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홍성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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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문1답 식의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 등을 비롯하여 군 출범 이후 관련된 사항도 연관이 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관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주민복지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양승열

규현

연규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고마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금년에는 보건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만들어 위탁함으로써 우리군 복지기반 조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증진 강화와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복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김종관 담당입니다. 사회보장 김영례 담당입니다. 통합서비스 이태희 담당입니다. 복지타운에 변은수 담당입니다. 여성아동의 윤기준 담당께서는 친정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오늘 발인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증평군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부서 각 직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07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현황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참여인원이 2개 반에 33명, 초등학교 4, 5학년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태권도, 과학 실험 등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개원 된 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교육비가 부족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그냥 집에서 별다른 학습 없이 노는 그런 사례를 없애고자 저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학생들을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그런 보충수업을 위해서 국어나 영어, 수학, 중국어, 태권도, 과학실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는 토요일 날에는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 역사문화 체험 등 이런 체험학습도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한 방과 후에는 저녁식사까지 하고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증평에 4개 초등학교가 있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4개 초등학교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참석하는 건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건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별도의 과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분위기가 괜찮아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주 좋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별도의 청소년지도를 맡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조금 보수가 나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보수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채용할 때도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4학년, 5학년 이렇게 두 학년만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지금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만약에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고 나서부터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6학년들은 그냥 나가고 그 3학년이 4학년 진학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다시 선발을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 건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4,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학년 확대라든지 인원, 참여인원 확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 선생님들의 숫자라든지 교육 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년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3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개 반에 33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아요? 조금 더 선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나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보고 또 지금까지 거기 와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해서 또 부모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확대라든지 이런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과목은 잘 몰랐어요. 국어, 수학,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잘 몰랐고 국어, 수학, 영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부모들이 학생들을 아카데미 운영에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은 없었는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부탁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요 당초에 학교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모집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인원수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평에 보면 초등학교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졸업생들이 올해 보면 2,464명이 졸업을 한데요. 그 중에 중학교가 형석, 증평, 여중 세 개 중학교가 있는데 1,399명이 입학을 하고 43.3%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이렇게 제가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증평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증평 초등학생 중에서 43%가 관내중학교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간다는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평군이 지난 6년 동안 개청한 후에 6년 동안 그동안 군의 여러 가지 기반조성 공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좀 흡족하지는 않지만 계속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기반이 됐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우리 증평을 끌어갈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군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19일 날도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기반조성공사나 그런 부분에 못지않게 또 인재양성에도 많은 예산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한 그런 사업들이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상당기간 흐르면 지금까지 외지로 많이 갔던 학생들이 다시 지역으로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증평이 교육도시로써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관심들을 가지셔가지고 학생들이 타 지역에 진학하지 않게끔 모두 같이 협조하여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방금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4,5학년에서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선발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우선 가정형편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거는 우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기에 있는 해당부모가 기초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분들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33명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자녀다 이 말씀이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33명을 우리 군내에 초등학교가 4군데 있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학교별로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책자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래요, 실장님. 130쪽을 보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죽 항목이 나열되어 있죠? 보셨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봤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19쪽을 보셔 봐요. 보셨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219쪽이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러면 뒤에 220쪽을 또 보셔 봐요. 거기에 보면 지금 책자를 내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시겠어요? 130쪽에 보시면 21번에 항목에 공공기관 자판기 매점임대 현황에 대해서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219쪽을 보면 21. 공공기관 자판기 및 매점 임대현황에 대해서 목차가 누락이 됐지 않아요, 지금 130쪽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실태가 22번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목차 순서번호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순서착오지만 또 앞에는 그게 다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감사에 앞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받아보고 이게 주민복지실 뿐이 아니고 타 실과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잘못된 게. 그러면 지금 의회에 감사책자 낸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그러면 한 번 쯤은 점검 좀 하셔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띠지를 붙이든지 이런 태도가 우선 앞서야 되는데 지금 무관심 속에서 오늘 감사장까지 이 책자가 오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작성을 많은 분량을 하다보니까 목차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계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게 무슨 실장님뿐이 아니라 타 실과에 책자를 위원님들도 책을 보면서 보다보니까 이 자체에 상당한 누락이 좀 많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오늘 기획실장님이 있으면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안 계셔서 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게 차질이 없게 하시기 바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일관된 가운데 목적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과 노인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김재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의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첫 번째 노후에 즐거운 노인들이 평생 열심히 지역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서 60세가 넘어 65세 넘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여생을 즐겁게 또 여유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할 시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저희 증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해 올리면 우선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노인복지관을 지난해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그렇게 벤치마킹도 저희한테 사실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이지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우선 배려를 우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군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70에서 1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로식당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100에서 150명 정도 이용하시고 있고 또 물리치료 하루에 한 10명 이상 와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증평군은 다른 지역보다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돼서 많이 노인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경로당은 매년 어려운 형편이지만 세 동씩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창동, 미암, 율리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보수,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한지 오래됐거나 노후 된 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5건 가깝게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주고 있고 개보수 신축경비도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신축을 한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언해 준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신축하는데 경비를 지원 확대를 좀 2,000만원 정도 더 늘려서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경로당이용을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여건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한 1억 4,3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가스사용의 검사 또 타임밸브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에 보면 여름철에 모기가 상당히 많아서 불도 제대로 못 켜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분들에게 모기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모기퇴치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방충망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또 화재보험료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현재 증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으로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은 도내에서 6개 시군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를 빼고 청주, 청원군을 빼고는 1억 6,6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해서 85명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노인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화지킴이라든지 야생화판매 또 실버프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문요양원의 식당일을 보조하시는 분도 한 20여명 가까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서관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일본마냥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각종 시책발굴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보다 한 30% 가깝게 더 증가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갖고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을 올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얘기가 대두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는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금년도에는 좀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분들 빼놓고 다른 데만 보험을 들으면 기존에 든 경로당에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하고 명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드리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회사하고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보험회사하고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가입하는 데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많이 드는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저희들 추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 경로당 난방비나 경로당 운영비하고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는 좀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 경로당이 한 100개소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합하면 저희들이 전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한 중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경로당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우선 여러 가지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온도조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시는 대로 100% 해드리면 다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경로당이 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에 춥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난방비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의 출향인사라든지 또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보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건 경로당에 찜질방을 시설한 경로당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찜질방 설치한 것보면 사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시내에 여러 가지 사우나나 찜질방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보다 설치는 했지만 이용하는 게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는 솔직히 보지 않는데 그래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나마 그래도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오시고 거기서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혹시 찜질방에 보수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통해서 1차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분들 문제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기 때문에 관심은 갖는데 실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건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어볼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초창기에는 시설을 해놓고 연료비나 모든 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같이 이걸 해보셨나 싶어갖고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현황도 같이 공유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시설된 데 경로당 찜질방 시설된 데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운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 경로당 실태파악 나갈 때 센터하고 같이 조사 좀 해보세요. 왜냐 하면 한군데 붙어있는 걸 서로 내꺼다 네꺼다 서로다가 너무 분리를 해도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만전을 기해서 답변자료를 좀 내세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겨울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오가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지금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노인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많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마을에서 경로당까지 이동하는 불편 이런 건 별로 없고, 다만 경로당 내부에 여러 가지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오래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로당에 지원한 휠체어가 좀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급이 못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경로당 지원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이 흡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은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50대는 지난번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드렸고 저희 경로당이 103개소인데 나머지 지금 못한 데도 지금 있거든요. 이런 데도 어떻게 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느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장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좀 해보셨느냐는 질문인데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직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세대가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끝으로 2009년 11월 26일 며칠 전인데 ‘70대도 일자리를 주세요’ 하고 광주서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한 것 아시나요, 실장님?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서 우리군에서 공무원분들 벤치마킹이라도 좀 보내셨는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보냈으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대한노인회 이래갖고 110개 업체가 참가가 됐대요. 그래서 매년 열리는 건데 박람회가 이런 데는 좀 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고 이러면서 우리군에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육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미처 올해 못 다녀오셨다면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다녀오시기 바라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 중 경로당 실태파악이 지금 안돼 있다 이런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경로당 전담인력이 1명 있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전담인력은 없고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1명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노인지회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우리 공무원 조직을 말씀하시나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노인지회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상근인력을 지금 채용 쓰고 있잖아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문제만 별도로다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없고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전담인력이라고 예산에 서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노인지회에 소속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 중에 전담은 없고 노인지회에 경로당의 여러 가지 실태파악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경로당 모든 전반적으로다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노인회에다 맡겨놓고 그 사람 앉아서 노는지 뭐하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게 없다는 얘기고 기존에 여러 가지 기본자료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에서 먼저 실장님께서는 경로당을 1년에 몇 번을 순방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제가 지난 4월 1일날 복지실에 와서 전체적인 100개 경로당을 다니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출장을 갈 때라든지 수시로 좀 다녀본 데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다녀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냥 겉만 보셨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잘 운영돼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이 좀 오래된 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증평군에서 내년도 계획에 화재보험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화재보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경로당 농촌지역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 배선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에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농촌지역 경로당 일제조사해서 사고위험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지금 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저희 100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100개소를 한꺼번에 조사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한 15개소 가깝게 저희들이 개보수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좀 급한 데를 우선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도 13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드렸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우선 1차 조사한바 우선 급한 데가 12개소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보수를 할 계획을 지금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경로당 보일러 시설을 혹시 군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서 시설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군에서 직접 교체해 주는 방안을 택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보일러가 수명이 길지 않은 걸로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이 개소에 저희들이 얘기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교체해 주는,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교체내지는 일부 보수라든지 그 상태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보일러는 사실상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사실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일러를 자주 돌려줘야지 보일러가 노후가 안 되는데 보일러를 자주 못 돌려주다보니까 사실상 금방 보일러가 노후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방안이 있으시면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경로당 보일러가 현 설치상태를 보면 시내지역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외곽지역 농촌지역은 심야보일러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드러나면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몇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연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 208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수당 지급계획이 439명에 3억 8,1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이 396명에 2억 7,00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월 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인지 형평성에 맞게 지급한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누가 되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지급금액도 구분이 됩니다. 중증장애인 또 경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구별이 되고요. 중증장애인은 1급 또는 2급인 자, 또 3급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경증은 3급에서 6급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보다 실적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는 수시로 대상자가 많이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고 아직까지 이것이 실적이 11월 10일까지의 실적이고, 11월하고 12월달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은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월 기준해서 매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12월달 것하고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명수가 계속 상반기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한 등록장애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등급에 맞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11월분, 12월분은 앞으로 지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지급한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정확히 지급이 됐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별통장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올봄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 여러 가지 사고도 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특별히 그런 유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이런 복지에 관련된 예산 지급하는 게 별도의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전달체계 중간에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는데 장애아동 기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인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대상을 보면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으로써 현재 집에 기거하는 그런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18세미만은 태어나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태어나서 읍면동에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경우가 되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종석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어쨌든 장애인으로 등록이

연종석위원

등록이 돼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자.

연종석위원

또 밑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5명 계획했는데 이게 140만 원이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실적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건지 상반기에는 이게 80만 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대상이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런 수업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데요.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은 다른 데서 수업료나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한 거는 1명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현황을 보면 월 1인에 63만 8,099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연종석위원

그렇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 많은 노력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장애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도 상당히 1천 한 7-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준공이 되면 그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생활을 통해서 소외되는 그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하여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장애인협회하고 복지관 문제해가지고 원활하게 어떻게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장애인협회하고 어디 하고요?

연종석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협회 임원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다가 앞으로 그 양반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장애인지원수당이나 지원금이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성대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증평군에서는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5년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군민장학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또 일반기관 단체의 관심사항을 점검해볼 때 상당히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장학회 기금조성 자료와 금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선 일반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82명이 증평군민 장학회에 후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공무원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군민장학회를 떠맡긴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94명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12명만 후원자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7명입니다. 일반인은 5명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군민장학회를 설립을 하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군민장학회 기금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처리 의견에 있어서도 명문교 육성과 또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해서 조치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장학회 이거를 위해서 군민장학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년 군에서 3억씩 출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후원, 협약기관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현재 194명에 250구좌가 현재 매달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다보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명문고육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 주민복지실에 교육업무가 저희들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단편적인 계획가지고 힘들겠다는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인드와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어느 소관에 국한돼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적인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미래전략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번에 지난 19일날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 계획을 명문고육성을 위한 아니면 교육지원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실현하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지적을 하고요, 먼저 제가 질문한 자체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자체계획을 수립 중이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게 벌써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체계획 수립 중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명문고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교육지원정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군민장학회 기금마련을 위해서 증평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12명밖에 증가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회의석상에서 몇 사람씩만이라도 여기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 이상은 훨씬 더 후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년도 194명 중에 군청직원만이 87명입니다. 거의 45%정도 이상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군청 공무원들이 왜 여기 전부 만원씩 매달 공무원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공무원들이 87명이라고하면 일반인은 87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군민이 전부가 얼마입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학금이라는 게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군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장학금에 대한 그런 마인드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홍보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맨투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역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장학기금을 모금을 해서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모든 채널을 통해서 더더욱 내년에 우리 감사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금모금에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님들도 지금 보니까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이장님들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이장님들은 별도로 명단을 뺀 건 없습니다. 이장님들 쪽에서 그렇게 많이 후원을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글쎄 이게 자꾸 거듭된 얘기이지만 이장회의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을 했는데 우리 이장님들께서 한 구좌씩 좀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열분, 이십분 이상은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장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직접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그런데도 먼저 지금까지 아직 실적이 없는데 더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증평군 교육지원 정책에 관해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단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복지실장님과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런 안이 마련된 건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계획을 계획 주관부서가 저하고 협의를 했고 이거는 우리 협의회 그런 자체보다는 앞으로 군의 미래를 위한 사항이니까 이런 전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이런 쪽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보자 해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명문고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한 것하고 병행해서 이번에 작성이 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이 계획서에 보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는 여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교육지원정책 주민설명회를 하기 까지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까지 가기 이전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담고서 조례규칙에 담아져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잠깐 이 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 이튿날인가 주민들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절차가 무시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그날도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례나 규칙에다 분명히 우리 장학회 재단설립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담든지 아니면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먼저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정 내지는 개정한다면 어떠한 계획이 앞으로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은 다음에 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저는 먼저 이런 앞으로 미래적인 이런 계획이 구상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지원경비지원조례가 개정이 됐다든지 어떠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런 교육지원 정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한 기존에 교육경비지원조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별도 조례가 더 필요한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같이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고려, 연세, 포항공대, 카이스트에 입학했을 때는 4년간 입학금 및 등록금 80%를 지원한다. 기타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지역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해도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지 알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는 아직 여기까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관련 여러 가지 조례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이라는 거는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되고 후년에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좀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지 당장 이런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5년, 10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평이 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타 지역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이런 거를 구상하지 않았나 보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사실 의원님들이 그런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이번 교육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명문고 및 우수학생 배치를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지역에 이런 명문고 육성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고 이렇게 했는데 제 의견은 이런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는 거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조례나 규칙없이 장학기금에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예산에 계상했으면? 그런 조례나 규칙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상당한 과오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증평군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우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같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있는 부동산교부세에 균형재원교부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액의 20% 내에서 지역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 근거는 현재 세 가지 범위 내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육경비지원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학교급식지원조례 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맞도록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실장님. 학교급식지원조례하고 또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는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교육경비조례는 예산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학교급식하고는 또 별개지. 어쨌든 이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규칙안을 빨리 마련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지금 함양군 같은데도 우리 보다 한 2년 정도 앞서서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도 기금이 얼마냐 하면 90억 이상 됩니다. 우리 겨우 기금에다 일반 민간인들이 후원한 것이 4억 5천 정도 되죠? 앞으로 또 우리 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평관내에 기업체 여러 가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는 거는 또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권유를 해서 장학금을 단체에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5호점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장학회와 관련해서 군민장학회 기금모금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안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처리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자체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명문고육성 또 장학회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빨리 시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우수인재 배출을 하는데 큰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선 조례제정도 제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와 연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엄청난 장학금이 지급될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또 많이 용솟음 칠 텐데 의회에서도 지금 보면 상당히 황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회 이전에 주민과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토론회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도출한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마땅했다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일차적인 질문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에 43쪽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 중에 2009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맞춤형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성 대학이 몇 회째인지 여기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정확한 횟수는 따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이것이 아마 지난 출장소 시절부터 계속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제17회, 17번째를 맞은 여성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실장님 여성대학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향후 운영방안 말씀하시는 가요?

정자

김정자위원

여성대학, 그러니까 운영.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 여성대학을 운영한 목적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여성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은 지역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개발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17번째로 맞이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내용이 동일한 한 가지로 하지 않고 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미술작품을 통한 심리치료기법 강의라든지 교양강좌, 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고 이것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을 군 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교수 프로그램을 다 짜고 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계획에 보조금에 교육내용을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걸 저희들에 신청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유용한 좋은 계획이다. 판단했을 때에는 거기서 요청한 대로 하고 거기서 만약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선있겠다 하면 서로 협의 하에 내용을 바꿔서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금년에는 이걸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여성대학에 주관을 해서 여성대학에서 주관해서 충주 어디입니까? 충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고 실제 거기하고 연계한 충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충주대 평생교육과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위탁을 한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모든 걸 다 위탁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강의라든지 강사라든지 강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산 집행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1,000만원 했는데 그걸 집행할 때 1,000만원 전체를 충주과학대학에다 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군에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준거죠.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회계 같은 거는 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거기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보조금집행에는 충주대학교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보고가 오는데 아직 정산보고가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요, 등록 할 때 등록회원들한테 등록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실장님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네, 네.

정자

김정자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2만원씩 받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작년에 2만원, 2008년도 2만원, 금년도 3만원 안 받았어요? 금년에 3만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만원 받은 거로 뭘 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모자라서 등록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등록비를 받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여성대학 회원들한테 등록비를 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보조금 집행에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강료라는 작다면 작은 금액이니까 그 수강료라는 걸 자기가 얼마의 수험료를 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크게 부족하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강료를 좀 내고 해야지 적극적인 그런 교육 참여라든지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근데 이번에 올 금년도에 등록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여성대학하면은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여성대학이라면, 42명이라는 인원가지고는 여성대학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42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집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를 한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학교 학부모협의회 이럴 때 홍보를 했고 또 도서관 교육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저희도 알아봤더니 모집은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령제한이 또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42명이라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증평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결코 작은 인원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17번째 해오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좀 작다 생각이 되겠지만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더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더 많은 주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성대학 강의하는 날 실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2번 가봤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근데 인원이 많아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많이 돼야 20명, 그 외는 15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앞으로 실장님께서 참여 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대학의 기능이라고 할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사전준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체협의회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전에 지금까지 참여했던 여성대학 참여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여성이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 설문조사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그런 여성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성대학이라고 하면은 3개월 코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글쎄,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3개월…… 저희들이 하는 건 그렇게 오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한달정도.

정자

김정자위원

3개월 하면 1주일에 1번씩 12번이에요. 12회. 12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대학 했을 때 실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증평여성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오신지가 한 8개월 되시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금년 4월부로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간에 복지업무 우리 증평군에서 아주 비중 있는 업무로써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간에 실장님과 우리 복지실 직원들 업무처리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몇 가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교육 지원 정책 지난번에 발표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경비를 지원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것 한번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우선 첫째 증평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교육지원 별도의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현재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뭘 했느냐면 증평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8년, 2009년도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고요. 다음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상반되는 자료가 올라왔어요. 제가 제출한 내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안됐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각 중학교 이하를 해서 학교에다 교육경비 신청을 하라고 신청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로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하여튼 학교에서 신청서 받은 게 있느냐고. 이건 아니고, 이건 교육청 경유해서 하는 건 이건 부동산교부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하는 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점이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를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지금 안돼 있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돼 있으니까 이것도 안돼 있고 세 가지 모두 안돼 있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지원 정책 여러 가지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됐습니다만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드리고, 나머지 교육경비로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 환경정비라든지 자전거거치대, 금년도에는 도안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이거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 부동산 근거에 의해서 한 거는 여러 가지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지 원어민교사 이런 거를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좋아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군수공약사업입니다. 48호로다가. 그래서 여기 내역을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위촉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위촉도 안 하고 여기에 완료라고 했어요. 허위 아니에요. 그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일단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 그래서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규현

연규현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2일에 조례를 제정 했어요.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나 우리 증평군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나 여기에 의한 건 어떤 예산인지 예산서에 구분이 안돼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당초예산 본예산 일반예산 세입액에 군세 3%이내로다 편성하게 돼 있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부동산교부법에 의한 건 부동산 교부액의 20% 맞습니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경비 말씀하시나요? 부동산 교부액의

규현

연규현위원장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부동산 교부세에서 내려온 돈 중에서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20%입니다. 20%.

규현

연규현위원장

20%를 해서 지원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는 균형재원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 부분을 20%, 보유세 규모 부분을 5% 반영하여 산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온 걸 보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5억으로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25억이 책정이 되면 20%면 5억이 예산이 서야 되고 꼭 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2회 추경에 이게 섰습니다. 서서 36억이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거기다 20%면 7억 2,000만 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고, 2008년도를 보면 3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65억 9,000만 원 거기에 20%면 13억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변칙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집행한 걸 보면 도대체 숫자가 맞지 않아요. 2009년도 하나만 예를 듭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이 250원×3,645명×180일해서 1억 6,400만 원, 지역교육경비보조해서 4억 4,130만 원 그래서 6억 500만 원 이 정도 섰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6억 500만 원 이렇게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근거가 도대체 어디다가 맞출 방법이 없어요. 경비조례에 맞춰도 안 되고, 부동산 교부세에 맞춰도 안 되고, 학교급식비 조례에 맞춰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법에 적용해서 이러한 행정을 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교부세가 20%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을 위해서 예산 배분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범위 안에서 지역교육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쓰라는 거지 꼭 이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36억이지 않습니까? 36억이면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7억 2,000만 원 전체를 지역교육에 써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사업한 거는 영어체험학습센터 1억 7,000만 원하고 보육교실 1,80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7,000만 원, 방과후학습 지원 1,2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 7억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이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3% 우리 군세가 100억을 잡았을 때 세외수입 빼고 100억을 잡았을 때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서야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별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전혀 이건 조례가 만든 이후로다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예산서에 이게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예산이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예산 선 게 아니란 얘기에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집행은 2억 7,000만 원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교육경비 3억 그죠? 1억 500만 원에 3%니까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로 봤을 때 금년도에 집행한 게 2억 3,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평, 죽리, 도안초등학교하고, 증평중학교, 형석중학교 학교환경정비에 1억 7,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다음에 도안, 증평, 형석고, 증평정보고에 자전거거치대 설치하는데, 2개 합쳐서 학교환경정비, 자전거거치대 합쳐서 1억 7,100만 원이고 도안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에 1,800만 원 들었고요. 다음에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해서 교육청에 집행한 게 4,500만 원해서 2억 3,400만 원이 교육경비 조례에 의한 집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지금 실장님은 해석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건 교육경비를 항목이, 세세항목이 다 틀려야 되는데 지원 조례 3% 예산 서서 뭘 해야 되고 또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예산 또 이렇게 서고, 학교급식비 예산에 대한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서야 되는데 한꺼번에 6억, 7억 해놓아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그렇다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사업범위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자전거거치대 이런 게 아니고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말이에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세 번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다섯 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항목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근데 무슨 영어캠프니 뭐를 갖다 학교지원조례에다 갖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게 명시한 것으로 보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현

연규현위원장

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제일 끝에 6항에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속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지역학교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부터 학교에다 공문서를 내서 예산을 3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제출 받으면 그 제출받은 걸 갖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을 갖다놓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하는 건 그건 교육장을 경유하는 건 맞아요. 중학교, 유치원 여기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하고 보육시설에는 직접 군수한테 신청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지금 행정이 잘못 돼 있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지역교육 부분의 20% 배분이 잡혀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교육 현안수요라고 해서 학교급식개선이라든지 도서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고, 체험학습센터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또

규현

연규현위원장

하여간 부동산 교부세법에 의해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보육하고 교육지원 이런 것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예산 지원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한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교육청을 경유해서 사업계획서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하는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몇 %까지 하게 돼 있어요? 급식경비.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급식경비 말입니까?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여기도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우수농산물을 갖다 보급하고 그러면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조례를 한번 다시 보세요. 학교급식하고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또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사업내역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사업한 것하고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사업한 것, 또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거 구분해서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다고 보는 거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한 거를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니, 내가 지원 조례를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안 들려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사업이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라니까. 편성 자체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이거는 해석하기에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례를

규현

연규현위원장

3% 예산을 다 안 세워도 3% 이내 세우는 건 목이 틀려갖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모든 걸 교육청에다 전부 의뢰를 해갖고 말이에요. 지원 조례는 교육청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직접 군수가 각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지원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교부 건만 잔뜩 갖다놨어요.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더구나 군수공약사업 48호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도 구성치 않고 소홀히 한다는 건 뭔가 행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이나 교육지원이라든지 체험학습센터 이런 거는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부동산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준 조례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업무였다고 생각이 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군수한테 예산 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안 준다고 그랬대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학교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거를 다뤘던 얘기에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까?

규현

연규현위원장

아시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학교에서 더 우리 조례를 훤하게 외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건 변칙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산에 부기를 교육경비라든지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 이거를 구분을 좀 앞으로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잠시 정회라도 해갖고 거기에 대한 걸 토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지원 필요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의 여파로 빈곤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등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보건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서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생계비 공포한 그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군에서 별도로다 자율적으로 인상을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또 실직 및 폐업자, 서민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1월달에 여러 가지 예방중심의 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현재 우리 관내에 위기가구 1,400여 가구를 발굴 조사했고, 또 기초생활자는 73가구, 한부모가족 34가구, 그 외에 긴급지원, 한시생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이외에 이런 사항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다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부적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민간자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연계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매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인 가족당 132만 6,000원 정도로다가 정해져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군에서 뭘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겨울철에 김장 담가주기라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든지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좀 없는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긴급지원을 107명, 또 한시생계보호 883명 이렇게 해서 최저생활비 지원 받는 것 이외에 별도로 책정을 해서 추가로 보호한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저희들 사무실로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여건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건에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원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9년도에 39만명에서 2008년도에는 153만명까지 지금 지난년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매년 느는 추세거든.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어쨌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느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 402만 6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30.9% 약 31%밖에 못 미치는 132만 6천원으로다 2008년도 자료가 되어있지 않아요, 거기에?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네, 네.

재룡

김재룡위원

이런 걸로 볼 때에 더한 노력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평군에서는 한사람의 기초생활 보호자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한분 한분 우리 식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9쪽을 한번 보십시다. 21번에 공공기관자판기 및 매점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증평국민체육센터 내에 스낵코너와 자판기 두 대를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에 운영 수의계약을 해서 임대를 했고 다음에 구내식당이 있고 군청 수입증지판매소 내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우선 1번에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에 이 자판기와 스낵코너를 임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판기의 승인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이게 어느 부서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그런 관리주체, 관리부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국민체육센터도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체육 스포츠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그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복지실에 이 자료를 요청했고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제공해드린 거는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그런 걸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독립유공자나 유가족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과장님 증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복지실장님이 이런 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증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0월 1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목적은 뭐냐하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공공시설이죠?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물론 관리부서가 복지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서는 복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금년에도 그랬고 매년 관련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공문발송한 근거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구내식당이나 수입증지판매소도 그럼 우리 복지실장님은 전혀 모르겠네요? 어떤 과정으로 해서 거기서 이것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지?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그저께 의회에서 토요일날 일을 하다보니까 문화회관에 영화상영이 있어서 신동에 계시는 모자가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커피를 먹어야 되겠는데 거피를 어디서 먹느냐, 그래 그 밑에 자판기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서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실제로 고장이 나 있었고 그거에 관련된 조례를 내가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관리가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이용시설에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 이 조례에 보면 말이죠, 계약 체결자는 자판기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9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이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비만 문화회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 하면 우리 관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판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성열

홍성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실에서 과거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 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혹시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허가절차나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도 보면 제8조에 보면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구성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자판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현황이라든지 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제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렵고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각과에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만약에 어떤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하셔야 할 될 겁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이 자판기가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공시설 내에, 공공시설 내입니다. 공공시설 내에 저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각 주체가 설치하는 주체는 예를 들어 증평군 지역 내에도 상당히 공공시설뿐이 아니고 개인시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공공기관에 있는 이런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분 같은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을 해 주시되 이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을 복지실에서 협조의뢰를 했는데도 각 시설에 관리부서에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임대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약계약조차도 하지 않고 일부 개인이 자판기를 갖다놓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될 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서 또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두 시간 반,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는데 아까 군민장학회 관련 명문고육성에 대한 자체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조례의 의한 구성관계 거기에 대한 자료보다도 여기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예산편성서에 2010년도 당장 사업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금년도에는 구분을 해서

규현

연규현위원장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안 돼있거든요? 그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공공기관 자판기 및 매점임대 현황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통보 아까 공문서를 보냈다는데 자료 제출해주시고 공공기관 시설 자판기실태조사 또한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상현입니다. 서무담당 이종학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길잡이 역할을 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민과 저희 공직자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또한 부족한점 많았다는 생각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증평군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연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에 69쪽 군민 제일주의 군민만족 행정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상황 중 증평군민대상 운영 중 후보자가 6명 접수하여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민대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일자로 2009년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천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30까지 접수를 했는데 추천 접수현황이 2개 부분, 복지부분하고 봉사부분에서 여섯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 추천에 따라서 7월 15일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선정을 해서 금년 8월 21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적합자가 공적조서 내용을 보면 다 훌륭하시고 이러하신 분들이었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그래도 군민대상이면 격이 좀 있고 이래야지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해서 추천된 여섯 분들께서 선정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군민대상을 대상자가 없는 거로 되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후보자가 여섯 명이나 접수했는데 심의결과에 한 명도 없다는 사유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유 뭣 때문에 이 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회 개최 시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이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래도 군민대상인데 좀 어떠한 크게 봐서는 전체 군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대상자를 선정이 없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2008년도에는 군민대상이 두 분이 선정이 됐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작년 처음 군민대상을 받고 2009년도에는 여섯 명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 군 조례를 제정해 놓고 3만 2천명 가운데서 군민대상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도 마을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절한 기간을 두고서 홍보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도 저희 심사위원들께서는 어떤 봉사단체에 속해있으면서 당연히 봉사할 부분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 활동한거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통한 활동으로다가 이렇게 평을 심사위원들께서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됐었고요, 또 이거는 질문사항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매년 대상을 주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항간에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매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는 여러 개 부분이 아니었었고 일부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래도 폭을 확대할려고 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장시간 논의를 해가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결과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증평군민대상 조례를 해놓고 해마다 주면 뭣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조례 할 필요가 없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걸 단체별로 맡겨두지 마시고 군청에서 부서에서 연계 추천하게 하면 좀 나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군청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후보자가 올라온 분이 있어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군청?

정자

김정자위원

부서, 군청 부서에서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라온 후보가 혹시 있는지?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각 부서에도 알려줬고요, 추천대상자.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 알려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했었던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차기연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아직 증평에 3만 2천명 정도에는 군민대상자 대상에 올라갈 분들도 많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우수 입상한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등을 군청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 발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군민대상, 공문이 나갔을 때는 같이 단체별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가면서 추천하는 단체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 주요업무 70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뢰받은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실적가점부여를 10명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가점제를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대상자가 10명이 실적으로 나타나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관계 또 상급기관의 평가로 인한 가점 이러한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0.3점에서 0.4점까지 가점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0쪽을 보면 공무원 실적가점제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교류도 있고 수상경력도 있어 실적가점을 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중요한 것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이나 시설직 공무원이 수상한 경력이 없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기피부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기피부서 이러한 거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6월 달에 설문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하신 분들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직무만족도라든지 다면평가 실시여부, 격무·희망담당 및 인센티브 범위, 여성공무원의 정책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격무부서라든지 그러한 데 의견을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다가 나열도 안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으로다가 우리가 격무부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췌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다가 저희가 개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무원 실적가점별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상급기관 평가, 또 새로운 업무 발굴 및 큰 대형의 이벤트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격무부서 쪽 그러한 데 가점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위별 사업별로다가 큰 그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기술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은 수상한 경력이 없어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물론 기술직이나 시설직 계통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담당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282쪽에 보면 거의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좀 평등에 좀 어긋난다고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물론 공무원 실적가점제 운영 내용을 보시면 인사교류 저희가 교류와 상급 중앙단위평가라든지 도단위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직들도 물론 이쪽 이러한 업무를 봐갖고 실적을 나타났다 라면은 당연히 가점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쪽에는 나타난 부분들이 없고 물론 일상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업무처리를 하면서 격무부서에서 일한다 라는 거는 어떤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저희가 더 발굴을 해나갈 그러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기피부서 1, 2위 부서에 대해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해갖고 기술직이라든지 시설직,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가점을 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및 휴직공무원 대체인력에서 상반기에는 행정도우미가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도우미 현재 배치부서는 어디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행정도우미 저희가 지금 배치하는 거는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일시적으로다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군에서 보면 출산휴가 및 휴직공무원의 기간을 최대 얼마나 주는지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이 출산 시 1차적으로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에 따라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여성공무원인 경우는 3년을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또 남성일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증평군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휴직을 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휴식 중에 있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9명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전부다 여성입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남성도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언론매체나 이렇게 보면 출산휴가를 핑계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거든요. 혹시 우리군에는 혹시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육아휴직 9명 중에 남성공무원이 1명이 돼 있습니다. 금년 몇 월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직원이 휴직하면서 언론에 한번 비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관계로다가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많은 질의를 통해갖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신분으로서 우선 직장에 휴직 중에 공직신분으로서 어떤 직장 내에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당연히 해 줘야지 되고 또 그 직원이 휴직 중에 어떤 겉으로다 나타나지 않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말은 무성했었는데 겉으로다가 밝혀진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도 했었고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복무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마일리지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복무 마일리지?

연종석위원

예, 이게 주요업무 70쪽에 보면 복무 마일리지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복무 마일리지 운영은 저희가 평소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저희 지켜야 될 그러한 사소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동료직원이나 외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든지 이랬을 때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무자세 확립 쪽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쪽에 복무 마일리지 운영에 상시 복무점검을 취하는데 금년도 7회에 걸쳐서 했고

규현

연규현위원장

잠깐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주시고 좀 크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현재 보면 타 시군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강도 좋지만은 너무 강압적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물론 타 시군에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다가 표시가 안돼 갖고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계획에 넣고 직원들 복무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실적가점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평등하게 해 줄 수 있게 당부 드리고 일단은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2항에 의하면 본청에 실과 공무원 정원은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인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또 승진한다든지 이럴 때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 한해도 수차에 걸쳐서 인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컸던 인사는 지난번에 평6급 제도를 둬갖고 5명을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후속 승진대상자들 승진과 또 일부 자리배치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직제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직렬이 불부합된 그러한 부서는 없습니다. 직급 불부합 부서는 현재 있는데 직급 불부합은 인사상 저희가 좀 철두철미하게 한다 그래도 피치 못해서 직급에 대한 불부합 인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고 금년 평6급 제도를 두면서 인사를 했을 때 상당히 처음 우리가 두는 그런 제도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이동이라든지 이러한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다가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고 또 정기인사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평6급 제도를 두면서 자리이동까지 했을 때 우리 조직상에 혼란이 상당히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다가 현 위치에 그냥 놔두면서 조치를 하면서 인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다가 시간을 둬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피치 못할 경우 때문에 직급에 어긋나게 인사를 하셨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렬에 불부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직급 불부합은 있는데 7급 자리에 6급이 가 있다든지 6급 자리에 7급이 현재 배치가 돼 있다든지 또 과 간에 과 자체 내에서 과 형평상 각자의 업무소질이라든지 능력을 봐갖고 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직급에 불부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는 앞으로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완해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한 규정 별표2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가 6급 정원이 5명, 재무과가 5명, 민원과가 4명, 건설재난과가 지금 5명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지금 실제 운영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6급이 5명으로다가 돼 있는데 실질상은 지금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 서무계에 교육담당 자리가 행안부에서부터 6급 자리로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하면서 6급이 읍으로다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 인사를 했을 때 그 자리에 평6급이 또 이동이 됐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한 평6급 제도를 만들면서 직원들 이동을 시켰을 때 상당한 혼란이 우려가 돼갖고 일단 평6급 제도를 만들어진 자리에 그냥 승진만 시키고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좀 인사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또 수시로 보완해가면서 정원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별표2를 보면 일반직 6급 정원이 행정에 5명, 재무에 5명, 민원에 4명, 건설재난에 5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행정과가 4명, 재무과가 6명, 민원과가 5명, 건설재난과가 지금 4명으로다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6급 제도 만들면서 자리이동 조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기인사와 또 내년도 저희 실정에 맞게 행정조직을 조직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직급 불부합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인사가 잘못돼 있는 건 맞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직제규칙에 합당하지는 않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앞으로 지금 피치 못할 경우에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차기인사부터는 분명히 거기에 좀 맞게 인사를 하시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보면 별표에 2009년 8월 28일날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룡

김재룡위원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있잖아요. 정원규칙.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 개정이 2009년 8월 28일날 규칙 제156호 해갖고 지금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별표, 거기에 보면 2009년 8월 28일날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달라니까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8일 규칙 156호로 개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두고, 두 번째는 업무처리의 중요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타 시군 규칙을 개정하면서 타 시군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걸 모두 참작을 해갖고 지금 평6급 제도를 두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대상황에 부응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에서 지금 변한 게 어떻게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전에 하고 지금하고 변한 내용에 대해서.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결론은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6급 승진요인이 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7급, 8급 또 이렇게 함께 승진요인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인 경우 자리이동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승진자들이 자리를 이동해서 정위치에 가서 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언제 행정과로 오셨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금년 4월 1일자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공직수행에 있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청렴한 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증평군의 자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또 도덕성, 연공서열 이런 거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중견 기술지도 인력인 모 담당이 현재 농정과 축산계에 담당 밑에 가서 그 일을 지금 돕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선 상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정과에 배치돼 있는 모 담당 직원은 제가 알기에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그래도 원예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직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상담을 하러 가도 마땅히 상담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농정과에 그냥 배치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상담이 안 되고 또 농업인들조차도 상담하러 갈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는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어떤 기술센터의 인력 운영상에 분야별로다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희군에서 인력을 그때 직제개편을 통해갖고 조정을 할 때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중요한 부분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의 인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각 분야별, 각 부서별 다 같은 실정인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원예분야에 상당한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특기를 살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특기를 살려가면서 지역농민들, 또 지역에 역할을 해나가야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속속들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은 못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다가 농정과에 배치됐다고 해도 당시에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쪽에서도 저희가 와서는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쪽에서 이동을 해 올 때 또 기술센터 나름대로다 우리가 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면 약 한 1년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센터 그쪽에도 기반조성이 얼추되고 이러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에 가서 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홍성열 위원님께서 이번에 제가 청백봉사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한편으로다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증평군에서 해오면서 저희 군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같이 고생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제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군민들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저희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정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말 고객만족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관리하고 또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써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복귀를 원하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이렇게 인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왜 이런 우를 범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음인사 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승급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동안에 군정업무 평가도 해왔고 그런데 그 군정업무평가에 대해서 혹시 행정과에서 인사라든지 이런데 참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군정업무평가 하면 각 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다가 평가를 받게 되고 부서별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개인별로 특별하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 물론 업무평가를 통해서 업무처리에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적 가점제를 활용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평소에 인사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유능한 업적을 나타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쨌든 지금 실적가점제 외에는 반영된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정업무평가가 사실 부서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면서 군정업무평가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같은 것을 도입해 나가는 경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의 인사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어느 보직자리를 거쳐서 어느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사무관 승진해 나가고 이것 아시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군에 그거 잘 안 되고 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오랜 기관의 경륜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면서 볼 때 성과도 중요시해야 되고 연공서열도 또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한 인사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직의 룰이라든지 이러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느 정도 저희가 시일이 지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이 쌓여갈 것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 또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 섭렵을 해야지만 그래도 과 업무의 책임자로써 우리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또 대개 인근 시군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죠?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이어서 감사자료 279쪽 정보화마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약 3억원 이상이 투자돼서 현재 송산리에 작업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 제가 농정과장으로다가 있을 때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우리가 지금 행정과 와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본연의 사업을 밟아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금번 콩을 여섯 가마를 활용을 해서 장을 지난번에 담갔습니다. 또 수요일에 한 열 가마 정도 담글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주민이 거기에 애착을 갖고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일부분 일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좀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개 마을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송산리 1, 2, 3, 4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우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아는 전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공을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다가 농정과 있을 당시입니다. 서울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볼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던 중 자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부터 약간 불협화음은 아닌데 그 조직에 삐거덕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를 해서 잘들 해보자. 이러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민간이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아주 강제적인 그런 거쳐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고 첫째가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정신이 제일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활성화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 그러한 걸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을 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통해서 어떠한 실패가 따른다 해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 농정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리더들이 각 마을마다 또 한분들씩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물론 혁신리더들 나름대로다가도 의견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든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면서 마을에 송산 1구 마을에 이장이면서 이분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각 이장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달라는 이러한 당부도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자미하고 송산 1구 몇 분들 또 이장님들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지 된다. 라는 그러한데 규착이 되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거기다 정열을 쏟아서 주민들을 이끌고나올 수 있게끔 이러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어떤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또 비판의 목소리, 또 반대의 목소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개의치 않고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투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 모모한 분과 몇 몇 사람이 간신히 운영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이 송산 4개 마을에서 함께 같이하자고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처음에는 아주 그냥 의기투합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둘 것 같이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콩을 갖다 메주를 쒀서 장을 담근다고 하셨죠? 누가 그건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사 가지고 하는 건가 누가 하는 겁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현재 4개 마을에 구성인원이 17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콩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17명이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는 약 3,700만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정보화마을 추진한지는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점점 희박해져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런데 송산리 같은 경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전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추진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만 된다고 하면 상당량 수익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3,700이면 그 이상 한 6~7천 정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정보화마을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주느냐가 첫째 문제고요, 저희 생각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잘 추진이 된다. 라고 하면 송산리에 국한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증평군 전체에 정보화마을로써 위상을 갖춰나가면서 상거래를 활성화시켜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여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아주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 간에 어떤 이해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다독거려서 화합을 이끌어 내고 그리고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통해서 그럼 농산물도 지금 판매가 되는 건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뭐 갈등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활성화는 되지못하고 있지만 금년에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보화마을에서 장려상 300만원을 얼마 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에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사항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73쪽에 보면은 표창장 받은 명단에 보면요 70하고 71번이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공적개요도 똑같은데 이거 오타가 나온 건지 아니면 두 분 다 받으신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70번과 71번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잘못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중복되어 있는 거로 오타로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265페이지 콘도회원권 이용현황 집계난에 저희가 107인데 80으로 그것도 오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들어가기 전에 좀 세밀하게 살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에 보면 76쪽에 보면 창의적인 현장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 실적을 보면 5개월 동안 현장체험연수를 마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집합교육형태보다 현장체험형 교육이 비용절감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체험연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는 4기에 나눠서 동일과정으로 2박3일 동안 강의형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상황을 바꿔보자라는 직원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11월 달까지 8기에 거쳐서 테마별로 저희 국내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의 교육형태를 보면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방식이 직원들 간에 업무적으로 노하우획득이라든지 실무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많은 정보제공에 정보획득의 장이 마련됐다. 라고 저희직원들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도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기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고, 5년도에는 경남 통영, 그리고 2006년도에는 강원도 속초, 2007년도에는 충남 보령, 그리고 2008년도에는 경북에 경주에서 강의형태 이러한 현장체험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형태보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게 행정에 접목하기도 좋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어떤 정보도 많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위주의 교육을 저희가 전개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금년도에도 2박3일을 운영한거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1박2일씩 8기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었던 예산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1일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예산절감도 되고 저희가 하루는 1박2일을 하면서 하루는 휴일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저희 직원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한다. 라는 긍지도 느낄 수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교육기간 연수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직원 간에 대화를 한 게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융화라든지 그러한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기회도 많이 이끌어냈고요, 또 저희가 연수를 한 계획서를 저희 나름대로 각 취합을 해서 연말이 되면 책자로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도 전부 배부 해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부수를 유인을 해서 저희가 현장체험 연수한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위탁기관이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거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는 저희가 공모를 계획 공모를 통해서 각 위탁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군청에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적정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여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업체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8기의 연수를 거기서 이끌어줬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기준을 정해가지고 개별 업체별로다가 저희 부서장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최근 3년간에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명성산업교육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생산성본부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품질재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이번에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사는 만사다.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는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지난 11월초에 증평군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형평성을 무시한 불만, 6급 승진원칙 없고 하물며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다 설명해 주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에 대한 관심 또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성취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아까도 설명 드린바 있지만은 11월초 인사인 경우는 저희들 8월에 정원규정을 개정하면서 평6급 제도를 두면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면서 모두 개개인의 뜻에 맞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장 형평성이라든지 직원들 나름대로다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인사, 개인별로다가 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사 또 객관적으로다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 이러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모두의 뜻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우리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면서 평6급 제도를 금년에 처음 만들어갖고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선거를 겨냥한 인사가 아니냐 또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규현

연규현위원장

잠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론에 난 내용을 짧게 줄여서 왜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다가 외부에서 볼 때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고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았었나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인사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잣대를 갖고 했겠지만서도 공무원이 인사에 한번, 두 번 누락이 되면 영원히 누락되는 겁니다. 같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30년, 40년 하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과장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6급도 달까말까 하다가 퇴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하자가 없을 때 그래도 연공서열에 의해서 좀 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여기 불만을 한 내용을 보면 지역거주나 연령 뭐 이런 걸 했다 이러는데 먼저 번 인사하고 좀 상이하지 않다 먼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여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렇게 언론상에 표현이 되었지만은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는 꼭 그것만 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다 능력도 보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미미하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일을 해나가면서 본인들이 남 못지않게 사실 자기가 일한 모습을 도출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사실 개별로다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은 그러한 월등하게 또 일을 그렇게 본인이 했다 라고 도출시키는 그러한 분들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라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인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고려를 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앞으로 잘 적용해서 한 사람도 불만이 없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책자 69쪽에 보면 군민한명 더 늘리기 운동해서 2008년말 대비 금년 11월 10일 814명이 증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현재 인구 더 늘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가급적으로다가 는 숫자만 나열한 건지, 우리군에서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인구를 늘린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열돼 있는 숫자는 저희 노력도 있지만 또 지역이 발전하면서 유입된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인구를 저희가 더 늘린다 그러는 건 첫째가 지역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당히 교육관계로다가 청주로다가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자치단체가 군이 되면서 그러한 것도 점점 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으로다 보면. 앞으로다가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 그러면은 인구 늘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다가 보고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우리군이 앞으로다가 중점을 둬서 끌고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인구 더 늘리기는 몇 달 전부터 해옴으로써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전에 했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숫자 나와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놔두시고요. 다음은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6월달에 했다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 시 별로 나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12월달에 또 하는데 그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거기에 보면 아까 만족도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각 시군에서도 있습니다. 격무부서, 말하자면 기피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작년, 재작년에 단양군의 경우만 해도 만족도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갖고 어느 부서가 제일 어려우냐 그래서 그 부서를 지정을 해갖고 그 부서에 가는 공무원은 가점을 줘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구체적으로다가는 저희가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12월달에 만족도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우리 증평군에서 어느 부서가 제일 어려운 부서인가 해서 그 부서에 가는 공무원들을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증평군이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촌이라든가 지역박물관이라든가 기술센터 새로 지어서 전부가 인력이 다 늘어나는 부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행안부 조직관리 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해갖고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인력이 최소로다 갖다 줘도 16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내년도에는 꼭 증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갖고서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저희가 구두로다가 받은 답변은 하여튼 금년도 총액인건비제 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자치단체 규모가 줄어가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빠르게 규모가 커져가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다 해갖고 규모가 작아지는 데 인력은 감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커가는 데 인력은 그쪽 인력을 빼서라도 보충을 시켜서 행정이 정상적으로다가 추진될 수 있게끔 조직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재차 행안부 조직관리부서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좀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요. 본청을 떠나서 사업소라든가 또 의회사무과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에서 불리한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 실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다면평가가 저희 직원들이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직원들을 전체 저희가 327명의 직원들이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외청에 나가있는 부서 직원들하고는 자주 접촉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다면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본인들의 성격이라든지 다면평가의 목적은 그러한 본인들의 인성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다가 그러한 각자 노력을 또 해야지 될 걸로다 이렇게 보고 또 청 내에 같이 근무를 한다 그래도, 한 부서에 같이 근무를 한다 그래도 본인 역할에 따라서 다면평가 부분이 많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료직원들한테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게 비추어볼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각자 스스로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외청에 가 있더라도 장 그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다가 또 교환도 될 수 있고 이동이 되는 거니까 좀 그 당시 즉시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거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제가 드린 내용은 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러운데 다면평가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으니까 외청으로 가는 걸 다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어도 서로간에 어떠한 친목을 돈독히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점수를 안 주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이게. 그럴 때 외청에 있는 직원만큼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갖고 평균점에 몇 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다면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로다가 파악이 되는데 좀 어째 답변이 그러시네요. 279쪽의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 증안골정보화마을(초중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전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좀 있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도 증안골정보화마을 관계 때문에 금년 봄서부터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안골정보화마을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고 또 거기 위원장님이 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노력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초중리 증안골정보화마을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된 활동마을은 증안골에서 별도의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건 증안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하는데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증안골정보화마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전에 인삼조합에 있으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있었잖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그게 불가부연하게 인삼조합이 이사를 가면서 그게 매각이 됐잖아요. 지금.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이걸 비워줘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이사 갈 대책은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거기 마을회관 관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대책을 좀 한번 같이 강구를 하자

재룡

김재룡위원

마을회관을 신축을 그러면 마을회관 규모가 그 정도 큰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그래갖고서 마을회관 증축 시에 사무실 추가로다 확보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장은 한삼인공장에다 건의를 해갖고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부분 공장에서 좀 부지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단계.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요. 과장님. 지금 초중리 몇 개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한삼인공장도 지금 회장님이 달란다고 쉽게 장소나 이런 걸 제공할 면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임대가 만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가부연하게 나가게 되면 얼른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디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증안골 주말농장 개장 및 분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증안골정보화마을 저희가 1안은 마을회관 증축 시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걸로다 하고 있고, 2안은 만일 한삼인공장에 지금 위원장이 절충하고 있는 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다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시는 증안골체험마을로다가 이전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안골 주말농장 개장 및 분양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주말농장을 분양을 해갖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하고 고구마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고구마를 심어서 체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금년도에 거기다 감자를 심어서 행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수확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92구좌를 개장을 했는데 거기 갈쭉병인가 감자에 생기는 병 때문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수확을 못하고 전액을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바이러스가 거기에 번져서 수확을 못했다는데 그게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갈쭉병에 대해서 규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갈쭉병에 대한 규명은 정확히 안 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갈쭉병으로다가 처음에 판단이 돼갖고 보상금을 지불받아갔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갖고 저희가 주말농장에 대해서 수확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도 감자를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지금.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조사당시 갈쭉병으로다가 판단이 안 된 부분에서 수확한 판매가 가능한 그러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면 감자를 심는 시기가 서로 틀렸던 건가요? 수확하는 시기도 틀리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1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글쎄 여러 필지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수확하는 시기가 서로 틀렸나, 아니면 판매되는 건 별도의 무슨 조치를 해서 파는 건지, 왜냐 하면 캐는 시기는 다 똑같이 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감자 품종에 보라밸리라는 품종이 있답니다. 갈쭉병이 오염된 품종은 보라밸리 품종이기 때문에 그 외의 품종은 판매를

재룡

김재룡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금년도는 그렇게 해갖고 주말농장이 수확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주말농장을 또 실시를 할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품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감자를 하게 된다면 참 어려운 현실이 또 나타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관심을 갖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2009년 5월 20일날 공무원육아휴직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 좀 한 내용인데 육아휴직 악용발생해서 언론보도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그런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되고 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그러한 보도사항이 나오면서 그 즉시 저희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점검조치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허위라든지 이런 사실로다가 육아휴직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계속 점검을 해나갈 그러한 방침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때 언론보도에 보면 공무원은 최장 3년, 남자공무원은 1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1년 휴직을 내고 있는 모 누가 당구장을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갖고서 이게 언론보도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군뿐이 아니고 공무원 육아휴직 4년간 3배 늘었다 해서 중앙부처 일도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끝나고 나면 어학연수도 가고, 동반휴직 사용하는 등 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 근무시간이 거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군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내용 파악된 게 있으면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때 보도와 관련해갖고 저도 직접 제가 현지 확인도 한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한 바 있고, 첫째가 육아휴직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잘 돼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악용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라든지 우리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면은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육아휴직으로다 인해갖고 상당히 인력이 열악한 가운데서 동료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광경을 볼 때 휴직자가 없었으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제도가 돼 있는 거를 어떠한 제도에 틀리지도 않는 거를 제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질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휴직계를 법적으로 낼 수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그 사후에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일보에 2009년 6월 20일날 났던 건데 ‘증평군 공무원파견 마음대로, 복지타운 인력배치 절차 무시, 업무차질 우려’ 이래 가지고 언론보도 됐던 내용은 아시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아시나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언론에 보도된 2009년 6월 20일 내용, 이건 분명히 자료제출이 있어야 언론에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위조치는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 당시 저희가 복지센터 타운을 건립을 하고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재단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제반 행정이 열악한 실정이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우선 정상화되는 단계까지 이끌어 나갈려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파견한 겁니다. 물론 공공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출연한 재단이라든지 이러한데 파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파견조치를 한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원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몇 명이나 파견근무를 하고 있나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기능직 한명하고 6급 한명하고 이렇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명이에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보안도 잘 유지를 하세요, 앞으로. 「군은 처음에는 복지타운 운영을 위해 복지타운 담당을 신설 담당급 1명과 7, 8급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7명을 배치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공무원들 관리감독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증안골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 갈쭉병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갈쭉병 보상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이 갈쭉병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라배리라는 감자에 갈쭉병이 발생이 된 거로 신고가 돼서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금년도 고라배리 작물에 대해서 갈쭉병이 발생이 됐다.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증안골 정보화마을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이해관계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마을에서는 증안골에 고라배리에 대해서 갈쭉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건의를 했었고 도 차원에서 농림부차원과 도차원에서는 폐기를 하라 계속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고라배리 감자를 폐기를 하게 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씨앗공급을 농림부에서 한 겁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씨앗 공급을 어디서 한 거예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씨앗공급은 자체에서 조달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자체에서 조달했는데도 갈쭉병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농림부예산으로 보상해준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보상이 됐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갈쭉병에 대해서 제가 병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치 작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그러한 병인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전염병 이러한 저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된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씨앗을 식재하기 전에 이미 갈쭉병이 발생했다고 전량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식재 후에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식재 후에

성열

홍성열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 농림부에서 다 보상을 했다고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증안골 정보화마을도 그동안에 색깔감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참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소득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바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증안골 정보화마을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증안골 정보화마을과 체험마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화마을 자체가 체험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이쪽 도시지역에 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는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가 보면은 마을 뒤편에 매년 거기다 감자를 경작을 해서 체험마을로 많은 사람을 불러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말고도 어떻습니까? 감자나 이런 것을 많은 지역에 증안골에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이러한 정보화마을 체험마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면서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관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의식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증안골은 한마을인데 거기도 주민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2,400만원 정도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한 2억 3,700만원 정도 투자가 돼서 많은 상도 받고 잘 한다고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된 부분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면 크게 활성화를 띠는 것 같지는 않던데?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아직 저희 농촌의 실정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한 상거래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대신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보화능력이라든지 운영, 참여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지식함양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성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 부분을 증안골에다가 한정짓지 말고 우리 증평군 전체에다 홍보를 해서 증안골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이게 판매가 되도록 이런 조치는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앞으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군내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항시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증안골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농민한테도 많이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몰라서 판매를 잘 못하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거기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 농가에서 어떤 제품의 규격화 또 상품의 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해온 재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세정담당입니다. 조길준 징수담당입니다. 이덕호 경리담당입니다. 송옥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일일이 책자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꼭 보고드릴 내용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옥근 계장님은 지금 개인용무가 있다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온힘을 다하신 과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유예조치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리 해야 되는데 지방세 8,600만원에 대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해에 곧바로 결손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한 해에 당해에 곧바로 결손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거기에 요건이 부합돼야지만 결손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요건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것은 5년입니다.

연종석위원

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죠.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 무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해연도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효가 5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는데 2009년에서 2013년 보면 일반행정, 청사운영, 청사관리에 군청사 토지매입 총 여섯 필지 중 1,931제곱미터에 대한 총사업비 28억 5,100만원의 연도별 투자를 계획한 거를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2009년도 사업이 9억 5,1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경위나 어떻게 된 사유인지를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9억 5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중동리 1-1번지 1016.2평방미터로써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9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측면에서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등기가 증평군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오늘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연종석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대로 청사 앞에 주차장시설하고 휴식공간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일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체납액징수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시는 김용문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25쪽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및 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명에 6억 8,966만 5천원 이렇게 체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46명 중에 지금 금년 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체납액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금년도에 징수가능한 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같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명에 6억 8,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할 것 같으면 약 0.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체납액이 늘은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경영난심화 및 자금부족 등이 이유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미르도시건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부족 등으로 취득세 하고 중과세 관계가 있었고 또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과세물건의 가등기조치 및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과다로 채권확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부다 저희들이 우선 금융거래를 제한해 놓고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얼마를 받을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타진한 결과 접촉을 많이 한 결과 미르도시하고 오용진씨하고 방극철씨하고 조한우씨하고 김충환씨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조한우씨하고 김충환씨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세분 관계는 아마 금년 안에 이것이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이 체납액에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본인들이?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본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정도는 이 정도는 납부할 사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를 많이 회수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연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내년 6월말 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특단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이 되도록 특히 여기 고액체납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책자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현 군청에 정문 앞에 있는 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중에 군청 정문 앞에 있는 분수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사 앞에 분수대관계는 사고이월사업으로써 2억 7,659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청 앞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얼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다 좀 아름답고 또 군민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현장 현지방문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수대 설치하고 옆에 소나무나 잔디, 연산홍 같은 것을 식재하고 또 분수대에 고기를 넣어서 실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데 분수대를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틀다보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군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볼 수 있는 시간타임을 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위원님들이 건설현장 특위 때 지적하신 사항 관계도 다 보완이 돼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전보다는 미관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과장님 현재 분수대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분수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상태 사장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관리를?

정자

김정자위원

분수대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분수대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요 이끼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어있고 지금 좀 춥고 그러니까 관심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흉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거기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주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285쪽 2009년도죠. 2008년도가 아니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번에 가보면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8년이 아니라 2009년도 정정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09년이 맞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어째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에 과장님은 또 안 들어가 계시네. 앞으로 좀 이런 걸 주의하시기 바라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책자를 내면서 좀더 신경을 좀 쓰세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1-1번지 있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아까 토지매입이 오늘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 수반에 더 오버된 금액은 있는지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1-1번지 9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초과가 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법인에 의뢰한바 오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 준대로다 그 범위 내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매입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매입한 금액은 총 9억 4,659만 300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들어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부가세는 안 들어가고 그냥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개인 땅인데도?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부가세는 저희가 안 물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다행이시고 예산수반 안에서 샀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으니까 왜냐 하면 모든 걸 사고팔 때는 부가세가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분류체계도 정비하고 또 사용이나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등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법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변경을 해놓으셨는지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도 4월 27일날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걸 시인하시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좀 바로 고쳐놓으세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시면 지금 5조4항에 보면 잡종재산 있잖아요. 일반재산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제4장에 가서 잡종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 좀 바로 하세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한 걸로 추진사항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야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서도 엄청난 애를 썼고 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진드기작전 이런 작전을 통해서 감성터치, 잠깐·정지, 행정제재 작전 이런 작전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것 보면 군청사 토지매입 해가지고서 28억 5,100만 원이 지금 총사업비로 잡혀있어요. 이게 55쪽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기획실에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억 5,100만 원. 그래서 2009년도에 9억 5,100만 원 그리고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매년 5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와 인접해 있는 부지는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9억 5,100만 원 그게 그거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0년도의 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5억씩 각각 19억은 무엇입니까?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19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입한 부분에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편의시설 관계 이런 것도 좀해서 군청사하고 어우러지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군청뿐만 아니라 저희들 여기 관련 보건소나 기술센터 또 아니면 구 보건소 이런 자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송산리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교량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있는 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벌써 여러 차례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이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거기다 꼭 청사를 옮긴다고 해서 매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저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 증평군에서 상당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장차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분양원가에 공급하는 것을 저걸 분양받지 못하면 그 뒤에는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지방채 60억을 우리가 기채승인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수님 또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송산리에서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용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사고 그냥 토지주택공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우리 증평군 청사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행정수요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발전 측면에서 청사부지 매입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증평군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계획 및 승인 당시 우리군과 사전협의하여 반영된 증평읍 송산리 196번지 내 공공청사용지 3만 2,058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할 경우 부족한 청사부지를 확충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청 및 의회 등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지침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가격은 평방미터당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총145억 원이나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다가서는 매입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재정형편상 단기적인 청사이전 신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사이전 신축 시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 그리고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회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부지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거가 조성원가에 공급이 될 때 우리가 저거를 매입하지 않으면 그 앞에 상업지역이 현재 얼마입니까? 평당 한 250만 원 이상으로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나 거기나 가격으로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거기가 하나도. 그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안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지금 반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저거를 매입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꼭 군청을 짓고 의회를 짓고 청사를 옮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거를 일단 매입을 해놨다가 차후에 또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다 또 도시계획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무리한 투자지만은 우리 증평에서 저거를 그냥 놓쳐버리면 엄청난 후회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거를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자기들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저거를 매각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하늘을 쳐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차례 제가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것이 언제쯤 분양될 계획이래요? 혹시 아시나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완료가 2010년도 한 7월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내년이잖아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가 꼭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재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은 저거를 어떻게 기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기채한 게 있고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 우리 재무과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송산리로다가 저희들 군청사가 가게 되면 상권관계도 움직이는 이런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송산리에다가 청사를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청사를 그리로다가 옮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지역민들의 그런 민심도 또 있어요. 제가 옮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부지를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부지가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꼭 써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제가 펴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서는 저희들이 일단 매입의사를 갖다가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몇 년 간에 걸쳐서 이것을 상환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재무과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428쪽에 한번 보실까요. 428쪽. 428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이 있네요. 여기에 과오납 개요를 보면 7,093명에 1억 9,055만 8,000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7,000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포함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한 사람이 중복돼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다 그 말씀이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된 걸로 계산 안 해놨을 경우에는 몇 명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인원수 관계가 2008년도 재산세 세율이 인하돼가지고 금년도 7월하고 9월에 환불을 해 주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는 겁니다. 전체로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저희들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다가서는 재산세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돼서 거기에 7월달, 9월달에 환급을 해 주다보니까 그때 인원이 6,230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433만 2,390원입니다. 그거를 환불을 해 주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통계로다 이렇게 보면 7,093명 하니까 엄청난 과오를 말이지 범해서 행정을 하는 걸로다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감사자료 290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건수가 870건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870건에 1억 2,000만 원인데 870건인데 여기는 7,093명이면 건수로 하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안 나오나요? 여기 각 취득세계, 면허세계, 등록세계 다 나와 있네요. 이게 전부 플러스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오납이 세목별로 했을 경우는 도세, 군세 하면 1만 6,347건 그리고 그중에 1만 5,191건이 법령개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인원수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제가

성열

홍성열위원

법령개정에 의해서 받았던 걸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7,093명이라고 한 것은 맞긴 맞는 거예요, 숫자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맞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지금 이것도 작년에는 1억 2,7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중에서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환불해 준 게 환급해 준 게 얼마나 되나요? 법령개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과오납 환급한 거는 대강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작년에도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었고 금년에도 이것이 또 이런 숫자나 통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오히려 증가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서류로 봐서는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근데 사실 그중에 지금 전자납부가 되다보니까 고지납부하고 전자납부하고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중납부가 한사람이 357명 정도 되도록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조정된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과오납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이런 납부방식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안내문 같은 것 이런 것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법령개정에 의해서 이런 관계는 다수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고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는 지금 보니까 459쪽에서 461쪽 나왔네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이게 그 사항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건수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자꾸 많게 되면 결국은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많은 건가 과거에 전산으로 안 할 때는 이게 한 10여건 내 정도밖에 안됐던 것 같은데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착오로 이런 건 100건 내외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63건 정도 되는데 그런 건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 부과가 돼서 과오납된 현상은 적고 사실 이중납부 관계라든가 이런 또 국세청에서 정정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정정 양도세에 관련되는 이런 관계,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과오납이 생긴 거지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나 자료정비가 불충분해가지고 과오납이 돼서 환급해 준 이런 경우는 미미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하여튼 과오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전산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많으면 참 상당히 이거 받는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하여튼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몇 푼 되도 안 하는 것도 찾아가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봤어요. 통지가 왔다 이거죠, 환급해가라고. 그 양반은 모르고 온 거예요, 쪽지를 가지고. 환급액이 얼마냐 보니까 1,000원 미만이에요.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을 환급받으러 서울서 일부러 그 쪽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그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소액도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 부분은 환급할 때도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전산으로 아니면 통장지급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거예요. 서울에서 그거 받으러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오는 사람은 화가 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한번.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313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각종 기금 관리 및 금융기간별 예치현황에 있어서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이율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금금리가 사실 기간에 따라서 저희 이율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유자금 관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금을 하는 건데 금년같이 조기집행 이런 것 하다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예금이 좀 이율이 좀 적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현재 저희들 금고가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저희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중간에 보면 신자유적립이라고 있죠? 농협인데 거기도?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네.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1.7%, 1.8%아니에요? 그 위에 4.8%, 4.9% 뭐 그런데 1.7%, 1.8%는 이게 왜 이렇게 금리가 적습니까?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신자유적금은 바로 넣고 바로 뺄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자금입니다. 거기 단기가 예를 들어서 30일에서 60일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유자금을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고 또 저희들로써는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얻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돌리다보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단기자금이라 이율이 쌀 수밖에 없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 말씀이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네.

성열

홍성열위원

오늘도 메시지 온 것 보니까 농협에서 4.9%까지 이율을 금리를 준다고 저금하라고 지금 메세지가 왔어요, 농협에서. 높은 금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기간이 있고 또 그 안에 해지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정한 이자를 못 받고 하는 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채택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건 비단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상부감사 시에도 그런 것을 또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업체에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전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의계약 할 것도 우리 지역에 없으면 청주나 이런 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 업체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좋고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애착감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부서장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역에서 제 고향이고 또 이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 보다 지역 업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관계라든가 또한 대형공사라든가 경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지역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는 뭐 토목이라든가 토공관계, 철근, 용역 그리고 또 기타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어느 업체건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업체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끌어 갈 것이고 또한 지역 업체가 그래도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다수가 참여해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위원장이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 보충질문 겸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313쪽에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보면은 금리가 다 틀리고 단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비고난에다 세목을 적어 부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맨 밑에 공공예금하면 보통예금이고 다 정기예금성인데 금리가 제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비고란에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택지개발 내에 공공용지 동료위원이 얘기한 중에서도 제 본위원장도 볼 때 이 토지만큼은 앞으로 향후 우리 증평군에서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 아주 후회가 막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청이 이전하든 안하든 이건 군에서 매입을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달에 준공 완료하니까 그 안에 금년도에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다시 전면 검토하셔서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재무과 부과담당자가 신규직원이 자꾸 이렇게 자주 바뀌죠?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안 그래요?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예.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래서 담당자가 업무숙지로 인해서 전산오류라든가 이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가는 문제입니다. 한사람이 자기만 서운한 게 아니라 동네사람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천원 갖고 오라고 그런다고. 특히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연민희 지적담당입니다. 지경아 부동산담당입니다. 임헌출 건축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민원과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규현

연규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주민편익을 위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제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7쪽 보면은 삶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전입안내책자 배부와 외국인 도우미 체험하기 등을 실시하였는데 전입자 안내책자는 몇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지 여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자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군으로 전입되는 전입자에 대해서 1,777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군의 안내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것을 보고 또 홍보도 하는 뜻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외국인 민원도우미 체험 3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민원도우미 체험은 중국 국적을 가진 분과 태국국적, 베트남 국적을 가지신 분을 1명씩 선정을 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를 4시간씩 해서 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근무를 하게끔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과장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밑에 다이에 앉아서 업무를 보조를 해 준 거예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원도우미처럼 안내나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정부모 초청하기해서 1회에 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경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비는 천만 원인데 태국에 한 부모 가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초청경비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 여성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 세운 데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다른 예산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1,000만 원 내에서

정자

김정자위원

1,000만원 내에서 주는 겁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TV방영됐고 우리 군에서도 이주 여성에 대한 배려로 친정부모 초청하기를 시행한다고 하여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는 것은 이 시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향후 계획이 있으면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한 가정을 초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에는 두 가족, 한 가족 늘려서 두 가족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데서 느낌이 많이 오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족을 더 늘려서 2010년도에는 두 가족을 초청해볼까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해마다 인원을 늘궈서 거의 많이 외국 분들이 증평에 와서 한번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교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민원과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본위원이 질의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암 1구 부락에 20년 전에 새마을 공동주택개량으로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는 측량을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집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 의뢰를 해 봤더니 상당한 비용이 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측량비를 좀 감해가지고 건축을 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진작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현재 대지 내에 주택을 지은데 도로를 깔고 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황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여섯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0세대가 아니에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도면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10세대 미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분할된 것도 있고 지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게 한 여섯 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도로이다 보니까 건설재난과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문제가 안 되고 원활히 추진됐어야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추진이 미흡한 행정을 추진하는 초기시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를 지금 말씀신하신 거를 감면하는 쪽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그거를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공문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한번 8월 5일자로 보내고서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도 감면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건설재난과와 협의한 바로는 분할측량을 해서 길이 나 있는데 양쪽에 대지 사각형에 양면에 분할측량 두 군데를 해서 신청을 하면 건설재난과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측량수수료 면제 관계는 지적공사하고 대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다른 문제 차이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감면은 좀 어려운 상태로 답을 얻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게 처음에 새마을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선 집짓기가 급하니까 측량같은 거는 그냥 해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측량하다보니까 천만 원 이상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한테 득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어차피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건설재난과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협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설재난과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이 건은 건설재난과하고 측량 관계는 거기랑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거기서 심도있게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그 때 당시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으면 가능할 건데 그때 당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심도 있게 깊게 검토를 해서 측량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토한 바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얻은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마을 분들이 지적공사에 가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민원과에 지적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개개인이 가서 대화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 과에 와서 지적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과를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21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다섯 개 단지인데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해동연립, 주공 1단지, 삼보맨션, 삼일아파트, 해누리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단지에 대한 다른 타 단지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형평성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노후 된 단지, 시설물 자체가 어느 곳이 가장 노후되었느냐 또 공사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심하게 훼손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을 안 한 단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점검해서 처리할 것이고 우선 신청된 단지를 가지고 공동주택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서 보면 노후주택해서 1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조례를 보면 동일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동일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똑같은 아파트에서도 또 동일시설이 아닌데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단지가 다른 단지도 지금 현재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첫해에 다섯 개 단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그 사업할 많은 단지가 신청을 받으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 준 단지에 또 해준다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2~3년 추이를 봐서 대상 단지가 신청이 될 경우에 그 대상단지를 우선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대상단지가 신청이 적어지거나 그런 시기에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사회 지탄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900여 세대고 해동연립이나 해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세대 미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연종석위원

올 해 시작한거지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신청을 작년에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작년도에 신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여섯 건 들어왔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향후 추가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동일 보조금이 나간 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타 단지도 조그만 단지가 영세한 단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단지가 협의된 다음에도 부족할 경우에 한 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15쪽 보면 2009년도 11월 10일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추진된 상황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사중단 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동 개나리아파트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려고 적극적으로 업무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동 개나리아파트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필지 내에 개인의 소유로 돼 있는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주체에서 개인의 땅을 지금 협의가 안돼 갖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으면 개인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 주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땅을 매입을 못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우선 첫째가 공사가 재개가 되려면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나리 창동 아파트의 사업 주체는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서 공사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제3자가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차 왔다가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도와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재추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내용을 파악해서 깊게 들어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다시 손을 놓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채권자와 채무자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렇죠. 채권자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는데

씨나

○○

연종석위원

그러면 윤모아파트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윤모아파트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강제경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까지 보내서 언제까지 추진을 마무리 할 수 있느냐 그런 독촉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중에 있으니까 경매처분이 돼서 제3자가 인수가 될 경우는 아마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조속히 원만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사실상 그 두 아파트가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사실상으로 도시미관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사업 주체가 다시 경매를 제3자가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91쪽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대체적으로 만족도에서는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네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시설환경이라든지 인적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업무절차서비스 만족도에서도 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맨 뒷장에 보면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VOC해서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를 받은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거는 주민한테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주민한테 받은 거라고 하면은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참 많이 있네요. 이것 보셨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몇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안내원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있다, 인사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다, 또 그 밑으로 죽 내려오다 보면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직원들 얼굴이 너무 무뚝뚝하다, 또 말투를 좀더 친절하게 했으면 한다, 바쁜 시간대에는 서로서로 도와서 신속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민원실 직원들은 발급기가 고장 났어도 수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등본이나 서류를 무인발급기로 뗄 때 좀 자세히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죽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 소리함을 열어갖고 거기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웰포인터 여기서 컨설팅해서 조사를 한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좋은 얘기는 지금 한마디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뭐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하여튼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전부 그렇게 불만적인 얘기만 여기 실어 놓았는데 고객의 소리에.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받다보니까 도출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개선해야 될 사항을, 어쨌든 앞에까지는 제가 상당히 잘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맨 뒷장을 보니까 조금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주)웰포인터 컨설팅해서 이것을 하고서 이 내용을 혹시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도 한번 시키셨나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다 이거 책자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전부 일일이 한 장씩 돌려서 연찬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내년도 2010년도에는 또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어서서 맞이하기 운동을 펼치고, 더 웃는 민원실이 되게끔 지금 매일 또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하루 종일 민원인하고 일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참 많이 있죠. 여기 적어놓은 대로 계속 웃고만 있을 수도 없고 참 힘든 사항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잘 강화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특히 여기서 몇 가지 보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책을 좀 잘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자리 이탈이 많은 것은 문제임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명심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다음에 빈집정리사업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빈집을 정리하면서 스레트집에 대해서 석면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문제인데 환경이 더 중요시되는 요즘에 스레트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피해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농촌에 스레트지붕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철거하는 것도 철저할 때 헌 스레트는 그걸 그냥 처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거를 분명히 환경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를 않아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일반건물 철저할 때도 보면 천장에 석면 붙은 것 이것도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용보다 오히려 그것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결과도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참 큰 과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녹색성장이니 이런 것과 또 같이 병행해서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해서 또 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스레트지붕을 갖고 있는 농촌을 스레트지붕이 벌써 한지가 새마을사업하면서 그걸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거의 됐을 겁니다. 그것이 거의 지금 낡아서 석면가루가 날아다니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떤 다른 기와나 다른 지붕재료로 교체를 점차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빈집정리사업에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현재 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50만 원가지고는 석면처리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안 될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려서 석면 스레트처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시내에도 보면 빈집이 보기 흉하게 있는 것이 아마 여러 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민원과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증평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보면 지붕이 그냥 천막으로 해서 아주 풀도 막 나있고 참 보기 싫습니다.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이쪽 창동 쪽에도 그런 건물이 몇 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도 그전에 주공 들어가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한번 또 도시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좀더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가지 내에 미관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봉사운동하면 우리 민원과에서 또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이렇게 타 부서에 못지 않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친절봉사운동은 고객응대가 아주 생활화 돼야 됩니다. 아주 세뇌교육이 되고 특히나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전화바로받기운동 전화가 10초 이상만 가면 귀에서 귀로 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런 운동이 지금 우리 행정기관을 떠나서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에 가보시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는 1주일에 1번씩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기 어려운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친절봉사가 잘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 보면 옛날에는 고객만족에서 그 다음에 고객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근래에 거기서 더 나가보면 고객졸도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여기 업무책자 106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1회를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용역해서 한 건가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용역회사에 300만 원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직접 직원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여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 실시한 게.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만족도가 평균 한 87%정도 이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주민의 소리함 운영 5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그전에는 의회 의원도 1명이 같이 소리함 개함할 때 참석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다 개함을 하시는지.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지금 주민의 소리함은 저희들이 짝수 월 여섯 달을 전부 도안면, 증평읍, 사업소 해갖고 한군데 저희들이 짝수 월마다 민원실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글쎄, 개봉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제가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민원계 직원들이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그러면 물론 민원과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좋게도 할 수가 있고 나쁜 건 뺄 수도 있고 이게 군대가면은 소원소리함이라고 화장실에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직접 다니면서 그걸 수거를 해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소리함도 신뢰성 있게 각 실과장들이 더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리함 운영해서 여기서 내용이 나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내용은 대부분이 항상 나타나는 얘기가 전적인 건 아니지만 신속한 게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친절성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평균이상 한 87% 정도는 친절도가 나오는데요. 개별로다가 사안별로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민원실 환경이 안 좋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주민의 소리를 아주 경청하셔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아주 친절운동이 배가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제일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현

연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