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환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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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30일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안철식,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와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 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실적 중 주택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47개 단지 56개 사업 중 41개단지 49개 사업 8억8,000여만 원을 사업완료하였으며 6개 단지 7개 사업 1억2,000여만 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2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 등 총 164개 단지 1,464건을 지적하여 78개 단지 729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86개 단지 735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실시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회에 걸쳐 약 250 여명에게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상계2동 중앙시장, 공릉동 신진빌라, 월계1동 새성북연립 등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등 5회에 걸쳐 공사시설물 안전성과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시설 점검한 결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새성북연립 재건축 현장에 대하여 흙막이 보강조치를 하였으며 기타 현장은 건축자재 미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9년 10월27일부터 금일까지 35일간 39점을 전시하여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건축 9개소, 재개발 1개소 등의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브랜드의 작품을 전시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부합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쪽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09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706건 중 1,867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839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5,866건 54억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하셨는데, 250명이면 62만 중에 약 몇%나 됩니까? 0.0몇%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실적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내 하는 일 자체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 소장 등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것을 예방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명 했다는 것이지요. 250명 하고 나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치환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약 252개 단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시키고 있고요. 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252개 단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만 교육을 시켜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장소나 또 직접적인 참여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을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그런데요, 상계3·4동 주민센터 90명 했는데 사진으로 세어보아도 90명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90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 소장 한 명도 없습니다. 뒷모습뿐만 아니라요, 보시면 한 명도 없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일지는 모르나 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 소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아니면 실적 남기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와서 하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공릉1·3동, 상계3·4동은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상계6·7동, 8·9동 이런 데라든지 월계동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맞는데 상계3·4동은, 특히나 4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상계4동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정도에 아파트 1동 뿐이 없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하나, 그런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했고요, 다음부터는 많은 양을, 아니면 가셔서 하시더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은 무허가주택,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건수가 1,400건, 1,500건 정도입니다. 1,500건 정도인데 요즘 여기에서 507건이 상계3·4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건물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에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관내의 공동주택지역이고 상계3·4동이나 상계1동 지역, 또 공릉동 일부, 월계동 일부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그런 데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상계3·4동에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신발생시킨 것은 맞습니다마는 도시를 관리하고 지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선배님이나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도시를 관리하고 지도했던 분들은 관이요, 노원구청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게을리 했고 잘못했던 이유의 창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지도를 잘못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다지 이것을 제재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도를 잘못 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선뜻, 주택과장으로 온지가 두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치환

김치환위원

무허가발생이 1,500건인데 507건이 상계3·4동입니다. 상계3·4동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못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무허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님이 그러셨든 전임자가 그랬든 관에서 이행하고 지도하고, 도시를 전부 관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말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발생을 공무원이 꼭 지도를 잘못해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 분들이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뜯고 지도를 잘했는데 그 지역만 집중화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다만 상계3·4동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아시다시피 뉴타운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단속이 소홀할 수도 있었고 또 현재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옛날같이 철거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신발생적으로 했다, 아니면 뉴타운 때문에 했다, 철거반 운영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일은 이미 3, 4년, 5, 6년 전에 전부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했어야 될 일을 이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재한다, 이것은 또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뉴타운입니다. 다 뜯고 부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안 냈다, 물론 감면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는 조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기재청장이 있을 때는 10㎡ 이하일 때는, 그 때는 전부 감면해 주었어요. 우리 구민들은 단편적인 것 밖에 모릅니다. 법이 어찌 되어서 감면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면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10㎡미만 감면문제는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에 감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지적으로서 10㎡미만이라고 해서 100%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성동구청하고 강동구청이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충분히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또 감지하셨으면 이행에 들어가고 행동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하건데 상계3·4동 뉴타운 내일 모레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들어가는 지역은 유예기간을 주든 조금 폭을 넓게 주어서 거기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다 해야 할 것을 선배님이 하셨든 전임자가 했든 이것을 못한 조치를 다음에 떠맡긴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또 내일 모레 철거해야 될 집을 계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누가 설득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집중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에 지역주민을 사랑하시는 정성이 묻어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고 주민생활이 어렵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형평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들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20%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로 낮춰났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 제한구역, 뉴타운지역에는 이행강제금이 1/2 이상으로 경감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이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상가건물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으로부터 그것은 부당하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행정지도를 잘 못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부분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면해 주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속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은 근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은 행위허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행위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치환

김치환위원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확장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떠한 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얘깁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주냐 아니냐 판단을 구청에서 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 철거 이런 것들을 주로 대다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오고 설계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대략 얼마나 듭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몇 십만 원입니까, 몇 만 원 정도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몇 십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만 하면 신고에 대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 오면 그 설계서를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렇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사무소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승호

김승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이 대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동종업이 아닌 용도변경에 한하고요, 발코니 확장이나 같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에서 다른 근린생활시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발코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주택사업팀장

절차는 건축법에 의한 저촉사항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제가 발코니 확장하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청에 행위신고만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별, 세대마다 전부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지...

승호

김승호주택사업팀장

동의서는 동단위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요, 그것은 뒤에 첨부되어있고 아까 얘기하신...

치환

김치환위원

동단위로 세대마다 그 동에 있는 세대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승호

김승호주택사업팀장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낙 받고 해서 행위신고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주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 신고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행위허가가 2008년도에 110건이 했고요. 2009년 11월 현재 1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10건 자체, 이 분들 전부 다가 2/3, 그 동이 1,000세대다 그러면 2/3 정도의 동의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에서 설계해 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허가해준 것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 서류 다 요구해도 올 수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르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 행위허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행위허가를 안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발코니 확장이랄지 비내력벽을 철거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라든지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제재는 없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행위허가를 해서 하신 분들 보다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 분들을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범법자 아닌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전에 비내력벽 철거나 발코니 확장을 법규가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규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허가로 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의...

치환

김치환위원

해버린 사람은, 비내력벽을 텄다 이것이지요. 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제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구청장의 방침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해버렸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런 부분에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추인허가를 받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추인허가를 해준다, 다시 과태료 없이 아니면 벌금 없이...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전부 다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사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저런 절차 없고 아니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저런 것을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는 얘기지요, 법대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구청장 재량으로 만들든 조례를 고치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부분이 구청장 재량으로 단독으로 조례라든지 또는 저희 구 의회에서 결의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점도 법적 검토를 한 번 따져 보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110건, 200건, 300건 되는데, 300건 이후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전에 이 법이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많았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키는데 교육료,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켰던 것은 시간당 10만 원씩 해서 2시간에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60만 원 지급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세 번에 60만 원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공릉동, 구민회관, 상계3·4동 이렇게 세 번 해서 60만 원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강사는 누구였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아파트관리신문의 황우필발행인이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명이 나와서 했습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3일간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한 사람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 교육을 하셨는데 입주자대표 회장만 참석시켰습니까?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에 공문발송을 해서 참석범위를 명시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회장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 중에서, 범위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300개 가까운 아파트가 있는데 하계, 중계, 월계, 공릉, 상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하계, 중계면 하계, 중계 전 단지에서 다 오게 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93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오도록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 아파트 당 몇 명씩?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한 아파트 당 1명씩 오기로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 아파트 당 1명씩, 그러면 약 50명 정도가, 계산상으로 보면, 참석인원으로 보면 50개 아파트에서 불참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네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40여개, 50개 정도...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에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관리소장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일부 관리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규입주자대표들입니다. 기존에서 수년간 입주자대표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아파트관리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관리신문하고 여타 이런 아파트 관련 신문들이 보통 두세 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동 대표를 오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동 대표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본 위원이 그때 조례에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조례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으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 매우 겉치레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 신규 입주자대표들이 선출되면 선배 입주자대표들하고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 분들도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아파트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노원구에 지금도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신규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거기는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신규단지가 아니라, 신규단지는 당연히 전 회장서부터 입주자대표가 신규가 되겠고 입주자대표가 계속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바뀝니다. 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두 분하면 세 분이 새로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신규 입주자대표가 계속 해마다 어느 단지에선가 50%정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존에 대표로 한 분이 와서 가서 설명해줘라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단지 외에 신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최초 교육 실시 년도가 언제인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2004년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 운영교육이 올라 온 것이 이번이 최초지요? 지난 3년 동안 업무보고에 운영교육에 대한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처음 올렸지요. 2004년도부터 교육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도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광역단위로 교육을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두 달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얼마 안 되셨지요?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팀장이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김재원입니다. 교육사항은 올해는 권역별로 나눠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연 1회에 걸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해 봤습니다. 사실은 입주자대표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단지별로 1명 정도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 4회에 걸쳐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고,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입주자대표 구성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파트 239단지 신규입주자대표가 매달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교육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입주자대표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씀 아닙니까? 잘 안 온단 얘기지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교육부분을 삽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규입주자대표들에 대한 필수교육을 필한 아파트만 공동주택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지원에 운영교육에 대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우리 집행부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의해서 하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운영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뜨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페널티가 없다거나 상이 없으면 교육에 잘 안 옵니다. 참석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석을...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교육을 필한 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관리가 잘 됩니다. 아파트에는 동대표, 입주자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관리소장 이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들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지요?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를 만들어서 이 주택관리사협회들은 어떤 단체냐, 입주자대표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권한을 제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원들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거나 조례개정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까 관리신문에 황우필편집인이, 발행인이 교육을 했다고 하셨지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분의 이력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분이 관리소장 출신이지요? 주택관리사 출신...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주택관리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세무서 공무원출신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래서 이 분이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단체가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단체인데 서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집주인인데 견제를 받으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선정하셔야 된다, 강사를, 이 강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강의내용은 주로 판례위주로 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부분에 분쟁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리부분을 어떻게 하면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교육내용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라든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었단 얘기인가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아파트입주자대표들 교육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자생단체인 부녀회가 또 있어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타 자율방범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분장이 첫째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부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직책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금방 얘기한 비리의 온상인 각종 공사 인허가 내지는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집 주인이면서도 자기 집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을,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어떤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주로 발생한 하자는 무엇 무엇이다, 하자보수라든지 시공사에 요구를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고 금액은 얼마이고 통상 관행이 이러이러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제기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가 졌고 이런 것은 이겼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통제라든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요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입주자대표들이 자기 집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으로 강사가 나와서 분쟁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판결은 어떻게 났고 대법원 판례는 어땠고 이런 교육정도 가지고는 입주자대표들의 소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종전교육은 대부분 이론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느끼는 점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건건이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못한 부분을 입주자구성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무엇이 잘 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례중심의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사례중심의 교육 그것은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중심의 교육으로도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금방 얘기한 대로 어느 어느 부분이 실제 내력벽을 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어떠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기준치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환경소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소음측정을 해서 몇 데시밸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원

김재원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조금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또 한 번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거론했을 시에 집행부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형태를 다양화하고 전문화시키는 쪽에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에 그것을 명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어떤 입주자대표회의나 구성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생각한 것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넣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심의기준에 교육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을 심의기준에 넣으면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규칙으로 해서 심사 때 그런 가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단지 중 입주자대표들의 교육을 필한 아파트단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택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으로 해서 상급부서에서 등위에 선정이 되어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목록 중에 저희 주택과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인센티브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상을 주는 것 중에 저희 업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주택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했다 해서 평가에서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서 한 번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단 얘기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런 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주택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과가 전혀 없겠네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는 일단 평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주택과 부서에서, 타구에서도 한 번도 상위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인센티브사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직원들에 대한 가점이나 포상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인센티브가 와야 그것으로 가점을, 잘했는지가 판명이 되어서 가점도 주고 포상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상급부서에서 등위에 입상을 해서 잘했다 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왔다든지 이러 경우가 타구에도 주택과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주택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의 직원들은 근무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근무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시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야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주택분야는 그런 사업이 없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보통 보면 타부서같은 경우는 등위에 입상을 하거나 하면 공무원분들이, 실무자들이 가점을 받아서 근평에 반영이 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가점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정해서 포상과 예산을 우리구에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산점이라고 있는데 기술직에 한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주는 성과포인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주택과 부서가 전부 기술직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기술부서가 많고 행정부서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주택과 과장님이 기술직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행정직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 주택사업팀만 건축직이 5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주택과가 복수직인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쨌든 인센티브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업무실적 3페이지 보면 단지가 252개 단지로 되어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난해는 238개 단지인데 1년 동안에 14개 단지가 늘어난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단지가 252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13개를 포함해서 252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만은 238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맞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238이었고요, 올해 하나 5월에 준공된 것이 있어서...

영섭

이영섭위원

252개 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데가 47개밖에 안 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완료가 41개 단지, 진행이 6개 단지 그러면 47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신청은 8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된 단지가 47개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맨 밑에 보면 조치완료가 78개 단지, 조치 중이 86개 단지인데 86개 단지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이에요? 주로 많이 지적된 것...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로 지적사항은 안전점검에 관해서 일부 벽 균열이라든지 베란다에 조금 금이 갔다든지 배수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승강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주택관리사들이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관리소장이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데는 왜 없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관리소장은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가지고 관리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가지고 관리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소장이 없다는 말씀은 소장이 잠깐 공석인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다만 연립주택의 경우에 20세대 이상...

영섭

이영섭위원

저는 아파트관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지요? 오늘까지 맞지요?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개최...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이 소요예산이 5,300여만 원 들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5,000만 원 책정한 중에 4,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000만 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5,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행예산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소요예산을 뽑아볼 때 5,3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집행예산은 4,94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점검실적에 안전관리점검 5회, 감리실태점검 4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위에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민영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맞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감리실태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요, 큰 문제점은 없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계3·4동 복합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때 건축을 할 때에도 감리가 거기에 계속 있었고, 또 안전관리도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상이 1년도 안 됐는데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몽땅 다 들뜨고 있어요. 안전점검이나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상계3·4동 복합청사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여기 주택과에서는...

영섭

이영섭위원

아니, 안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만 하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다,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다음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 거기 보면 현년도 과년도라고 했는데 과년도라는 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과년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현년도 이전에 쭉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겁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92년부터 2008년까지 누적되어 온 겁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금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과년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시스템이 모든 수납금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징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년도분은 집행부서에서 과년도분은 징수과에 과년도 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납기내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납기가 넘어가는 경우 과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압류조치를 해놨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압류도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경매 같은 것, 재산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금액하고 물건 가액이든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가액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도 실행을 합니다. 직접 경매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프리미엄아파트 35일 동안 전시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우선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뉴타운에 추진하고 있는 그쪽 주민들에게 우리 쪽의 장래에 건설될 아파트는 이런 모양이다 라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앞으로 2012년, 2020년 이때 건설될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질이 좋은 아파트를 우리도 건설해서 우리 노원구가 늘 보면 소형주택, 주공아파트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자 이런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준비단계만 많이 이르렀고 아직 실제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5세대 이상,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1세대로 되어 있다는데...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임대사업자는 현재 5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 분들이 전부 5세대 이상 가지고 계신 주택임대업자예요. 다른 상가나 이런 임대업자 말고 주택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물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설임대, 매입임대를 포함해서 건물을 사서 내가 임대하는 사람, 지금은 매입 임대의 경우는 하나만 사도 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건물이 아니고 주택 말씀입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주택...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주택이 그러면 원룸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단독주택도 하나만 있어도 되고 공동주택도 한 세대만 사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등록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 등록을 하면 세금을 매달 내는데 세금은 얼마씩 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사업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건물,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한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자로 얘기하면 매달 부가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기간이 5년...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도 중간은 배제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한 채를 사업자로 등록해도 면제된다는 말씀이지요? 5년 지나면...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5년 지나면...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많이 불공정한데요. 5년 지나서 판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1가구 3세대면 세금이 60% 가 되지요? 그런데 세무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주게 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은 얼마씩 5년 동안 안 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대부분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테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에 의해서 자기의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매입가가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과세만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일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중과가 배제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기에 허점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되면 종부세도 거기서 피해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보면 종합부동산세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매입가가 3억 원 이하 5호이상인 경우에 10년 임대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명히 작년 11월26일 개정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5세대에서 1세대로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5세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253세대로 나온 것은 무슨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겁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5호 이상은 253세대고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5호 이상?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5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253이고요. 한 세대를 가지고 등록한 사람은 20명, 2세대를 가지고 등록한 사람은 124명, 3세대가 65명, 4세대가 39명, 5세대 이상이 25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1명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5년 지나서 사업자가 변경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5년이 넘으면 본인이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임의로 사업을 그만 둘 경우는 저희들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안에 쉬었거나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가 안 나왔을 것이고 부도가 나게 되면 끝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부도처리나 파산 이런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분양전환허가나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5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당연히 부도가 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낼 수가 없겠지요. 사업자가 집을 사야 내니까, 그런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부도가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면제를 해주고 다음에 자기 자손까지 상속이 전환되잖아요? 이런 처리가, 빚을 못 갚으면 아들들한테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을 이렇게 한 세대로 고쳐놓았는데 누가 발의해서 이렇게 고쳐 진 것이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친 것이니까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무조건 한 세대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네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다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법안을 어떻게 강구를 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개선 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다 처리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떤 법을 바꾸셨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공을 치사한 것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약사항을 지킨 것으로...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아니, 관리개선, 관리를 했던 사업을 구청장이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을 처리를 했다는 뜻으로 나와요. 지금 주택과에서 완결을 지은 것으로, 그것은 무슨 사항이냐고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지원사업을...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원사업이 아니고 방안이요, 방안...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하나의 방안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한 겁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은 구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작 한 것인데 구청장이 이번 회기에서 했다고, 자기공약을 지켰다고 올리면 안 되지요. 지금 공약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방안을 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금 있었지요? 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을 다해주셨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해주고 뒤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보고만 받고 내주신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은 저희들이 먼저 처음에 신청을 받고 지원하기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의무사항들을 통보하면서 먼저 선급금으로 5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50%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급을 하시기 전에, 끝마무리에 혹시 공무원이나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처음 시작할 때, 심의할 때도 예를 들면 공원사업 같으면 공원녹지과 한테 이 설계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를 협의를 하고요.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지불합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여쭤볼 것은 지불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 252개 단지에요, 맞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거기에 지원금이 매달 계산해 보니까 몇 군데에 몇 %나 지원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2009년도 경우에 47개 단지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는 7억5,0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10억하고 7억5,0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노원구 구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금, 그렇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이 증액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각 아파트단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10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각 단지의 희망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다시 해서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10억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아파트에 지원해준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당 전체 평균을 내보면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한 50개 단지, 한 2,000만 원 그렇게 돼서 10억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7억3,000만 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구청 홍보에만 매달려서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나 듣고, 구청장이 노래나 부르고 노래듣는 그런 유희나 즐기고 있고, 그런 홍보성에만 자꾸 돈을 쓰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 나무 하나라도 전지하고 지역 아파트단지에 뭐 하나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 예산을 자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까지 자꾸 공동주택지원금이나 아파트단지에 줄 것을 자꾸 깎고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구청장이 자꾸 공동주택지원금을 자르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구 31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렇게 결정해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다른 것을 나누어주게 되면 한 쪽으로 몽땅 가고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다른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 붙이셔야지요. 올라왔던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 하세요?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 얘기를 했고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관철되지 못 했는데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자전거특위인데 다른 곳은 공동지원금이 100억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준다 말씀입니다. 지금 가수 불러서 유희나 즐기는 이런 구청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홍보에만 치우치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얘기하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가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서울시 송파구가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송파구가 2009년도에 30억이었고요. 이번에 예산 신청 자체는 15억을 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지금 양천하고 송파,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가 지금 23억 신청을 했고요, 서초구가 20억, 강남구가 27억, 송파구는 15억, 저희구는 편성요구액이 7억3,000만 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올리면 저는 대 환영입니다. 다만 전체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 현황 중 17군데지요? 17군데인데 13군데가 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4군데가 지금 몇 세대지요? 20세대 이상 지은 데가 4군데입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재건축 사업이 전부 20세대 이상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20세대 이상이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추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월계지역하고 월계주거환경개선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진행사업인데 한 군데라도 확실히 진행된 곳이 있는지요?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데 옛날에는, 지금 확실히 진행된 곳이요. 사업이 진행된 곳...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사업이 지금 관리처분하고 사업승인단계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규정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임대주택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소형주택으로 전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율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을 받았던 아파트에서도 그 내용대로 다시 고쳐서 용적율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데가 지금 4군데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정비구역변경계획을 제일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냈고요, 벼루마을도 지금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2009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8월에 바뀌어서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수립이 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빨리 해주신다면...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서울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관리처분하고 하다 보면 빨리하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지입니다.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착공을 하는 과정 중에 불란 없이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된다면 내년 중반이후에는 착공하는 현장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기 지금 발표한 주택사업 현황에 17개중에서 지역주택조합도 들어갔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여기에 명시가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만 명시해 놓았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주택조합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별개로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역주택사업이 지금 저희 5군데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사업은 가장 큰 문제가 사업조합이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을 절차로 진행시키는데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그런 조합에서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토지매입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조합원들과 소송이 계속 지금 매여 있어서 지역조합은 사실상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도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계신다는 말씀아닙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사업 허가를 내 줄 때 그래도 그 분이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 자본금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하시고 내줍니까? 지역주택조합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만 하지 사업비문제는 처음에 따지지 않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제일 쉽고 어려운 것이 지역주택조합인데 그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그 땅을 잡혀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왕 구청에서 지역주택사업도 관리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다음에 아직 안 나간 지역이라도, 지금 나간 지역은 어쩔 수 없고, 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처음에 각서를 받든지 어떤 경로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도 나가고 재건축조합처럼 잘 진행이 안 되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우선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자기들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이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합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해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강제 해산권이 없네요? 관리는 하시는데...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런 피해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이 쭉 계시는 동안에 항상 경험을 살려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점심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지금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법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5채였다가 3채였다가 이렇게 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채일 경우에도, 1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1채라는 얘기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임대라고 자기가 신고를 하고...

이순원위원

임대사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것을 파는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이 임대소득세가 우리가 지금 전세하고 월세가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전세로 해도 임대소득세를 만약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것을 내는 것인지, 월세일 경우만 내는 것인지, 그랬을 때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 정확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서, 지금 이것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월세일 때하고 틀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몇 년 이상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명확히,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이행강제금 체납 고액순으로 보면 저희가 3,0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되는데 지금 체납내용을 보면, 지금 돈을 낸 사람을 보면 거의 없지요? 한 40%정도만 돈을 냈지요? 43.7%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부과징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금 부과내용 고액순에서 1순위부터 10위까지는 한쪽만 냈고 거의 다 안 냈어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40%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빨리 징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몇%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말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뽑아준 자료에는 20명 중에 압류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누구누구가 압류되어 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고액체납자 명부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원위원

예.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N, Y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N은 No고 Y는 Yes에요, 뭐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압류가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1번은 압류가 안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왜 압류가 안 되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앞의 경우에 지금 2008년 11월 것이 과세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안 되었는데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다 내고 지금 그것 하나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순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봐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압류를 안 하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고발이 되었고...

이순원위원

2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2건 이었는데 하나는 돈을 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아가페교회가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낸 금액이 1억1,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정도 냈고, 지금 이것이 남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바로 할 것인데 늘 내 오는 사람이니까, 또 곧 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이 무허가일 경우는 압류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허가건물에, 무허가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압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압류를 못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다섯 번째, 공릉동 소유 있지요? 그 분은 무허가인가요? 이경순씨도 있고...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김강우말입니까?

이순원위원

아닙니다. 김강우씨는 Y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면서요. Y가 Yes라면서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광영교회...

이순원위원

광영교회 말고요, 손원섭씨, 이경순씨, 박창기씨, 최 훈씨...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거기 공릉동으로 주소가 되는 손원섭이는 경춘선변에 무허가건물 125㎡ 신축해서 지금 부과가 된 것이거든요.

이순원위원

예.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래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

이순원위원

무재산이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경순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분도 다 그런 것이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경순씨도 무재산 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최 훈씨는요? 이것도 경춘선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이경순씨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 사람도 다른 재산은 없고 무허가건물만 재산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무허가건물만 있을 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건물의 철거를, 사실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자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만들어 놓고 길게는 5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순원위원

어찌되었건 일단 이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조금 미루고 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빨리 독려를 하셔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돈을 받는 것이, 그래서 저희 구청의 사업에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이것 독려를 해서 12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관리업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1월19일 날 점검이 되었어요. 점검이 되었는데 시정조치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시정조치중, 그러면 어쩌란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관리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중입니까? 지금 공동주택...

이순원위원

아파트 관리 및 관리업체 지도감독, 추진시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35번에 보면 동신아파트 지하1층에 대피소를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조치중 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시정조치중이면 아직도 시정조치중인가요? 저희 자료줄 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한 번씩 안 보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보기는 다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35번에 아파트관리소 및 관리업체 지도감독, 2008년도에...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것 물어 보겠습니다. 31번에 보면 승강기 고장으로 해서 어린이가 다쳤잖아요? 안전사고, 어떻게 다쳐서 지금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세밀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세밀한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승강기에 대해서도 물어 볼건데요.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것은 승강기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한 건 한 건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승강기 고장으로 해서 어린이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단지 내에서 무분별하게 주행을 하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에게 준 서류에 단지 내에 오토바이가 무분별한 주행을 해서 사고가 나서 행정지도했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순원위원

그냥 단지?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되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외에는 사실 저희도...

이순원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하는데 이것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시정완료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냐고요. 그 관리소에다가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해봐라 그러면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승강기안전 관련 해서 2008년도 8월28일 극동, 건영, 벽산아파트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9년 8월20일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서 또 그렇게 됐죠?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대답을 하신다고 그랬고,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기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 하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보통 1년에 한 번하고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는 것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점검했을 때 합격결과가 뭐라고 나왔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중계본동 청구아파트는 조건부 합격이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조건부 합격이었지요? 조건부 합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2개월 내로 보완해서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내로 보완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최종 검사가 2009년 7월인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계본동 청구아파트에서 조건부 합격이 됐잖아요. 조건부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2개월 내로 보완완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 아파트에 조사한 것을 보면 7월 달에 13번이 고장이 났어요, 승강기가 계속...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순원위원

13번이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이때 조건부 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 보완 완료가 된 것이 있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조치를...

이순원위원

저기요, 다음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따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저도 자료요청 하고 나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껏 봐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물어볼 때 최소한의 대답은 해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한 세대당 계약 전력이 보통 몇 ㎾로 되어 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 미만만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1㎾ 미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한 세대당 계약전력이 몇 ㎾예요? 국장님, 한 세대당 계약전력이 몇 ㎾예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한 세대당?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원래 감사할 때 국장님이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주택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직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전문직, 기술직이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전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아파트가 한 세대당 몇 ㎾ 계약면적이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원금액이 보통 지침상 3,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50대 50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사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500만 원만 지원을 하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50%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액수가 작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면 안 되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 신청하는 신청 단지는 굉장히 많은데 줘야 되는 단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줘야 되는 단지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3,000만 원까지 있을 때는, 그 사업이 큰 것일 경우에는 반만 주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300만 원만 준다, 이것은 좀 형평성도 그렇고 그것은 조금...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사업비의 50%는 조례사항이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지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3,000만 원이라고 한 것도 우리 지침이에요, 지침이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3,000만 원은 지침이고요, 50%는...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그것에 대해서 18번하고 19번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에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신도브래뉴 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그렇지요? 18번하고 19번 성북역 신도브래뉴 했는데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18번하고 19번하고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성북역 신도브래뉴하고 19번은 월계역에 있는 신도브래뉴에요.

이순원위원

틀린 것이에요? 제가 월계동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틀려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저는 이것이 번지수도 941, 942여서...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번지수도 바로 옆이고...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에도 지원액수 최대가 3,000만 원이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랬는데 하계1동 청솔아파트를 보면 6,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만 준 이유는 무엇이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2007년도에 1,000만 원 만 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순원위원

예.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이유는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계 그린아파트가 거기에는 똑같이 2007년도 2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6억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300만 원 하고 3,300만 원으로 토탈해서 5,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침이 3,000만 원까지라면서요? 그런데 5,6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변압기 별도가 아니라 우리 조례 지원에는 변압기가 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이순원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 노후변압기 교체하고 관련해서 몇 군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사업에 비해서 지원요청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작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한 아파트에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 데도 있고...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시면 난감해져요.

이순원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를 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 지침이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지침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있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안 줘야지요. 그것이 무슨 심의회에서, 지침에 관련되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중복지원이, 연도별 중복지원은 가능한가요?

이순원위원

아니, 2007년도에 보면 5,6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한 해에요?

이순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자료 몇 번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자료 81, 82번에...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2,300만 원하고 3,300만 원하고 해서 5,600만 원이...

이순원위원

예, 그것 있고요. 다음 것 물어 볼게요. 다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8, 119번, 거기 어린이놀이터 보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연도가 틀린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3번에도 보면 이것이 아무리, 물론 심의회에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420만 원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식사하고 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오전에 하시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식사 후에 오전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아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거네요, 그렇지요? 1건은 아이가 못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2건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보상협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보상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순원위원

그것은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중계본동에 있는 신동아 청구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행 케이블하고 릴레이키판, 도어인더록이 간격이 맞지 않아서 복합적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여쭤본 것 중에서 조건부 합격이었잖아요. 2개월 뒤에 이것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승강기를 정기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조건부 합격이었고요.

이순원위원

조건부 합격이었잖아요? 2008년도에 11월10일부터 12일 사이에 정기검사에서 조건부 합격이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보완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최종 정기검사는 2009년이었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2008년도 정기검사, 2008년도 정기검사에서 조건부합격...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2009년 1월2일 점검한 결과가 조건부합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 1월2일 최종 정기검사 이래 중계라이프, 신동아 청구아파트...

이순원위원

예, 그래서 조건부합격해서 보완 완료 했나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자체 점검도...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여기 검사실시 확인서를 보면 검사일자가 2008년 11월10일에서 11월12일로 되어 있고 완료통보 기한이 1월9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확인서에 검사일자는 2008년 11월10일이고 이것을 2개월 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 통보기한을 그때까지 둔 것이에요. 검사일자가 2008년 11월10일이라니까요. 검사실시확인서 제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헷갈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조치는, 아니 식사하고 나서 대답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됐나,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잠깐,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사건 사고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고 사고처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일단 다른 질의부터 하십시오.

이순원위원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에 보면요. 초안산 근린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3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공급 신청관련 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순원위원

세 사람이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3건이지요. 3건인데 하나는 그 필지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지요, 많지요. 그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다른 분들 앉아 계시구요. 대답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첫 번째 사건은 소를 2009년 1월28일 날 박종복이 제기를 했는데 사건은 항측 판독결과 기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원고패소 판결이 되었고 2심에는 원고 항소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 제5조 1항에 1989년 이후에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철거민에 대한 규칙 개정 전에 기존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소판결이 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공급대상에 있어서 1989년 이후에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대상자가? 공급규칙 제5조 공급대상자의 법에 보면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 1건은 2심 원고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건은 노옥자 외 21건이 2009년 6월8일에 한 것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24일 한 이미영이 제기한 사건은 3건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익사업법 제78조 1항에 보면 주택을 살고 있는 것을 할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소송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구청에서 물론 책임이 있는 분이 ‘난 잘 모르겠고 이것은 소송을 해보아야지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최소한의 이주비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된 것이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저는 오전부터 느낀 것이, 지금 감사기간 아니에요? 감사기간인데 제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고 다 나중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할 것인가요? 질의하면 확인해서 답변하고, 최소한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이 첫날인데요. 내일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데 계속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희겸

김희겸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 보다도...

희겸

김희겸위원장

지금 점심시간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 시간만 지체되고, 다른 과부터 먼저 하지요?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할 때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들어갑니다.

이순원위원

들어가는데 오니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오니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파트 쪽에서 오니공사를 한 것이 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이 무슨 뜻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순원위원

뭘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희 지금 감사하면서 올해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뭘 옛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1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뭘 옛날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이라서 답변을 못 한다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치환

김치환위원

이순원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자신 있는 과부터 하시고 준비가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중재해 보십시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은 퇴실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 숙지하셔서 정확히 답변하실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셨을 때 감사를 다시 하기로...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을 물어보시면 어떤 단지의 오니처리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수도 준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니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제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런 사항을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지요’ 이렇게 답변하면 묻는 사람도 상당히 불쾌하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우리 주택과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는 요령도 감사의 기법입니다. 그런 요령도 아셔야 해요. 같이 맞서자고 하시는 감사는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우리가 이런 어떤 사항을 자료로 요청할 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하나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요. 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안전점검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점검해서 점검됐던 사항들 있지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이 부식되고 이것이 점검되어서 고쳐져야 된다는 부분을 2008년도 전반기, 후반기 지금이 될 때 까지 이것이 안 고쳐졌어요. 이것이 사사건건이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빨리 요구되어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향후조치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동안 계속 점검이,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도 소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소액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반만 지원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에 50%, 50%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그렇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방침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방침을 세우면 돼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반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아래인 경우에 여기에서 600만 원짜리 사업을 3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계그린인가 거기에서 50%, 5,500만 원 지원한 것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그것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사사건건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으로 하여금, 누구 맘대로요? 노원구는 사무감사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몇 개월 되셨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10월1일날 왔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신 분 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원칙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냐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그런 감사태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으로 주택과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정책사업기획단 하시고 주택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이순원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 1세대당 전화비 1㎾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삽입할 때, 그때 넣을 때 실제적으로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1세대당 전격 전압이 3㎾인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 1㎾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1㎾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10개 단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의 한도를 예외로 인정을 해서 중계그린을 포함해서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변압기 교체용만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어서 3,000만 원 넘어간 것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지원대상에 그것도 들어가고 두 개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단지내 도로포장도 들어가고 노후변압기 교체하는 것 이것도 들어가요. 똑 같아요. 사업내용이 중복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2007년에 여기는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물론 어떤 아파트가 월등히 적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아파트...

이순원위원

보면 113번이에요. 한신 1차인데 상계5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노후변압기 증설에서 8,900만 원을 신청을 했을데 420만 원만 지원이 되었어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113번입니까?

이순원위원

예, 123번도 그렇고 138번도 7,300만 원의 공사를 910만 원만, 두 군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이 한도인데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노후변압기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순원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감사를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것을 다음에...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 것인데...

이순원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한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공사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군데는 3,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몇 천 만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10만 원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저희가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정확히 아셔서, 우리 이것 끝으로 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죄송하지만요.

이순원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어차피 이것은 신청이 월등히 많습니다. 신청이 월등히 많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배분을 하려면...

이순원위원

배분을 하는데 왜 여기만 3,000만 원 이상 해서 5,000만 원 해주었느냐는 것이에요.

철식

안철식주택과장

지금 변압기를 고치는 단지 중에 일부 단지는 그 당시에 한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한전지원금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배분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변압기 관계는 한전지원금이 우선이고요.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 아파트는 한전지원금이 얼마 있어서 그랬는지 정확히 서류를 보여주시든지 해주시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더 물어봐도 되나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만하세요. 주택과는 그만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퇴실해 주세요.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퇴실해 주세요. 정책사업기획단 하고 주택과는 나중에 할게요.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사항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3.46km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금년 6월부터 창동차량기지 이전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11월5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진접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서 우리구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경제성이 높게 평가되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7㎡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ㆍ축소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 적정규모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축소면적 합의를 위해 재배치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재배치 면적 3만8,112㎡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어 경찰청에 보고 후 결과를 우리구에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행정2부시장 면담과 관련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시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권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계획이 합의되면 우리구, 서울시, 경찰청 간에 부지교환절차를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여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경전철유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동북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지난 8월5일에 완료되어 현재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한 제안공고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민간 투자사업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 전반에 대하여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계약 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검토 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 창동에서 당고개 구간입니다.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유관기관인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으로써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개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도봉운전면시험장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거점지로 육성,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회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짜증내지 마시고 62만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어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탓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소란을 피운다든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퇴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 돼도 좋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먼저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조사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은 지금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1월6일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억400만 원에 용역계약을 하셨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 지하철구간 지하화하고 첫 번째에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합류하고 계시나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하고 지하철 4호선 지하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 지하화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차량기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화에 염두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하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하화하고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묶음으로 가야지 따로 따로 가면 비용도 따로 따로고, 다음에 모든 일이 따로 따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요, 상계3, 5동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지요? 정책사업기획단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저는...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저희가 크게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성북·석계역, 경전철 지금 추가된 지상철 지하화 이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가 사안별로 하나씩 나갑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1월 달에는 30만 원, 2월 달에 30만 원, 3월 달에 30만 원 쭉 월별로 똑같이 지불이 되는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월별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주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주로 회의를 자주하게 됩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성북, 석계 같은 경우는 성북 수도권 북부지사에 T/F팀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 부서를 방문했을 때 비용, 기타 등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추진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냐는 얘기지요.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할 때 바카스 살 때와 다른 기타 살 때 하고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했을 때 선물도 사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180만 원, 90만 원, 36만 원 일률적으로 1월부터 마지막 달까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깁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그런데 156만 원, 156만 원 똑같이 나갔는데 그 편차가 전혀 없이 똑같이 지출이 된다 그 말이지요.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사업기획단이 우리 노원구청, 노원구 살림하는데 T/F팀 같이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필요할 텐데 적다든지 많은데 좀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삼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컴퓨터 인터넷 쭉 검색해서 자료 만들고 이런 정도는 돈 10원도 안 들어도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보고, 자료수집하고 여기저기 가셔서 보시고, 속된 말로 로비도 하시고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다음에 자료로 똑같이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상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부 폴라리스시티 조성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시설에서부터 업무, 상업쇼핑몰, 관광호텔, 도심공항 터미널, 국제회의장, 멀티플렉스 과학관, 문화의 전당, 다목적 공연장, 오토갤러리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정책사업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1차적으로 다 담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저희가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작업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는 개발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수립한 안을 참고로 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은 저희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작성한 안이고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갈 때는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우리구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면서 스왑분석해서 장, 단점이 다 나왔을 텐데 아마 예시가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사업별로 어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시설이 주로 들어와야 되겠다,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비율이 일정 부분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주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공영개발, 하나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해서 PF사업을 위한 민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갈 것을 예상해서 보고서에 그렇게 담았습니다마는 서울시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SH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공영개발로 하면 이 사업자체 시행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토지 소유권을 일원화하면서 서울시로 단일화됩니다. 서울시가 토지주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 구유지가 서울시 시유지로 바뀝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지금 면허시험장이 존치하는 부분, 새롭게 재배치해서 존치하는 부분은 1만1,529평을 제외한 나머지 2만400평 중에서 한 8,800평 정도는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약 86 대 14로 지분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저희 구로서는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를 서울시에서 인정해 달라, 하게 되면 14%의 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유지 구유지 비율이 구유지가 몇%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구유지가 14%고요. 시유지가 86%, 그것은 앞으로 개발하게 될 잔여부지만 가지고 따졌을 때입니다. 현재 경찰청 73%, 서울시가 18%, 노원구가 9%입니다. 그런데 북측으로 전진배치고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우리가 반환받는데 이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8,600평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상 무리가 없는 부분에서 그런 시설을 다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강남에 컨벤션센터하고 일산에 킹텍스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부지가 몇 평정도 되나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금 강남 코엑스같은 경우는 한 3만3,000평 정도 되고요. 킹텍스는 그 이상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8,000평에 관광호텔도 넣고 기타 문화의 전당, 다목적 공연장, 주거시설, 쇼핑몰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저희가 건축 계획에 따른 배치를 했을 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물론 요즘 웨딩홀도 컨벤션센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웨딩홀의 개념이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식이 없는 날에는 각종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그렇게 소규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위 말하는 동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는 전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서북쪽에 킹텍스 그리고 남부쪽에 코엑스, 그러면 우리 동북쪽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제대로 들어온다면 아마 여기 면허시험장 전체 부지를 다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만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이름만 있는 경우는,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상계1동사무소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었어요. 전액 시비로 하겠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받지를 못해서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상계3·4동인가요? 지금 리모델링한 청사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좁은 평수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름뿐인 보훈회관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이름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각종 다목적 시설의 규모를 정할 때는 이 동북부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그 규모를, 평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이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했을 때 과연 이런 시설을 다 담고 나중에 창동차량기지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런 효율적인 문제, 이것도 사실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체크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스크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혹시 우리 용역보고서에,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용역결과에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 과업의 범위자체가 면허시험장에 국한되어서 거기에 크게 같이 마스터플랜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같은 인접 부지내에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고 제대로 그릴 수 있는데 낱장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붙이다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거 한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대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낱장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이다 보면 어딘가 뭐가 안 맞고 불필요한 공간들, 비효율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것이 중장기사업인데 성급하지 않느냐, 너무 빨리 끓여서 오히려 나중에 식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혹시 사업을 일괄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그것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하고 창동차량기지는 지난번 6월9일 발표한 서울동북부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센트럴비지니스 스트리트라고 CBD 구역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2개 국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현재 도시교통본부하고 교통국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차량기지와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동차량기지, 더 나아가서는 도봉의 창동 열린극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이 가야 할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체적인 말씀은 알겠고요, 일부 우리가 폴라리스시티 조성, 이것이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언제쯤 합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서요,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방향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서울시 내부방침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창동차량기지하고 연계되지 않고 별도로 사업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없겠냐는 말씀입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같은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개발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창동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창동차량기지 용역은 저희가...

종기

김종기위원

내년 2월까지인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고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내년 2월에 이 용역결과를 한 번 보시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창동차량기지 용역결과에 두 가지 다 인접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성이나 이런 것들,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일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사업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부지 활용방안, 지금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나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구 말고 용역수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이것을 정보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이 노원구뿐만 아니고 권역별로 이런 도서관,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 2010년도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약 5,000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쨌든 2010년도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구하고 일부 협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적정하겠다 라고 나온 것이 정보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직업체험관, 세무서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정보도서관은 이미 인접 도서관이 있고 타구의 도서관 비율 등등 볼 때 정보도서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상권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역시도 인접 중계동에 시립미술관 분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고요. 박물관은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는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연장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관은 이것이 지금 직업체험관이라는 것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자치구에는 직업체험관으로 시설을 해놓은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상으로는, 그러면 최초로 시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떤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세무서 플러스 문화시설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세무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서가 도봉구에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앞쪽에는 세무서와 문화시설을 전진 배치하고 뒤쪽에는 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에 나왔어요. 이것이 복합단지로 하는 것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안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정보도서관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구의 이노근구청장께서는 시립정보도서관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은 정보도서관은 상권을 죽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노근청장님의 의중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변경여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말씀하신 대로 약 4,000평 되는 부지에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청에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만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성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성이 많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세무서가 도봉 창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이 아니고 국세청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은 좋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정보도서관이 흡입력이라든지 대중성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문정동 법원단지를 서울시에서 빅딜에 의해서 동부지원하고 동부검찰청 청사를 맞교환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속에, 그 사업에 저희가 북부검찰청하고 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대법원하고 검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어쨌든 이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땅을 매수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노원구의 주민들, 또 우리 모든 의견을 담아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차량기지 우리 중장기사업들 몇 가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익었을 때까지, 예를 들면 설익어서 표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까지는 준비과정만 거치는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언론에 홍보하거나 시쳇말로 들이대고 보는 이런 행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부지청 계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우리구에서 협력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용역결과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이러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구 용역결과도 이러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지역의 세무서 플러스 복합시설로 한다면 여기에는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북부지청 앞쪽이?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해서 주변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복합단지로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아시겠지만 앞에 화랑로에 접한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업 전용을 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단일부지도, 또 단일부지의 현재 지구단위계획 예상한 것도 업 전용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간단히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서 그 속에서 넓혀서, 지금 법원 주변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자 라고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상향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이 거론하겠지요. 지금 55층 랜드마크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670번지 일대인가요,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먼저 언론에 발표를 구청장께서 하고 나서 서울시와 심한 갈등을 겪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구청장께서는 시립정보도서관을 유치하겠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최근에는 서울시하고 이런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흔한 말로 쏙 들어갔나요, 요즘은?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중장기사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장기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상급부서와 하급부서 등등 협의도 거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과 간담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용역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급부서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최근 중장기사업을 건드린 것은 계속해서 일의 순서를 거꾸로 뒤바꿔가지고 하다보니까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과 상급부서와의 트러블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상에 비효율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대부분 중장기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구청장이 내년에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언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서 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하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 인력이 6명이지요, 6명 맞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금 중요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개월 됐는데 5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그 외에 작은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개할만한 추진한 정책사업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가 주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5개 가지고 6명이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알기는 이것 주요사업 말고도 다른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 연장 문제에 있어서 추진내용을 보면 2008년 11월5일 간담회를 개최하셨지요? 구청장님하고 남양주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맞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진접선 4호선 연장 건 말씀이십니까?

영섭

이영섭위원

예, 4호선 연장, 맞습니까? 11월5일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 보면 11월15일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11월5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11월5일 간담회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 보면 11월15일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두 번했다는 얘깁니까? 11월5일은 노원구청장,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또 11월15일은 노원구청장, 홍정욱국회의원, 남양주시장, 박기춘국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했다는 얘깁니까, 날짜를 잘못 썼다는 얘깁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저희 청장님하고 남양주시장, 그 다음에 양측 국회의원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11월5일 한 번 만났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11월15일이 아니네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11월15일은 아마 실무협의한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이 자료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것 한 번 누가 보세요. 여기 11월5일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고 남양주시와 협의 주요사항에는 15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11월5일 1건이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11월5일 1건을 2개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진접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공고를 기획재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국가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참여할 사람은 접수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난 9월30일 국토해양부를 공동 방문하셨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국토해양부에서 일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목록에 포함시켜서 기획재정부에 올리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예비목록에 포함됐고 예비목록을 가지고 심의회를 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철도 관련 정책사업추진 자료수집비 360만 원을 책정을 해준 것이 있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업무추진비요.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얼마나 수집이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도서인쇄비 뿐만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교통여비, 그 다음에 식대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영섭

이영섭위원

교통비 등등 이것을 자료수집이라고 해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전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전철 같은 경우는 현재 용인, 앞으로는 계획해서 가겠습니다마는 거기 갔다 오는 경우,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철도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왕래하는 일이 잦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간담회도 12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도봉면허시험장, 서울시, 경찰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앞으로 남양주시장하고 다시 한번 만날 날짜는 잡혀진 것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금년이 가기 전에 양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의 속에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축을 하자 해서 금년 안에 두 분이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남양주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혹시 12월3일 만날 기회가 없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당초에 12월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쪽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연기된 겁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사업기획단에 이 사업 실적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추진사업은 되지도 않고 계속 미뤄지는 사업인데 되는 것처럼 홍보를 엄청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로 본다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잡은 것이 추진사업에 들어가서 그것을 100%로 봤을 때 추진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이 몇 %로 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금은 다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이 사항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약사항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구의원 바로 돼서 2007년도 1월19일 큰집설렁탕집에서 이 사항을 그대로 주었어요. 이 사항을 주면서 공약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업도 정책사업기획단에 그대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별로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된 것처럼 자꾸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몇 %쯤 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 것은 전혀 진행사항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사업인데 홍보는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의 거의 80%가 동북권 르네상스의 주요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는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그리고 성북역세권 개발 이것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전철도 지금 KDI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돼서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국에서 제3자 모집군을 위한 제안문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받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 사업이 르네상스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6월9일 발표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6월9일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6월9일, 듣기 좋은 말로 르네상스사업으로 6월9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뒤에도 조금 전에 우리 이영섭위원님이 물어봤던 2009년 11월5일 예비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지요? 확정만 됐고 답변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아니,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행기관을 모집공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 안에 착수를 해서 내년 4월, 6개월간 조사기간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시설설계, 예산확보, 사업 착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확정은 됐지만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 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에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딱 꼬집어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만 비로소 국가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몇 %의 국가부담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정해집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그 용역을 KDI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KDI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었어요. 공약사항을 보시면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었어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축소 이것도 공약사항에 들었고 경전철도 공약사항에 들었고요. 성북역은 갑자기 들었어요. 지난번 통폐합 관계가 있었을 때 통폐합 관계하고 성북역 관계하고 석계역 공원화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되지도 않는 사업들이었는데 크게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몇 %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사기간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지금 초기단계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구 단위에서 머물러왔던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라와 있던 사업 중에 몇 번째로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 중에 몇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창동· 도봉 T/F팀, 성북·석계 T/F팀 이것이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몇 번째 올라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이런 것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도시계획국에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글쎄, 첫 번째 사업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첫 번째 사업으로 올라갔는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몇 번째 사업인지, 저희들은 구의원이고 구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몇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아무튼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계속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는다면 서울시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우선 협상에서 잡을 거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이 계속 3년째 오면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아시겠지만 성북·석계 사업은 지금 용역사도 지정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봉·창동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성북역, 석계역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 조성추진은 지금 용역회사,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 봤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입찰공고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어느 회사가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동해기술공사 거기서 되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 10월4일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이것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용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계획대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것처럼 내년 6월에서 7월 이런 종합계획수립 같은 것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몇 번째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그 자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항시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09년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마스터플랜 이것하고 2009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배치 축소 확정이 됐습니까? 몇 ㎡로?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면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몇 ㎡로 됐습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지금 1만1,529평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은 확정이 돼서 언제쯤 시행될 예정입니까?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일단은 면적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노원구 그 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서로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소유권 단일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 4가지가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에 되어 있어요. 큰 사업들만, 제가 보기에 큰 사업들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거든요. 이것 확실한 자료를 받아 줄 수 없습니까? 제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추진부서가 정책사업기획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서울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가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기 구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면 서울시로 미루고 서울시에 물어보면 구로 미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구정질문 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구정질문 7일 안에 이것을 주셔야 되거든요.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 7일안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따 공약사항 드릴 테니까 그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승기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사업 기획을 하고 사업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어떤 상급부서나 등등의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 혹시 없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른 부서에 인센티브 내려온 것을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쓴 것도 없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혀 없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명절 등 총 4회에 걸쳐 관계자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기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1, 2종 시설물은 총 24개소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건축물 안전등급 D급인 건영옴니백화점은 보수, 보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총 137개로 A급에서 C급은 중점관리시설로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시설은 5, 10월 중에 점검완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중대형건축물 345개동, 소형건축물 140개동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 41건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 하고 있으며 상계동 1207번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올해는 중계동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등 2개소에 설치하였고 상계동 KT청사,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 등 7개소는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을지병원 의료동 등 9개소에 건축물 옥상조경 및 주민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25개동을 점검하여 공사 미착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3건의 등기촉탁서비스 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3,951대, 화물용 218대, 에스컬레이터 244대 등 총 4,574대로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안전한 시민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등 7개 영선공사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및 주차면 개선 등으로 여성친화적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공사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등 5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등 9개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며 구청사 증축설계용역 등 14개 사업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