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선수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영호 식품안전계장입니다. 홍순호 원산지관리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위생과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8,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전문음식 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에 1,250만원, 위생업소 불황극복 경영혁신 아카데미가 1,000만원, 원스 푸드(Once Food) 사업 추진이 3,100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 관리가 54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점검물품 구입비가 225만원, 한우전문업소 인증제 추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 미생물 간이검사 ATP 구입비가 1,080만원, 원산지 표시관련 홍보사업비가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예산 총 3억 1,100만원 중 보조사업은 320만원, 자체사업은 2억 5,2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가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 로컬 푸드 상품인 연을 주원료로 한 연 전문음식 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과 위생업소 불황극복 경영혁신 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유망업소 현장 투어, 경영혁신 교육으로 불황극복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생명도시 시흥시를 만드는 2010년 음식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메뉴 간소화와 남은 음식 재탕 제로 실천을 위한 주방보이기 사업, 식단 칼로리 공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 위생 환경개선을 통한 선진음식문화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는 바르고 안전한 식탁 추진사업을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사업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민간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강화, 로닥과 핸드 프레이트 및 ATP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식육 원산지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한우전문업소 인증제 추진 등 축산물 위생 유통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체계적인 관리 및 축산물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2억 3,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모범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위생용품 지급이 2,800만원, 시흥시 멋 아름다운 위생복 보급지원이 1,500만원,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개선 시책사업이 800만원, UCC공모전 행사비가 1,1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8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억 6,000만원 중 보조사업은 4,900만원, 부담금 및 자체사업은 7,100만원과 도 귀속분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흥 특산물 연음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연음식 페스티벌 및 연음식 테마로드 행사를 개최하여 시흥 연의 대외 브랜드 인지 향상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위생관리 기초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에 노력함은 물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통하여 민관이 합동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위생분야 주력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사업에서 경기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전직원이 모든 사업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 및 세출 부분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요.

만약에 이게 추진해서 인증을 해준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는, 이게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수시로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불법위생업소 주민신고제가 지금 한 번 신고하면 1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하 5,00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나갑니다.

아, 그게 별도로 따로따로요?

네.

많이 있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총 15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300만원이 다 소진 됐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우리 시가 진짜 없어야 되는 건데, 사람 속이는 이런 일들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감시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식품진흥기금 87쪽부터 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쭉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얼마씩 예산 들였던 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하는 사업이 있나요? 예산 편성이 적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딱히 그런 사업은 거의가 다 일반예산으로도 반영이 됐고요.

지금 그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감액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죠, 감액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전부 다 도비가 부담이 된 겁니다. 도에서 자체사업이······.

아, 보조사업비가 줄고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원스 푸드(Once Food) 사업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우리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안에 문제 때문에 적은 숫자로 선택해서 하시려는 건데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CCTV 사업도 저희가 순천이라든가 남동구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3개 업소를 저희가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저희가 관리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신뢰감이 간다고 한다면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번 접근해 보려고 몇 군데만 하겠다는 거죠.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자들이 주방을 보이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3개소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도비보조사업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감액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범, 우수업소 공동 복합찬기 보급사업하고 CCTV 사업하고, 칼로리 표시된 메뉴판 제작사업 이 부분이 국가정책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우리 시비로 전액해서 받죠, 이걸?

국가정책사업이라도 일단 도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고 원스 푸드(Once Food) 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고 도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가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만 전달을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다른 시도 똑같은 겁니까?

다른 시도 공히 똑같습니다.

아까 안정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필요하면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겠지만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정리가 안 되고 보조비가 정리가 안 되면 기금으로라도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양태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이규채 국제통상교류계장입니다. 정호기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조정래 기업SOS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우리 시 경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 규모는 49억 4,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60억 200만원보다 10억 5,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732억 7,000만원의 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는 기업 금융지원 및 국제통상교류 사업예산으로 48억 8,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900만원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700억원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금년 대비 2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여 2010년 예산 조기집행 및 본예산 편성을 원활히 하도록 편성하였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추천을 위하여 기금출연금을 금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업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위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비로 2억원을,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 수요에 맞춤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사업 지원비로 1억 2,000만원과 관내 영세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근로자들에게 자기계발 기회 제공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비를 복지관 내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교류사업 긴축운영 필요에 따라 해외 경제교류 관련 사업비를 금년 대비 3,8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판로 진작 및 수출증대를 시키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매출 증대,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우리 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44쪽, 46쪽 그리고 세출 부분 189쪽부터 195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세 군데입니다.

산기대, 경기공대, 생산성기술연구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도비 30프로(%)하고 시비 70프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거의 배로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당초에 50 대 50으로 시·군 부담을 작년에도 조절했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했었는데 30 대 70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경기공대에 창업보육센터가 36개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늘어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 없이 경기도에서······.

50 대 50이던 게 30 대 70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원비 결정은 창업보육센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기준대로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 40개 창업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데서 36개를 증설해서 76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우리가 사업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청에다 경기공대에서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사업안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소기업청 공고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고에 의해서 하는데 공고 내용 중에서 사업안을 올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안을 올릴 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공고에 의해서 경기공대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릴 때 사업내용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리죠? 예산이 얼마 수반되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걸.

네, 맞습니다.

올릴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았고요.

그건 경기공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경기공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기공대에서 중소기업청에다 확장 이전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 사업예산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사업계획 올릴 때 그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선정이 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도 이게 중소기업청에다 20억원 요청을 경기공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비로 4억원 정도, 시비는 도비의 30프로(%) 정도를 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이 나왔던 것이고 자체예산이 16억원 그래서 41억 2,000만원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분명히 경기공대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확장 건립사업을 신청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부분 또 경기공대 자부담 그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서 갔느냐 안 갔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공대뿐만이 아니고 어느 협력사업을 국가나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때는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어느 대학으로 선정할지 말지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경기공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분명히 이게 그렇게 안 됐다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자기네들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4억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이것도 공고내용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우리 산기대하고 안산의 한양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얼마를 우리가 부담하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가 저희 관내 대학은 아니지만 관내 대학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한양대는 안산에 소재하고는 있지만 저희 관내 업체가 114개 업체가 가족회사로 가 있고요. 53개 업체가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네, 20개 업체가 산업체 임직원 교육참여를 하고 있고요. 21개 업체가 산학협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17개 업체 대해서 기업체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산에서도 한국산업기술대학에 교체 지원하도록 같이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산기대, 저희는 한양대 해서 관내 업체들이 양쪽 대학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년간 저희가 각 대학에 5억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5억원이요?

네, 매년 1억원씩 해서 1차 사업계획이 1~2년차 해서 2억원씩 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4억원인데 올린 예산이 4억원 아니에요?

산기대 2억원, 한양대 2억원입니다.

아, 2억원씩이요. 그럼 2억원씩 하고 나머지 3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2억원씩 주는 부분이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2010년까지인가요?

아닙니다, 내년도가 4억원 나가고요, 2010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까지 학교당 5억원입니다.

학교당 5억원?

네, 일단 내년도에 한양대 2억원, 산기대 2억원이 1~2차 연도 것이 나가고요.

전체가 5년에 5억원이라는 얘기에요?

네, 학교당 해서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5억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5년간 5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안산도 여기다 5억원을 갖다 넣고 시흥시도 5억원 갖다 넣고 그러면 10억원 갖고 운영하는 거네요. 이게 중개역할을 지식경제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식경제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고만 내고 안산하고 우리하고 협약해서······.

공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양쪽 학교에서 자료를 내면서 양쪽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했죠. 우선 한양대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우리 시 관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 저희가 확인해서 "당신들도 우리 산업기술대학교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도 같이 교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안산시에서도 흔쾌히 "좋다 그러면 우리도 확약서를 써주겠다" 해서 안산시에서도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확약서를 써줬죠.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치열했어요. 치열해서 한양대에서 교수들이 저희 시도 왔고, 산기대는 사실상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다 참여를 했었어요, 연세대를 비롯해서. 그런데 상당부분 대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사실은 저희 기업들이 산기대가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한양대에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부분 회사들이 한양대에도 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산기대에서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은 한양대에 가서 기술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한양대나 산기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기업들이 가서 혜택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의사를 밝혔던 것이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응모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1개 대학당 매년 19억 3,000만원씩 국비를 받습니다.

이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19억 3,000만원이요?

19억 3,300만원씩.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대규모로 저희가 확약서 및 이 정도의 시비를 출연해 주면서 국비를 많이 따온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시기가 2009년 7월부터 사업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2009년 말까지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1, 2년차 그러니까 금년 차, 내년 차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그냥 어떤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부담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 국비도 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7개 대학, 360억원이라고 자료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전국에 17개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억원을 전체 17개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아까 지원해 주는 것 1억 얼마씩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랑 다른 거예요?

어떤 것…….

아까 우리 산기대나 한양대에 1억 얼마씩 국비를 지원해 준다며?

네, 19억원이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네, 이것은?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억원이 17개면 360억원이에요?

아, 이것은 전체 17개 대학에…….

그럼 차등 지원하는 건가요, 학교마다?

네,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좀 이상하기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인데 2009년도에는 용역비 선 게 뭐로 서 있었지요, 이게? 지금 소기업으로 서 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뭐로…….

작년에는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으로…….

아, 그것으로 용역이 서 있었구나. 소기업 지원 육성방안에 대한 부분이 용역과제에 포함이 안 됐었나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안 됐고요.

아니, 그때 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은 거예요? 용역비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업체들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00여개가 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한다면 그 용역비 갖고는 조사할 수도 없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지원방안은 저희가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에서 제외된 과업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지원…….

그러니까 2009년에 용역한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을 따로 2010년도 예산을 세워서 소기업 지원 육성방안 용역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올리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원예산이 새롭게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공회비를 내지요?

네.

상공회비 내서 상공회의소에서 뭐에 써요, 이것?

뭐,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에서 각 업체가 회비를 내서 사용하는 게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 또 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회비를 갖고 이렇게 쓴다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상공회의소 회비 걷어가지고.

네, 기업 경영 건의 및 조사하고요. 연구사업이나 홍보, 출판사업…….

정보 제공하고 다 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을 거라고요, 그 안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상공회의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실은 상공인들이 상공회비를 걷어서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도 다 하는데 왜 시에서 굳이 이것까지 지원을 하느냐 물론 그런 염려의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비를 지금 걷는데 거의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비 걷는데 다소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인근 시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것만 봐도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억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같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부분인 직무능력 향상과 무역실무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보조를 해 줘서 상공회의소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럼 과장님은 우리가 2,000만원 예산 세워줘서 상공회의소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신 거예요?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상공총람 제작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책자요?

네, 책자. 혁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것도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이 예산은 상공회의소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조하는 겁니다.

그냥 보조사업비로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도 하시고요?

네, 관련규정대로 당연히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산업재산권에 대한 부분인데 특허비하고 실용신안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전체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일부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일부 보조합니다, 70퍼센트(%) 정도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70프로(%)에요, 이 80만원이?

네.

시가 70프로(%) 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들이 30프로(%) 부담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50 대 50이면 몰라도 30 대 70으로 보조를 해 주지요?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이 영세소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 관내에 매출이 많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기업체 중에 한 90퍼센트(%) 정도가 소기업이라고 보시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또 소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런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자기네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희망하고 또 우선 먼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70퍼센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신안이나 저기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신청하고 결과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계속 부담을 해 줘야 되겠네?

현재 저희가 예산 범위 내 만큼만 해 주고요. 내년도에는 성과와 실적을 봐서 금액을 더 증액할 것이냐 또 축소할 것이냐…….

금액을 증액할 것인지 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내년도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산, 부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씩이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부천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또 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관내기업들이 산업재산권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네,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여비에 대한 부분이 국외업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왜 외국에 나가서 크게 홍보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나가서 홍보효과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부서별로 실링을 주다보니까…….

아니, 경제적인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이나 그렇게 따지면 증액, 새로 신규사업을 안 하고 그럼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해 줘야지. 신규사업은 하면서 경제적인 여건 따지고 대외적인 여건 따지면 안 되지.

우선 경제적인 여건을 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그러니까 해외교류를 위한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나오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축소를 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효과가 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부분이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런 것인데 이게 40억원 그러니까 2009년에 우리가 이차보전금 지원해 준 금액이 40억원을 넘어갔어요?

40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 예산이 40억원인데 소멸된 게, 쓰기를 얼마 썼냐고요?

아, 40억원인데 추경에 저희가 8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럼 32억원인가요, 그러면? 32억원이네요.

32억원 중에 현재 26억 5,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6억원만 지출이 됐네요?

네, 나머지 5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안정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20억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20억원 갖고도 이차보전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억원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상반기까지만. 그게 상반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이 부분이 기존에 대출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이게 지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아니에요, 3년 쓰는 것인데? 그러면 2007년도면 상환이 다 끝나는데?

아니요, 2007, 2008, 2009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거치가 됐고, 2008, 2009년도면 다 끝나는 것인데…….

위원님, 3년 일시상환입니다. 거치기간 없고요.

일시상환이에요?

네.

3년 이자보전 해 주고 3년째 그냥 그 날짜에 일시상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뭐야. 일시상환이에요, 이게?

네,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면 보전률이 지금 2프로(%)인가요, 이게?

2프로(%)입니다.

그럼 그 전에도 2프로(%) 해 줬나요? 1프로(%)인가 해 줬는데, 그 전에는.

2004년은 2.5프로(%), 2005년은 3프로(%), 2006년 3프로(%), 2007년부터 2퍼센트(%)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에 따라서 보전률이 변동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은행별로 기업이 협약을 할 때, 대출협의를 할 때 변동금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확정금리를 쓸 것이냐 자기가 선택을 하되 하여튼 그 중에서 저희는 2퍼센트(%)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좀 봐야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럼 26억원만 쓴 것이네요?

26억 5,400만원입니다.

40억원 예산에서?

네, 연말까지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원 예산은 상반기까지 이차보전금 2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더 편성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대강 전체적으로 나갈 금액이…….

나가야 할 금액이 내년도 35억원…….

지금 나가 있는 것에서 이차보전금 계산을 하니까, 2프로(%)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시상환이라니까 나가 있는 것 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일시상환이라고 하니까 지금 나가 있는 것 같고 이차보전금 이자를 정리해 주는 것이니까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0억원을 책정했냐 이거예요.

나갈 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간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40억원을 이차보전금 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8억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32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32억원에서 지금 쓴 게 26억 5,000만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5억 5,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5억 5,000만원 다 소진이 된다며, 연말 안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왜 8억원을 감액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초 금년도에 육성자금 총 지원규모를 1,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총 지원금액을 1,000억원으로 잡아서 기존 대출 나간 것까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차보전금을 40억원을 계상했는데요.

1,000억원을 잡았는데 1,000억원이 안 나갔구만?

그렇죠.

1,000억원일 경우에 40억원이 필요했는데 기존 대출 나간 것 하고 신규 발생되는 부분하고 해서 1,000억원을 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감액편성을 하고 정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20억원 가지고도 지금 신규로 줄 게 얼마로 잡아서 20억원을 잡은 거예요? 신규 대출 나갈 걸 얼마를 잡아가지고 20억원을 잡아놨느냐고요?

700억원이죠.

700억원을 잡아서 그럼 700억원에 2프로(%) 해야 14억원밖에 더 돼요?

제가 그럼 말씀을 다 드릴까요, 2007년부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신규사업으로 700억원을 잡았다면서요. 700억원이면 1년에 이자가 2프로(%)면 14억원이에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하면 7억원인데, 반이니까요.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이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 신청서 중에서 사업계획 내용과 방금 자료 요구하신 그 부분 그리고 안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윤현영입니다.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기 농산유통계장입니다. 임동권 농정계장입니다. 곽영재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57억 2,847만원보다 4억 931만원이 증액된 61억 3,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 51억 5,513만원보다 5억 5,607만원이 증액된 56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6,79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쌀직불제 3억 8,684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3억 4,020만원, 농경지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원,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처리 사업비 1억 2,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 9,864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 4,898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비 5억원, 월곶항 접안시설 보수 1억 8,500만원, 오이도선착장 가로등 설치 1억 1,800만원,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 사업비 1억 9,400만원 등 38개 사업 28억 2,956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친환경비료 및 상토구입지원비 1억 2,0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1억 9,475만원, 미산·은행들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축분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비 8,960만원, 바다전망시설 조성비 4억 5,000만원 등 81개 사업 27억 9,36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5억 7,334만원보다 1억 2,676만원이 감액된 4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3,8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6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비 2억원, 예비비 2억 4,586만원 등 총 4억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2010년도 농수산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31쪽, 34쪽, 35쪽, 46쪽, 47쪽, 48쪽 및 기타특별회계 723쪽, 724쪽 그리고 세출 부분 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727쪽입니다. 본 사업 세출 부분은 따로 이것하고 나서 할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세출 부분 199쪽부터 221쪽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줄은 이유는 3개 농협이 전체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단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종들 방류를 하잖아요.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방류를 시키면 우리한테 수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에 7억원이었다가 2억원이 줄어서 5억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알아보니까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김포, 시흥, 안산, 화성 여기만 해안이 있기 때문에 4개 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많이 배정을 했고요. 저희가 방류를 해 가지고 많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니터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직접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획량이 많이 증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산과학원에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방류를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면 어획고가 많이 증가되는 걸로 조사가 된 것은 있습니다.

많이 증가는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