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의 구정목표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2010년도에는 열린 구정, 감동 행정 실현으로 선진 일류도시 건설, 노？사？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도시 건설, 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자연？환경？사람이 조화로운 녹색 성장도시 조성, 삶이 여유롭고 매력적인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활력 있는 건강도시, 행복이 넘쳐나는 복지사회 실현을 6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320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273억1,200만원 특별회계 47억8,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5%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32억9,596만2,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31억2,928만8,000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 8억5,380만1,000원, 교육 10억원 예비비 12억7,548만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6,667만4,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 9,109만6,000원, 기본경비 7,55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내실 있는 구정운영, 종합적인 재정계획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컨설팅 감사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확립,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창의실용의 기획？조정으로 일류도시 선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미래를 꿈꾸는 상상 지식발전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창의실용의 기획？조정으로 일류도시 선도입니다. 행정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구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3기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정발전 T/F팀 활성화, 구정백서 발간, 각종 위원회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시책추진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460만원입니다. 1-4쪽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 보고회 개최, 정책제안 제도 실시,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과의 공동워크숍 개최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383만원입니다. 1-5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 등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404만1,000원입니다. 1-6쪽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강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 직원들의 법규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로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490만5,000원입니다. 1-7쪽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작성으로 주요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도 주요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88만8,000원입니다. 1-8쪽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미래를 꿈꾸는 상상 지식발전소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행정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제안 및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원입니다. 1-11쪽 민선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3기에 추진된 우리 구의 우수시책 및 북구의 변화상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향후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1-12쪽 자치입법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 입안기준 등을 수록한 자치입법 실무 편람을 발간하여 직원들의 입법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입법 실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13쪽 구정업무 감사지적 사례 수집？발간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를 수집하여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입니다. 1-14쪽 독서클럽 운영입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관리 능력 및 창의력 함양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독서클럽 운영과 독서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만원입니다. 1-15쪽 북구 기네스북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분야별 최고기록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구민들에게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16쪽 현안사업으로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입니다.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시 교육청과의 협약내용 중 2010년3월 개교 후 3년간 매년 우리 구는 10억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지원액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7,739만8,000원보다 15억2,116만1,000원이 증액된 289억9,8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금 289억7,848만원, 사업체 및 사회지표 조사 보조금 2,00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1,102만1,000원보다 17억1,505만9,000원이 감액된 32억9,5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전년도 대비 5,336만원이 증액된 1억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등 사무관리비 5,531만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893만원,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 워크숍 2,500만원 등 입니다. 78쪽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316만원이 증액된 7,88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일반운영비 7,188만원, 배상금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입니다. 전년도 대비 74만원이 증액된 44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보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446만원입니다. 79쪽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7만5,000원이 감액된 2,156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22만5,000원입니다. 79쪽에서 80쪽 일반감사 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1,155만원이 증액된 1,31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668만원, 감사업무 노트북 구입 465만원 등 입니다. 80쪽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만원이 증액된 22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3만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보상금 90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전년도 대비 165만원이 감액된 157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 정책 개발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834만8,000원이 감액된 2,212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북구 기네스북 발간 등 일반운영비 762만2,00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81쪽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82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독서탐방 관외여비 500만원, 구민 창안 시상금 350만원니다. 82쪽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구 계획서 인쇄,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950만원, 자동차특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입니다. 82쪽에서 83쪽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54만7,000원이 증액된 5,442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3,817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25만1,000원 등입니다. 83쪽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41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교육 교재 및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790만 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등 일반보상금 7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40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심의회 자료 인쇄,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02만원입니다. 풀예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가 각각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5,000만원입니다. 84쪽 사업체 조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384만2,000원이 감액된 2,76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4만원, 사업체 조사 용역 수수료 2,077만8,000원입니다.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61만6,000원이 증액된 627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사회지표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통계연보 발간비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울산외고 설립에 따른 시설비 지원금입니다. 85쪽 예비비 편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2,258만2,000원이 감액된 12억7,548만7,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75만원이 감액된 9,10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수당 7,201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488만원입니다. 85쪽에서 86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1만5,000원이 증액된 7,557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및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997만8,000원과 기본업무 추진 관내 출장여비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2,5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 워크숍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1박2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박2일로 하기에는 토론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워크숍 장소가 가까이에 있다보니까 저녁에 귀가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산이 아닌 원거리 장소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워크숍은 예정하기로 제주도 정도로 해서 2박3일 정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간연장과 장소선정, 분임토의시간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참석대상은 협의회 위원 전원과 간부공무원 2분의 1 정도 해서 약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분임토의 위주로 행사를 개최해서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제안을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명강사의 초청 특강과 구정의견 청취시간, 건강강좌 등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독서탐방비 구민창안 시상금 1,01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창의적인 구정실현을 위해서 제안제도와 구민창안제도, 그리고 행정마일리지제도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신규시책으로 독서클럽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1건당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반기별로 심사 후에 우수제안에 대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을 해서 등급별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구민창안의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심사해서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마일리지는 자전거 이용, 금연 등 모두 18개 항목으로 선정해서 월 5점 당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영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직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독서클럽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4개팀 정도 20명의 직원들이 독서토론회를 운영하고, 책의 배경이 되는 의미 있는 장소 및 유적지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토론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비 총 60만원과 독서탐방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는 독서클럽의 결과 보고서와 직원들의 독후감을 모아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에 특구에 관한 일부 수용비 95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특화된 사업을 구상·계획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현재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만, 이를 용역 기관에 맡기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2월 중에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해 주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5월까지는 계획서 열람 및 의견제출, 주민공청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6월중에는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절차는 법적인 사항으로써 신문공고 1회 250만원, 열람공청회 자료인쇄비 250만원, 공청회 시 필요한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비가 50만원,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서, 이건 컬러인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수용비로 얹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안 폐이지 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정책자문에 대한 연구 활동비가 10만원씩 19명에게 4회 지출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정책자문에 대한 연구활동비라는 것은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주로 정책자문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참석하고 나면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정책자문, 제안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에 1회 정도 1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함으로 해서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구정발전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구성과나 보고서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안이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

어떤 결과물이나 연구대상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연구 활동이 성과가 하나로 안 나와 왔을 때도 주느냐는 거지요.

정책제안 제도를 자문할 때 지정제안이나 자유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물이 나타날 겁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지정제안을 하고요. 또 자유제안도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구정발전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이 부족해서 이런 제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바빠서 못해 주는 겁니다. 물론 식견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식견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석 달에 10만원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극이라든가 동기부여, 또는 내 창안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까 하는 이 의구심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 구청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청장이 실제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 ‘하세요. 청장’ 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안을 세우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냐 ······

구정발전협의회는 우리 구의 씽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 자문된 내용들은 최대한 청장님이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정책자문이라든지, 제안의 자극이나 활성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를 더 활성화시켜 줌으로 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분기당 자문제안 활동비를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꼭 돈으로 말해 주지 않겠지만, 오히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을 연구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이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성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워크숍 때도 일부 위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답변은 됐는데 동의는 안 되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민선 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민선 3기라 함은 2006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우수시책을 모음집으로 발간하여서 구정의 3기 우수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책자가 배부되는 시기는 4월30일 이 시기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법」에서 시기를 가능하면 6월30일 이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당겨서 4월30일 이후로 배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 3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민선 3기 우수시책이 어떤 것이 있나 하는 사례집을 전체 모아서 발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선거법」관련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 주민한테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례집을 서로 교환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계획을 책에 나와 있듯이 전국 시？도？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견학 등 방문할 때도 배부하고, 방문자에게도 배부하고 그리고 구정수행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우수시책을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고 다음 기회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노하우를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6월30일 이후에 수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선 3기가 끝나기 전에 발간해야 의미가 있지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의 부분이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이전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30일이라는 부분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민선 3기가 끝나는 6월30일 이후에 이 일정들을 추진해서 선전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나 공개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된다면 빨리 집행해서 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반기에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끝난 이후로 볼 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에도 방문자들 등등 이렇게만 하고 북구 관내는 배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나 다른 질의 하십시오.

1-10페이지, 미래를 꿈꾸는 상상(上想)지식발전소 운영하겠다고 사업목표를 세웠는데, 상상(上想)이라는 것이 위상 자에 생각상 자로 했는데 이게 조어입니까? 새로 말을 만드신 거예요?

저도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어로 만들어본 겁니다.

말 만드는 것이야 창의적이니까 내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올해까지 하던 실크로드는 지금 폐지하고 ······

실크로드는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잠시 접고 ······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대신 큰 사업내용으로 보면 독서클럽 운영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실크로드를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경제 금융위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출장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다보니까 우리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빨리 연결 짓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벌써 많은 실？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고 견문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에 대다수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식으로 반복해서는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한 해 정도 쉬었다가 격년제로 하든지,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실크로드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은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직원들이 관심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이런 제안이 그냥 매번 기계에서 두부 찍듯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연구를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전국이 다 도입을 하고 특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 무용론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실크로드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일정부분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빌려오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떨이지지 않겠는가, 실제 프로세스 중에서 실무적인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리라 그런 예측이 돼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되어져야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적은 없지요?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고 출장 가는 것은 ······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혀 와서 시책에,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 성과를 내놓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다른 도시에, 다른 기업체나 다른 지역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 비교분석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정의 현주소가 어디에 가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갔다 왔다 해서 꼭 좋은 시책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주게 되면 사실 출장 가서도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출장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출장을 가서 안목을 넓히고 온다, 그냥 어디 가서 보도블록 한 장 보고 오고, 나무 한 그루 보고와도 그것은 충분한 성과다, 이렇게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창의력을 돋우고 풍부한 사고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쪽에 미래를 꿈꾸는 상상(上想)지식발전소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한 번 운영해 보고, 독서클럽운영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5개 반 정도 2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토론하고, 그 독서의 주제가 되는 지역 장소를 방문해서 느끼고 옴으로 해서 훨씬 더 풍부한 상상(上想)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질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시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다하셨으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서탐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독서클럽에서, 클럽이라는 이름을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독서클럽에서 이순신에 대한 책을 읽고 이순신의 전적지인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그쪽을 탐방하면서 순례지를 탐방하고 오는 이 탐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사라든지, 같이 배치가 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됩니까?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의 클럽으로 4,5명씩 해서 자기들끼리 독서를 하고 나면 그 책에 대한 소감도 발표하고, 토의 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 활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물론 여성들하고 해본 경험이어서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 박목월 책을 읽고 경주에 있는 박목월 문학관이라든지 다녀오게 되면, 사례가 잘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해 주는 해설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해설사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가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강사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와 강사가 있고 진행이 되는 경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는 70대 30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리 그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독서토론클럽이 어떤 분야에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구정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창의적인 구성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분야를 하라, 저런 분야를 하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이런 면 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죠?

예.

약간의 규정과 자율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은영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탐방비가 여비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강사 초청비가 더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강사 초청비가 되면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작가와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창의성 있게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오히려 동아리중심,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봉사동아리처럼 그런 형태로 고민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동아리하고는 틀립니다. 동아리든 무엇이든 직원들의 사고력 폭을 풍부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것은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은 직원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질 높은 사고를 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딘가는 구정정책에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분야, 건설분야, 건축분야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독서클럽 운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T/F가 되겠지요.

고민스러운데요. 건축분야 부분도 독서토론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굳이 구정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예를 들어 박상진의사 생가를 복원함에 있어서 건축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토론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실제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건축미학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양식들을 돌아보면서 불교양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들을 실제로 취미활동처럼 진행되면서 결국 이후에 상상력들이 구정발전에 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약간의 강제, 규제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금방 제가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분야를 권장하도록 해서 분야를 이런 분야, 이런 분야 해 봤으면 좋겠다,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토론을 잘하더라도 실제 건축미학에 대해서 전문가, 강사 한 사람 없이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책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주고 받고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작가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인 어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와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과연 현실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아이디어라든가, 직원들이 발굴해서 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계발해서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1년을 지내 오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크로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실크로드를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해서 팀별로 전부 출장보고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출장보고서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출장이 어떤 것이냐 선별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구정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강제적인 것이 있어서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조기집행이 상반기에 끝나고, 여름휴가가 끝나고 나니까 과별로 직원들이 4,5명씩 팀을 구성해서 많이 갔어요. 갔다 온 직원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가기 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느낌이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이 많고, 또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야는 한 번 정도 환기 차원에서 직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사무실 좁은 공간에만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바깥 바람을 쐬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음집도 발간하고 평가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기획감사실에서 북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이나 우수사례 등 이런 부분을 연도 별로 창안에 대한 것이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연도 별로 평가를 했다기보다 연도 별로 제안한 내용들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컨데 해마다 제안제도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제안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고 연구해서 내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시상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중단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해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이것을 직원들에게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해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보람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공무원 전체가 물론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반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그야말로 평소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구청 공무원에 대한 사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시상제도도 만들어놓고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서 하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안목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믿음과 신뢰가 과연 있는 것인지 ······

제가 볼 때는 480여명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도 많고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창의력도 있고, 이런 창의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깨워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의 알맹이를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발굴해 주고 또 키워주고 양성시켜서 이것이 구정에 접목된다면 결국 이것이 17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인재가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창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바로 믿음과 신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창안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만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 분위가가 중요한 거지, 실제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을 순간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믿음과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만 모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발전 자체 T/F팀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실크로드 출장도 갔다 오고, 제안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 번씩 회의도 개최하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 격주로 하는 주간계획보고회 때 안건을 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정말 우리 문제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필요한 과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정도 같으면 오히려 나는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는 총무 쪽에 직원들 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기서 어쨌든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너무 목표나 성과에 대한 그런 것 없이 단지 클럽을 운영하는 정도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다룰 성격은 아니다, 오히려 총무에서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안 맞나,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기를 육성시키고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창안하고 단위사업이 창의력에 대한 문제란 말이지요. 그 성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동떨어지게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독서클럽 운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지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성격으로 봐도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따로 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성과든 구정의 지식이나 창의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물을 내놓아야 사업목표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총무과로,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총무과 복지분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처음에는 총무과보다는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평생교육과 어디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정책분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짧습니다. 확인만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에 관한 부분과 독서탐방과 관련된 이 내용이 같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사업, 창의적인 활동사업 여기에서 되는데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1,2월 정도에 성과 발표회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모음집도 발간하고 성과를 평가해 보도록 ······

그런데 사업 자체가 성과가 없었습니까? 왜 올해는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실크로드 개척이 안 된 건가요?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을 제안제도나 독서탐방이나 이런 쪽으로 돌렸지요.

그러니까 1년 사업으로 마무리짓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 사업이 성과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다고 보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또 미지수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 대한 감이 안 가는 이런 미지수의 사업을 넣는, 교체를 하는 형태인데 ······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크로드 견학을 올해에 거의 많은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단위로 바뀌는 사업들이 된다면 물론 그것이 성과가 많아서 더 활발한 사업들로 이것이 더 배치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1년 하다가 없어지고 또 1년 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과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실크로드를 편성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직원들이 한 번 정도 견문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한 해 정도 쉬어도 안 되겠느냐, 매년 똑같이 올해 가고 내년에 또 가고 계속 간다는 것은 반복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

전체가 다 갔다 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거의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거짓보고인 것 같은데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

실크로드 출장 명목으로 갔다 온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1/5정도는 넘습니다. 그 외 각자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의 한 번씩은 출장을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크로드 출장을 간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일단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은 북구 구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관 부서인데, 사실 신규시책이라고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년에 하던 사업들에 덧씌우기 하거나 약간 일부 수정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길라잡이가 신규시책으로 발간하겠다고 하고 있고, 구정업무 감사지적사례도 수집？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법무행정편람, 시스템 감사체계 구축, 여기에서 이미 다 거론됐던 이야기거든요. 금년도에 법무행정편람 발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시스템감사체계구축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것은 소송관련 편람을 우리가 제작했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자치입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고, 감사도 올해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시스템 분야이고, 여기에 있는 구정업무 감사지적사례집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동안 오류나 실책으로 잘못된 부분, 이런 점을 자료를 모아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신규시책다운 시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업무 전체를 포괄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들은 실행부서,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부서가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상상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시책을 소위 어쩔 수 없이 각 과별로 발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책답지 않는 시책을 자꾸 신규시책이란 이름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무행정편람 발간 신규시책은 금년도 신규시책인데 거기에 보면 행정절차제도나 자치법규 재？개정요령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과 지금 자치입법 길라잡이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 재？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같은 거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주내용 중에 행정절차제도나 자치법규 재？개정 요령까지도 포함됐다 라는 말이죠.

그것은 일부 언급이 됐겠죠. 2009년도에 한 것은 소송을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한 것이고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책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목표가 소송대응방법, 행정절차, 자치법규, 입법요령 이것이 작년 책자 발간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올해는 자치법규를 특화시켜서 신규시책 책자를 또 만들겠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그것인데, 매년 신규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비슷비슷한 책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느냐 ······

작년에는 금방 이야기한 자치입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나중에 법령집 편람을 의회에 한 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정업무 감사지적사례 수집？발간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작년도에 이미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에 했던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쭉 감사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그것을 이후에 업무의 능률 향상 승소 감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면 그것은 곧바로 책자로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사전에 감사자료를 수집합니다. 감사자료 수집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감사자료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성패가 갈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어떤 체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해 놓음으로 해서, 직원들도 감사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너무 밤을 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예화 된 감사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좀 자료를 수월하게 제출하고 또 받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함으로 해서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감사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점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예방을 함으로 해서 중복지적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뽑아내서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울산시종합감사 ······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2009년도 시스템 감사 체계 구축 추진계획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이죠?

감사체계 구축하고, 이 감사지적사례 하고는 ······

그러니까 징계처분된 것이나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들을 5년간 데이터베이스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한 것 아닙니까?

그때 5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최근 5년간으로 되어 있죠. 감사업무처리 및 관리자료 수집, 그래서 프로그램 보급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야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수월하게 구축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 예산회계, 일반민원처리, 건설공사, 사회복지, 세금 분야로 다섯 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적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적출해서 계속 반복 되고 자꾸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 감사체계 구축하는 이 작업이나 또는 감사지적사례 수집？발간하는 것이나 말만 바꾼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고 아까 자치입법 길라잡이도 사실 이미 금년도 시책에 그런 내용들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죠.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예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매년 비슷비슷한 것을 신규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신규시책이 아니고 신규시책을 하나도 안 넣을 수는 없고 신규시책을 위한 신규시책이 되어 버리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은영의원이 마지막에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금년도에 의회와 많이 논쟁도 벌이고 토론을 벌여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실크로드 예산을 3,300만원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는 당연히 실크로드 현재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상반기 실적이라도 분석을 해 보니까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아니면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좋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까지라도 평가해서 내년도에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든지, 해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자체는 금년도 신규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시책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2010년도에는 일반 시책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평가를 당연히 하겠다, 올 연말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평가를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이고요. 평가도 해 보지 않고 신규시책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을 1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다른 것,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신규시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 데 1년 해 보고 아니면 말고 다른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항구적인 창의력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맥 옳은 점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으로 온 납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출장을 못 갔습니다. 돌아서서 가려니까 여름휴가가 닥치고 뭣하고 해서 또 못갔어요. 실제로 본격적으로 간 것은 9월 이후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9월 이후에 간 것을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상반기부터 갔으면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실크로드 출장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빼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사실은 금년도에 시행했던 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사업은 사실 예산 낭비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3,000만원 그냥 날린 거죠. 왜냐하면 ······

평가를 안했지요.

평가를 안 했는데 실크로드를 위한 실장님 답변은 한 번 갔다 왔는데, 계속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크로드 아이디어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런 신규시책은 최소한 3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쭉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두 번 이상 간 분들도 없을 것이고 한 번 갔을 것이라고요. 몇 명씩 팀을 이루어서 1박2일로 1인당 15만원 예산 줘서 한 번씩 보냈을 텐데 어디 한 번 딱 갔다 오고 끝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500명 공무원들이 다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 번 그냥 과에서 1/5 정도 직원들이 1박2일 어디 한 번 보고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다, 최소한 몇 년 꾸준히, 실장님은 한 번 갔다 왔는데 내년, 매년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데 저는 매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3년 정도 5년 정도 쭉, 전국에 진짜 자기가 평소에 관심있던 곳을 몇 번씩 가보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정말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를 속출해 내는 방법이 꼭 출장만 방법이 아니거든요.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출장도 국내출장을 갈 수 있고, 해외출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출장을 가봤으면 해외출장을 가보는 것도 괜찮고, 또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원복지향상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적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출장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금년도에 아이디어 실크로드라고 하는 신규시책이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시책을 통해서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력을 높여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죠.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출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 실크로드라는 하나의 신규시책이 사장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당장 성과나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갔다 와서 자기가 그것을 정리하고 구체화시켜서 논리적으로 뭔가 알맹이를 만들어 내지를 못했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보고 느낀 점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010년도 시책에 신규시책은 아니지만 일반시책에 아이디어 실크로드라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쭉 진행을 시켜야죠. 물론 거기에 예산을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가령 출장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 실크로드 시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외연수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요지는 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 실크로드는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잖아요. 이 시책을 어떻게 계속 유지 발전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1년하고 내년에 끝, 그러면 아이디어 실크로드 금년도 시책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2010년도에 예산이 정책자료수집 관내여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축소됐을 뿐이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크로드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보고 받고 있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3,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없어진 것이잖아요. 다른 목으로 출장비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책 자체가 쭉 진행이 되냐 안 되냐를 저희들은 보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에 결과를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그 평가서를 저희들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북구 기네스북 발간이 신규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인구 17만명에 최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이 인구로 따지면 사람이겠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기타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해 봐야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올지 ······

이 책을 내고자 하는 목표는 없는 것이고, 필요성은 지금 이야기를 해 놨는데 추진계획 중에서 사람, 사물, 최고층 건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매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조사를 해서 책까지 발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습해 놔봐야 변할 학습, 이것은 굳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진짜 전형적인 예산 낭비적 사례라고 봐지는데 건물도 한층 더 올라가면 또 바뀌는 것이고요.

인쇄비 200만원인데 우리가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200만원 안 들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욕망이 최고를 찾는데서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 지향적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최고를 한번 찾아보자,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 기록이 계속 갱신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긍지심을 가지고 애향심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가 2,00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

자료가 계속 변해 가고 분야별로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별 희한한 부분도 다 조사를 하고 이러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등을 뽑기도 하고, 기네스를 갱신하는 행사들을 사실 쭉 이어온단 말입니다. 한국기네스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한단 말이죠. 특히 어떤 데는 악수 오래 하는 사람, 이런 것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벤트이고 이런 것이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이것은 또 사설재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보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도 하고 대외적으로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수명이 해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책을 ······

말이 책이지, 사실은 200만원으로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죠. 책으로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네스북을 전체 기네스를 모아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책으로 해서 배부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왜 자꾸 우리가 최고만을 지향을 할까하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하는데 발전가능성이 있다, 기네스북이 인기가 있는 것은 특이함에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특출함에 있는 것인데, 실제로 최고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고 특히 분야 별로 가하다보면 기상천외하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끌려서 기네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란 말이죠.

추진계획 대상에 사람, 사물, 기타에 몇 가지만 나열해 놨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도서대출 건수가 많은 사람, 자격증이 가장 많은 사람, 키가 가장 큰 초등학생이 누구냐 또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주민이 누구냐, 또 형제가 가장 많은 주민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한 집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사는 주민은 어떤 사람이 있나 등등 여러 가지 특이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구에 우리 관내에 이런 주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르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제공받음으로 해서 북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동네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200만원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기네스북 사이트를 띄워 놓고 검색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공신력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작은 단위에서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울산의 최고가 되기 힘든 것이고, 울산에서의 최고는 한국에서 최고가 되기 힘든 통계란 말입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존재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왜 자꾸 최고만을 지향하는 것인가, 평균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10원이 든다손 치더라도 존재가치에 대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간은 발전지향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최고가 무엇이냐, 최고를 추구하다보면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적인 기네스도 있고, 국내 기네스도 있고 기네스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북구에 과연 기네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자료를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세금이란 말입니다. 과연 북구에서의 최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진짜 비상한 관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은 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북구 관내에서 노부모를 가장 오랫동안 많이 봉양한 분이 있다 또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주민이 있다, 그러면 북구에 반상회할 때 우리 기네스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하고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긍지를 가질 뿐더러 다른 사람도 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아, 북구주민 가운데 헌혈을 생각 외로 이렇게 많이 한 사람도 있구나, 나도 헌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지만 헌혈을 한 번 해 봐야겠구나, 또 나도 우리 부모 봉양에 대해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네스의 자료를 모아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북구에 기네스가 이런 것들이다, 언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공포를 해 주고 인터넷에도 띄워 주고 ······

그러니까 헌혈 횟수를 예를 들면 추가로 헌혈을 하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 시점을 줘서 ······

시점은 좋은데요. 그것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이트라든지 관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수치나 건물 층고나 연도나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의 수가 상당히 예측이 되거든요.

신청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해야죠.

신청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것이 많이 점쳐지는 기록들이 과연 어떤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 하는 부분이죠.

충분한 검증을 해서 ······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헌혈을 했으면 헌혈증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령 그런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분도 있겠죠.

객관적인 부분이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점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령 허위정보가 기재가 됐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저것보다 훨씬 더 헌혈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짜 공신력이 있을까?

동네마다 충분히 발굴 홍보를 해야죠.

물론 소식지나 이런 것의 전파력이 주민들 3,40% 커버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아마 이런 뜻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떤 주민이 나는 이것을 숨기고 싶다,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북구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기네스라는 것이죠.

논쟁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질의를 해 보는데 솔직하게 이런 사업들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왜 자꾸 최고만을 지향해 가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평균치에 놓고 보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2010년3월2일 개교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실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으로 겪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준공이 2010년9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 번 외국어고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공사는 올해 5월28일 날 착공했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한 공정률은 25%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시설공사 전면 준공은 2010년도 8월 말에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내용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얼른 봤는 데, 과학기술대학교에 임대해서 하는 내년도 예산 임대료를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아직 교육청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 왜냐하면 교육위에서 임대 예산이 삭감되고 그리고 북구 관내에 있는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자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지금 12월, 1월, 2월, 석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는 과학기술대학교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북구 관내에 대안학교를 찾아서 거기에서 개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과학기술대학교에 하면 학생들이 교육여건이라든지, 자극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나 해서 과학기술대학교를 택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내 학교에 하면 되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청에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은영 의원님 질의를 잘하셨고요. 북구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이 뭔지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부서 심의시 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72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7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 350부를 발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라든지 공약사항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다 100부를 발간했거든요. 내년에 굳이 시책모음집을 350부나 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 자치단체가 236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 그만큼 나가고요. 나머지는 우리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50부 정도는 발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부 내지는 최고 200부까지 발간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홍보하는 것은 부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는 200부, 금년도에는 100부 찍었거든요.

예. 증가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부를 합니까?

외래 방문객들이나 타 기관방문에 따른 주요시책을 서로 교환하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100부나 200부나 인쇄에 들어가면 금액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부수에 가격 차이가 왜 없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 100부 찍었는데, 300만원 들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200부에 600만원이면 배로 되는 것이죠.

100부, 200부 해 놨는데요. 실제로 보면 분량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거든요. 분량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좀 묘하니까 100부, 200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2박3일 40명 기준으로 했는데, 40명은 간부공무원과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입니까?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청장님 포함해서 20명하고, 구청 간부공무원이 실？국？소장, 본청하고 동사무소, 의회 포함해서 사무관 공무원 1/2로 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위원 20명, 공무원 20명 해서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 워크숍이 2,500만원 플러스 구정발전협의회 참석 공무원 관외여비까지 포함하면 2,740만원이 총 예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워크숍에 제주도 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20명분 공무원을 6만원씩 따로 편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6만원으로 제주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행기표가 여비거든요. 2회로 되어 있는데 왕복입니다.

숙박비는 없습니까?

숙박비는 워크숍에 경비로 다 들어가죠.

워크숍 안에 경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은 순수하게 이벤트 회사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구정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 위원 수당이 또 있단 말이죠. 6만원×19명×2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세 번 하는 겁니까?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워크숍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위에 운영수당에 보면 구정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6만원×19명×2회 2,280만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출장비죠.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나열을 쭉 하시면 ······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워크숍은 제주도에서 하는데, 전문위탁기관에 2,500만원을 계약하고 나머지 민간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왕복항공료가 6만원씩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2,700만원 약 3,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하여튼 총 구정발전협의회 예산이 4,38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간담회비라고 해서 370만원 별도로 수시로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보면 구정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수많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유독 구정발전협의회는 사실 지역의 유지들이죠. 지역 선도층 들인데, 그죠?

유지보다는 전문가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그룹인데 특정위원회에 많은 예산, 보통 다른 위원회는 운영참가 회의비 밖에 없는데, 여기는 포상비도 100만원씩 주고, 간담회도 370만원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제주도까지 여행시켜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가 볼 때 너무 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근교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바로 한 해 지나니까 2,500만원 늘려서 제주도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한다면 다른 위원회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정발전협의회는 포괄적으로 구청전체의 어떤 정책의 자문이나 또 제안을 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또 이분들은 각 분야에서 말 그대로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보지를 못했는데 분과별 위원회가 세 개 있고,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셨을 것이고요. 분과별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분과별 회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분과별 회의를 할 수 도 있고요. 2009년도에는 회의를 총 4회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3회 했고, 공동워크숍 한 번 해서 총 네 번 했고, 분과별 회의는 2009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전체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분과별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T/F팀 연구지원금은 금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T/F팀입니까?

예.

T/F팀 연구지원금 3개 팀에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연구결과하고,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 370만원 금년도에 집행했는데 간담회 결과,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전체 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더할 수 있다,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하자고 조례에는 해 놨는데, 왜 분과위원회 없이 전체회의 중심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워크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분과위원회보다는 전체회의가, 자문의 안건 내용이 종합적으로 자문해야 될 분야가 많아서 전체회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국도 31호선 테마로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문화, 체육, 기획,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야 되는 ······

그러니까 전체회의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정발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정책자문적 역할들을 하는데, 분과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책제안이나 역할들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책자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

결국은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역할들이 아니라 친목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

그것은 그렇게 하면 너무 기능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는 보통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학교에 강의 나간다, 해외 출장 갔다 이렇게 빠지다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도 3,4명밖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3,4명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없애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죠.

분과위원회를 없앤 채 실질적으로 전체회의를 한다면 전체 분야가 기획자치분야, 복지분야, 산업경제위원회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들을 살펴보면 교육복지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1명도 없어요. 산업건축이나 경제학 쪽은 있으신데, 이런 분야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중심을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들 편성 현황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김혜영교수도 있고, 영문학박사 울산과학대학 기획처장 하신 이종철님도 계시고, 많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로 되어 있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신데 왜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 개최를 꼭 할 필요성이 있으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라든지 전면적으로 봐서 또 정책의 자문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회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변호사 수당, 소송위임 착수금이 다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된 근거가 뭔가요?

변호사 수당, 고문수당을 지금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은 구청이 생기면서 ’97년도 그때부터 2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그중에서 각 실？과에서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말이 20만원이지, 20만원 너무 적은 돈입니다. ’97년도 20만원이 지금까지 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제로 자문하는 건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턱없이 적다, 이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배 정도인 40만원 정도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30만원 주는 데 구청 단위에서 40만원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지급근거는 법률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올해 개정을 해서 울산시 정도에 맞게 30만원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전면적으로 쭉 파악해 보니까 대다수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25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만원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위임 착수금도 과거에 북구청이 생기면서 한 번도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예를 들면 민사소송 같으면 지금까지 1,000만원에서 소송가액이 신청 본원 사건 같으면 소송가액 기준으로 1,000만에서 3,000만원 미만은 70만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사건은 150만원 이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착수금 지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왜 줄었습니까?

승소사례금은 지급기준을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금액이 좀 줄였죠. 통계를 뽑아보니까 승소사례금 당초예산에 얹은 놓은 금액보다 매년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줄인 그 정도만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다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사례금을 줄여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월 3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나 패소사건 비용, 이런 것은 삭감이 없으면 예산이 묶이는 것이죠?

예. 연말이 되면 많이 남았습니다.

예.

78페이지 일반보상금 990만원이 올해 신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이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올해 들어 왔죠?

예. 이 부분은 우수제안 위원, 그러니까 구정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말 우수한 제안을 해서 구정에 접목하는 데 효과성이 상당히 있는 우수제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을 연말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평가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금상 같으면 1명 100만원, 은상 1명에 80만원, 동상 50만원해서 1명 이렇게 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숫자는 저도 읽을 줄 알고요. 구정발전협의회 대상으로 포상하는 내용입니까?

예.

좀 심하네. 아까 것에 추가가 더 있습니까?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좀더 질 좋은 제안을 유도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응당의 부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적재산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질 좋은 제안을 또 채택할 수 있고 ······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거든요. 조례에 근거도 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덜컥 올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이 아닙니까? 가령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제가 볼 때 만무하고요. 시킨다하더라도 조례를 나중에 올려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절차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 연구활동비도 1인당 1만원씩을 분기별로 10만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규칙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또 얘기를 하게 되네.

이것을 꼭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반이죠. 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수당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를 했지요.

그러니까 편성하려면 편성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먼저 의회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수당도 10만원씩 별도로 주자, 포상도 하자라는 조례가 올라와야 죠. 조례도 올리기 전에 예산부터 덜컥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많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실 텐데 잘.

······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례 개정도 없이 협의회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분기별 10만원씩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든지, 시상을 100만원, 80만원, 50만원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맞는 겁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부분은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79페이지, 아까 이영희의원도 언급을 하시던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2009년도에 집행해서 처음 신규로 나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예산에 반영하기가 실제로 결산이 뒤에 있다보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전문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한 내용도 평가에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효율성 문제에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평가가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해마다 몇 차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는 저희들이 정말 내용적으로 충실하게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2008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23개 단체 73개 사업에 대해서 4억원 정도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방법은 1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했고, 3차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평가 분야로는 정산 부분에 8개 항목 50점하고, 성과부분에 7개 항목 50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부분은 평가항목을 신용카드 결제비율이라든지, 정산서류구비 여부 등을 8개 항목을 평가했고, 성과부분은 사업계획대비 목표달성도 구정시책 실현 정도 등을 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반영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결과를 매겨 봤는데요. 보조가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A,B 등급을 매겼고, C등급은 보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서 2년 이상 동일한 C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D등급을 만약에 받으면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A등급은 총 26개 사업에 등급이 나왔고, B등급은 총 33개 사업, C등급은 총 14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D등급은 69점 이하인데 해 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사회단체 평가등급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또 매년 이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계속 누적시켜 나갑니다.

제가 모니터를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A등급부터 D급까지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전문모니터요원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핵심적인 질의는 이 양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금방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전문모니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의정을 지키는 전문모니터요원 양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부분이 50점인데 33점이 나와서 B등급이고, 성과부분이 50점에 48점, 이래서 총괄적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48점이면 거의 효율성이나 정책평가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양성교육의 결과가 활발함이 눈에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가 높다 라고 보여 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성과달성도가 어느 정도 의정을 지키는 전문모니터 요원 양성교육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 제도를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성과부분의 항목이 예산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구정시책 실현 정도 이런 것을 평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이것은 성과와 효율 부분은 굉장히 다른데, 성과는 몇 명이 했다, 이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100명을 목표로 했으면 100명을 달성했는가가 목표가 될 텐데, 효율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100명을 교육 했으나 현실적으로 1년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회 감시기능과 또는 행정의 감시기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등의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진 채 100명 했다, 이것만 지금 평가하신 것 같거든요.

평가라는 것이 의원님처럼 그렇게, 만약에 하려면 평가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록을 뒤져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말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닌 이유를 지금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고 ······

물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방 이은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다 달성하려면 사실은 그분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의정모니터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입체평가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란 실제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

그러면 올해는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다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 년 연차를 둬서 평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완벽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제가 답하지 않습니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올해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에서 반영이 됐습니까? 48점이라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

그래서 평가결과가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평가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보완 평가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사실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집행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 더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집행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결산에 불용처리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심사가 됐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사회단체평가 리스트에 그냥 7개 항목, 8개 항목이라고 해 놨는데, 그 리스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업무용 노트북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식하고 교체구입이라고 했으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트북이 현재 구입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용량도 부족하고, 쓰다보니 자꾸 다운되고 고장을 일으켜서 구입해서 활용해야겠다는 계획에서 올려놨습니다.

세 대인가요? 대수는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수는 추가가 없고, 전부다 교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1쪽에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자료 수집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평가계 소관인데요. 사업예산제로 하다보니까 전부다 각 개별로 여비가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료 수집에 500만원 한 것은 아까 잠깐 언급 했듯이 실크로드가 작년에 3,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대폭 축소하면서 정책자료 수집 5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실크로드를 좀더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까지는 실크로드라는 정책을 해서 의무적으로 실·과에 보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면 정책자료 수집을 해서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적어도 작년에 실크로드 1,500만원 정도 보고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500만원이라면 몇 명 정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몇 명 정도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 출장비를 사용해서 간다는 겁니다. 구정에 반영할 정책자료를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틀어서 작년 예산으로는 정책 벤치마킹하고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비 해서 총 3,1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올해는 600만원으로 정리하신 거잖아요.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빼고 500만원으로 정리하신 건데, 정책 벤치마킹을 오히려 폭넓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 실크로드를 좀더 축소해서 하겠다는 건지?

500만원은 주로 정책 벤치마킹 위주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정책 벤치마킹 예산을 더 확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확대라고는 ······

예산을 더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증액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증액은 아니지요. 오히려 축소됐죠.

아니, 정책 벤치마킹은 1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니까요. 작년 예산은 14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

작년에 정책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부기에 140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책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디어실크로드를 줄이면서 정책자료 수립에 좀더 많이 편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노트북 교체 3대인데,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예.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이 됐고 또 사용하다보니까 자꾸 다운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특히 도면이나 그림에 사용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82쪽 자동차특구 업무추진에 따라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지요?

예.

3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5월에 발표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특구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검토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발주하고, 내년 3월 달에는 특구계획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20일 이상 법에 의해서. 그다음 5월 달에는 주민의 열람 및 의견제출,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에는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검토보고서와 특구계획을 함께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은 12월에 발표를 하고 ······

예.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

그러니까 사전환경성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검토용역을 11월에 발주하면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나 되면 검토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용역의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자동차박물관 및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어린이교통 환경조성 두 가지가 검토용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발주하고, 그동안 절차를 추진해서 5월 달 돼서 환경성검토용역이 나오면 그와 함께 6월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예. 지난번 추경 때 환경성검토용역비 3,500만원, 3회추경 때 올라 왔습니다.

83쪽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심의자료나 또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수당이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닌데, 작년에는 7명이었고 올해는 5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는, 지금 분과위원회가 65명이거든요. 심의자료하고 각 실·과에도 배부하니까 100부 정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의원들까지 배부하니까.

작년에도 100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100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두 배 아닙니까?

예산금액 말입니까?

작년에는 심의자료 인쇄를 100부 해서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거든요? 왜 2회로 하는지.

원래 분과위원회가 1차하고 2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회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1회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올해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 했지요. 원래 2회로 편성했는데 ······

이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료가 달라질 수 있나요?

분과회의는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료가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차는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1차 분과위원회는 7월 중에 보통 하는데요. 결산보고 및 분과위원회 사업 제안하는 것이 1차 분과위원회고, 2차 분과위원회는 10월 달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 심의하는 것이 2차입니다. 내용이 다르지요.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 회의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보통 분과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내 놓는 자리가 아닌가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심의하고 이렇게 ······

1차 분과위원회는 지난년도 결산보고도 하고, 그 위원님들이 사업제안을 하는 게 1차 분과위원회고요. 7월 달에요. 결산보고 위주로 되죠. 2차 분과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전부 올라 온, 편성 요구된 사업을 뽑아서 책으로 편집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3일 동안 하는 그게 2차 분과위원회입니다.

운영수당은요?

연구회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조례상 1년에 분기별로 연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 예산을 4회로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례대로 안하셨다는 것이네요?

실제로는 두 번 했는데, 한 번 편성된 겁니다.

한 번 편성하셨고, 조례대로 네 번 분기별로는 하지 않으셨네요?

예. 꼭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1회 했다가 2회 했다가 기준도 없이 또 조례에 하기로 돼 있어도 안 하고, 편의성대로 하고 좀 답답합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올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을 받는 인원을 줄이는 건데,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명이나 줄이는?

원래는 구 의회 의원님 두 명이 들어 있었는데, 의원님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편성된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분과위원회나 내용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산이 거의 세네 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의 의미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올해 초에 해 보니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어야겠다,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는 조례대로 4회를 전체다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4회 돼 있어도 3회 할 수도 있고 5회 할 수도 있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83쪽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풀예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일단 공통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통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작년도 대비 100% 증액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일단 100%씩 증액된 사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 대비 1억5,000만원이나 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출장비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실제 집행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는 해 놓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물론 2009년도 동별로 동장포괄사업비로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억9,000만원 동 예산으로 얹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2,000만원 포괄사업비로 얹었고요. 동별로 줄인 이유는 동장님들이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토목·건축직도 없고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집행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 동에는 조금 줄이고, 작년엔 2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2,0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이고요. 그 대신 구청장포괄사업비에 좀 많이 얹었습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동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순회간담회를 다녀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증가돼서 올해 좀더 많이 얹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일반운영비는 어떤 때 주로 쓰이지요?

일반 수행비 성격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반운영비가 부서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자기들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예산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해지지 않는 공통운영비를 편성해 놔야 각 부서에서 돌발적인 어떤 운영비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금년도 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했거든요. 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겁니까?

예를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 손소독기 구입도 올해 157만원 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부구청장실에 도시관리계획도면 구입, 그러니까 미처 생각지 못한 예산이 쓰임새가 있을 때가 나타납니다. 부서별로. 이때 즉시 적절하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실장님,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약 1,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대략 두 배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 지금 박병석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공통 일반운영비나 공통 업무추진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00% 이상 증액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 그러면 500만원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500만원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라면 너무 얼토당토 않는 부분의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제시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풀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적어도 편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

아무리 적은 예산이어도 적어도 100% 이상 증액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의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증액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를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20%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 예를 들어 수행비 같은 경우 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집행한 것이 약 450만원 됩니다. 그럼 450만원만 집행의 소요가 있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800만원, 900만원 집행소요가 있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적어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지금 질의하려고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사이버 옴부즈만 포상금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사이버 옴부즈만을 굳이 없앤 사유가 있습니까?

사이버 옴부즈만은 2009년도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

올해 25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이버 옴부즈만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왜 그에 따르는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상품권을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월돼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원칙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왜 한꺼번에 ······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조기집행도 있겠지만 올해 이 정도로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다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미처 다 소요하지 않아서 이월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성을 ······

옴브즈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올해도 옴브즈만 200주년이라고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의회 옴부즈만을 한 번 조례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었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옴부즈만이 필요한 거예요? 대행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문제제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옴부즈만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 옴부즈만을 하면서. 타 기관에서 대행자 역할, 이런 걸 명시를 하는 것이 옴브즈만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가 왜 옴부즈만을 운영할까 이런 생각이 ······

원래 옴부즈만 제도 자체의 취지를 생각하면 약간 빗나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옴브즈만 제도는 사실 각 분야의 행정절차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어떤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든지 또 주민 간 민감한 사항, 부당행정에 대해서 상반된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취지로 해서 옴부즈만을 2008년도 9월에 34명을 위촉했습니다. 직원 9명, 주민 25명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옴브즈만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동안 사이버를 통해서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해결방안이라든지 제3대학 학과교과목 운영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고 했는데, 이견제출 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집행부 권력이 많아짐으로써 타 기관에 이 문제를 일정부분 견제하자는 그런 ······

물론 취지는 그렇지요.

집행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이 문제가 권력분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어선택이 잘못됐다, 의당 해야 할 일이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 같으면 새로운 용어로써도 가능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옴브즈만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당한 용어인가, 옴부즈만 제도가.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의회나 사업부나 이런 데서 두고 있는 제도, 제3기관이나 이런 데서 두는 것이 상식인데 ······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사법부나 의회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행정에 도입했지요. 원래 원 취지대로 하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라는 용어는 실제 행정부의 문제를 대부분 국회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의회에 두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면 이게 과연 집행기관에서 옴브즈만이라면 의당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인데, 그것도 옴부즈만 대행자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대행자라는 개념이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직접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자체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둠으로 해서 대외 다른 제3자 입장에서 구정의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비판기능을 가하도록 해 본 것입니다.

이건 진짜 논쟁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집행기관에 옴브즈만을 둔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두려고 했을 때도, 법을 발의했을 때도 한나라당에서 반대했어요. 그건 국회에 둘 일이지, 반대해서 없어졌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으로 정리가 되고, 사실상 옴브즈만은 집행부에서 둘 문제는 아니지요.

집행기관에서 옴브즈만이라는 이름을 쓴 자체가 원래 취지 대로 하면 완벽하게 옴부즈만에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정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의견을 접수하는 하나의 통로로써 만들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옴부즈만은 이야기하자면 스웨덴어로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대리자 역할을 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이 어떻게 보면 남처럼,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권력을 대행하는 것처럼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용어의 선택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잠깐만요. 질의보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더 보완하고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실제로 재정운용이라든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 그런데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업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만이 여기에 따른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좀더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 부분하고,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회 때 말씀하신 부분하고 문맥상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는 등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과감하게 폐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보하는 것처럼 설명하시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 나열됐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답게 과감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감시하는데도 기획감사실이 앞장서야 된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부족하더라도 대폭적으로 감행 없이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뤄야 할 예산인데,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최우선의 사업을 항상 재껴두고도 어떤 사업은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이 챙기시고, 예산편성에 신명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장님은 중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단체 예방접종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해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52억1,667만7,000원이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31억5,659만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6,008만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를 구현하고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 건강증진 도모,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형성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질병감시 체계와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확산방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저출산문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방문건강관리, 치매노인 관리사업, 암조기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정기적인 친환경방역, 에이즈, 성병검사로 전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6개소, 지역사회 집중감시(학교, 병의원) 56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97개소,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3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서비스제공 3,700가구 200만 건, 만성질환자 등록 및 예방교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명 1억2,200만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12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검진 독려로 암？성인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건강검진 1만929명에 1억2,193만3,000원, 암 의료비 지원 139명 1억3,831만2,000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6,0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1,800명, 산전관리 4,000명, 영？유아등록관리 1,400명, 출산장려사업 2자녀 이후 1,230명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수시 예방접종 90만 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5,23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 개선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설명회 개최,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평가보고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구강위생에 대한 구민들이 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보급하여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몸 튼튼 키쑥쑥 인형극 운영 10회 4,500명, 생활체조교실 운영 3개소 3만5,000여명,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200여명, 치아홈메우기 사업 6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 250명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4,4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수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과 경로당에 친환경 방제를 위한 유문등을 150개 설치？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치매상담 운영, 환자조기발견, 치매환자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2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아기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슝슝사업입니다. 첫 돌을 맞는 유아를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건강검진 안내 등 유익한 정보를 발송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 등록 및 관리 50명,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인터넷 사용습관 조절교육, 청소년 성인 알코올 유해성 교육 7회 6,000명,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10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당초예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9억7,975만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모스키토존(특허) 판매 수입 세입편성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065만8,000원이 증액된 총 17억1,475만2,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10억251만2,000원, 기금 8억9,448만3,000원, 시비보조금 7억1,7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9,129만1,000원이 증액된 52억1,6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으로 보건소 운영에 1,24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관리는 2억8,762만2,000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표본감시병원 기관운영비 90만원,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18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695만9,000원, 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99만원, 횟촌주민 전염병 예방사업비 200만원, 방역사업비 1억6,27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로 8,365만5,000원, 한센병 환자 74명 관리비로 1,461만4,000원, 국가결핵 예방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은 9억5,372만1,000원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3억3,968만1,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1억2,752만1,000원, 임산부 건강검진 280만원, 산산프로그램 사업 3,168만5,000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1,650만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 2,456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 사업비 2,09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13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308만7,000원,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 212만7,000원, 같은 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315만원, 미숙아 영양관리 500만원, 출산지원사업 2억6100만원, 아기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슝슝 690만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사업(모유수유클리닉)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은 4억8,952만8,000원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6,18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비로 1억6,078만8,000원, 건강도시프로젝트추진 3,28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800만원, 금연사업 2,000만원, 보건소구강보건사업에 구강실태조사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400만원, 구강건강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의치 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426만원, 특수학교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400만원, 구강보건실운영 1,200만원,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 290만원, 정신보건사업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은 6억238만3,000원으로, 예방접종사업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B형간염 등 백신구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억6073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에 시비보조 백신구입비 1,421만9,000원, 전염병예방접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공기살균기 구입 등 자체사업비 3억2,7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는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 운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으로 2억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는 3억2,747만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기금, 시비 증액으로 1억9,006만원 시비지원 방문보건사업에 6,000만원, 방문보건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가 시비 증액으로 3,456만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에 국·시비 부족으로 자체사업비 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비는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진단비 등으로 417만6,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5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1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 및 건강 검진 사업은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사업,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사업비로 2억6,0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 사업은 진료실 운영, 한방 보건 사업비로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억6,008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17억5,80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2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인 현황 및 한센의 날 행사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인은 현재 전국 90개 집단 정착마을에 5,02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시례동 울산 성혜농원에 7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제6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소외 받아왔던 한센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조로 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과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의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자녀 출산장려금은 1인당 10만원, 3자녀 이후는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 해서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2009년7월15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서 전국지자체 출산 축하금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올 12월 말에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자세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인식과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올바른 자세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북교육청, 한국건강관리 협회, 울산과학대학과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0개 학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올바른 자세의 교육, 운동지도, 사후 검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부모, 대상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실태조사 대상은 3～6세 아동,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65세이상 노인 등 약 2,000여명이며, 치아우식 유병률, 구강보건의식 등에 대한 구강검사, 설문조사, 면담조사를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구강보건 지표를 생산하여 차후 사업계획 및 평가의 기준으로 정해 보건교육,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사업, 노인의치 등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서 유감표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 서두에 보건소장님이 신종플루 접종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예산심의 회의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의참석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보건소장님이 꼭 오늘 접종을 가셔야 되는 것인지, 다른 접종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만에 하나 보건소장님이 꼭 오늘 접종에 투입돼야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양해 없이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어느 학교에서 접종하고 있는지, 사전에 의회에 양해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종현황은 진료 예진의사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보건소장님이고, 두 분은 군의관입니다. 3개 팀을 구성해서 15명 정도 내지 20명이 나가서 매일 합니다. 오늘은 연암초등학교와 진장중학교에서 하는데, 소장님은 진장중학교에 가셨습니다. 오늘 대상이 828명입니다. 학교 일정표에 따라서 계속하다 보니까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이나 모레로 딜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350명 내지 400, 500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진료의사가 한 명 정도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해도 따라 갈까 말까해서 부득이 오늘 오후까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벌써부터 돼 있었고, 만약 안 가게 되면 예진문제 때문에 변동시키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소장님이 못 온다는 통보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회식 하는 날 공문으로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의장님께 직접 전화가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종플루 때문에 전 학교부터 전 국가가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작년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 전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물론 우리 구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 각종 건강사업하고 연계돼 있는데, 그 사업들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한 사업은 ······

그러니까 평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직접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

평가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젝트 사업평가 이런 내용인데, 직접 사업을 한번쯤은 도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몇 번 제안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직접 사업도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뭘 사기 위한 것입니까?

수질검사장비 하고 화학적장비입니다. 800만원씩인데 구입한 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구식이고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고, 또 반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도시사업하고 ······

핀마이크는 생활체조교실을 올해 5개소에 운영했습니다. 현재 한 개소에 있는데 그것도 오래 쓰고 낡아서 보충하기 위해서 4개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5개소를 운영하는데, 사업명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로 안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서를 다시 보면 ······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건강도시사업인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18-12쪽에 신규시책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용에 보면 치매환자관리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리,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알코올은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을 잡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국비신청을 해서 중앙까지 1억5,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설치는 못하고, 그 대신 위탁이나 마이더스병원이나 시티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유일하게 없습니까?

중구하고 북구가 없습니다.

나머지 구·군에는 있습니까?

예.

중독관리하는 인원은 적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여기에 의사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주 1회 이렇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의사를 배치는 못 시키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방문해서 날짜를 잡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질환 대상자들이 와서 진료나 상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코올은 주로 교육이라고 했는데 상담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교육과 상담은 다른 부분이어서요.

상담이라는 말은 없지만 직접 오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당사자 상담과 가족 상담도 같이 합니까?

예.

18-11쪽에 아이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슝슝 해서 나와 있는데요. 출생 신고한 첫 돌맞이 유아를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함께 건강검진 안내 등 유익한 정보를 발송하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 기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규시책입니다만, 어떤 맥락으로 다가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이나 세 자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접해 보면 터무니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보이고, 현실에 비해서 얼마나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갈까, 정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여러 가지 구상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시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에 얼만 만큼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신규시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출생아 중에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축하카드는 첫 돌이 되는 해에 가족에게 보내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아이들 예방접종 일정표를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에 대한 정보도 세부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것은 아니고, 보탬은 일부 되겠지요.

첫 자녀를 둔 부모와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한 번쯤은 협의라든지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아본 것은 없고요. 보건소 내에 직원들하고 소장님, 계장들하고 모여서 제목에 ‘슝슝’에 대해서도 과연 이 말이 표준말이 맞는지도 사전에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없고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이니까 통보하고 발송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태어나서 접종을 어느 시기에 언제 한다는 것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서 주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요즘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언제 접종을 하는지 전부 카드를 작성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현실에 얼마나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정부시책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애가 커서 학업까지 마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고, 그걸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유아 때부터 당장 걱정이지 않겠느냐, 당장 고민이라고 얘기하던데 우리가 정부시책을 다 따를 수 없겠지만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카드 발송 주최가 누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 북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가 있는데요. 경로당하고 공중화장실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은 저녁에 사실 모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주로 모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물론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경로당은 저녁에는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위치가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자체관리를 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노인들이 관리한다든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타이머가 설치가 안 된다면 지급은 해 놓지만 아무도 안 계시는데 켜놓고 가실 일도 없을 것이고, 적재적소냐 라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올해는 축산농가 90개소 25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짐승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유문등 을 설치하는 게 방역보다도 친환경적인 방역 체계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중화장실 말고요. 경로당에 과연 적합한 것이냐 하는 문제,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일정부분 효과를 내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시간대에 켜놓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 유문등을 설치할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 마을의 대표분이나 관련 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시간대에 딱딱 하도록 또 돌아가면서 순회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녁시간에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경로당에 낮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가 저녁에는 다 가시잖아요. 저녁까지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약 10시까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초저녁에 사용하도록 하지요.

유지관리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70세가 돼도 경로당에 발을 못 붙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상의 연령이 되시는 분들한테 유지 관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까지는 할 건 없습니다. 잠깐 쓸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높이가 일정부분 있어야 되고, 그걸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맡기냐는 것이 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 문제는 있는데, 특별히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동네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연관된 대표자나 단체에 신경을 쓰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올해 축산농가에 250개 설치했으면 북구 축산농가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까?

예. 희망하는 곳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다보니까 그럼 경로당에도 해야 되겠다 ······

내년에도 신청하면 축산농가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축산농가용으로는 예산을 안 잡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10개인데 115개로 올라왔고, 화장실이 12개이면 137개인데 150개가 올라왔거든요.

고장 나면 교체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더 올렸습니다. 한 군데 두 개 다는 곳도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더 신청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작년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 치매노인 관리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 관리는 노인인가, 아닌가 이런 차이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요즘 치매가 노인병이 아니라도 ······

치매관련해서 사업이 두 가지인데 노인은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따로 올렸고, 정신보건사업에서는 노인을 특화시켰고, 나머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나 상담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주로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실제적으로 치매관리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일맥상통 합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치매노인 관리사업만 약간 특화시켜서 내용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가족보건사업에서 국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에 부작용 내지는 이상 반응해서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는 몇 명 정도가 이상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중증은 없었고요. 예방접종하고 난 뒤에 구토 약간, 어지럼증세 등으로 인해서 11명 정도 있습니다.

11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방접종하고 난 뒤에 30분 동안 의사들하고 같이 있다가 심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집에 가서도 안정을 취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현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입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 관내에서도 마비가 와서 입원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비가 와서 입원한 일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할 텐데, 사후 의료비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의료비 지원까지는 ······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이후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역학조사를 해서 약이 문제인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문제라면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내용도 있고, 실제 백신과 관련해서 수만 명이 맞고 난 뒤에 역학조사를 아무리 한들 우리 북구 관내에도 11명이 부작용이 왔거든요. 이 학생들만 하더라도 11명은 개인 체질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 말씀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심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해서 만일 예방백신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고, 다른 이유 같으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상 반응이 있을 만한 알레르기 체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달걀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아동의 경우도 이상반응이 오거나 또는 마비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11건에 포함될 텐데, 그런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일 텐데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고 보건소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소든 질병관리본부 등 이쪽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지요. 마비가 오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결국 여러 저러하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당사자들은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상부에······

제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와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추가나 다른 질의 하십시오.

18-7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횟수로 3년째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애초에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의회와 많은 토론도 있었지만, 어쨌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사실 금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특별히 건강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책발굴이나 사업발굴이 되지 않고 최소한 인형극이나 홍보물 제작,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회의, 이렇다면 계속 건강도시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발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유인물 상에는 공공근로 추진해서 집회조사하고 사업평가보고회를 한다는 내용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써 건강도시 지표정리하고 구강실태조사도 건강도시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해서 2대 영역 6개 사업을 하는데, 이건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등에서 하는 산소포인트제라든지 녹색교통실현이라든지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등산로 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송정 수변공원사업 도 전부다 건강도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한 번 개최해서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걷기행사도 가족한마음 힘 북돋우기 사업해서 역시 체조교실도 그대로 하고, 걷기생활의 캠페인도 1회 500명 정도 하도록 하고, 어린이들한테 계속 하고 있는 운동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주나 창원도 가봤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 걷기행사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 환경개선 하는 문제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도 다른 실·과에서 하는 녹색사업 등 연계해서 자료도 받고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5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실비보상이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현재「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의료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12월 말경에 마을건강원들을 상대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관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 수행인데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진료에 대해서 수시로 알아보고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참고사항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실비보상이 한 해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모니터를 하는 데는 실비가 없는 것이고, 교육비만 2만7,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하는데 2만7,000원씩 해서 11명입니다.

한센의 날 행사지원이 작년인가 추경 때 일부 편성해 준 적이 있지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는 450만원 했고, 내년에는 500만원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 9,000원3,165명 있고, 다음 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8,000원 × 400명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시비 지원을 해서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8,000원이 맞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실제 구입하면 8,000원까지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부족분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국·시비 지원하는 돈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체 구비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기금사업으로 나오는 이것은 인원으로 추산해 놓은 것입니까?

이 인원은 돈 지원에 따라서 계산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임산부를 받을 때 보면 각종 병·의원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모든 임산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래서 ······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은 8,000원×400명×5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는 3,16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금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5개월 동안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임신 20주부터 40주까지 5개월입니다.

지급방법은 우리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연인원으로 표기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표기를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부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사업에서 실제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것이 철분제를 지원하고 소변검사, 풍진검사, 임산부 기형아검사,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수첩 배부, 이렇게 됩니까? 혹시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임신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요. 그것 외에 임산부 도우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

아니요. 저는 지금 임산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지원됩니다.

이것 외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기형아검사하고 풍진검사 같은 경우 실제로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풍진검사하고 기형아검사 400명입니다.

상반기에 다 사용했습니까?

상·하반기 다 ····

하반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전체 총 명 수가 400명입니다.

1년 명 수인데, 상반기에 예산부족으로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제가 하반기에 왔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네요. 그죠?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늘리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로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예. 시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보면 시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넘어서서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기형아검사나 풍진검사는 임산부들의 개월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개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09년도에 임신해서 기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데 반해서, 2010년도에 들어가서 임신을 시작했던 사람은 12월 정도 돼서 개월이 돼서 해당 검사를 하러 가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도 그 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이 사업을 하겠다면 상반기 쪽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줘서 그 해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원에서도 착오가 많던데 ‘보건소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임산부들에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들이 갔을 때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형태로 되고 있다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상반기에 온 사람들을 안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충분한 반영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서요. 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구비가 늘어난 것이지, 하반기에 부족분을 전체 데이터를 가지어 전체 예산을 늘린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늘어나서 늘어났죠? 그런 조사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기록을 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신청했다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주민들 건의가 안 들어 왔습니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임산부 기형아검사를 하러갔는데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서 하반기에 없다, 그래서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

근본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상반기에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분제 구입처럼 시비가 모자라면 구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됐는데, 이 부분도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미숙아 가정방문용품(바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출생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금액 이 증액되는 부분이지 ······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건의하고 시에서 잡아주니까 거기에 대한 50% 구비를 하다보니까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구입비도 보면 작년에 미숙아 바스 구입도 1만원인데 1만5,0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됐거든요.

물론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겠지요. 매트라든지 교자상, 종이가방 등 이번에 금액이 조금씩 올랐고요.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서 반정도는 증액이 돼야, 이것도 아마 모자라지 싶습니다.

이 예산서 산출근거를 시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시비는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비는 대부분 매칭펀드 내지 국·시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시에서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고, 인구 대비해서 더 많이 주는 구도 있고 적게 주는 구도 있습니다.

52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을 칭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세 만들기 는 어느 사업에 해당됩니까?

올바른 자세 만들 기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사업에 속합니다만, 장애인재활사업이 있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안에도 지역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올바른 자세 만들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율권이 어느 정도 없다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이 사업이 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산서만 보고는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부기로써 분명히 올바른 자세 만들기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중에서 편성목인지 아닌지조차도 알기가 힘이 들거든요.

사업별로 안 해서 그런데, 올바른 자세 만들기는 운동에 속합니다.

운동 중에는 다른 예산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운동 중에서는 올바른 자세 만들기가 운동의 전체인가 ······

물리치료실도 있고 체력진단실, 체력단련실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운동사업 교육자료 제작해서 건강생활실천용 교육 소책자 만드는 것하고, 어르신 운동스포츠 제작비하고 어르신 건강홍보용 책자, 청소년들 키크는 비밀 교육용 책자라든지 운동처방, 운동효과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

그러니까 예산서의 편성 목을 보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정도는 부기정도에서 표기가 돼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감을 못 잡는 것이지요.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제목을 달아서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운동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생활체조교실 핀마이크 구입20만원×4대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00만원×5대인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핀마이크는 20만원이 맞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100만원×5대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한 것은 생활체조교실에 한 것이 아니고요. 인형극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 마이크라서 비싼 것이랍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고장 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5군데 하는데, 내년에는 3개소만 하고 다른 곳은 걷기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마이크도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20만원 짜리입니까?

예. 생활체조교실에 하는 것은 20만원짜리입니다.

생활체조교실을 한다고 금년도에 앰프 5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세 곳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물색해도, 시끄럽다고 해서 명촌공원 같은 데는 못 했습니다. 또 싸우기도 하고.

애초에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하고 ······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에 수험생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오라고 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안 하게 됐습니다.

몇 군데 합니까?

다섯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북구청, 명촌은 안 하고, 천곡초등학교, 신천공원, 양정체육공원입니다.

예산서에 생활체조교실 시설사용료가 20만원인데, 한 군데만 7개월로 편성해 놨네요?

다른 곳은 무료로 하고 ······

어디에 시설을 주고 있습니까?

학교운동장 사용하는 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입니까?

내년도에 걷기사업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실내에서 한번 빌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걷기를 실내에서 한다고요?

······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강사는 세 명만 편성해 놨습니까?

올해는 다섯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만 합니다.

하고 있는 곳을 줄이면 됩니까?

내년에는 구청하고 천곡초등학교, 양정체육공원만 하고 신천초등학교하고 명촌공원은 도저히 못합니다.

명촌은 반대했지만 신천초등학교는요?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고 해서요.

예.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체조교실이나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금년도 200개에서 500개로 배 이상 늘어났는데, 금연 성공하는 분들이 금년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33쪽 사업평가 연구용역비는 어떤 용역입니까?

금연이라든지 함으로 해서 통계 분석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수에게 의뢰해서 평가 분석해서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목이 딱 정해져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금연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라고요?

예. 여기 있는 항목들은 전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534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목은 정해졌는데 어디에 쓸 것이라고, 지금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자산취득비입니까? 작년에도 디지털카메라를 보건소에서 한 대 쌌는데, 그건 어디에 씁니까?

현재 5대가 있는데 구강사업,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것은 아주 구식입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에 1대, 예방사업에 1대 있고, 1년 된 것이 2대이고, 그래서 이건 금연사업만 하는데 전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연사업이 여기서 사업을 대부분 다하고 물론 나가서도 ······

행사운영하고 금연 지도점검 용으로, 지금 직원 한 명이 붙어서 계속 금연시설물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담배자판기라든지 학교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연시설물 관리가 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도 하고 있고요.

물론 기금사업이기도 해서, 보통 기금사업을 받기 위해서 예산서 초안을 안 올려 보내나요?

특별히 안 올리고 해마다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재료만 나와 있는데, 구강사업으로 진행이 ’09년도사업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치과에 위탁해서 하는데 돈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정도 됐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과 540쪽 의료 및 구료비 두 개 다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따로 나누어지는데, 왜 그렇죠?

539페이지 국·시비사업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1,000만원이 부족해서 뒷장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비가 또 있습니다.

순수 구비라서 따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

전부 병원에 공급되는 약품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예.

539페이지와 540페이지 민간이전에 위에 시비하고 밑에 구비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307-01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1,000만원은 필수 예방접종비입니다. 국？시비로 지원이 된 것이고, 밑에 있는 예방접종비는 백신구입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접종비입니다. 540페이지에 있는 307-01은 국비 필수 예방접종하고, 국비 부족분하고 계절독감 부족분하고 전부 합해서 1억8,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역시 무료로 될 것인지, 유료로 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전체 백신 구입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540페이지 위에 민간이전하고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해서 백신구입비 1억1,000만원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용으로 나오는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하고 만 6세까지 약 2만2,300명 정도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 장 맨 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이것도 무료인데, 이것은 시비로 계절독감입니다. 아까는 필수예방접종이고, 이것이 모자라서 맨 밑에 있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억8,400만원이 필수예방접종 하고 계절독감 부족분하고 합쳐서 1억8,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억원은 신종인플루엔자를 대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시·구비를 한 민간이전에 같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건소 예산의 3군데, 4군데에 보면 똑같은 307-01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 곳으로 몰아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편성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

왜 이렇게 했느냐 고 물어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안 해놓고 한 곳에 섞어 놓으면 정산문제라든지 또 담당자 별로 다 틀리고 해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자 ······

다른 것은 다 국·시비 기정이 있고 국？시비가 그대로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시비, 구비, 국비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자꾸 혼선이 오거든요.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맞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단위사업에 들어가져야 상식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완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편하자고 예산 체계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건데 ······

편성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중에 금방 답변하신 539쪽하고 540쪽에 걸쳐서 국비가 오히려 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더 적다. 그죠?

그렇죠.

구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국비로 부담이 되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지만 국가 재정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더 부담을 안 하면 안 될 실정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신종인플루엔자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안 하라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수십 차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갑작스럽게 생긴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변종이 일어나면 이것을 안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쪽과 541쪽에 UPS(무정전 전원장치)가 대체일 것 같은데, 연식하고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기살균기는 어디에 쓸 건지, 구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살균기는 영？유아실 접종실에 없어서 여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예방접종 백신이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계속 공급이 오기 때문에 냉장고를 더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리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량이 벌써 부족하거든요. 냉장고 자체도 모자라고.

그러면 기계 기계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구청 전체 건물에 무정전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하다보니까 그걸 없애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없애야 되니까 그 용량 그대로 쓰고, 별도로 또 설치해서 하면 현재로써는 이것만 되면 충분한 용량 ······

그러면 전원을 층별로 분리하든, 구간을 나누어서 하든 간에 이쪽 부분은 이 UPS를 쓰고, 이쪽 부분은 이 UPS를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이것보다 용량이 더 커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건물 전체를 두고 대폭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건소 같은 실정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안 해도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이 이상 백신을 더 보관할 일은 없으니까요. 충분하기 때문에.

약품냉장고가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일괄, 차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안 하나요?

이번처럼 신종플루 가 몇 만개씩 오면 갑자기 넣으려면 기존 약품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약제 창고나 동일한 장소에 보관할 것 같은데, 통합관리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분 부분 나눈다는데 대해서 조금 ······

특수약품은 관리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서 이리저리 둘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옆에 놔 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45쪽 국내여비, 작년에 문제가 됐던 차량을 국내여비 형태로 전부다 지급을 해서 올해는 임차료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시행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

예.

548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치매상담센터가 따로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신규사업으로 노인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상담센터, 결국은 세 군데에서 치매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치매사업을 몰아서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

치매상담센터 이것이 바로 업무보고에 있는 그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하지는 않지만 ······

정신보건하고 치매하고 연계해서 ······

정신보건사업은 538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으로 따로 있고요. 치매만 따로 빼놓은 것은 ······

예산은 따로 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따로 내놓은 것이 치매상담센터 운영과는 또 다른 치매 관리비가 있고요. 치료감별비가 547쪽에 또 있거든요? 상담센터에서 하는 관리비나 지원내용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목이 다르고요. 치매조기검진 사업 전체 총괄해서 그 속에서 포괄 ······ 치매상담센터는 상담센터대로 치매사업을 하고, 정신보건사업으로 또 하고, 노인치매관리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시비만 50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보건소가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맥락은 같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서 노인치매 관리사업까지 같이 맡아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요. 노인치매하고 같지요. 같이 보면 되지요.

노인이 아닌 부분까지도 같이하게 되고 치매상담센터에서,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되는 치매사업은 뭡니까?

정신보건은 연관성이 치매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 정신질환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병이라 든지 ······

그러면 신규시책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환자등록 및 관리사업을 하겠다고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치매상담사업으로 노인과 아닌 경우와 등등해서 치매사업을 하겠다고 상담센터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헷갈리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

예. 이것은 아마 표기가 정신보건하고 치매하고는 같은 정신과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의사를 별도로, 치매의사, 정신의사, 이렇게 안 하고요.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 진을 불러서 치매상담도 하고 정신상담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지원했다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만약 됐을 경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로 총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가.

그렇죠.

그런데 치매상담센터는 상담센터대로 새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고, 보건센터 안에 치매상담센터 등등 이렇게 둔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담실은 따로따로 입니다.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수와 관련해서 증액 요인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죠?

예. 육아휴직 갔다가 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육아유직, 그러면 인원이 한 분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대체근무는 안 했습니까?

별도로 직원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38명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

예.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계약직 가급으로 의사 한 명이 새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비데구입, 접대소파가 없었던가요?

예.

소파 없이 원탁으로 견디셨나요?

테이블이 있었죠?

테이블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

비데는 화장실 층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여자 화장실에는 층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은 1층부터 4층까지인데 4층은 안하고 1,2,3층 한 개씩만, 민원인들도 와서 여기는 왜 안 돼 있노,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리고 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1대식 했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하고 548쪽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신규사업은 치매치료 지원비만 신규이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때까지는 오는 사람으로 주로 발생하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당초에는 국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하려다가 예산이 중앙에서 안 되다보니까 기초적인 것이라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북구 관내에 과연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상담센터 해서 올해도 당초 500만원 편성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진단 검사비 및 감별진단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줄었는데, 그러면 치매환자가 2009년도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줄은 대신 각종 홍보라든지 뒤에 보면 치매상담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500만원이 추가 지원됐거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 관리비 해서 국비가 또 ······

늘어난 것은 올해 치매치료 관리 지원만 늘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약 2,6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확대됐죠.

2009년도에 치매 상담했던 인원수는 파악됩니까?

78명입니다.

그러면 진단만 했고, 내년에는 진단하면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지요?

검사비는 본인 부담금만 8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고요. 검사기관은 마이더스병원하고 시티병원입니다.

556쪽에 비데 청소 등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를 2만8,000원×4회×10대라고 해 놨는데, 아까 1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현재 비데가 7대 설치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에 층별로 해서 7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남자화장실에 3대를 추가하면 총 10대가 됩니다. 포함해서 10대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남자화장실은 4층까지 있는데 비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인가요?

예. 공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청소년 인터넷 관련 조절교육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아까 상담과 관련한 또는 중독, 검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센터도 있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일부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없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추후관리 같은 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배치가 돼 있다기보다 저희하고 약간의 업무분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투자 할 수 있는 한계도 사실 좀 미천하고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향후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쪽에서 중점을 두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담사업과 중독자들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주로 홍보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려면 소장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상당부분은 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 기존에 기금 내려오는 게 확대된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의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배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잘 편성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은 구민들의 보건행정 특히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애를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행정과장 정순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