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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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서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09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31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54건 등 총 85건의 수감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요구목록 6번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등 10건은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요구목록 24번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내용의 처리결과 등 7건에 대하여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성실히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총괄하면서 우선 제가 증인 신청한 분들을 먼저 하고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증인선서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증인선서는 도시개발과 감사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부탁드립니다. 성남교육청 관리과장 이재우 씨 오셨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단 부장 김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처 도시재생사업 2팀장 김종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중동건설사업단장 정형돈,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단대건설사업소장 양보흡, (주)롯데건설 현장소장 김동준, (주)대우 현장소장 구자관, 도시주택국 손순구 국장, 도시주택과장 제인호 이상 아홉 분을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호명하신 분이 대표로 해주시죠.

증인

이재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과장 이재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단 부장 김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처 도시재생사업2팀장 김종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중동건설사업단장 정형돈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단대건설사업소장 양보흡 (주)롯데건설 현장소장 김동준 (주)대우 현장소장 구자관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주택과장 제인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규영 단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김유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빨리 끝낼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단계, 2단계 또는 앞으로 벌어질 3단계 재개발 중에 도교육청이나 성남교육청 중에 사실은 도교육청이 왔어야 오늘 대화하기 좋은데, 제가 학교에 대해서 누차 도시개발사업단에 요구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도시개발지역에, 알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 상대원이라든지 이쪽은 학교시설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재개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정비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 수급문제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대로 정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순환식재개발은 공익적 개발이죠? 민간재개발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공공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 자체가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부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리 우리 성남시에서 기반시설을 안 한다, 또 교육청에 사정이 있다 해도 지금 이런 상태, 현재 학교를 이렇게 놓고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과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서로 손해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삶의 질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상태로 학교를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예를 들어서 상대원 같은 경우 대원초등학교나 중원초등학교는 이 상태에서 과연 재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구역이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하고 맞물려서 촉진지구 지정이 사실상,

유석

김유석위원

재정비촉진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뉴타운형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도 정비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때에 가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입장은 어쨌든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도시재정비촉진지역 형태로 함으로써 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인 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3단계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 실시하는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장에 제가 몇 번 가고 얼마 전에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단계 지역의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학교가 빠진 상태에서 꼭대기에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제 지역구이지만 중동의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한쪽으로 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학교가 보통 학교를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이 45년인가 4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재개발이 끝난 이후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다시 신설해서 건립한다면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현재 상태로 학교를 존치한다면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동안 또 입주했을 때도 민원이 항상 있을 것이다. 소음문제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떠든다고 해서 그런 민원제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은 해보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는 수차 했습니다. 다만 교육청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사업비 문제가 우선 성립되어야 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비를 하면서 정비기간 동안 학생들 수급문제도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요구사항은 그런 저런 요구사항은 좋은데 비용에 대해서는 시나 사업주체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시행하기 좋은 쪽으로 하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정비촉진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잠깐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재우 관리과장님 잠깐 앞으로, 우선 바쁜 시간에 제가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인보다는 증인으로 신청해서 나름대로 서로 대안을 찾고자,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안 된다, 누군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시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왜냐면 성남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도 최종 관할은 경기도교육청인데, 일단 오늘 나온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을 들었으니까 생각했던 부분,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증인

이재우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재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제 답변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답변 올리지 못하는 한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와 상당히 반대이시네요.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일단 한번,

증인

이재우 그 한계는 행정구조상 성남교육청은 지역경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대목이 학교시설이 이전된다든지 했을 때 예산, 책임문제인데 성남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과장 입장에서 특별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학교시설은 재개발이 되는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준비단계에서 학교문제를 포함시킨 사전에 충분한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필요한 사항들이 검토가 돼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학교시설이 주민들의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학교시설이 정비시설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시설이 정비시설로 돼 있었다면 도시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성남시에서 마련하든 또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든 아마 예산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차이점의 생각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과장이 오기를 바랐는데 오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역교육청의 한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리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증인

이재우 2년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학교문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는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도 아니고 소중한 곳인데 아까 말한 대로 도정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교육청도 예산문제, 우리 성남시는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 말씀 들었고 현재 제일 심각한 것은 제 지역구를 본다면 성남 제일초등학교하고 단남초등학교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 상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에 아파트다 다 들어서고 학교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원칙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기본계획부터 했지만 이쪽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무진들이 교육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씩 가서 실무협의를 했었는데도 서로의 한계점과 이런 것들 때문에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또한 얼마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답변이 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든지 정리를 해서 기반시설로 인정을 받아야만 이것이 원활한 재개발과 나중에 학교시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규영 단장님 잠깐, 제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학교시설이 2단계 재개발지역은 진행 중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할 수 없나요? 변경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진행방식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왜냐면 2단계가 터파기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단남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심지어 금상초등학교 다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금상초등학교도 선형이라든지 끼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이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게 교육 관련분야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현재는 절음발이 지방자치입니다. 행정 분야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교육 자치예요. 그래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가 통합되면 행정이나 더 나아가서 교육자치, 더 나아가서 경찰자치까지 이루진다면 지금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재우 관리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윤창근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이재우 과장님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증인

이재우 관리과장 이재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회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지역의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 시의 재개발이 1단계는 진행되고 있고 2단계도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재개발 2단계를 하게 되면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이재우 현재 성남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이 늘어났을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수용대책을 저희 교육청이 하도록 원칙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학생이 줄어듭니다. 학생 수용에는 기존 학교에서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지역구에 보면 희망대초등학교가 있고 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흥2구역이 재개발되게 되면 희망대초등학교는 신흥2구역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2구역의 일부는 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흥2구역이 내년이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흥2구역의 희망대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학급수가 20여 학급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재개발이 다 된다 하더라도 학급 수는 상당 부분 줄어든단 말이에요. 희망대초등학교도 그렇고 북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신흥2구역이 개발되고 산성구역도 개발되면 거기 역시도 산성구역에 있는 아이들은 단대초등학교 내지는 북초등학교로 다녀요. 그러면 산성구역은 현재 2단계는 아니지만 거기도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도 상당히 줄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신흥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흥주공의 아이들은 어디를 다니냐면 신흥초등학교로 다녀요. 그래서 지금 신흥주공 재개발되고 산성구역 재개발되고 신흥2구역이 재개발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희망대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이 3개의 학교가 학급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주공 재건축하는데 학교 대책이나 신흥2구역 재개발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교육청에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이재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대하고 성남북초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줄기 때문에 학생수용대책에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 오히려 잉여교실이 생김으로써 학교 단위별로 특별한 교실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적인 내용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흥초등학교 관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흥초등학교는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협의 들어온 것을 보면 세대수가 600세대 정도 늘어나면서 유일하게 2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초등학교는 25학급입니다. 그래서 보통교실도 확보되어 있는 게 25개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학생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로 보면 증축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교육청 시설과에서 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주변의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인접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매우 곤란한 지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구두로 정식 문서로 협의요청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보겠다는 것을 구두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자한테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일정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절차 순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신흥2구역이나 산성구역 때문에 희망대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는 남는 교실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주셨고, 단지 신흥초등학교는 신흥주공이 재건축을 했을 경우 200여 명의 학생 수가 늘고 200여 명이면 학급 수로 치면 6개 학급 되나요?

증인

이재우 예.

창근

윤창근위원

6개 학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6개 학급 때문에 학교를 새로 초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북초나 희망대초등학교도 거리상으로는 1㎞ 반경 내인데 단지 큰 길을 건너는 것일 뿐이지만, 그래서 6개 학급 늘어나는 것 때문에 새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증인

이재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 초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1㎞ 이내에 학교가 있을 때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근거리 학교에 입학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은 일부를 희망대나 성남북초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배정할 수 있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물론 곤란하겠죠. 그런데 주민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주공 주민이거든요. 신흥주공의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의 재건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초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것도 지금 상태가 아니고 재건축이 끝났을 때 얘기예요. 재건축이 끝난다고 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건축이 내년에 시작할지 내후년에 시작할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마는 결국은 신흥2구역이나 재개발되는 상황에서 신흥주공도 같이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동시에 아이들이 비게 되는데 어차피 신흥주공은 전부 철거되어서 이주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군 조정을 그런 기간에 해놓으면 주민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면 북초나 희망대초등학교가 교실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두 개 학교 합쳐서 20여 교실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20개가 남는데 신흥주공이 재건축하게 되면 학급은 6학급만 늘리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내에서 조정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흥주공이 다 철거하고 이주한 상태에서 학군을 조정하면 그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 학급 때문에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면 결국은 신흥초등학교나 이런 데다 증축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흥초등학교가 사실은 증축할 수 있는 부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원활치 않아요. 그리고 신흥초등학교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방차 진입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증인

이재우 그것은 우리 성남은 신흥초뿐만이 아닙니다. 구시가지 쪽 입지조건을 보면 거의 진입로가 신흥초와 비슷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신흥초등학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져 있어요. 30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실제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급식차가 올라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초등학교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 그런 제안을 할까 하는데 실제로 신흥초등학교 뒤편은 경사도가 완만해서 오히려 그쪽으로는 차량의 진입이나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현재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성남여중이나 신흥초등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도로 개념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제안할까 생각 중인데요, 어쨌든 지금 신흥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증축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요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증축은 힘들고 그렇다고 6개 학급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치면 그렇다고 20년이 넘는 아파트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학교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른 대안으로 신흥2구역하고 신흥주공이 거의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급 수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과정들이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통해서 학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이재우 사실은 통합구역 조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우선 통합구역을 정하는 원칙이 근거리 원칙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신흥단지가 다 이주하고 비었을 때 학군을 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비었을 때는 대상 학생이 없으니까 학군조정이 어렵고요, 설령 학군조정을 하더라도 비워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입주한 사람이 빈 당사자가 입주할지 다시 전세입자가 들어올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특정한 학군 조정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가 일어나면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집단민원을 넣으면 어디에서 넣느냐면 신흥주공 주민들이 넣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흥주공 주민들은 본인들 재건축과 그것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으로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흥주공의 일정부분은 근거리가 북초에요. 신흥초등학교보다 오히려 북초가 더 가깝습니다. 단지 대로로 건너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 쪽에서 대로로 건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고가나 혹은 지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담을 한다고 치면 오히려 신흥주공의 일부는 북초가 더 근거리예요. 근거리 배정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신흥주공의 일부 아이들은 북초로 다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군조정은 비어있을 때 어차피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조정도 별 의미는 없죠. 그러나 비어 있다가 새로 들어올 때쯤 되면 어차피 학생의 수나 학교 교실의 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신흥주공의 일부는 북초로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은 6개 학급 200명 정도에 관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대안이 아니라고 치면 결국 신흥주공이 재건축할 때 학교를 하나 짓든지 6개 학급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신흥초등학교를 증축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증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흥주공은 재건축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조정을 통해서라도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이재우 사실상 학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는 승인하기 이전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승인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합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를 협의안으로 다룰 수가 있느냐? 통합구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승인된다면 통합구역을 조정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통합구역을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통합구역에 대한 조정에 동의하면 가능합니까? 어차피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다른 개념이 무엇이냐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개념이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0%가 정도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건축은 오히려 내가 내 집에 플러스해서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그런 개념이 달라요. 재건축은 거의 본인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재건축을 위해서 학군 조정에 동의를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인

이재우 현재 통합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기존의 구역이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는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도 여러 사례가 있어요. 우리시만 처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흥주공 재건축은 학교문제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이재우 방법을 찾아야죠.

창근

윤창근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6개 학급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면 남는 방법은 증축밖에 없는데 신흥초등학교에 대한 증축 가능성은 있습니까?

증인

이재우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하고 동의도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신흥주공이라는 재건축은, 2,208세대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집단민원을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신설 안 되고 신흥초등학교 증축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학군조정 안 되고 그러면 답이 전혀 없는 0%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흥주공으로서는 2,208세대가 집단민원 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인

이재우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증가하지 않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세대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증인

이재우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익을 전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대안이 있을 법도 한데 자꾸만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럼 결국 재건축할 때 학생 수 늘리지 마라,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또 현재 신흥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자연감소 돼 왔어요. 1년에 2급씩, 아닙니까?

증인

이재우 그래서 일부 여기 아닌 다른 지역의 재개발 관련해서는 학생 수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창근

윤창근위원

재개발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무조건 줄어요. 세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재개발은 줄어드는데 재건축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없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 자체를 못해요. 지금 2,208세대에서 신흥주공이 2,831세대로 늘어납니다, 한 600세대가. 그런데 600세대가 늘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너무나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신흥주공은 신흥초등학교에 무조건 학생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흥초등학교에서 북초가 훨씬 더 가까운데. 지금까지 그런 학군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현재 성남에 재개발되는 모든 재건축 되는 지역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군조정이나 이런 것이 융통성 있게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학교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와라, 그런데 재건축이 돼 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역은 그 아이들만 와라, 이렇게 되면 어떤 학교는 학급 수가 많이 남게 되고 어떤 학교는 모라자게 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없는 예산에 학교를 옆으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세대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신축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고 학군조정이 안 되면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내기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아까 제가 대 전제를 말씀드린 것은 세대 수를 늘리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형태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각자 사유재산에 대한 증식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돌아가셔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2개월 내에 저희한테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공문을 회시해 주십시오.

증인

이재우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다 제기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지금 뚜렷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고, 또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세대수 늘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돌아가셔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창근

윤창근위원

2개월은 너무 긴데요, 위원장님. 제가 왜 2개월은 너무 길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음 임시회 전에는 해주셔야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임시회가 언제 잡혀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2월이니까 1월까지는 해줘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월 말까지, 저희가 임시회가 2월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공문을 보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2월에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의견 청취가 아마 2월에 올라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월에 의견 청취가 올라오려면 최소 1월 중순까지는 교육청 의견이 정확하게 와줘야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의견 청취를 올릴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답이 와줘야 2월에 의견 청취를 올리실 것 아니에요. 이것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 의회에 올리게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절차 거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딱 교육청에서 합당하다고 의견이 왔을 경우에 2월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1월 중순 정도까지 조금 시기가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의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방자치의 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자치’거든요. 교육자치인데 교육자치가 안 된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건만 있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부분인데, 교육을 관장하지 않는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1월 중순까지, 지금 세대수를 늘리지 말라, 혹은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학급 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좀 고민하셔서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이 없을 때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이재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군 조정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 학군 조정의 문제를 사업자한테 저희가 얘기는 못 합니다. 그것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실지로 사업자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견을 다시 냈고, 또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제2의 재건축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그것하고 별개로 학군 문제는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1월 중순까지 저희 위원회 앞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세요.

증인

이재우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재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우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유규영 단장님, 우리 단대구역에 동보빌라인가가 재건축을 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게 상당히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공사와 협의했고 또 주택공사에서 충분히, 지금이야 이름이 바뀌어서 토지주택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일반재건축이지만 재개발과 비슷하게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우리 성남시가, 특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참 많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단장님과도 동보빌라 문제 때문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제 의견을 줬고, 이런 내용 속에서 제가 오늘 그쪽의 도시재생사업2팀장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팀장이 바뀌었나 봐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순수한,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다 공공성을 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책임 있는 토지주택공사라면 거기의 감리문제를 주택공사에서 옆에 단대구역 개발하는 데서 같이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토지주택공사하고 주민 조합 간에 상호 공동사업시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감리 없이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감독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공동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감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애초에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청원도 들어오고 상당히 제가 초선 때부터 논란이 있던 데인데, 거기를 애초부터 포함해서 갔으면 어쩌면 그 논란이나 그분들 청원에 맞닥뜨리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굉장히 민원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그 당시에 유영래 팀장이라고 기억되는데, 유영래 팀장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저희 재개발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는 너무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괘씸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도와 달라 그래서 여기 제인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남시나 어쨌든 주민이 노력해서 주택공사가 재생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 중의 하나가 감리문제였고, 오늘 우리 단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은 일반 재건축하고 거의 흡사한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민원과 진짜 몇 번의 토론과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해 버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인정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원활하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김종길 팀장님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2팀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증인

김종길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증인

김종길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종길 동보빌라 재건축사업에 LH와 그 조합하고 함께 시행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LH가 감리를 시행할 경우에 민간업체를 대비해서 감리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합하고 사실 협의를 해서 감리업무는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이고요, 왜냐? 그렇다면 애초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지. 저는 참 우리 김종길 팀장님한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사람은 다 다른 데 가버리고,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아까 우리 유규영 단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와 같은 답변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증인

김종길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요, 토지주택공사, 소위 공기업에서 공기업하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 공직자처럼 그냥 다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명단을 보면서도 성남의 단장이, 이정기 단장이 맡고 있어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아니면 본사든 누구든 책임 있는 자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여기 책임 있는 자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부장, 팀장, 단장 아무리 오늘 떠들면 뭐합니까? 책임 있는 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공기업도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지요. 맞지요?

증인

김종길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임자가 얘기했던 것을 책임져야지요?

증인

김종길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김종길 팀장님께서는 전임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지 않았지요? 서류상만 파악한 것이지, 유영래 팀장한테 충청도까지 쫓아가서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아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확인하지 않았지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 몇 번을 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김종길 팀장은, 아까 유규영 단장이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그 문제, 도시주택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데모하고 민원 제기하고, 참 겨울철에 천막 깔아놓고 농성하고, 그래놓고 주택공사에서 “주면 어떻게든지 도움 줘서 책임지겠다. 지금 단대구역 재개발하는 데 거기와 엮어서 같이 가겠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김종길 팀장이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까? 연계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단대구역 재개발하는 데하고 연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종길 단대구역하고요? 그것은 사업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김종길 팀장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저 양반이 왜 저러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 주사님! 이정기 단장은 왜 요청을 안 했어요?

진영

민진영의회사무국직원

부장님이 대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부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김종길 증인은 좀 들어가시고요,

증인

김진영 성남도시재생단 김진영 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김진영 부장님은 저와 얼굴을 익히 알고 서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부장님이 단장님 대신 왔기 때문에 오늘 발언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유규영 단장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진영 동보빌라 재건축 문제는 주민들이 재건축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하겠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엇을 연계했습니까?

증인

김진영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랄지 연계해서 배치하게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재건축도 거의 재개발 수준에서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문제 하나 해결을 못 했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도와줄 겁니까?

증인

김진영 감리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어차피 나왔으니까,

증인

김진영 감리는 본사,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정리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무엇을 도와줄 거냐고요.

증인

김진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공사도 다른 사람이지요?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솔직히 대우가 왔는데 그 당시 저는 대우를 모르고 어쨌든 시공사를 대우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같이 가는 것이 연계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만약에 그쪽 조합하고 얘기가 되면. 다만 시공비든 뭐든 어떤 식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준 겁니까? 간접적으로 물어봅시다.

증인

김진영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 사업이라 LH공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또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증인

김진영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실은 그렇지만 사업을 딸 때는 어쨌든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어떤 식이든 따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동보빌라에서 요청한 건 아닙니다.

증인

김진영 상호 협의에 의해서 했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협의 할 때 내용에 디테일하게 뭐는 어떻게 하겠다, 다 적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그것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묵시적인 합의가 됐는데 지금 와서는 본사에서 안 된다 어디에서 안 된다 하고 다 발 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종이쪽에 계약서 쓴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증인

김진영 아니,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되니 안 되니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보세요.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남의 재건축 재개발은 또 하나의 본부가 생겨서,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이때는 본사에서 손을 안 대고 경기사업소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예산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묵시적 합의에 따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장 대신 오신 우리 김진영 부장까지 책임지시고 무엇인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예, 본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그 말씀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진영 같은 LH공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분명히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김진영 부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냥 본사하고 협의하겠다, 그 얘기는 빼야 됩니다. 분명히 성남사업소는 이정기 단장이나 그 단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그 외에 우리 재개발사업 하는 데도 다 본사하고 협의합니까?

증인

김진영 저희 업무담당이 재건축은 본사로 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진영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좀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그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질의는 그러면 마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오. 또,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분?

유석

김유석위원

중동 현장 방문했던 것은 이따 도시개발과에서 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동보빌라에 그렇게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저는 우리 주택공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좀 국민의 기업답게 정말 필요한 그런 기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와 계신 분 중에서 우리 김진영 부장님이 제일 직급으로 볼 때는 위에 계시지요?

증인

김진영 아닙니다. 저희 사업 담당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단장까지 사정상 불참한다고 하면서 부장 두 분을 보내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왜 한 분만 오셨나요?

증인

김진영 한 분도 사전에 교육이 계획돼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그 분도 자기가 교육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그 약속도 안 지키는 겁니까?

증인

김진영 아니, 그때 당시도 교육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 두 분 온다고 그랬어요.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단대동 신흥2동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증인

김진영 저희 회사 업무분장이 사업관리 총괄은 저희 성남도시재생사업부장님하고 공사 현장관리는 현장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답변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사업관리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각 단위 사업장별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주공에서 지금 성남의 재개발을 쭉 진행하면서 상당히 주공이 불신을 받고 있다, 시민들한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하고 협약을 맺고 성남의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주공에서 해가고 있는데, 성남시민으로부터 주공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증인

김진영 재개발사업현장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흥구역 같은 경우는 2000명인가 되고, 금광동도 2300~400명 되는데요, 거기에다 세입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1만 명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이 좀 많습니다. 또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불만들이 많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정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주공에서 진행을 하면서 주공은 필요할 때는 앞에 나오고 불리할 때는 숨어버리더라고요, 재개발하는데, 단적으로. 그래서 불신 받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많이 접해요, 지금 사업현장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개발 1단계는 단대동하고 중동이고 지금 2단계 신흥2동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구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1단계 재개발 할 때 주민총회자료집하고 2단계 주민총회자료집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뭘 느꼈냐 하면 1단계 때보다 2단계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훨씬 더 무시하고 있다. 1단계는 그나마 주민들을 많이 존중해 줬는데 2단계에 와서는 주민들을 더 무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더 원활하게 빨리, 주민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 때는 시행동의서를 받을 때는 인감도장이 날인이 된 서명 결의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2단계 때는 그냥 막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감을 날인하는 것과 인감을 날인하지 않는 서명결의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인감을 날인할 때는 그 소유주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보게 되지요. 내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찍는 걸까, 이렇게 재개발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막도장을 찍으면 어떤 때는 오에스요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아니라 그 아들이나 노인들한테 막도장 받았어요, 서명도 받고. 그러면 결국 본인의 재개발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해서 박탈하고 결국은 그래서 주민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를 구성하는 요건, 주민총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몇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요, 총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요건이 1단계 때가 몇 명이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어요?

증인

김진영 10분의 1이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10분의 1이었는데, 2단계 때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민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더 여건이 강화됐지요?

증인

김진영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강화됐어요. 5분의 3인가로 강화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총회 소집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주민의 목소리를 말을 할 수 있는데 10분의 1보다도 더 많이 동의를 하게 총회 소집요건을 해놓으면 더더욱 총회 소집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주민의 목소리를 덜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또 2단계에 보면 1단계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1단계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에 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지역에 가보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허구한 날 쌈질이에요. 세 빼 달라, 당신 때문에 재개발 못하니까 얼른 기간 됐으니까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는 그런 것 없었어요. 주거이전비나 혹은 가옥주의 이주대여비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게 절감돼서 결국은 가옥주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2단계에 와서는 세입자 문제도 집주인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바뀐 총회자료집으로 총회를 했어요.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 세 가지 단적인 얘기만 가지고 봐도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도 지금 2단계의 총회자료집을 보면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에요. 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데 성남시장이 추천해야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1단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1단계는 주민이 추천하는 자 1인, 성남시가 추천하는 자 1인 이래서, 아니면 혹은 3인 복수로 해가지고 그 중에 고르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에 와서는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아주 딱 정해 놔 버렸어요. 그러면 감정평가회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2단계가 오히려 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총회를 전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말하자면 주민대표회의를 주공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놓고 사업만 빨리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되면 사업에 도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보자 이런 얘기해도 판교에 지금 지어놓은 데 빨리 입주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주민총회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우리 김진영 부장님께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증인

김진영 하여튼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단계를 더 1단계보다 더 엄격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이 좀 바뀐 사항, 또 주민의견 수렴했던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가옥주가 책임진다는 법이 용산 참사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세입자는 가옥주가 책임지도록 돼 있고, 그러면 용적률 일부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권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광동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1단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신흥도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법에 시장 군수가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12월 28일 이후부터는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1단계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주민 추천 받고 시에서 추천해준 업체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추천하게 돼 있으되 예를 들어서 주민이 추천한다든지 공동시행사인 주공이 추천한다든지 혹은 추천을 3배수나 4배수 추천한 것 중에서 시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증인

김진영 그렇게 진행해서 선정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민총회자료집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 단장님한테 다시 물을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신 것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들을게요. 그리고 주민총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각종 민원들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될 때 우리 주공은 공동시행자로서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주공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시는 더 안 나타나고. 민원 현장에 시가 제대로 한번 나타나서 그 민원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꼭 무슨 사건에 터져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겨우 쓱 지나가듯이 왔다 갈 뿐이지 수많은 민원에 대해서 시나 주공이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문제다 하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줘야만 그 지역의 재개발지역 분들에 대한 공동시행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면 다 밀어붙이는 게 어디냐 하면 여기 권리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권리자들하고 해결하십시오, 항상 부딪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단대동의 단파길 문제, 단대동의 학교 쪽에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지난번 단대동에 수해가 났을 때 단대동 침수된 문제. 크게 단대동만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쭉 처리하면서 보면 시나 주공이 그야말로 권리자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응하고 풀기 위한 노력을 예민한 것은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시행을 하는, 아까 우리 부장께서 얘기하신 동보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동보빌라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공이 그 권리자든 동보빌라든 여기에 해서 뭔가 공동시행자로서의 자기 본 모습으로 제대로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진영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2단계 제대로 가고 3단계도 가고 그 주공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믿고 함께 가지, 그렇지 않으면 주공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예를 들어서 3단계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주공도 그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진영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단장 대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안 가실 거지요? 왜냐하면 윤창근 위원님이 몇 가지 단장한테 질의할 것을 꺼내서 저도 추가질의를 했으면 어떤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무원 상대로 해서 행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증인 상대로 해서 행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이 불출석했지요?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님하고. 그 관계를 정식으로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증인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두로 와서 불출석하겠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명시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주시고. 이 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 옛날에 주택공사였지요. 성남시하고 맺은 협약 있지 않습니까?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진영 지금 구시가지 세입자 문제가 재개발의 제일 걸림돌이어서, 구시가지 세입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법론에서는 어떤,

증인

김진영 방법론에서는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임시 주거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가옥주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큰 틀에서 보면 세입자 비중이 높다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특성상 순환재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주단지 조성이 가장 큰 조건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택공사가 이주단지 조성하는 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진영 인근의 판교나 도촌이나 여수지구 등 저희 회사로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책임을 다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증인

김진영 만족은 안 되더라도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전체 이주단지 가구 수가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확보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진영 시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인

김진영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2단계 부분에 있어서 확보된 물량이 세 개 구역에 5000세대 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지 필요한 세대수가 얼마나,

증인

김진영 그 세대수 추정을 1단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물량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제 계산으로는 실지 필요한 물량의 이주단지 조성된 가구 수가 40%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협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시의 특성상 순환재개발을 채택하다보니까 이주단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부에서 민간조합의 참여성을 필요로 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공사가 우리 재개발사업에 큰 어떤 중심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역할을 다하지 못 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부딪치는 민원부터 해가지고 이주단지 조성 가구의 부족분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공무원을 상대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행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지금 그만큼, 단순한 증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셨는데, 1단계라든지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감정평가사 선정을 주택공사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

김진영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지요. 1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 은행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은행동은 3개 감정평가업체가 참여한, 그 중에 하나는 주민추천이고 두 개는 일단,

증인

김진영 저희 회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선정했던 근거가 뭐지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아직 확실한 보상근거는 안 나왔지만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주택공사가 감정평가 선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김진영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부분은 하게 돼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협약서 한 부 가지고 오셨습니까?

증인

김진영 안 가지고 왔는데 시에 있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명기돼 있나요?

증인

김진영 그 협약서에 의하면 LH공사에서 보상, 철거, 공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이주대책자 선정,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상인데, 감정평가업체 선정이라는 구체적인,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 있어요?

증인

김진영 저희가 보상을 시에는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내부기준은 갖고 오셨나요?

증인

김진영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속기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부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들이 많습니다.

증인

김진영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설명해 보시라고요.

증인

김진영 지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증인

김진영 주민 추천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증인

김진영 보상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주택공사에서,

증인

김진영 주택공사에서 선정하는 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선정하는 그 기준. 아까 첫째는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설에는 7000억 또 일설에는 1조에 육박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이 1차적으로 한 4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 보상을 하다보면 이게 7000억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조까지 육박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많은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일을 주택공사가 이 보상 주체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개 업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네 개 부분으로 보니까 평가업체 적격성, 업무수행의 적격성, 평가실적, 감정요인 등 네 개 항목에 걸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의 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가?

증인

김진영 저희 회사에 등록된 업체가 우수감정평가업체가 열세 개가 있습니다. 열세 개 업체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은행동 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감정평가사 수나 자본금, 실적, 평가의 적절성, 회사 내부 징계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관계자 같이 오신 분 계시지요? 내부에 평가서류가 있지요?

증인

김진영 서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평가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진영 여기는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연락하셔서 평가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팩스로 받아보고 그것을 놓고서 얘기하자고. 지금 근거도 없이 구두상으로 이야기해 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평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열세 개 우수감정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두 군데 선정한 것 아니겠어요?

증인

김진영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일단 그 평가내역서를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따가 도시개발과 하면서 같이 다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장님은 잠깐 발언대에서 물러나시고, 우리 유규영 단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유규영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하시고, 좀 질의가 짧은 위원님 계시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20분 정도에 질의 마칠 수 있는 분은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자료 요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성남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조경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판교택지개발공사의 녹지하고 가로수 식재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진행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식회사 동인건설,

김시중위원

동인건설이 직접 한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도급업체가 주식회사 강산개발하고 주식회사 도시와나무,

김시중위원

하도급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도급은 업체끼리 하도급 계약을 해서,

김시중위원

동인건설에서 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각각의 업체에 대한 하도급 액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강산개발이 70억 7300만 원, 도시와나무가 4억 4550만 원 이렇게,

김시중위원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95억인데 그 중에 강산개발이 70억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70억 7300만 원.

김시중위원

그리고 도시와나무가 4억 4000. 도시와나무에서 4억 4000을 가지고 주로 한 내용이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경관녹지입니다.

김시중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은 이 동인건설이 전체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관여하거나 내용을 안 바가 없으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끼리 계약입니다.

김시중위원

얼마 전에 시청사 관련해서도 조경식재공사 관련해서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도시와나무가 시청의 조경식재공사 21억 원어치에 대한 것에서 17억을 공사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고 뭐가 문제인가 추적을 해봤는데, 도시와나무라는 회사를 누가 운영을 하는지는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모릅니다.

김시중위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전혀 모르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도시와나무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그 다음에 강산개발이라고 그랬나요? 강산개발 법인 등기부등본 좀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중식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도시와나무라는 회사가 2007년도 초반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전체 매출이 12억 원인 회사예요. 자본금이 4억 전체 매출이 12억.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 신청사 관련 공사부터 시작해서 판교택지개발공사, 상대원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와나무가 수주해서 공사를 한 것을 따지면 공동으로 하청을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00억대가 훨씬 넘는 금액의 공사를 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불과 2년 됐고, 그리고 만들어진 첫 해의 1년 동안 매출액은 12억 원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린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2년 만에 클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와나무 회사의 대표가 지금 현재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으로서 조카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전체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시장의 조카 아들이면 굉장히 가까운 인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멀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조경공사를 한다,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처리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아니, 업무처리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담당국장이시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발주하는 공사에 시장의 조카 아들이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들어와서 한다. 하고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적합한 업체가 성실하게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감독입니다. 누가 하는지 여부는 따질 사항이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동안 성남시가 했던 것은 특정한 누가 하는 업체나 특정한 누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항상 특혜의 의혹이 있고 비리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면서 다 해결을 해줬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이 회사에 결론된 지명원하고 관련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명원은 어느 회사의 지명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중위원

강산개발하고 도시와나무, 주식회사 동인건설, 원청업체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계자들 중식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지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판교의 사업주체가 우리 성남시가 있고 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있고, 합쳐졌지만, 경기도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인건설 이 부분이 판교의 조경공사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시 구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왕 준비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시 부분 말고 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의 지분으로 조경공사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바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의 하청업체까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도촌동에 특별분양 633세대 그게 지금 도의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 아직 승인신청도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 입주가 언제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입주가 내년 한 3월 4월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3월 4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감평이 끝나서 보상협상 들어가면 그분들이, 11월에 분양가가 나오면 12월에 입주하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말까지 협의보상 기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직,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보상에 대해서 끝나면 이르면 내년 2월도 될 수 있고,

황영승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10%가 넘으면 도지사 승인인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얘기는 10%가 넘었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고요,

황영승위원

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건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그게 되도록,

황영승위원

이주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확실하셔야 돼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업보상 4개월로 돼 있지요? 11월 28일에 시행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은행동 상가세입자들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이 그 단계의 공고가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은행2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이 11월 28일자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어떤 근거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보상계획 하는 적용시점을 보상계획공고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보상시점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용산도 그런 것 때문에 큰 참사가 나서 국회에서 바꾼 건데, 그것을 적용을 해야지, 사업에다 하니 안 하니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법률적용은 따져봐서 정확히 하는 것이 저희 앞일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면 공람·공고 이후에 실거주자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잠깐 날짜가 늦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이주를, 직장 때문에 주소가 나갔다 온 분들 그분들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실지 거주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분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진영 부장님 안 계신가요?

증인

김종길 자료 때문에 잠시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누구 한 분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증인

김종길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업체 누구 선정한 내역하고, 그리고 이번에 2단계 세 군데 3배수 추천한 것 있지요? 그것도 아홉 개 업체에 대한 평가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길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3시 4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지금 내용이 민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것부터 할 것인데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괄 질의를 마치는 상태에서 가야 되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죠, 총괄 질의 다 끝내고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총괄 질의로서는 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도시와나무 부분은 관련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요, 세 가지 정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상협의에 관련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별첨자료로 해서 받았는데요, 의견을 보니까 자료 546페이지에 보상협의회 총 네 번에 걸쳐서 회의 진행한 것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참여자 숫자가 안 맞거든요. 보상협의회 구성 인원은 16명인데 1차 회의 같은 경우를 보면 참여자가 11명, 미참여자가 4명이란 말이에요. 구성인원은 16명인데 1명은 어디 갔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아니고요, 그 옆에 2차 보상회의를 보면 참여자가 13명, 미참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1명이 비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참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의 재적인원은 재적인원이고 아무리 부시장님이라도 불참은 불참이지 어떻게 거기를 싹 빼놓고 주민들만 불참한 것으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정리 과정에서 착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3차나 4차 보상회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자 11명, 미참여자 토지소유주 2, 주택공사 1, 변호사 1 해서 4명 그리고 위원장은 싹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위원장인 부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한다는 형태로 계속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부시장이라고 하지만 회의 참석한 내용에서도 그것을 싹 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행정체계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 부시장이나 높은 분의 눈치 보고 그분들에게 어떤 조그만 해가 갈까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조차도 왜곡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왜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착오된 것입니다 착오.

김시중위원

착오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부러 왜곡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시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자료 같은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잘못 된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잘못 작성된 것이죠.

김시중위원

단순히 자료가 잘못 작성된 문제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은 쳐다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는 행정을 하는 이상 시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성남에서 공무원들을 믿고 살아나갈지 암담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총괄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되거나 민원제기 된 상황 중에 오폐수분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장님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수지구나 도촌지구에서 하수처리 문제를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정동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하수처리방식과 설치하는 설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지역 내에서 오폐수관로를 분리하느냐 합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수지구나 도촌지구처럼 자체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정동으로 합류해서 통합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비용문제나 정책적 판단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단지를 새로 할 때 거기에서 오폐수를 분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자체를 검토한다든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분리하는 관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촌지구나 여수지구는 신규택지개발지구이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합류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다만 수정, 중원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단지 내부에는 오수, 우수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2단계에 설계 반영되어 있고, 다만 그렇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기준 차집관거가 오수, 우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서만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하나는 오수, 우수 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분리 식으로 담아서 그것을 제도화 하는 전체적인 시의 정책이나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시정비사업구역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 우수 분리 식으로 전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내에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실효성도 없는 것을 주민 부담만 과중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분리시켜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이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수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이 그것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수처리종합계획에는 구시가지를 오수하고 우수를 합류해서 도심을 관통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없을 것이고 다만 복정동에 전체적으로 하수물량을 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인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그 분야의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한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단지를 새로 만들 때 단지 내부에 오수하고 우수를 같이 묶어서 설계해서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합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나 새로 할 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은 같이 되는 것이죠. 분뇨나 이런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별도로 중수도시설이나 이런 것 따로 없이 그냥 우수하고 오수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묶어서 같이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중수시설은 설치대상이 있어요.

김시중위원

그것은 빼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설치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만 설치하는 것이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아파트 단지에 일단 우수가 나가는 관로가 있고 오수가 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우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을 빼고 나머지 세탁물에서 나오는 것이나 기타 주민들이 흘려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오수들이 우수에 같이 합류되어도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죠.

김시중위원

그렇게 해서 합류되어도 가능한 것으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택지과장께, 그게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수도기본계획이 먼저 정해져야죠. 만약에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오·우수를 분리해야 된다면 분리할 것이고요, 만약에 합류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분리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우선 하수도기본계획이 정해져야 되고요, 만약에 분리식이나 합류식이 정해지면 기술적으로 묶든지 분리하든지 가능합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성남 구시가지 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수정구, 중원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합류식으로 설계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소관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죠.

김시중위원

기본계획 빼고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수처리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기존 건축물까지 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영역 밖이니까 빼고 도시개발사업단 내에서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설계할 때 정화조시설이나 관거를 가지고 맑은물사업소로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합니다.

김시중위원

협의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쪽을 별도로 더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하고 동원동에 대한 것인데요, 동원동에 산업단지를 하는 게 있고 대장동에 시가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람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의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은 거기까지 검토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는 차집관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동원동은 합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본 사항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나 환경 쪽 파트에서는 계속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용이고 환경문제에서 더욱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발부서에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쪽 부서 얘기가 그렇다면 저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김시중위원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인정을 하시든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그게 좋고 정당한 시책 같으면 기본계획을 바꾸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바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개발부서한테 하라는 것은 위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정확히 따져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하수처리기본계획은 변경용역을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어차피 정책적인 판단이나 마인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개발하는 쪽에서는 하수처리나 이런 게 민원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동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동 문제는 이미 차집관거가 동막천까지 돼 있어요. 차집관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지금 환경부의 지침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막천까지 차집관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거가 그 인근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하실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게 모체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조그만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제가 현재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은행동 문제는 주거환경과 할 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분석할 방법으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오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같은 경우 이주단지물량확보계획에 대해서 단계별, 구역별, 확보 물량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왔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것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료요구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단계별, 구역별 이주단지확보계획, 소요물량, 소요물량도 역시 단계별, 구역별 이주단지 소요물량하고 단계별, 구역별 기 확보된 물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온 것을 보면 뭉뚱그려서, 지금 2단계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막연한 추측치인 4,200세대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확보계획도 위례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5,000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내용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주단지확보는 2단계에서는 4,200여 세대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단계별, 구역별 이주단지확보계획하고 또 기 확보된 물량도 소요된 물량도 단계별, 구역별로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이 자료 보고 제가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답변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흥2구역에 이주단지가 몇 세대가 필요하고 지금 확보된 것이 몇 세대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작성은 1단계는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촌지구에 이미 입주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1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1단계 부분하고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단계별, 구역별로 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구역별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단계가 총 필요한 것이 1만 1,000세대인데 그 중에 6915세대는 확보가 되어 있다, 나머지 4100여 세대는 위례지구에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과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단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현재 주신 자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답변할 때는 그 자료보고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동떨어진 자료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자료가 없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2페이지에 걸쳐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하고 향후 세부계획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조성에 따른 근거자료를, 이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김시중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분리관거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부시장께서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은 이렇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저희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3개 행정구에 걸쳐 있어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쓰레기소각장이랄지 변전소, 오폐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일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부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 해서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위례지구 하수처리방안에 관련해서 ‘하수처리 방안이 부서 간 이견으로 겉돌고 있음. 곧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마련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부시장께서 지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되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설 확장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부 건설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부시장께서 지시사항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 이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속 다른 의견을 냈죠?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고 협의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결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중간에 그 후에 위례지구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의견이 왜 나왔어요? 현재 있는 기존시설이 용량에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신규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다기보다도 처음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위례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시 안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시 안으로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했고, 차후에 분명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관련한 오폐수처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규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기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부시장께서 지시를 했더니 그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안 된다면 신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이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왜 성남시 하수처리정책이 자꾸 혼선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해당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복정동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그런 내용을 냈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성남시 것하고 하남시 것하고는 우리 복정동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의 정책이 한 번 결정돼서 대외적으로 표방된 정책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나 바뀐다고 그 사람 정책으로 해서 시 정책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럼 좋다, 다시 한번 보자” 봐도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시설에 대한 배분 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론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가 안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직권 종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조건 변동 없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 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초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우리시 기존시설에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마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협의도 이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물론 담당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집행부 공무원 개인의 의견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유 단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판단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자료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기존에 그런 의견으로 협의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마쳤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 이후에 다시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상급기관에서 강제로 배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된다면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얘기 아닙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단장님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80쪽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시사항에 따른 관련부서 회의 개최. 2009년 1월 14일. 회의결과 개발계획승인내역과 같이 처리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내에 신설 방안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복원센터에다 증설이라는 내용을 표현을 잘못 한 것입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신설로 잘못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설이든 증설이든 간에 보십시오.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김시중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이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신설이든 증설이든 간에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증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설은 담겨져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담겨져야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증설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방안이 신설방안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잘못 만드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질복원센터 내에 신설방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증설을 하는 것도 2020기본계획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도 안 하고 부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든지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비용부담을 가지고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차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또 그때마다 주셨던 답변이 3개 지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서 배분을 그렇게 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가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시장께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시행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신 것이고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시행자가 증설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활용할 것은 우리시 원인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원인자부담금을 내든 비용을 부담하든 제가 비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계속 논의하시는데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출석 요구를 해주세요. 일단 오셔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지금 계속 유규영 단장 말씀 들어보면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게 원안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것처럼 말씀하니까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일단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부시장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오시면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단장님! 이 부분이 사실 단장님한테만 질문해 가지고 정리되는 의견을 듣기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사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저는 부시장께 확인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주장하셨다시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때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그 시설 내에 다시 신설 내지 증설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장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신설이나 증설하는 안은 저희 안이 아닙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저희 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당사자가 오면 같이 두 분 모셔놓고 확인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을 하실 분 있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이주단지물량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위례신도에다 부족한 물량 4200여 세대에 대해서 확보하겠다고 자료제시를 했거든요. 그 자료하고 현재 2단계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2단계 소요물량에 대해서 주택재개발 부분은 이주단지가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태평2, 4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이주물량이 4,200여 세대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례지구에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위례지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위례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일정이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태평2, 4구역 같은 경우 이주시기하고 위례신도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때 입주시기하고 견주어 봤을 때 시기적으로 갭이 발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0세대에 대해서 추가물량을 위례지구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사항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물론 태평2, 4구역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 부분이 시차가 안 맞는다고 하고 나중에 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막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례지구 지구 지정할 때 계속 국토해양부에 의견 제시한 사항이고 앞으로 시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보면 2단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기존에 행정이 흘러왔던 것을 보면 2008년도 11월 26일 2단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었고 2008년 11월 27일 하루 사이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태평2, 4구역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2009년 4월 13일 정비구역 지정하고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례신도시지역에 이주단지 물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주단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행정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여태까지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주택재개발하고 태평2, 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자체로는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주거환경과하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지적하겠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서로 상이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려들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도 희한한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그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으려면 권리자라든가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정비는 사실은 2단계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도 나름대로 절차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하루 사이에 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 났어요, 구역지정 이후에. 그런데 현재 2, 4구역 같은 경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죠. 다만 태평2, 4구역에 관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전부 주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사전단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주택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행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면 타당하지 않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유를 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주택재개발구역은 하루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태평2, 4구역은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재개발구역은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황인상 국장 오실 때까지 윤창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의 내용 중에 우리시 관급공사장 내에 우리시민 50% 고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연설하신 것 아시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판교개발하면서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성남시민 50%가 고용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사업은 50% 이상 고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주실 수 있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판교개발하면서 조경공사 하면서 인부들을 전부 우리시 관내 인부들이 아니고 인천이나 먼 데서 데려다 쓴대요. 그래서 관내 조경을 하청의 재하청에 재하청을 하는 중소 조경업체들이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판교개발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남 관내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일을 못하고 있대요. 그분들 얘기가 맞는지 50%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 보면 알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경을 어느 회사가 따고 그것을 하청을 줘가지고 두 개의 조경업체가 하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또 다시 재하도급을 조경업체한테 찢어서 나눠줬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업체들조차 우리 관내 업체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못 잡아서 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성남시에 항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께서 관내 원급공사 시민 50% 고용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자료를 해놓은 게 있다니까 저를 줘보시고, 그 자료와 무관하게 관내의 중소조경업체들은 성남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판교개발이라나 혹은 다른 성남 관내 조경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주택공사 김진영 부장님,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제출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인상 소장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시 신도시 위례라든지 저쪽의 신도시하수처리계획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짚고자 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올해 1월 6일에 부시장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지시를 하셨지요? 위례지구 오폐수처리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자체 처리가 원칙입니다만 당초 초창기에 협의과정에서 연계처리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소장님이 그 업무를 맡기 이전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위례신도시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기존시설에서 충분히 신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서류로 확인한 것은 의회에서 촉구하는 여러 가지 하수에 관한 사항은,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잘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오폐수 관련사업부서로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할 때 냈던 의견이 있는지 공문서 서류를 찾아서 지금 오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내려왔을 때, 조속히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때 거기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신설방안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하는 것이 협의를,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일방적인 의견입니까? 부시장 지시사항 그 처리결과에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저한테 준 그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회의 결과 개발계획 승인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내 신설방안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 이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 내용의 결과인지,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일방적인 의견인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택지개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입장은 여기의 처리는 수질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하다. 또 택지개발 측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하남시의 관계배분방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그렇다면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토지공사 부담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로 해서 자체 처리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토지공사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하남시의 하수와 성남시의 하수분야를 우리시에서 처리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토지공사로부터는 하남시 것은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성남시 것에 대해서만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돼서 저희가 하수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는 하남시 것까지 성남시 분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 기존시설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남시 것은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성남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에 관해서만 신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주신 의견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된 안이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택지개발과에서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적어도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단독 의견은 아니다. 어찌 됐든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요? 부서 간에 협의할 때는 어느 부서가 더 논리가 우세하고 또 타당해서 일방적으로 그 논리가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일단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상급자가, 부시장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보고가 될 정도면 어느 부서의 의견이 반영됐든지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 이루어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단장님이 계속 “우리 의견 아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의견이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증설이다.” 증설이나 신설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복원센터 내에 추가로 없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는 다르다고 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데 왜 그러면 여기에다 신설이라고 썼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신설이든 증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복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 지금은 명칭조차도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수질복원센터로 개명했는데,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대단히 잘못 된 겁니다. 우리시가 계속해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안고 있던 고통이나 부담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행정업무 처리하기 쉬운 방향,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 방향, 잠시 그 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당초에는 오셔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그 시설이 담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그리고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 다 자료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정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시설 계속 들여다가 계속 거기에다 만들어서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다 체육시설 하나 만들자고 그러는데 여태껏 계획만 입안해 놓고 그 관련사업비를 1원 한 푼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돼서 거기에는 그렇게 뻔뻔하게 계속 갖다가 그 지역에다만 그런 시설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모든 계획을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자기목표대로 추진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고, 중간에 어떤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한 가지로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의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사업계획 진행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를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1일에 분산처리위원회 개최 예정 아닙니까? 그 때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께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상급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협의결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실무를 담당하시고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고통이고 그리고 너무나 안이한 행정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위공직자들이 해결을 못하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됐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도 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집단민원 또 끈질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할 때 의견이 제대로 제시돼서 꼭 반영시켜야 될 부분을 반영시키지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아야 될 고통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돼서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급기관하고 협의할 때도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 협의한다고 그럴 때도. 원래 위례신도시가 3개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지만 왜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3개 지자체에서 분할해 가지고 분담할 생각만 하셨습니까? 그 지구 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하수처리는 하수처리대로,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그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 그 환경기초시설 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새로 증설하거나 새로 신설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적 경험에 따른 어려움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 피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위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환경기초시설 중에 쓰레기소각장하고 그런 게 저희 구역에, 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을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지만 자기네 행정구역에 입지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모순된 답변인지.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주민이 없는 지역에 넣는 것도 지자체 간에 협의가 어렵다는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그것을 끌어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 시도 당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 국토해양부하고 결론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단장님께 이 위례지구 오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로 아주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김진영 부장님! 왜 요구한 자료 안 주는 거예요?

증인

김진영 아니, 자료 제출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요구한 자료입니까?

증인

김진영 뭘 요구하셨는데요? 아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정평가 내역 달라고 했잖아요. 은행동 평가업체 내역,

증인

김진영 평가업체 내역요? 저는 듣지를 못 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됐든 도시개발사업단이 됐든 간단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3개 지자체의 협의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자기네 관할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기적인 그런 발상 때문에 협의가 어려워서 강제배분형식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강제배분을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 간에 서로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서로 기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지니까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강제 배분한 것이고. 그 얼마나 모순된 논리예요? 그 지역의 주민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못하고 기존에 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에다는 그냥 쉽게 거기에다 갖다 끌어다 붙인다? 굉장히 잘못 됐다고요. 앞으로 신설이 됐든 증설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도 그러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께 건의를 하던 안 되면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쫓아가든 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역시 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이나 소장님은 거기 업무 보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디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답답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용역에도 그 결과를 담아서 좀 더,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데 반영을 시켜서, 또 반영시키는 게 어려우면 상급기관에 쫓아가서 그런 것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두 분이세요. 일반주민이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합니까? 시민들이 가서 합니까? 그리고 이주단지 확보 관련해서는 우리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오고 간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달랑 두 건만 이주단지 확보요청을 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만 딱 두 번 보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답변 온 내용은 여기에 첨부도 안 했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답변 온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두 번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인가 때 임대아파트의 규모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두 개 기관 이외에는 협의나 그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개 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의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시에 네 분의 국회의원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보고드렸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됐습니다. 됐고, 또 우리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확실하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 단장님도 시기 놓친 다음에는 행정 되돌릴 수 없다고 항상 민원인들한테 답변 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주단지 물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택지개발과나 주거환경과에 이야기할 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 선정된 것 평가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세 개 지역에 평가업체 3배수 올린 것 있지요? 그 평가내역 분명히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지금 총괄질의 할 때 그러면 증인한테 몇 가지 확인만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질의하면 안 될까요? 계속 기다리시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이따 도시개발과 할 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1. 관리보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현황 이래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4410억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연도에 올해 본예산에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4142억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기금 지출이 3580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 제가 자료를 추가로 좀 요청했는데 메모하셨나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까지는 10년 조성계획도 나와 있고, 10년부터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기금 조성액에 대한 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적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근거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가 되나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제가 보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보상과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고 나면 이재호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일단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이 작은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중3구역 개발단지 옆에 중동의 가지구, 얼마 전에 현장방문한 데, 우리 과장님이 최초에 민원을 접한 게 언제쯤입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작년 하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때 현장을 혹시 나가보셨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나가보기는 했는데, 세대별 방문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갔을 때 세대별 방문을 안 했고, 먼지막 친 것 보셨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철거를 할 때 철거현장을, 현재 저희 지역구의 재건축현장을 보더라도 망을 하나만 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보통 세 막 두 막 정도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때 당시에 제재를 안 했습니까? 철거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장 나갔을 때 그 막 그대로 모든 데를 다 그렇게 쳐놓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 때는 완벽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지적 안 하셨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금년 2월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었고요, 중동 동사무소 회의에서도. 또 그 당시의 주민센터에 계시는 동장님이 직접 현장소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민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원 제기했을 때 김재노 시의원님과 주민들이 참석 하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택공사의 직원도 와서 거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그 전에는 폭파했을 때도 사실은 사전 경고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 민원을 받아서 그러고부터 그 이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폭파한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아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 맞습니까? 그것 몰라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사전 고지한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의하는지 팀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도시개발2팀장 원건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만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제가 5월 4일자로 2팀장으로 왔는데요, 최초 민원사항은 7월 중반 경에 최초로 접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재노 위원님하고 7월 27일에 만났어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쭉 얘기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그 전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담당은 누구였어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전임 박경우 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와 있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알고 계시나요?

경우

박경우주거환경1팀장

주거환경1팀장 박경우입니다. 저 있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경우

박경우주거환경1팀장

그쪽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를 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니까 이런 문제를 조치해 달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전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주택공사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차 물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옆으로 잠깐 계시고요, 우리 주택공사에서 오신 정형돈 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민원 제기를 했었고 민원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좀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남시청이나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좀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조용조용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끓고는 있는데 제가 “좀 계셔 보십시오. 아마 나름대로 정리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며칠 이후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우리 이정기 단장 이동훈 과장님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결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5월인가 언제 부착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정형돈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심하지 않았지만 민원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민원 제기하기 전에 5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거 시작할 때부터 미리 대비했으면 어쩌면 지금 와서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형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랙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온 결과 저희들 단지 경계로부터 10미터에 있는 2005번지 2006번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조사해본 결과,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이후에 조사해본 결과 1977번지, 1854번지, 1832번지, 2024번지가 크랙 조사를 했더니 거기와 대동소이하게 크랙이 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다섯 배 내지 열 배 정도 원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번지 2006번지는 크랙이 지금 수평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조적조입니다. 조적조인데,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크랙은 살인장크랙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있는 크랙이 무섭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 당시나 발파했을 때 크랙이 났다면 조적조는 수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수평으로도 간다 하더라, 나무를 비교하셨습니다만, 2005번지 2006번지는 크랙이 상당히 골이 깊은데 그 사이에 오물이 끼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2008년도 5월에서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것이 2009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크랙 조사를 한 것은 2009년도 4월 5월에 했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빨리 철거를 할 당시에, 1년간에 걸쳐서 철거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2009년도 6월에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했으면 철거업체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고 거기에다가 보상이라든지 크랙보수라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롯데가 들어와서 발파도 했고 공사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클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진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크랙들이,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장님! 정밀분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남7의 구시가지, 특히 가지구는 사실은 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노인들이 많고요, 그 분들이 시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주택공사에 전화를 하면 “기다리십시오, 해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민원인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것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다 참다 얘기한 거지, 그게 나중에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 2005번지 2006번지는 다른 현장보다 가깝습니다, 철거지점이. 맞지요?

증인

정형돈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철거나 시공하기 전에 미리 계측기를 다 달아놓고 크랙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해놨다면 지금 이 양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나 주민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 그런 계측기를 설치했던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는 사실 안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단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때는 먼지가 말도 못 했습니다. 눈을 뜨고 거기를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웬만하면 그분들은 참는 성격입니다. 거기 보시면 500면짜리 주차장 지을 때도 말도 못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좋은 게 들어오니 참자 해가지고 사실은 웬만한 민원은 다 정리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주택공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주택공사는 롯데공사 핑계대고 시 핑계대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분이 참다 참다 못 해서 젊은 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그렇게 한번 소집했던 것이고 뭉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정은. 그런데 저는 과정이야 어쨌든 우선은 우리 주택공사나, 롯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롯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런 것, 롯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는,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신들이 공사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주택공사입니까, 성남시입니까, 롯데입니까, 철거업체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느리다 빠르다 해서 혹시라도 공사관계자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은 다 떠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택공사지요. 시행사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시행사가 책임지고 그 때 당시에 문제 됐던 업체나 시공자나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게끔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일선에서 주택공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그 부분이 원인규명이 되면 그 때 원인을 일으킨 자에게 주택공사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정형돈 그런데 시기적으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민원이 생겼다고 하면 누가 최초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까?

증인

정형돈 글쎄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현장소장입니까, 시행사인 주택공사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증인

정형돈 주택공사에서 책임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

정형돈 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하세요. 자꾸 중간에 답변하시려고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니까,

증인

정형돈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증인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생기면 그 부위에 따라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크랙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예를 들면 정말로 철거업체의 실책으로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규명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철거업체가 다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에는 여기에도 무슨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가 없죠?

증인

정형돈 시효가 있겠죠. 크랙이 언제 갔느냐가 중요하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효가 있는데 지금 넉넉잡고 민원인들이 2009년 6월에 크랙이 갔다고 주장했잖아요.

증인

정형돈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공사는 언제 했다고 했죠?

증인

정형돈 철거는 2008년 5월에서 1년 정도 철거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봐야 1년 정도면 크랙에 대한 시효가, 법적인 조문을 모르겠는데 1년 이상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분들이 원인제공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주공이 책임을 지고 주공은 그 원인 제공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거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3년이나 5년이 지났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길어봐야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인데, 정말로 그 철거업체가 공사를 잘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요?

증인

정형돈 위원장님, 철거는요, 철거업체가, 제 주장은 철거업체가 그 크랙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안 했다고 하면 책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효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의 계속 마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간단히 빨리 합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거가 됐든 폭파가 됐든 하기 전에 계측기나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지금 와서 딴 소리를 못한다 이거죠, 주민들이.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 분들이 아까 말해서 계속 계획적으로 민원을 집어넣었지 집단적으로 한 것은 금년에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분명히 아까 점유조사 해 보겠습니다 했듯이 어쨌든 실책이 있었다, 철거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주택공사에서 그 앞에 조사하고, 다른 데보다 그 지역이 가까웠으니까. 다 미리 해놨으면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것도 실책이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증인

정형돈 그것은 우리 주공의 옛날 방식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주변 건물에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맞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정형돈 그 이전에 저희들은 그런 방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거를 먼저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비산먼지고 뭐고 망 하나 치고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증인

정형돈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은 두 겹을 쳤습니다. 다른 쪽은 한 겹만 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죠?

증인

정형돈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였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원활하게 그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정형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 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다 연세 드셨고,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좋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결한다고 하니까 믿고요, 잠깐 롯데건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롯데 관계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증인

김동준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것과의 민원이 있어서 파출소까지 출동하고 그런 적 있었죠? 바람막 펄럭이고 그래가지고요,

증인

김동준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에는 분진막이 쳐져 있었는데 하도 분진이 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쪽에 한 겹을 더 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떨어져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증인

김동준 그게 보이지 않게 천막을 쳤던 사항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찢어졌나요?

증인

김동준 바람에 흔들려서 한 번 찢어졌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증인

김동준 예, 그런 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현장에 나왔던 경찰관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

김동준 제가 경찰관은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자리에 없었나요?

증인

김동준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시공사가 잘못 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을 두둔했어요. 이유가 왜냐? 주민이 처음에 요구한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탕탕” 거기를 계속 쳤나 봐요. 주민들은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방해니 뭐니 현장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폭언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데 측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112에 신고해서 출동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주민들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공하는 입장에서, 저도 제 건물을 하나 지어보니까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죄인밖에 안 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려도 다 건설현장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 그래서 저는 오늘 시공사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아까 앞에서 정 단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민원이 있어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또 충분히 가서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막을 못 뜯고 있는 게 민원인들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동준 제대로 된 방음벽을 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을 못 뜯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증인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지금 전자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늘 정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롯데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공하고 계시니까 롯데와 토지주택공사의 정형돈 소장님과 대화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동준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은 김진영 부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진영 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은 얘기가 됐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순환식재개발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주민대표 선정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중단해야 된다. 특히 순환식재개발은 중단해야 된다. 순환식개발이 세입자의 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들어가서 제대로 사는 경우가 몇 %입니까?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집주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지만 가옥주가 너무 큰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중3구역에 사업비내용 이런 것을 미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 공개할 수 없습니까? 중3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김진영 사업비는 사업 착수한 시점인 관리처분 당시에 시로 따지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 중간에 사업비를 공개하기가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약정하기를 준공이 된 다음에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나면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정기 단장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중1구역 사례입니다. 중1구역의 사례에 사인을 해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 내용 또는 사인을 하고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표의 각종 비용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권리자 및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택공사는 현 중1구역 주민대표를 설득하여 차기 주민총회에서 상기 사항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안 맞는다고 봐요. 이렇게 이정기 단장이 직접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 재생사업단장에서 2009년 9월 1일 본인이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 중3구역은 못 하고 본인이 사인했을 때는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3구역은 해야죠.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요, 중1단계는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중1단계든 중3단계든 같이 가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 의지라는 게 중1구역은 의지가 있고 중3구역은 의지가 없다고 하면 행정의 논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주민대표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십니다. 주민대표는 껍데기에요. 왜 우리가 주민대표가 주택공사의 꼭두각시냐고 얘기하느냐면 그 분들은 위임사무예요. 시행사의 위임사무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권리가? 없더라고요. 사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을 모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도정법 제81조에 의거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창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의서를 받는데 막도장 찍어서 다 받았습니다. 중1구역, 금광 같은 경우.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증인

김진영 하자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계속해서 막도장 받아서 가서 사탕발림 식으로 말을 해서 시행사들이나 오에스요원이 그렇게 해서 막도장 받는 것을 언제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도현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 됐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노인 분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오에스요원이 직접 가가지고 “도장이 없다, 우리 남편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파서 찍을게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 결국은 금광1동에서 하나 내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어르신이 “이거 도장 찍어서 아파트 하면 새 아파트 하나 줍니다.” 이러니 노인네들이 안 찍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쫓아와서 달라니까 안줘 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택공사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업비는 꼭 반영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택공사가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연 몇 % 됩니까? 중3구역 같은 경우 사업비에 대한 연 이자가.

증인

김진영 내부 자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6.74%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증인

김진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기업의 입장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왜 그느냐? 처음에 주민들이 떠날 때는 내가 이 아파트 3억이면 들어가는 줄 알고 떠난 거야.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4억이 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 잘못 하다가는. 자기 분담금이 한 1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진영 부장님께서 이런 것은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저리로 금융이자를 대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건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증인

김진영 대출을 한다면 권리자, 소유자를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부딪치니까 법을 바꾸든지 개정을 하든지,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문제를 전달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마디로 뭔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자 즉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렇지만, 그렇죠, 맞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뻔한 것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시청에서 시에서 받아갈 돈을 미리 받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나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파는 것은 미리 사업비에서 받아갑니다. 맞죠?

증인

김진영 현재요?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공사 사업비에서 나중에 정산해요, 아니면 미리 받아가요?

증인

김진영 준공 시점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3구역에 대지가 1,000평 있다면 그것도 준공시점에서 정산합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

증인

김진영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받고 1년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시에서 토지보상비 우리 주민한테 던져줄 것은 미리 줘요, 나중에 줘요?

증인

김진영 나중에 준공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잘못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주민한테 받아갈 것을 미리 받아가고 또 사업 정산할 것을 시나 이런 데서 줄 것은 나중에 주는 것,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보고, 이것도 분명히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3구역에 사업기간이 연장됐잖아요.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진영 사업기간 연장은 철거가 늦어진 부분이 크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연장됨으로써 부담액이 없어요?

증인

김진영 지금 명확히 부담이 얼마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부담이 있죠?

증인

김진영 부담은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있죠?

증인

김진영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 부담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권리가의 40% 중에서 6400 주고 나머지는 다 개인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대출이자가 1년이 넘어가는데 주민들 부담이 없어요? 있죠.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철거기간을 3개월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철거가 거의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출됐지만 전체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주민은 1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 받은 것. 그렇죠?

증인

김진영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빨리 가신 분이 계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1년 후에 가신 분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1년이든 빨리든 지금 여기에 제가 기록을 다 해서 표 하나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택을 8억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당시에 현금이 있어서 세입자 다 빼주고 내가 8억을 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4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증인

김진영 관리처분 당시는 아니죠.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처분 했을 때 4억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증인

김진영 이것은 권리자 입장으로 봐서는 현물투자자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돌려줘야죠?

증인

김진영 돌려준다는 게 사업이 끝나고 이익이 생기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사업이 끝나지만,

증인

김진영 준공시점에 돌려주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 재건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영 일반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내가 당사자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인

김진영 아닙니다. 재개발 현장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집이 8억의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 호수 다 추첨해서 내가 사업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4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고 뭐고는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고, 내가 4억이 남았으면 이 4억에 대해서는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공사에서.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재건축은 이 4억을 1차, 2차, 3차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이자라도 줍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재건축 현장에 있잖아요, 제 집이 재건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공사는 주민한테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놓고 남은 것은 나중에 정산한다 이거야.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가 왜 그런지는 알아요. 그 다음 나머지 일부는 서류상으로 제출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구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중1구역과 금광동을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 완화 반영하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중1구역 같은 경우 몇 세대 정도 늘어납니까?

증인

김진영 아직 정확한 검토는 안 됐는데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고도제한 완화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전에 설계사가 와서 중1구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세대 정도 늘어난다.

증인

김진영 제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중1구역 담당 안 나와 있어요?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공사에서 한 얘기가 64세대인가 4세대 늘어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반영해야죠.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공동 심의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공동 심의할 때 고도제한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김진영 모르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손순구 국장님한테,

대훈

장대훈위원장

손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손 국장님, 그때 어떻게 했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공동 심의할 때 조건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반영하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통과된 것 맞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반영해야 되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나중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조건부로 통과된 것 맞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김진영 팀장님 들으셨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세 가옥주나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영세 세입자나 가옥주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장기전세입니다, 특히 영세 가옥주는. 장기전세를 줘야만 소위 말해서 재정착률이 높아지지 지금처럼 순환식재개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순환식재개발에 기대를 걸었어요. 전국 평균 5%인 재정착률을 적어도 30%까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백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왜 모든 게 주민들이 책임지는 가옥주가 다 떠안는 식의 순환식재개발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택공사나 성남시에서 특별히 물론, 도와는 줍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을 낮추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영세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영구임대아파트든 장기전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된다. 또 하나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기가 상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세를 준 사람들은 나은데 건물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져요. 장사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중1하고 금광1은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지 우리가 6400만 원 정도 주면 된다, 1억이 나와도 6,400, 10억이 나와도 6400, 50억이 나와도 6400 이렇게 지급한 게 맞잖아요. 중3구역에서. 맞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까?

증인

김진영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옥주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빼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서 저금리로 금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요, 또 제가 아까 세입자 말했지만 국민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0에 20만 원, 1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우리 중동에는 성남시에서 국민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다 중1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죠. 이런 대책 세웠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입자 대책만 세운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감정평가사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중1구역에 감정평가사를 주민대표한테 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심각한 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주민대표 여섯 명이 감사 하나 빼고 다섯 명 중에 세 사람이 로비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정 업체를 찍어서 추천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민대표한테 권할 때 이것을 일단 자문위원이 됐든 주민한테 공개해라,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민대표 다섯 명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규영 단장님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지적을 했더니 다시 추천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보냈어요.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밤에 무슨 기습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속닥속닥 모여서, 그러면 의심 받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을 잘 리더 해줘야죠. 그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일반분양하면 그 부담은 다 주민이 해야 되고 주택공사가 책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는 서면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감사 마무리해서 그쪽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거론한 사실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1구역에 주민총회 하기 전에 사업비 공개해야 됩니다. 누가 술 먹고 밥 먹은 줄 어떻게 알아요? 10억을 썼는지 20억을 썼는지 왜 공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주택공사는 돈 대줬잖아요. 그 돈 쓰게끔 해줬잖아요, 사무실 얻는 것 다. 그 비용 공개해야죠.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몇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주민대표를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맞죠? 중3구역은 주민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죠? 중3구역의 최초의 1기 주민대표는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맞죠?

증인

김진영 주민동의 받고 선출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영 투표는 그 전의 일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라는 사람이 주민대표 될 때 투표로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선관위 등록해서 다 갖추어서 형식과 양식을 갖추어서 투표한 것이죠?

증인

김진영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후보자가 세 명인가 네 명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대표는 금광동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다 추인한 거예요.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게 주민총회 자료집입니다. 가칭 주민대표 되기 전 사람들과 현재 주택공사에서 내용을 줘서 이 주민총회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는 진짜 주택공사 분들 나쁘다고 하는 게 이 주민총회자료예요. 아니 세상에 주민대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주민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주민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도 분명히 임기 제한이 있는데 현재 가칭 주민대표가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추인 받기 전 사람들 여섯 명하고 주택공사하고 의논해서, 주민대표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증인

김진영 예, 임기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 주민대표 되면 죽어서도 주민대표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만약에 답변을 하시려면 이런 내용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돼요. 이정기 단장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후에 주민대표는 2년으로 하며, 그리고 금광1동도 주민총회를 나중에 했는데 임기를 몇 년으로 했죠? 처음에 만든 책자는 제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주민대표 총회했을 때 임기를 몇 년으로 했습니까?

증인

김진영 2년으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주민대표총회 처음 책자부터 2년으로 했으면 주민의 논란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

김진영 재개발이라는 게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좋겠다 해서 보통 재개발 현장에서는 임기제가 없이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임기를 뒀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지만 주민대표회의에서 반대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 주민대표회의가 아니잖아요.

증인

김진영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가칭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증인

김진영 가칭이든 추진 준비 단계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 사람들 사무실 운영해서 민영에서 서포트 받다가 주택공사에서 그 전에 최 과장이 로비해서 그 사람 그대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상대라도 있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이 더 많아요, 주민대표 여섯 명이 더 많습니까?

증인

김진영 재개발 현장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백 명 몇 천 명씩 되는 현장에서 상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기만큼은 정리를 해줬어야죠.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주민대표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합의서를 이정기 단장이 쓴 건 알고 계시죠?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 다 지킬 수 있죠? 단장이 쓴 거니까.

증인

김진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장난 식으로 해서 토지주택공사의 단장으로 사인까지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의는 이것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고 시행사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진영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님께 보내는 청원서 내용 알고 계세요?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중1구역부터 금광동부터 신흥부터 반영할 것은 반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성남시 재개발은 진짜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주민대표의 몇 사람, 특히 저는 제 지역의 한 세 사람은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가 주민들한테 다 공개할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얘기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건 기다 해서 가야지, 계속 억눌려 숨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 반발을 하고 지금 중3구역의 박** 대표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시의원, 성남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민대표예요. 여기 이도현 과장하고 유규영 단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김진영 씨한테 말씀은 안 하지만 제가 걸핏하면 이도현 과장한테 전화해서 뭐라고는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곱 가지 내용 그리고 제가 서류로 제출한 내용 중에서 꼭 반영할 게 있습니다. 사업비 공개, 주민대표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진영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력으로 안 되니까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라고요.

증인

김진영 검토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증인

김진영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님은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걸 제가 세 번씩 이야기해야 됩니까? 평가내역서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영 그 평가내역서는 내부규정상 제출할 수 없어서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아주 잘못 된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 수천억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100%가 성남시민의 혈세로 보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업체 선정 주체가 어디였어요?

증인

김진영 LH 공사에서 두 군데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선정했는데 우리 성남시 세금이 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업체가 평가한대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보니까 2단계 감정평가업체 3배수 명단을 통보했는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보낸 공문인데 명칭만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 부분도 유규영 단장한테 질책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고 성남시민의 수천억의 세금으로 보상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명단 통보 받으면 이대로 집행합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최소한 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이에요. 보니까 직원 다섯 분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위원을 보니까 도시재생계획처장, 주거환경개선사업팀장, 차장 2인, 도시재생사업팀 담당팀장 중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다섯 사람이 그 중요한 평가업체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떤 채점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어떠한 채점점수를 받아서 선정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도시개발사업단 측에서도 명단만 받을 게 아니고 그 업체선정 내역을 통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시민의 세금으로 수천억이 보상된 업무이고 더구나 2단계 지역 같은 경우 세 군데죠?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재산이 얼마나 많이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주택공사가 성남시에, 예를 들면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성남시가 핫바지 저고리입니까? 핫바지 저고리예요? 그래서 그 평가내역을 줘야 되는 것이고 평가내역을 제출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채택하는 날 수사 의뢰할 것입니다. 왜? 의혹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고 떳떳하면 자료 주세요. 그것을 보고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진영 제가 답변 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해보세요.

증인

김진영 저희 회사는 1년에 많게는 몇 십조까지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체도 수십 군데 선정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감정평가업체는 어떻게 선정해라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님,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 재정이 토지주택공사 재정이라면 내가 관여하지도 않아요. 지금 보상 나가는 대부분의 금액이 성남시민의 재산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못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정된 업체가 어떤 점수를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받아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남시의회나 성남시 집행부에 제출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의혹이 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됐는가, 다른 외압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보상금액이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자금으로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성남시의회에서 그 내역서를 받아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억의 재정보상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더구나 지금 2단계 예정되어 있는 3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수천 명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 있는 중요한 업무라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상세내역을 성남시에 왜 통보를 못 하고 왜 성남시의회에 보고를 못해요? 자신 없습니까?

증인

김진영 심사라는 게 상대방의 민원사항도 되고 공개해 가지고 파장이 커져서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이지, 무슨 비리가 있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떳떳하고 투명하다면,

증인

김진영 떳떳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투명하다고 자신한다면 그것을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신뢰성이 생기는 것이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작 토지주택공사 자금으로 보상하지도 않으면서 성남시의 예산으로 보상되는 업무를 속되게 말하면 지금 협약서가 있어서 홍길동 아버지 제사를 김길동이가 지내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상되는 자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입니까? 아니죠?

증인

김진영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사업도 아니고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공사해준 것인데, 사실 저희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2구역 사업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행2구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보상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증인

김진영 이제 보상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보상도 있고 그 속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 평가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평가를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성남시민의 재산하고도 관련된 부분, 재산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일을 진행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당연히 그 평가선정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예를 들면 1순위 A, 2순위 B, 3순위 C 이것이 무슨 근거로 평가됐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까 겨우 기준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이 기준이라는 것을 보니까 봉사 문고리 잡는 식이에요,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골면 코고리입니다, 지금. 더구나 다섯 분이 앉아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밀실선정 이 부분은 우리 의회로서는 그냥 간과하고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남시의회 또 성남시에도 그 내역을 통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A라는 회사가 선정되었고 B라는 회사는 이러한 평가내역을 거쳐서 선정됐다고 통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 11월 28일자로 시장, 군수가 추천하게 돼 있죠?

증인

김진영 계약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약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계속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해서 성남시에 통보하면 성남시는 로봇처럼 이 순위에 의해서 계약해야 됩니까?

증인

김진영 그것은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평가업체 선정 자체를 토지주택공사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 발의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조례 발의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 감정평가사 선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증인

김진영 잘 모르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천광역시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가 지금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금번 회기 늦어도 다음 회기에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무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의사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인데, 문제는 기 은행동 같은 경우 보상업무이고 재개발 2단계 같은 경우 3개 업체 9개 3부서로 선정한 것은 거의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런 중요한 평가업체 선정을, 물론 협약서의 근거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선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명단을 통보할 때는 달랑 한 장 통보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된 1순위 업체가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아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봐요, 그 정도 예의는. 성남시에 통보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것을 제출 요구했을 때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주 상투적인 핑계가 무엇이냐면 공개했을 경우 후유증이 염려된다? 거기까지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정정당당하고 투명하다면.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정정당당하게 평가했다면 상대적인 민원이 생길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영역이고 평가사선정 부분은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선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통보해 드린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토지주택공사의 자금을 가지고 보상한다든지 또는 자체사업의 재산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남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남시 집행부라든지 성남시의회는 이 업체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었나, 그 정도의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재차 하는 것이고, 지금 명단만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주체가 돼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논의하자고요, 자료제출 받고 나서. 일단 김유석 위원님, 질의 끝내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불쾌한 게 이정기 단장이 원래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이도현 과장이 와서 다른 일 때문에 가시겠다고 해서 양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셨으면 최소한 단장을 보내세요.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업무에 관련된 일을 행정사무감사 의견 채택 시에 논의해서 이런 정정당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일개 부장이 와서 거절했다는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 분도 아마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수긍 못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이석하시겠다는 것은 저희가 양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진영 차장 앉아 있고 이도현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빠르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큰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3구역 민원은 전 단장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 전에 물론 이번에 행정감사 채택할 때도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넣겠지만 다음 회기 전까지 해결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이도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면 어쨌든 시행사는 저쪽이지만 키는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3구역에 현재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공기 연장, 임의대로 이율 이런 것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문상으로 서류상으로 제출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중3구역,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받으셨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10억도 6400만 원, 50억도 6400만 원. 일례적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감정가가 10억 나왔어요. 여기의 40%면 4억이야. 그러면 4억 중에 64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억인데 내가 4억을 받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 2억을 빼줘야 돼. 그런데 4억을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400만 원만 줘요. 그러면 나머지 1억 4000에 대해서는 이 4억 안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자가 CD금리에서 상당히 비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파트를 선지급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줘버려야 끝내버리는데 집주인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옥주는 진짜 재개발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했다가 거덜 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상가 가지고 장사하다가,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 10억 나왔는데 장사도 못해. 내가 아파트 선택 조그만 것 했는데도 돈도 안 빼줘. 거기다 또 대출받아야 돼. 그러니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한 10가지는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중3구역 것을 분석해서 2단계 재개발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40%만 주고 나중에 청산 때 주기 때문에 미리 선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선금도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보자니까요. 이게 10억 짜리인데 40%면 4억을 내가 일단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 4억 중에서 주택공사에서 도와주는 것은 6400만 원만 도와주잖아요. 공통사업비 이자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내가 더 빼려면 일반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아요. 그 이자가 만만치 않다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운영규정이나 총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2단계는 관리처분 때 상세하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70억에 한 10명 정도니까 그 정도 되겠고요, 2단계에서 사실 그렇게 지급을 많이 하면 전체 주민으로 볼 때는 그 비용 나가는 게 공동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간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총회나 운영규정 관리처분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자본주의사회야. 내가 건물 좋은 것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희생해라?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라니까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양반이 집이 크면 집이 큰 만큼 지금까지 세금 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는데 똑같이 64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세입자 빼줘라? 이건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 조합에서 받았고 10%는 현대에서 받았어요. 제가 제 건물에 대해서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사업비 부담이 있지만 일부는 거기서 빼서 현재 이율보다는 많게 이자를 받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도 못 하지, 거꾸로 은행에 가서 돈 내야 되지. 이건 논리상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사상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열 가지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 보겠다? 그러면 솔직히 남들이 볼 때는 근사하기 때문에 다 동의하고 박수쳐요. 끝까지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거지, 그냥 실려 가는 사람은 민원 제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봅시다. 3억짜리를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억인데 40%면 1억 2000이야. 그런데 세입자한테 1억 2000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6400만 원 주잖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대출받아야 돼요. 어차피 이주단지 가봤자 실질적으로 월세를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순환식재개발이냐고. 포장은 그럴싸하고 내용은 알게 모르게 아주 피멍들고 있는데.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중3구역에서 도촌동에 세입자 갈 때 나중에 그 세입자들 계속 거기 살 수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집이 있다든지 월 재산이 근로소득세,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말해서 공사 끝났을 때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다 나와야 돼요. 맞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까? 거기에 세입자들 이주단지 보낼 때 그 세입자들한테 “당신들 나중에 여기 지었을 때 국민임대 자격이 안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고 보냈습니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세입자 중에서도 그런 얘기 못 들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중1구역도 내가 얘기해서 이제 조금 알아요. “거기 이주단지로 가면 국민임대 기준에 벗어나면 나중에 다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시에서나 주택공사는 순환식재개발? 이거요, 이렇게 표현하면 급하지만 사기예요, 사기. 없는 사람은 아파트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주단지 필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파트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평수를 다양화시켜야 돼요. 평수도 거의 일정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평수를 다양화해야 된다. 23평 필요 없고 18평, 15평. 지금 우리 20평 분양지 실 평수는 계단 같은 것 빼고 나면 10평 9평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다양하게 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살게 해야지 사업성 높이려고 45평짜리 임대아파트 만들어놓고, 말이 됩니까? 누가 45평 임대에 가서, 지금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살까요? 실질적으로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이주단지가 필요 없어요. 기존에 살던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요. 다 늙어서 누구 말대로 세상 떠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중3구역하고 중1하고 재건축을 평가해보니까 이것은 아니야. 저는 당장 주택공사와 한 시행계약서 파기해야 된다. 이주단지 말도 꺼내지 마라. 지금 이주단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순환식, 세입자를 도와준다고? 그럼 몇 년 있다가 다 쫓겨나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약은 사람은 남아. 내가 재산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다 만들어놓고 한 사람들은 남아. 진짜 순진하고 진짜 살 사람들은 소득수준 넘어서 다 쫓겨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3구역에 대한 문제점, 사업비 공개라든지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 주시고, 중1구역하고 지금 금광구역 하는 부분, 제가 여기에 메모한 것 있어요. 이것 공개할 건 공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것 자료 요청했거든요. 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이 자료 웃겨요. 중1구역에 주민총회 하기 전에 당연히 사업비 공개하라는데 왜 못 합니까? 내역 달라는데. 그 사람들은 민영화하기 원했던 사람들, 시에 와서 난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택공사와 합류해가지고 지금 와서 그 돈 밝히지 않는다? 막도장 찍어서 추인 받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1구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공개할 것은 공개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도현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김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규영 단장님도 잠깐 옆에 서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월 13일자 보낸 공문에 보면 금광1구역이 1순위가 가원, 2순위가 경일, 3순위가 태평양, 이렇게 추천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27일자 최종 평가업자 선정은 추천된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미래새한이란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다음에 신흥2구역은 마찬가지로 추천업체가 1순위가 한국감정원, 2순위가 나라감정, 3순위가 제일감정인데 실지 선정은 태평양이 되었단 말이죠. 또 중1의 경우는 1순위가 대일감정, 2순위가 대화, 3순위가 중앙인데 실지 선정은 나라로 되었어요. 추천업체하고 최종 선정업체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공문의 착오입니까, 어떤 내용의 착오입니까?

증인

김진영 이 부분은 종전자산평가업체하고 종후자산평가업체하고 나눴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증인

김진영 종전,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들을 평가하는 업체하고 종후에 아파트 신축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업체하고 나눠서 따로따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기 제목을 보면 수신자가 성남시장이고 참조가 도시개발과장인데 제목이 뭐냐하면 ‘성남 금광1구역 외 2개 구역 종전자산평가업체 추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11월 27일자에는 성남 금광 외 2개 구역 종후자산평가업체 선정이에요. ‘추천’과 ‘선정’의 의미가 다른 것 아닌가요? 추천은 그야말로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고 선정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예, 종전은 법에 의해서 시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종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저희 LH공사에서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된 것을 통보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자산평가업체하고 종후자산평가업체 선정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종전의 경우에는 추천하게 되어 있고,

증인

김진영 예, 시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에서 추천이 아니지요. 이 추천은 거기서 시에다 했잖아요.

증인

김진영 최종 추천은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작업 자체를 시에다 3개 업체씩 3배수 추천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후는 추천이 아니고 아예 선정을 해서 성남시에다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법적 근거를 줘보세요. 그다음에 김 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굳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 한 업체가 종전자산도 평가하고 종후자산도 평가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영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이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자산평가를 한 것이고 종후는 다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관리처분 당시에 평가를 하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대개는 한 업체가 종전과 종후를 다 겸하고 했는데 왜 이번의 경우는 종전과 종후를 나눠놓은 거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증인

김진영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종후 업체에다가는 지장물 조사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성남시가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종전자산평가는 저희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과 종후를 분리한 이유가 성남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관례가 한 개 업체가 종전자산도 평가하고 종후자산도 평가하게 해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왜 종전과 종후로 굳이 나눠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후자산의 경우에는 아예 단정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해서 성남시에다 통보를 해버렸어요. 성남시에서 추천할 기회도 없이, 성남시가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이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업체는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해서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말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에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가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증인

김진영 여기 2단계 3개 구역이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7만 평 되고 7만 평이 넘는 데도 있고 중동은 한 3만 평 되는데요, 그 많은 구역을 평가하려면 한 개 법인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증인

김진영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대상지역이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도 한 개 업체가 종전 종후를 같이 합니다. 제가 사례를 가져올까요?

증인

김진영 구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평가업체 선정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게 성남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종후자산의 경우에 대해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통보하면 성남시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결정권을 LH에서 행사해버린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나마 종전자산의 경우에는 3배수로 추천했는데, 3배수로 추천은 했지만 거의 관례적으로 1순위가 대상 아니겠습니까? 1순위가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2, 3순위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별도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오신 분 메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동1구역, 금광2구역, 신흥2구역에 대해서 구역별 감정평가 대상 사업량 및 감정평가대상 예정 감정가액, 감정평가업자 선정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공문 붙임 서식에 보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김 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시에 다 통보했지요? 붙임서식에 자세히 보니까 평가내역서가 다 들어 있네요. 나는 순진하게 그것만 덜렁 준 줄 알았는데, 이따가 유 단장님 저한테 질책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법규를 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은행2구역하고 이번에 2단계 3개 지역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업체 선정 내역을 반드시 서류상으로 제출하십시오. 12월 7일까지 저희 성남시의회로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토론해본 다음에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진영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련된 질문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황당한 경우를 발견했네요. 이도현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감정평가사 문제에 대해서 말한 적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문제 있다고 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대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몇 사람이 쏙닥쏙닥해서 감정평가사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선택해버렸다. 이것 문제 있다고 얘기했지요? 처음에 주민대표가 감정평가 추천한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고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려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공문을 내보내서 다시 추천하라고 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공문 내보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보니까 한 군데씩 들어온 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한 군데씩 들어오니까 3개씩, 왜냐하면 한 군데씩 추천하게 되면 1, 2, 3구역에 한 사람이 먹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약 13개의 우수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한 개 업체로 몰아주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하나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니까 3개씩 하라고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3개씩 올라왔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1구역 3개 올라온 데가 어디어디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빨리 찾아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사항이 여기 터진 것 같아요.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불러보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주민대표회의에서 1위가 고려감정평가, 2위가 예일감정평가, 3위가 가화감정평가로 공문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세 군데를 추천 받았어야지. 한 군데 올린 고려가 그대로 됐잖아요. 종후자산평가에서 주민이 추천한 고려가 그냥 됐지 않습니까. 맞죠? 처음하고 똑 같죠?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내가 이것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민대표 의견을 무시해서 할 수가 없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3개를 다시 요구했던 것은 형식상의 문제지.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광동하고 수진동이 동일 업체가 들어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의제기했던 것은 다섯 사람이 평가하는데 세 사람이 장난을 쳐서 문제가 있다. 목사님이 도시개발과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원건희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산성중앙교회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안 찾아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중1구역에서 간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 제기한 사람이?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었어요?

건희

원건희도시개발2팀장

예,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도현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해드렸고 이도현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비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주민대표가 6명인데 실지 집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은 주민대표 들어가려고 자기 등기를 다른 사람,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10분의 1씩 등기를 해서 같이 공동등기를 해서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한 사람은 시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시유지에 자기가 건축해서 세 받아먹으면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세 사람이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나는요, 오늘 토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특정 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문제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이 사람이 안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이 세 사람을 추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돼야 그런 소지가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라,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 했으면 세 군데에서 처음에 추천한 사람 배제하고 하면 되지.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아니, 1, 2, 3위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진개진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나중에 문제 제기했을 때 다시 받았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아니, 우리가 규정에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가 규정 자체를 엎어버리고 새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는 이 주택공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애초부터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여섯 사람이, 나도 처음에는 그분들을 믿고 얘기를 전달했어요. 하나도 주민들한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분명히 민원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집단민원 분명히 생깁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내가 분명히 도시개발사업단 가서 추천하는데 선택하는데 앉아서 보니까 그 세 사람이 그런 것이 보이니까 바로 내가 그다음다음날 도시개발사업단에 갔다고 들었거든요. 나도 이것이 선정된 줄을 몰랐었어요. 물론 그것은 내가 산성중앙교회 목사님 만나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십분 이해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런 감정평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특별히 그분들 중에 딱 짚어서 세 사람이 밀어붙이고 세 개 선정해서 올릴 때도 말도 못 했답니다. 그날도 그 세 사람 때문에. 숫자로 안 된다니까, 다섯 명인데 세 사람이 그러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이유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적인 장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참 우리 성남 재개발구역에 있는 시민들을 무지하게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영 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 2단계 구역의 운영규정이나 총회의 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규정, 총회 자료집 이런 것 누가 만들어요? 주공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주민대표회의가 만듭니까?

증인

김진영 저희가 표준안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대표회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운영규정이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주공에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면 맞죠?

증인

김진영 저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주민대표회의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주공에서 다 해서 주고 결정만 몇 가지 주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만 주민대표회의가 내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이걸 주공에서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다 주공 입맛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게 그래서 주민총회 자료집 모두의 내용을 보면 전부 주공 입맛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회의는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오는 감정평가 얘기는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을 하는데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총회 자료집에 보면.

증인

김진영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조차도 1단계 때하고 2단계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하면 실지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이것은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까? 이 돈은 누가 부담하지요?

증인

김진영 주민부담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요?

증인

김진영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도로, 공원, 녹지, 공공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이것은 누가 부담하지요?

증인

김진영 주민부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성남시 도시개발기금으로 정비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주차장을 성남시도시개발기금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 왜 이게 주민부담이에요? 1단계에는 이것 없어요. 1단계 단대동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요.

증인

김진영 원가 산정표는 1단계를 보완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저희 내부 원가기준이라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다시 만든 산정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원가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해주는 것은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계산방식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사비는 비용으로 잡고 수입으로 또 별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원가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권리자에게 이게 다 부담으로 가요. 그리고 이설비, 광역교통, 하수도에 대한 인입비 부분도 도시기반시설로 봐서 우리시 도시개발기금으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부분도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1단계 때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었다니까요. 왜, 성남시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에서 뺀 상태에서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증인

김진영 그런 것이 아니라요, 1단계 때는 사업비 부분에 다 반영되어 있고 또 수입액에 성남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해준 부분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비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부담이 안 되는 거지요. 1단계나 2단계나 똑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원가산정표에 들어가서 향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김진영 예, 부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감정평가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지로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운영규정이나 총회 이런 결정들을 주공에서 전부 정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앞에 들러리만 서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계속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단대동하고 중동 모델하우스 지금 청사 옆에 하고 있지요?

증인

김진영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모델하우스는 단대동하고 중동용으로만 씁니까, 앞으로 2단계 모델하우스로도 이어서 씁니까?

증인

김진영 1단계 사업장 모델하우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철거합니까?

증인

김진영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 모델하우스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증인

김진영 토지 임대료는 저희 자체 부담으로 하고요. 건축비만 원가에 반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축비가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인

김진영 21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1억 중에서 골조가 얼마가 있을 테고 단대동이나 중동에 맞는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가 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증인

김진영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순환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단대동 중동이 끝나면 그 골조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 인테리어만 바꿔서 다른 2단계에도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정산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n분의 1 내지는 부담되는 비용에 따라서 정하면 권리자들의 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대동 중동하고 저 20몇 억이나 들였던 것을 허물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2단계로 이어서 써야 된다고 봐요.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할까요?

증인

김진영 저게 토지임대료가 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부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됐는데 몇 년 더 사용한다면 자체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의 마감일이 언제예요?

증인

김진영 사업준공일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증인

김진영 사업준공일은 시청 쪽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는 매각을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럼 2단계도 어쨌든 모델하우스를 하기는 할 것 아녜요.

증인

김진영 그 부분은 다시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델하우스를 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 임대를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모델하우스를 한다고 치면 저 건물을 돈 들였던 것을 허물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단계 신흥2동, 중1, 금광1에 총회 때 서면결의 비율이 각 구역별로 몇 % 정도나 됩니까?

증인

김진영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신흥2구역이 서면결의가 72%고요, 중1구역이 67%고요, 금광1구역은 무려 95%입니다. 그러니까 금광1구역은 참석인원 1290명 중에 서면결의가 1229명, 그러니까 몇 명 안 오고 서면결의로 다 대신했다는 것이거든요. 신흥2구역이 72%, 중1구역이 67%, 금광1구역이 95%, 이게 서면결의율이에요. 이 총회의 모든 운영규정이나 시행 약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면결의가 과반 50%도 아니고 무려 70%에서 90%가 넘어요. 그만큼 서면결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서면결의가 인감이 첨부되지 않고 막도장으로 마구잡이로 받은 서면결의라는 거지요. 아까 여러 가지 사례로 지적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도장 잘못 찍었다고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총회의 서면결의라는 것이 이렇게 엉터리, 인감도장도 아닌 일반 날인, 혹은 사기 치다시피 해가지고 OS요원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채웠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

김진영 실질적으로 총회 하는 것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참여를 안 하면 총회가 무산되고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를 받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진영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결의를 받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서면결의기 때문에 막도장 찍고 대충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서면결의를 중요하게끔 처리를 해줘야만 그야말로, 아까도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여기 살고 있는 분들 5%나 10% 이내 얼마 들어오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거기서 다 밀려나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건이 안 돼서 나중에 결국 거기에 들어오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소한 인감증명 정도라도 넣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까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주공에서 실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민대표회의로 미루고 본인들은 빠지고 이러냐고요. 아니라고 봐요.

증인

김진영 총회는 주민 자체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원을 좀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서면결의 받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분명히 고치실 문제고요, 여기에 총괄로 이분한테는 말씀 다 드렸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대우건설하고 주공 소장,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인

양보흡 LH건설사업단장 양보흡입니다.

구자관 대우건설 현장소장 구자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단대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심각하게 생겼던 문제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9년 7월 13일 단대동 구역에 23세대가 침수되어서 중앙언론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 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양보흡 중앙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구역 중앙언론에 나왔습니다. 침수되어서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증인

구자관 혹시 저녁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밤에 동사무소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서중 밑으로 7월 13일 23건 단대동 침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구자관 침수된 것은 저희들 착공 이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착공 이전인데도 거기에 나와 계셨고 실질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을 때고요. 그러면 주공 양보흡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우에서 모른다고 하면 주공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양보흡 서중 밑에 하수관 역류로 인해서 침수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증인

양보흡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침수된 것이 공사장 때문에 그랬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은 7월 28일이거든요. 혹시 주공에 그런 민원이 온 것 없습니까?

증인

양보흡 저희 민원 들어온 것은 98-1번지 단대파출소 맞은편밖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월 28일에 침수되었다고 들어온 내용입니까?

증인

양보흡 7월 28일이 아니고 7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월 28일에 우리시에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단대동 침수가 뒤에 그 공사장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민원에 대해서 너무 시공을 하시는 관계자나 주공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7월 14일 집단적으로 23곳이 침수되었는데요, 침수 원인이 단대재개발구역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의 있나요?

증인

양보흡 저희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장에 당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다 나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모르세요? 두 분 다 모르세요?

증인

양보흡 그 당시 그쪽은 저희가 조치를 안 했고 시에서 양수작업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양수작업을 했는데요, 그 원인이 그 공사장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모르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내용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철거를 하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던 각종 우수관로를, 특히 동사무소에서 진로아파트 사이에 내려가는 우수관로를 서중학교 밑으로 끌어서 서중 쪽에 내려가는 관로에 연결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증인

양보흡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그쪽으로 원래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관로를 서중 쪽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빗물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린 결과가 된 것이죠.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침수현상이 23가구가 생긴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래서 그다음 날 비 올 때는 주공에 현장으로 내려가는 관로를 그 생고생을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건 좀 너무하신 거지요. 첫날 13일에 침수 피해가 이렇게 나고 나서 두 번째 날 두 번째 비 많이 올 때 그것이 우려되어서 현장 안에서 그것을 다 그쪽으로 가는 관로를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엄청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 이후에는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침수된 분들에 대해서 주공이나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와서 “우리 현장 때문에 이렇게 침수되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주공이 성남에 재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 그 당시 침수된 23가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단대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뭔가의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치를 하면 그것이 곧 단대동 권리자에게 부담으로 가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것이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권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주변 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주택침수 피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침수 문제에 대해서 공사장 때문에 그러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나오거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사에서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파길 문제인데요, 지금 단파길 문제가 의회에서 청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증인

양보흡 현재 단파길 폐쇄 관련해서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진로아파트, 그리고 일부 진흥아파트인데요, 진로아파트 비대위원장과 주민 동 대표들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론을 맺지 못 하고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진로아파트 주민과 협상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파길이 진로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흥아파트도 민원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배후 민원을 넣은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되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이 민원 이해당사자가 진로도 있고 진흥이 있는데 진흥은 좀 더 작고 진로는 좀 더 크고 그래서 진로하고만 협상이 끝나면 진흥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민원은 양쪽 아파트 모두에게 걸렸던 민원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시되 양쪽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보흡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법원 쪽 길 단대초등학교 쪽 부분에 대한 대책은 ‘통학로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쭉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인

양보흡 현재 단파길 폐쇄 관련해서 예전에 시의회 청원 권고사항대로 저희가 우회도로를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려면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펜스를 후퇴하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완작업을 그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후퇴 안 하든 하든 결정이 된다면 보도 옆에 가이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상적으로는 전봇대 같은데 걸리면 차 두 대도 교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도시가스 때문에 땅을 파놓기도 했지만 거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건널목선도 다 지워졌어요. 현재 공사장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완전히 엉터리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보빌라가 재건축하는데, 동보빌라도 주공 양보흡 단장님하고의 관계는 없겠지만 동보도 주공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동보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출입로가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양보흡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길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있으면 방학하게 되잖아요. 방학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봄에 개학을 할 때쯤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보흡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과거에 도시개발과에서 후퇴한다 어쩐다 약속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좀 서로가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도 실지로 단대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재개발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 침수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주는 선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양보흡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된 가구가 스물세 가구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가구 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보고 저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소송 준비 중인 가구도 한두 가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해보고 법적인 문제로 갈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중에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동하고 롯데·대우 관계자, 단대3구역 관계자도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증인 일부 퇴장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나오셨는데요, 재개발대책위원장이신 최용민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용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용민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거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먼저 손순구 국장님을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요, 손순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김시중위원

업무에 바쁘신데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되시기 전에 주거환경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재직을 하셨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국장님을 증인신청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은행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공람·공고일 이후에 집을 사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청에 가서 주거환경과장님한테 이런저런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손순구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증인도 설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분이 요새 집안에 개인사정이 생겨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집을 샀다. 어떤 사람은,

김시중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랬는데, 그 분 말고 제가 또 몇 분을 만나봤더니, 한 분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몇 분들이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대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손순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공람·공고일 이후에 집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위험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아야 수익성도 높다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다면서 손순구 과장님을 직접적으로 딱 거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사업설명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있을 시에 그 구역 지정 전에 사업설명회 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공람·공고일이냐, 구역지정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거기에 구역지정일이든 공람·공고일이든 그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곧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업시행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지, 거기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 그것을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설명회라고 하면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들은 그분들은 다 시청으로 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전부 구역 지정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주로 했지,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얘기할 수도 없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때 지정을, 이주대책을 그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명의 주민에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민들 의견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발언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이 그 때 당시에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기준일 문제가 결정이 돼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사업시행인가를 맡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을 적어서 하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성남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는 계셨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알고 있지 않았었지요. 사업시행자가,

김시중위원

그러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성남시가 아니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 쪽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었지요.

김시중위원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2006년도 7월이면, 저희가 2006년 3월 20일에 공람·공고를 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후에 제가 왔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람·공고 이후에 오셨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공람·공고까지 이미 시에서 주도해서 다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될 거라고 그 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가 아니라 한참 후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것이,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다시,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구역고시가 되고 난 후에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다는데, 그 전에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 건지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주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한참 후에, 2008년도 정도에 그쪽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2008년도에 성남시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주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동의해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대한 보상금액까지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 후의 얘기고요,

김시중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어쨌든 재개발이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긴 하지만. 보통 재개발사업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다 관리도 하지만 보상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김시중위원

그런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도로 공원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서 수익이 없고 보상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관계없이 주공이 사업시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신데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니, 어차피 저희가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랬는데 나중에는,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거기를 떠난 이후에 결정이 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사업시행자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의 재개발하면 이슈가 보상하고 이주대책이잖아요. 특히 은행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이슈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상과 이주대책을 묻는데 그 중에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판단이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이주주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주주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위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럼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이주대책기준일이 정해진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때 이주대책기준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상황이었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법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제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일이다, 구역지정일이다 어느 것이 이주대책기준일이 될 거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니, 기준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로 될지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는 검토도 하지 않고 알고 있지도 않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얘기를 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일단은 사업시행,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으로 계실 때 지금 이 은행2동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떻게 근본적인,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최소한의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때 담당과장으로 계시면서 이주대책기준일 문제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 주택을 사고파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더 문제를 많이 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 키웠다 이러기보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 이런 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 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을 구청에도 여러 번 통보를 해줬고, 그리고 국세청에도 많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투기라는 그런 것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접근방법이, 자꾸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과 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상 행정과 법으로 얘기한다면 이주대책이나 기타 그런 주민들이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권리로 누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경고를 안 하고 투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은 수차례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도 토지정보과나 시민과나 국세청에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함으로 해서 잠재우려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시중위원

일단 그런 조치가 과열을 일정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거래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제인호 과장님.

해숙

김해숙간사

제인호 과장님 나오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께는 작년에 있었던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했던 얘기의 골자가 뭐였습니까? 과장님이 주거환경과장님에서 벗어나시게 된 계기가 된 그 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려면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주민들, 그러니까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고시 등이 있은 날이 언제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한 게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게 공람·공고일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그러니까 공람·공고일 이후에 사신 분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밀실에서 행정을 했느니 어쨌느니 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요.

김시중위원

예. 그래서 했던 얘기의 골자가 뭐였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했던 얘기요? 했던 얘기의 골자라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보여 달라 하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봐라. 현황 갖다 놓고 다시 이야기하자, 건의 한번 해보마.” 그 이야기입니다.

김시중위원

이게 건의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해봤어야 하는 것이고요, 해보지도 못하고 문제가 돼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벌써 해드렸겠지요.

김시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람·공고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주대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을 만나셨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러저러한 현안을 가져오고 당신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슈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책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적인 규정을 떠나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한테도 혼란만 주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당시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과장님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 나름대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했던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인 제한에 걸리지 않고 가능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지요. 건의라도 드려서 구제방법만 있으면 구제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그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셨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징계는 아니고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징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직위해제는 제가 알기로는 징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때 인사위원회까지 열려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징계하고는 별개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직위해제 하시고 3개월 계신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다 주택과장님으로 다시 오신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어떤 경력이나 업무상황으로는 하등의 불이익은 없는 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3개월 세월은 죽은 세월이지요, 공무원 생활에.

김시중위원

그것은 경력,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글쎄,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해보겠노라고 했는데, 결론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김시중위원

취지가 좋았는데 잘못 됐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게 왜 잘못 됐을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취지는 좋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방법에서 주민들 내부에 분란을 조성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동의 안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여러 분들 계시다 보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시고 원하는 게 다르시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용을 하신 거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거꾸로 이용을 했다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누가 누구를 이용을 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날 자기를 도와달라고 오셨던 분이, 같이 그날 도와달라고 오셔서 나한테 “내가 해주면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고 혜택 다 줄 것까지도 건의하고 이랬던 양반이 돌아서서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그랬던 아니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저는 법대로 하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왕이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좋은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인정하잖아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좋은 취지였다고 인정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주민들에게 다른 주민들의 주거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가져와 달라 이런 게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뭘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현황을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하지요.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공직자가 주민에게 다른 주민들의 거주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한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자, 본인들이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실거주자들만 준비를 해가고 있노라고. 그러면 실거주자가 몇 명이냐? 우리는 몰라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실거주자들에게 실거주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플러스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거주자이고 아니고는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중 문제이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공직자가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이 있는 주민들에게 당신들을 그러면 살려주는 쪽으로 한번 조치를 해볼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해서 가져와라,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위원님, 내가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김시중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찾아오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와달라고 본인들이 오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얘기가 사무실에서 한 얘기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사무실에 오셨는데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무실 앞에 나가서 했지요. 사무실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인정 안 하시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왜 인사위원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일단 제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 성남시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따라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아주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네, 옛날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다음에 최용민,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증인

최용민 주민대책위원회 최용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행2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증인

최용민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용민 지금 주민대책위원회 은행동 주민 모두가 지금 현재 공람·공고일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무려 3~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남시와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람·공고일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3~4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마저도 현재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금액이 많다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은행동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런 자체가 너무나 적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자금액을 갚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워낙 금융 빚을 너무 많이 대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책정된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액을 갚고 나면 지금 현재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이주대책 문제나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하셨는데 시장님 면담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용민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면담 외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의 유 단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든가 저희가 항상 면담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절대 성사되지 않았고요, 중간 중간 과장님 뵙는 부분도 워낙 바쁘셔서 만나는 시간 자체도 없었고요, 유 단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시장님이 안 된다면 부시장님까지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된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면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는 거지요?

증인

최용민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주민대책위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용민 지금 저희가 고발된 사항은 예전 뉴스에서 방송된 것을 발췌하여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저희가 정말 2, 3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단 면담요청을 한 것뿐인데 그런 면담요청이 계속 거부가 되고, 잘 알다시피 시청 점거로 인해서 이틀간 잡혀간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면담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너무나 궁금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이자에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면담요청을 했던 것뿐인데, 워낙 길어지고 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성남시민에게 보여주고자, 저희한테 계속 면담거부만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해서라도 면담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고발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인

최용민 지금 저 개인적인, 최용민 앞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은행동에 이주하셔서, 재개발 건 때문에 이주해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시면서 시나 시장님한테 느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용민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성남시에 이사를 와서 이곳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정말 많은 공무원들 많이 뵙고 의원님들 많이 뵈었습니다, 또 시의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항상 보면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검토를 항상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항상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민원은 정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면담요구라든가 저희가 찾아뵙고 공무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2, 3년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항상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라는 말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살면서 들은 말로는 결국 투기꾼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곳에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가족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정말 투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우리 은행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두다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시중위원

저 말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마지막이거든요. 어렵게 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증인

최용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성남시에는 은행동 사업 말고도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가 생계가 달린 이런 단체민원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직접, 직접 저희를 응대해 주시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1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최용민 위원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우리 은행2동에 들어오셨지요?

증인

최용민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도 우리 김시중 위원하고 같이 집행부 쪽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를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도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공람·공고일로 되다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한 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것은 제가 연도수를 알았으니까 증인 들어가시고. 단장님 좀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증인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황영승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규영 단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분들이 2007년, 공람·공고일이 2006년도 3월 20일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2006년도 3월 20일부터 2007년도 초까지 그때 1년 동안에 많이 들어오셨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늑장행정을 한 데 이유가 있고, 몇 번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의 받는 절차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완전이주대책을 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투표가, 여론조사를 할 적에, 그런 동의를 받으려고 계속 고의적으로 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여기 속기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증인 나온 분이나 피해를 입은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 단서조항이 없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묵인 하에 그렇게 질질 끌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실거주자, 아까 제인호 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다가 피해를 본 분인데, 그 진상을 저도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본 얘기는 실거주자를 구제해 달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한 게 이게 밀실행정이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또 이주대책단지도 1300개 정도가 준비돼 있으면, 실거주자 지금 보면 600세대예요, 공람·공고. 그분들과 많이 돼봐야 500세대 미만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집행부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몇 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공람·공고 안에 들어온 사람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비웠던 사람, 전기요금 가스요금 안 낸 사람은 제외시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집주인부터 의지를 가지고 어느 선에서 잘라가지고 혜택을 주고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람·공고일 이후에는 무조건 안 된다. 잠깐 나갔다 온 사람, 20년을 살고도 주소가 한 열흘 갔다 온 사람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과정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혼돈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은 공람·공고 이전입니다. 공람·공고 이전에 과연 은행동에 대한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만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갈 거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주민여론조사까지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한 후에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년여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가 1800여 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단독세대도 있고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주대책을 세울 때에, 이주대책기준일을 설정할 때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람·공고일로 한 부분을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현재까지 뭐 특별한 검토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3080세대에서 집주인이 한 1450세대 되나요? 그러면 그분들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지정고시로 했어도 충분히 이주단지가 됐을 텐데 굳이 공람·공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주단지가 적어서,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주단지 확보물량이 적어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공람·공고일로 인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시도 용서받지 못 합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부득이하게 공람·공고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검토가 돼서 법률적용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자, 그러면 공람·공고 전 한 620세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열흘에서 2개월 정도 집을 비운 사람들 있지요? 실거주자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어떤 증빙서류나 뭐가 있어야만 이분들 이주대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태조사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공과금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2개월 이상 하나도 사용 안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계속 거주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서, 지금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합당하게 인정이 되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되고, 지금 공람·공고 이후에 증여받았거나 20년 이상 살았다가 주소 나갔다 온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주 객관적으로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가 어려우면, 거주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황영승위원

집은 내 집인데 세를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것 세를 놓고 자기 집을 사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세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는,

황영승위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법률적으로는 계속 거주한 자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법적인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지만 유 단장님이 이것을 잘 해결하시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제인호 과장이 그 당시에 시도하려고 했던 것 그 부분을 유 단장님이 하셔야 돼요. 실거주자들은 다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분양아파트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분양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한 12월 말 정도 되어야 그 분양가가 나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 초가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분들 준비위원회에서 한 두어 번을 찾아갔더니 주공의 분양차장 강호순 씨 이 분 얘기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12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특별분양아파트가 3월, 4월에 거의 다 지었는데, 입주를 못하니까 손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주공에서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잘못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린벨트에 아파트 지어서 평당 몇 백이나 들어갔다고 한 900 받아도 엄청 남을 텐데 그 비용이나 이자를 여기에다 부담을 시킨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주공에도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황영승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주공 자체에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자체에서,

황영승위원

자체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받고 싶은 것 다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지요.

황영승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안양이고 광명이고 900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찾아오면 여기에서 모른다. 주공 가면 이런 소리를 하니, 어렵게 나가는 분들인데, 그분들 보상 1억 4000 5000 받아봐야 여기 들어가려면 빚을 또 얻어야 돼요, 1억이고 2억이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공도 공기업인데 턱없이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우리시민들이 입주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주공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이익을 엄청 남긴다고.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실거주자들 대책은 분명히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나와 줘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답변드린 부분이 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일단은 아까 주민들이 얘기했는데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한번 면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보상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면담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차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면담을 회피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에서 면담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어쨌든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면담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 소송을 거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주대책기준일 관련해서 그게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 법 해석 문제로 공람·공고일로 돼 있다. 그리고 구역지정일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소송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법해석을 잘 했으면 무난하겠지만 구역지정일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어차피 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법 해석을 결정하신 유규영 단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소송에 이기면 다행인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대상기준일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은 각하됐습니다.

김시중위원

행정심판이 기각된 건 아는데요, 그것은 이주대책기준일 공람·공고로 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각이 된 것이고, 이주대책일을 시에서 구역지정일로 해도 된다는 법률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어서 그 부분도 시가 지게 된다면 유규영 단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책임 여부를 떠나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가는 거지요. 제가 책임 안 진다고 그래서 안 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송 안 걸고,

김시중위원

잠깐만요. 시가 책임을 지는 거야 당연히 질 건데, 그러면 시가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고, 실무책임자인 유규영 단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시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뭐 법원 판결도 없는데 어떻게 지냐 마냐,

김시중위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지시라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기 싫어도 져야 됩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손해배상을 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무책임자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법원에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제가 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시중위원

법원에서 누구에게 지라는 건 아니고요, 성남시에 지라고 할 것 아닙니까? 피고가 성남시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거지요. 저희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성남시가 피해를 입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그 피해를 연대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가정 하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시중위원

과정이 아니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김시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입자들, 주택세입자하고 상가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택하고 상가의 건물주들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건물주들이 나중에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건물주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건물주가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입자 분들이 우리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 백 개가 있었는데 시에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이긴 한데, 문제는 성남시나 주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보상금을 받고 자기는 다 해결됐으니까 나가는데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못 나가게 되면 시에서 건물의 명도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철거하는 공사 문제도 역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어느 사업지구나 공히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기준이나 아니면 건물주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때, 수령을 할 때 거기는 세입자의 타결문제를 확인하고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상금은 나갔는데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괜히 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면 일단,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일전에 태평2, 4구역에 대해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설명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을 했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홍보라고 하면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문안을 작성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선관위의 선거법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태평2구역과 4구역 내에 각 동에서 유관단체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단체회의 때 참고해서 회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요청으로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때 당시 지적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주민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유관단체 회의에 그냥 홍보자료 만들어가지고서, 홍보자료 어떤 것 제출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작성해서 시달해준 것은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내용,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있어요? 동에 갖다 준 자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홍보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태평2·4구역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전체 2단계에서 4200여 세대가 부족하다고 아까 유규영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위례지구사업과 연계해서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위례지구가 최초 이주시기가 2013년인 건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상 태평2·4구역에 대한 것은 예정으로는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자료에 제출된 것은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이고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보고도 한 번 드렸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아까 제가 화장실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도시개발과의 행감이 끝나서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도현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보고하신 내용이 있지요? 약 한 달 보름 전에.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단대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잘 되고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공사하고 진로하고 진흥아파트 주민대표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어려운 문제고 민원이라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계속 공문으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일정이 저한테 자료로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짜가 3월부터 해서 8월 5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1일, 10월 8일, 이렇게 해서 계속 매번 주공하고 학교 측하고 확인해간 절차가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이 공문 내용에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학교 측에다 보내놓고 그 이후에 유선상으로도 통화를 하면서 실지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다 작성을 해놓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진흥아파트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학로 그 내부보다 실질적으로 다른 민원이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더라도 원천적인 민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학교 측에서 답답하다고 자꾸만 민원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대로 미련을 갖고 계속 그다음 일정을 확인하는 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화 받을 때마다 공문이 날아갈 때마다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그냥 긍정적인 답변만 내주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마냥 바라고 있고, 이런 상황은 대한주택공사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시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을 믿고 대한주택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업무추진과정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민원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협의 과정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번 답을 하더라도 제대로 신뢰성 있는 답을 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계속 전화하고 공문서 보낼 때마다 된다 된다 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물량확보와 관련해서 시기가 안 맞는 것으로 인해서 2020계획에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2020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물량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여수지구나 위례지구가 사업시기가 조금씩 안 맞아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3단계는 아직 거론도 안 했어요. 2단계에 4200여 세대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는 아직 얘기 안 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지구는 수진1동과 관계되고 태평2·4동이 위례지구에 해당되는데 그 시기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단계 하다보면 철거시점이라든지 주민 민원 이런 것이 생겨서 일정대로 다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시기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현재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 계획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하는 문제는 김낙중 과장께서 담당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은행2구역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태평2·4구역에서도 이게 제대로 갈 것인지. 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관련법규나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0 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관계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에는 6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고도제한 추가 완화조치를 보고 나서 진행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진행시킬 것입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고도제한이 결과 나온 다음에 진행시킬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유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총괄 질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주단지 물량하고 관계되는 것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2단계 것도 물량이 부족하고 아까 이주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그것이 최소한의 대안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일정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례지구하고 현재 2단계 이주단지 물량하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작게는 6개월에서 1년이란 갭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위례지구의 이주단지 물량 확보는 언제 결정되게 되어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인가 때지요. 이주단지물량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에 임대아파트 규모가 결정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그렇게 표시하셨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딱히 우리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배정하려는지 아닐는지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단계 물량은 시기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량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또 바뀔 소지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4200세대를 더 위례지구에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위례지구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도 어려움을 많이 표시했더라고요. 협의 과정에서 아까 오폐수 문제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이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또 내용이 우리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뀌는데 따른 우리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 기왕 나오신 김에 택지개발과장님한테 확인할 부분인데 국장님께 바로 하겠습니다. 위례지구지역에 우리시 관할 주민들 계시지요? 거기에 이택지는 별 이의 없이 협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협택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원제기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최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택지라고 하면 협의한 택지 말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근래에는 없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하 팀장님 안 계신가요?

상래

하상래택지지원팀장

택지지원팀장 하상래입니다. 최근에 민원은 없었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면적 상향조정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적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했고요, 거기에 지주협의회에서 이야기 들어왔지요?

상래

하상래택지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단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래

하상래택지지원팀장

지금 위원님이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나오셨으니까 이야기 듣지요.

상래

하상래택지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단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기한 민원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최근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동안 협의하면서 계속 이 문제는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지주협의회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과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상향하고 층수 상향 이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시에서 조례로 추진하다가 안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렵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문제는 면적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유면적도 균일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환경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택지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40분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판교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되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이수영위원

외곽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5안 중에서 현재 운중교를 60m 정도 미는 것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용역결과를 받았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이수영위원

도로이설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멀리 미는 것으로 했고, 실제 멀리 미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한 게 60m 정도를 운중교를 뒤로 밀어서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느 민원인들하고 했어요? 판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 민원만 민원이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

이수영위원

거기는 도로변에 집 짓는 것을 알고 입주한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 협의를 잘 해주셔서 누가 살든지 간에 쾌적한 입지조건이 되지 않는 데에 지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승인해줘서 거기다 택지개발을 한거란 말예요. 60m 교량만 옮기는 것으로 동의했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주민들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서 최적안이 어떤 것이냐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60m 정도를 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이설방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구간에 교량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교량만 미는 것으로. 교량이 밀리면 제일 많이 밀리는 구간이, 선형이 뒤로 60m 밀리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그것만 조치 취하면 판교 입주민들의 민원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판교는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금토동 쪽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운중교를 한 60m 정도 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토동까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나잖아요. 성남구간은 그것이 외곽순환도로에 같이 접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교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차원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외곽순환도로 전체를 옮기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도로이설 방안 제시로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교량만 옮기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민원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애당초 계획보다 외곽순환도로에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금토동 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수습되면 도로과에서는 외곽순환도로의 변동사항이 교량만 있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여기에 접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교량만 확실하게 옮기는 것으로 확정지어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교량이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이 60m 되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고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60m 옮기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500~600억이라고 했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되었었는데 실제 용역해서 검토했더니 1000억 정도 나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판교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이수영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린 겁니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한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용역을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 결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는 도로이설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하기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런데 교량이설이 결론은 도로이설로 보셔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구간은 전체 이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제안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교 이 구간에 사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되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운중교랑 해당되는 구간이 1030세대입니다.

이수영위원

몇 개 동이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서 몇 m나 떨어져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일 가까운 데는 30.7m입니다.

이수영위원

먼 데는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먼 데는 재보지는 않았고 가까운 데만 재봤습니다. 한성아파트랑 운중교랑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7m입니다.

이수영위원

1000세대로 치고 1000억 들어가면 한 세대 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1억이지요? 애당초 1억씩 보상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내 돈 네 돈 떠나서 1000억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대상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지만 판교 개발사업 할 때 당시 우리시에 협의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을 한 분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런 주거지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억이란 돈이 내 돈 아니라고 들어가도 되냐 이거지요. 일거리 없어서 만들려고 했다면 이해는 돼.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줬으면, 도로에서 최하 몇 m 떨어지면 민원 발생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몇 m는 아니고요, 소음 기준치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수영위원

거리가 멀어지면 소음이 기준치 미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최소한도는 우리가 분당 개발하면서 경험을 했고 판교 할 때 그런 정도가 우리가 초보 공직자들이 아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신도시 생길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경험을 쌓은 공직자들인데, 이 부분만이 아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교 개발한 수익사업으로 1000억을 들인다고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시 공직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조금만 협의할 때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거리 좀 띄었으면 좋겠다. 여기 단지 말고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머리들은 얼마든지 있으실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도 주문을 한 게 판교가 준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도로도 준공되어서 성남시에서 인수받을 때 확실하게 해서 받으시라. 설계 당시 설계도면대로 100%는 못 하지만 도면을 가지고 확실하게 인수를 받으셔야 사후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 현재 계신 공직자들이 책임을 안고 또 성남시의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들여가면서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애당초 그런 부분도 조금 귀찮고 힘들지 모르지만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인수를 받으라고 이번 감사에 관련부서에 부탁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한 반대급부적인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 사항들을 어느 누구 공직자의 책임 하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더라면, 그 당시 판교사업 협의할 때의 공직자들이 지금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반성들 하셔야 돼. 이것은 시행착오나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이 도로문제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돈을 들이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보기 좋고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억이란 돈이 지금 이렇게 쉽게 낭비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하나도 누구 하나 책임감 갖지 않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만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교량뿐이 아닌 전체 외곽순환도로를 옮기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것에서 또 거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비가 더 들어 갈 것이고 민원이 또 발생할 것이고, 지금 분당에 이매동 같은 데는 도로 옆에 아파트 방음벽 우리가 인수하고 시비를 들여서 해준 것 아시지요? 분당에 방음벽 우리시비 들여서 해준 데 있는 것 아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 합니다.

이수영위원

분당에 지금 지하터널 해달라는 구간이 거기입니다. 이매동 주민들이 지하터널로 해달라는 부분이 우리시비를 들여서 방음벽 해준 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추궁 아닌 추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이 부서에 있지만 다른 부서에 왔다 갔다 하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이런 부분도 발생 안 되고 민원 발생도 안 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시민은 알게 모르게 편안한 주거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만큼의,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은 행정을 잘 해주는 거거든요. 공직자들이 잘 해주시는 거거든요. 민원이 발생 안 하면 할수록 그것은 공직자들이 편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힘들지 않으면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편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직자들이 일을 잘못한 부분 같이 비춰지고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은 거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셔서, 제가 지금 판교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민원사항을 여쭈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외적인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결국 우리시에서 발주하나 다른 기관에서 사업 발주를 하나 성남시의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절차상 결재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집 짓듯이 내 일 하듯이 내 돈 쓰듯이 한번 검토를 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문제가 한참 되었던 얘기인데요, 혹시 운중동 산운마을 12단지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없던 옹벽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왔던 산운마을 말입니다. 거기 진정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과장 앞으로 10월에 민원 들어온 내용 모르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올 10월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올 10월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 10월에 그런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옹벽은 뒤로 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뒤로 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까지는 작년 상황이고 올해 다시 운중동 산운마을 1204동 앞에 완충녹지 식재 보완 요청에 관련된 진정서 들어온 것 모르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택지개발과에도 가고 시의회에도 오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옛날 주공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첩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구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공에 우리가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받아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민원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없던 옹벽이 생겨서 여기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을 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 요구사항은 조경을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서 흉물스럽게 보이는 옹벽을 가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민원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이 민원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마 주공에서는 절대불가로 나오는 모양인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다른 현장도 아니고 없던 옹벽이 생기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 더 심어준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행감도 거의 끝나 가는데 과장님, ‘도시와 나무’ 아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시와 나무’를 본 적은 없다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판교택지개발지구에 계약을 했던 시점이 과장님 오시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한테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2007년 3월에 ‘도시와 나무’로 해서 조경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 변경 등기를 했고 2008년 4월에 현재 말 많은 이대엽 시장 조카 아들이 대표이사로 이 회사에 취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잘 모르는 조그만 회사였는데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성남에 조경과 관련된 공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조경 관련 공사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문제도 그렇고 입찰문제, 하도급문제 등 계속 도시와 나무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다 2008년 4월 이전은 거의 없고 그 이후 시장 조카 아드님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에 관련된 온갖 계약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대엽 시장님 같은 경우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공직자들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직자 스스로가 본인들을 잘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름을 바꿔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장 친인척이 직접 나서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성남시의 행정에 대한 시장 친인척들이 바라보는, 아니면 다루는 게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만만하고 쉽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슴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똑 같은 얘기는 아닌데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해숙

김해숙간사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녹지조성공사 및 가로수식재공사 서류를 받아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주식회사 도시와 나무는 성남시 일이나 판교 일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한 조경회사처럼 보여요. 원래는 2007년 7월 5일만 해도 도시와 나무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4월에 드디어 시장님 조카와 관련되는 어떤 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쭉 엄청난 액수의 공사 수주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시청이나 판교의 조경공사와 관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도시와 나무가 급조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도급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꺼내서 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이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아까 그 1000억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냥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합의하면 안 돼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소음문제는 나중에라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수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리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해줘도 밀어서 그냥 5000만 원씩 줘도 500억은 남는데 5000만 원씩 주면 다 쾌히 승낙할 텐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소음기준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로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 있을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거라는 얘기는 아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그것보다 안 들어가도 1000억이 500억 300억으로 확 줄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런 향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제안을 안 했던 사항인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