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현경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 이종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9년도 분당구청 소관 과와 삼평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해당 과·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삼평동장 박상혁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및 인사) 금년도에 우리 분당구는 본격적인 판교지구 입주와,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미금역 교통허브 구축 등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이 추진 완료 중에 있으나, 분당이 조성된 지 18년째에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판교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비교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외감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일일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민생 취약 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 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무한감동사업,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저감사업 확대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 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길거리 공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통합창구 운영, 근무시간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난재해 예방 NON-STOP 알림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한 번은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당구에 지적했던 내용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은 분당구 관내에 보면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구역에 물건을 많이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곳이 특히 지하1층 2층으로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대형마트 주차공간에 물건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1개조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비상구 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놓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발표됐더라고요. 특히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생활체육대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생활체육대회는 배드민턴 한 번입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기 구청장배대회가 5개 종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발령받으셔서 한 번만 참석하셨다는 거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대회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배드민턴만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회에 가시면 축사를 하십니까, 대회사를 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대회사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각 구의 생활체육대회 명칭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요청했느냐 하면 각 구마다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생활체육대회 때 의원님들과 지역 유관단체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는데 대회 명칭에 있어서 좀 마찰이 된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구청장기대회인데 구연합회장기대회로 약간 변질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남시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장기하고 협의회장기하고 시장기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대회는 500 그리고 회장기대회는 300, 연합회장기대회는 200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연합회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구청장기대회가 아닌 구연합회장기대회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연합회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에서는 대회 성격 이런 것은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대회 명칭이나 대회 성격을 연합회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동하고 구·시가 같이 연결된 건데, 동에 보면 복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들이 한두 분씩 운영되고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위원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3개구 가 통합해서, 복지위원들이 지금 두 분이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위원들도 다른 단체들처럼 인원을 확산하고 복지위원들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위원들을 활성화시켜주셔서 동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형식상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복지위원들은 동에서 형식상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연계하셔서 말 그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중원구에서도 여쭈어봤던 내용인데,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양성평등교육을 하잖아요. 혹시 그 교육에 구청장님께서도 참여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직원 월례조례 때 구청장 참석해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조회 때 조회시간의 일부를 안배해서 하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고 모여 있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1회만 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참석 못한 사람들은 과·동장 별도로 그 내용을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공무원들 안에서도 보면 남녀 성비가 만만치 않게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굉장히 권위주의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한 사항이고 이것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 1회 정도 하는 교육이 많이 형식화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경우인 것 같고, 교육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빠짐없이 그리고 그런 교육은 1년에 한 번 받는 게 최소한 기본 소양교육이거든요. 소양교육이나 인성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한 번 습득하고 자격증 따고 말면 그만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해가 갈수록 내용이 달라지고 사회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고위직부터 하급 공무원들까지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명단을 확인하는 게 분명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김현경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모범적으로 먼저 구청장님께서 참여하시고 아래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EM사업 관련 사항인데,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EM사업을 정책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당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이게 모범사업으로 되면서 악취 개선 효과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전추진단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비전추진단에서는 우리 구청 내에 유형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17개 동에 배양실을 만들어서 가정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배양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14개소 방류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14개 지점을 분당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고 또 호응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수관거 오접부분 문제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EM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각 가정에서부터 EM을 사용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사실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근본대책 관련해서는 혹시 문의하거나 추진 중인 게 없는지?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오수와 우수관로 정립은 저희들이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저기한 것은 없고, EM 관련해서는 생활하수 베란다 같은 데에서 세탁기 돌리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EM 저기를 하고 또 구에서는 지천을 중심으로 생활하수가 나오는 지점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답변 들어보면 근본대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민이 덜 된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내려 보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하고,
김현경위원
가정에서 근본 생활하수가 내려올 때 EM을 사용하도록 하면 정화효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가 워낙 규모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병행됐을 때 EM사업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천이라든지 탄천을 정말로 주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전추진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실 텐데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사항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EM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접근을 시작했었는데 배양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탁도라든지 부유물질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악취는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취나 BOD, COD, 탁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량화된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 중에 있고 12월 초순경이면 그 결과가 나오고, EM사업구간 오염도 용역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차로 5월에 한 번 하고 또 8월에 2차에 걸쳐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6개 시범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악취가 47.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EM을 살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13.8배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은 바로 나올 계획인데, 갈수기나 유량 또 얼마나 살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보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덜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EM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오수관과 우수관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분당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활하수 같은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철저히 계몽활동을 해줌으로써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EM같은 경우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투척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거라면 정말 그 예산을 누가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분당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안 됐다면 그것도 특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EM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은 아닌데 구청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EM 종균 배양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2억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인지 합법 건축물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우리가 설치한 배양실은 가설건축물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EM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양실이 필요하다. 원액만 가지고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3년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필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3년 후에는 철거시킬 거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조사한 환경관리공단에다 수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용역을 줬는데,
윤광열위원
누가 그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에서 가설물 신고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윤광열위원
아니,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일반 구민들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가설물 신청을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타당합니까? 부당하시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가 허가를 내주는 부서인데, 그래서 구청에서 세균을 배양했는데 가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타당치 않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에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행정업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게 뭐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가설물 설치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허락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해줍니다. “옥탑방에 가설물 설치하겠습니다.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주잖아요. 과장님,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물어볼게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특히 세균 같은 경우의 배양시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불법 가설물들을 구청 안에다 버젓이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동마다 설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에요. 몇 개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17개 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붕이 없는 시설로는 4개 동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그 예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동 자체 예산으로 한 데도 있고 동 자체에서 예산이 없는 데는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비비를 그런 데 씁니까? EM 세균 배양시설을 하겠다고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올라온 동이 한 동도 없었어요. 동장님들, 예산 올린 동 있습니까?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예산도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시켰습니까? 구청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비전추진단장이 시켰습니까?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정당하게 예산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잘못된 시정이라든지 잘못된 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면 동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동장님 계셨습니까? 계셨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17개 동이 이것을 다 합니까? 이의를 제기한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잘 지어놓은 동청사 옆에다 말이지, 그게 뭡니까? 세균 배양,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세균을 배양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래요. 전문가들하고 또는 전문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된다. 비전추진단이 뭐 할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리고 구에서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만 수립해 주고 불법 건축물 지어주고 그다음에 위탁 줘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스케이트장인지 뭐 만들어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했었습니까? 1년에 3분의 2가 “잔디구장 들어가지 마세요.”하고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법단체 사고단체에다 수의계약해서 그것을 위탁을 줘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연 사용인원이 14만 명입니다.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았어요. 그것만 계산해도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거기에다 또 매점도 권한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 자행되고 분당구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직원이 성남시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에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예산 편성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장님이 봉급 주는 게 아닌 것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줍니까? 구민이, 시민이 준 세금으로 여러분들 봉급 주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권한만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청 내에 이런 불법적인 건축물이 시설물이 들어와서 버젓이 허가를 내주는지, 가설물을. 만약의 경우에 구민이 그렇게 하면 당장에 벌금에다가 난리가 납니다.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참기름 원산지 표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벌금 얼마 부과했습니까? 1500만 원에 한 달 영업정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집이 전부 다 문 닫고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잘 펼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야 구민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단체에 수의계약해 주는 거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강사 같은 경우도 전문강사가 아닌데 전문강사는 배제시키고 비강사로 위임하고. 일예로 성남시의 스케이트 코치를 공개모집했는데 현재 국가감독이 응시했어요. 국가대표감독은 성남시에 와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고, 탄천스케이트 강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됐습니다. 왜, 전부 다 채점을 조작하고 잘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허위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해가지고 인간성 판단하게끔 만들어서 실력 있고 유능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안면 있고 서로 부탁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주고 그게 성남시 현주소예요. 여러분들은 시장이나 권력 있는 사람 힘을 발휘하는 의원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코흘리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대신해서 이 권한을 받고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 조사를 한번 하러 나갔더니 주민이 전화에 대고 욕을 바락바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분당구청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시장님의 모 친인척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부당한 게 있으면 정당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보호해 줄게요.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다 목민관인데 그 인구면 옛날에 엄청난 힘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군수하고 같아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멋지게 동민을 위해서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을 다 펼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진급해서 소장이나 구청장, 국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동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목민관으로서의 최선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세금 내서 여러분들 봉급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진급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불의하고 타협 안 하면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내가 동장으로 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급 못하고 팀장으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동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노력 봉사하다가 팀장으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하고 타협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 중에서 솔직하게 감사자료 낸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에게 정말 존경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동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부당한 게 있으면 의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행감을 정말 훌륭하게 받기 위해서 정장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중하게 경청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껌이나 찍찍 씹고 말이지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을 위해서 구청의 구민들을 위해서 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훌륭하게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을 펼치셨는지를 감사하는 행사장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동장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욕을 하세요.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정말 동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부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당구의 동장님, 구청장님, 과장님들이 되시고 공직자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난 제165회 행정사무 업무청취 시 구청장님께 각 분당구 내의 겨울공사현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월동기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실태 파악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월동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라는 얘기는 몇 번 직원들한테 과장들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이 동절기가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동절기라 하면 공사중지명령은 12월 20일경 할거거든요. 그래서 12월 전에 전부 다 끝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이 맹동지절입니다. 음력 10월이면 맹동지절이에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적 있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직까지도 공사하고 있는 이유가 대관절 뭡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
이형만위원장
본예산 주고 추경예산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늦게 주면 예산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고, 예산을 미리 주면 이런저런 구실 삼아서 할 수 없이 이월시키지 못해서 공사한다는 비난이 주위에서 얼마나 빗발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는 이번 주 내로 다 끝나는 것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쓰다 남아서, 예산이 남으니까 마무리 그 돈 쓰려고 공사를 한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제가 오자마자도 그것을 해당 과장한테 모든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다 끝내라는 채근도 하고 해서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고, 마무리는 이번 주 내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이형만위원장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챙기셔서 주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게끔 그리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라고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불신을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잘된 공사마저도 잘못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구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평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고 삼평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혁 삼평동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안녕하십니까? 삼평동장 박상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동 사회복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8급 박정현입니다. (직원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삼평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평동은 2008년 12월 22일자로 사송동 일부와 판교동에서 분동되어 신설된 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평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삼평동주민센터가 개청된 지는 정확하게 언제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2008년 12월 22일입니다.
박영애위원
거의 1년 정도 지난 거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입주세대는 약,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4700세대에 1만 4000명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직 한 30% 정도는 입주가 남았네요.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신설 동에 마침 더 정리정돈 된 동에 가셔서 동장님이 나름대로 하실 일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 및 편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아직 의원과 약국이 하나도 개설 안 되고 있거든요.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데.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현재 아파트만 분양이 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고 상가는 아직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0% 정도가 입주된 상황인데 의원과 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금 소규모의 상가는 거의 다 1층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수익성 관계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보니까 부동산만 이렇게 요지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관 차원에서도 가장 주민의 복지에 관계되는 약국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옆에 구청장님 계시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고민한 적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본인 상가에 본인들의 취향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도 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당구보건소가 차병원 있는 데에서 불과 그 거리가,
박영애위원
보건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봤을 때 현재 1일 내방객수는 3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지소장과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야탑이라든지 이매동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판교 부가로 인해서 야탑·이매동은 약국이라든지 병원은 수가를 올리고 수익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인해서 그 일대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굉장히 편했던 아름마을과 봇들마을 들어가는 그 사거리길이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저런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계획성 있게, 물론 시청에서 입주를 하고 다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쯤은 동장님 이하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안 한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쪽 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큰 상가가 분양되고 대형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목욕탕이라든지 미장원 이런 게 다 들어서게 돼 있겠지만 지금 현재 70%가 입주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동네라든지 교통편이 굉장히 문제가 된 부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숙지하셔서 오늘부터라도 동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위급 시에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도 가깝고 차병원도 가깝긴 하지만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약국이라도 신설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동장님, 몇 가지 묻겠는데요, 거기 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단체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통장님들만 있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통장님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17개 통으로 돼 있는데 통장님이 지금,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없고요?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년이나 됐는데 그 구성을 못하셨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청사가 지금 임시청사로 돼 있고요, 통도 지금 현재 10개 통만 선정돼 있습니다. 입주하는 대로 통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단체가 없으면 동을 운영하시는데 힘드시겠네요,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할 사항들이 많은데.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빨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단체를 구성하셔서 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50쪽에 ‘복지 및 편의시설 현황’자료가 있는데 노인정 3개가 있어요. 노인정이 어디에 소재돼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아파트에 단지별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시에서 건립해준 게 아니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자체적으로 다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동기구라든지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니 지금 이 노인정에 가서 시설물들을 파악하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다른 노인정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노인분들이 소외당함 없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삼평동뿐만 아니라 판교에 새로 건립된 아파트 내의 노인정 또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1회 추경 때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다른 동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51쪽 수급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성과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대해서, 이것 최만식 간사님이 하실래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요. 하세요.
윤광열위원
이 담당자 누구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안녕하세요? 삼평동 사회복지담당 박정현입니다. 수급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성과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저희가 대상자 1명을 집어넣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무한돌봄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을 그 현황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한돌봄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서비스 연계를 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 케이스를 집어넣은 건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 대상자가 63년생이에요. 그 가구원수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지금 가족 수는 4명이고, 신청인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 선생님이라는 분이 유방암 환자시라는 얘기입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윤광열위원
결혼은 하셨고요?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남편분하고 자녀분 두 명이 있으신 가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윤광열위원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지금 거주는 삼평동 신미주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본인 명의의 집은 아니고 친정 동생의 집에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고, 동생분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잠깐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평입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33평으로 알고 있고요.
윤광열위원
월 소득은?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지금 부인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남편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소득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삼평동을 보니까 수급자수는 28분, 장애인은 387분, 기초노령연금 366분, 한부모가정 네 가정이고,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은 세 분이 계신데 총 788분이 우리 문화복지 소관 부분이고, 삼평동의 상담 및 방문건수가 819건이에요.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방금 8급 공무원 한 분이 상담과 수급자 관리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요? 업무량이 과다해서 상당히 하중을 받을 것 같은데.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조금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떤,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현재 희망근로에서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두 사람은 보조요원일 뿐이지 실제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 않잖습니까?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분당구를 보면 전체 동에서 6급 사회복지사가 야탑1동밖에 없네요. 그리고 대부분 한 명씩만 사회복지직이 있고, 정자2동하고 금곡동, 야탑3동만 네 분에서 다섯 분, 여기는 아무래도 수급자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동도 보면 정자2동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인당 315명의 수급자를 담당하고 있고, 야탑3동 같은 경우는 229명, 금곡동 같은 경우는 22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지금 실제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당구가 다른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아파트가 있고 할지라도 이런 사회복지 수요가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의 배치들이 대부분 한 명에서 큰 동인 야탑3동이나 금곡동이나 정자2동 같은 경우는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나머지 대다수는 한 분 정도 사회복지직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지금 수급자 200명당 한 명으로 정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동에서도 수급자만 있는 것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노인·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원 가지고는 사회복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 인원 가지고 전부 다 할 수는, 동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일정 부분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는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정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비단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수정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국장급 회의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업무량이 과다, 이런 업무 말고도 사실 무한감동T/F팀 여러 가지 또 희망근로T/F, 계속 동으로 하달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시책사업들이.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동주민센터에 밤늦게 불 켜져 있으면 대부분 다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남아서 밤샘작업하고 이런 게 참 보기에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각 동마다 보게 되면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그래도 그날 잔무를 끝내질 못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성남시 전체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검토할 적에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배려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얘기하면 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동장님은 EM시설 안 해놨죠?
상혁
박상혁삼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EM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EM 세균배양시설 가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신청서하고, 허가서하고, 17개 동의 EM 세균배양시설에 대한 가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각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과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행감에 대한 정리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수립을 어떻게 했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예비비를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정현 사회복지사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급이라고 그러셨나요?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장
삼평동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작년 12월 30일자로 발령받아서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반수급자가 16세대 27명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그 이후에 1명이 더 전입 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7세대 25명이 되었고, 그간에 또 수급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득재산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소득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동안 4세대가 중지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17세대 25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아무래도 저희가 7세대 25명으로 타 동에 비해서 아직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전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수하게 전입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수급자나 아니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변동조사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중지될 분들 있으면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민원인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 1월 하반기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에 대한 적정한 실태관리나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제로써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요.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삼평동주민센터직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삼평동,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동 말고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분당구가 금년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셨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다소 크고 작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구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다 수립됐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복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완료됐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임시복구하고 그 현장에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분당천에 대한 복구도 완료됐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천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재해기금을 받아서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원인이 재해라고 보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거기 보면 분당천은 상류 쪽에는 급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식생매트로 했는데 식생매트가 완전히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급류에 피해 입은 것으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식생매트 외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식생매트 외에 석축 조금 피해를 봤고요, 이것은 급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와류현상에 의해서 돌이 하나 빠지다 보면 세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본 걸로,
윤광열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회신이 왔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어느 담당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분당천 관리 부서에서는 뭐라고 왔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동에서 우리 수해피해상황을 보고해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재난기금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시공업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보 안 하셨나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방서대로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상류 중의 상류, 맨 위에 다리 있는 데 아시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율동저수지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 거기 지나면서 석축이 무너진 것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왜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제일 위의 상류인데. 일반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로 해서 석축을 세웠는데 그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원인은 정확히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추측하는 것은 급류에 의해서 와류현상에 의해서 세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분당동장님 계신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윤광열위원
분당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당천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보기 좋은 친환경적인 매트라든지 수생식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너졌어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분당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받는 건데 결국은 도비 낭비라는 것은 시비 낭비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5억 가지고 다시 복구시키면 내년 장마 때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당천하고 동막천에 수해 피해가 있었는데 동막천은 경기도에서 시공했던 사항이고, 분당천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먼젓번 식생매트나 이런 상류 급류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른 시공으로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한 사람도 비전문가이고, 시공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이 보완만 해서 한다 그래도,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똑같은 형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된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징검다리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성남시에서 발주를 줬기 때문에 분당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구민이 받는 것이고 우리 구가 받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청장님이 어필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지역에 사는 동장님들은 특히 더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청장님이고 더 잘 아는 사람이 동장님인데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시에서 하는가 보다라고 방치하면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24억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실됐다 이거예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여러분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4억이 뉘 집 애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자연형 하천 반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 돈을 260억 280억씩 왜 집행하느냐고? 결국 부실공사해서 오히려 유실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원위치할 겁니까? 신도시 개발하면서 설계를 얼마나 잘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다 망치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잘못도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권 청구는 안 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원상복구하겠다? 이것은 대책회의를 구청장님이 소집하세요. 그래서 이 설계시공업체들 전부 다 부르고, 지역주민들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분당동에서 사업설명회 했을 때의 자료,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마음대로 멋대로 시공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은 꼭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시행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구청장이,
윤광열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관내의 사업이라면 관내에 있는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놓고 부실이 되면 결국 동장이 지역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주체가 있고, 우리가 주민 의견이나 또 좋은 말씀해 주시면 진달해가지고 시정·조정토록 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구청장이 하기는 일단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서 EM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불법건축물도 지금 짓는데 우리 지역 내에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 이종우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책임은 구청장님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을 받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에 대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현 구청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한 전임 구청장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도 정말 길이길이 훌륭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삼평동주민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연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방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기완 무한감동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순서는 수감자료 목록에 일반자료 31건과 공통분야 3건 등 총 3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돼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반갑습니다. 이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정에 대한 물품지급 내용인데,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분당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금년도 2차 추경예산 때 아마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원구에서 각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중원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김치냉장고를 보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에는 김치냉장고는 보급 안 하고 안마기를 지급했어요. 김치냉장고는 60만 원 선이었는데 안마기는 19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거의 다 안마기로 지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치냉장고 건하고 안마기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마기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초에 시장님 분당구 순시 오셨을 때 노인회장님이 건의하셔서 그때 일괄 사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안마기 구입 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준 것이라고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김치냉장고는 우리 위원장님이 중원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급해 드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김치냉장고 보급은,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냉장고는 저희 관내는 거의 다,
순복
이순복위원
다 돼 있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 다 돼 있어서 안마기로 대체하신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대체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따로 예산을,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김치냉장고가 다 돼 있어서 여기는 예산 안 세웠었네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7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한 자가 몇 명이며, 중도포기자가 몇 명이냐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분당구에서는 1차 접수 때는 1227명을 접수했고 실제 배정은 165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중원이나 수정 쪽에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중도포기자는 없었고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포기자가 692명이 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5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의 40%?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42%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받다 보니까 정말로 수급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대기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건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신청을 받아서 중도포기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애로사항을 겪은 부분인데요, 당초에 희망근로사업 시작할 때 아주 급하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 내려오는 제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인원을 많이 배정하게끔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시기에 저희가 자격제한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추가로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소득층한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앞으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들을 잘 선별해서 받아주시고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또 76페이지 경로당 시설보수를 보면 자료가 너무 미비하게 나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경로당을 건립했으며, 시설을 몇 년도에 했는데 교체할 사항내역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수한 날짜만 기재를 해주셨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수해준 내역만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54페이지 우리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집행잔액이 5억 3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10월 말인데,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고란에 ‘10월 말 현재’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 게 일단은 집행된 내역이고 또 도시락 급식비는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보시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평일 식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수요하고 맞춰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경기가 안 좋고 하는 바람에 한시빈곤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8년 대비 2009년도 결식아동은 한 160명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 되는데요, 워낙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후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식아동은 열심히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동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결식아동 지원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또 지금 이렇게 나가던 부분이 내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년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현재 우리 분당구는 국비가 과다할 뿐이지만 적정하게 결식아동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하고 11월 방학 때면 학기 중에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또 수시로도 저희가 지역의 통·반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 또 아동위원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중지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육시설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결과, 우리가 1억 500만 원이 보조금 환수금액이네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전액 다 환수를 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성남시가 보조금 부당수령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억 3000만 원. 보조금 회수는 여기 통계치가 안 나왔는데 보조금 회수를 다 하셨다니까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신규 보육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올해 49개가 새로 생겼는데 민간이 9개, 가정이 40개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가정시설이 판교가 입주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은 건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9개 중에 판교에 37개가 이번에 허가가 났고 기존의 분당지역에는 12개소가 허가가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 가정시설인데, 가정보육시설에서 나름대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분당에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평수가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다” 아니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정보육시설하고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그 민원이 아니라 삼평동장님 가셨지만 신미주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에 한 10개가 생기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이 안 되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신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담당실무자와 팀장 선에서 현황을 다 설명을 다 하고 여기는 이렇고 보육아동이 어떻고 하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쪽에는 포화 상태니까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보육시설이 민간에 비해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상 신규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조율이 되면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새기는 것은 좋은데 그게 한 군데에 몰리다 보면 사실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지만, 보육시설이라는 게 골고루 분산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솔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배치도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감독 하셔서 서로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103쪽 보면 국공립은 이직률이 33.7%에 해당되고 있더라고요. 분당은 보니까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중원구보다 좀 적은 편인데 41.36%가 가정보육시설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요. 주로 보니까 6개월 미만이 많고 1년 상간 2년 상간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직률이 적은데 초반에 이직률이 많이 생기네요. 이 이직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가정보육시설 경우에는 어떤 직장이라고 인식하기가 바깥에 외부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보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보수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100만 원 미만 단위로 떨이지다 보니까 보수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직률이 잦은 것 같고 또 조직적으로 있는 큰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교사분들 평균 근무시간이 대략 10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이 적정 노동시간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국공립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 면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나중에 본청 가족여성과하고 담당하시는 주무 과 주무팀장들하고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분 책정한 게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연차별로 액수를 정해서 추가로 올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 10시간 정도면 어린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교사들이고 또 그 시기의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보육교사들의 따뜻한, 아무래도 부모님 손을 떠나 있는 그 시간동안에는 나름대로 보육교사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한테도 나름대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같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든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이든 고민을 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처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시설장님을 많이 만나시는데 보육교사들하고도 간담회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하는 자리들도 만들어주신다면 나름대로 보육교사들도 자긍심이나 보람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일선에 계시니까 좀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성남시가 2007년 4월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성남시 행감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딱 한 곳 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수진동성당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분당에도 경로당도 꽤 많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관련 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지시설에 계시는 시설장께서 지자체에 실버존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면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버존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실버존 설치에 관한 요구하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노인 교통사고 통계 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분당구 같은 경우도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부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장들이 그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먼저 제안하셔서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실버존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 권에서 대도시라고 하는 성남시에 딱 한 곳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행감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도 하고 문서를 다시 전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고생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9페이지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권에서는 성남시가 최고예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누차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분당구는 국공립이 4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공립은 가족여성과 소관이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혹시 네 군데 중에서도 포함된 곳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 나온 현황이 없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민간하고,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여성과 소관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다른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한 현황이 있나 해서요.
길자
채길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저희는 없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곳 중에서 포함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길자
채길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간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에서 편파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국공립이야 가족여성과에서 하지만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 편파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또한 행정처분 나오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데 대해서 아동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근 시설에 협조를 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근시설의 수가 오버되면요? 거의 보면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정원이 다 차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채길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운영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못하고 그 아동들을 인근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운영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국공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정지가 되었을 때 대처할 만한 시설을 구에서는 강구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 관내에 어린이집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에서 좀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자
채길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국공립 같은 데는 일단 저희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을 옮길 수는 없고 저희 분당구 관내는 정원이 다 안 찬 가정보육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해서 저희가 연합회 쪽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주시고, 또한 만약에 지도점검의 단속대상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아동의 관리거든요. 아동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누차 지적되지만 금전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에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보니까 15일부터 6개월 정도까지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꾸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강화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돈으로 막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고, 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들한테 그런 것을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청장기대회에 있어서 그 예산 집행을 주무 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대회 명칭이라든지 대회 성격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같이 구청장기대회는 수행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합회장님이라든지 대회 관계자분한테 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시연합회 쪽하고 마찰도 있고 또한 그런 명칭 하나 때문에 각 클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최만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와 관계되는 얘기를 바로 덧붙여서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 개·폐업 3년간인데, 그러면 허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폐업신고가 나와 있으면 현재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234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최근 3년간이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셨구나.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최만식 간사님이 교사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교사 처우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도 많고 또 우리 성남시에는 보육교사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쉽게 가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게 저희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한 군데에 쭉 있어서 아이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또 본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관계라든지 근무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경력을 쌓고 하면 이런 보육시설을 타 시도, 아까 정용한 위원님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우리가 최고의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에서는 그렇다지만 가깝게 인근에 있는 서울시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분들 얘기 듣기로는 심리가 단 얼마라도 많다면 옮겨가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 성남시에서도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장기근속수당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기격려 차원으로는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 예산에 반영돼서 이번에는 실시가 되는 부분이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경기도에서 경쟁력을 가진다기보다는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타 시도 지자체와 비교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 역시 워낙에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짚고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래도 주 업무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의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영유아 보육시설 내지는 일자리 창출, 청소년공부방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각지의 어렵고 힘없는 집단에 보조되는 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큼은 경로당에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연말 돼서 불용액 처리 하지 마시고 모두 소진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 처리하고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주무 과에서 하신다고 했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출전료는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아까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정용한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아니죠. 예산 신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신청을 보조금으로,
정용한위원
종목마다 보조금 500만 원 하시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종목 500만 원으로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출전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전료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연합회장기하고 협의회장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구청장기는 구에서 지금 주최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출전료 관리는 어떻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전료를 따로 드리지 않고 협회에 일단 5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행사를 행사 성격에 맞게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엄연히 이 대회는 구청장기, 구청장배 대회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도 분명히 구청 주무부서에서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연합회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전료 관련돼서도 연합회에서는 받고 있어요. 확인하셨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에 출전하세요. 출전하다 보면 출전료를 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기대회까지 출전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주최가 구청입니다. 구청 주무 과가 있고 또한 대회장이 우리 구청장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전료를 받는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구에 돈을 내고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단체다 보니까 연합회장기나 회장기나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구청장기대회까지 출전료를 지급해서 대회에 나간다면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일단 동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관리는 우리 주무 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체육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행감 끝나는 대로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주체들이 프로그램들을 수행 중에 있잖아요. 분당구 관내에는 어느 단체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활성화사업으로는 2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동단위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2개 기관은 청솔사회복지관과 분당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그 두 곳의 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예컨대 각 노인회 지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실태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기업체라든지 연계를 해서 삼성SDS라든지 강남대학교 또 생활체육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같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온통 지금 경로당에 몰려들잖아요. 소위 경로당 활성화시킨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코디역할은 전무하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민간자원이 투입됐든 공공자원이 투입됐든 여기저기에서 투입이 되는데, 시간대별 혹은 시설별 여러 형태의 조정은 자체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조정은 되겠지만 이왕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자원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고 실제 그런 코디역할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상 주된 일이 보육시설사업하고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팀이 만들어져 있으면 코디역할을 해서 프로그램자원의 효율적 배치, 배정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미처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한번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구에서 조정해 줘야 돼요. 시 차원에서는 소극행정 하다 보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경로당에 누가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나 구 단위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적극행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프로그램 배분을 잘 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분당구는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잖아요. 그곳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수정구도 아파트 내에 난방비를 지원 안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됐는데 분당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한 두세 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일단 해결했고 지금 현재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순히 이 사항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근거해서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과 아파트 내의 경로당이 현재는 차별대우를 받잖아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 똑같은 어르신들인데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강하게 요구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사항도 역시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난방시설이 중앙난방이 있고 개별난방이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또 계량기 자체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선결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결요건들을 가지고 공동주택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우리시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잘 했다고 해서 상도 받는데 오히려 인근의 재원도 부족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각 구에서 노인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어떤 마인드냐, 얼마나 적극적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취합이 시 차원에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원에서도 얘기가 가고 하는데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똑같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2008년도에 사실 효도예산을 내려줘가지고 난방비를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여야간 타협의 산물이긴 합니다만 에너지 보조금으로 해줬는데 일시적으로 해 주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불만요소가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다른 단위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이런 내용을 중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 냉방비는 주는데 왜 난방비는 안 주느냐 이런 사항이죠.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 인건비가 있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주는 인건비가 있죠. 이것도 취지는 좋았는데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됐어요.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대로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실은 없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똑같은 골목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밖에 못 받고 이런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이 우리 현장에 꽤 있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근로시간의 차이는 약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금액 차이는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불합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다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우리시 자주 재원을 가지고 예산 배분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인들 교통비를 기존에 지원해 왔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령수당을 타지 않으시는 어르신들께만 교통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이외의 어떤 층이 교통비를 지원받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주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당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기초노령 수급자하고 또 교통비 수급자하고 장수수당 수급자하고 구별이 되게 대상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데이터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실제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한 8만 원대?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8만 8000원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MB정부에서 20만 원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방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그 당시는 배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 이 교통비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상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은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또 교통비는 없애겠다 하고 있고 오히려 민생 관련 서민복지 예산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서민복지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통비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수급대상이 기준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하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층의 노인 여기에 따라서 소득 보장을 해 주고자 하는 각종 시책들을 통합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조사가 되어지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사실은 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좀 이것을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상당부분 복지예산들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다른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데에 정말로 저출산·고령사회를 홍보를 잘 했다라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저출산의 당사자, 고화사회의 당사자들이 우리 시책으로 인해서 정말 체감되는 대응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연계시켜서 자료 요청을 해야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따로따로 자료 요청하는 바람에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개별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연계시켜서 틈새를 메우는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인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틈새들을 잘 파악하는 일, 이것을 각 구의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 구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하고 없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노인돌보미사업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돌보미사업을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뭐냐 이거예요? 전혀 안 합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에서 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은 없는 내용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리는 그런 내용,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조사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노인복지팀에서 하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팀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등급 이외 판정되는 어르신 중에 서비스를 못 받는 층이 있어요. 그게 장기요양보험을 시장에다 내놔버리니까 우리시도 지금 사실상 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노인돌보미 조사사업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틈새를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지점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인복지시장을 공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내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인복지라고 하는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바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시에서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 자부담을 못해서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틈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통합조사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노인복지팀에서도 노인돌보미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보육시설에 관한 실태, 민원사항,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인센티브는 사실은 장기근속수당 이 내용은 2010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일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보육사업 자체를 민간시장에 내놓는 상황에서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우리시도 가는데, 그 가운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서무행정을 보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시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취사담당이나 보육행정을 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직원에 관해서 인건비 지원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분당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일부 있었던 것은 아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대체적인 업무 수행의 정도는 수정·중원하고 비교해 보면 차별적인 행정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이 강조하는 지점이 노인복지사업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이 달라져서 충돌되는 사항들을 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10월 5일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지관근 위원이 언급했던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8쪽부터 보육시설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800만 원, 3400만 원, 6300만 원 이 정도의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보육정책심의위원장을 지내봐서 아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환수금 조치가 되려면 상당히 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300만 원, 3400만 원,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큰 액수가 환수된 적이 별로 없는데 큰 사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서 60쪽을 보시면 가정보육시설이 금년도에 불과 열 달 사이에 40곳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무조건 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 것인지, 기존에 2007년 2008년 1년에 14곳이 허가가 났었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 열 달 사이에 40곳이나 허가가 나다 보니 행여 세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 우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분당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면서 열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당만이 아니고 지금 판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판교 수요가 37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갑자기 늘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분당구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표현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957명입니다.
한성심위원
957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목련마을하고 정자동 쪽에 수급자들이 많은데 비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1000명 정도, 이것을 민간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하면 우리 관에서 다 도와주는 것보다 기업과 민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사회안전망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안전망, 사회안전망에서 좀 빠지기 쉬운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 또는 지금 위기가정 그리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이런 곳을 민간사회 안전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잘 해서 서로 튼튼하게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특히 보육 방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살기 좋은 우리시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열심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3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2009년 경로당 물품 보급내역(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발전소 주변지역분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성남지역의 분당종합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받은 돈으로 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반경 5㎞ 이내입니다. 그것을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 물품 보급내역을 보게 되면 팩스, 진공청소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분이 뭐냐하면 녹스(NOx)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 독가스가 녹스(NOx)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기관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 물품을 지원할 때는, 특히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품목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5㎞ 반경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경로당.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적절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쪽 건강에 관리되는 쪽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시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닭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우리시 사업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닭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2만 5000개를 생산해서 1만 개 정도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식용, 무료급식에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소진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유효기간 만기가 돼서 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 소진을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억을 들여서 이걸 생산한다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시설에 닭죽 6000개를 공급했어요. 분당구에서는 몇 개 정도 받아서 그 효과는 어땠는지 혹시 미리 준비한 게 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도시락 배달업체가 ‘매일도시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급식 아이들한테 하는데 3회에 걸쳐서 1680개를 저희가 샀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지 못해서 매일도시락 측에서는 굉장히 호응은 좋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단가가 비싸서 지원을 해줄 수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예산 지원하는 게 3000원씩 해주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닭죽이 2300원이다 보니까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준단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들어가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어쩌다 한 번, 특별히 저소득층에 가니까 닭 먹는 날 복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한 날 이렇게 하나씩 끼워서, 단가는 지금 2300원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가끔 이용,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이 보온도시락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보온도시락이 아니고 포장해가지고 바로 밥 한 것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뚜껑이 있는 도시락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보온을 해주게 되면 국물이 안 새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그게 효과 있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효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니까 억지로 판매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면 어쩔 수 없이 살 것 아니에요. 무료급식시설에서는 얼마에 샀냐면 2200원씩 샀어요. 그럼 그 돈을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요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사서 닭죽을 무료급식시설에 계속 주게 되면 오히려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담당 과장님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지원해 줘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도 질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한 번 정도 준다면,
윤광열위원
특별한 날 한 번 정도 주는 건 괜찮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집에서 복날 닭 먹을 때 먹듯이,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복이라는 게 1년에,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이니까.
윤광열위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정도만.
윤광열위원
그 의견은 잘 들었고, 그 의견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을 보게 되면 위반업소 단속 및 단속자 현황 담당하고 계시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제일 많네요. 게임장은 2건, PC방은 1건인데, 왜 영업정지가 이렇게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유통업소를 등록해 주고 하는데 매일 계속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서 단속이 돼서 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는 게 노래방에 주류 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단속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통보 오는 것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유독 노래방만 잡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경기도 나쁘지만 단속할 것은 또 정확히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풍기문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또 노래방에 대해서는 아예 노래방 시설을 하시는 업주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합동으로, 이번에도 12월 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허가서나 등록증이 나갈 때 저희가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뒷면에 안내문을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류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래연습장에서 안 파는 데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거의 파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법이 잘 안 지켜지고 탈법자를 더 양산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면 맥주 달라고 안 그럽니까? 그럼 안 줍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묵인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윤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를 썼을 경우에는 지금 행정벌이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주류 같은 것 반입을 하거나 보관을 할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데,
윤광열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문제는 다 알고 계시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예,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일컫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한시생계보호가 있고 또 무한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법정 수급자 외에 저소득층한테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기도에서 돌보미사업 하는 부분은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생계를 받고도 위기가 극복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지원이 됐다면서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통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만 제가 찾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은 지금 예산액이 3억 4750만 원이 지원돼서 1억 9453만 4000원을 집행했고, 무한돌봄사업은 7억 29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2억 3054만 3000원을 지급했고, 한시생계보호는 11억 4131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집행은 2억 497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계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준에, 특별히 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든가 건물 같은, 전세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 좀 어긋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보다는 제도적으로 어찌됐건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여기는 지금 기존에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빈곤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빈곤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이 선에 맞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신빈곤층으로 조사가 되면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거나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발굴이 되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또 재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새로 수급권자로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한시생계라든가 무한감동이라든가 그것도 안 되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예산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적에는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흔히들 생각하기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을 정리하고 끼니까지 거르는 사태까지 지금 주위에서 보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시생계보호를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세무서에서 폐업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일괄적으로 넘겨받아서 일일이 안내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내보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시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사실은.
이형만위원장
그런데도 오시는 분이 없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오시는 분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쪽으로 걸리고 저쪽으로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각 병원, 보건소 이런 데에 보면 이런 업무만 전담하는 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홍보해 주게 되면 이런 돈을 굳이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시킬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최대한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거기에 또 하나의 해당되는 업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23분
이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수감자료를 유인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요구목록 일련번호 28번 식품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질의를 곧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료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EM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셨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사업의 효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EM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당천 7번 박스교 아래에 악취가 너무 많이 심하다는 민원 때문에 분당구에서 건설과나 환경위생과나 서로 업무를 미루다가 환경위생과에서 EM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EM을 살포하게 된 거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악취가 좀 제거되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는 100%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로봇탐사기는 2009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로봇탐사기가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그런지 관로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오래돼서 관로를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입을 못했고 활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사용도 않고 활용도 않고 그것을 갖고 우수관로에 오수가 이입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런 E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오수가 나오면 그 위에 살포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산이 앞으로 연간 10억씩 해서 10년이면 100억을 투입해도 만날 지나가는 오수에다 뿌리는 사업으로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중원구·수정구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것 찾으라고 로봇탐사기까지 구입하게 예산을 수립해 줬으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과장님은 이것 다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설건축물 신고를 건축과에 했는데, 사실 불법이라는 사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불법이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내용을,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허가신청을 했고, 했더니 가설건축신고필증이 나와서 적법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건축법 관련을 검토해 보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이 불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벌금을 부과시키고 누가 벌금을 낼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하시는 분이 가마솥 하나 걸어놓으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앞에 파라솔 하나 놓고 탁자 하나 놓으면 벌금이 얼마 나와요? 그런 것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해서 자행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따라서 법을 지킬 겁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강구하시고요, 동장님들 다 가시고 안 계시지만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불법건축물, 시설물, 특히 세균배양시설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일 멋있는 도시, 그리고 가장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는 분당구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고 오늘 알았단 얘기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외에 모든 사항들이 그래요.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수 진입관을 찾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흘러가는 오수에다 계속 안 흘러갈 때까지 붓는 게 옳은 것이냐,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조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이 조성된 지 18여 년이 되다 보니까 오수관에 대해서 오접이 돼서 나오는 것은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될 게 우수관로를 통해서 탄천으로 들어오는 일시적인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도 잠재우고 탄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는 접근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의 그 뜻은 제가 인식합니다. 오죽 담당부서에서 오수 진입 오접한 부분을 제대로 업무를 못했으면 환경위생과장이 그 지나가는 물에다 미생물을 뿌려서 냄새 안 나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 이해합니다. 같이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결방안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각 동에 다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해야 되고 3개 구청이 또 다 해야 되고, 중원구, 수정구, 동에도 또 설치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중원구·수정구는 합류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 다시 개발이 돼서 도로 정비하고, 하수 정비하고,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하면 몰라도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식으로 다 정비해 놓은 데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오접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선하면 되고,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 네 군데인가를 그 관련 부서에다 알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찾는데 여러분은 전문가들인데 왜 못 찾습니까. 그래서 로봇탐사기를 사줬으면 그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했는지, 해마다 한 번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로봇탐사기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오수관로를 보면 평탄한 데 같으면 로봇탐사기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층만 지면 올라가질 못해서 사실 로봇탐사기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오수 진입관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는 그것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로봇탐사기를 구입하고 나서는 “층이 있는 부분은 올라가지 못해서 한 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부분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탐사기를 구입하셔야죠. 업체에서는 하는데 왜 분당구청에서는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구청장님들께서 생활하수, 특히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당구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파트관리소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새마을부녀회, 통장님, 주민들까지 동참해서 다들 협조해 주셔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악덕업체들, 특히 상가에서 집수했다가 비가 오면 퍼내는, 방류시키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시란 말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M을 방류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또 건축가라든지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천 얘기했습니다마는 멀쩡한 것 뜯어고쳐서 다 망가지게 만든 것 24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요.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의회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잘못된 것 개선하시고,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관, 오수관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십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우수관, 오수관에 대한 설계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도면 점검을 해본 적 있으세요?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도면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현재 오수관하고 우수관 90% 이상은 다 찾아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시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을 찾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막실험을 하든지 해서 가정집에서 잘못된 우수관, 오수관 잘못된 것을 찾아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연막 피우는 것도 있고 또 염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염색을 하는 방법은 너무 미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막실험을 해서 찾아볼까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도면 있는 것은 전체적인 도면을 다 갖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도면에 있는데, 옛날의 도면하고 지금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게, 지금 현재 틀린 게 좀 많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려움이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일시적인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비 오게 되면 탄천에 시커먼 물이 막 흐르는 것 민원접수 받으시죠?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것을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찾아내질 못해요. 참 이게 현재 우리의 한계인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게 되면 EM을 거기다 왜 뿌립니까. 뿌릴 이유도 없고 한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일하는 행위 자체가 일을 하면서도 개운치 않은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로봇이 못 올라가면, 올라가는 로봇은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관이 노후한 게 많고, 연결 부분에 균열로 누수가 생겨서, 원인이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가 우수관을 타고 나가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요,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하죠.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관이 지금 마모가 됐으면 더 심각합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심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건 어떡하실 겁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1m당 교체를 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분당구에서 오수관로 합류되는 부분은 입주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지금 “오래됐으니까 오수관로가 파손돼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러면 전에는 파손 안 됐는데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제가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접관을 한 90% 정도는 찾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가 집수시설입니다. 상가의 집수시설들이 우수관로로 오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 급식시설입니다. 학교 급식시설들이 처음에 학교 건립할 때 세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건립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신규 건축물입니다. 신규 건축물을 준공해줄 때에는 서류 접수받고 계시죠?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CCTV까지 지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새로 건축하는 신규 건축물에 의해서 오접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준공검사할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아파트 전체 아니면 상가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청소를 할 때 바닥을 계면활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결국 하천으로 보내요. 우수관로로 보냅니다. 오수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당구 전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만 오면 폐수가 많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비점오염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태재고개 넘어가는 분당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당천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 비올 때 5분 10분만 한번 봐보세요. 분당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게 누가 일부러 방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당구 같이 공통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참고하실 겁니까, 노력해 주실 겁니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 식품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돼서 굉장히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위생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각 영업장에 신종플루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신종플루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소와 관련해서는 단체 홍보물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단체 홍보물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업소에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좀 아쉽네요.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을 홍보하시고 손 소독제 같은 것을 비치하라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했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업소 점검에 대해서는 못했고, 지금 업소에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대한 것은 홍보만 구청에서는 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불행하게도 분당구에서는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식품업소 단속현황에서 4136개 업소 중에 218개 업소가 단속대상이 됐는데 거기의 30%인 76개 업소가 영업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내리실 때는 경고조치 같은 것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영업정지 내리세요, 아니면 1차, 2차 경고조치 내리고 하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반사안의 종류에 따라 처음 적발돼도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1차 경고하고 2차, 3차 때 영업정지 들어가는 위반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은 사회적으로 힘든데 영업정지까지 내리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영업정지 들어가지 마시고 단속을 했을 때도 1차, 2차 경고를 준 다음에 영업정지를 내려주시고요. 여기 또 허가취소가 된 업소가 32개 업소가 있는데, 이게 위반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취소가 된 겁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업소를 무단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도망가다시피 하는 업소들이 많아서 시설물이 없어지고 난 뒤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허가 취소한 내용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인들이 취소한 게 아니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설물이 멸실돼서 저희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고 빚에 쪼들리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놔두고 간 상황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영업정지 같은 것을 그렇게 금방 함부로 내리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경고한 다음에 해주시고,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한 업소는 아주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내려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1차에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많지 않으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의견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분당구에 자판기 설치된 곳이 167곳이 있다는데 등록현황하고 등록업자 대표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행정처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되고 나서 하루 만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업자가 어제 적발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명의변경을 하고 갔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나고 난 뒤에 그 업소만 계속 주시를 해서 진짜 명의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지 그냥 대표자만 행정청에 명의만 바꾸고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표자가 명의만 형식상으로 변경한 부분하고 아니면 진짜로 업소를 넘기고 간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형식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확실하게 넘겼습니다. 넘긴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넘긴 게 확실하면 행정처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법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법 기준이 그렇습니다. 법 기준이 명의가 바뀌었으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가 걸렸든 이틀이 걸렸든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표자가 변경됐으니까 법상으로는 그분이 직접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분당구청에서 단속하면 그런 예가 없는데 대부분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조서 받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려운데 대부분은 다음날 아침에 유선으로 일러줍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기록해서 명의변경 때는 확인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하는 분이 많으니까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하루 만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그 업소 영업자들 교육할 적에도 분명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삼평동주민센터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