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본질문에 앞서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11월 30일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한해도 이제 한달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남은 한달 동안에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견제와 감시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양지하셔서 한달동안 시정에 잘 접목시켜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산림박람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던 앙바엑스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써의 성장토대를 마련했다는 궁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녹색성장 도시로써의 발돋움을 위한 행사개최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 예산확보 행사내용과 부합된 개최장소의 선정 외래관람객의 참여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만큼 예산충당은 도비와 국비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의회의 사전보고나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상보도 등 외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사에 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최대상지 네 번째, 관람객 예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단위행사 개최에 대한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천곡을 중앙으로 하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각종 스포츠대회, 각종 공연 그리고 무릉제 행사는 천곡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징어축제는 묵호항 매립지에 그리고 수평선축제는 망상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종 행사나 문화공연 행사 등은 천곡동에 편중되어 있지만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 남북지역의 중심된 위치에 있음을 수시로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한 오징어축제나 수평선축제 또한 어항이나 해수욕장을 낀 지역특성상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 맞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릉제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무릉제는 명칭과도 걸맞게 두타산과 무릉계곡을 자락으로 한 전천수변을 창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릉시의 경우 단오제는 남대천 수변에서 삼척시 죽서문화제는 오십천 등에서 개최하는 등 대부분 뿌리 있는 그 지역문화행사 개최지는 강이나 하천 수변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조 때부터 농경산업을 일구어 왔고 삶의 뿌리를 내려온 전통적 문화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연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무릉제가 단순히 일회성 한마당잔치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를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시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축제문화의 특성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넓고 잘 정비된 전천 수변에서 개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사 건립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사건물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나 해안경찰서 등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얼마 안 있어 새로 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을 짓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청사 내구연한과 시청사 기금적립 및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대에 처음 서시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첫 발언대에 서시면서 답변내용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기에 간략하게 몇마디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약 10억원 한도내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5억원에 시비 3억 5,000만원을 도비에 포함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첫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질타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강릉이나 삼척, 정선, 태백에 보면 말이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은 뒤에 어떤 매스컴이나 언론에 터지는데 우리 동해시는 보면 시에 현재까지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산림박회가 뭔지 자체도 인지를 못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면 의원님들 자체가 이해가 도출이 안될 때는 시민들이 과연 이 행사에 참여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시행하는데 좀 그렇게 의회 앞으로 사전 보고를 한 뒤에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답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에 욕심은 환영합니다. 일에 욕심은 환영하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예정지를 말씀하실 때 보면 앙바전시관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망상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산림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울창한 무릉계 일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주문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평민의 생각으로 산림박람회 이러면 나무갖다 쌓고 나무깎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면 컨벤션이나 부스나 각 지역별로 오는 부스 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동의절차를 할 때는 의회 보고가 되어서 매스컴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과장님 우선 첫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답변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 인지를 잘 했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가 특별히 질문할 말씀은 없으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천둔치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전천 달리기, 전천 영화제 그럴싸한 문화행사가 사실 없고 우리 동해시에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에 속해 있는 문화재 행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소장님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망상농악고청제 사실 도에 몇 회 올라가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별적으로 올라가서 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전국대회에 나가보니까 우리보다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뒤에 받은 그런 단체들도 무형문화재 인증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상 받은 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앙에도 못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도에 인증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도와 어떤 관계가 결합이 되어 있는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중앙 간부급님들, 담당 소장님 이점을 유념하셔서 도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어떤 방법이 있든간에 대통령상을 받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금년내에야 되겠습니까만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상반기에 될 수 있게끔 심의위원들을 개별로 만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소장님께서 수륙대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륙대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륙대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우리시에 엄청난 국비가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종파를 떠나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인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잘 접목시켜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도 30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이나 의회나 삼각관계가 흔들림 없이 내년도에도 잘 접목될 수 있기를 우선 기원드리면서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때 우리 정낙진 동료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여 공포되었던 동해시청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로 한다고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속한 확보를 위해 조금 %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좀 앞당겨주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성도 상향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