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숙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권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억 8439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70억 9537만 1000원 등 총 226억 7976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009년 대비 32.1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공히 시도보조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도로ㆍ하천 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55억 7284만 7000원과 시도보조금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불법주차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116억 8097만 1000원, 시도보조금에 54억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0.5%가 감소한 총 320억 2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149억 2978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170억 9537만 1000원을 계상하여 구 전체 예산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과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 일반회계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 1610만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901만 8000원 등 2억 75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분야 일반회계는 보상협의회 운영 및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료 등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토목과 소관으로는 도로건설분야 및 일반회계는 도로확장 및 개설에 3749만 3000원, 도로시설 관리에 37억 5337만 1000원,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에 19억 2049만 4000원등 57억 1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114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수도관리분야는 하수도시설물 관리 일반회계 34억 4507만 8000원, 빗물펌프장 관리 일반회계 9억 603만 8000원과 하수도관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1890만 원 등 43억 7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 일반회계로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4644만원, 재난관리 및 복구 1억 2306만 원 등 1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으로 5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분야 일반회계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2억 3277만원,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에 3억 6625만 6000원 등 16억 7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주차관리과 소관에 주차질서 확립분야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74억 8067만 4000원, 녹색주차공간 조성에 10억 4940만 6000원, 불법주정차단속에 15억 5089만 3000원, 주차시설물 관리에 2억 6200만원 등 103억 4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재무활동비는 시설관리공단주차장 대행사업비로 42억 1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1088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70억 9537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90만원으로 총 320억 2515만 7000원으로 작년도대비 30.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조직별로는 건설관리과가 3억 9507만 7000원, 토목과가 65억 388만 3000원, 치수방재과가 60억 3457만 4000원, 주교통행정과가 19억 9625만 2000원, 주차관리과가 170억 9537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320억 25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0억 5264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구 전체예산 점유율도 작년에 12.13%에서 8.57%로 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49억 10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1%가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도로개설사업비, 도로시설관리비, 도로조명 및 공원등관리비 등의 투자사업비가 대폭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71억 14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6%가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이유는 공영주차장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억 84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8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1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95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55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43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5830만 4000원이 감소한 149억 108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의 예산편성은 121억 8132만 2000원 규모로 아래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억 8286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5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내역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4억 7948만 7000원,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으로 6721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사업비 270억 1000만원 중 2009년도까지 166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은 2010년도에 13억원과 2011년도에 90억 6000만원을 확보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특별회계 사업비는 총 80억으로 2009년도에 20억 9676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은 2010년도에 59억 324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동 공사의 일반회계 사업비는 총 110억 2830만원으로 2009년도 확보액은 40억이며, 부족액은 2011년도에 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 590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비로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사업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제설대책,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 등 도로시설관리에 37억 5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공원등에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19억 2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관리 사업을 위하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 34억 4507만 8000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9억 603만 8000원, 그리고 하수도구조물 보수비는 도시관리국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금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4644만원과 상황실 운영비와 홍보 등에 1억 23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운영을 위해서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 일방통행사업 등에 관해서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비로 12억 327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 자동차 운행 단속 등에 3억 6625만 6000원, 그리고 교통 유발금 부과 등 교통수요 관리사업에 712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비가 크게 위축이 되어서 도로개설 등의 대단위 도시계획사업 추진은 없고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이 되었으나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친환경 사업인 자전거 도로개설 등 건설교통국의 추진사업 모두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여부,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 등을 함께 검토토록 하며, 기존사업은 투자의 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 추진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0억 95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05억 90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2억 3558만 4000원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개 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1억 14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9.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70억 9537만 1000원으로 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정책사업 외에 재무활동비는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2억 189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 3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치수방재과의 하수시설, 기반시설, 구조물보수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원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907만 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598만 1000원, 총 3505만 5000원으로 2009년보다 45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대비 2010년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기간 만료 및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신규 설치기준 적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507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3억 9061만 8000원 대비 4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전부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내년 예산 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지금 예산을 다루시면서 추진계획을 봤을 때 지금까지 예산,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너무 좋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노점상 민원이 달리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횡단보도 3m이내 집중단속을 하겠다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m이내 집중단속하겠다는 거, 뭐?

435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추진계획, 절대금지 구역,

예.

구역,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3m이내 집중단속을 하겠다 했습니다. 단속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원래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3m이내는 노점상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단속해 오고 있는데 노점상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니면 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대치되어서 지금 단속하고, 또 단속을 없애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예.

입구하고 버스정류장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횡단보도 3m이내는 거의 지금 현재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점상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횡단보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2억 5900만원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과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는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절대금지 구역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두지 못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은 사로로 인해서 손규종 주임께서 참석했습니다. (토목과 손규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토목과 소관 445쪽부터 4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2029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2995만 7000원으로서 이는 작년도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 시비보조금 1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 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6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3042만 6000원이 감소한 65억 388만 3000원이며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57억 1135만 8000원과 행정운영비 7억 9252만 5000원입니다. 44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3749만 3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 항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도 3억이 감소한 27억 500만원입니다. 제설대책사업으로서 159만원이 감소한 2억 8670만 6000원입니다.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관리비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비용으로 68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지하철9호선 증미역 연결보도교 설치공사는 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지하철5호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으로서 8000만원입니다. 이는 지하철5호선 지하보도가 도시철도공사와 우리구와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청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등촌동 영일고 입구 보도육교 외 2개소 보행불편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시설 정비공사는 유지보수공사비로서 2억 4999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안등ㆍ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로서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2억 6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또 신규사업으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보안등 공사는 2009년 추경에 서울시비가 1억 570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구 부담 40%인 1억 500만원을 2010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1억 7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토목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보안등 공사가 작년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느냐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한 1억 500만원 정도 확보하겠다 통보했더니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추경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60% 부담을 해주고 우리가 40%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9페이지 보안등ㆍ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그 문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흡사한데 지금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한 거는 신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고 개량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 돼있고 유지관리

새로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해갖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보안등 공사라고 해갖고 새로 나왔는데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 있는 건 없잖습니까?

특별한 차이 없다고 보는데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원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좀 밝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CCTV 설치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차이를 둔다기보다는 종전에 하던 걸 좀 더 밝게 하고 좀더 개량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타이틀만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해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갖고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지하수팀장입니다. (정범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 47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7014만원에서 1791만원이 증가한 총 8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0억 1567만 4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89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억 8347만 7000원에서 7억 4890만 3000원이 감액된 총 60억 3457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정책사업분야로 하수도관리사업과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등으로 총 45억 3951만 6000원, 이는 우리 치수방재과의 총 세출예산의 75.2%를 편성하였으며 이중 신규사업으로 하수도사업 한 건과 자율방재단 한 건 등으로 4억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7948만 7000원 포함 총 5억 4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인력운영비 7억 3674만 3000원 포함하여 총 9억 4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반영되어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예산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올려놓으면 이건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토론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주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수문점검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어디 수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구 수문이 한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있는데요, 그 수문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정밀점검 안전용역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어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 수문 이름 말씀인가요?

예.

여기다 염창배수문 외에 12개소 해놨는데 필요하시다면 개소를 다 말씀, 자료를 드리겟습니다.

, 편성품목에 보면 뒤에 수문정밀점검 보면 수문정밀점검 1개소 해갖고 2800만원을 1개소로 잡아놨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 그건 1식의 개념입니다. 한 개소가 아니고요.

1식이라고 개념을 해놨어야지 1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앞의 개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어디를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편성품목이나 내용에 보는 거 하고, 실제 사업의 위치라든가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요. 지금 487페이지에도 보면 사업규모 예를 들어서 사업위치는 마곡빗물펌프장 외 25개소라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빗물펌프장 6개소로 돼 있거든요.

예.

6개소가 맞습니까, 전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펌프장 개수하고 옆에 수문 20개소 해가지고 25개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성품목에 보면 6개소라고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밑에 봐보세요. 빗물펌프장 소규모 정비공사 3000만원, 6개소 1억 8000, 뒷장 보면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 2000만원 6개소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이거는 앞으로

사업내용이 맞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맞는 겁니다. 이 자체는 사실상 펌프장 수문정비는 특정하게 어느어느걸 꼭 해야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간 우리가 펌프장 운영하다보면 고장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대처하려고 사실상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자체는. 그러니까 어디어디 어디다 라고는 딱 찍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6개소의 항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그런데 1식으로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성 같으면 사실은 맞습니다, 내용이.

앞으로 그 부분을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어디를 할지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1식 개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하나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오다보면 고압 6개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다 잡혀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마철만, 우기 때만 잡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기 때만 우리가 고압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올해 혹시 고압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팀장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 됩니까?

3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3억 9000만원 사용했습니까?

예.

내년에 2억 6000만원 잡았는데, 가능합니까?

약간 부족할지 남을지는 모르는데요, 매년 편성할 때 저희가 약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3억 9000만원 사용을 했다매요? 그런데 내년에 2억 6000 잡아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비가 조금 더 많이 왔는데 우리가 펌프돌리는 횟수가 늘어나서 예비비를 좀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우리는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마는 또 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여기다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돈을 많이 포함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요금은 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혹시 정말 적다면, 운영해 보고 적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올해 3억 9000을 사용했는데 2억 6300 했다면 거의 한 30%를 갖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올해보다 적게 잡은건데 너무 그런 어떤 편중되게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자율방재단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자율방재단이 뭡니까, 하는 게?

이게 옛날에 그전에는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수방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데요.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없다가 자율방재단이 각 동사무소에서 한 20명 내외로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던 우리 수방방재단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름이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나와있는게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활동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주로 활동은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거나 우리가 큰 재난이 있을 때 봉사하는, 그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식비도 제공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각 준비하기 위한 회의도 하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면 통장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이게 또 되면서 또 요즘에는 보니까 안전지킴이 비슷하게 또 통장들이 가서 지구대에서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개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7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수도구조물 보수 공사사업비가 16억 잡혀있는데 2008년도 예산도 약 16억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2009년, 금년 기정예산,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20억 맞습니까?

예.

2010년, 내년 예산 16억 또 잡혀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요 맨홀이나 빗물받이 정비해 가지고 180개소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그리고 하수관정비 해가지고 1700m,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7페이지.

477?

예, 477. 477페이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재료비가 있어요. 앞의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맨홀이나 빗물받이정비 180개소가 있고, 사업이 있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또 재료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하고 이 앞의 사업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이에요?

아, 그 사업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는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연간 단가.

단가 사업이죠?

예, 앞의 하수도구조물 보수가.

그 뒤에 보면 477페이지 보면 이러한 재료비는 또 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간 단가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재료비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있는 하수도유지관리는 우리가 3종지구로 된 10명, 9명이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다르단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강서구 관내에 빗물받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강서구에 있는 게?

빗물받이가 한 2만 3000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

2만 3000개.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맨홀이나 빗물받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내구연한요?

예.

내구연한은 우리가 구조물에 따라 다 다르지만 빗물받이라고 그러면 구체도 있고, 뚜껑도 있습니다, 뚜껑. 구체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 한50년정도, 50에서 60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레이팅 철제로 된 뚜껑은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부식년도가 한 5년에서 10년정도 되면 부식이 되고 완전히 없어질 사항이 되겠고, 고지대 좀 깨끗한 동네 우리가 말하는 하수도 냄새나 다른 것 때문에 가스에서 벗어나는 데는 조금 올해 가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래요. 사실 해년마다 연간 단가 사업인데 작년에 한 20여개 들어갔으면 내년 사업은 좀 감액이 돼가지고 연간 단가 사업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한 16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거고요. 4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점검 그리고 제작사 정기점검 검사에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자체인력으로 우리가 사실상 운영이 가능하지 우리가 말하는 거기 수리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수방 전에는 거기에 대한 펌프의 전문 즉, 모터의 전문가를 다 불러서 점검을 싹 합니다.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부문은 고치는 그런 사항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문점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정밀점검에서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 이거 하고는 다르게요, 여기 점검용역은 우리가 말하는 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하거나 5년마다 하거나 항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 그러니까 과장님 점검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점검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사업을 공사를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정비용역은 용역에 의해서 물론 연관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용역은 용역비로서의 우리가 매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수문용역은 별도로 정비는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빗물펌프장 수문정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위에 권양기 우리가 올리고 내리는데 기름을 바른다거나 순수한 정말 소규모적인 정비사업에 뒤페이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2009년에는 2개소 였습니다. 2개소에 예산이 12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은 지금 1개소에 28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개소란 개념이 아니고 1식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식의 개념

예, 1개가 아니라.

작년 예산에 2개소라는 건 뭐죠? 그것도 1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 예산은 2개를 했으니까 우리가 실지로 했다는 2개를

좀 앞뒤가 일맥상통이 되어야 되는데,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치수방재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사업예산과 관련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은 16억 70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4억 6583만 8000원 대비 13.94%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서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소요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5쪽,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버스승차대가 없어 주민들로부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화곡본동 시장앞 등 정류소 10개소에 디자인 심의를 거친 버스승차대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서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강서로 가로공원길 입구에서 발산역사거리에 이르는 연장 4.6㎞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하여 도난 등을 예방코자 마곡역과 화곡역 2개소 CCTV의 시범설치 및 자전거보관대 시설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통학로 등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부속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방화동 동성아파트 및 발산지구 수명중·고교, 우장산길 구민회관 앞 보도에 대하여 안전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여기는 언뜻 보니까 차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도를 줄이는 걸로 돼있거든요.

예.

줄이면 얼마, 폭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도는, 원래는 자전거도로가 폭이 3m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들기는 정체현상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보도폭이 꽤 나와서 한 2m 정도로 보도를 구분해 가지고 발산역까지

양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양방향이 아닙니다. 한쪽만.

아!

양방향을 검토해봤는데 도저히 양방향 쪽으로 안 되고 이미 아이파크아파트하고 그런데는 자전거도로가 조건을 달아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지금 송화시장 반대쪽 라인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2m로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는 강서구에서 지금 한강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길이 정말 거의 생지옥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화곡동에서 화곡역이 중심이라고 보고 화곡동에서 발산역까지는 갔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또 연계가 안 되잖습니까?

아, 그건 우리가 마곡지구에는요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전부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마곡지구 예산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발산역에서 가양사거리 쪽으로,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됩니까?

그건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어렵고

이 예산 언뜻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m당 한 8만원 정도 되네요, 공사비가.

예.

발산역에서 한강까지는 얼마 정도? 한 2㎞ 되죠?

거기는 폭 3m로 해서 2010년도에 계획이 돼있는데 앞당겨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면 내년이네요?

예.

이거하고 연계되면 굉장히 좋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보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 더 있으면 거기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는. 그러면 한 1억 5000에서 2억만 더 편성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뜻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녀도 2010년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 돈 안 들여도 되겠다니까

노력을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력해서 안 될 거 같으면 미리 여기서 편성을 하는 게 좋고

아니, 이중으로 편성이, 우리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좀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을

내년에 과장님 2010년 안에 화곡동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좀 드리고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항상 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각 역세권마다 자전거보관대, 한 마디로 자전거주차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듣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발산역 지하보도에 자전거 전용주차장하고 수리센터를 겸해서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느 정도 그건 진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목고하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양역 이미 공터를 좀 사전에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그것도 좀 해서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모든 것을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주민들께, 우리 구민들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모든 거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합시다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5호선, 9호선 역세권 주변에다가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땅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구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를 당겨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5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버스승차대 설치, 대기용의자 설치, 전년도 예산이 2억 28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1억 5400,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것만 해도 꽤 많은 양의 버스승차대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9호선 양천길을 보게 되면 지금 공사 끝나고 지하철9호선이 개통이 된 이후에 버스승차대가 없는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것만 해도 하나둘, 지금 세 개를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1개소,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곳이 11개 돼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 총 몇 건 정도 민원 들어왔습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민원 순서와 이용도가 높은, 예산 사정상,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민원 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 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고요.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건 어떻게 탓할 수는 없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을 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좀 증액을 해서 요구했는데 구청 예산의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다소 적었습니다. 본예산이 이렇게 적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 오는 날은 어디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꼭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다 쓰였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가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일이라 생각하면 정곡길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전액 서울시 시비 약 5억 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시설녹지, 정곡길이 육갑문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시설녹지가 돼있어요. 그래서 시설녹지부분은 그동안 손을 못 댔는데 잠정적으로 공원녹지과의 묵시 아래 서울시에서 도로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도로변경은 안 된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조성, 나무를 이전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책로를 가보시면 산책로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추경으로 2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안전펜스하고 확보하다 보니까 구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531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통행정업무를 하는 분들이 외국에 많이 가서 변하고 있는 교통시스템 배우는 거 참으로 좋습니다. 또 가서 보면 뭘 보고 와도 보고 옵니다. 다 그리고 행정에 반영하면 우리 구정발전이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두 사람을 700만원 들여서 해외를 보내겠다? 두 사람 선발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해외를 꼭 가야 되느냐? 어느 나라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서울시 계획인데요 이게 시비로 그동안 갔는데 금년에는 그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시에서 경제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올해는 안 갔습니다.

예산엔 없던데 이게 지금 올라와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에서 지원하고 편성하는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놓고

꼭 보내게 된다면 정말 일 잘하고 배워서 올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나라 보내십시오.

예, 서울시에서 계획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중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중대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정정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정후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39쪽입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0억 95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76억 8627만 1000원 대비 105억 909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51억 8740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4억 9356만 6000원, 보조금으로 54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당초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82억 5000만원을 편성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서울시 본예산 편성에 미반영되어 보조사업비가 동 사업비만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0억 9537만 1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사업 103억 4297만 3000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2억 1893만 3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5억 3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총액 대비 105억 909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내용으로는 사업비 중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82억 5000만원이 서울시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동 사업비만큼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담장허물기사업 또한 2003년부터 지속적 사업실시로 소요자원이 감소되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억 9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41쪽에서 542쪽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은 화곡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72억 1300만원 중 금년도에 시설비 13억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과정상 긴급사유 발생시 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2억 6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곡8동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은 지하3층에서 지상1층까지 총 344면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1300만원 중 금년도 예산액은 59억 1324만원으로 시비 48억원과 구비 11억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에서 547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개별 주택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조성, 주차난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100동 140면 설치목표로 총 사업비 10억 4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550쪽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등 총사업비 11억 8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서 548쪽에서 550쪽까지 산출근거 편성목록 목별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관예정인 CCTV 보수비로 3800만원, 고정형 CCTV 방송망 구축사업비로 4500만원, 주차민원실 개보수비로 17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55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포함해서 2억 6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555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이면도로에 기능유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구획선 재도색 등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 1억원, 화곡동 8-2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노후화로 바닥교체 및 빗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5900만원을 편성, 총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5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총 사업비 22억 96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편성기준은 일반회계와 동일하며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므로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56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억 3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2억 1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등은 최대한 긴축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44쪽 보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에 관해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의회는 2009년 심의만 했다는 겁니까? 승인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승인하는 걸 못 받아서

예, 이번에 우리 구에서 승인을 했고요.

받은 거죠?

예.

이게 작년도 우리 추경 때는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서,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1차 추경, 2차 추경 작년에 받았습니다.

추경에 보면 이걸 받았다고 딱 나왔었다고요. 추경책자에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안 받은 게 맞고 지난 추경 때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당초 예산액에는 안 잡았었고요, 1차 추경과 2차 추경 때 다 받았었는데

아,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이게 딱 받은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틀린 거고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추경 때 해놓은 것이 잘못 되고 이번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솔직한 그거 맞죠?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오늘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받아본 적 있어요? 국장님! 작년도 이게 서울시 승인받아야 된다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승인 떨어졌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승인 전에 지금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이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협약서 문안을 서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시장결재가 나면 협약이 끝나면 이거 끝난 절차 후에 서울시 승인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추경 때 바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금방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금방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반예산을 40억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이야기하고 틀린 걸 내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못받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되는 거죠.

저희 실무진끼리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 추경 끝나고서 과장서부터 담당자까지 몽땅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먼저 선행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못받았다. 그때 추경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할 때 금방 이게 서울시 승인이 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걸 만약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아직 못받은 게 틀림 없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 내가 드립니다.

예.

과장님!

예.

페이지 한번 볼게요. 563페이지에, 대행사업비에 보면 지금은 이게 몇 면이죠, 전부가. 올해 사업규모 주차장대행사업비가. 지금 얼른 계산 안되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7727면이에요, 그렇죠?

아, 면요, 예.

3개를 합하면 노외, 노상, 거주자우선구획을 합하면 7727면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걸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작년도는 몇 면인지 기억하시는 분 우리 팀장님 계세요? 모르시겠죠? 가르쳐 드릴게요. 작년에는 8149면,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412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예.

대행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주차선을 다 그었지만 소화전등이라든가 옆에 있는데를 삭제를 하고요. 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하게 되고

412면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게 400면정도 줄어들었습니다.

412면 줄어들면 그런데 왜 대행사업비는 늘어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줄어들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 줄어들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또 늘어날 요소가 있으면 늘어나고, 그러면 늘어날 요소가 있으면 늘어나면 반드시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412면이면 구체적으로 노외인지 노상인지 거주자우선인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412면이 줄어들었는데 대행사업비는 작년보다 얼마가 늘었느냐? 3200만원이 늘어났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속시원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 한번 해보세요.

예, 올해 3200만원정도 늘어난 거는요. 그동안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들에게 성과급을 같이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412면을 관리하려면 몇 명쯤, 412면은 몇 명이 하죠?

면수가 줄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한 면을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한 면에 보통 몇 면을 하고 있죠,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노상같은 경우에는?

면보다는 구역에,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 구역에 면이 있어야, 1구역에 20면 또는 25면, 17면 이런 걸가지고 한 구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12면이면 몇 명정도가 412면을 관리하죠, 과장님? 물론 노외하고 거주자우선하고는 관리하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성과급이 얼마나 더 나가죠?

성과급이 3200만원정도 올해

성과급은, 그러니까 노상 노면이 주차면적이 412면이 줄어들었는데도 당연히 면이 늘어나면 인력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않겠어요? 노상같은 경우에는 1구역 면이 한 20면정도 돼요. 한사람이 20면정도를 관리할 게예요, 아마. 그러면 412면이면 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과급을 못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봐도 작년에 비해서 면수가 줄어들었는데 대행사업비는 늘어났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과급이 3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주고 줄어든 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기준에서 성과급을 주려고 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412면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고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3200만원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예.

지금 하시기 곤란하면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2009년도에 얼마정도 지금 집행됐습니까, 예비비?

올해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 1억 2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집행된 거예요?

예.

내년에 2억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5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저 뒤에 계신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 자가용 보험료와 관련해 가지고 연식이 한 해 한 해 지나면 보험료가 다운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과장님 맞죠?

예.

우리 집행부 차량 보험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업체하고 보험을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이 전혀 안 되고 계속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49페이지 중간정도 한번 봐봅시다, 과장님!

예.

과장님께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까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중간 위에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예방 안내표지 그 위에 보게 되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작년에 1700건입니다. 금년에는 1200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의견진술결과 통지서가 금년에는 800매였는데 내년에는 500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견인이동통지서 금년에 1000매였습니다. 2010년에는 500매입니다. 그리고 계도장은 금년에 300매였는데 내년에는 600매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1000매였습니다, 견인이동통지서가. 그렇죠?

예.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견인이동, 견인을 시킨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장 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민간견인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 6억 336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에 절반양이 줄어들면 이 민간위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간견인수수료는 저희가 계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0.9% 줄인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나 예방 안내표지나 의견진술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남아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줄여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게 있어서.

남은 게 있어서요?

예, 올해 쓰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세외수입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2억

갖고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예결위 할 때까지는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액수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1원단위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저희들이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요, 처음에 주차면이 950면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400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보고를 받을 때는 862면이 됩니다. 그러더니 서울시에 올라가서는 그게 500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공사비는 271억이나 270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보류가 됐고요, 9월 1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재보류가 됐습니다. 지하개발시 상부 보행 연계성, 지하공간 환경의 쾌적성 등 확보 및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 방안, 비교검토 등을 이유로 해서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어디에 가있고 그리고 주차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애시당초에 비하면. 그런데 총 공사비는 왜 똑같은지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가로공원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할 때는 수요공급을 양천구 관할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270억을 가지고서 1900면을 하려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양천도 자기네 구역은 별도로 자기 양천구에서 건설하겠다, 서울시에 다시 안을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로공원길 안에 큰 저류조, 수조가 크게 있어 갖고 우리하고 양천구가 동시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각각 나눠서 주차장 건설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한테는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은 양천구의 주차수효만큼 강서구에서 제외를 하고 강서구에서 건축, 건설을 해라, 이렇게 최종확정이 돼 가지고서 저희한테 조정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보류가 됐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거는 일을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서울시와 강서구의 다른 주택분야 때문에, 다른 사항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는 심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5일날 다시 보완해서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원안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금액이 왜 270억이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270억을 넣으면 중투심,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할 때 270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그 당시가 2006년도에 타당성검토가 돼 가지고 2006년도에서 2009년도로 오는 과정에 달러의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화가 달러가 한 900원대인데 지금 1300원대로 계산하다보니까 가격상승요인이 있어서 저희 기술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기술위원들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면수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서울시에서 500면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우리 설계용역사하고 검토를 쭉 해보니까 486면으로 하니까 27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86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0면 했나요? 그럼 150면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모됐습니까?

150면에 대한 예산이요?

예.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보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 같은데요 자세하게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몇 면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뭐뭐뭐에 집행이 됐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고정형CCTV 보수(서울시 이관) 해 가지고 돼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이관을 시킨 겁니까?

아니요. 서울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관을 받은 겁니까?

예, 이관을 받습니다.

받으신 겁니까?

내년에 받을 겁니다.

거 받을 거예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서울시에서 이관시키겠다고 어디 공문이라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희가 얘기는 됐고요

,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관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받으려면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1900만원씩 해서 3800만원 들여서 우리가 보수까지 해가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고정형CCTV가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까지 받아야 되냐고요? 과장님, 과장님!

예.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다 해서, CCTV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는데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CCTV를 몇 대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 게 여섯 개이고요 저희구 게 12개이고요 공항에 또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늘어날 거 아닌가요? 늘어나야 되겠죠?

내년에는 계획은 없지만 오히려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CCTV 같은 건 예산을 좀 만드시지 않고, 안 만드셔서.

지금 현재는 24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만들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아서 내년에는 새로 추가설치하는 거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송망을 구축하는 ‘지금 몇 번은 자리를 피해주십시오.’ 하는 방송망을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보수비를 잡았습니다.

,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또 뭐에요? 예? 필요성을

지금은 CCTV를 갖고 있는, CCTV를 운영을 하고 보완, 방송망이라든가 더 보완을 해서 관리하는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거를 설치하는 것 쪽보다는 갖고 있는 24대에 대한 보수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CCTV 지금 보험료까지 지금 내고 있네요. 그죠?

예.

내고 관리비도 내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이고, 추가로. 그리고 시의 거는 저희들이 지금 받아야 되고, 그런 건가요? 얘기 해봐요, 지금 팀장님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뭘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CCTV 설치 경찰서나 이런데서 요구한 사항은 있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많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 설치하는 계획방침은 지금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경찰서나 이런데서 CCTV 설치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내년 이후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아주 상습지역 같은, 주정차 같은 이런데, 이런 곳 같은데라든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가장 많이 CCTV를 필요로 할 거 같은데 과장님 마인드는 글쎄, 필요가 없을 거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 예산 자료를 보면요 CCTV가 들어가 있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관리면, 보호면, 이관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왜냐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데 대해서 조금 좀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CCTV 때문에, 꼭 주차관리뿐이 아니라 여성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막 지금 CCTV 때문에 참 난리들 치고 지금 더 하나라도 더 놓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있는 것만 그냥 관리하겠다, 이런 뜻 같으신데, 그런 거죠?

과장님은 내년 방침이 지금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 얘길 하니까 자꾸 중복된 얘기 같아서 지금 하질 않겠는데 다른 예산을 보는 거하고 CCTV 쪽을 보면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좀 알려주세요. 자료 필요없고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