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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경기문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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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도 지금 제안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과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기문 행쟁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안전대책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그다음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 47억 922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602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49억 36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9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입세출 예산현황 중 총괄 세입세출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47억 9229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28%이며, 세출은 149억 369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3.99%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 92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6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64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6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2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8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43억 2811만 5000원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액의 90.3%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11억 44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36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7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3억 91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8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3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29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총 세출예산 3737억 3258만 3000원의 3.9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에 5억 9031만 3000원, 위생문화 수준향상에 7985만 2000원, 건강증진 64억 6839만 7000원,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에 7억 9954만 4000원, 행정운영비로 69억 98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위생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에 5069만 원 6000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020만 원, 청사관리 3억 423만 2000원, 화곡보건분소 운영에 1억 2801만 5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 609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1억 9526만 2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2억 4140만 원, 대사증후군 발견 및 관리사업에 1억 15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에 7억 1353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2억 8477만 2000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11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억 7979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5781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6299만 8000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8800만 원, 치매지원센터운영에 4억 7340만 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4억 4888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1억 2595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5억 894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발견 및 관리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전년 당초대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을 위하여 구민진료에 4억 2695만 원, 건강검진에 1억 8586만 4000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1억원 7528만 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1145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 4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인식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계속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은 적극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 복리를 위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율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바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과별 긴급현안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에 복귀하여 직무에 임하도록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료와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시 제1차 회의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이 전번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했던 부분들만 듣고 바로 심의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제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질의할 게 없잖아요. 우리 요구를 다 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그냥

그냥곽판구위원

마쳐요.

경기문위원장

예, 휴회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결정을 다하셨고 다 집행부와 또 의견을 조율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양성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