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읍·면소관 예산안,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세출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 및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교육·문화·복지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과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의 인건비 과목이 축소되었는데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7개 항목이 보수 1개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특수업무분야의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와 기타 특정업무활동비의 병급 지급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의정활동수행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변경되고 증액 편성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8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08억원보다 1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7억원보다 4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2억원으로 전년도 431억원보다 7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이 3,73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3%인 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07억원으로 총 세입이 48.4%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23억원으로 총 세입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4% 감액된 1,48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와 예비비 잔액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51% 감소한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교부된 59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에서 교부결정된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8개 특별회계 중 총 세입은 352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23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51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1억원,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6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복리후생비 및 총액인건비를 구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가 증가된 4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20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352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8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50억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0년의 계속비사업은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97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10년도 사업시행이 4건, 2009년도 시행사업이 14건, 2008년 시행사업 6건, 2007년 이전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신규사업이 4건으로 정책사업과소관의 온산소도읍육성사업비가 100억원, 축수산과소관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이 52억원, 도로교통과소관 온산학남리도로개설공사 및 범서곡연마을진입로개설공사 2건에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승인사항으로는 사업비 및 사업기간 승인에 따른 변경 승인사업으로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등 15건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승인사업으로 범서구점촌교 재가설공사,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공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4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9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범서이동민원실 운용과 읍·면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중 인건비가 86억8,000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82억3,000만원, 청사청소 및 방역소독 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24억2,000만원, 공무원 월액여비사업 8,00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경비와 읍·면체육대회 경비는 각각 1억8,500만원과 6,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안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단의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공단 본부의 예산은 경영지원팀으로 편성하고 그외 18개 시설은 14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시설별 인건비 관련 경비는 모두 경영지원팀으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예산서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이 115억원으로 본청에서 업무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위탁대행수수료 등 부담금인 대행사업수입 중 시설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직접관리비수익 56억원, 공통경비 등 간접관리비 수입이 5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자산 증대를 위한 자본금 수입이 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예산부분입니다. 시설별 세출현황을 보면 경영지원팀 54억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10억원, 장애인복지과 4억원, 노인복지관 2개소 11억원, 문화의 집 2개소 1억원, 체육시설물분야 5억원, 온양문화복지센터 2억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9억원, 청소년수련관 8억원, 박제상기념관 7,000만원, 보조사업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별 세출예산 현황은 인건비 48억원, 각 시설운영경비 62억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7,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전출금 현황입니다. 공단위탁에 따른 부서별 전출금 현황을 보면 공단운영본부 예산인 경영지원팀은 기획예산실에서 15억원, 온양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한 경비는 정책사업과에서 5억원, 종합복지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는 생활지원과에서 19억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사회복지과에서 50억원, 체육시설물 및 박제상기념관, 울주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303호로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 물론 잉여금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가 명확하고 또 세입추계가 잘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도 되는데, 특히 보면 세외수입 중에 우리가 감소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항목이 있었습니까?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소했던 부분이 내년 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부분의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감소되는 부분은 2010년도 광역시세 징수목표액 감소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입이 소폭 감소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잉여금 또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새로운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규모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신규 편성된 사업들,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 기획예산실 있지요?

예.

115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의 일반운영비가 166% 증가한 1억63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하고, 또 예산을 좀 절감하려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많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제시하신 115페이지 세부사업의 주요사업 일반운영비가 166% 증가한 부분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부분, 위원회 수당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1억6,030만원이 증액된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쇄 700만원, 3회 2,100만원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의회법무팀에 의회업무보고 자료 인쇄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에 있다가 기획팀으로, 총괄조정하는 팀 쪽으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쇄 2,100만원이 팀간 조정으로 인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 다음 운영수당 중에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자문료 1,200만원, 500만원은 내년부터 신규로 운용하고자 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들 수당에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2시간 이상 되면 얼마 더 추가로 주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5만원짜리 수당도 있고 7만원짜리 수당도 있고 이런데 평가위원회 수당은 10만원×12명×3회인데,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수당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부분은 일반적인 심의를 위한 협의회 정도 할 경우에는 대부분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자자문단의 경우는 적어도 3시간 정도,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인, 성질을 감안해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예측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PPT제작 발표회 1,500만원하고 맞춤형워크숍 실시하는 1,800만원은 올해의 경우 혁신팀이 있어서 혁신팀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기획팀으로 조정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의 일반운영비 예산규모가 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전체규모가 커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의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평가위원회는 상반기에 1회 개최했고 하반기에 2회째 개최할 준비 중에 있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문료 관련 이 부분은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정비심의주민공청회 있지요?

예.

올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된다든지 예측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신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위원님들께서 동결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예측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예산경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책 및 민원관련 동원근무자 급식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 전체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과 관련되는 급량비는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의 경우나 올해의 경우 재난발생이라든지, 올해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보건소 비상근무, 산불 비상근무에 따라 특별히 더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군정 전체 운용을 위해서 편성해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만 쓰면 참 좋은 예산이 되는데, 행사성에 인원동원성 급식비로 쓰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재난 발생 시……

재난이나 재해,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동원되어서 급식비로 쓰는 것은 잘 쓰여지고 있는데 휴일에 안와도 될 행사에 공무원분들이, 꼭 필요한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행사에 참석 안 해도 될만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일과시간에 행사나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차량까지 동원해서 가는 그런 데 급식비는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급식비를 뭘로 씁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지원 없이 별도로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이라는 말은 필요한 말입니까? 시책 및 민원 관련 근무자 급식비라고 하면 되지 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차후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및 민원 관련 비상근무자 급식비 하든지, 동원이라는 말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동원이거든요. 그냥 비상근무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18억 정도 있다가 이번에 80억6,000만원 정도로 삭감해서 행정운영비에, 우리가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1%입니다.

예비비는 1%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잉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예산 편성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37억4,000만원 정도 편성한 부분은 예산의 편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18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과는 다르게 37억4,000만원을 1% 기준에 맞춰서 최소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감을 해서 특별히, 그러면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군청사기금 있지요? 올해 군청사기금을 200억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70억밖에 못 했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 이런 예비비를, 모자라면 예비비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118억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내년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더 줄여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예비비 사용용도는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산의 1%를 편성하게 돼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재해나 큰 재난이 없어서 물론 예비비를 크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면 115억, 2009년도 11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특히 내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예비비를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예년보다 이렇게 적게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몽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43조의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 범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할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면 예산액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고, 올해의 경우도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로 인한 예산집행, 지난번 농촌 한해대책과 관련한 예산집행 5,6월달에, 그 다음에 서생면에 솔잎깎질벌레 등 긴급발생에 대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도 예비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긴급히 집행해야 될 부분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전년도 111억에 비해서 적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비비 예산이 전년도에 111억 반영돼 있는 것은 2009년도에도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는 1% 정도를 편성해 뒀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모아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편성을 얼마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범위로 예산편성을 해 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두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월해 왔다 아닙니까? 예비비 이월해 왔다 아닙니까?

예, 예비비는 결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또 이월되고 그럽니다. 그 이월되는 부분이 다음 연도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월해서 2009년도에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2008년도에 115억이 편성됐다가 2009년도에 111억8,000만원 정도 그지요? 아, 아니지.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금액이 100억 정도 발생이 된다면 그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혀서 1회 추경 때는 예산액의 1% 정도의 예비비를 다시 편성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은 진행이 됩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있지요.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 얼마 돼 있습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여기 표기된 대로 111억원이 나타난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첫 표기된 그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본래 당초예산에는 예산금액의 1%만 편성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했는데, 편성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필요 불급한 사유 외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당초예산을 하고 나면, 물론 30억이 나머지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앞으로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몰라도 그 금액이 이리……

당초예산서 인쇄 될 때는 그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그게 아닌데, 처음 예산 안부터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하고 예산서하고는 예비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하고 예산서는 틀린다 아닙니까?

예, 결산추경 때는 예비비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비비에 그냥 넣어두고……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의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 재난이나 재해, 특히 4대 지방선거에 의해서 예비비 쓸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금액 가지 고 되나 이 말입니다. 안 될 수 있다 이 말아닙니까? 예비비를 1% 한다고 해서 너무 한도 내의 금액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 이유가 발생됐을 때 이 금액으로 되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안 편성하는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하는 내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재해관련부분도 상당한 금액은 재해기금에서 반영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같이 신종플루 발생이라든지 특별한 한해가 발생한다든지 가뭄이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또 예비비를 너무 많이 놔두면 전체적인 예산의 사업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 예산의 범위 내 편성해둬서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MOU체결로 인해서 1년에 50억원씩 향후 10년 동안 500억을 과기대에 지원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출연금은 지방재정계획에 안 세워도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반영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예, 반영을 해뒀습니다.

그게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은 10월에 하지요?

예,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 자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예, 예비적인 절차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절차는 갖춰뒀습니다.

실장님, MOU와 관련해서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울산외고가 과학기술대학교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자 하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나 우리 울주군에서도 교육이나 기타 등등 이와 유사한 대관 내지 임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세세한 조항까지, 예를 들어 북구에 있는 외고가 임대를 하려고 할 때도 임대료가 산정이 돼 있더라고. 북구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울주군민들이나 또는 군의 학생들 초·중·고등학교겠지요. 또 우리 군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거기 일시적인 대관 또는 시설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행정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행정하고 관련된 데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외고 건도 보니까 그게 만약에 무료로 하기로 했으면 이번에 예산도 삭감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운영도 될 건데, 우리 울주군도 그런 경우 가 10년 안에 더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성 있게 챙겨봐야 됩니다. 또 앞으로 새싹멘토링을 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성도 선언적으로 해놓고 노력한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한다, 또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나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들 안 있습니까. 굳이 수억을 들여가지고 외부 학교에서 인력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거든요. 시설도 거기다가 좀 배려를 하고, 또 군민들 상대로 예를 들자면 오피니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 피부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이런 데 쓰여지고 이런 혜택을 받구나’라고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교육들은 다른 곳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실시되는 교육들을 예산도 줄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정책사업과나 각 실·과에서. 그런 교육들을 MOU 부속서류에 넣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기대간의 교실사용과 관련해서 협약을 했는데, 예산관련 문제 언론보도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같은 사례들이 우리 울주군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군민들이 학교시설을, 예를 들어 대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과학기자재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하는 부속서류에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까지 다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그나마 군에서 추진하고 또 장려해야 될 사업들은 앞으로 부속서류에 넣어놔야만 나중에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요즘 거기에 대중교통도 좋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에 노선버스도 많이 생겼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회계상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편성할 것 같으면 읍·면도 작년에 일괄적으로 8,000만원, 6,000만원, 당초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읍 6,000만원, 면 5,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면적과 인구라든지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씩 단계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이면 인구 얼마 있는 면과 또 읍 수준에 육박하는 면과 다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기 전부터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형평성문제라든지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읍과 면을 구분해서 조금씩 차별 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내년의 경우 에도 범서읍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서읍 따로 구분하고 기존 읍 3군데 6,000만원, 면 지역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뒀습니다만 내용이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의 경우에 경로당업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 예산이 아무래도 좀더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내년 가서는 다시 체육시설의 양이라든지 경로당의 수 이런 것들, 인구를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인구를 이야기한 것은 이장 숫자만큼 경로당 숫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것 감안해서 좀더 객관성 있게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게 회계과에 달린 기사인데 이분들은 수당이 있고, 읍·면의 기사들은 별도로 수당이 편성된 게 있는지 어느 것을 보면 됩니까? 읍·면에는 똑같은 직이라도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까?

읍·면의 운전직 들은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군청에도 이런 수당을 장려하면 읍·면에서도……

읍·면에는 읍·면 근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있는 수당입니다만……

읍·면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읍·면에 그분들도 똑같은 직인데, 그분들이 읍·면에 있다가 군으로 올라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 감사를 할 때 읍·면장 일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읍·면 청소용역 10개월만 딱 반영이 되니까 나머지 2개월은 어떤 읍·면에서는 2개월을 무보수로 해주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읍·면 청소용역을 주든지 인부임을 10개월밖에 못쓰면 별도의 2개월은 다른 사람을 쓰더라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6개월 2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6개월씩?

예, 2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1년 전체가 해소되니까, 그리고 청소인부라는 자체가 단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씩 어떻게 하든 간에 중간에 공백은 없네요?

예, 없도록 해소를 시켜놨습니다.

읍·면에는 없는 수당이 군 본청하고 보건소에는 있다 말입니다.

예.

유독 같은 직인데 읍·면만 또……

이 부분 수당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서로 간에 소외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읍·면 수당은 별도로 인정해 주면서, 본청에 안 해 주는 수당까지 인정해 주면서 이것은 차등한다는 게 그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있지요.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부분과 설정과정에 대한 사항은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괄사업 예산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특정 읍·면에 과다 숙원사업비가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될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쓰고 또 그런 포괄사업비를 특정 읍·면에 과다 하게 지출을 하고, 또 재배정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예산 지침을 어겨가면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저희들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용어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운영기준 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과목부분과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예산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예산의 체계는 모든 사업부분을 예산분류에 의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의 체계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 재해 또는 당초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두고 운영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동안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운영하는 과정에 철저히 개선하고 이 부분이 당초 편성의 목적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몇 개 읍·면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했을 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307-03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이 부분은 업무계획보고 24페이지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사업 사전 심의제도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억3,000만원 있는 전체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안 되고 각종 축제행사나 이런 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심의제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심의제도를 하고 난 뒤에 하는지 마는지 심의제도를 하면 또 어떡합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계획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 각종 행사 예산이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는 이대로 진행하면서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2011년도부터는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499페이지 삼동보건진료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 뒷편 엄씨 재실 바로 밑쪽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하천변에서 밑쪽으로, 그 군유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삼동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보릿고개 식당 있지요?

웅촌에서 삼동 넘어오는 쪽에?

예, 식당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가깝습니다.

삼거리식당 맞은편 안쪽입니다.

도로변 비빔밥집……

식당 주차장에서 보면 가정집같이 보이는 거기……

예, 그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삼동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삼동보건진료소는 아주 협소하고 지은 지도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 볼 때 진료소 중에서 가장 노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무덤이 있습니다. 삼동진료소의 지목이 뭐냐 하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비좁기도 하고 거기서는 사실상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삼동진료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삼동면에 보건지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삼동면사무소 옆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예를 들어 지금 삼동면청사가 되면 지소는 그쪽으로 옮깁니까?

지소는 면청사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하고 거리가 좀 멀지요?

예, 좀 떨어지지요. 진료소니까 진료소는 오지에 있고 지소는 면사무소와 가까운 데 있고.

여기 진료소는 정확한 명칭이, 동네이름이 작동……

하작마을입니다.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진료소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작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어디 마을입니까? 하작마을밖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작마을 인근에 있는 둔기리, 위치가 둔기리에 있는데 둔기리하고 하작마을하고 인근 주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 연면적이 84.24㎡입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84.24㎡면 되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료소는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좁습니다.

이용률은 조금 높습니까?

예, 삼동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지금 삼동면소재지 외 이쪽 밑으로는 하작, 상작, 둔기 전부 다 그 쪽으로 가네요?

예,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진료소를 새로 개보수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지 선정은 됐습니까?

예, 부지 선정은 됐고, 다 정해 놓았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에서 산쪽으로 보면 엄씨 재실이 있더라고요. 그것 조금 못가서 하천 위쪽에 군유지 있는 부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조금의 사유지가 필요해서 사유지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두었습니다.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보은쪽 분들 거기까지 오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더러 오시던데, 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소에 안 가시고 진료소에 가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면 쉽게 약 처방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까?

쉽게 약을 처방해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진료소는 약을 처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식 의사가 아니고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을 잘 줘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한 노인분을 보은리까지 태워준 일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차를 놓쳐버렸다 해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지소 가면 필요한 약 외에는 처방을 안 해 주고 진료소에는 처방을 잘해 주니까, ‘할머니 보은리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고 거기는 의사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 안 가시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냐’고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약을 잘 처방해 주고 거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안 주려고 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할머니 분들은 병원 가도 주사나 한 대 주고 약이나 줘야 진료를 한 것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필이면 삼동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헷갈리는 것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역 명칭으로 진료소를 두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다 그렇지요?

거의 다 지역명칭으로 진료소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삼동진료소잖아요. 마을이름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울주군 관내의 진료소는 그 지역에 최소한 리단위 명칭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의 명칭과 같으니까, 동료위원들도 지금 왜 거기에 삼동진료소, 지소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거든요.

삼동진료소가 사실은 82, 83년 정도에 생겼을 겁니다. 그때 지을 때 아마 명칭을 삼동에 있는 진료소니까 삼동진료소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동이라는 단어는 삼동면 전체, 삼동면을 삼동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하작입니까?

예, 하작입니다.

작동리 하작마을.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설치될 당시만 하더라도 삼동이 출장소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삼동면이 언제 승격됐습니까? 면 승격 이전부터 진료소가 있었는가, 지금 이전하는 곳은 인가와 가까이 있는 곳입니까?

마을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주민이 이용하기로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회관과 얼마 안 떨어졌네요?

예,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회관 뒤쪽이네요. 계곡 내려오는 쪽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도로가에서 안쪽 하천가로 올라갑니까?

예, 하천가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삼거리에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다 기동력이 떨어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삼거리에서 내려서 500m나 걸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은 생각을 안 합니까?

조금 걸으셔야 되는 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장소를 정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언약을 해 두면 땅값이 얼마만큼 올라서 팔아버리고 또 다른 가운데 있는 부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지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구입하기는 만만치 않았고 또 팔려고 하는 지주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옮기는 자리는 하늘공원 때문에 새로 개설되는 율리~하작간 도로와 인접합니까? 새로 개설되는 도로와는 가깝습니까?

조금 가깝다고 하네요.

지금 개설하는 도로와는 전혀 상관없지요.

보릿고개 앞에 길을 확장하게 되면 그 길과는 연관이 있고……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이야기고……

예, 다른 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보릿고개에서 하천 쪽으로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거기서 500m 정도……

예,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을 끝쪽이다 그렇지요?

예, 마을 위쪽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쪽에는 인가가 별로 없고,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작동리같으면 어디입니까? 웅촌 경계부터 작동리거든요. 작동 일원, 출강 일원도 거기에 다 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더 가게 된다면 보건진료소 짓는 명분은 되겠지만 이용에 더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접근성이……

예, 이전 진료소보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금방이지만,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좀 낫고, 어르신들 조금 걸으신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 편리한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려고 했을 때 부지 매입하는 것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땅값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군유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걷기는 조금 걸어야 됩니다.

다른 시설과 달리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에, 만성질환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보면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서 500m라면 상당히 들어가는 곳인데, 단지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려고 가까운 데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가가 올랐다 해서 땅 주인이 팔아버리고 또 다음에 해 보려고 하니까 지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땅값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같으면 어르신들이 조금 걷는다 하더라도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봐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 이전하려는 곳은 지목이 뭡니까?

다 답입니다.

답인데 군유지네요?

예, 답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쪽에,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 도로 위쪽이고 오히려 반대쪽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훨씬 좋을 텐데……

반대쪽에는 사실상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땅을 사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쪽에 지금 진료소 가까운 데 해 보려고 삼거리가든 식당에 있는 이장님과도 협의하고 해서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그 인근에 하려고, 그런데 사실상 부지 매입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몇 번이나 다시 의논하고 해서 지금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건물 신설해서 넓히는 것은 좋지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도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릿고개 입구에서부터 지금 이전하는 거기까지가 500m 정도 되는 데 도로가……

500m 안 됩니다.

차량이 통행이 됩니까?

예, 통행됩니다.

몇 m 도로입니까?

제방 겸용도로 2m에서 3m……

차도 충분히 진료소 앞에까지, 혹시나 아들이 어르신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입구에서 걸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삼거리 근처 부지가 단가가 얼마 정도해서 못 샀다는 겁니까?

90평입니다.

90평에 80만원이면 7,200만원 정도, 8,000만원 미만인데……

그때는 팔려고 하는 집이 지금처럼 밭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대지여서 기존에 집도 있고, 그것은 터도 넓고 집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해서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 인근에 농지도 있고 과수원도 삼거리 주변에, 지금 있는 주변에 많다 아닙니까? 삼거리식당에서 웅촌 쪽으로 오면 그 주변에 전부 논이고 또 지금 있는 주변에서 웅촌 쪽으로 과수원도 있고 전부 도로가에 가능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그쪽에 있는 이장님, 삼거리식당 주인이 이장님이시더라고요. 이장님, 협의회 회장님 또 주위에 다른 분 해서 그 쪽에 팔 수 있는 땅 다 알아봤고요. 그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데 하고 현재 부지로 정한 데하고 다 비교를 해서, 사실은 팔려고 하는 땅도 없었고, 이 부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분들하고 의논 끝에 정하게 됐습니다.

검단 보건진료소 매입할 정도로 추진했으면 사고 남았습니다. 검단보건진료소는 있는 땅 마을에서 매각하고 그 옆에 또 매입했다 아닙니까? 진료소는 그런 위치에 해야 됩니다.

하여간 삼동진료소 땅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삼동진료소 신축이 벌써 4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4억5,000만원에 땅값 1억 정도는, 전체하면 5억 얼마니까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가나 바깥쪽에 있으나 4억4,000만원은 고정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나 이용 빈도가 좋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불편함이 좀 많다는 겁니다.

조금은 걸어야 되기는 되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빨리 가면 5분이면 가고 천천히 가면 늦어도 10분 이내……

보건소장님이 5분에 가시면 연세 드신 분은 30분 걸립니다. 아까 행정계장님, 100m는 어디서 100m란 말입니까?

마을 뒤로 해서 하천 다리를 건너면, 마을 안길로 해서……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놓았는데 485페이지 치매치료관리에 치매약제 및 진료비 해서 2,1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치매 4대 관리사, 9개월 동안 치매환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들을 관리하게 되고 하단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는 치매약제 및 진료비 지원인데 치매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일 때 약 50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50명이라는 인원은 한정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시로부터 50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진료비가 좀더 필요한 사람은 더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해서 평균적으로 5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는 거의 다가 등록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병원치료가 가능한 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진료비 지원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책자 245페이지 걷기 좋은 녹색 명품울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추진방향이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녹색 명품울주 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하나로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즈음 많이 걷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양을 보더라도 언양에 강을 따라서 걷기 도로도 많이 두고 또 강변에 보면 만들어놓고 산악지역에 가면 화장산이나 올라갈 때 세워 놓은 게시판, ‘여기부터 얼마만큼 걸으면 몇 ㎉가 소모됩니다.’ 이런 게시판, 또 마을에 학교 통학로에도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6년, ’7년, ’8년도에도 게시판, 지정판 이런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범서, 언양, 온양 등 해서 게시판을 21개 세우고 지정판을 19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분간 얼마를 걸으면 몇 ㎉가 소모된다, 이만큼 걷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자장면 한 그릇과 비슷하다 등등 이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또 이런 게시판을 10개 정도 더 하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하지 않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운동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테마가 있는 걷기프로그램 운영해서 저희들이 산이나 이런 데 갈 때, 문화재가 있는 데 갈 때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있는 걷기, 예를 들어 해설가를 초빙해서 그 분들이 같이 걷기를 한다든지 숲 해설가, 로하스걷기 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덜 지루하게, 재밌게 하는 그런 걷기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지 등산로에 게시판 하나 붙이는 정도, 그 외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걷기, 이것은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양 화장산에 게시판을 해 놓았다, 그 외에 다른 하는 것이……

게시판 하나 세워놓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요즈음은 체중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장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아, 그래도 내가 몇 ㎉를 소모했으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운동분량은 다했다, 이 정도 얼마간 하면 체중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걸어갈 때, 학생들은 보통 운동을 잘 안하니까 학교주변에 이것을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학생들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게시판을 그냥 멀거니 보는 것보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워놨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린 정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 게시판에 있는 정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 걷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창녕에 있는 화왕산에 가 봤을 때, 또 우리와 가까운 남구에 있는 대공원 뒷산에 가더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55㎉가 소모됩니다.’ 등등 이런 것을 붙여놨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만큼 왔을 때 이만큼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도움이 됩니다.

순수 우리 군비가 2,00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