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및 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발전, 풍요로운 복지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군민 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 관리기능 및 역량강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및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 육성, 진하 마리나항 조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군민 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맞춰 주변 관광지와 교통이 편리한 남창공설시장이 2010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인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품울주·기업사랑 이름표를 관내 기업체에 달아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기반조성과 기업 최우선의 행정으로 기업경쟁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친기업적 여건 마련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해외무역 사절단을 구성·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등 통상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속 추진 및 낙후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위생과소관입니다. 딱먹을만큼 실천운동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음식문화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명품맛집 발굴 육성으로 먹거리·숙박·울주관광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울주군의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선교 준공 및 진하마리나항 개발에 맞춰 강양에 마리나 거리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간판설치와 거리환경 개선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먹거리특구인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부산·대구지하철 역사 와이드스크린 및 언론·방송사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간판정비,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개방화에 대비하고자 벼육묘장 설치지원으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농산물지역 특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농산품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생육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울산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 참다래·무화과 과수단지 조성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농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공간 조성, 마을회관건립,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체험농장 및 산책로 조성 등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농민들의 소득 기반 확충은 물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확대 조성 등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우리 군의 전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마리나항 개발에 진하 마리나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선정 이후 계류, 문화, 유희, 스포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리나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브랜드 육성, 가축 질병 예방사업,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등 안정적인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사 해안 모래 침식 방지사업, 바다목장사업, 어패류 종묘 방류, 해안쓰레기 정화, 유해성 적조 방제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여건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내 녹지로 지정된 작천정 벚나무길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롭게 벚꽃길을 조성하여 벚나무 보존과 품격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숲가꾸기 사업, 걷고 싶은 숲길조성,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자원화와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환경을 조성하여 가로변 테마거리 조성, 구영근린공원조성, 지역생태숲,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도시숲 조성,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 등 다양한 녹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8억5,71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59억5,743만원보다 1.6%인 8억9,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총 예산은 39억4,863만원으로 안정적 지역경제 기반조성23억9,777만원, 지역공예산업육성 3,450만원, 중소기업통상지원 4억371만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9억896만원, 에너지수급안정 1억869만원, 행정운영경비 9,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위생과소관 총 예산은 5억4,143만원으로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 2억3,934만원, 공중위생 영업질서 확립 596만원,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육성 1억9,950만원, 유통관련업 질서확립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8,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농산과소관 총예산은 202억2,603만원으로 농촌사회안정망 강화 18억6,034만원, 농업 복지인프라 확충 30억8,096만원, 친환경농업 운영활성화 11억5,354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37억5,411만원, 농업소득보전 정책지원 62억4,472만원, 과수원예시설정비 및 확충 31억2,090만원, 농산물 홍보 및 수출확대 지원 3억3,354만원, 과수·화훼운영 활성화 5억9,436만원, 행정운영경비 8,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총 예산은 117억3,037만원으로 축산사육기반 강화 7억1,503만원, 저탄소 녹색축산 육성지원 32억4,432만원, 자연순환형 축산업육성 10억844만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 96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및 동물보호 11억7,547만원, 명품브랜드 축산물육성 12억9,671만원, 수산자원조성 17억1,980만원, 친수공간조성 21억3,026만원, 적조 및 재해복구 1억3,421만원, 어업인 육성지원 1억2,784만원, 행정운영경비 8,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산림공원과소관 총 예산은 204억1,068만원으로 친환경적 산림사업 47억3,648만원,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10억7,391만원,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체계확립 6,729만원,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관리 32억4,198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1억4,170만원, 산불방지대책 16억6,01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73억9,043만원, 행정운영경비 9,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2010년도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물론 남창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테마관광이라든지 문화관광공연 및 시장 축제 이벤트, 장터국밥, 전통먹거리, 옹기체험, 옹기마을과 연계한 관광열차로 인해서 지역형태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도 격려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5일 시장해서 3일과 8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과 6일을 추가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의욕은 좋지만 그 주변에 남창을 주위로 한 온양, 덕신, 웅촌, 청량지역은 5일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남창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남창시장만 중요합니까? 남창시장 오는 사람만 중요하고 웅촌, 덕신, 청량시장은 중요하지 않냐 말입니다. 1일과 6일 하면 타 지역에 영향이 미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과 6일을 추가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하고 조치를 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쪽에 공장설립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내줄 때의 제품과 생산할 때의 제품을 변경해서 많은 회사들이 허가와 달리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을 홍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담당과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허가 낸 제품 외에 업종변경을 해서 공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은 원상복구를 하고 조치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하면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하든 산건위에서 조사를 하든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까?

행정에서 먼저 하고 그게 미흡하다면 특위라든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보면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 참석수당 2009년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2008년도는요?

1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누구세요?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물가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위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하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가대책 위원들은 실·국장과 민간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들은 밑에 있는 6급이나 과장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요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언제 요구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은 확보를 해놔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전년도 2,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국제규격인증 획득 지원 ISO 경영 및 환경경영부분에 해서 죽 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밑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이거요?

예, 추가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8개 회사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대충 8개사를 할 겁니다.

지금 조사를 할 겁니다.

1월달 정도 되면 공문을 보내서 받을 겁니다.

조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합작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소기업맞춤형 세미나 개최 600만원, 기업현장방문 순회간담회 200만원해서 800만원인데 올해 약 38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실제 380만원 증액된 게 아니고 기업맞춤형 세미나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8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줄었습니다.

얼마라고요?

올해 예산에는 8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당초에 420만원, 추경 때 380만원 해서 800만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420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에는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80만원 증액됐죠?

과장님, 설명이 당초 말고 추경에 증액됐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38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이 돈만큼 요구를 해야만이 고용창출이라든지, 간담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기관장을 모시고 국장도 가시고 이래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이 적다 말입니다. 증액됐지만 아직까지도 적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09페이지 상단에 왜 일관성 없게 남창시장만 축제예산만 편성하고 덕신시장이나 언양시장에는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창시장이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1919년4월8일날 남창시장날에 만세운동 애국심이 된 유서 깊은 남창시장입니다. 94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2년전에 국비를 받을 때 광복절 날 남창시장에 만세운동이 제창된 시장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군비가 첫 해 지원되다가 국비가 안되고 군비를 지원했는데, 남창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만세운동을 해서 애국심이 깃든 시장이기 때문에……

내 지역이라 그렇지만 조금 섭섭한 데가 있습니다. 추경 때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래시장 중에 울주군 같으면 언양, 남창, 덕하가 활성화됐는데 209페이지 상단에 구공설화장실 덕하시장 남쪽으로 해서 신규화장실은 설치되어서 1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구화장실은 지금까지 사용해 왔죠?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신화장실이 건립됨으로 해서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소유관계 때문에 주인이 사유지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두 개는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화장실 10평 지어놨기 때문에, 주포인트는 토지소유자가 저번부터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만 없으면 구화장실이 시장과 근거리에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런 문제로 철거해야 된다. 봉계시장 회의실 바닥 드디어 손 볼 때가 된 모양이죠? 회의실 사용합니까? 폐쇄시켜놨던데요.

봉계에서 가끔 활용합니다.

회의실 자체에는 집기도 넣어놓고 문을 잠궈서 폐쇄시켜놨던데요.

폐쇄가 된 상태는 아니고 사용을 하는데 방치를……

방치나 폐쇄나 마찬가지지.

자주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할 때만 문을 열고, 행사가 없으면 문을 잠궈 놓으니까 사용 안하는 것처럼 있는데 실제 회의하면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바닥에 타일 자체가 전체 5평 정도 일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이 이것 말고 별도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두 개 정도 안있습니까?

번영회하고……

청년회하고?

청년회는 아니고 번영회입니다. 회의실하고 번영회 사무실입니다.

별도로 운영한다.

예.

덕신 2차시장 2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하수도 정비, 비가림, 점포 확장하는 건데 1층에 좁지만 입주가 되어 있고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1층에 보니까 쌀가게도 있고 곡물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수선실도 있던데, 그걸 넓히는 것 같으면 두 개를 합병합니까?

아닙니다. 바깥으로 냅니다.

비가림 형식으로 천막을 달아내고.

천막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를 알미늄 새시로 해서 달아냅니다.

법상 관계 없습니까?

예, 건폐율하고 적합합니다.

허가 받고 증축 신고를 해서 할 겁니다.

점포 넓히는 데에는 마당쪽에 있는 점포밖에 안되겠네요.

뒤쪽에도 됩니다.

전체 24개 점포 중에 1개만 안되고 23개는 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런 것도 시급하고, 2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시급한 사항도 있는데 앞의 도로에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화단 조경부분 진입이나 주차공간도 활용하면 상가활성화 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방법이 되지 싶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 되면 국비지원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중기청에 요청을 할 겁니다.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 행정만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옳다 그러면 국비신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지적으로 확장부분은 상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도 좁다고 이야기를……

가면 들어갈 자리 가 없습니다.

21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전체 사업항목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참가업체수를 지난해에 비해서 늘리고 회수를 줄이고 금액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후지원해서 돈을 증액시키면서 참가업체도 줄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변화가 됐는데 가능하면 업체수를 늘리고 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회원 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1,2개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주고 횟수도 줄이고 돈 금액은 같지만 실지적으로 다양하게 혜택 볼 수 있는 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에는 변화가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ISO 규격인증 획득 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해당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난해 2개사에서 올해에는 8개사 정도 됐는데 업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많이 늘린 겁니까?

올해에도 예산상에는 적게 잡혀있더라도 8개사를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시켜줬습니까?

추경 때가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8개사가 될 수도 있고 9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요?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2,4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2개사 아닙니까?

ISO만 2개사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SS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컨설팅 지원비 2,000만원 신규사업인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중에 자체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한 개 업체당 250만원씩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지.

컨설팅 지원사업은 종합지원부분이 있고 쿠폰제가 있습니다. 종합지원부분은 경영하고 기술 전반으로 종합 진단하는 사항이고 쿠폰제는 전문기술 분야만 기술을 받는 겁니다.

보통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줄 때 컨설팅 주최자가 해 주는 회사가 국내에 유수 컨설팅 회사입니까, 어떤 쪽으로 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공단에 요청합니다.

아, 거기에서 소개해 주는 업체.

예.

오경용 안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회사재무 구조라든지 사업성, 생산성을 진단을 해주면 얼마나 반영되고 효과가 있는지 군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건데, 피드백을 보기 위해서 군에서 그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는지 실적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분에 중소기업인 선정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추경 때 편성해서……

올해에는 일본 도요타에 15명이 가서 5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사람 선정이나 회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건실하고 우수한 기업을 추천을 받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09쪽 최인식 위원께서 덕하시장 구공중화장실 철거 때문에, 봉계시장 회의실 바닥보수 500만원, 회의실 사용하지도 않은데 보수해야 됩니까?

보수가 아니고 바닥타일이 일어났습니다. 5평정도, 비가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창문 쪽에 타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공설시장 유지 보수비 2,000만원 풀성이잖아요. 이런 봉계시장 회의실 바닥 보수는 풀성으로 하든 보수잖아요,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아니면 보수비가 봉계시장 바닥보수만큼 공설시장 풀성비 500만원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유지보수비 예산을 2,000만원 올려놓고 봉계시장 회의실 바닥보수해 놓으면 되나요?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6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봉계도 그렇고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청량도 그렇고 온산 덕신2차시장도 그렇게 가고 남창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설시장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나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모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소방 이런 부분에……

소방관련 화장실이나 물탱크 모터, 가로등, 전기, 보수, 소방 등 갑자기 2,3백 만원 들 때 수시로 수리해 주는 겁니다. 풀성예산이 없으면 급히 사고가 나면 지원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보면 이시설비에 1,4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덕하시장하고 봉계시장 때문에 증액됐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25억 증액됐죠?

예.

과장님과 국장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시장관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1,000만원인데 1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전체 다 보면, 앞서도 지적했지만 봉계시장은 안전점검이 정기검사입니까?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수수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방역대행수수료 현재 울주군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방역하는 걸로 하면 안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건물면적이 1000㎡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남창시장 부지매입 주차장 설치하고……

예?

어느 부분 말합니까?

효율적인 시장관리에 증액된 부분.

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언양시장 부지 국유지 임차료 1,0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뭣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부가세 부분입니다. 1,000만원에서 부가세가 1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부가세를 어떻게 했길래 올해에만 증액됐습니까?

임대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부가세가 올라간 겁니다.

212페이지 에너지 이용율 올해에도 도솔천 요양원에 태양열기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성모의 집입니까, 지난해에 한 게, 그게 고장이 몇 번 나서 다시 수리나 점검하고 안했습니까?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의 집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은철 성모의 집은 심야전기보일러이고, 믹스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면적을 90㎡로 줄였거든요, 줄다보니까 기존 심야전기와 겸용을 해서 자동스위치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등유보일러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수용이 80명인데 100명 정도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의 집과는 별개입니다. 시설자체가, 태양열을 하는데 시설자체를 교체한다든지 부분이 다릅니다.

이거는 성모의 집과 시설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품질이 보장되는가요?

이은철 예.

80명 정도인데 용량을 더 늘려서 100명 정도 여유 있게 한다는 거네요?

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210쪽에 기업통상사업지원 산업·중소기업/무역 및 투자유치에 중소기업 통상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일 하단쪽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면 9,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해서 5,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211쪽 상단에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지원 10개사 2,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5개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중소기업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10개사 2,000만원 어떤 회사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중소기업협의회나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까지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212쪽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5억2,500만원입니다. 올해 증액된 부분이 2억9,500만원 그래서 8억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은 기업체별로 2억원 이내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에 50개 업체에서 75개 업체로 늘립니다. 융자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그 부분에 3%의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 보면 2억2,500만원 중에서 1억7,912만1,000원을 집행했죠, 집행잔액이 4,587만9,000원이다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1월달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월달에 편성하지만 융자는 2,3개월 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1억정도 차이나면 그렇지만……

이 부분은 2년간 지원해 주니까 2009년도 융자받은 부분하고 2010년도 융자받을 부분을 합하니까 증액이 됩니다.

돈도 100억에서 150억 올라가고 2009년도에 융자받은 2년 거치이기 때문에 2년동안 이자, 당해연도 이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 치의 빈틈없이 계산에 의해서 해 놓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함께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1쪽 봐주세요. 울주명품맛집 발굴 육성 4,400만원이네요?

예.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울주밥상 들어봤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만 들여서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때 울주밥상은 울주군에서 특별한 밥상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울주밥상은 추진하다가 하지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위생과에서 이름만 바꿔서 명품맛집으로 올라오는데 이건 연계된 겁니다.

전에 울주밥상은 전주비빔밥이나 춘천 막국수처럼 특별한 식단을 개발하는 쪽에 있었고 울주명품맛집은, 기존 있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울주군에 오니까 어디 맛있는 것이 있느냐, 소개해 봐라 하면 사실상 추천해 줄만한 집이 불고기나 몇 개 두고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음식이 좋다는 집을 음식점마다 30개를 선별해서 이 집하고 그 옆에 있는 관광지하고 숙박업소하고 명승지를 연계해서 책자를 만들고, 이런 집을 추천해 주고 홍보를 해줘서 낙후된 음식점도 명품맛집에 발굴되려고 발버둥을 쳐서 음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울주군에 빤한 것 아닙니까, 언양, 봉계를 10여 년 동안 홍보했으면 불고기 유명하다는 것은 다 알 것이고 간절곶이나 서생·진하같은 바닷가는 횟집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특별히 지정 안 해도 알 것인데,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울주밥상 이것도 특별히 이런 것을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이것도 계획은 좋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불고기 특구 홍보에만도 엄청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4,400만원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언양하고 봉계 고기집 중에서도 특별히 울주군을 대표하는, 그 집에 가면 친절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이런 집을 선별하고 그리고 횟집도 강양이나 서생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관광객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언양 가면 어느 집 고기가 제일 좋고 맛있다, 봉계는 어디다, 서생은 어디다, 숙박도 같이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면 간절곶 가서 회를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이런 연계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하려면 신경을 써서 계획부터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허울만 좋고 용두사미로 했다가, 이렇게 하려면 예산낭비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상북에 제일 내세울만한 게 어디입니까, 도동산방이잖아요. 그리고 47쪽에 봐주세요. 예산이 한우불고기특구 홍보강화, 한우불고기특구 환경개선, 예산서 220쪽 그리고 221쪽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한우불고기 특구 지원육성에는 100%입니까, 200%입니까? 이 정도 증액되고, 22 1쪽에 보면 한우특구지원사업해서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701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우의 특구나 불고기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될까요?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되어야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이건 말도 아니죠. 이야기 해 보세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건축과에서 이제까지 해 오던 간판정비사업을 우리과로 받아왔습니다.

받았든 안 받았든 전년도 예산도 그렇게……

전년도 예산은 우리과에 없었고 올해 간판정비사업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3년 계획으로……

간판 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고 다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다 했던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왜 다른 데는 인색하면서, 저는 기획실에 못마땅합니다. 어떤 집단에 쏠려가지고 어느 지역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편중해서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보세요. 특구사업은 300%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하면서, 과장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놓고 예산 없다고 하고, 예산심의하면서 이걸 볼 때는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보상금도 있고 국·시비도 있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제작 6,000만원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2009년3월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울주군에 총 학교가 60개소입니다. 한 학교에 정문 후문 200m 내에 있는 각종 문방구, 분식센터, 기타 조잡한 음식점을 그린존을 해서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쫀드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못먹도록 하는 제도로써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각종 음식점을 안전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 간판 크기까지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지난해부터 하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올해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표시판 붙였다 해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세워놓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조금은 안 나아지겠느냐.

위생과에서 단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표시판 해 놓고 단속합니까?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야 할 시설물입니다.

특구관계도 특별한 것이 아니면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18페이지 상단 강양 회단지 부분에 일부는 우리군 자체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1,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민간자본이전으로 4,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입니다. 강양회단지 지주간판, 가로간판 설치하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달리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14개 회단지죠? 민간이전으로 경비를 받아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왜 달리 했느냐 하면 명선교가 공사 중에 있고 연말 되면 완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진하에서 원전지원금으로, 회단지가 딱 건너편에 있습니다. 강양회단지라고 지정은 해 놓고 간판 하나 해 준 것밖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명선교는 인도교니까 많이 걸어다닐 겁니다. 오면 14개 음식점을 안내할 수 있는, 강양회단지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안내간판은 지난 해 입니까, 입구에 설치를 했었고 지금은 14개소에 세로간판 가로간판 하겠다.

1,900만원이 안내간판이고 밑에 4,200만원은 간판 하나에……

각 업소에 하나씩이죠?

예, 왜 분리했느냐 하면 본인부담이 25%입니다.

본인부담은 명기 안돼 있네요?

명기 안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400만원 듭니다. 100만원은 본인부담하고 300만원은 지원해 주겠다, 75%는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을 하니까 이것을 본인부담분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보다 민간자본보조로 번영회에 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태서 하고 정산 받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번영회하고 이야기되었습니까? 그리고 표기도 안 해 놓고, 민간자본이전하면 25%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산서상 표기도 안 되어 있고, 돈을 4,200만원 주고 25% 자부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산서만 봤을 때 과연 올바르게 사업이 되겠느냐, 400만원짜리 간판하는 것으로 하고 30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에도 없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표기도 안 해 놓고, 봉계는 특구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된 특구인데 20%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표기가 되고, 그러면 자부담 25%, 군에서 75%는 예산서 가편집되고 그 이후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당초에……

표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회단지에서 계속 건의가,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회단지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회단지라고 인정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조례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단지 지정한 이유가 강양이라는 좁은 지역에, 14개 업소가 집합적으로 있다보니까 홍보상 회단지 지정도 하고 군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구에 간판도 설치해 주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일대가 마리나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평성이 없다, 봉계 같으면 특별히 정부로부터 지정된 특구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차별화시켜서 지원한다고 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영리 신시가지에 상가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온산 덕신 일대, 온양 남창 일대, 상북 궁근정, 그런 데 찻집이나 가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군에 지원을 요청할 때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14개 업소 강양 회단지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영세 업소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강양회단지는 2004년도에 군에서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지정했다는 행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그래 놨습니다.

14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단일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입구에 형태적으로 표기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강양회단지 그외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삼남 교동 같은 경우에 신흥시가지 음식점 꽉 들어섭니다. 여타 울주군관내 마찬가지입니다. 범서 중리, 망성 일대 가든 얼마나 많습니까?

강양이라는 곳은 단일 품목을 가지고 집단화 된 시설, 봉계나 언양, 강양……

서생 송정이나 신암에 회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양은 윗대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회는 강양회가 옛날부터 명성이 나 있고 해서 단일 품목으로 집단화된 시설을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간판을 하고 앞으로 강양회단지에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른 데 형평성도 비교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업소당 간판 300만원짜리 바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200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마리나항이 개발되고 외국사람도 오고하면 간판이 조잡하면 미관상 안 좋고 환경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진하 쪽에는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고 강양 14집은 몇 십 년 전부터 회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물도 낡고 해서……

회집으로 치면 집단화 된 곳이 진하가 더 많습니다. 거기도 간판을 다 해 주세요. 거기도 마리나항 조성되면, 안 그렇습니까?

회단지로 지정 안했으면 몰라도 해 놓았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부기 이 부분은 회기마칠 때까지 정정을 하십시오. 예산승인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25% 표기 안하면 법상 위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해서 전년에는 9,200만원인데 1억9,900만원입니다. 110% 정도 인상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업무계획서에 보면 각종 홍보비, 홍보자체가 불고기특구 활성화 차원인데 지하철에도 스크린광고, 와이드광고도 하고, 부산·대구, 언론, 방송 다 나와 있는데 이 금액만 해도 2억 가까이 됩니다. 어차피 밑에 연구개발비나 시설부대비도 넓게는 한우불고기특구 홍보 측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락처라도 알고 있습니까?

지난 가을에 축제를 하기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이만기 씨름선수하고 하동진 가수하고 오은정, 울산아리랑 부른 가수해서 세 명입니다.

언양에서 할 때는 이 분들이 왔습니까?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니까 다 오셨다고 합니다.

다 안 왔죠, 전년도 봉계할 때는 왔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오찬격려해서 200만원, 대사초청여비 150만원 해서 1인당 5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그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들 스타입니다. 유명인사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 가지고 한번 오기도 힘들고 활동영역에 가서 봉계불고기특구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까? 대사를 선정해 놓고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 경우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 오은정 씨나 하동진 씨 같이 출연료를 별도로 주고, 겸사겸사로 해서 언양·봉계특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와서 노래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대사 역할을 해 달라면 자기들도 섭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스케줄 없으면 참여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으면 마음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섭외하면 수월하게 섭외가 됩니다.

1인당 금액을 치면 120만원 소요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출연료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저녁 사주고 늦으면 호텔에 잠 재워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면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가 가을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사업계획을 보면 불고기축제 2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지하철이나 언론, 방송국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홍보대사 대접 잘 안 해 주고 활용 못하면, 2억 가까운 이 돈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보세요. 중앙언론사, 유명연예인,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만기 씨는 한우와 어울리는 이미지고, 울산연예인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지하철 다른 데 광고 안 해도, 선택을 잘 하셔서 집중을 한 군데로 해 보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하철 광고가 효과가 좋은지 홍보대사가 좋은지.

2억 정도 금액 들어가면 차라리 대형 스타급,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잘은 몰라도 효과는 훨씬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홍보와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겠지만 부산, 대구, 서울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축제기간에 오는 손님들을 지역별로, 그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런 연관 없는 데 헛돈 쓰지는 말아야죠.

몇 년 전에 봉계불고기 축제 때 주 참석자를 파악한 결과 부산, 대구가 대다수라 해서 그쪽에 지하철 광고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좀더 세밀하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까지, 고기질, 행사내용 이런 걸 다 설문조사 해 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사업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지난해에 언양에서 한우 소비된 수가 70마리 됩니까?

130마리.

당초에 7,80마리 잡았는데 오바되어서 130마리, 그것을 전체적으로 업소수하고 계산해 보면 수익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수익에 비례해서 홍보비도 충분히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지인이 오는 것은 내년에 할 때 기본적인 육질이나 이런 것은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어디에서 왔는지 지역별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가 나올 수 있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지하철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업무계획서 43페이지 명품 미용 뷰티페스티벌, 대한미용사회 울주군지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미용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고기축제 때 축제 경비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왜 미용사협회에서 불고기축제 때 해야 되는 건지.

꼭 불고기축제 때 아니라 불고기축제 행사비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비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18페이지 강양회단지 간판 이야기했는데 메뉴판 제작은 뭡니까? 회센터에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이 하는 겁니까?

메뉴판을 보면 자기집 취향대로 크고 작고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되고 예쁘게 해서 정형화되어서 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에 17만원씩 2개씩 해 줍니까?

예, 입구하고 큰방이나……

2개만 해줘가지고 됩니까?

입구하고 방이나 홀에 하나 붙이면 안 되겠느냐 봅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업주에게 부담을 시켜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공중위생 영업질서 확립에 기타보상금, 최우수 업소 종량제봉투하고 표지판 설치인데 모범업소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지난해는 미용업소에 했고 올해는 숙박업소와 이발소입니다. 공중위생이 숙박, 목욕탕, 미용이 있는데 올해는 숙박과 이발소인데 모범업소를 20개소 선정해서 거기에 모범업소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불고기축제 시에 우수 암소 도축 장려금, 많이 감이 되었는데 동료위원은 축제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감이 되었거든요, 올해 40두만 하면 됩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울주군의 소가 아닌 타지 소 때문에 절감된 겁니까?

사실상 우수 암소 도축장려금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 하나가, 왜 장려금을 주느냐 하면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고기를 출품해 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의 축산농가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도 좋은 암소를 출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울주군에서 키운 좋은 소는 출품을 잘 안 합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구포나 김해 도축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울주군 소도 오고 혹시 등급이 좋은 소가 오면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울주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좋은 소를 사가지고 오는데 준다면 타지에서도 투뿔되면 다 준다 말입니까? 규정적으로 정해서 울주군 관내에 소를 판매했을 때 투뿔이 나오면 얼마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지난해까지는 관내 6개월 이상 사육한 소를 주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올해 공부를 해 보고 연찬을 해 보니까 당초 설립목적이 그게 아니고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고기 축제하는데 고기질이 나쁘고 질긴 것을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우수한 육질을 출품한 사람이 불고기특구에 팔았다고, 판매 장려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축제의 질을 높이는 거죠.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암소를 비육했을 때 장려금을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축제장에 좋은 질로 판매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두수를 줄여도 지장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