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대전서구 한의원의 수가 몇 곳입니까?

한의원 수요?

예,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이 차이가 있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지 않는 각기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구민들에게 홍보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내에 발급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인민원에서 발급되고 있는 각종 민원들이 개인정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근무시간에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분들이 일단 퇴근을 하면 물론 세콤이라든가 보안장치는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발생되는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두고 있는 그분들이 퇴근할 때는 부득이 문을 개방을 못 하고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7쪽의 자료를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서는 대부분이 근무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근무시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건의도 해 보고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24시간을 근무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부서 행정정보 공개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13쪽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보시면 공개된 부분이 있고 비공개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하신 분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개를 해야 하고 공개가 필요 없고 하는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담당자 하고 상의를 하든지 부서하고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요구했던 자료 같은데 그러면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주체, 비용, 수익배분 구조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률에 근거를 하거나 현저하게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정해져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보공개를 법에 근거를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법의 애매한 점들이 있거든요. 또 이 법 자체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은 못 해 주지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를 설정을 하고 결정 여하에 따라서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발주체나 기간이나 비용 이런 등등은 굳이 공개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그 사람에 대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자가 한 사람이고 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공개가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공개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비공개되어 있는 것은 같은 체육관에 관련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채점결과표라든지 이런 것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에는 없는데요. 염려했던 부분이 다른 구에서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요청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자료요구가 가끔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구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비공개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민원을 의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드리고 하지만 꼭 필요한 민원은 의원들이 같이 알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주민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전화문의를 하면서 전화받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3건이나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없던데 민원실만 3건이 지금 접수돼 있네요. 이것은 민원실에서 다른 부서로 안내할 때 조금만 더 신경만 쓰면 좀 친절하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구민들의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금년도 구민의 홈페이지에 주민불편신고 접수된 6건 중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건은 단순 문의라든가 하는 것이고 3건이 이게 전화 받는 태도가 불유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민원실의 업무처리가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 친절하고 스마일 상을 가진 직원을 선발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0% 정도가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서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30쪽에 보면 여권발급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 수입액 2억 4,228만원 중에서 우리 구 수입이 5,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권발급이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300만원이 수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가사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경비나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받고는 있는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되는 경비라든지 비용 등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수입대체 경비로써 22%를 국비로 주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22%가 너무 낮으니까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지고 대체수입을 높여서 들어가는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심지어는 여권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자료를 뽑아다가 ‘선생님은 언제까지가 여권만료니까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홍보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물론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곳에서 받겠지만 그런 정보를 자꾸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구에서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22%가 너무 낮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에 충당할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업무까지 국가에서 지방에 떠맡기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경비 이런 것은 대책을 안 세워주고 무조건 일만하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적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떠나서 복합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허가된 면적외의 부분을 훼손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작물을 설치를 했다 아니면 벌개제근을 했다, 소나무를 캤다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같으면, 다른 부서소관이지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계속 수정이 안 되고 강행이 됐을 때에 그럼 허가가 안 나가겠지요? 당연히. 그랬을 때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업무라든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번변경이라든가 지적측량성과도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지적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지적관리과장 임홍수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불법으로 행위를 한 것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목변경 자체를 저희가 못해 주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상임위를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과에서 고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관할 구에!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이것이 허가가 안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허가관계는 저희 지적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는 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일일이 필지별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에게 허가관계는 전부 다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한 내용인데 면적외의 부분을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 나무를 벌개제근을 해 버리고 면적을 더 늘렸다 복구를 안 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결국은 나중에 승인 안 해 주면 이것도 저쪽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준공절차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준공을 못하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예. 원상복귀 다음에 저희에게로 문서로다가 준공됐다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매년 똑같이 예산이 세워집니까? 어떻게 지금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전산장비 유지비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취득가액의 몇%로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를 전산장비 유지비로 주고 싶다고 해서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종 자료로 어떤 장비는 취득가액의 몇%, 보통 8%,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8%면 그해에는 8%를 계속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월별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취득가의 몇%를 주게끔 돼 있단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