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에 있는 분야별 성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481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쌀의 생산성 증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화와 육묘 이앙 재배기술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벼 이용 홍보사업을 2개소에서 운영하였는데 KBS 1TV 퀴즈대한민국 및 중앙지 등 20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최고급 기능성 쌀인 못지찰 생산단지 11개소, 친환경 폿트 육묘 재배 시범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 기능성 식품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고품질 곡류 생산기술 보급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맥주맥 채종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맥주맥 품종인 호품보리 40톤을 채종하여 농가에 종자로 공급하였고 친환경식재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납품시설지원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였고 우리밀 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와 고품질 보리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 16.2㏊를 조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내년도 수확과 동시에 필요한 농가에 종자로 보급하겠습니다. 483쪽 첨단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 품질관리 과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양검정결과 DB화 구축으로 신속한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진 쌀 품종 혼입률 분석을 10브랜드 1,735점에 대해 실시하였고 종합검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잔류농약분석시스템 장비와 엽색도 분석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9,386점의 토양검점을 실시하였고 사무실 포장 외 식량작물 실증시험 및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잡곡단지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포장 상품화 및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잡곡 경쟁력 향상 생산단지를 1개소 68㏊를 조성하였고 원료곡 관리를 위한 2.5톤 디젤지게차 구입 1대, 논이용 잡곡단지 생산기반조성 6.57㏊, 효율적 원료곡 잡곡관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 잡곡용 선물세트 포장재 7종 64,9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지역적응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절감으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절화수국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3개소 0.6㏊, 수축 국화 재배단지조성 시범단지 2개소 0.4㏊, 지역특성화사업 수출규격품 생산 수국 상자재배 시범 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289,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절화수국 1만본 국화 2만본, 유칼리툽스 3천본을 수출하여 6억 30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486쪽 채소 신기술 신속보급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채소를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작목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투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열회수 덕트 및 제습기 설치 패키지 시범사업 5개소 1㏊,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 5개소 1㏊,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정밀관수관비시범 1개소,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55개소 5.5㏊, 딸기 고설식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5개소 1㏊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존 과원에 생력화 조성 기술보급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 재배를 위하여 지역유망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블루베리 1개소 0.5㏊에 식재하였고 개량부직포 멀칭 친환경 과수재배 20㏊, 산지이용 장뇌삼 재배시범사업 1㏊와 FTA 대응 틈새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3개소 0.6㏊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재배작목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유망작목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자원화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유망틈새 원예작물도입 신증재배, 수국상자 생산기술개발, 딸기 수경재배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참외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딸기 설향 수경재배 신초 생리장해 절감기술 개발, 절화용 쿠르쿠마 촉성재배기술 개발, 효소를 활용한 컬러잼 제조기술 개발사업 등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쿠르쿠마 양액참외, 아티초크, 하이페리쿰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전국에서 5개 군을 시상하는 시군 센터연구기관 공로상 분야에 추천되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안정화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 유용곤충 상품화 시범 1개소와 청보리 채종포 1개소 3㏊에 조성하여 14톤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센터 내에서 친환경 반딧불이 복원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전문농촌지도 기반조성은 현장중심의 전문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실증시험시설 등 지역농업의 중심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하여 현장애로기술 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이수,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지도 공무원 연수,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 및 참여확대 등으로 지도사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내실 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에 보조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업인단체 인력활성화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조직체의 단계별 육성지도로 농업기술 지도자 역할부여와 농촌변화에 따른 리더자 육성과 후계 인력 안정구축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는 하계수련회, 읍면단위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4-H회는 5개군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봉사활동 등 26회와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7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은 도단위대회 참가 및 워크샵, 읍면 연찬회 등을 12회 실시하였고 한국여성농업인 중앙대회 현장기술교육 등 4회를 추진하였으며 우수 후계농 6명과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8명 등 14명에게 10억 7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귀농인의 적극적 유치로 인구배가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귀농자 90가구 230명을 유치하여 그중에 정착금으로 28가구에 8억 1000만원과 공가수리비로 81가구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자 교육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동우회와 자매결연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진의료원과 의료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493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생활문화체험과 여가생활의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생활문화교육으로 닥종이인형반 28회, 가죽공예반, 도자기 페인팅반, 꽃꽂이 자격증반, 전통생활 문화체험반 등을 실시하였고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과 전통생활문화발표회 참석 및 현지 연찬교육, 분과별 생활개선회를 육성하였습니다. 494쪽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일감 지원 및 복지기반조성 마을 육성과 지역 전통기술 발굴 및 활용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로 자연농업배연구회에 동력운반차 4대, 컨베이어 8대, 자바라 18대와 병영 하고단감작목반에 동력운반차 24대를 지원하였고 건강장수마을인 강진 신풍과 도암 산정마을에 노인여가활동교육프로그램 51회, 마을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활동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촌전통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1개소, 창의적인 농촌 손맛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95쪽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 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가소유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농업인의 영농편익도모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임대료수입이 전년대비 133%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76회를 운영하였고 금년도 임대농기계로 농용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6쪽 경쟁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 양성을 위하여 제4기 녹색문화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농업발전 반영과제로 매향 가득한 장아찌 외 3개 우수과제를 지원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GAP 교육 외 5개 과정 380명과 농업인정보화교육 15회 25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 8,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경영정보서비스로 농가경영혁신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정보화 선도농업센터 기반 구축과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과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특화·경영정보 서비스 사업, 선도적 사이버 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45개회 1,242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중 우수한 28개회에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98쪽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고품질 쌀 생산 분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무추진단과 생산유통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최고급 쌀 생산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15개소에 1,420㏊에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가공유통 및 홍보지원, 고품질 쌀 품위 자동판정기도입, 초다수성인 한아름벼 유기쌀 생산유통시범사업 50㏊를 추진한 결과 2009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 국비로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입니다. 문화적 기반과 기후를 활용한 우리 군 대표 작물로 육성하고 농업의 1차 산업화와 가공, 농업·농촌 관광 등 2차, 3차 산업 자원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모란·작약 품종 전시포 조성부지 3.2㏊를 매입하였으며 3.2㏊에 센터직영으로 240종의 모란·작약을 식재 중에 있으며 모란·작약재배단지는 7농가 1.7㏊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총 재배면적은 농가들이 식재한 재배단지 4.1㏊와 우리 센터가 직영 관리할 4.1㏊ 등 총 8.1㏊입니다. 금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전년도에 고사되었던 고사본은 금년도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란테마파크단지 조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이 몇 ㏊입니까?

금년 식재가 완료되면 8.1㏊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태안의 꽃박람회, 고양 일산 꽃박람회, 전남에서도 신안의 튤립, 전라북도 고창의 국화, 함평·영암·장흥 국화전시, 조선대학교 장미꽃박람회를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아쉬움이 있는 게 옛날에는 강진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해년마다 국화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이 사라지고 타 시군에서 관광객이 50만, 100만이 모이는 대축제가 열리고 하는데 마침 강진에서 모란을 주제로 하는 테마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엊그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약 2달간에 걸쳐서 모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50일 40일 핀 모란도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중국 전체가 모란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전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강진의 김영랑 시인의 영랑축제 할 때도 보면 물론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그러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모란을 조기에 피울 수 있게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고 모란은 뚝뚝 떨어지는 데 모란은 없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느끼셨죠 팀장님?

예.

그래서 보다 더 계획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꽃을 좋아하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뭔가 강진군민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정말로 세계적인 모란축제를 피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처음에 모란·작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란·작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관님하고 이재신 연구사 하고 두 분을 중국을 보냈습니다. 중국 낙양을 갔다 왔는데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란입니다. 중국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갔었는데 4월 15일부터 모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서 40일정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도 꽃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가는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안배 재배를 하면 40일정도 꽃밭에서 핍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10년도 되면 2008년도에 심었던 꽃이 제대로 필겁니다. 내년도에 꽃피는 것을 봐가면서 강진에서 영랑축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모란꽃축제를 같이 겸하면 중국인 유치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금년 5월 달 영랑축제 때도 저희들이 분에다가 두 개를 담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두개밖에 안되다보니까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에 피어있는 모란을 분에 담아서 축제행사장에 전시하고 자연스럽게 센터로 유도해서 센터에 200여종의 모란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관광을 시킴과 동시에 강진읍에 호수공원이 금년에 완공되면 그 옆에 바로 호수공원 위쪽에 센터에서 600평짜리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에 묘목을 식재해서 저내년도부터는 완전히 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란은 강진이 최고라는 쪽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청자축제도 영랑축제도 그 벚꽃이 많이 피고 하는 4월, 5월달에 같이 해야 됩니다. 비취색이 벚꽃이 만개했을 때 가장 맑은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에 그 물에 비치는 색깔이 비취색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4월, 5월달입니다. 청자축제나 영랑축제나 모란축제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는 축제로 끌어나가는 주체가 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좀 고생은 무척 되겠지만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저는 기술센터를 보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해남에 가면 고구마, 겨울배추 88%를 해남에서 한다고 하죠?

예.

광주, 여수, 부산으로 올라가는 배추 차를 보면서 땅덩어리가 넓은 해남, 영암을 부러워하고 했는데 장흥 좁은 데서도 쪽파, 양배추 우리나라 80%를 장흥해서 한다고 합니다. 약초나 이런 것을. 강진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에 고견 있으십니까?

저도 강진이 대표작목이 없다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 양파, 해남 배추 그러면 3년, 4년 주기로 가격이 폭락해서 갈아엎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강진에서는 그런 대표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련은 없었지만 다른 데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대표작목을 육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2년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간에 했기 때문에 대표작목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저희센터에서는 일단 그런 것은 선두주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강진에서는 화훼하고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아열대작물 쪽이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연구사 자체를 온난화에 대응한 채소로 아스파라거스, 아티초코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온난화 대응채소는 강진이 먼저 선점해보자 하는 쪽으로 연구 시험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발달을 시켜서 강진군의 대표작목로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진도를 보면 울금이랄지 기능성 검정쌀이랄지 경기도 여주에서 금쌀 신문에 보셨죠?

예.

1㏊에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순수한 이익이 2000만원이 났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기능성 있는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해년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기술센터가 획기적으로 그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금쌀은 금을 용해해서 벼에다 4번 줘서 금의 성분이 들어 있는 쌀을 생산하는 기능성 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기능성 쌀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다면 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기능성 쌀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울금은 강진도 군동에서 울금을 재배를 했거든요 농가들이 못 팔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진도에서 울금 막걸리가 나오는데 강진에서도 울금을 활용해서 병영 주조장과 연계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란·작약 활착률 제 자료에 의하면 농가시설포는 개인별로 보면 개인주수로 보면 6월달이 조사한 고사율이 3%에서 19%까지 있고, 2차조사 8월달은 5%에서 2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사전에 심을 때 토질이나 기후를 사전조사에 의해서 식재여부가 가능한가 안한가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모란·작약에 대해서 사실상 깊은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려고 보면서 중국에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품종을 도입해서 식재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강진에 안 맞는 품종도 몇 가지 품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는 시기에 모란뿌리가 긴데 농가들이 식재를 할 때 깊이 심어줘야 하는데 깊이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착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식을 전부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더 봐서 조생종, 만생종으로 심는데 우리 강진군에 맞지 않는 품종은 과감히 도태를 시키고 잘 맞는 품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전시포에다가 1억 8000만원 예산투입하고 작년 8월달 조사에 63%가 약 40%가 고사됐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범포입니다.

5,500주를 11월 20일에 재식재할 예정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나 성공률이 100% 다 못합니다. 실패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소장님의 생각에서 작약이나 모란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두 수종에 얽매이지 말고 개량할 필요성, 청자문화제 행사 때 수국같이 꽃피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좋던데요?

백합입니다.

상당히 괜찮하던데요?

모란·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종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도입하지 않고 자체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식하고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피었던 백합, 모란·작약사이에 모식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사이에 더 많은 면적 보식해서 청자축제 때 피도록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대구 청자촌 주변 토질도 맞고 수질도 맞고 기후에 맞는 꽃 품종을 택해서 앞으로 청자축제하고 기술센터 장려하는 모란하고 작약, 수국 같은 것 백합 같이 것 같이 영그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함평 국화축제, 영암 국화축제와 같이 어울리는 그래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는 문제점 없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없을 거라고 확정하지 못하지만 2008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연구사업 수행하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중국과 같이 기술협력을 받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꽃꽂이, 도자기페인팅반, 가죽공예반 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례로 시골에 노인분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농가소득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산촌은 농외소득으로 해서 연간 나무잎을 팔아가지고 생선회 바닥 그릇에 놓거나 해서 1년 연간 24억 소득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여성분들 꽃꽂이도 좋지만 소득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했는데 강진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야생초나 우리 토종농산물 다시 말하면 야생초라면 맹감나무, 억새, 갈대 그리고 곡식이라면 조, 수수, 기장, 옥수수, 고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자초벌구이에 얹어가지고 각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전국적으로 공급해주면 청자PR도 되고 농가소득도 될 수 있더라 이런 것을 실무자에게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모 기관에 물어보니까 저기는 어떤 단계까지 있습니까? 하니까 사전에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근교에 있는 농가들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 강진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막연하게 계속 연속되는 꽃꽂이 생각하지 말고 농촌 고령화시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하고 소득을 위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창출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비농업인 대상 여성농업인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애로사항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촌 노인분들이 사실상 교육수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을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센터에서 20명, 30명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교육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예로 함평군 작년에 의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봤는데 옥수수나 고추나 수수를 처지게 정문에 해서 기관에 작품을 서울 시장한테 우리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강진군PR도 되고 농산물소득도 되고 참 좋겠더라고요. 스타킹 큰 것에 넣어서 하면 처지고 그리고 안 썩게 하려면 소금물에 담가서 하면 해충이 안 생깁니다.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전통주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 소비가 안 되어서 어느 지자체나 고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의원들이나 농민들 다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어느 책자를 보니까 쌀을 빵으로 가공했을 때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술로 가공했을 때는 100배의 부가가치가 더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일본 사케술이 있죠?

예.

쌀 소비량이 25만톤에서 30만톤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조용으로 쌀을 50% 이용하고 밀가루를 이용하는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70만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 놔도 일정한 소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어쩔 수 없다. 특히 전통술 같은 재배를 해서 장려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일본은 전통 술이 80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도 원산지표시 수입쌀로 만들었는데 국산쌀로 만들었느냐 국산도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차별화된 술도 도암, 병영, 작천 가공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가공을 직접 못하지 농협과 농민과 행정기관, 주조기술이 전문성 있는 분과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면 강진군이 보다 더 쌀 소비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도 있고 앞으로 강진의 이미지 제고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도 당장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술이나 막걸리 용역보고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용역을 참 싫어합니다. 함평군수가 가장 싫어한 것이 용역이라고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들어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기획사들이 큰 타이틀만 고쳐서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함평은 기술센터 직원이나 주민이나 전문가 있는 사람들 의견수렴해서 용역에 안 맡기고 내실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함평군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전통술과 막걸리에 대해서는 용역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맡기되 여러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서 연구가 되어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투자유치 강진에 김치공장을 설치하고 가공면적이 1,394㎡인데 170억을 들여서 합니다. 김남수 위원도 배추, 무우 김장용으로 우리 강진도 도암 신전 같은 데는 하우스가 별로 안보입니다. 나락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삽니다. 거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겸업하기가 그러는데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김치공장 행정, 농가, 가공하신 분 사전에 연결을 해서 어떤 김치를 해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고 국내소비가 잘 되냐 사전 협의를 해서 시범포로 친환경농산팀이나 유통팀과 해서 그래도 기술면에서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낫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결을 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앞으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도 살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번에 김태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비축용 수매를 강진군이 2009년도 동진1호, 2010년 동진1호하고 남평이고 2011년 동진1호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왜 의문이 가냐면 벼농사를 지으면 9월 10월달 품평회를 할텐데 강진군의 어느 어느 품종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가로 해서 농업부분 연관된 공무원으로 해서 어느 벼가 좋고 어느 벼가 나쁘다를 감안해서 매입할 공공비축미 수배를 정하고 보급종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못됐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매입할 품종 선택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직접 연관은 유통팀에서 하지만?

강진군 공공비축미로 동진1호, 남평, 은광벼에서 동진1호, 은광벼로 정해졌는데 2008년도에 정했던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받아서 강진군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했었는데 2008년 당시까지만 해도 동진1호, 남평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동진1호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11월달에 도에서 이 문제가지고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다시 품종을 읍면하고 상담소장들, 이장들 같이 해가지고 강진군 품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했더니 선호하고 있는 품종이 온누리하고 호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누리 호품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노랑병 작년에는 강진군 280㏊가 번져서 늦게라도 ㏊당 10만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면적이 많이 축소됐지만 서남권에서는 벼멸구 비상으로 해서 동진1호나 은광벼도 조기재배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던데요. 쌀이 안 팔려서 죽을 입장인데 정부에서 추가로 수매를 해준다고 품종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소장님은 농업부분에서는 박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영농지도 업무와 소득증대에 기여하신 소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 벼 종자 공급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동진1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동진1호는 전체면적의 5% 이하정도 공급될 겁니다.

금년에는 줄무늬잎마름병이 나타나고 않았는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농가에 홍보해서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공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거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다행히 강진군에서 성장처리제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발생을 안했죠?

동진1호를 재배하더라도 그때만 제대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조기재배만 안하면 됩니다. 동진1호도 크게 문제되는 품종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진1호는 문제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협의가 된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온누리, 호품, 2011년은 호품으로 단일품종으로 간다고 정차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품벼로 단일품종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품종자체를 저도 재배를 해봤는데 키는 작지만 벼대가 약한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논농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사를 짓는데 가장 수작업과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논농사 중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수작업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 못자리 설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도기술원에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연시회도 가졌죠. 못자리하지 않고 이앙기로 바로 무논담수직파 우리 군은 그 부분 아직까지 해본 경우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도사업으로 사업을 병행했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가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사무실에 100평 했었습니다.

평가회를 가져보셨습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량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초창기 센터에서 실패했었는데 병영 하는 농가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동력도 35%정도 절감이 되고 스러짐이 첫째 방지되고 그리고 잡초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장흥하고 해남에서 약 50㏊이상 금년에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죠? 해남과 장흥에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해보니까 금년에 수확량이나 잡초 기타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예가 나오는데 강진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보급해서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 봉덕과 군동에 1대씩 2대가 이앙기가 있고 담수직파기가.

일반이앙기로도 가능하다는데?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이앙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이앙기도 똑같이 써레질해가지고 바로 모내기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기담수호 무경운 이앙이고요. 쉽게 말해서 10월달에 나락 베고 나서 쌀겨를 뿌리고 물을 계속 담아놓습니다. 물을 담아놨다가 내년 이앙기때 바로 로터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심는 무논무경운담수입니다.

무논무경운 그 직파 말고 경운해가지고 써레질해가지고 볍씨를 약 1내지 2미리 발아해서 바로 물 빼고 모내기 하는 식으로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무논담수직파기로 그 기계가 2대입니다. 별도로 기계는 따로 부착해야 됩니다.

부속품만 이앙기에 부착해가지고?

예, 1대에 500만원정도 됩니다.

아무튼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492쪽 귀농안정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71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90가구는 2009년도에 귀농하신 분입니까?

2009년도에 90가구 230명입니다.

귀농자 전체 가족수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71명 귀농자 속에서 그 가족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350명.

평균연령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60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대 이하가 평균연령이다.

예.

혹시 집안에 아저씨가 없어 가지고 여성분이 가족과 같이 귀농하신 분 계세요?

예, 계십니다.

몇 가족이나 계십니까?

그 가족수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마량 상분의 손선녀 같은 분은 남편 없이 혼자 내려와서 아들하고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혹시 귀농을 신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금년도에는 왔다가 가신 분은 안 계시면 단, 군동에서 한분이 금년에 오셔가지고 빈집수리비를 받았었는데 간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요양하고 그 빈집수리는 다른 귀농인에 인계를 하고 가신 분 한분 외에는 센터에 와서 귀농하고 사업신청하고 들어온 분 중에서 가진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귀농인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각종 사업에서 지원해준 귀농인은 몇 사람입니까?

금년도에 정착보조자금으로 38가구 2008년 2009년 해서요.

전부 합해서.

예, 그리고 주택수리비는 82가구 해줬습니다.

혹시 지원해 줘가지고 행정이 지도감독도 해야 하잖아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면서 아직 돈은 안 받고 추진 중인 몇 분은 제외하고는 사업을 해서 정착하고 1년 내에 성공해서 1억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전 직원이 행정지도, 홍보 잘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귀농자중에서 강진이 고향이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홍보에 의해서 지역에 와서 보니까 살기가 좋아서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지에 의해서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진이 고향이어서 되돌아온 분은 몇 분이고 또 홍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의 권유로 해서 몇 분이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금년에 홍보라는 게 강진군이 귀농자 지원조례도 전국 최초로 해서 했었는데 TV방송이 엄청 파워가 좋다 예능프로 「있다 없다」 프로에 3000만원 마을이 있다 없다 그 프로에 나왔었는데 계속 TV에 반영되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70% 정도가 강진하고 연고 없는 그런 분들이 강진에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즉 말하면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임업이면 임업, 특작이면 특작 이런 농업 중에서 어떤 분야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장미나 시설원예하우스 쪽을 원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축산 쪽으로 개중에는 분재하신다는 분, 과수를 하신다는 분 아주 다양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영세하죠?

예, 그렇습니다. 3억, 5억 투자하신 분도 계십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러겠죠.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집수리 빼고 생업에 종사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8억1000만원, 2008년 2억 9000만원 해서 약 11억정도 정착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몇 명 지원 했습니까?

38명입니다.

171명에서 38명을 하면 남은 숫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귀농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현행대로 한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귀농하신 분 있고 171명중에서 38명만 지원되어 있는데 남은 분들은 자꾸 뭔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애로점도 많을 것이고 그분들 상담을 받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귀농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솔직히 정착자금 3000만원 보조해주는데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돈이 살고 하는데 빼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3000만원 있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고 계신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강진에 귀농했으면 바로 돈을 줘야지 5개월 있다가 주느냐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잘잘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5개월 지나야 주는 것은 처음에 보고 드렸지만 강진에 정착해야 주는 것이지 줬다가 가버리면 센터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잘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고형록 담당이 행정인턴하고 계속해서 귀농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이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저희들끼리 가능하면 해결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도 대상자까지 해서 자금을 받을 분이 한 50여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기에 따라서 5개월 지나면 차근차근 신청을 할텐데 앞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방금 말씀한 5개월 6개월 왜 돈을 안주느냐 귀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대로 나름대로 해명을 해드립니다. 돈을 5개월, 6개월 지나서 돈을 지급하느냐 하면 아는 대로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71명 속에서 귀농자금이 필요 없는 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서 자기스스로 오신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신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빈집수리비만 받고 사업신청 안하신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귀농자는 전국적으로 한 모델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오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면 정체현상이 일어나버리니까 여기서 불만의 소리도 나올 것이고 주로 귀농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애로점이 많던가요?

그 애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려오신 분들이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농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개중에는 회피성으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이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농업인턴으로 해서 농장에 8개월까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일단 금년에 30명분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 주면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해시키고 해서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농업에 대한 종사가 소공은 어차피 안 되는 시기가 제가 수매장에 가서 보면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가장 기술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가 가고 지금 생산능력이 적기 때문에 고령사회 쪽에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작물, 새로운 특용 이런 것을 해서 고령사회 쪽으로 가고 어차피 소농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소득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나. 그래서 처음으로 귀농자들이 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를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두로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분배해서 높이는 것이 저는 기술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주문 드리고요. 끝으로 2010년도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었거나 이런 것을 모델을 삼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농에서는 강진이 전국에서 최고 시범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이나 2월경에 전국귀농인대회를 강진에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전북 진안에서는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짧게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잘된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에서 강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강진군민을 위한 기술농업이나 귀농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진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이고 무안 보면 양파로 유명한 곳이죠?

예.

조례를 보면 바닷물로 해수농법이라 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이런 것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벌써 신안 같은 경우는 30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노균병이나 잡초발생 억제나 다방면에 효과가 있고, 영암은 무화과, 오이를 재배하는데도 농약을 안 써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우리 군은 시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예.

여기 보면 무화과에 30% 희석을 한 바닷물을 뿌려 연구한 결과 당도가 14.3브릭스(Brix)에서 15Brix로 향상되고 수확량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병영 같은 데는 단감을 많이 재배하고 강진군 일대를 봐도 감나무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곳이 많은 데 이런 데도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시험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검토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노인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건물 짓고 또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공간과 다른 시설도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장수마을이라 하면 어느 마을에 국한되다보니까 게이트볼장 하나만 하더라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성원이 안 되서 운영이 거의 안 된 실태이고 면단위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3군데가 안됐는데 내년까지 해서 전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마무리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장수마을프로그램에 반영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위원님 게이트볼장은 장수마을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두부가공공장, 아니면 소를 사육하는 소득사업에 지원해주면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체조도 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494쪽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 2개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던 사업이 아니고 2년 전에 했었던 2007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에 책정되어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같은 맥락으로 포함되어서 운영된 되지 않는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강진 신포와 도암 산정은 소득사업 위주로 하고 노인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내지는 소득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다 되갑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기계수요자에 대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운영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임대실적 현황을 보면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실적 49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가에 전년도에 647명이었던 것이 금년은 761명으로 실질적으로 10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된 농기계관리대장을 보니까 임대은행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는 115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농기계의 부피상 이 정도의 장비대수면 보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15대를 비 안 맞도록 보관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 맞아서는 안 될 기계는 170평 격납고에 넣고 퇴비살포기는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격납고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대가 보편적으로 두 평만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평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격납고, 고가의 기계가 녹슬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 말씀드리고요. 농기계 임대한 사업이 강진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 들어 보니까 보관창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농기계를 보니까 종류별로는 열대가지를 보유하고 있군요 그중 제일 많은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퇴비살포기가 10대가 됩니다. 같은 종류가 많은 이유는 그 기계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유현황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해야 할텐데 농기계를 구매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임대은행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민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은행 처음에 했을 때 구입했고 임대은행 자금이 없어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고 훈련용 장비로만 금년 작년 구입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이 다 농민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임대은행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기종선택을 할 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농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농민여론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어떤 기계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우리 전 농민들을 상대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국비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줄 것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구매 관리하는 부분에서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신경을 이 부분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소장님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진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조례를 보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구매 기종 결정함에 있어서 혹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임대은행 자금으로 기계를 산적은 아직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훈련용 장비로 해서 진흥청에서 몇 가지 기종을 정해줍니다.

앞으로는 우리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위원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농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대은행에서 보유한 농기계의 구입시기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 시작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6년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쓰는 물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심한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농기계 처리방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게 임대은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하신 분 잘못으로 고장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농기계 회사에 의뢰해서 고칠 정도가 되면 수요자한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배상은 최고 얼마 정도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배상한 금액요? 지금 많은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교육 미숙과 또 조작 미숙부분으로 제가 농기계 파손여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많은 게 큰 돌, 부주의로 해서 기계 뒤틀림이나 해서 파손여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방치문제하고 폐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실태도 말씀해 주시고요?

격납고가 부족해서 비 맞지 않게 넣고 나머지 퇴비살포기는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납고는 더 확대해야 할 될 것 같고요….

격납고는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방금 질문한 것만 대답을 짧게 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잘못으로 해온 것은 가격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품대 원가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보관이나 또 방치해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농기계는 없습니다.

고장 나서 폐농기계는 없어요?

계속해서 고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은 농기계를 사업하는 농민들의 운전 및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며, 농기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조기의 노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자에 대한 장비운영요령을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자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그냥 내보내고 처음 오신 분들은 30분정도 교육시킨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하려 오신 분들이 급하다보니까 안내주면 왜 안내주냐, 내가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은 시키는데….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농민들이 얼른 내주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돼야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고 또 고장이 나지 않아야 만이 돈 물어내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또 안전사고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민들이 많은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안전, 농기계의 장비 파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육만 더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임대하신 분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일단 농민 의식교육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교육과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은 사용자의 숙련도나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협 농기계공제가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혹시 농기계 공제가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것은 부속작업기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 같이 자주식으로 움직이면 공제가 되는데.

제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되는 것은 2010년도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것은 농기계 공제가입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기계도 보호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징수 및 입금영수 업무를 보면 징수결정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다 보면 수납액에 보면 5만 5000원을 받거나 기타금액이 부풀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나가서 한꺼번에 입금한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 1만 5000원인데 이틀 나가면 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으로 보면 하루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결재란을 보면 결재가 담당자나 담당이나 소장님이나 결재부분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결재가 안 되어서 기계가 나가게 될까요?

기계는 제가 징수금액만 최종 결재를 하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 건데 매일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에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 파손 시에 수리내역을 보니까 거의 파손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 많고 또 무리하게 기계에 힘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힘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가마를 많이 높이거나 회전수를 무리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돌에 의해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실수요자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에 문제점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공무원이 부족한 내용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장경록 실장님께 드릴테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인데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모란·작약테마파크 부분에는 정말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대표작물로 만들고 싶어서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연도가 올까지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2년째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소득이나 또 잘된 것이 없고 문제된 것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듯이 지적이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할 때 좀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넓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게 다 맞아 떨어지죠?

예.

앞으로도 마지기수로는 50마지기 한 1만평정도 되는데 군비가 17억정도 소요가 됐는데 17억을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더 많은 생산이익을 챙겼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보식을 충분히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식은 다 된 겁니까?

예, 농가에 보식 다 했고 센터 것은 금년도 식재작업하면서 같이 보식할 겁니다.

우리 것은 아직 안되고 농가에는 보식이 다 끝났다?

예, 완료했습니다.

보식이 됐다 해서 안갈까 했는데 우리 것은 안됐다 하니까 한번 가보고도 싶고 하니까 가게 되면 오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는 회사에서 다 심어주게 되어 있죠?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브레인스토밍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직원발표회입니다. 내가 어느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서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농업에 브레인스토밍 이런 영어를 써서 해야 멋지게 보이는 겁니까?

글로벌시대라 그렇습니다.

용어일지언정 보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알아야 글씨지 모르면 무엇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선태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504쪽은 중복관계로 생략하고 먼저 506쪽 자료 확충 및 관리의 개선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베스트셀러와 희망도서 디지털콘텐츠 등 7,200여권을 구입하여 군민 등 이용자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군민들 정서선호와 문화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서관 문화한마당, 독서의 달 행사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독서동아리 운영,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글모음 집과 지식의 창을 발간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실용적인 평생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한지공예교실과 꿈나라 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동화구연교실과 어른 시낭송교실, 어린이 연극교실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도서관의 노후시설물 개보수하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제1별관 옥상 보강·보수공사와 방수공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차에 걸쳐 도서관 공원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자료실에 신간도서 코너를 신설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군민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학교마을 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책읽는 강진만들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9개 면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칠량, 작천, 도암, 대구, 성전, 군동 계산, 마량초등학교 7개소를 개설하였고 병영, 옴천은 미개설하였으나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2010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 지식수준 향상과 지식정보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2쪽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부족해소와 주민의 독서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각종 동아리회원과 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료실 책 대출 반납과 노인, 아동, 장애인들의 책을 찾아주고 읽어주는 등 도서종류와 자원봉사자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실비를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008년 장기연체도서 회수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8권의 연체도서를 독촉전화, 서면통지, 직접 방문으로 회수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 추진하여 437권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21명 41권은 이사 등 주소불명으로 원부에 분실조치하고 도서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현재 장기연체도서는 131명 236권이며 수시 연체자에게 전화 독촉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회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 학교 마을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이 학교마다 장서를 12,000권 줬는데 3,000권씩 지원해준 겁니까?

3,000권씩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웅진씽크빅에서 한 300권정도 지원했고 도서관에서 55권해서 3,350권정도 지원했고 다른 장서들은 기존 학교에 있었던 장서입니다.

작년 군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예.

인건비가 7개 학교에 전체가 3300만원에서 적게는 330만원에서 570만원 지원하고 있군요?

예.

도서지원을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까? 군에서 임용합니까?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자체 도서관 관장을 교장선생님이 하시고요. 학교선생님이나 학교 학부모 중에서 하루 4시간정도 해서 평균 5000원정도 해서 임명할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근무자는 학생들한테 도서를 대여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청소하는 사항만 하죠?

방과후에 도서관에 있는 것만 지원해주고 학교 근무시간에는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퇴근 오후 6시까지 4시간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관장님께서 주민들 이용인원을 2,180명으로 써 놨습니다마는 실제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신간도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형들 이용률이 떨어졌어요.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차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학생들도 책을 보고 2008년도에 사단법인에서 3,000권씩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9개 초등학교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라 헛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좋은 책을 읽어서 정서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고 사업이 마무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마량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어느 지역하고도 여건이 달라가지고 매립지다보니까 이구 쪽에 특히 매립지다보니까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미항하고 가까이 있는 중개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악취도 풍기고 중개펌프에서 오수가 넘치고 하는 것이 몇 차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었습니까?

그 원인은 만수위 최고도로 물이 찼을 때 그때 가정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넘쳐서 중개펌프장으로 들어온 양이 일시에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그렇게 오다보니까 전기모터 등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넘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완벽하게 세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발생이 안 되겠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설계했던 감리회사, 시공했던 회사, 여러 관계 회사직원들을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세 차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전동밸브가 물에 잡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만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미항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테두리를 하면 안 되고 미적인 감각으로 대책하기 위해서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멋지게 디자인까지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다했습니다. 기계장치는 끝냈습니다.

애당초 그 자리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됐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설계에 피치 못하게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데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자제어장치시스템을 위로 올려서 차질 없게 해가지고 미적인 감각을 살려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끔 깔끔한 마무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류펌프 방류하는 부분 있어서도 여기저기서 논쟁이 많아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마량면장으로 2년 이상 계시다보니까 슬기롭게 해결해가지고 그 부분 차질 없이 다 완료했죠?

예, 다 완료했습니다. 포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544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까지도 그런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지상을 통해서 환경관련 된 부분의 예산이 정부가 4대강 예산으로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관련 예산에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모든 상하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신규사업이나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은 변함이 없고?

기본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나 개량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동안에 병영 하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소와 위치를 선정해놨거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전라남도 투·융자심의를 2009년도 10월 15일날 승인을 받았고 또 전라남도 설계자문협의회도 10월 21일날 거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예산확보 시 3월경 사업을 발주할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말씀도 제가 동감이 갑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를 대여섯 차례 갔고요. 환경부, 기획재정부, 실무부서를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희망이 보인 것 같습니다. 당장 문제는 국회 예결위에서 없는 것을 끼어 넣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힘이 가해지느냐가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4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설령 내일 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고 예산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게 됩니다. 모레 거론을 시켜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관 국회의원 두 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좌관들 얘기는 틀림없이 끼어 넣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다려봐야지요.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경정도 되겠죠. 병영면사무소에서 용역회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관계자들과 하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설계용역 설명을 들을 때 서로 의견 교환할 때 제가 건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버리면 안 되고 적벽척류로 해서 그 물이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해 달라 제가 건의하는 것은 네 가지 뜻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첫 째는 적벽척류를 관광개발 하는데 관광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대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에 대한 수해예방도 되고 또 하나는 날이 가물었을 때 농업용수 대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휴식공간 네 가지정도 건의를 드렸는데 설계하실 때 그 부분 분명히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설계에 하게 되면 재원에 비해서 부결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재원협의가 되지 이것까지 넣게 되면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끝나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하고 부족한 돈은 우리 군비를 조금 충당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제가 하겠다 설계변경이 별도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명령에 의해서 자리가 옮겨지고 이야기가 말로는 다 됐단 말입니다. 자리가 옮겨지고 하면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다른 분이 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옆에 계신 기획실장님 보증을 세우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만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야 앞으로 좀 남았는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디 갔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무시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시겠죠?

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 보증하십시오. 기획식장님 전문가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나서 하수관거사업 또다시 하게 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하니까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하수공공시설이 되면 그때 방금 말씀드린 내용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확보 하셔서 보고서 내용대로 행정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54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사업 대상지 조사를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데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럼, 당초는 읍면에 근무하신 분이 생활하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신청하실 때만 해도 그래 가지고 면장님이 ‘해당사항 없다’ 하면 계획에 빠져버리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생활하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편리하고 악취도 나지 않고 좋더라 요즘은 서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진군이 최근에 마을수가 늘어나서 290여개가 되고 현재 강진읍을 제외한다면 약 250여 마을이 하수구 설치대상마을입니다. 1개소에 약 2개 마을내지 3개 마을을 잡더라도 우리가 기 설치한 마을이 31개소가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이고 완료할 계획이 7개소 있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2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250개 마을에서 기존 설치한 것과 합산한다면 약 120여개 마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130여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분야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강진 공공하수처리로 해가지고 강진읍시가지 있는 마을은 커버가 되고 마량은 전적으로 이번에 했으니까 완료가 됐고요.

마량은 원포 저쪽으로는 안 된 지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마을 몇 개 마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기 끝나면 병영 시가지 쪽은 끝날 것 같고 성전, 도암 이런 식으로 면단위까지 우선적으로 하면서 일시에 120개 마을 250개 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원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재원이 80%입니다. 하나 두개 확보하기도 엄청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먼저 그 마을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만이 국비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절대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마을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계속 용역기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면장님이나 부면장이나 또 토목직해서 장기 5년 계획에 의한다면 중요한 계획서를 ‘해당사항 없다’라고 조사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라 이런 계획이 있다. ‘해당사항 없다’면 전체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도암은 상당히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생활하수도로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민박취락이나 난자어촌이나 최총 낙후 지역마을 순위를 해서 하겠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암면 만덕리라면 다섯 개 마을이지만 마점, 신평은 제외하고 다산초당하고 연계된 지역이 보동, 길동, 덕산마을입니다. 약 90호되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2002년도인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소장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준 말씀에 의하면 도암 거기는 수변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지역여건상 다산초당도 있고 다산전시관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길동 행복마을이고 만덕간척지 담수호도 있고 만덕간척지도 잇고 베이스볼장도 있고 여러 여건에 강진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역을 거기서 누락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무슨 냄새가 나는가, 다산초당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윤동환 군수님 있는 쪽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수구 냄새가 난가를 그런 중요한 지역을 생활하수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기존 순위가 바꿔질 수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관광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주변이나 그다음에 아주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강진읍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미처 빠트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만을 낀 지역, 오염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시키려고 과업을 줬습니다. 그 과업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환경부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산강청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 몇 개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라든지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직원님들이 모든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하고 오수가 한번에 묶어졌죠 하수관거사업에서?

오수하고 우수 말입니까?

아니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하수가 오수.

같이 묶어졌죠?

예.

동해회관 그쪽 근방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인분덩어리가 난무하고 물이 안 빠져서 민원이 있는데 대책 세운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맨홀에 넘쳐서 하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진읍 BTL사업으로 해놓은 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놓은 관로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놓은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간 믿지를 못하니까 전반적인 관로를 CCTV로 촬영해가지고 원인을 잡아가지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간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하수관거사업이 하수는 하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해야 된다는데요?

우수와 오수를 말씀하십니까.

우수는 말고.

하수가 오수 아닙니까?

변소에서 나가는 물하고 싱크대에서 나가는 물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하고 오수하고를 분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은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지금 몇 구역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런 폐단이 없는데 환경부 직원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일을 한 사람들이 와서 민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평소에는 그걸 안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많이 쏟아지면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때 인분덩어리와 같이 비가 오면 맨홀뚜껑이 위로 폭발한겁니다. 전부가 벌어져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우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읍은 기존에 합류식 우수와 오수관이 하나로 되었는데 BTL로 해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했던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세 가지고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시에 소화를 못시키니까 넘어버리는 그걸 잡기 위해서….

우수관에서 오수관으로 넘치니까 맨홀뚜껑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스팔트를 덧씌웠죠?

저희들이 거기를 조사를 했죠 그 분야를.

맨홀뚜껑을 아스팔트로….

그 위로는 안 덮었습니다. 맨홀뚜껑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요.

제가 확인했는데 맨홀뚜껑이 늘 벌어지니까 아스팔트로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소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불만이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시장통하고 저쪽 터미널 쪽하고 보면 물이 안 빠집니다. 농협의 비료창고 주유소 쪽 그 물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그 물이 안 빠집니다. 버스 통행하기도 어렵고 농협하고 해서 그 물이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도저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장통에 퓨리나 사료 있는데 거기가 목리도로 하고 거기가 낮죠?

예.

물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지 하수구는 좁고 하니까 민간인 강진전기 그 사람이 뚜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금방 해줄랍니다. 해줄랍니다 하면서도 안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말끔하게 물이 펑펑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있죠?

예.

지금 전부 하수관거사업 해가지고 잘 했는데 정화조 그대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그때 했는데 30개소정도 강진읍 시내만 30개정도.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70개정도 파악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안전하게 강진은 잘 했다. 남새가 안 난다. 칭찬이 자자한데 처음에 공사하면서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장흥이나 타 지역을 가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강진은 참 그것은 잘 했다라는 모기도 없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잘하려면 올해 예산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빨리 정화조 지원을 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어떨까요?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몇 개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독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빨리 없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장님한테 월남리?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양쪽에서 쏟아내니까 그 청정지역이 냄새로 어렵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중개펌프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마량면 중개펌프장 점검 및 고장내역 자료를 요청했더니 점검내역에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매주 5회 이상 현장을 점검 실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매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주 5회 이상 점검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점검한다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고장하고 민원이 발생합니까?

아까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만수위 때 그런 현상이 몇 차례 났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하수에서 넘어가지고 오다보니까 소화를 하는데 중개펌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터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몇 차례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보면 주 5회 다니고 추진계획 하수분뇨처리시설 보면 수질검사를 주 6회 한다고 했는데?

매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가 보죠?

거의 직원 한 사람 파견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토요일도 때에 따라서는 근무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인가요? 특히 지난 6월 29일날 마량 미항음악회가 열리는 주변에 있는 중개펌프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누전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음악회 무대까지 악취가 많이 나서 인터넷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글을 올려놨던데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사고가 저녁에 났거든요….

음악회를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저녁이 아니라 새벽 중에 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 새벽에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시에 물이 유입되어가지고 펌프장 가동이 정지되어서 그런 사항이 새벽에….

마량 미항음악축제 때 인터넷이나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음악회 열기가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군요?

그 얘기는 그렇게 까지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고장이 났다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고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즉시 응급복구 가동을 시켰습니다.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주변에, 밖에까지는 물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낙뢰가 떨어져서 모터가 썼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가 소장님 말씀이 맞는가 기계운영일지 사본 있죠?

예.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장내역을 보면 수의계 전기누전으로 펌프장 침수로 낙뢰로 인해서 중개펌프장 침수로 처리용량 초과로 수조내부의 불명수 유입으로 전동벨브 파쇄기 작동불능 등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매일 출장을 가서 하는 직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됐다고 하는데 고장이 난 이유, 또 마량 중개펌프장과 서중 펌프장 건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두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의 처리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이 기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발생은 당초 얼마나 하자가 없는 설비를 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다음 설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문제고요. 고장이 자주 난다면 기계하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둘 중 하나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답변했다시피 관련회사 그 당시 때 시공회사, 설계 분야별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원점으로 가다시피해가지고 고장이 잦은 모터, 그다음 협찬물 처리계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데요 중개펌프장 무용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하던데 펌프장 이전할 필요성은 지금은 없죠?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고장이 잦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것이고요. 강진군내 모든 중개펌프장에 대해서 2009년도 기계 운영일지하고 고장내역에 대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수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간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한 가지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유지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려면 지상에 있는 것도 잘 관리해서 해야 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존해서 물려줘야 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수나 하수나 우수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오염 방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한 바 없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좁게 말해서 강진읍이나 마량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관 조인부분 연결부분에도 잘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 위원이 수도시설관리에서는 지하수를 팜으로써 우리가 가뭄 관정개발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28공을 팠군요 이런 부분을 혹시 크린캡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갑니까?

한 400만원정도.

건설팀에서는 700만원 간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싸면 비싸지 건설팀 것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450만원입니다.

건설팀은 농업용수를 많이 하니까 훨씬 싸고 상수도 부분이라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쌀 것 같은데 실장님, 전번에는 700만원 됐다고 하고 450만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건설팀이 잘 모르는 겁니까?

700만원정도 되는 물가자료내역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시설하고자 하신 분들이 단가견적을 넣을 때 450만원, 500만원 선에 넣으니까 그대로 계약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관정이 수천공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관정부분에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은 크린캡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크린캡으로 어떻게 방지대책을 하실 것인지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염된 것은 근본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각 가정에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농약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식수용 물에 대해서는 설령 약간의 오염이 된다하더라도 정화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수도시설이 136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크린캡이 설치된 부분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7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아직도 안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획정책실장님, 정말 지상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대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크린캡이란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지하수 방지 하자 하자 해서 이런 얘기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만 봐도 136개 상수도 부분에서 계곡수도 11개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반정도밖에 상수도 부분에서도 크린캡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건설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앞으로는 확보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그런 분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린캡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때 그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해서 안 된 부분들은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에 사업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폐공은 얼마 쯤 관리하고 계십니까?

폐공은 1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팀에도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자료를 보면 3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폐공처리부분도 빨리 지하오염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55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553쪽 국비 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신규 시책사업, 공모사업 등의 국비예산 증액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종합과천청사 등을 방문 우리 군 군정홍보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17억 7000만원의 국비 확보에 기여했으며 내용을 보면 강진읍 중앙로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국비 2000만원, 유럽순회 강진청자 홍보사업비 2억원, 공동기반구축사업 2010년도 국비 10억 5000만원 확보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431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타 기관을 방문 군정을 홍보하였고 99회에 걸쳐 군정현안 업무 추진 서울 출장 관계공무원을 안내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관광 스포츠 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여행사 및 문화답사 단체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광관련 기획상품으로 각종 여행사 및 문화답사 관련단체 관광객 모객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여행사 및 문화답사 단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64회 3,786명의 관광객 모객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수도권 강진 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 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 전개와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소비처를 집중 공략하여 총 91,800여포를 판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고객중심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체제 구축으로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 창출에 기여를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회에 걸쳐 팸투어 및 강진산 농특산물을 구입 제공 홍보와 함께 판매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재경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망 개척과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만남과 토론의 문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33회에 걸쳐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했으며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3,787명의 향우회원 명단확보에 이어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강진군 향우회 주소록 책자 발간하는데 재경향우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 8,200여명의 명단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활성화입니다. 강진출신 중앙부처 근무 공직자 모임처인 「정석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 방법 모색 등 정보교환의 장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4회에 걸쳐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가졌고 금년 6월에는 정석회 회원 45명이 강진문화답사를 한바 있으며 또한 정석회 자체 홈페이지 구축에 이어 핸드폰 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 정석회 모임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산기념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윤병현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563쪽까지는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64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무휴로 개관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과 강진관광지안내 리플릿 등 홍보책자 판매용 책자 2종을 발간 판매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물구입실적으로는 8종에 22점을 60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123종에 192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65쪽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제5회 다산유물특별전은 금년도 청자축제 개막일인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간 「다산학문화 예술, 방산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54점의 신규 진품유물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전시유물은 군 보유 소장유물과 서울에 소지하고 계신 소장자외 1명의 소장유물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전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특별전 전시 기간동안에 유료입장권을 판매하여 813만 7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 각지의 유물소장자를 파악하여 알찬 유물특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수련원 관리 감독입니다. 수련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광주 리더십센터와 연계해서 다산유배지 삶 체험 및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3,964명이 다산수련원을 이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와 연계해서 이용자 적극 유치와 각급 기관단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산수련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및 에너지절약 등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농촌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수련원 이용객들에게 농촌체험학습장을 이용토록 유적지내 휴경지에 계절별 전통작물을 식재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 체험학습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유적지 내 오솔길 및 가로화단에 전 구간 도라지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군에서 지원하는 게 전기요금하고 난방비하고….

기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난방비와 전기 주로 하고 그리고 홍보도 같이 해서 기관단체에서나 각급학교에서 오면 수련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유적지 주위에 전기가로등 50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포함하고 상수도 같이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9월하고 12월입니다마는 그때는 난방유가 적게 들었고 또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2008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 2008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무엇일까요?

2007년 9월 이전에는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난방비와 전기료가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계하고 지금 난방유관계만 봐도 2009년도 1월부터 10월달 관계도 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6월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우리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연료를 때서 난방을 했는데요 전기로 다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기료를 보면 2008년도가 훨씬 전기도 않고 난방유도 훨씬 많이 들고 했는데 전기료도 비쌉니다. 그때는 왜 전기료가 비쌌을까요?

지금 전기료가 11월, 12월하면 2개월 동안 늘어나면 전기료가 2008년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좀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난방시설을 했던 것이 원가절감한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산기념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감사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