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경제진흥과의 1년 진행하신 업무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정부정책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아마 그것을 진행하시는 데도 말하자면 예상치 않은 업무가 추가돼서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처음 시행하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님도 11월 말로 마감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아쉬었다 하는 그런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 사업이 시작될 때 빨리 조기시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독려를 하면서 시상을 걸었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혹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까?

혹시 상사업비도 조금 있나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왕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서 또 우리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진흥과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이든 시ㆍ구비 매칭펀드의 사업이든간에 정책을 놓고서 사업을 벌일 때는 항상 양쪽의 면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경기부양이나 경제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시장중심주의자들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정부개입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끌어가줘야 된다, 인위적으로 좀 해서라도 경기진작이나 경제진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효과를 얻는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잘 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되지 않게 피드백하는 것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사업이라든가 또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경기부양이나 경제진흥이 얼만큼 일어났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는 정도의 혜택을 입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쪽에다 집중하는 바람에 이쪽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으로 지도나 감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분석해서 그것을 피드백하고 반영하시는 것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셔야 될 일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 정책집행과정중에서 느낍니다. 그렇다고 전혀 우리가 주도적이든 앞서서 하지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시되 그런 똑같은 우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그런 어떤 자료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구우회 위원장께서 둔산3동지역 상점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둔산3동의 지역상점가는 아파트주변에 정말 인위적으로 조성된 한 블록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탄방동의 지역상점가는 탄방동사무소 주변, 남선공원 주변, 탄방초등학교 주변까지 아주 길게 지금 둔산3동 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상점가가 조성이 돼 있고 특히 둔산3동하고 비교해 볼 때 거기에는 원룸이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주거시설까지 혼용된 아주 시급한 지역상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방동 지역상점가에 대한 어떤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서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둔산3동 진행하시는 것은 잘 되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고 하여간 우리 탄방동에 지역상점가라든가 또는 그 밑에 전자타운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대책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