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에 있는 분야별 성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481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쌀의 생산성 증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화와 육묘 이앙 재배기술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벼 이용 홍보사업을 2개소에서 운영하였는데 KBS 1TV 퀴즈대한민국 및 중앙지 등 20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최고급 기능성 쌀인 못지찰 생산단지 11개소, 친환경 폿트 육묘 재배 시범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 기능성 식품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고품질 곡류 생산기술 보급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맥주맥 채종포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맥주맥 품종인 호품보리 40톤을 채종하여 농가에 종자로 공급하였고 친환경식재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납품시설지원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였고 우리밀 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와 고품질 보리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 16.2㏊를 조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내년도 수확과 동시에 필요한 농가에 종자로 보급하겠습니다. 483쪽 첨단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역생산농산물 품질관리 과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양검정결과 DB화 구축으로 신속한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진 쌀 품종 혼입률 분석을 10브랜드 1,735점에 대해 실시하였고 종합검정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잔류농약분석시스템 장비와 엽색도 분석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9,386점의 토양검점을 실시하였고 사무실 포장 외 식량작물 실증시험 및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잡곡단지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포장 상품화 및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잡곡 경쟁력 향상 생산단지를 1개소 68㏊를 조성하였고 원료곡 관리를 위한 2.5톤 디젤지게차 구입 1대, 논이용 잡곡단지 생산기반조성 6.57㏊, 효율적 원료곡 잡곡관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 잡곡용 선물세트 포장재 7종 64,9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지역적응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류 생산과 에너지절감으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절화수국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3개소 0.6㏊, 수축 국화 재배단지조성 시범단지 2개소 0.4㏊, 지역특성화사업 수출규격품 생산 수국 상자재배 시범 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13종 289,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절화수국 1만본 국화 2만본, 유칼리툽스 3천본을 수출하여 6억 30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486쪽 채소 신기술 신속보급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채소를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작목도입 및 에너지절감 기술투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열회수 덕트 및 제습기 설치 패키지 시범사업 5개소 1㏊,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 5개소 1㏊,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정밀관수관비시범 1개소, 소규모 농가 고추터널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55개소 5.5㏊, 딸기 고설식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5개소 1㏊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존 과원에 생력화 조성 기술보급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 재배를 위하여 지역유망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블루베리 1개소 0.5㏊에 식재하였고 개량부직포 멀칭 친환경 과수재배 20㏊, 산지이용 장뇌삼 재배시범사업 1㏊와 FTA 대응 틈새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3개소 0.6㏊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재배작목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유망작목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자원화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유망틈새 원예작물도입 신증재배, 수국상자 생산기술개발, 딸기 수경재배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참외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딸기 설향 수경재배 신초 생리장해 절감기술 개발, 절화용 쿠르쿠마 촉성재배기술 개발, 효소를 활용한 컬러잼 제조기술 개발사업 등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쿠르쿠마 양액참외, 아티초크, 하이페리쿰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전국에서 5개 군을 시상하는 시군 센터연구기관 공로상 분야에 추천되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안정화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 유용곤충 상품화 시범 1개소와 청보리 채종포 1개소 3㏊에 조성하여 14톤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센터 내에서 친환경 반딧불이 복원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전문농촌지도 기반조성은 현장중심의 전문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실증시험시설 등 지역농업의 중심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하여 현장애로기술 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이수,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지도 공무원 연수,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 및 참여확대 등으로 지도사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내실 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에 보조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업인단체 인력활성화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조직체의 단계별 육성지도로 농업기술 지도자 역할부여와 농촌변화에 따른 리더자 육성과 후계 인력 안정구축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는 하계수련회, 읍면단위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4-H회는 5개군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봉사활동 등 26회와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7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인은 도단위대회 참가 및 워크샵, 읍면 연찬회 등을 12회 실시하였고 한국여성농업인 중앙대회 현장기술교육 등 4회를 추진하였으며 우수 후계농 6명과 창업농업경영인 지원 8명 등 14명에게 10억 7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귀농인의 적극적 유치로 인구배가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귀농자 90가구 230명을 유치하여 그중에 정착금으로 28가구에 8억 1000만원과 공가수리비로 81가구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자 교육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동우회와 자매결연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진의료원과 의료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493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생활문화체험과 여가생활의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생활문화교육으로 닥종이인형반 28회, 가죽공예반, 도자기 페인팅반, 꽃꽂이 자격증반, 전통생활 문화체험반 등을 실시하였고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과 전통생활문화발표회 참석 및 현지 연찬교육, 분과별 생활개선회를 육성하였습니다. 494쪽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일감 지원 및 복지기반조성 마을 육성과 지역 전통기술 발굴 및 활용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로 자연농업배연구회에 동력운반차 4대, 컨베이어 8대, 자바라 18대와 병영 하고단감작목반에 동력운반차 24대를 지원하였고 건강장수마을인 강진 신풍과 도암 산정마을에 노인여가활동교육프로그램 51회, 마을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활동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촌전통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1개소, 창의적인 농촌 손맛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95쪽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 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가소유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농업인의 영농편익도모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임대료수입이 전년대비 133%로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76회를 운영하였고 금년도 임대농기계로 농용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6쪽 경쟁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 양성을 위하여 제4기 녹색문화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농업발전 반영과제로 매향 가득한 장아찌 외 3개 우수과제를 지원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GAP 교육 외 5개 과정 380명과 농업인정보화교육 15회 250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 8,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경영정보서비스로 농가경영혁신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정보화 선도농업센터 기반 구축과 품목별로 농업인의 자율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과 홈페이지 운영 및 지역특화·경영정보 서비스 사업, 선도적 사이버 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45개회 1,242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중 우수한 28개회에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98쪽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고품질 쌀 생산 분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무추진단과 생산유통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최고급 쌀 생산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15개소에 1,420㏊에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가공유통 및 홍보지원, 고품질 쌀 품위 자동판정기도입, 초다수성인 한아름벼 유기쌀 생산유통시범사업 50㏊를 추진한 결과 2009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 국비로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입니다. 문화적 기반과 기후를 활용한 우리 군 대표 작물로 육성하고 농업의 1차 산업화와 가공, 농업·농촌 관광 등 2차, 3차 산업 자원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모란·작약 품종 전시포 조성부지 3.2㏊를 매입하였으며 3.2㏊에 센터직영으로 240종의 모란·작약을 식재 중에 있으며 모란·작약재배단지는 7농가 1.7㏊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총 재배면적은 농가들이 식재한 재배단지 4.1㏊와 우리 센터가 직영 관리할 4.1㏊ 등 총 8.1㏊입니다. 금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전년도에 고사되었던 고사본은 금년도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란테마파크단지 조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란이 몇 ㏊입니까?

금년 식재가 완료되면 8.1㏊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태안의 꽃박람회, 고양 일산 꽃박람회, 전남에서도 신안의 튤립, 전라북도 고창의 국화, 함평·영암·장흥 국화전시, 조선대학교 장미꽃박람회를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아쉬움이 있는 게 옛날에는 강진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해년마다 국화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이 사라지고 타 시군에서 관광객이 50만, 100만이 모이는 대축제가 열리고 하는데 마침 강진에서 모란을 주제로 하는 테마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엊그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약 2달간에 걸쳐서 모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50일 40일 핀 모란도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중국 전체가 모란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전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강진의 김영랑 시인의 영랑축제 할 때도 보면 물론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그러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모란을 조기에 피울 수 있게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고 모란은 뚝뚝 떨어지는 데 모란은 없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느끼셨죠 팀장님?

예.

그래서 보다 더 계획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꽃을 좋아하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뭔가 강진군민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는 정말로 세계적인 모란축제를 피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처음에 모란·작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란·작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관님하고 이재신 연구사 하고 두 분을 중국을 보냈습니다. 중국 낙양을 갔다 왔는데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모란입니다. 중국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갔었는데 4월 15일부터 모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서 40일정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도 꽃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가는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안배 재배를 하면 40일정도 꽃밭에서 핍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10년도 되면 2008년도에 심었던 꽃이 제대로 필겁니다. 내년도에 꽃피는 것을 봐가면서 강진에서 영랑축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모란꽃축제를 같이 겸하면 중국인 유치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금년 5월 달 영랑축제 때도 저희들이 분에다가 두 개를 담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두개밖에 안되다보니까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에 피어있는 모란을 분에 담아서 축제행사장에 전시하고 자연스럽게 센터로 유도해서 센터에 200여종의 모란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관광을 시킴과 동시에 강진읍에 호수공원이 금년에 완공되면 그 옆에 바로 호수공원 위쪽에 센터에서 600평짜리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에 묘목을 식재해서 저내년도부터는 완전히 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모란은 강진이 최고라는 쪽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청자축제도 영랑축제도 그 벚꽃이 많이 피고 하는 4월, 5월달에 같이 해야 됩니다. 비취색이 벚꽃이 만개했을 때 가장 맑은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에 그 물에 비치는 색깔이 비취색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4월, 5월달입니다. 청자축제나 영랑축제나 모란축제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는 축제로 끌어나가는 주체가 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좀 고생은 무척 되겠지만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저는 기술센터를 보면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해남에 가면 고구마, 겨울배추 88%를 해남에서 한다고 하죠?

예.

광주, 여수, 부산으로 올라가는 배추 차를 보면서 땅덩어리가 넓은 해남, 영암을 부러워하고 했는데 장흥 좁은 데서도 쪽파, 양배추 우리나라 80%를 장흥해서 한다고 합니다. 약초나 이런 것을. 강진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에 고견 있으십니까?

저도 강진이 대표작목이 없다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 양파, 해남 배추 그러면 3년, 4년 주기로 가격이 폭락해서 갈아엎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강진에서는 그런 대표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련은 없었지만 다른 데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대표작목을 육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2년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간에 했기 때문에 대표작목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저희센터에서는 일단 그런 것은 선두주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강진에서는 화훼하고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아열대작물 쪽이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연구사 자체를 온난화에 대응한 채소로 아스파라거스, 아티초코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온난화 대응채소는 강진이 먼저 선점해보자 하는 쪽으로 연구 시험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발달을 시켜서 강진군의 대표작목로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진도를 보면 울금이랄지 기능성 검정쌀이랄지 경기도 여주에서 금쌀 신문에 보셨죠?

예.

1㏊에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순수한 이익이 2000만원이 났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기능성 있는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해년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기술센터가 획기적으로 그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금쌀은 금을 용해해서 벼에다 4번 줘서 금의 성분이 들어 있는 쌀을 생산하는 기능성 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기능성 쌀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다면 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기능성 쌀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울금은 강진도 군동에서 울금을 재배를 했거든요 농가들이 못 팔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진도에서 울금 막걸리가 나오는데 강진에서도 울금을 활용해서 병영 주조장과 연계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문의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란·작약 활착률 제 자료에 의하면 농가시설포는 개인별로 보면 개인주수로 보면 6월달이 조사한 고사율이 3%에서 19%까지 있고, 2차조사 8월달은 5%에서 2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사전에 심을 때 토질이나 기후를 사전조사에 의해서 식재여부가 가능한가 안한가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모란·작약에 대해서 사실상 깊은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려고 보면서 중국에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품종을 도입해서 식재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강진에 안 맞는 품종도 몇 가지 품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는 시기에 모란뿌리가 긴데 농가들이 식재를 할 때 깊이 심어줘야 하는데 깊이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착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식을 전부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더 봐서 조생종, 만생종으로 심는데 우리 강진군에 맞지 않는 품종은 과감히 도태를 시키고 잘 맞는 품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전시포에다가 1억 8000만원 예산투입하고 작년 8월달 조사에 63%가 약 40%가 고사됐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범포입니다.

5,500주를 11월 20일에 재식재할 예정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나 성공률이 100% 다 못합니다. 실패도 있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소장님의 생각에서 작약이나 모란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두 수종에 얽매이지 말고 개량할 필요성, 청자문화제 행사 때 수국같이 꽃피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좋던데요?

백합입니다.

상당히 괜찮하던데요?

모란·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종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도입하지 않고 자체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식하고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피었던 백합, 모란·작약사이에 모식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사이에 더 많은 면적 보식해서 청자축제 때 피도록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대구 청자촌 주변 토질도 맞고 수질도 맞고 기후에 맞는 꽃 품종을 택해서 앞으로 청자축제하고 기술센터 장려하는 모란하고 작약, 수국 같은 것 백합 같이 것 같이 영그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함평 국화축제, 영암 국화축제와 같이 어울리는 그래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는 문제점 없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없을 거라고 확정하지 못하지만 2008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연구사업 수행하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중국과 같이 기술협력을 받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꽃꽂이, 도자기페인팅반, 가죽공예반 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례로 시골에 노인분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농가소득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산촌은 농외소득으로 해서 연간 나무잎을 팔아가지고 생선회 바닥 그릇에 놓거나 해서 1년 연간 24억 소득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여성분들 꽃꽂이도 좋지만 소득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실무자하고 이야기했는데 강진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야생초나 우리 토종농산물 다시 말하면 야생초라면 맹감나무, 억새, 갈대 그리고 곡식이라면 조, 수수, 기장, 옥수수, 고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자초벌구이에 얹어가지고 각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전국적으로 공급해주면 청자PR도 되고 농가소득도 될 수 있더라 이런 것을 실무자에게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모 기관에 물어보니까 저기는 어떤 단계까지 있습니까? 하니까 사전에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근교에 있는 농가들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 강진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막연하게 계속 연속되는 꽃꽂이 생각하지 말고 농촌 고령화시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하고 소득을 위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창출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비농업인 대상 여성농업인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애로사항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촌 노인분들이 사실상 교육수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을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센터에서 20명, 30명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교육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예로 함평군 작년에 의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봤는데 옥수수나 고추나 수수를 처지게 정문에 해서 기관에 작품을 서울 시장한테 우리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강진군PR도 되고 농산물소득도 되고 참 좋겠더라고요. 스타킹 큰 것에 넣어서 하면 처지고 그리고 안 썩게 하려면 소금물에 담가서 하면 해충이 안 생깁니다.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전통주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 소비가 안 되어서 어느 지자체나 고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의원들이나 농민들 다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어느 책자를 보니까 쌀을 빵으로 가공했을 때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고 술로 가공했을 때는 100배의 부가가치가 더 있다 이런 결론인데 일본 사케술이 있죠?

예.

쌀 소비량이 25만톤에서 30만톤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조용으로 쌀을 50% 이용하고 밀가루를 이용하는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70만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 놔도 일정한 소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어쩔 수 없다. 특히 전통술 같은 재배를 해서 장려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일본은 전통 술이 80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도 원산지표시 수입쌀로 만들었는데 국산쌀로 만들었느냐 국산도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차별화된 술도 도암, 병영, 작천 가공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가공을 직접 못하지 농협과 농민과 행정기관, 주조기술이 전문성 있는 분과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면 강진군이 보다 더 쌀 소비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도 있고 앞으로 강진의 이미지 제고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도 당장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술이나 막걸리 용역보고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용역을 참 싫어합니다. 함평군수가 가장 싫어한 것이 용역이라고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들어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기획사들이 큰 타이틀만 고쳐서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함평은 기술센터 직원이나 주민이나 전문가 있는 사람들 의견수렴해서 용역에 안 맡기고 내실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함평군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전통술과 막걸리에 대해서는 용역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맡기되 여러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서 연구가 되어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투자유치 강진에 김치공장을 설치하고 가공면적이 1,394㎡인데 170억을 들여서 합니다. 김남수 위원도 배추, 무우 김장용으로 우리 강진도 도암 신전 같은 데는 하우스가 별로 안보입니다. 나락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삽니다. 거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겸업하기가 그러는데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김치공장 행정, 농가, 가공하신 분 사전에 연결을 해서 어떤 김치를 해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고 국내소비가 잘 되냐 사전 협의를 해서 시범포로 친환경농산팀이나 유통팀과 해서 그래도 기술면에서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낫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결을 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앞으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도 살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번에 김태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센터 직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비축용 수매를 강진군이 2009년도 동진1호, 2010년 동진1호하고 남평이고 2011년 동진1호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왜 의문이 가냐면 벼농사를 지으면 9월 10월달 품평회를 할텐데 강진군의 어느 어느 품종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가로 해서 농업부분 연관된 공무원으로 해서 어느 벼가 좋고 어느 벼가 나쁘다를 감안해서 매입할 공공비축미 수배를 정하고 보급종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못됐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매입할 품종 선택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직접 연관은 유통팀에서 하지만?

강진군 공공비축미로 동진1호, 남평, 은광벼에서 동진1호, 은광벼로 정해졌는데 2008년도에 정했던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받아서 강진군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했었는데 2008년 당시까지만 해도 동진1호, 남평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동진1호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11월달에 도에서 이 문제가지고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다시 품종을 읍면하고 상담소장들, 이장들 같이 해가지고 강진군 품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했더니 선호하고 있는 품종이 온누리하고 호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누리 호품으로 바꿔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노랑병 작년에는 강진군 280㏊가 번져서 늦게라도 ㏊당 10만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면적이 많이 축소됐지만 서남권에서는 벼멸구 비상으로 해서 동진1호나 은광벼도 조기재배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던데요. 쌀이 안 팔려서 죽을 입장인데 정부에서 추가로 수매를 해준다고 품종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소장님은 농업부분에서는 박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492쪽 귀농안정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71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90가구는 2009년도에 귀농하신 분입니까?

2009년도에 90가구 230명입니다.

귀농자 전체 가족수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71명 귀농자 속에서 그 가족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350명.

평균연령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60대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대 이하가 평균연령이다.

예.

혹시 집안에 아저씨가 없어 가지고 여성분이 가족과 같이 귀농하신 분 계세요?

예, 계십니다.

몇 가족이나 계십니까?

그 가족수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마량 상분의 손선녀 같은 분은 남편 없이 혼자 내려와서 아들하고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혹시 귀농을 신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금년도에는 왔다가 가신 분은 안 계시면 단, 군동에서 한분이 금년에 오셔가지고 빈집수리비를 받았었는데 간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요양하고 그 빈집수리는 다른 귀농인에 인계를 하고 가신 분 한분 외에는 센터에 와서 귀농하고 사업신청하고 들어온 분 중에서 가진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귀농인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각종 사업에서 지원해준 귀농인은 몇 사람입니까?

금년도에 정착보조자금으로 38가구 2008년 2009년 해서요.

전부 합해서.

예, 그리고 주택수리비는 82가구 해줬습니다.

혹시 지원해 줘가지고 행정이 지도감독도 해야 하잖아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면서 아직 돈은 안 받고 추진 중인 몇 분은 제외하고는 사업을 해서 정착하고 1년 내에 성공해서 1억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전 직원이 행정지도, 홍보 잘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귀농자중에서 강진이 고향이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홍보에 의해서 지역에 와서 보니까 살기가 좋아서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지에 의해서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진이 고향이어서 되돌아온 분은 몇 분이고 또 홍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의 권유로 해서 몇 분이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금년에 홍보라는 게 강진군이 귀농자 지원조례도 전국 최초로 해서 했었는데 TV방송이 엄청 파워가 좋다 예능프로 「있다 없다」 프로에 3000만원 마을이 있다 없다 그 프로에 나왔었는데 계속 TV에 반영되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70% 정도가 강진하고 연고 없는 그런 분들이 강진에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귀농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즉 말하면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임업이면 임업, 특작이면 특작 이런 농업 중에서 어떤 분야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장미나 시설원예하우스 쪽을 원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축산 쪽으로 개중에는 분재하신다는 분, 과수를 하신다는 분 아주 다양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영세하죠?

예, 그렇습니다. 3억, 5억 투자하신 분도 계십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러겠죠.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집수리 빼고 생업에 종사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8억1000만원, 2008년 2억 9000만원 해서 약 11억정도 정착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몇 명 지원 했습니까?

38명입니다.

171명에서 38명을 하면 남은 숫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귀농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현행대로 한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귀농하신 분 있고 171명중에서 38명만 지원되어 있는데 남은 분들은 자꾸 뭔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애로점도 많을 것이고 그분들 상담을 받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귀농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솔직히 정착자금 3000만원 보조해주는데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돈이 살고 하는데 빼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3000만원 있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고 계신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강진에 귀농했으면 바로 돈을 줘야지 5개월 있다가 주느냐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잘잘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5개월 지나야 주는 것은 처음에 보고 드렸지만 강진에 정착해야 주는 것이지 줬다가 가버리면 센터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잘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고형록 담당이 행정인턴하고 계속해서 귀농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이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저희들끼리 가능하면 해결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도 대상자까지 해서 자금을 받을 분이 한 50여명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기에 따라서 5개월 지나면 차근차근 신청을 할텐데 앞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방금 말씀한 5개월 6개월 왜 돈을 안주느냐 귀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대로 나름대로 해명을 해드립니다. 돈을 5개월, 6개월 지나서 돈을 지급하느냐 하면 아는 대로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171명 속에서 귀농자금이 필요 없는 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서 자기스스로 오신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신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빈집수리비만 받고 사업신청 안하신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귀농자는 전국적으로 한 모델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오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면 정체현상이 일어나버리니까 여기서 불만의 소리도 나올 것이고 주로 귀농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애로점이 많던가요?

그 애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려오신 분들이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농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개중에는 회피성으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이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농업인턴으로 해서 농장에 8개월까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일단 금년에 30명분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 주면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해시키고 해서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농업에 대한 종사가 소공은 어차피 안 되는 시기가 제가 수매장에 가서 보면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가장 기술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가 가고 지금 생산능력이 적기 때문에 고령사회 쪽에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작물, 새로운 특용 이런 것을 해서 고령사회 쪽으로 가고 어차피 소농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소득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나. 그래서 처음으로 귀농자들이 오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를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두로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분배해서 높이는 것이 저는 기술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주문 드리고요. 끝으로 2010년도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었거나 이런 것을 모델을 삼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농에서는 강진이 전국에서 최고 시범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이나 2월경에 전국귀농인대회를 강진에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전북 진안에서는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짧게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잘된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에서 강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강진군민을 위한 기술농업이나 귀농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하셨던 내용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서 합니다. 방금 전에 귀농인 내용은 내용면으로는 제가 접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귀농인 조례하고 귀어가 조례하고 지원에 대한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귀농인은 지원비가 3000만원이고 집수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팀 귀어가에 대한 지원이 다릅니다. 집수리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착금이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는 차등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귀농자지원조례를 보면 정착자금은 3000만원이고….

귀어가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귀어가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비는 우리도 1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해양수산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1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이 문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얘기해주셨던 여성농업 전문향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성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귀농인, 귀어가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60대 이전일 겁니다. 그 사람들 부인들은 40대, 50대 젊은층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 맞는 교육이 기술센터에서 고무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의를 하시니까 위원님이 제안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까봐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농업기술에서도 여기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더 점진적으로 도시권에서 오기 때문에 도시권에 계신 분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좀더 앞서가는 교육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김영수 위원님도 이해가 되시죠. 왜냐 하면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가 수혜를 해준 눈높이는 그 사람들 대상을 맞추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85, 486, 487쪽 이 내용들이 기술센터는 지원사업들입니다. 시범적으로?

예.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지금 농산팀에도 이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다육식물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떻게 우리 농가들이 귀농가들이 아니면 주부들이 소득사업과 연결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 495쪽 임대농기계 구입해서 훈련장비로 가로 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기계를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것이 국비를 받으면 임대농기계는 농림부에서 하고 우리진흥청에서는 훈련용 장비로 지원을 합니다. 훈련용 장비로 해놓은 것은 어차피 훈련용 장비로 구입해서 임대농기계로 지원해주는데 목이 훈련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접목시키고 싶은 것이 생명과학고가 교육발전팀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과학고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장비를 대여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 없는 농업용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란내용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487쪽에 있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블루베리를 0.5㏊에서 시범포를 하셨죠?

예.

블루베리 수확은 1년 해서 거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3년 이상 됐을 때 수확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블루베리 심어놓으면 연작으로 계속 그 나무 안에서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블루베리 시험으로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를 소득만 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연계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식품 중에서 블루베리 식품은 가장 획기적인 식품으로 제가 이미 정보를 터득했기 때문에 기왕 시범포를 하려면 가공부분까지 조금 전에 울금막걸리, 뽕막걸리 이야기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작물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으로 강진군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면적 확대되면서 가공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구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농산물팀하고 다른 농업관련팀들 하고 보니까 같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농산팀은 지원사업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유기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았었다 하는 생각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조직배양실 같은 것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농산팀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농업에 대한 변화나 선도농업으로 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제안을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진군 조직배양실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정책실장님 계시니까 조직배양실에 대한 운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남에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실 운영을 하겠다고 작은 사무실 있는 줄은 알아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 조직배양실이 13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구사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기본식물을 공급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해남은 약 130평정도 해서 조직배양해가지고 고구마조직배양 해서 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조직배양을 했을 때 고구마는 농가에 보급하기가 쉬운 데 딸기나 감자는 센터에서 기본식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재신 연구사가 전라남도에서 조직배양 제 1인자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딸기나 감자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더군다나 감자나 딸기는 이미 민간업체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신 연구사한테 딸기 조직배양을 하면 사온 것 하고 우리가 직접 한 것 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사온 것이 딸기 2000원씩 사오거든요. 사오는 것이 편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딸기 조직배양을 기본식물로 해줬을 때 우리는 기본식물을 만들어 주면 농가나 농협에서 원원종을 만들어가지고 망실하우스에서 그래가지고 농가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럼 2년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식물을 조직배양 했을 때 딸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직배양실 운영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선도농업에 대한 개발차원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해야 된다.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윤위원님하고 직접 다음에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귀농가를 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조례까지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귀농자에 대해서 행정동우회가 엮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했던 기술센터에서 귀농자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는 아닙니다마는 행정동우회를 엮은 이유는 전문적인 행정동우회하고 엮었을 때 기술센터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내년예산에 행정동우회하고 엮어있는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주십시오?

그것은 귀농인들이 강진에 오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한 사람들은 행정적인 경험도 있고 지역에서 그런대로 유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와서 연결해서 의형제 같이 맺어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행정동우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면서요. 농업예산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하면서도 정말 생산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보여서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선도적으로 강진농업을 이끌어 가느냐에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2010년도에 강진농업을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뒷받침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진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이고 무안 보면 양파로 유명한 곳이죠?

예.

조례를 보면 바닷물로 해수농법이라 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이런 것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벌써 신안 같은 경우는 30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노균병이나 잡초발생 억제나 다방면에 효과가 있고, 영암은 무화과, 오이를 재배하는데도 농약을 안 써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제가 우리 군은 시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예.

여기 보면 무화과에 30% 희석을 한 바닷물을 뿌려 연구한 결과 당도가 14.3브릭스(Brix)에서 15Brix로 향상되고 수확량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병영 같은 데는 단감을 많이 재배하고 강진군 일대를 봐도 감나무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곳이 많은 데 이런 데도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시험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검토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노인여가활동 교육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건물 짓고 또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공간과 다른 시설도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장수마을이라 하면 어느 마을에 국한되다보니까 게이트볼장 하나만 하더라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성원이 안 되서 운영이 거의 안 된 실태이고 면단위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3군데가 안됐는데 내년까지 해서 전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마무리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장수마을프로그램에 반영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위원님 게이트볼장은 장수마을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두부가공공장, 아니면 소를 사육하는 소득사업에 지원해주면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체조도 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494쪽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 2개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했던 사업이 아니고 2년 전에 했었던 2007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에 책정되어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같은 맥락으로 포함되어서 운영된 되지 않는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강진 신포와 도암 산정은 소득사업 위주로 하고 노인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내지는 소득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다 되갑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기계수요자에 대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운영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임대실적 현황을 보면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실적 495페이지입니다. 임대농가에 전년도에 647명이었던 것이 금년은 761명으로 실질적으로 10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된 농기계관리대장을 보니까 임대은행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는 115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농기계의 부피상 이 정도의 장비대수면 보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15대를 비 안 맞도록 보관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 맞아서는 안 될 기계는 170평 격납고에 넣고 퇴비살포기는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격납고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대가 보편적으로 두 평만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평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격납고, 고가의 기계가 녹슬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 말씀드리고요. 농기계 임대한 사업이 강진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 들어 보니까 보관창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농기계를 보니까 종류별로는 열대가지를 보유하고 있군요 그중 제일 많은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퇴비살포기가 10대가 됩니다. 같은 종류가 많은 이유는 그 기계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유현황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해야 할텐데 농기계를 구매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임대은행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민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은행 처음에 했을 때 구입했고 임대은행 자금이 없어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고 훈련용 장비로만 금년 작년 구입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이 다 농민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임대은행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기종선택을 할 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농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농민여론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어떤 기계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우리 전 농민들을 상대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기계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국비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줄 것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구매 관리하는 부분에서 투명성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신경을 이 부분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소장님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진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조례를 보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구매 기종 결정함에 있어서 혹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임대은행 자금으로 기계를 산적은 아직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훈련용 장비로 해서 진흥청에서 몇 가지 기종을 정해줍니다.

앞으로는 우리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위원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농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대은행에서 보유한 농기계의 구입시기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 시작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6년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쓰는 물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심한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농기계 처리방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게 임대은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하신 분 잘못으로 고장난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농기계 회사에 의뢰해서 고칠 정도가 되면 수요자한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배상은 최고 얼마 정도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배상한 금액요? 지금 많은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교육 미숙과 또 조작 미숙부분으로 제가 농기계 파손여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많은 게 큰 돌, 부주의로 해서 기계 뒤틀림이나 해서 파손여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방치문제하고 폐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실태도 말씀해 주시고요?

격납고가 부족해서 비 맞지 않게 넣고 나머지 퇴비살포기는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납고는 더 확대해야 할 될 것 같고요….

격납고는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방금 질문한 것만 대답을 짧게 하시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잘못으로 해온 것은 가격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품대 원가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보관이나 또 방치해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농기계는 없습니다.

고장 나서 폐농기계는 없어요?

계속해서 고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은 농기계를 사업하는 농민들의 운전 및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며, 농기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조기의 노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자에 대한 장비운영요령을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자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그냥 내보내고 처음 오신 분들은 30분정도 교육시킨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하려 오신 분들이 급하다보니까 안내주면 왜 안내주냐, 내가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은 시키는데….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농민들이 얼른 내주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돼야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고 또 고장이 나지 않아야 만이 돈 물어내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또 안전사고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농민들이 많은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안전, 농기계의 장비 파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육만 더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임대하신 분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일단 농민 의식교육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교육과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은 사용자의 숙련도나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협 농기계공제가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혹시 농기계 공제가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것은 부속작업기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 같이 자주식으로 움직이면 공제가 되는데.

제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되는 것은 2010년도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것은 농기계 공제가입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기계도 보호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징수 및 입금영수 업무를 보면 징수결정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다 보면 수납액에 보면 5만 5000원을 받거나 기타금액이 부풀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나가서 한꺼번에 입금한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 1만 5000원인데 이틀 나가면 3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으로 보면 하루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결재란을 보면 결재가 담당자나 담당이나 소장님이나 결재부분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결재가 안 되어서 기계가 나가게 될까요?

기계는 제가 징수금액만 최종 결재를 하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는 건데 매일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에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 파손 시에 수리내역을 보니까 거의 파손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 많고 또 무리하게 기계에 힘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힘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가마를 많이 높이거나 회전수를 무리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돌에 의해서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실수요자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에 문제점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공무원이 부족한 내용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장경록 실장님께 드릴테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인데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모란·작약테마파크 부분에는 정말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대표작물로 만들고 싶어서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연도가 올까지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2년째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소득이나 또 잘된 것이 없고 문제된 것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듯이 지적이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할 때 좀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넓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게 다 맞아 떨어지죠?

예.

앞으로도 마지기수로는 50마지기 한 1만평정도 되는데 군비가 17억정도 소요가 됐는데 17억을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더 많은 생산이익을 챙겼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보식을 충분히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식은 다 된 겁니까?

예, 농가에 보식 다 했고 센터 것은 금년도 식재작업하면서 같이 보식할 겁니다.

우리 것은 아직 안되고 농가에는 보식이 다 끝났다?

예, 완료했습니다.

보식이 됐다 해서 안갈까 했는데 우리 것은 안됐다 하니까 한번 가보고도 싶고 하니까 가게 되면 오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는 회사에서 다 심어주게 되어 있죠?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브레인스토밍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직원발표회입니다. 내가 어느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서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농업에 브레인스토밍 이런 영어를 써서 해야 멋지게 보이는 겁니까?

글로벌시대라 그렇습니다.

용어일지언정 보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알아야 글씨지 모르면 무엇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선태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504쪽은 중복관계로 생략하고 먼저 506쪽 자료 확충 및 관리의 개선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베스트셀러와 희망도서 디지털콘텐츠 등 7,200여권을 구입하여 군민 등 이용자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군민들 정서선호와 문화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지적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서관 문화한마당, 독서의 달 행사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독서동아리 운영,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글모음 집과 지식의 창을 발간하여 군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실용적인 평생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한지공예교실과 꿈나라 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동화구연교실과 어른 시낭송교실, 어린이 연극교실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도서관의 노후시설물 개보수하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제1별관 옥상 보강·보수공사와 방수공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차에 걸쳐 도서관 공원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자료실에 신간도서 코너를 신설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군민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학교마을 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책읽는 강진만들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9개 면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 칠량, 작천, 도암, 대구, 성전, 군동 계산, 마량초등학교 7개소를 개설하였고 병영, 옴천은 미개설하였으나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2010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 지식수준 향상과 지식정보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2쪽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인력부족해소와 주민의 독서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각종 동아리회원과 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료실 책 대출 반납과 노인, 아동, 장애인들의 책을 찾아주고 읽어주는 등 도서종류와 자원봉사자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실비를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008년 장기연체도서 회수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78권의 연체도서를 독촉전화, 서면통지, 직접 방문으로 회수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 추진하여 437권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21명 41권은 이사 등 주소불명으로 원부에 분실조치하고 도서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현재 장기연체도서는 131명 236권이며 수시 연체자에게 전화 독촉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회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1페이지 학교 마을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이 학교마다 장서를 12,000권 줬는데 3,000권씩 지원해준 겁니까?

3,000권씩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웅진씽크빅에서 한 300권정도 지원했고 도서관에서 55권해서 3,350권정도 지원했고 다른 장서들은 기존 학교에 있었던 장서입니다.

작년 군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예.

인건비가 7개 학교에 전체가 3300만원에서 적게는 330만원에서 570만원 지원하고 있군요?

예.

도서지원을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까? 군에서 임용합니까?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자체 도서관 관장을 교장선생님이 하시고요. 학교선생님이나 학교 학부모 중에서 하루 4시간정도 해서 평균 5000원정도 해서 임명할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근무자는 학생들한테 도서를 대여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청소하는 사항만 하죠?

방과후에 도서관에 있는 것만 지원해주고 학교 근무시간에는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퇴근 오후 6시까지 4시간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관장님께서 주민들 이용인원을 2,180명으로 써 놨습니다마는 실제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신간도서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형들 이용률이 떨어졌어요.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차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학생들도 책을 보고 2008년도에 사단법인에서 3,000권씩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9개 초등학교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라 헛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좋은 책을 읽어서 정서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윤희숙입니다. 509페이지 평생학습 교육운영에 관한 것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진군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사서직도 사실 부족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데 도서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3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마다 배치하기도 부족하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까지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프로그램 쭉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운영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알찹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정서함양에는 아주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합창도 강진에 있습니다. 합창교실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평생학습을 보고 합창지도자 선생님께서 우리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부족한데 합창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평생학습 예산이 국비포함해서 3억인데 도서관에 겨우 4% 밖에 아닌 5000만원은 너무 적어요.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교육발전팀 보면 기존에 장학재단에서 이미 나가고 있는 곳에도 또 나가고 있어요.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용을 알차게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를 내년에 다 만족할 수 있겠어요? 수가 적어도 합창 같은 것 강진지역에 정서상 필요하다면 해볼 의향 있으신가? 또 예산도 더 빼올 수 있겠는가?

인원도 문제인데 장소도 문제입니다. 문화교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창을 한다고 하면 지원만 해준다면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소가 문제가 합창은 공부하는 것 하고 합창하고….

만일에 합창을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합창 지도선생님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은 하되 그분이 알아서 장소는 섭외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요?

예, 피아노가 있는 곳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빌려서라도?

그러시다면 합창을 교육발전팀에서 평생학습에 넣는다면 어디서 하든지 돈 지불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문제는 예산을 더 끌어오라는 얘기죠?

주시면 해야죠.

주라고 해야죠. 3억이란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할만한 곳이 있고 특히나 지역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안금식입니다. 2009년도 청자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쪽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고품격 청자작품 생산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작품생산은 34회 소성 9,004점에 작품가 7억 6200만원이며 판매는 9,600여점에 5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화목가마소성은 5회에 205점을 생산하였고 청자전문마케터 대도시 판매는 1,220점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동지원입니다. 창작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반구축에 경쟁력을 확보 작품생산 및 청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예작가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고 개인요 및 도예작가 지원과 신상품 개발 등에 5억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서울지역 공동전시판매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작품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청자빚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손수 흙을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가급적 체험작품을 본벌 소성해서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050점을 체험하였고 관내 5개교 156명 체험에 대해서는 체험비를 할인 체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521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2층 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유물배열과 전시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전시관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전시유물 음성안내시스템을 마련하고 설명문을 3개 국어로 작성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이 유물에 대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자축제 기간동안 고려청자특별전과 청자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을 설치 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제9회 대한민국 강진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고려청자 발상지의 위상에 걸 맞는 대회로 개최되도록 전통과 디자인 부분으로 나누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접수결과 179명에 236점이 응모되었으며 2차 심사 통과한 112명 138점을 대상으로 실물심사를 하여 최종 입상작 56점을 시상한바 있으며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은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3쪽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유럽순회전 추진입니다. 명실 공히 강진의 대표브랜드인 강진청자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세계속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유럽 8개국 9개 도시를 상대로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85일간 순회전을 마무리 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인원은 17,723명이고 작품 57점이 판매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는 87회 홍보되었고 총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본 미국전을 계기로 미국에 첫 청자 수출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유럽지역에서 판매교두보가 마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강진도예학교 관리 위탁 운영계획입니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66번지 상에 전국의 도자기 애호가를 대상으로 상시 도예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유명도예작가들이 체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진도예학교를 지난 3월 20일 준공하고 8월 8일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에 관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절대학 2회 40명 운영하였고 현재 평일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규반, 평생교육반, 단기특강반 등 배우고자 하신 분은 누구나 도자기를 배울 수 있도록 완전 개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도자기체험교실과 관광상품 및 청자판매장도 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5쪽 특수시책입니다. 대한민국 명품청자 토요 경매입니다. 지난 8월에 시작된 토요경매행사는 지난주까지 75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 45회 552점을 출품하여 447점이 낙찰되었으며 현재 평균 81%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고 총 1억 60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12점내외의 작품을 경매해서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청자문양 식물화단 조성입니다. 청자에 많이 표현된 모란 국화 연화 등 화단을 조성해서 청자문양을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체험장 입구에 청자관련 식물 식재와 설명표지판을 설치, 내방객들에게 청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화와 모란 등 일부 식물만 식재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자문양 속에 나오는 식물화단이 규모 있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추억의 글담기 청자벽돌체험 및 담장길 조성입니다. 축제기간 중 청자점토벽돌에 이름 또는 남기고 싶은 글을 새겨 넣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소성해서 청자축제행사장 주변에 추억의 청자담장길을 조성하고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청자축제기간 중에 유료로 400여점의 청자벽돌체험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억의 청자담장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 뭔지 군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어제까지 올라온 인터넷 내용을 읽어보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하나 올리는 하는 것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해결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관장님 이하 청자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 심심한 위로를 보이는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청자를 사랑하고 청자골의 한 일원이고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같이 고통분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중앙지검까지 넘어갔다하니까 원만히 잘 해결될 때까지 더 인내를 가지고 청자의 대변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는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도를 받았기 때문에 청자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예산 2007년 예산서를 쭉 봤는데 하나 상이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유물을 구입하는 다산기념관하고 청자박물관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산기념관에서 유물구입비 내용은 유물구입 감정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유물구입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목에가. 청자는 유물구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수수료는 전혀 안냈는지 아니면 수수료가 있는데 포함해서 과목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썼는지 그 부분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그것도 자료가 필요할까요? 예산서에 내년예산은 청자박물관은 유물 구입은 없거든요 다산유물구입비 같은 경우 내년예산에도 수수료 포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물구입 수수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묻습니다. 그 수수료라는 것은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도에는 유물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참가 수당식으로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유물구입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유물구입은 사무실 운영비에서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2007년도는.

5억 8000만원 그거요?

예.

2009년도는 수수료는 없었고요?

예.

통상적으로 유물구입 수수료는 몇 %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날 감정수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수료가 있던데요?

저희들도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산유물구입은 유물구입 수수료라고 분명히 되어 있길래 청자는 빠져서 그게 궁금해서 드렸고요. 내년예산은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자가 내년에 보니까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내년 전국투어부분이 있었는데 전국투어를 하겠다는 목표는 어떤 목표를 두고 예산에 들어있던데요?

저희들 강진청자 홍보를 위해서 일본전 미국전 유럽전을 했다라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해외홍보도 했고 국내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내외 있는 국민들 상대로 8개 도시 큰 도시 위주로 청자홍보도 하고 판매위주로 전국 순회판매 홍보를 겸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각이 다소 다르면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유럽에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왔고 그리고 용천을 최근에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용천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청자가. 그럼 우리 강진군 청자와 용천의 청자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다는 것은. 그런데 제 눈에는 용천청자가 강진청자에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재현하는 상품을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청자 자체를 가지고 문화유산에 등록은 됐는데 후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과업 중에서 재현하는 데에는 강진청자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단, 강진청자가 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청자를 재현하는 것 중에서는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대접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청자를 봤을 때 가격으로 해서 가치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비교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청자와 강진의 청자의 가격 비교를 하면 가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얼마나 낮냐면, 10분의 1정도밖에 강진청자가 안합니다. 똑같은 매병이나 주병의 크기를 보고 상감청자를 봤을 때 경기도 이천에서 나온 청자는 개인적으로 기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천만원까지 가는 것 한두 개는 있고요. 강진군은 아직 일반적인 크기에 청자가 100만원 호가하는 개인요에서는 다소 한두 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재현하는 상품으로는 그런 가격을 비교받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과연 왜 그러냐라고 곰곰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분석해보니까 명인·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로열티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8년도에서 명인·명장을 꼭 육성시켜야 된다 강진에도 제안했던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진청자가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못 받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순회전을 한다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제가 일본 다녀온 다음에 강진청자박물관에 간절히 요구한 이유는 미국 가기 전에 유럽 가기 전에 내실을 기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서 청자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되었으면 세계 사람도 청자 재현을 보러올 것이고 대한민국도 이천도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인·명장을 우리는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관철은 안됐습니다만 물론 관철되지 않은 문제점의 판단은 청자박물관에서 전문가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으로 강진청자가 국내순회하고 판매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내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가 이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강진에도 명인·명장들이 많거든요. 분야별로. 명인·명장에 대한 해석을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에서 이 사람은 청자를 만드는데 한 분야에서 일인자이면 명인·명장입니다. 그런 차원의 명인·명장에 대한 육성을 간곡히 부탁했는데 명인·명장 해석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전달과정에서 유아무야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관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 순회전이랄까 그런 것은 판매목적도 있지만 홍보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강조하고 많이 하더라도 지나치리만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대도시 8개 도시 9개 도시정도 순회전을 하면서 강진청자를 알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진청자가 하나의 명품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해서 많은 경비 들지 않고 직원들이 조합해서 병행해서 한다면 큰 경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순회전이지 아니겠는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이천이나 광주나 물론 백자도 있고 분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 도자가 그런 가격선에 정리가 될 때 까지는 아마 국내순회는 안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올 필요 없이 그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청자동호인들 청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경비는 적게 쓰면서도 효과는 높지 않겠는가 좀 불행합니다마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강진청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내실과 명장·명인을 육성하는데 좀더 기해보자 시기상조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강진군에서 청자 청자하면서 청자골입니다. 조금 전에 청자화단 문양이라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대구도요지를 국한한 겁니까? 아니면 강진군 전역을 얘기한 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도요지하고 박물관 주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용천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용천을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용천시를 들어가니까 것은 어떤 어린아이도 가면 청자골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진은 이미 청자골 강진이거든요 그런데 강진에 들어오면 청자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자박물관에서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강진에 새로운 건물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도 설 것이고 읍사무소도 최근에 섰으며 기관들이 몇 개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진 청자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강진청자골 안에 있는 기관이라면 청자의 상징물 하나정도는 강진군 행정적인 측면에서 권해볼만 하지 않았겠는가 청자가 상품화 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청자타이루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해강도자기박물관을 들어갔더니 로비에가 가로세로 전면에 약간 가장자리만 빼고 청자타일로 해서 작품들이 와 있어요. 그것 보셨죠? 그것은 박물관 누구든지 봤을 겁니다. 지금 청자타이루가 상용화 됐죠. 청자기와 상용화 됐습니다. 청자벽돌 나옵니다. 이런 건설자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새로운 기관건물이 세워짐에도 강진군이 직접 직영하고 있는 BTL사업 설계도를 보면 청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디에 내놓고 강진이 청자골이란 말씀을 할 수 있으며 이 청자를 가지고 전국투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우선 강진군 어디를 가든지 청자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고 고을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아마 늦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청자박물관에서 하는 역할과 개인요들이 하는 역할이 구분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개인요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돈으로 엮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색 있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되는 상품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천에서 하는 청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청자의 도자기 자체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좀더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청자로 접근해보자는 부분으로 청자박물관에서 개인요들한테 부단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자개인요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청자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올해에도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준바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골입니다마는 현대청자 현대와 과거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디자인을 가보자해서 월 1회정도 어렵습니다만 디자인교육을 3회 해서 내년까지 매월 디자인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보자 해서 처음부터 한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변하기는 어렵지만 개인별로 업체별로 디자인 신상품 개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도 해주고 디자인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상징물에 관계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파편유리로 개인집이랄지 관광서에 해서 벽면에 깨진 파편으로 벽면을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군청, 의회, 경찰서, 각 기관단체 입구에 들어오는 푯말을 전체 청자로 디자인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징물을 이루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잘잘한 것부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면 강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관장님으로 맡은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강진군에서 도예박물관으로 하여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도예학교에도 투자합니다. 개인요한테 투자합니다. 나름대로 투자는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정한 작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꼭 강진군에서 해야 할 과제다 강진군이 해야 할 목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자료가 일단 없기 때문에 감사이면서도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더 효과 있는 전달이 됐을련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한테도 똑같은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진군에 있었던 이 일련의 일들은 어찌됐든 강진군이 마지막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그 피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한 개인이 박물관장이나 직원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는 강진군의 행정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취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강진군 사람이면 식자들은 다 얘기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아직 서로가 쌍방에 있었던 이 자료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쪽에서 올렸던 내용, 강진군에서 올렸던 내용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밖에 오면 시어머니 맞더라고 다 똑같습니다. 단,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잠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전에 강진군에서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누가 진두지휘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단 한 필도 잘못했고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밖에 안 나와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해결하더라도 때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직원들한테 저 많은 짊을 지어주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우리 강진군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만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공무원들 100% 신뢰하는 사람들 중 한사람입니다. 또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강진군에서 당신들은 청자를 만들었으니까 강진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합니다라고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 강진군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대치해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아이러니를 풀 수가 없는 복잡한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한번만 정말 미안하다 군민들한테 이 얘기 한마디면 상당히 빨리 풀어지는 접경이 될텐데 이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마지막까지 박물관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 힘내시고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저한테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라도 답변이라도 하시고 싶다면 짧게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 5일날 국정감사에서 처음 논란이 되고 폭로가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저도 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감사가 나오고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30년이 넘게 공직생활 했습니다. 전 공무원들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강진군 공무원들이 어느 집단과 누구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부정한 집단과 연루가 된 것은 같은 감사결과를 받았을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 전체가 불명예를 쓴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명예훼손, 또 강진군 800여 공직자들이 명예훼손을 입어서 회복차원에서라도 사실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밝혀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발한 사람 8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발을 한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청자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장님이 고발을 하셨습니까?

예.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진군에 명예도 있고 또 강진청자 또는 전 공직자의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이 혹시 안했더라도 저라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더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매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지금 학예사님이 징계를 먹었고요. 전직 청자박물관장과 저는 도에 징계를 의뢰했는데 도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보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박물관과의 군의 입장은 청자매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저희들은 구입절차랄지 구입가격을 올렸다거나 내렸다거나 그분들과 연계되어서 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재감정까지 의뢰했던 상태이고 또 했고 그랬죠?

예.

재감정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감정 결과는 앞전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두 사람은 10억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네 분이 했는데 한분은 2007년도 과형주자에 대해서는 3억내지 4억으로 금년도 정병에 대해서는 가격제시를 그분은 아예 안 했고요. 재감정위원 한 분은 2007년도 유물에 대해서는 1억 미만으로 2009년도 유물에 대해서는 2억 미만으로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유물매매에 대해서 제기하고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대응한 모습을 보면 반박 기자회견도 하고 감정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소도 하고 국회에 가서 문제제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에게 항의 방문도 하고 재감정도 하고 길거리에 현수막도 거는 등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청자구매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에도 감정평가위원을 고소고발하고 해당공무원 중징계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최초 저희들이 10월 5일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나왔고 저희들이 10월 7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들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위나 시시비비는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 크게는 수사의뢰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고소를 하였던 것이죠. 고사를 않고 있을 경우에 고소를 안했을 경우에 뭔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고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감사 시 논란됐던 사람들은 전체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명백하게 가려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고소가 된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강진군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는 아니죠. 해결하는 방법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욱더 시끄럽게 되는 것이고 옛날 속담에 의하면 긁어 부스럼 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우리 군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례적으로 해당 관인 청자박물관장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제의 책임소재가 박물관장에게 있습니까?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까?

청자유물 구입하는 주체가 박물관장이고 그때 기자회견도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박물관장하고 학예사는 같이 배석한 자리로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 말씀이 맞겠죠 직접 가셨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고소하는 사람은 박물관장이고 거기에 이례적으로 청자박물관장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박물관장이 높아요 군수가 높아요. 군수가 높으면 군수가 관장한다고 하지 군수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관장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군수가 거기에 있는데 군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회견 내용물을 보면 감정평가위원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요즘 유행하는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뜻인가요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다보니 더 크게 강진청자의 위상은 떨어지고 강진청자업자들은 경제난에 더욱더 허덕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고소고발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공직자 또 그걸 감정했던 공무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누가 잘못됐는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고소 안하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고소를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하신 분이나 그분들이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사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시비비 가려주자는 것이죠.

일단은 모 국회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는 내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군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감정했던 위원들과 충분히 노력이 가능했으리라 본다는 겁니다. 툭 건들면 탁 쏘는 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전국적으로 야기를 시켜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바꿔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다면 고소한 관장님이 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진을 실추시키는 부분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어느 뉴스에 그랬다합시다. 뉴스는 그날 뉴스입니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졌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그랬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길어지고 법적인 문제로 가기까지 되고 앞으로도 판결이 나려면 오래 세월이 가면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보고 그래서 군민들과 강진군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강진군의 태도를 보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식으로 고소고발하고 공무원에게 징계하는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청자의 본고장이고 우리 군민들이 청자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군의 청자구매과정에 참가한 감정평가위원들을 한번 더 믿어보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그런 대책을 먼저 했어야지 고발을 먼저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랄지 수사권문제는 법에서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요. 청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우리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우리만큼 저희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당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당하지 말고 해결방법에서 툭 건드리니까 툭 치는 식으로 고소고발이 우선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하고 명예훼손이나 실추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또 사과할 분야는 사과를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도 믿고 감정하는 사람들도 믿고 서로가 믿어 주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어디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는지를 거기서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크게 터트리게 완전히 부정한 집단과 연루되어 있는 공직자, 완전히 바가지 쓴 그런 것을 터트렸기 때문에 그걸….

터트렸다고 하나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드리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국회의원 보좌관 이야기에 의하면 강진군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강진군이 거꾸로 자기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강진군에 온 고을을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려면 강진군에 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오해 풀기위한 것이라고 누가 그 정도 머리가 없겠습니까?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걸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앞에 걸든지 그렇게 걸어서 해야지 우리 동네 현수막에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강진군에 건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조금은 한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지역구 국회의원 자기지역구에 가서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회관 쪽에 건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각성하게 해야 지 강진군민들 보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깊이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해득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상주에 걸거나 국회에 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의혹을 터트려서 우리 군민이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 누군가 잘못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하는 차원에서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고려청자를 구입하면서 여러 번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매하는 청자 본고장의 경륜을 보여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청자박물관이 간과한 것은 여러 가지 인정을 합니다마는 힘들고 어렵고 하는 내용이 터지기 전에 관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문제는 관장님이 일처리 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책임이 다 관장님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의원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나서서 해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란 말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청자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고 또 피해를 입은 청자종사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관계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청자 고가매매 관련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논란된 것에 대해서 현 박물관장으로서 전체적인 청자 2007년도 2009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도 연륜도 높으시고 경륜도 높으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만사가 고소고발이 전체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저희들이 툭 미니까 툭 치는 식의 고소가 아니라 충분히 좀더 숙지하고 논의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서 이야기하게 해보고 대화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 놔서 좋게끔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거든요. 먼저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박물관님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힘드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느낍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조금은 그랬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보고요. 청자박물관에서 군정발전시책 중에는 청자족보를 제작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 왔던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군정발전시책 제안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에서 족보청자제작에 대한 것을 군정발전시책으로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모르세요. 시책을 청자박물관에서 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고?

….

좋습니다. 관장님, 군을 상징하는 선물제작으로 강진군을 홍보를 해보자 그런 부분도 시책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강진군을 상징하는 것은 청자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제안내용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안은 분명히 2009년도 하반기 군정발전시책제안 그 목록에 보면 내용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청자박물관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이래서 우리 강진군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해놓고도 또 발의한 사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책이 제안했던 게 추진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낸 사람은 다 상을 주더군요. 이것도 시책을 냈으니까 상은 받았을 것은 아닙니까? 작은 돈 1만원이라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고 또 이런 것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아직 큰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금상이라는 것이 최고의 상을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청자박물관에서는 청자족보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쭸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자유물 구입관계로 머리 무거우시리라보니까 이런 부분을 잠시 놓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금년도 군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강진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향상을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하수처리수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대체공급을 해서 영농기반 구축 등 농가소득에도 향상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532쪽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뭄지역에 대한 물 부족지역에 대해서 관정개발 28공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항구적인 식수난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생활하수처리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반면 부진 및 개선할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으며 농어촌의 마을하수도 국비확보를 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4쪽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강진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8,000톤 규모가 되겠으며 마량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5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장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수처리수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농업용수로 50㏊를 1일 2,500톤을 공급해서 영농에 다소 도모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질원격감시체제를 구축을 해서 하수처리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10톤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내년 10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월까지 마치고 현재공사발주를 6월달에 착공해서 공정은 60%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10월말까지 해서 내년 12월에는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의 취정수장은 4개소로서 급수인원은 1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취수장과 정수장은 정수처리시설 차광막 설치와 침전지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량정수장은 전파수위계 원수유입밸브를 설치하였으며 병영정수장은 여과지 탁도계와 약품투입 감지장치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시설은 지하수 125개소, 계곡수 11개소해서 136개소가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물탱크 11개소와 수독시설 20개소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38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에 있어서 노후관을 2km 개량하고 수도 계량기 교체와 계량기 보호통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관 파열 긴급 공사는 34개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분기관연결사업도 40가구 실시한바 있습니다. 539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급수지역은 군동, 대구, 작천 3개면으로 급수인구는 7,450여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050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월 12일부터 201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008년 12월까지 마치고 12월 사업 착공을 실시하여 현재 송수관 관로매설과 급수관 매설, 도로포장, 배수지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 칠량, 대구 송수관 설치나 대구, 작천의 배수지 설치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0쪽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이후 5년마다 계획변경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분석과 자료수집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상수도 관망현황이나 현장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금년 10월에 상수도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내년 2월에 성과품을 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수도전수는 총 8,322전으로 연도별 부과량은 표와 같이 2007년, 2008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는 11억 1300만원에 징수는 10억 6600만원으로 징수율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5개반에 10명을 상시 운영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2쪽 마량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오수관로 28.5km로 배수설비공 625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매설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맨홀설치, PC암거, 방류펌프장 등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은 본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35개소에 시설용량 1일 1,71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신전 사초, 강진 덕남, 도암 용산, 성전 영풍에 대해서는 80%, 90%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개량사업인 3개 지구는 군동 덕천은 완료를 하고 신전 논정과 병영 중고는 85%,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 안 된 시설지구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4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00톤 규모에 찻집관로 18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201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용역을 지난 1월에 착공하여 환경부에 예산안을 신청을 해서 주민설명회나 공법선정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0년 국비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직접 환경부와 국회 등을 대여섯 차례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기술심의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정 협의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545쪽 강진군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우·오수관로 45km와 배수설비 2,981개소로서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2005년 6월에 고시한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을 거의 모두 완료하여 현재 진도는 9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를 점검한 다음에 3월에 사업준공과 관리운영권 설정 등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강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2004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나 계획기준수립이나 초안 작성 등을 완료하고 성전면 처리구역인 2.55㎢와 2004년 이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지구인 23개소 그 외도 있습니다만 등 반영을 이번 기회에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은 현재 7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품이 완료가 금년 말까지 되면 내년 1월중으로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7쪽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강진읍과 마량면에 72.4km가 되겠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는 참고로 52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수관거와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분기별로 점검과 긴급 보수를 하고 하수관거 토사나 찌꺼기를 준설하는 한편 옴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1회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빗물받이 소규모 하수도 점검 등 준설을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분뇨연계처리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된 저희 시설의 교반과 모래여과지 등 27종이 되겠으며 사업은 201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만 저희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강권고를 받아서 환경부 국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산강청 재원협의와 전라남도 인가신청, 이런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공사발주를 내년 5월중에 해서 201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고 사업이 마무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마량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어느 지역하고도 여건이 달라가지고 매립지다보니까 이구 쪽에 특히 매립지다보니까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미항하고 가까이 있는 중개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악취도 풍기고 중개펌프에서 오수가 넘치고 하는 것이 몇 차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었습니까?

그 원인은 만수위 최고도로 물이 찼을 때 그때 가정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넘쳐서 중개펌프장으로 들어온 양이 일시에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그렇게 오다보니까 전기모터 등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넘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완벽하게 세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발생이 안 되겠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설계했던 감리회사, 시공했던 회사, 여러 관계 회사직원들을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세 차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전동밸브가 물에 잡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만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미항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테두리를 하면 안 되고 미적인 감각으로 대책하기 위해서 업체에게 맡겨가지고 멋지게 디자인까지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다했습니다. 기계장치는 끝냈습니다.

애당초 그 자리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됐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설계에 피치 못하게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데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자제어장치시스템을 위로 올려서 차질 없게 해가지고 미적인 감각을 살려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끔 깔끔한 마무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류펌프 방류하는 부분 있어서도 여기저기서 논쟁이 많아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마량면장으로 2년 이상 계시다보니까 슬기롭게 해결해가지고 그 부분 차질 없이 다 완료했죠?

예, 다 완료했습니다. 포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544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까지도 그런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지상을 통해서 환경관련 된 부분의 예산이 정부가 4대강 예산으로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관련 예산에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모든 상하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신규사업이나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은 변함이 없고?

기본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나 개량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동안에 병영 하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소와 위치를 선정해놨거든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전라남도 투·융자심의를 2009년도 10월 15일날 승인을 받았고 또 전라남도 설계자문협의회도 10월 21일날 거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예산확보 시 3월경 사업을 발주할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말씀도 제가 동감이 갑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를 대여섯 차례 갔고요. 환경부, 기획재정부, 실무부서를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희망이 보인 것 같습니다. 당장 문제는 국회 예결위에서 없는 것을 끼어 넣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힘이 가해지느냐가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4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설령 내일 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고 예산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게 됩니다. 모레 거론을 시켜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관 국회의원 두 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좌관들 얘기는 틀림없이 끼어 넣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다려봐야지요.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경정도 되겠죠. 병영면사무소에서 용역회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관계자들과 하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설계용역 설명을 들을 때 서로 의견 교환할 때 제가 건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버리면 안 되고 적벽척류로 해서 그 물이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해 달라 제가 건의하는 것은 네 가지 뜻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첫 째는 적벽척류를 관광개발 하는데 관광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대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에 대한 수해예방도 되고 또 하나는 날이 가물었을 때 농업용수 대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휴식공간 네 가지정도 건의를 드렸는데 설계하실 때 그 부분 분명히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설계에 하게 되면 재원에 비해서 부결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재원협의가 되지 이것까지 넣게 되면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끝나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하고 부족한 돈은 우리 군비를 조금 충당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제가 하겠다 설계변경이 별도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명령에 의해서 자리가 옮겨지고 이야기가 말로는 다 됐단 말입니다. 자리가 옮겨지고 하면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다른 분이 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옆에 계신 기획실장님 보증을 세우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만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야 앞으로 좀 남았는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디 갔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무시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시겠죠?

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 보증하십시오. 기획식장님 전문가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나서 하수관거사업 또다시 하게 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이것은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하니까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하수공공시설이 되면 그때 방금 말씀드린 내용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확보 하셔서 보고서 내용대로 행정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54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사업 대상지 조사를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데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럼, 당초는 읍면에 근무하신 분이 생활하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신청하실 때만 해도 그래 가지고 면장님이 ‘해당사항 없다’ 하면 계획에 빠져버리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생활하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편리하고 악취도 나지 않고 좋더라 요즘은 서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진군이 최근에 마을수가 늘어나서 290여개가 되고 현재 강진읍을 제외한다면 약 250여 마을이 하수구 설치대상마을입니다. 1개소에 약 2개 마을내지 3개 마을을 잡더라도 우리가 기 설치한 마을이 31개소가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이고 완료할 계획이 7개소 있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2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250개 마을에서 기존 설치한 것과 합산한다면 약 120여개 마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130여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분야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강진 공공하수처리로 해가지고 강진읍시가지 있는 마을은 커버가 되고 마량은 전적으로 이번에 했으니까 완료가 됐고요.

마량은 원포 저쪽으로는 안 된 지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마을 몇 개 마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기 끝나면 병영 시가지 쪽은 끝날 것 같고 성전, 도암 이런 식으로 면단위까지 우선적으로 하면서 일시에 120개 마을 250개 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원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재원이 80%입니다. 하나 두개 확보하기도 엄청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먼저 그 마을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만이 국비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절대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마을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계속 용역기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면장님이나 부면장이나 또 토목직해서 장기 5년 계획에 의한다면 중요한 계획서를 ‘해당사항 없다’라고 조사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라 이런 계획이 있다. ‘해당사항 없다’면 전체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도암은 상당히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제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생활하수도로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민박취락이나 난자어촌이나 최총 낙후 지역마을 순위를 해서 하겠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암면 만덕리라면 다섯 개 마을이지만 마점, 신평은 제외하고 다산초당하고 연계된 지역이 보동, 길동, 덕산마을입니다. 약 90호되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2002년도인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소장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준 말씀에 의하면 도암 거기는 수변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지역여건상 다산초당도 있고 다산전시관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길동 행복마을이고 만덕간척지 담수호도 있고 만덕간척지도 잇고 베이스볼장도 있고 여러 여건에 강진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역을 거기서 누락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무슨 냄새가 나는가, 다산초당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윤동환 군수님 있는 쪽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수구 냄새가 난가를 그런 중요한 지역을 생활하수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기존 순위가 바꿔질 수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관광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주변이나 그다음에 아주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강진읍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미처 빠트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만을 낀 지역, 오염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시키려고 과업을 줬습니다. 그 과업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환경부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산강청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 몇 개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라든지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직원님들이 모든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현황을 소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541페이지 16가구에 385만 8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징수불능자 결손처분한 것이죠? 현재 상하수도 징수율 96%이고 체납징수반이 상시 운영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자료내용을 보면 체납자 현황 안에가 2583만 340원하고 1871만 3040원짜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내용 2건이 있는데 왜 체납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징수부과액 이 내용에 반하여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아마 BTL사업에 들어 있는 분 아닙니까? 2500만 원짜리 하고 1800만 원짜리 아닐 까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자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지역에 BTL사업 하는 사람 같아서 하나는 회계팀에도 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 발주를 단독으로 많이 하시죠?

예.

특히나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로 많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안됩니다. 시행규칙 안에서 강제는 할 수가 없고 협조요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의지대로 협조를 하는 차원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하도급을 받았을 때 만일에 하도급이나 다른 외부업체가 받았을 때 지역관내에 있는 관급자재나 아니면 현장 기자재, 건설장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것을 사용해달라는 협조를 회계팀에서는 밑에 첨부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것을 할 수 있도록,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걸 발주를 했을 때 협조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작은 지역업체들이 수혜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을 많이 발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약부서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나 관내업체 사업자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일괄 요건에 맞는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사업명은 강진군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대표는 광주에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체는 강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인구증가에도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 대표자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라 도의적인 협조부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들 환경청 주관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광역상수도권 용역보고 하셨죠?

예.

어느 정도 진행은 됐습니까?

용역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성과품이 90%정도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셨는데 저희들은 용역이 100% 나온 다음에 관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세부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완료가 되어서 다 되면 내년정도 다른 시군이나 상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약간 보니까 읍면담당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불만의 소리는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소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하고 오수가 한번에 묶어졌죠 하수관거사업에서?

오수하고 우수 말입니까?

아니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하수가 오수.

같이 묶어졌죠?

예.

동해회관 그쪽 근방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인분덩어리가 난무하고 물이 안 빠져서 민원이 있는데 대책 세운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맨홀에 넘쳐서 하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진읍 BTL사업으로 해놓은 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놓은 관로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놓은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간 믿지를 못하니까 전반적인 관로를 CCTV로 촬영해가지고 원인을 잡아가지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하고 간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하수관거사업이 하수는 하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해야 된다는데요?

우수와 오수를 말씀하십니까.

우수는 말고.

하수가 오수 아닙니까?

변소에서 나가는 물하고 싱크대에서 나가는 물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하고 오수하고를 분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은 같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지금 몇 구역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런 폐단이 없는데 환경부 직원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일을 한 사람들이 와서 민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평소에는 그걸 안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많이 쏟아지면 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때 인분덩어리와 같이 비가 오면 맨홀뚜껑이 위로 폭발한겁니다. 전부가 벌어져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우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읍은 기존에 합류식 우수와 오수관이 하나로 되었는데 BTL로 해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했던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세 가지고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시에 소화를 못시키니까 넘어버리는 그걸 잡기 위해서….

우수관에서 오수관으로 넘치니까 맨홀뚜껑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스팔트를 덧씌웠죠?

저희들이 거기를 조사를 했죠 그 분야를.

맨홀뚜껑을 아스팔트로….

그 위로는 안 덮었습니다. 맨홀뚜껑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요.

제가 확인했는데 맨홀뚜껑이 늘 벌어지니까 아스팔트로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소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불만이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시장통하고 저쪽 터미널 쪽하고 보면 물이 안 빠집니다. 농협의 비료창고 주유소 쪽 그 물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그 물이 안 빠집니다. 버스 통행하기도 어렵고 농협하고 해서 그 물이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도저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장통에 퓨리나 사료 있는데 거기가 목리도로 하고 거기가 낮죠?

예.

물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지 하수구는 좁고 하니까 민간인 강진전기 그 사람이 뚜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금방 해줄랍니다. 해줄랍니다 하면서도 안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말끔하게 물이 펑펑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있죠?

예.

지금 전부 하수관거사업 해가지고 잘 했는데 정화조 그대로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그때 했는데 30개소정도 강진읍 시내만 30개정도.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70개정도 파악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안전하게 강진은 잘 했다. 남새가 안 난다. 칭찬이 자자한데 처음에 공사하면서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장흥이나 타 지역을 가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강진은 참 그것은 잘 했다라는 모기도 없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잘하려면 올해 예산 보니까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빨리 정화조 지원을 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어떨까요?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몇 개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독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빨리 없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장님한테 월남리?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양쪽에서 쏟아내니까 그 청정지역이 냄새로 어렵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중개펌프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마량면 중개펌프장 점검 및 고장내역 자료를 요청했더니 점검내역에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매주 5회 이상 현장을 점검 실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매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주 5회 이상 점검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점검한다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고장하고 민원이 발생합니까?

아까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만수위 때 그런 현상이 몇 차례 났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하수에서 넘어가지고 오다보니까 소화를 하는데 중개펌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터가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몇 차례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보면 주 5회 다니고 추진계획 하수분뇨처리시설 보면 수질검사를 주 6회 한다고 했는데?

매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가 보죠?

거의 직원 한 사람 파견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토요일도 때에 따라서는 근무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인가요? 특히 지난 6월 29일날 마량 미항음악회가 열리는 주변에 있는 중개펌프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누전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음악회 무대까지 악취가 많이 나서 인터넷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글을 올려놨던데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사고가 저녁에 났거든요….

음악회를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저녁이 아니라 새벽 중에 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 새벽에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시에 물이 유입되어가지고 펌프장 가동이 정지되어서 그런 사항이 새벽에….

마량 미항음악축제 때 인터넷이나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음악회 열기가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군요?

그 얘기는 그렇게 까지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고장이 났다면 저녁이든 새벽이든. 고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즉시 응급복구 가동을 시켰습니다.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주변에, 밖에까지는 물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낙뢰가 떨어져서 모터가 썼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가 소장님 말씀이 맞는가 기계운영일지 사본 있죠?

예.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장내역을 보면 수의계 전기누전으로 펌프장 침수로 낙뢰로 인해서 중개펌프장 침수로 처리용량 초과로 수조내부의 불명수 유입으로 전동벨브 파쇄기 작동불능 등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매일 출장을 가서 하는 직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됐다고 하는데 고장이 난 이유, 또 마량 중개펌프장과 서중 펌프장 건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두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의 처리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이 기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발생은 당초 얼마나 하자가 없는 설비를 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다음 설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문제고요. 고장이 자주 난다면 기계하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둘 중 하나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답변했다시피 관련회사 그 당시 때 시공회사, 설계 분야별로 소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원점으로 가다시피해가지고 고장이 잦은 모터, 그다음 협찬물 처리계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데요 중개펌프장 무용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하던데 펌프장 이전할 필요성은 지금은 없죠?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고장이 잦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것이고요. 강진군내 모든 중개펌프장에 대해서 2009년도 기계 운영일지하고 고장내역에 대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수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간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한 가지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유지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려면 지상에 있는 것도 잘 관리해서 해야 하지만 지하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존해서 물려줘야 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수나 하수나 우수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오염 방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한 바 없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좁게 말해서 강진읍이나 마량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관 조인부분 연결부분에도 잘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 위원이 수도시설관리에서는 지하수를 팜으로써 우리가 가뭄 관정개발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28공을 팠군요 이런 부분을 혹시 크린캡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갑니까?

한 400만원정도.

건설팀에서는 700만원 간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싸면 비싸지 건설팀 것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450만원입니다.

건설팀은 농업용수를 많이 하니까 훨씬 싸고 상수도 부분이라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쌀 것 같은데 실장님, 전번에는 700만원 됐다고 하고 450만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건설팀이 잘 모르는 겁니까?

700만원정도 되는 물가자료내역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시설하고자 하신 분들이 단가견적을 넣을 때 450만원, 500만원 선에 넣으니까 그대로 계약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관정이 수천공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관정부분에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은 크린캡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크린캡으로 어떻게 방지대책을 하실 것인지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염된 것은 근본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각 가정에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농약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식수용 물에 대해서는 설령 약간의 오염이 된다하더라도 정화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에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수도시설이 136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크린캡이 설치된 부분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7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아직도 안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획정책실장님, 정말 지상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대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데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크린캡이란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지하수 방지 하자 하자 해서 이런 얘기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만 봐도 136개 상수도 부분에서 계곡수도 11개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반정도밖에 상수도 부분에서도 크린캡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건설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앞으로는 확보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그런 분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린캡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때 그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해서 안 된 부분들은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에 사업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폐공은 얼마 쯤 관리하고 계십니까?

폐공은 1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팀에도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자료를 보면 3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폐공처리부분도 빨리 지하오염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55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553쪽 국비 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신규 시책사업, 공모사업 등의 국비예산 증액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종합과천청사 등을 방문 우리 군 군정홍보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17억 7000만원의 국비 확보에 기여했으며 내용을 보면 강진읍 중앙로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국비 2000만원, 유럽순회 강진청자 홍보사업비 2억원, 공동기반구축사업 2010년도 국비 10억 5000만원 확보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431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타 기관을 방문 군정을 홍보하였고 99회에 걸쳐 군정현안 업무 추진 서울 출장 관계공무원을 안내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관광 스포츠 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여행사 및 문화답사 단체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광관련 기획상품으로 각종 여행사 및 문화답사 관련단체 관광객 모객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여행사 및 문화답사 단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64회 3,786명의 관광객 모객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수도권 강진 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 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 전개와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소비처를 집중 공략하여 총 91,800여포를 판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고객중심의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체제 구축으로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 창출에 기여를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회에 걸쳐 팸투어 및 강진산 농특산물을 구입 제공 홍보와 함께 판매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재경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망 개척과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만남과 토론의 문화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33회에 걸쳐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했으며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한 3,787명의 향우회원 명단확보에 이어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강진군 향우회 주소록 책자 발간하는데 재경향우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 8,200여명의 명단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활성화입니다. 강진출신 중앙부처 근무 공직자 모임처인 「정석회」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 방법 모색 등 정보교환의 장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4회에 걸쳐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가졌고 금년 6월에는 정석회 회원 45명이 강진문화답사를 한바 있으며 또한 정석회 자체 홈페이지 구축에 이어 핸드폰 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 정석회 모임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산기념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윤병현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563쪽까지는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64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무휴로 개관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과 강진관광지안내 리플릿 등 홍보책자 판매용 책자 2종을 발간 판매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물구입실적으로는 8종에 22점을 60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123종에 192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65쪽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제5회 다산유물특별전은 금년도 청자축제 개막일인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간 「다산학문화 예술, 방산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54점의 신규 진품유물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전시유물은 군 보유 소장유물과 서울에 소지하고 계신 소장자외 1명의 소장유물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전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특별전 전시 기간동안에 유료입장권을 판매하여 813만 7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 각지의 유물소장자를 파악하여 알찬 유물특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수련원 관리 감독입니다. 수련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광주 리더십센터와 연계해서 다산유배지 삶 체험 및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3,964명이 다산수련원을 이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와 연계해서 이용자 적극 유치와 각급 기관단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산수련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및 에너지절약 등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농촌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수련원 이용객들에게 농촌체험학습장을 이용토록 유적지내 휴경지에 계절별 전통작물을 식재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 체험학습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유적지 내 오솔길 및 가로화단에 전 구간 도라지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념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군에서 지원하는 게 전기요금하고 난방비하고….

기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난방비와 전기 주로 하고 그리고 홍보도 같이 해서 기관단체에서나 각급학교에서 오면 수련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유적지 주위에 전기가로등 50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포함하고 상수도 같이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9월하고 12월입니다마는 그때는 난방유가 적게 들었고 또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2008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 2008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무엇일까요?

2007년 9월 이전에는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난방비와 전기료가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계하고 지금 난방유관계만 봐도 2009년도 1월부터 10월달 관계도 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6월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우리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연료를 때서 난방을 했는데요 전기로 다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기료를 보면 2008년도가 훨씬 전기도 않고 난방유도 훨씬 많이 들고 했는데 전기료도 비쌉니다. 그때는 왜 전기료가 비쌌을까요?

지금 전기료가 11월, 12월하면 2개월 동안 늘어나면 전기료가 2008년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좀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난방시설을 했던 것이 원가절감한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산기념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감사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