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남달리 오늘 건설교통국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던 박대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12월 정년퇴임하시게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도 신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증인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관리과장 황선호, 재난방재과장 김록중, 교통기획과장 조원기, 교통관리과장 송정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이광복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선 1년간 서구관내 도시기반시설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신데 그동안 본 위원이 누차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1년간 대부분 서갑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그중 하나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중에서 괴곡동에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가 몇 번 봤는데 국장님, 공사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게비온옹벽을 약 1.5m 30～50m 정도 가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미터당 한 50～100만원 잡거든요.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하는 설치사업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안들어갑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30m 이상을 예년에 설치한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공사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비탈면 쪽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그때는 거기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위험도로개선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시내권 교차로 쪽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기성 쪽에 기왕에 옛부터 도시계획선이 확정됐으나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나는 그런 구간 또 그쪽이 외곽이기 때문에 약간 과속으로 인한 시야불량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게비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 같은데 그 관계는 그 당시에는 시설계획이 없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게비온옹벽 한 30m 구간을 1.5m 했을 때 약 1,200～1,300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게 약 30m 이상 돼요, 제가 거리를 대략 재 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1,200～1,300정도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그냥 날아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재난예방사업은 수시로 저희들이 미리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주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예방사업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해야 되거든요.
석용
이석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 설계당시에 이게 굽은 도로 구조 잡는 사업이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4～5년, 10년 전에 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한 사업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 1～2년 전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예측해서 설계당시부터 만약에 공사를 안 해놓고 다시 굽은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하면 이 예산 1,200～1,300만원은 안날아가는 예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비탈면이 붕괴된 상태로 1～2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 재정이 충분하면 미리 투입해서 이중사업이 안 되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중 중복이나 과다 투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구청 자체설계를 합니까, 외부에 발주를 줍니까? 자체설계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자체설계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1～2년을 내다보고 여기도 굽은 도로 개선할 예산만 확보되면 할 데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예산 중복투자 안해도, 아까운 예산 서구에 몇 백만원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돈 백만원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예산부서에서는 1,200～1,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12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서 도시조명담당 5건이라고 있어요. 보면 36번부터 39번까지가 입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사금액이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2건 있어요. 우명동 113번지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도시조명사업에서 우범지역 절연정비사업을 1차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다음 것은 전부 수의계약, 이것을 제가 정정하라고 했는데..,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밑에 3건은 수의계약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위에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입찰이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금 36번하고 37번 같은 경우에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한번에 입찰을 안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때 조기발주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가금융위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설계되는 대로 입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절연사업 할 데가 있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하고 이런 것이 일단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조기발주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조사를 다 완벽하게 못해가지고 추가로 나온 것을 공사를 추가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공사기간도 그렇잖아요. 3월 6일부터 09년도 4월 28일까지 그다음에 바로 2차는 28일부터 6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그러한 공사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왔던 것 아니에요, 조기발주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가로등공사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공사가 3월달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36번, 37번이 하나는 입찰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이라매요. 37번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딱 끝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준 것은 4월 28일부터 6월 4일 아닙니까? 2차 공사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6번 관계는 시비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시비가 확보된 사업은 1차 36번 건은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구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구비로 저희들이 2차는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진 건데 절연불량정비사업은 이게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예를 들어서 일 여건이 나중에 한번에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수시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5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것은 누전차단기...,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러면 지중선로 정비공사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간은 틀리죠.
명현
류명현위원
각자 조금씩 틀리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틀리죠.
명현
류명현위원
1차하고 2차가 틀린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수시로 발생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가 이쪽 지역에 조금 저쪽 지역에 조금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로등 전기사업은 거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이거든요. 신설이 아니라. 관리는 수시로 또막 또막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사업을 다 해놨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어느 구간에서 이것이 불량구간이 나올지 저희들이 몰라요.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봐봐요. 그러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어떻게 기간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4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그게 자주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불량지역이 없는데도 먼저 정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딱 정비를 한거고, 일정한 구간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비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 어느 때 불량구간이 나올지 모른다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불량민원이 접수된다든가 불량이 나타날 때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날짜나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전기공사는 대체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불량구간이라든지 누전차단기 사고가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공사 1차, 2차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6번은 왜 수의계약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번은 당초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증액이 약 1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주민들이 옹벽높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원래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96만원이 오버된 건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100만원을 추가로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도시조명담당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가 어떤 의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또 감사하실 것 있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소규모공사장 같은데 보면 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포장마차나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은 한건도 없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현장은 건축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해줍니다. 건축허가와 같이, 복합으로. 그때 그 건축현장의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도로점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포장마차도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 따라서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나 최근 5년 것을 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의 부과내용이 최상위가 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로적치물은 크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치하는 분들도 주변의 통행을 고려해서 불법, 예를 들어서 임시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단굴착 이런 것은 어떻게 상습포장마차하고 같은 금액으로 낼 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2008년도 자료를 도로무단굴착 지중변압기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것도 20만원이에요, 부과내역이. 그런데 불법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20만원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상당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과기준이 있어요. 면적당으로 해가지고 면적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크게 점용하는 사람 적게 점용하는 사람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면적을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서구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이 구도심 쪽에 합류식 하수관거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를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발생되는 악취니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생활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고통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대충 6,000여개 해서 6억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200개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00%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개발사업이 예측되지만 앞으로 개발사업이란 것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방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내년도에 6,400인가 시비지원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내년에 악취방지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는 녹색성장과 기후온난화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생활화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혼용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했습니다만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특히 둔산지역은 신화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접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하면서 저쪽 도마ㆍ변동지구에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요구했습니다. 자건거도로가 전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비에서는 시설사업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턱, 도로라든지 덧씌우기도 하고 인도 정비한다고 턱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턱을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턱을 없애고 또 앞으로 관리측면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만 둘 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전거의 보관상태라든지, 값비싼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일상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특히 둔산 신시가지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멋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마차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IMF이후부터 또 그전부터라도 생활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마차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금지구역, 허용구역, 유도구역, 노점상구역 구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서구청에 제가 재임동안에 단속한 방향은 기업형은 전부 철저히 하고 생계형은 그분들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파트진입로 입구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보고서에 보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있는 쪽의 단속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의 노점상적치물에 대하여는 통행에 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은 보호를 하면서 기업형 쪽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심은 분류식으로 완전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구도심과 또 신도심도 아니고 구도심도 아닌 경계지역은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화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도 사실은 구에서 굴착허가만 해 줍니다만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충남도시가스에서는 영업성을 보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료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스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시에도 시비지원, 시에서 선정하는 구간에 가스굴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국과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직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좌안도로에서 복수동 오량테니스장에서 오량마루미아파트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도 폭이 약 4m 도로로 양쪽 교행을 못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것을 제가 지난해에 건설과장님하고 담당 토목계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복수고등학교에서 관음사간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것도 같이 확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며칠 전에 오량마루미아파트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구청에도 아마 접수됐을 겁니다. 접수내용이 뭐냐면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 도면설계에서 도로확장하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시가 됐든 국토관리청이 됐든 간에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주민대표인 의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과정을 잘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반영을 못시키겠다고 하면 관계되는 의원이나 또 상부기관 쪽에 건의를 해서 일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관심조차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책망하고 원망하기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나 국토관리청 쪽에 잘 연계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등천 좌안도로 문제는 사실 시에서도 우리 대전에 주 간선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사업계획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도마철교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에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고 또 유등교 접속 부분에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터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진행돼서 당초에 의원님하고 말씀됐던 부분 혜천대 넘어가는 쪽에 8m도로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이 덜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합니다. 했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로서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위원님하고 또 시 의원, 국회의원까지 해서 거기는 지금 그 좌안도로 접속부분이 안 되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8m도로에서부터 접속부분 도로의 개설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내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내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감독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준공도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과정에서 꼭 우리 구청에서 시공하는 건이 아니더라도 KT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또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도로굴착하는 부서가요. 그런데 도마2동 157번지 골목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굴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얘기한 지가 작년입니다, 2008년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번주엔가 다음주에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해결이 안돼요, 아직까지도. 같은 기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부서에서 기관을 떠나가지고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하고 일단은 하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데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바로 추위가 오기 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수동 2구역 개발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283번지에서 도마동쪽으로 도로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구역 개발관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도로개설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평가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철로 밑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라고 심의가 났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마ㆍ변동지역의 도촉지구하고 거기가 경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선철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도촉지구하고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계백로 쪽에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 도촉지구에서 도마ㆍ변동지구의 확장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저쪽 호남선철도의 이쪽 도마동쪽으로 복수2구역에서 넘어오는 박스가 2개거든요. 그래서 한쪽 박스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쪽 박스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를 개설하라고 했다가 한군데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도로여건상 넓힐 수는 없어요. 넓힐 수는 없고 다시 개설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설하는데 어차피 철도 밑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60% 또 관련시설을 갖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40%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2구역을 담당하는, 도시재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해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인데 그것은 재개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택재건축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도로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거기서 시설을 해서 거기 개발구역하고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것이 개발된 후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위임만 받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업무가 처리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몇 군데나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50개로 음용수 183, 생활용수 60, 농업용수 7개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중에서 부적합이 얼마나 나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음용수는 2년마다 하고 기타는 3년마다 하는데 부적합은 생활용수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구
정근구위원
음용수는 안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부적합이 10건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음용수는 3년만에 한번 씩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음용수는 2년마다, 기타는 3년마다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생활용수를 2～3년만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음용수는 매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에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부적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용 중지시키고 아니면 상수도로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사용 중지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 중지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청에서 폐공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폐공을 서구청에서 직접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 폐공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8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부적합이 10건 나왔는데 왜 28건을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공은 부적합이 아니더라도 개발되는 구역은 폐공을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 같은 경우 개발되면 그것을 전부 폐공해야 됩니다.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28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수 부분이 전부 신고가 돼 있습니까, 100%?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라기 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찾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용수 부분은 매년 시료 채취를 하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폐공이 안 된 상태에서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문제가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면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하수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조직에 여유가 있다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는데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물부족 국가로 되기 때문에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심도가 깊은 암반 밑으로 흐르는 관정 관리를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오염되고 수맥 전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에 여유가 있다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폐공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폐공시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공업체가 있습니다. 폐공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입자를 넣어가지고 위에 밀봉을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폐공을 한번 시키면 아예 못씁니다. 다시 파낼 수도 없고.
근구
정근구위원
파이프를 그대로 박아놓은 채로 거기에 폐공을 시킨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몰탈 같은 것으로 그 안을 완전히 주입시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파이프가 녹슬어서 중금속이 오염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하시죠? 녹슬고 삭어가지고 중금속이 오염되는 부분은 어떻게 방지를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파이프 자체가 전부 도금돼 있고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m까지는 파이프를 일부 빼가지고 몰탈을 하고 그 밑에 것은 그냥 둔다고 돼 있다는데요, 그 문제도...,
근구
정근구위원
3m까지 파이프를 제거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폐공 하나 막는데 단가를 우리가 얼마씩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만원요. 그거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개인부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폐공하는 사람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폐공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지하수 신고 안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안동지역도 많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의 다 하셨어요? 많을텐데 하여튼 이것 관리 잘 하셔가지고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로운 퇴직을 앞둔 박대수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도로점용허가에요, 도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1년에 한번 씩 저희들이 갱신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도로점용하고 인도점용하고 따로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도로점용이 인도점용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도로점용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상가나 점포에서 물건을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는 받는 부분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죠. 1센치를 나와도. 다만 재래시장주변 이런 데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없는 정도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야 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공공도로를 점하는 어떠한 사람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IMF때부터 금년도 금융위기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정당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점용으로 인한 이득을 보는 부분은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선별해야겠지만 이익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를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매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터넷선이라든지 한전지중화사업, 통신용관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다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일시도로점용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시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건축을 하면 건축선에서 1m까지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그 이외의 많은 거리를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할 때 일시로 점용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공사할 때 많이 일어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5년간 자료에도 보면 2009년에만 4건이 있지 전에는 없어요? 이게 정확히 하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안 되면 변상금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대형크레인 같은 것, 요새는 굉장히 크레인이 크고 도로에 지지대 해서 세워놓고 공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신고나 점용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에 관련돼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련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경찰서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고요, 18쪽에 노상적치물 부과내역에 보면 이게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서구관내에 얼마나 돼요?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시로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저희들이 요일장터라고 해서 아파트주변에 서는 포장마차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숫자가 550개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서구에 550개정도! 지금 부과내역에 보면 2009년에 26건, 2008년도 77건, 2007년에 68건, 2006년에 33년, 2005년에 23건 이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550개소의 불법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포장마차나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IMF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속된말로 “도둑질 안하고 포장마차라도 하는 사람은 놔둬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해가지고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어차피 국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생활은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이라든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생활형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에 심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숫자가 노점상숫자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단속업체가 1년에 두번씩 과태료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 번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입구에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쪽에 계속 노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면 어느 정도 안하다가 어느 시점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세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년에 두세번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정말 노점이나 포장마차는 어려운 분들이 어렵게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단속을 하겠지만 지금 보면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도시미관이나 교통 이런 것에 기준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더 엄격히 세워서 여기도 부과금액도 면적에 따라 틀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면적이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통화시켜 가지고 적어도 어디에서 조그맣게 뭐를 하더라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과태료를 내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합법화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불법이란 인식을 갖게끔 어떤 기준을 갖고 전체한테 부과하는 것은 어때요? 550개 전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좋은데 이 문제가 사실 여러 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임부서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허용해 준 경우도 있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불법이다, 불법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가능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감사하고요,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빨리 시행하라는 시행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렵게 해서 4차선 평면화를 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2단으로 공사가 되고 해서 시끄럽고 이러는데 주민설명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 5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밖에서 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했지만 동사무소 할 때는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누가 나오셨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과장 얘기는 토목계에서 나가고 저도 한번 나가고 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번 나가셨는데 동사무소 할 때 이런 때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하는 공사지만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해 주고 얘기를 듣고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찾아줘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돼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수해가 났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현장에 보면 유등중학교 옆에 인조축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철근을 쌓아놓고 철근공사를 해요, 거기가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시에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나가서 공사현장이 잘 정리정돈이 되고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안 나가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도감독권은 지금 하천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주택가쪽에 들어가는 좌안도로하고 마주치는 그 도로가 세개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장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농도원사거리하고 향우사거리하고 거기 마주치는데 지금 현재 설계상은 도로로 올라가서 좌회전할 수 없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중간에 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2단 도로로 하는 바람에 지금 좌회전은 안 되죠. 그것을 다시 주민들 전체가 백년대계로 해서 평면교차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시에서도 일단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일부 주민들 밑에 사시는 분들에 불이익도 없고 많은 지역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개구리주차장 그게 처음에는 시행을 강력히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는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게 민원이 많아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개구리주차장이 각종 오물이나 퇴적물로 돼 있어서 청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전혀 청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혹시 그동안 청소라든지 정비한 것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시로 우리 생활민원대책반에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가서 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구리주차장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인도를 점해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통행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은 알았고요. 이것 청소할 때 뭐로 해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력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인력으로요. 철망사이에 껴 있는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력으로 어떻게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꼬챙이 같은 것으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들어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소방차나 물 이런 걸로 해서 쓸어내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걸로도 다 안되나요. 하여튼 이것이 냄새도 나고 그런 오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계룡로사거리에서, 경성큰마을사거리에서 대덕대로 쪽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시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문제는 없던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단점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말발굽장치인가요, 그게 안전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을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일단은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차폭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렵사리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차량하고의 분리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방법을 놓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표지벽을 박았다가 주차선을 넘지 않는 그런 보호휀스를 박았다가 말굽형휀스를 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상태에서 해보고 그래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도 교통량이 많고 또 위험한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만 서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서구 주민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와 연관해서 조금 전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유등천 좌안도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었죠? 어느 분이 나가셨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계장이...,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는 구에서 그렇게 이단도로 하는 것도 구쪽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2단도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게 한 2년 끌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나서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평면도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몰라도 2단도로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접한 분들하고 그 안동네분들하고 해서 마찰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문제는 하여튼 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왜냐 하면 거기가 문제가 있죠. 앞으로 개발지역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수년 내로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접한 부분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백년대계로 해서 이중공사로 과다투자 되는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나 하여튼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안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과 류명현 위원님께서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평행식도로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도시재정비지구입니다. 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그쪽을 지하화시켜가지고 체육공원위로 해서 주민들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정비업체라든가 용역업체에서 구의원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도로로 만들면서 그 자체가 다 변경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이쪽 하천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육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통로로 할 것이냐...,
이광복위원장
처음에는 육교화 시켜서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야할 입장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평면으로 할 것이냐, 이단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방법이 변경되겠죠.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장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당초에 평행식도로에서 하천변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용문동에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맞추게 돼 있었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이 공청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일부 간선도로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에 의해서 공청회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와 구의 형평에 있어서 구청에 대한, 구의원에 대한 어떤 역량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에서 하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지자체에 있어서의 모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부간선도로 있죠. 서부간선도로 그쪽에 보시면 물론 같은 서구지만 인도를 한번 보셨어요? 엊그제도 일부 공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도마2동 날망 쪽하고 이쪽으로 다 봤을 때는 그쪽에 투수콘을 깔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아마 대로변에 지금 둔산동 지역에 그렇게 돼 있었으면 당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투수콘 다 떴어요, 파이고.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있는데 더 문제점은 뭐냐? 폭이 1m도 안 되는 도로에 아직도 가로수와 가로등과 점멸등이 다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타고 가다 거기를 못 지나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도로로 내려가서 그것을 죽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1m도 안 되는 도로폭에 가로등과 전등이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전동카로 못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그 지역에 몰쳐서 그것을 설치해놔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점하고요. 타임월드 사거리에 전자랜드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전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도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깃발을 다 세워놨어요. 회사 광고하는 거죠. 경계석에 죽 구멍 뚫어가지고 깃발 꽂아가지고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건데 지금은 더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나가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근구 위원님 아까 감사하셨던 복수지구 12월 2일날 총평시간에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예전에 도로변에 횡단보도에 있다가 위치변경이라든가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 볼라드가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제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도마동 사거리 부근에 하나은행건물에 주차장이 그 건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면 인도를 통해서 교육청쪽으로 빠져나가요. 그 부분에 볼라드라든가 차량통행이 안정성이 인도에서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폐차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접수대장만 왔어요. 폐차작업 지시의뢰 공문 사본하고 폐차처리대장 날짜별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가지고 오늘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일이 총평이니까 그전에 갖다 주셔야 되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재난방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좀더 심도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내용,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참가여부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전문가 위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했고 또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관리시설물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시설물에 노후도가 있는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D등급, E등급이 하나도 없고 C등급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슈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요근래 안전측면에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시설물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있는데 D등급 C등급 E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AㆍB 등급.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관내 재난대비종합대책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재난에 응급복구상황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 북한에서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한탄강인가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때 비상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여론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책임자 문책도 당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이 MDMS 해가지고 직접 재난방재과에서 주민들의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예ㆍ경보 사항을 직접 전파하고 있고요. 또 기성동쪽에는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기상 예ㆍ경보 중에서 필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또 긴급한 사항을 사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하는 정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파가 바로...,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 말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됩니다. 그것이 재난방재과에 다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자동으로 다 돼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게 그러면 수시로 체크도 하고 항상 작동될 수 있는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너무 건조해서 산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할 경우 저희들이 계속 문자메세지라든지 이런 걸로 전파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난번에 기성동에서 큰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수재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서너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안에 선조치가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착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적 피해가 컸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이 예ㆍ경보가 발효되면 일단은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우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수방단 저희 자체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피해가 났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계약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또 일시에 할 수가 없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이라든지 배수현황을 봐서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갈 데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늦게 간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또 질의하냐면 공무수행이란 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꼭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 거치는 시간동안에 이미 물적 피해나 어떤 인적 피해가 안 나서 그렇지 인적 피해도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것을 가장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재난대비고 재난관리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조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인근 3개 시ㆍ군이라든지 또 군부대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재난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즉시 협조체제로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사항을 다 협조를 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국지성호우가 가면 갈수록 아주 집중적으로 1,000미리 이상씩 올 수도 있고 향후 어떤 재난이 올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갈수록 1년 강우량이 연중으로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호우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보다는 더 강화를 시켜야 나중에 모든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이미 또 그런 어떤 재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해복구현황하고 향후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나온 내용중에서 보면 거의 응급복구적인 수준이고 향후에 항구복구적인 방안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항구복구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서구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거의 정비가 됐어요. 크게 그런 대하천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소하천쪽에서 피해가 있는데 소하천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가로 소하천지정기관에 금년에 해가지고 18개소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ㆍ시비 등을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큰 피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급경사 비탈면이 있어가지고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지난번 호우에 유실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100% 다 복구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기성동 매노2동의 나정리 사진이거든요. 이번 호우에 유실된 건데 이게 발생되고 이틀인가 삼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재난방재과로 복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7월 30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보세요,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거의 도로가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이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준다고 약속만 하지, 만약에 도심에서 도로가 그렇게 유실돼 있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해놨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 밑에 유실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은 큰 중장비나 지나가면 바로 도로가 침하될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이상 저렇게 방치됐으면 재난 도대체 응급복구를 뭐를 했다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일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상황이 발생된 뒤에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물론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재난대비태세를 갖췄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해복구 11월중 완료”로 돼 있거든요. 추진 중인 게 3건이라고 했는데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됐습니다. 농사 때문에 늦었는데 추수가 끝나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있죠. 보면 거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도 거주하는 그런 데 위주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조치내역, 지적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위험물 적치라든가 아니면 전기부분에 피봉, 간판불량, 유도등 등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은 주로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택 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은 주변에 기반시설의 이상유무 그리고 실질적인 본 아파트건물에 대한 안전은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옹벽이라든지 주변에 기반시설을 보기 때문에 관내에 문제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물론 일반적인 점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상당히 큰 재해사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실례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언론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보도되고 있지만 어쨌든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특히나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내역이 있어요. 보면 상반기, 하반기 1년 사업비가 2,300밖에 안돼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대상가구나 이런 것을 500가구라고 해야 돼요, 세대라고 해야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0세대로 보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500세대인데 과연 이걸로 가능해요? 여기 정비내역 같은 것을 보면 분야별 정비건수를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세군데로 한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기하고 가스만 점검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종목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전재해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가스, 보일러 세곳만 하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수도 250가구씩 했는데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동주택보다도 일반주택 특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비내역에 보면 상반기에 300군데, 하반기에 383군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만 한정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정비내역 이런 데 보면 큰 그런 저기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를 직접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선이 노후됐다면 전선을 전부 교체하고 스위치 같은 것이 불량하면 스위치교체도 다 해 주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이분들에 대해서는 큰 혜택입니다. 또 재해예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저소득층 그분들이 사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주택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유시설의 본건물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대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 제도의 틀에서 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니까 1년 사업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40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전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 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기감사때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민방위장비 미확보로 지적받은 것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생방독면...,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다 구입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독면은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고 나머지 약품이라든지 그 관계는 구입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독면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방독면만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독면을 전에는 국비지원을 해줘서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노후화된 것을 계속 방독면을 교체해서 최소의 방독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방독면도 확보가 안됐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매년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 계상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시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부 동사무소별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수비례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야 하는데 그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필요한 비율로 해서 재조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지는 않을테니까 다음에 방독면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비치할 때는 인구비율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당시에 정기종합감사에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지난 것은 폐기하라고 했는데 다 폐기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폐기 다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 폐기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재난방재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전동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만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름철 우리 하천에서의 익사사고방지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 또 이번 수상뮤지컬갑천 할 때 안전분야에 참여, 주로 이런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름철에 활동을 하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갑천상류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몇 명이나 와서 며 칠이나 활동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여름철에 지속적으로 하는 회원이 40명정도로 주로 일주에 조를 짜서 하는데요, 보통 7～8명 내지 10명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특전동지회 서구지회에 서구 사람이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룹별로 직장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서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회원수를 늘린 것은 아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돈 200만원타려고 회원수를 늘리겠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이 불용이 됐고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은 다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확정을 다 못지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활동은 못하고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년 초에 합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수만 확보해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동원 참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 위주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 초에는 구성이 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방재단은 그렇게 됐고 또 동에도 방재단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가 형성된 다음에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동에서 동별로 별도로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 위주로 동은 동대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죠.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미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못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방재단도 아직 모집이 안된 상태라 그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화재 같은 게 염려되고 이러는데 지금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화재하고, 주로 화재죠. 부산사격장에서 난 그런 화재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화재가 났을 때 대피통로의 확보문제 또 현재 화재가 날 수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의 안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특히 좁은 면적이나 지역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고시원이나 독서실이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올여름에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 피해 현황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몇 군데 얼마정도 피해를 봤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 주민들한테 채소라든지 작물피해가 1,000여만원 되고요, 일반 공공시설물 복구하는데 공공시설이 약 2억정도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이석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수해복구가 덜 된 데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누락된 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 관계는 확인해서 다 조치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번에 본 위원이 여름에 수해복구의 현황이라든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대전시하고 우리 서구하고 너무 비교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서구는 신속하게 수해가 일어나면 밤이라든지 그 이튿날 바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대전시는 정말, 여기에 시 관계자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기미가 안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실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서구하고는 너무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재난방재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제가 시의원이나 당 행사나 어떤 곳에 가도 이런 모범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서구의 재난방재과에 대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 올해같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변동에 변동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 변동시장을 시장상인들이 번영회에서 현대식상가로 하려다가 그것이 무산됐죠. 지난여름에 한번 점검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특히 전기 쪽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점검을, 거기도 기둥 같은 것도 오래됐는데 그냥 파이프 같은 걸로 기둥을 받쳐주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지지대 설치해놓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굉장히 위험스럽고 한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크게 현대화 할 수 있는 뭣도 안 되고 금방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구관내는 C급 재난관리대상건물이 없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2009년도에 건축물에 1건이 있는데 이게 변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변동에 있는 연립주택, 이것은 특정시설대상물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광복위원장
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인시설은 빼라! 그런데 C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사항이지, 금방 붕괴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C급이란 게 저희가 처음 의회에 와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C급으로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은 다 제거를 했고 실질적인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붕괴우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제외가 됐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구청에서 안전진단도 같이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은 저희 자체로는 못하고 육안검사는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육안으로! 건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권고를 하셔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중이 사용하는 판매시설, 백화점 이런 쪽에 화재에 이상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재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건물주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화재점검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라든지 발생됐을 경우에 대피통로의 확보문제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근래에 언제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요즘 연말연시 다가오고 하면 각 백화점이 세일 들어갈 거고 그러면 매대라는 게 생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매대가 복도 통로 그런 데에 적치하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세군데 다녀봤지만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관내 정림프라자에서 화재 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화재원인이 뭐로 규명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동차 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장
아니, 지하 주차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광복위원장
화재난 지가 벌써 1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무슨 결과조치가 안 나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 오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한다고 왔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이광복위원장
정림프라자 거기 소방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불나기전에 언제쯤 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날짜를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거기가 다중판매시설인데요, 대형슈퍼와 1층에는 50개가 넘는 점포가 입주돼 있고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에다 큰 면적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중시설로 적용해서 특정대상...,
이광복위원장
다중이용시설대상에서 빠졌다는 자체가 그러면 애로사항이 큰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특정시설물중에서 다중이...,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만일에 그게 경미한 사고로 그 정도로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 불로 인해서 거기서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그때 가서도 구청에서 이렇게 관례가 아니라고 발뺌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시설은 시설주가 관리하게 돼 있고 저희 특정시설물 대상이 있어요. 법적인 대상. 왜냐 하면 다중이 이용한다고 해서 특정시설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정대상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종교시설 또 휴게텔 같은 휴게 시설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또 의료시설, 숙박시설이 정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정시설물이고 그 이외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안에 슈퍼, 1층에는 각종 용품 및 피복판매점, 2층에는 노래방 그 위에는 볼링장 각종 시설이 다 입점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면적상으로 따져봤을 때 특정대상에 빠져있는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광복위원장
지금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은 것을 봤는데 내가 언제쯤 점검했냐고 여쭤보는 것은 그 지하실에서 페인트와 신나 깡통과 모든 불 법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피난통로가 미리 확인됐으면 화재 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한 7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는데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는 안 쓰다가 화재 나니까 뜯어내가지고 안 쓴다, 그것은 피난기구하고 상관없습니까? 백화점에 당초에 허가 낼 때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피난기구로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구에서 관리하지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시설주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광복위원장
시설주가 관리하는데 만일에 거기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전례에 없다 얼마 전에 사람 세명인가 불난데 있죠. 거기서도 특정관리대상에 빠져있죠. 빠져있는데 불나니까 대한민국이 난리났잖아요, 사람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철저하게 소방서와 연계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2의 피해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난방재과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 통에 각종 민원이 들어와 있죠? 지금 또 들어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