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남달리 오늘 건설교통국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던 박대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12월 정년퇴임하시게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도 신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증인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관리과장 황선호, 재난방재과장 김록중, 교통기획과장 조원기, 교통관리과장 송정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선 1년간 서구관내 도시기반시설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신데 그동안 본 위원이 누차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1년간 대부분 서갑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그중 하나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중에서 괴곡동에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가 몇 번 봤는데 국장님, 공사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게비온옹벽을 약 1.5m 30～50m 정도 가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미터당 한 50～100만원 잡거든요.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하는 설치사업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30m 이상을 예년에 설치한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공사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비탈면 쪽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이 그때는 거기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위험도로개선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시내권 교차로 쪽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기성 쪽에 기왕에 옛부터 도시계획선이 확정됐으나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나는 그런 구간 또 그쪽이 외곽이기 때문에 약간 과속으로 인한 시야불량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게비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 같은데 그 관계는 그 당시에는 시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게비온옹벽 한 30m 구간을 1.5m 했을 때 약 1,200～1,300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게 약 30m 이상 돼요, 제가 거리를 대략 재 봤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1,300정도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그냥 날아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재난예방사업은 수시로 저희들이 미리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주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예방사업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 설계당시에 이게 굽은 도로 구조 잡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이게 4～5년, 10년 전에 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한 사업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 1～2년 전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예측해서 설계당시부터 만약에 공사를 안 해놓고 다시 굽은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하면 이 예산 1,200～1,300만원은 안날아가는 예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비탈면이 붕괴된 상태로 1～2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 재정이 충분하면 미리 투입해서 이중사업이 안 되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중 중복이나 과다 투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구청 자체설계를 합니까, 외부에 발주를 줍니까? 자체설계잖아요?

예, 자체설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1～2년을 내다보고 여기도 굽은 도로 개선할 예산만 확보되면 할 데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예산 중복투자 안해도, 아까운 예산 서구에 몇 백만원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돈 백만원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예산부서에서는 1,200～1,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12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서 도시조명담당 5건이라고 있어요. 보면 36번부터 39번까지가 입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사금액이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2건 있어요. 우명동 113번지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사항은 도시조명사업에서 우범지역 절연정비사업을 1차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다음 것은 전부 수의계약, 이것을 제가 정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밑에 3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위에는요?

그것은 입찰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36번하고 37번 같은 경우에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왜 한번에 입찰을 안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그때 조기발주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가금융위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설계되는 대로 입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절연사업 할 데가 있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하고 이런 것이 일단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조기발주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조사를 다 완벽하게 못해가지고 추가로 나온 것을 공사를 추가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공사기간도 그렇잖아요. 3월 6일부터 09년도 4월 28일까지 그다음에 바로 2차는 28일부터 6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그러한 공사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왔던 것 아니에요, 조기발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로등공사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공사가 3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36번, 37번이 하나는 입찰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이라매요. 37번은.

예.

그러면 지금 공사가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딱 끝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준 것은 4월 28일부터 6월 4일 아닙니까? 2차 공사는.

36번 관계는 시비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시비가 확보된 사업은 1차 36번 건은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구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구비로 저희들이 2차는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진 건데 절연불량정비사업은 이게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예를 들어서 일 여건이 나중에 한번에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님, 수시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5이에요...,

그 밑에 것은 누전차단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러면 지중선로 정비공사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간은 틀리죠.

각자 조금씩 틀리다고요?

다 틀리죠.

1차하고 2차가 틀린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수시로 발생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차, 2차가 이쪽 지역에 조금 저쪽 지역에 조금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 전기사업은 거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이거든요. 신설이 아니라. 관리는 수시로 또막 또막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사업을 다 해놨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어느 구간에서 이것이 불량구간이 나올지 저희들이 몰라요.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봐봐요. 그러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어떻게 기간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4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그게 자주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불량지역이 없는데도 먼저 정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딱 정비를 한거고, 일정한 구간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비가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언제 어느 때 불량구간이 나올지 모른다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불량민원이 접수된다든가 불량이 나타날 때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날짜나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전기공사는 대체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불량구간이라든지 누전차단기 사고가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공사 1차, 2차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6번은 왜 수의계약이에요?

6번은 당초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증액이 약 1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주민들이 옹벽높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원래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96만원이 오버된 건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100만원을 추가로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도시조명담당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가 어떤 의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예.

또 감사하실 것 있으세요...,

그리고 18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소규모공사장 같은데 보면 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포장마차나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은 한건도 없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현장은 건축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해줍니다. 건축허가와 같이, 복합으로. 그때 그 건축현장의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해요? 도로점용.

예, 그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포장마차도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 따라서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나 최근 5년 것을 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의 부과내용이 최상위가 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로적치물은 크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치하는 분들도 주변의 통행을 고려해서 불법, 예를 들어서 임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단굴착 이런 것은 어떻게 상습포장마차하고 같은 금액으로 낼 수가 있어요?

뭐가요?

여기 2008년도 자료를 도로무단굴착 지중변압기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것도 20만원이에요, 부과내역이. 그런데 불법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20만원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과기준이 있어요. 면적당으로 해가지고 면적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크게 점용하는 사람 적게 점용하는 사람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면적을 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서구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이 구도심 쪽에 합류식 하수관거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를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발생되는 악취니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생활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고통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대충 6,000여개 해서 6억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200개에 8억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00%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개발사업이 예측되지만 앞으로 개발사업이란 것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방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내년도에 6,400인가 시비지원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내년에 악취방지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는 녹색성장과 기후온난화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생활화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혼용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했습니다만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특히 둔산지역은 신화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접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하면서 저쪽 도마ㆍ변동지구에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요구했습니다. 자건거도로가 전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비에서는 시설사업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지관리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턱, 도로라든지 덧씌우기도 하고 인도 정비한다고 턱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턱을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턱을 없애고 또 앞으로 관리측면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만 둘 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전거의 보관상태라든지, 값비싼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일상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특히 둔산 신시가지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멋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마차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IMF이후부터 또 그전부터라도 생활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마차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금지구역, 허용구역, 유도구역, 노점상구역 구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서구청에 제가 재임동안에 단속한 방향은 기업형은 전부 철저히 하고 생계형은 그분들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파트진입로 입구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보고서에 보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있는 쪽의 단속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의 노점상적치물에 대하여는 통행에 또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은 보호를 하면서 기업형 쪽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계룡로사거리에서, 경성큰마을사거리에서 대덕대로 쪽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문제는 없던가요?

장단점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발굽장치인가요, 그게 안전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을텐데...,

글쎄 일단은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차폭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렵사리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차량하고의 분리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방법을 놓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표지벽을 박았다가 주차선을 넘지 않는 그런 보호휀스를 박았다가 말굽형휀스를 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상태에서 해보고 그래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도 교통량이 많고 또 위험한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만 서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서구 주민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조금 전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유등천 좌안도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었죠? 어느 분이 나가셨었어요?

토목계장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는 구에서 그렇게 이단도로 하는 것도 구쪽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2단도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게 한 2년 끌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나서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평면도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몰라도 2단도로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접한 분들하고 그 안동네분들하고 해서 마찰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문제는 하여튼 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왜냐 하면 거기가 문제가 있죠. 앞으로 개발지역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수년 내로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접한 부분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백년대계로 해서 이중공사로 과다투자 되는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나 하여튼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안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과 류명현 위원님께서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평행식도로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도시재정비지구입니다. 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그쪽을 지하화시켜가지고 체육공원위로 해서 주민들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정비업체라든가 용역업체에서 구의원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도로로 만들면서 그 자체가 다 변경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쪽 하천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육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통로로 할 것이냐...,

처음에는 육교화 시켜서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야할 입장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평면으로 할 것이냐, 이단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방법이 변경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당초에 평행식도로에서 하천변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용문동에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맞추게 돼 있었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주민들이 공청회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일부 간선도로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에 의해서 공청회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와 구의 형평에 있어서 구청에 대한, 구의원에 대한 어떤 역량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에서 하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지자체에 있어서의 모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부간선도로 있죠. 서부간선도로 그쪽에 보시면 물론 같은 서구지만 인도를 한번 보셨어요? 엊그제도 일부 공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도마2동 날망 쪽하고 이쪽으로 다 봤을 때는 그쪽에 투수콘을 깔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아마 대로변에 지금 둔산동 지역에 그렇게 돼 있었으면 당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투수콘 다 떴어요, 파이고.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있는데 더 문제점은 뭐냐? 폭이 1m도 안 되는 도로에 아직도 가로수와 가로등과 점멸등이 다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전동카를 타고 가다 거기를 못 지나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도로로 내려가서 그것을 죽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1m도 안 되는 도로폭에 가로등과 전등이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전동카로 못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그 지역에 몰쳐서 그것을 설치해놔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점하고요. 타임월드 사거리에 전자랜드 있죠?

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전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도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깃발을 다 세워놨어요. 회사 광고하는 거죠. 경계석에 죽 구멍 뚫어가지고 깃발 꽂아가지고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건데 지금은 더하고 있습니다.

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근구 위원님 아까 감사하셨던 복수지구 12월 2일날 총평시간에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예전에 도로변에 횡단보도에 있다가 위치변경이라든가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 볼라드가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제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도마동 사거리 부근에 하나은행건물에 주차장이 그 건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면 인도를 통해서 교육청쪽으로 빠져나가요. 그 부분에 볼라드라든가 차량통행이 안정성이 인도에서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폐차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접수대장만 왔어요. 폐차작업 지시의뢰 공문 사본하고 폐차처리대장 날짜별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가지고 오늘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명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일이 총평이니까 그전에 갖다 주셔야 되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우선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좀더 심도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내용,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참가여부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전문가 위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했고 또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관리시설물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시설물에 노후도가 있는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D등급, E등급이 하나도 없고 C등급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슈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요근래 안전측면에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시설물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관내 재난대비종합대책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재난에 응급복구상황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 북한에서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한탄강인가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죠?

예.

그때 비상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여론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책임자 문책도 당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MDMS 해가지고 직접 재난방재과에서 주민들의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예ㆍ경보 사항을 직접 전파하고 있고요. 또 기성동쪽에는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기상 예ㆍ경보 중에서 필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또 긴급한 사항을 사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하는 정도죠?

예, 전파가 바로...,

그것 말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것이 재난방재과에 다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돼 있다고요?

예.

그게 그러면 수시로 체크도 하고 항상 작동될 수 있는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너무 건조해서 산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할 경우 저희들이 계속 문자메세지라든지 이런 걸로 전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난번에 기성동에서 큰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 수재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서너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안에 선조치가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착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적 피해가 컸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든요.

재난이 예ㆍ경보가 발효되면 일단은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우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수방단 저희 자체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피해가 났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계약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또 일시에 할 수가 없죠.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이라든지 배수현황을 봐서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갈 데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늦게 간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또 질의하냐면 공무수행이란 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꼭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 거치는 시간동안에 이미 물적 피해나 어떤 인적 피해가 안 나서 그렇지 인적 피해도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것을 가장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재난대비고 재난관리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조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인근 3개 시ㆍ군이라든지 또 군부대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재난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요.

즉시 협조체제로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사항을 다 협조를 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국지성호우가 가면 갈수록 아주 집중적으로 1,000미리 이상씩 올 수도 있고 향후 어떤 재난이 올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갈수록 1년 강우량이 연중으로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호우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보다는 더 강화를 시켜야 나중에 모든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그런 어떤 재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해복구현황하고 향후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나온 내용중에서 보면 거의 응급복구적인 수준이고 향후에 항구복구적인 방안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항구복구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서구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거의 정비가 됐어요. 크게 그런 대하천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소하천쪽에서 피해가 있는데 소하천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가로 소하천지정기관에 금년에 해가지고 18개소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ㆍ시비 등을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큰 피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급경사 비탈면이 있어가지고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국장님, 지난번 호우에 유실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100% 다 복구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게 기성동 매노2동의 나정리 사진이거든요. 이번 호우에 유실된 건데 이게 발생되고 이틀인가 삼일 후에 동사무소에서 재난방재과로 복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7월 30일이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보세요,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거의 도로가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이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준다고 약속만 하지, 만약에 도심에서 도로가 그렇게 유실돼 있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해놨겠습니까?

도로 밑에 유실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확인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중장비나 지나가면 바로 도로가 침하될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3개월이상 저렇게 방치됐으면 재난 도대체 응급복구를 뭐를 했다는 것인지?

이것은 내일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 상황이 발생된 뒤에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물론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재난대비태세를 갖췄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류명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해복구 11월중 완료”로 돼 있거든요. 추진 중인 게 3건이라고 했는데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다 됐습니다. 농사 때문에 늦었는데 추수가 끝나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 있죠. 보면 거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도 거주하는 그런 데 위주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조치내역, 지적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위험물 적치라든가 아니면 전기부분에 피봉, 간판불량, 유도등 등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은 주로 그렇습니다...,

주택 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공동주택은 주변에 기반시설의 이상유무 그리고 실질적인 본 아파트건물에 대한 안전은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옹벽이라든지 주변에 기반시설을 보기 때문에 관내에 문제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물론 일반적인 점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경미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상당히 큰 재해사항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실례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언론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보도되고 있지만 어쨌든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특히나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24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내역이 있어요. 보면 상반기, 하반기 1년 사업비가 2,300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대상가구나 이런 것을 500가구라고 해야 돼요, 세대라고 해야 돼요?

500세대로 보면 됩니다.

500세대인데 과연 이걸로 가능해요? 여기 정비내역 같은 것을 보면 분야별 정비건수를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세군데로 한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기하고 가스만 점검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종목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전재해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가스, 보일러 세곳만 하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수도 250가구씩 했는데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다도 일반주택 특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비내역에 보면 상반기에 300군데, 하반기에 383군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만 한정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정비내역 이런 데 보면 큰 그런 저기가 없어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를 직접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선이 노후됐다면 전선을 전부 교체하고 스위치 같은 것이 불량하면 스위치교체도 다 해 주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이분들에 대해서는 큰 혜택입니다. 또 재해예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그분들이 사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주택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하나요?

사유시설의 본건물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대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보장 제도의 틀에서 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니까 1년 사업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400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