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1,932억 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39억 1,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6억 2,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6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2025년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와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2월 중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포동옛염전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은행·논곡동 일원의 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행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2010년도 상반기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야·신천뉴타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에 구역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상반기 내에 정비촉진계획을 결정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초에 경기도에 신청하여 상반기 내에 승인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및 미개발 주거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월곶항 물 순환 정비사업은 월곶신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월곶항 기능 회복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내년 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중심시설지구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만갯골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옛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정왕호수공원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자·신현 근린공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녹색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착공한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우수관리단지 평가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도시 미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간판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그루 나무심기, 도심지 내 쌈지공원 조성,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 여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공원 녹지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익겸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조현자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현재 홍사옥 국책사업계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우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76억 4,300만원보다 46억 6,300만원 약 61퍼센트(%)가 감액된 2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23억 2,300만원보다 7억 6,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53억 2,000만원보다 3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10억원,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1억 3,000만원, 시화지구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으로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자체적으로 작년보다 대폭 축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부터 450페이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판디자인이라고 당초 디자인개발계획을 수립한 부분인데요, 앞에 간판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흥시의 디자인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으로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겠다 라는…….

네, 시흥시 사업에 대한 모든 디자인을 개발하는…….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저번에 간판디자인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PPT 자료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왜 골목골목 이렇게 하는 것마다 좀 유럽 쪽으로나 좀 앞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왜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해서 한 60년대 같은 그런 것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용이 간판디자인 개발이지만 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흥시 도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진단한다 라고 해도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의 고정관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용역 해 온 것을 보니까 몇 번 거쳐서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야가 함께 접목되어서 우리 시흥시가 디자인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유능한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더더욱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말 구체적인 디자인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세요?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분은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시흥시 도시에 맞도록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사업이 디자인과 같이 어우러져서 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맥락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

네, 기본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 받아볼 수 있게 자료로 요청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조사용역이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자매립지 내에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와 또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자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시가 40만이 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적정한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욕구 충족이나 지역 의료 체계 그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 지금이나 내년이든지 어떤 형태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에 또 언제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광대 한방병원과 연식품과 관련해서 어떤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가요?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던가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다른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도 이제 종합대학병원 정도는 있어야 될 시기인지, 앞으로 향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 군자매립지에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또 종합대학병원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있어서 재검증 용역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는데 재검증 용역을 시화지속위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검증 용역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기를 했는데 이것 시화지속위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어쨌든 간에 재검증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또한 재검증 용역을 하겠다 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시 집행부의 재검증 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의 TF팀(task force team) 내에서 재검증 용역을 하는 것 그것으로 대체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화지속위 산하에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가지고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겠다는 것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증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용역을 하자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용역을 하자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 자체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떤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시가 어떻게 시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순하게 재검증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1억원을 가지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우리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민들이 반대를 위한 논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결국은 용역비 한 1억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대응전략으로 필요한 자료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상대책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 1억원을 세웠지만 결과물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용역비를 해서 다시 재용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TF팀(task force team)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속위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적인 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던 용역 결과물을 좀 토대로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적은 돈이나마 알차게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방향 설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내에 1만 4,000명의 인구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것이 그동안 논쟁이 되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철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나 그들 나름대로 거의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 결과 1만 명이 적정하다, 8,000명이 적정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랬을 때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한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배분계획에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가야 되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잘못하다가는 용역 비용만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수자원공사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같이 50 대 50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용역 결과는 좀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뭐 사실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마냥 어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을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일정 부분으로 예산 낭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재개발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TF팀(task force team)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은 거기에서 아마 많이 할 것으로 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쪽 내지는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재검증에 대한 용역만 아니고 시화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나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해서 물론 검증 부분도 같이 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화지구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미 또 대부분 인수받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어떤 발전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용역에 대한 시기가 저는 굉장히 사후 약처방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일찍 했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차이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안산시는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갖고 그들은 정리해 나가지만 우리 시는 쉽게 얘기해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벌써 용역결과를 갖고 상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용역을 세우는 것은 우리 비상대책위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본 위원은 거의 대세는 흘러갔다는 쪽으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서야 우리가 용역을 1억원을 세워서 뒤늦게 우리가 간다는 것 자체는 참 우리가 우리 행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바뀌잖아, 바뀌면 일관성 있게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장, 국장이 바뀌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시흥시가 안산시보다 늦는다는 거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본 위원은 답이 나올 게 뻔합니다. 저는 안 봐도 뻔해 이 결과가. 사실 잘못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중에서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용지의 축소냐, 확대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느냐 하는 두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용역을 세운 것이지 전반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이미 변경안을 올라와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와 예를 들어서 거의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야 용역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그들한테 우리 시흥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이것 반영해 달라는 논리는 너무 늦다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 진작했어야 되는 거야. 진작에 해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이걸 갖고 들이댔어야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우리 비상대책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그나마 TF팀(task force team)이 다시 한 번 구성돼서 재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저는 좀 진짜 꼭 쓰되 그 결과를 우리가 관철시키는 그런 계획적인 게 아니면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려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관철해야 된다는 목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 고민 많이 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는 시화지구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을 하면서 종합병원 부지나 병원 부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하는 부분이 좋을지, 또 시기는 어느 때, 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지역을 떠나서 우리 택지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시흥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종합대학병원 용역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시는 택지개발사업도 능곡지구를 통해서 목감 이쪽에 장현택지개발까지 하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의 도시정책의 구상을 보면 상당히 지금도 우리 시흥시 지역을 보면 신천권과 정왕권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분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시 도시정책을 이끌어 갈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어떤 중심구나 인구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흥시가 낙후된 지역이 없이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학병원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700병상 이상의 이런 종합대학병원 같은 것 하나 들어온다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병원 유치 관계에서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구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쪽에다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대학 이런 걸 유치할 것인가 우리 서울대 쪽에 의료클러스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클러스터는 뭔가, 사실 시민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사를 전개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오면서 의료 부분 같은 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설명을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의료 클러스터 그러면 의료 클러스터가 과연 뭔가, 사실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연구하는 기관인가, 의학을 연구하는 기관인가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병원이 속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 우리 시흥시에서는 홍보를 시민들이 편하게 종합대학병원에 이런 유치하는데 있어서 의료 클러스터 같은 것은 이렇다 하는 이런 것 홍보를 시민들한테 잘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정책과 김흥식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 택지개발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중심적인 도시정책의 역할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 아카데미가 있는데 금년도에 참여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금년도에는 디자인거리 협의체 위원들하고 또 희망 시민들하고 관련 실무자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보여지기 보다 지금 보니까 관내 건축사협회를 이제 할 예정을 갖고 계시죠?

네.

관내 건축사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한데 관내 건축사들하고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만 또 보여지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 편성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면 뭐해요. 시민들이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교육한 내용들이 동사무소에 여기 회의 영상자료가 가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영상으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그 건축사협회만 자꾸 수준이 되어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디자인이라는 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색상으로 가야 우리 시흥시가 환하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의식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제 의견 같아서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아카데미를 이왕 하시겠다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보다는 정말 실속있고 전파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확대해 주고 우리 모두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김흥식 과장님,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서 자료를 주셨는데 은행동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이죠?

청소년문화존 사업이요?

네, 거리조성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사했던 것 아니에요? 19억 8,000만원 가지고 해서 18억원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네, 완료된 겁니다.

이것 그때 청소년문화존 조성 관련 사업해 가지고 그때 준공식 행사했죠?

우리가 시에서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해서 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며칠이었죠, 준공식한 날이?

10월 말 쯤이었는데 날짜가…….

그러면 10월 말에 준공돼서 완료된 걸로 보고 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집행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12월 말 집행 예정역이 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2,000만원을 12월 말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준공 난 이후에 2,000만원 나가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토목 부분은 다 완료를 했는데 전기공사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가서 그 부분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서 준공식을 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전기공사든 뭐든 간에 공사를 착수해서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준공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종료 후에 돈 집행이 나간다는 것은 미비하게 모든 걸 집행하지 않고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서 추가로 나중에 12월 달에 지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다 완벽히 됐을 때 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 또 공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토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기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업체에다가 입찰줘서 불용액되는 게 1억 4,300만원 남은 게 입찰금액 잔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돼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입찰업체에서 18억원 가지고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나머지 보수를 더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정마다 계약 부분이 업체가 다릅니다. 전기는 따로 발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글쎄, 공정별로 계약이 다르더라도 모든 것은 사업 종료하면 준공을, 준공필 누가 해 줬어요? 우리 담당자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준공 나가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완비도 안 된 걸 준공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토목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아니, 참 저렇게, 토목이든 전기든 모든 부분이 사업 다 같이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지, 토목 부분 따로 내 주고 전기 부분 따로 내주고 이렇게 준공 내줘요, 지금요?

발주 자체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준공 자체도 사업별로 따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 준공해서 최종 완료 준공은 언제, 종합적으로 다 해서 준공 시기는 어디로 잡았어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공사 기간이? 당초에 공사 계획 기간이 실시계획에서부터 준공 완료기간이 몇 월부터 언제까지예요? 담당 계장 누구예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완료 기간이?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텐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초에 법상으로 토목, 전기, 폐기물 이런 게 다 별도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준공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토목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준공 만료고요, 전기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은 그 이후에 11월 중순 쯤이고 지금 안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공처리는 다 완료가 됐고 처리가 되면 그 사업자가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사업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집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시설물이고 다. 그러면 시민의 자산이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자산이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철저를 기해 줘야만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분별로 준공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시민들은 지난번에 준공식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 말이야, 지난번에 처음에 공사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주변 상인들의 불편 때문에 민원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면 적재적소에 딱딱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행사만 외형적인 행사, 물론 시에서 주관을 안 했다 하더라도 왜 외형적인 행사에 치중하냐고요? 내실을 기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어요?

어떤 것이요?

도시정책과에 내에 프린터기 사용하는 게 몇 대 있어요?

4대 있습니다.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민원실에 있는 걸 여기에서 하나 프린터기로 한다고 계획을 올린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경관업무 관련해서 프린터기가 또 있고 왜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별로 프린터기를 예산 편성했어요?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민원지적과에서 일괄 예산 신청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것 그 부분 분량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 발주해서 준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부서별 따로따로 해서 신청하지 말고 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대 있으니까 몇 대 해서 분량 파악해서 예산 신청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사업별로 달라서 그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 소모품 같은 것은 뭔가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수량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수요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09페이지부터 81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09년도에 28억 9,000만원을 가지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대지보상 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보면 16건의 실적이 있었고 미집행이 15건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재 청구된 것 중에 미집행이 15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청구를 하고 나서도 취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통계가 같이 돼 있고 현재 집행 안 되는 것은 5건입니다.

15건이 아니라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청구했다가 취소한 부분, 또 청구했다가 금액이 낮다고 안 받은 부분 그런 건수까지 포함하다 보니 그렇고 현재 미집행된 건 5건입니다.

그러면 16건을 처리해서 얼마가 28억 9,000만원에서 집행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지금 29억 4,000만원에서 금년 것 다 집행되고 청구된 금액을…….

28억 9,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28억 9,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산을요?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원래 장기미집행도 보상비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0억원밖에 못 올린 건 본 위원장이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질타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전체 몇 개소입니까?

316건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삼백 십 몇 건이죠?

아니요, 전체 다가요. 앞으로 배상이 그렇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미집행된 건 5건만 돈을 못 준 상태로 있습니다.

토탈 316건의 신청금액이 얼마예요?

신청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와요?

400억원 정도 됩니다.

400억원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청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상을 줘야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줄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틀려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만…….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면 관계자, 민원인끼리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하고 있죠, 지금요?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민원인끼리 알아서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적절히 합의해서 공사하게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죠?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해관계자 간에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있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예산 더 편성해 가지고 민원인들 간의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 일이지, 이것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어느 시민이 시흥시민이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생각하겠어요?

하여간에 빨리 집행되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말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예산 편성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 관계인데 지금 전체 대상이 아까 삼백 몇 건에서 사백 건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세워서 빨리 빨리 보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워놨는데 계획은 해 놨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향후에 또 필요 없는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폐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빨리 세워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보세요, 국장님. 400억원 정도면 최소한 10퍼센트(%) 20퍼센트(%) 정도의 예산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400억원 중에서 도대체 몇 퍼센트(%) 선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3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전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병호 개발지원계장입니다. 오을근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453쪽부터 455쪽, 신천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63쪽에서 807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23쪽에서 829쪽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5,702억 1,400만원보다 3,975억 5,400만원이 감액된 1,72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190억 9,300만원보다 37억 1,700만원이 감액된 153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월곶항물순환정비사업타당성용역 2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34억 9,200만원,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9억 500만원,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 100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천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94억 7,100만원보다 27억 9,500만원이 감액된 66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환지청산금 교부 5억 5,000만원, 거모지구 도로공사비 2억원, 소유권 이전 등 기타경비와 예비비로 5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24억 3,800만원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액된 39억 3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궁골·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34억원, 은행, 대야·신천뉴타운 총괄계획과 수당 및 예비비 등으로 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5,392억 1,200만원보다 3,925억 800만원이 감액된 1,4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수입 1,089억 5,7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원 9억 2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세입은 1,09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8억 5,800만원,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설계비로 46억원, 포동염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5,000만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180억원, 군자지구 관련 재무자문 및 법률자문 수수료 1억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대비로 3,300만원, 예비비로 1,22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 공원개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호수공원은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개요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실시계획 용역 업체가 부당업체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15일 날 한경그룹하고 실시계획 용역이 재계약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은 거의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보상비가 지금 한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안 됐고 나머지 소유자 불명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연락이 되어서 보상을 준다면 내년도에 보상은 다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총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 지금 보상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한 사람 소유가 한 1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분으로 인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원을 주고 나머지 연락이 안 되고 미수불된 사람 한 15억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결국은 15억원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5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결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네, 어차피 실시설계가 내년 6월이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보상은 다 완료되고 사업 예산은 또 내년도에 확보해서 후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지보상은 일단락 된 것이고 향후에…….

조성비는 한 65억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안 하고 계속비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일부하고 후년에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조성비는 65억원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후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되었죠? 그렇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보상비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상은 일단 우리가 올해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실시계획 끝나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후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몇 년도 감정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올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올 3월이요?

네.

그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올 예산 세워놓으면 내년 3월 안에 올 감정평가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11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협의 일부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 15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내년 3월 달까지는, 그 4명 지분에 대한 부분은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재평가 하게 되면 재평가 수수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주소불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끝나면 어차피 우리가 재결이나 이런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연락을 계속 하는데 주소불명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5억원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재평가해서 재평가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공시지가 1년이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1년 전 평가와 1년 후의 재평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재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15억원까지 확보해서 올해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해버리면 재평가 수수료라든지 평가금액이 다시 상승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결국은 15억원 때문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처럼 부대비용에서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대시설비 보니까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난 번에 줬을 텐데 이 평가수수료 3개 사가 왜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대비는 측량비하고 혹시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억원 때문에 주소가 불확실한 소유자 때문에 다시 재평가 해서 하려는 그런 감정평가 수수료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2개 평가사가 해야 되는데 왜 3개 평가사 수수료로 되어 있죠? 보통 평가사는 2개 평가사가 하잖아요?

보통 3개 평가사가 하도록…….

법이 바뀌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평가사인데 왜 3개 평가사를 계상했어요?

2개 평가사하고 또 민원인 본인이 지정하는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개 평가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할 때도 관에서 2명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1명 지정해서 3명이 평가합니다.

요구하면 그 사람들 수수료를 우리가 다 사업시행자가 다 내야 되나요?

네.

그래서 3개 평가사가 되었다?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2,500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15억원 때문에 2,500만원 들어간다는 자체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연녹지라 우리가 일단은 수용했는데 우리가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일부는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정왕4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거기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없는데 땅으로 볼 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사실. 지난 4대 때도 월곶공원 같은 경우에도 유호건설 유호아파트 들어와 있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0억원 짜리 땅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시 예산이 소진되었고 결국 지금 있는 자리가 유호아파트 놀이공원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월곶 같은 경우에 4대 때 과오를 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호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원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유호아파트 일개 아파트 놀이공원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한 200억원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일부 유호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억원을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다 투자해서 공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우리 4대 때 과오였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토지보상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하면 다 마무리 되는데 이것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순수하게 호수공원을 위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합 스포츠센터를 겸비한 어떤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조성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왕4동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순수하게 공원 조성이 아니라 겸비한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더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나서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방향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계획을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성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한 8퍼센트(%)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합센터 그런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목 과장님!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정왕호수공원의 토지보상비 지급현황 자료로 한 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왕호수공원 현재 행정절차 추진과정 그것도 자료로 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도 은계지구 저기가 되면 은행근린공원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은계보금자리지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보다는 은계보금자리지구에서 우리 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계지구 포함할 때 은행근린공원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하고 은계뉴타운사업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천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도에 이번 달에 상정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12월 중에는.

그것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지금은 안 포함되어 있는데 차기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이후에 그린벨트관리계획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신천근린공원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용역을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보니까 관광이 수로 부분은 오이도에서 월곶까지 되어 있고 월곶에서부터는 도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 순환 하는 것은 월곶항에 대해서 수로를 새로 만들어서 그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수로를 내서 물을 순환시키게 되면 퇴적물이 좀 같이 밀물 썰물 때 같이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순환시키는 그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기본관광계획을 하면 거기 수변이 있다든가 물을 정화시키는 데가 있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흐름 하나를 놓고 용역을 전체적인 큰 틀로 보자 라는 것이죠.

그렇죠. 관광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월곶 일부 항을 매립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매립해서 외항으로 항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이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흘러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수로 개념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안들이 이렇게 막는 안, 그리고 이것을 정화시켜서 가는 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용역 결과라는 것이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항상 용역을 했는데 또 작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용역을 맡길 때도 안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그것을 다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런 안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용역들이 이루어지면 사소하게 들어가야 될 용역들이 구체적으로 안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목 과장님, 임정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는데 지금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 원래 당초에 주민들하고의 토론회 있을 때 준설이냐, 아니면 매립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준설도 아니고, 매립도 아니고 일단은 현재 퇴적토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순환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100프로(%)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매립하는 쪽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준설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물을 순환시키면 그 퇴적토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타당성, 그다음에 물을 순환하는 부분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각을 급하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좀 원만하게 해서 방산대교까지 해서 흘러나가게 하면 그게 자연유화식으로 밀물 썰물이 되면 퇴적토가 없어진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월곶폐염전 개발하면서 유수지로 해서 물순환 용지가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월곶폐염전하는 부분에서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월곶을 끼고 돌면 지금 현재 수문 있는 데에서 물 막은 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물이 돌려면 지금 폐염전 유수지로 들어가서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폐염전 유수지 자리는 원래 공원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월곶폐염전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 그것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계획은. 그래서 이것은 또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수로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할 건가 말 건가를 해야지, 폐염전은 아직 유보적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엊그제도 폐염전 개발 주민설명회를 갔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되고 집행부의 의지를 뚜렷하게 밝혀줘야지 용역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월곶지구가 군자매립지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용역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군자매립지하고 월곶신도시하고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물 순환 정비사업을 해서 물을 돌린다고 그러면 그 도로 연결할 때 그것과 같이 겸해서 같이 용역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 부분은 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통도 이 물 순환로 돌아가면서 연결되는 교통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서 가야지, 이것이 순환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야지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으로 끝나면 그게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월곶하고 군자매립지하고 연계하는 도로망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용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월곶 이것 물순환 타당성용역은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물순환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만약에 아니다 이랬을 때는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본 위원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군자지구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안이 나와서 용역을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용역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군자지구와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도로하고 연계돼서 용역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용역을 두 번, 세 번 중구난방으로 용역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군자지구와 연계해서 용역을 함께 해서 월곶도 살릴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지금 월곶항 물순환은 지금 수로가 막혀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걸 터서 저쪽 서해안로에 있는 교량, 거기하고 지금 물순환을 터서 하자는 기본 취지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군자지구가 월곶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조 하에 도로 노선하고 그것도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물순환 용역을 하는 것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물순환만 하겠다는 단순한 눈 앞에 닥친 문제점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은 굉장히 지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진짜로 한 번 해서 그냥 또다시 변경 사항이 생기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군자지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향후에도 이 사업은 진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준설도 아니고, 매립도 아니고 어떤 어정쩡한 입장에서 단순히 쌓인 퇴적토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장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군자지구하고 전체적으로 월곶을 또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은 월곶항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번 해서 인공수로식으로 연결을 해서 저쪽 수변 관광벨트하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관광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지, 군자지구하고 지금 이 수로하고 연결하는 건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보면 어느 쪽에도 합당한 의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월곶 주민들은 군자지구와 연계해서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집행부서에서 답변하기는 월곶하고 군자지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연계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월곶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매립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은 그 물을 어차피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공수로를 뚫어서 물이 자동적으로 유화가 되게 되면 월곶항이 깨끗해지면 군자하고 어차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매립하는 부분이 결정됐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곽도로만 연결하면서 이 물 수질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위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타당성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군자지구도 우리가 개발계획이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물 정화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내년도에 꼭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차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59페이지부터 767페이지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69페이지부터 779페이지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79페이지부터 787페이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충목 과장님,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금 현재 환지정산 다 몇 프로(%)나 끝났죠?

교부할 게 3,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거의 전체…….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 부분이 저번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신천1지구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797페이지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99페이지부터 807페이지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19페이지부터 829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일부 용역비가 내려와서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 도나 저희 지방치단체 시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MP(총괄계획가 : Master Planner)님도 보금자리지구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 도로망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아마 저희보다는 분양이 먼저 갈 겁니다. 지금 이 뉴타운보다는, 진행속도가. 그렇게 되면 지금 분양 받고 나중에 물량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케팅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은행뉴타운의 국제상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기반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들도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사업설명회하고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될 세월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보금자리주택이 발표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관심사가 다 쏠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보금자리주택으로 다 들어가고 싶다. 합류하고 싶다 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금자리주택들이 무작정 된다고 우리가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또 해 보셔야 돼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주택이기는 해요.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다 보금자리주택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벌어들인 예산 가지고 그들을, 쉽게 설명하면 젊은 부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비,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될 교육비조차도 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열심히 벌어서 거기의 치다꺼리를 다 해야 된다 라는 결론도 그러니까 전체 큰 덩어리를 봐야 돼요. 그냥 주택 해소만 우리가 경기도권의 주택 해소를 하겠다라는 개념도 참 좋지만 거기에 상반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뉴타운, 대야뉴타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은 여기 구시가지의 전체 주민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체 주민들이 사실은 헷갈려하고 있고, 질문을 해도 저희들도 완고하게 그동안의 뉴타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딱 질문을 받으면 확고한 그게 서지가 않아요. 어떻게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 의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담감이 확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 중간 체크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해야 할 일이, 도에다가 빨리 진행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라도 도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저희들이라도 쫓아가서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주민들은 이게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자꾸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구겨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보다도 더 큰 프로젝트가 하나 터져버리니까 이 프로젝트에 자기네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까 그게 지금 더 큰 숙제,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에서 정부에서 오는 사업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서민들의 이들의 마음들을 조금 다독거려가면서 우리가 약속한, 약속은 신뢰잖아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것을 깨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에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이라든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동 MP(총괄계획가 : Master Planner) 그 분이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이 아,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익이 생기는구나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MP(총괄계획가 : Master Planner) 분하고 충분히 과장님이 좀 조절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9페이지, 881페이지부터 88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별책 201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21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할 것입니다. 수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염전 지구는 우리가 2007년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로 지금 됐습니다. 한 57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총 용역비는 개발비까지 하려면 3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20퍼센트(%) 정도를 선급금으로 계산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용역비가 33억원인데 향후에 6억 5,000만원 빼고 나머지 용역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계속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용역비 계속비로 하면 몇 년 후에나 용역할 계획이네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사업비로 용역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군자지구 개발계획도 중차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토취장 부분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포동 옛염전 지구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일시로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가 주는 것이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처럼 일시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가능지가 3단계 2011년부터 개발계획이 잡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득이 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이 용역이 진행되다 보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개발이 많기 때문에 또 옛염전까지 개발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국가 기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투입된 용역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변동이 될 때는 그때까지 타절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 용역비 일시불로 세워서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제가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