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1,932억 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39억 1,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6억 2,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6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2025년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와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2월 중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포동옛염전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은행·논곡동 일원의 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행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2010년도 상반기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야·신천뉴타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에 구역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상반기 내에 정비촉진계획을 결정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초에 경기도에 신청하여 상반기 내에 승인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및 미개발 주거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월곶항 물 순환 정비사업은 월곶신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월곶항 기능 회복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내년 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중심시설지구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만갯골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옛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정왕호수공원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자·신현 근린공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녹색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착공한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우수관리단지 평가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은행택지 특화가로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도시 미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간판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그루 나무심기, 도심지 내 쌈지공원 조성,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 여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공원 녹지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익겸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조현자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현재 홍사옥 국책사업계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우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76억 4,300만원보다 46억 6,300만원 약 61퍼센트(%)가 감액된 2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23억 2,300만원보다 7억 6,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53억 2,000만원보다 3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10억원,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1억 3,000만원, 시화지구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으로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자체적으로 작년보다 대폭 축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부터 450페이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시정책과 김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재검증, 시화공단의 경제산업 개발 방향, 정왕생활권 주거환경개선 방향,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 방향인데요,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갖고 이 막대한 과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닌 현재 시화지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 또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불편사항이나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화지구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 시화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했을 적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안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반대위하고 이런 데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상가용지에 대한 부분을 발전모색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제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는 본 부의장 생각에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를 구상하는데는 이 용역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항상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적에 본 부의장이 기억하기로는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이것 이외에 세운 것 없죠?

그것은 없고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서 합동으로 해서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점이 된 것인데요, 먼저번에 반대위인가요?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때 나온 것이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방법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비용이 1억원이지만 그것을 좀 주로 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은 아까 과장이 표현했듯이 그 금액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것을 하는데 어떻게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이 돼요?

지금 기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 개발계획안 저쪽에서 변경된 것이 나와 가지고 그 변경된 안을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니까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은 범위 안에서 저희가 좀 알차게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반대추진위하고 김윤식 시장과의 대화 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용역비를 세워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것의 다른 안으로 우리 시의 발전 가능한 쪽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1억원이지 그것이 1억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 전의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10억원 정도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언제고 1억원 세워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개발계획의 재검증을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또 시화공단의 경제·산업의 개발방향 등 다른 사업 과제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제는 뺏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화지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한 것 있죠? 그렇죠?

네, 기타 부분 부분의 시화지구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참고로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자료로 같이 포함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어떤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집행에 해당되는 용역을 한다면 당연히 10억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화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시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다면 이끌어 갈 것인지 이 정도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부의장이 우려하는 바는 괜히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정왕동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색내기용으로 1억원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개발계획 재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세웠다 라고 이렇게 빈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MTV(Multi Techno Valley) 재검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비를 세워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검증에 대해서는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가지고 1차 회의가 12월 2일 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재검증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화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용역비지만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정왕동에 계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일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 타당성조사용역이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자매립지 내에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와 또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자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시가 40만이 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적정한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욕구 충족이나 지역 의료 체계 그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 지금이나 내년이든지 어떤 형태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에 또 언제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광대 한방병원과 연식품과 관련해서 어떤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가요?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던가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다른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도 이제 종합대학병원 정도는 있어야 될 시기인지, 앞으로 향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정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명확하지 않은 것이 군자매립지에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또 종합대학병원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있어서 재검증 용역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는데 재검증 용역을 시화지속위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검증 용역을 하겠다고 분명히 저기를 했는데 이것 시화지속위에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어쨌든 간에 재검증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또한 재검증 용역을 하겠다 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시 집행부의 재검증 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의 TF팀(task force team) 내에서 재검증 용역을 하는 것 그것으로 대체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화지속위 산하에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가지고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겠다는 것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증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용역을 하자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용역을 하자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역 자체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떤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시가 어떻게 시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순하게 재검증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1억원을 가지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우리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민들이 반대를 위한 논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결국은 용역비 한 1억원을 세웠는데 이 용역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대응전략으로 필요한 자료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상대책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 1억원을 세웠지만 결과물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용역비를 해서 다시 재용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TF팀(task force team)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속위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적인 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던 용역 결과물을 좀 토대로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적은 돈이나마 알차게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방향 설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내에 1만 4,000명의 인구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것이 그동안 논쟁이 되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철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나 그들 나름대로 거의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 결과 1만 명이 적정하다, 8,000명이 적정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랬을 때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한 그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배분계획에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가야 되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잘못하다가는 용역 비용만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수자원공사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같이 50 대 50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용역 결과는 좀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뭐 사실은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마냥 어떤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을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일정 부분으로 예산 낭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재개발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TF팀(task force team)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은 거기에서 아마 많이 할 것으로 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쪽 내지는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재검증에 대한 용역만 아니고 시화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나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해서 물론 검증 부분도 같이 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화지구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미 또 대부분 인수받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어떤 발전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용역에 대한 시기가 저는 굉장히 사후 약처방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일찍 했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차이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안산시는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갖고 그들은 정리해 나가지만 우리 시는 쉽게 얘기해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벌써 용역결과를 갖고 상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용역을 세우는 것은 우리 비상대책위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본 위원은 거의 대세는 흘러갔다는 쪽으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서야 우리가 용역을 1억원을 세워서 뒤늦게 우리가 간다는 것 자체는 참 우리가 우리 행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상 바뀌잖아, 바뀌면 일관성 있게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장, 국장이 바뀌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시흥시가 안산시보다 늦는다는 거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본 위원은 답이 나올 게 뻔합니다. 저는 안 봐도 뻔해 이 결과가. 사실 잘못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중에서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용지의 축소냐, 확대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느냐 하는 두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용역을 세운 것이지 전반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이미 변경안을 올라와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와 예를 들어서 거의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야 용역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그들한테 우리 시흥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이것 반영해 달라는 논리는 너무 늦다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 진작했어야 되는 거야. 진작에 해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이걸 갖고 들이댔어야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우리 비상대책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그나마 TF팀(task force team)이 다시 한 번 구성돼서 재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저는 좀 진짜 꼭 쓰되 그 결과를 우리가 관철시키는 그런 계획적인 게 아니면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려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관철해야 된다는 목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 고민 많이 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학병원 유치는 시화지구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병원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을 하면서 종합병원 부지나 병원 부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하는 부분이 좋을지, 또 시기는 어느 때, 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지역을 떠나서 우리 택지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시흥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종합대학병원 용역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시는 택지개발사업도 능곡지구를 통해서 목감 이쪽에 장현택지개발까지 하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의 도시정책의 구상을 보면 상당히 지금도 우리 시흥시 지역을 보면 신천권과 정왕권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분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흥시 도시정책을 이끌어 갈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어떤 중심구나 인구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흥시가 낙후된 지역이 없이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종합대학병원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700병상 이상의 이런 종합대학병원 같은 것 하나 들어온다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병원 유치 관계에서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구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쪽에다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대학 이런 걸 유치할 것인가 우리 서울대 쪽에 의료클러스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클러스터는 뭔가, 사실 시민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사를 전개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오면서 의료 부분 같은 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서 설명을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의료 클러스터 그러면 의료 클러스터가 과연 뭔가, 사실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연구하는 기관인가, 의학을 연구하는 기관인가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병원이 속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 우리 시흥시에서는 홍보를 시민들이 편하게 종합대학병원에 이런 유치하는데 있어서 의료 클러스터 같은 것은 이렇다 하는 이런 것 홍보를 시민들한테 잘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정책과 김흥식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 택지개발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중심적인 도시정책의 역할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호수공원은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개요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실시계획 용역 업체가 부당업체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15일 날 한경그룹하고 실시계획 용역이 재계약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은 거의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보상비가 지금 한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안 됐고 나머지 소유자 불명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연락이 되어서 보상을 준다면 내년도에 보상은 다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총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 지금 보상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한 사람 소유가 한 1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분으로 인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원을 주고 나머지 연락이 안 되고 미수불된 사람 한 15억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결국은 15억원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5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결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네, 어차피 실시설계가 내년 6월이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보상은 다 완료되고 사업 예산은 또 내년도에 확보해서 후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토지보상은 일단락 된 것이고 향후에…….

조성비는 한 65억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안 하고 계속비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일부하고 후년에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조성비는 65억원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후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되었죠? 그렇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보상비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상은 일단 우리가 올해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실시계획 끝나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후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몇 년도 감정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올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올 3월이요?

네.

그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올 예산 세워놓으면 내년 3월 안에 올 감정평가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11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협의 일부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 15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내년 3월 달까지는, 그 4명 지분에 대한 부분은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재평가 하게 되면 재평가 수수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주소불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끝나면 어차피 우리가 재결이나 이런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연락을 계속 하는데 주소불명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5억원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재평가해서 재평가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공시지가 1년이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1년 전 평가와 1년 후의 재평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재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15억원까지 확보해서 올해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해버리면 재평가 수수료라든지 평가금액이 다시 상승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결국은 15억원 때문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처럼 부대비용에서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대시설비 보니까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난 번에 줬을 텐데 이 평가수수료 3개 사가 왜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대비는 측량비하고 혹시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억원 때문에 주소가 불확실한 소유자 때문에 다시 재평가 해서 하려는 그런 감정평가 수수료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2개 평가사가 해야 되는데 왜 3개 평가사 수수료로 되어 있죠? 보통 평가사는 2개 평가사가 하잖아요?

보통 3개 평가사가 하도록…….

법이 바뀌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평가사인데 왜 3개 평가사를 계상했어요?

2개 평가사하고 또 민원인 본인이 지정하는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개 평가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할 때도 관에서 2명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1명 지정해서 3명이 평가합니다.

요구하면 그 사람들 수수료를 우리가 다 사업시행자가 다 내야 되나요?

네.

그래서 3개 평가사가 되었다?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2,500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15억원 때문에 2,500만원 들어간다는 자체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연녹지라 우리가 일단은 수용했는데 우리가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일부는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정왕4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 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거기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없는데 땅으로 볼 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사실. 지난 4대 때도 월곶공원 같은 경우에도 유호건설 유호아파트 들어와 있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0억원 짜리 땅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시 예산이 소진되었고 결국 지금 있는 자리가 유호아파트 놀이공원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월곶 같은 경우에 4대 때 과오를 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호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원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유호아파트 일개 아파트 놀이공원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한 200억원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일부 유호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억원을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다 투자해서 공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우리 4대 때 과오였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토지보상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하면 다 마무리 되는데 이것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순수하게 호수공원을 위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합 스포츠센터를 겸비한 어떤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조성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왕4동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 방향에 대해서 순수하게 공원 조성이 아니라 겸비한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더 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나서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방향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계획을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성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한 8퍼센트(%)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합센터 그런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목 과장님!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정왕호수공원의 토지보상비 지급현황 자료로 한 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왕호수공원 현재 행정절차 추진과정 그것도 자료로 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도 은계지구 저기가 되면 은행근린공원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은계보금자리지구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보다는 은계보금자리지구에서 우리 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계지구 포함할 때 은행근린공원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하고 은계뉴타운사업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천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도에 이번 달에 상정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12월 중에는.

그것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지금은 안 포함되어 있는데 차기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이후에 그린벨트관리계획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신천근린공원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도에다가 어떤 내용을 회신했습니까?

저희가 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이런 부분을 통보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저번 주에 도의 실무자가 저희 시에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협의 공문 보낸 것 그것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가 안 보냈고 일단 시장님이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메일로 일단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무 협의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실무 협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심각성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3년 동안에 경기도가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502억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올리지 않은 부분을 아직까지도 정식 공문을 안 하고 그 도의 실무 담당자하고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 시로 협의를 하러 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대책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가 아니고요, 본 부의장이 분명히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하고 도로에 대한 그 부분은 원상복구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죠?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왜 시 집행부의 공무원이 의원이 요구를 하면 그 사항대로 공문을 정상적으로 밟아가지고 도에다가 회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3년 동안을 갖다가 불법 점용하고 실질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도에서 퉁 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안 가고 왜 경기도의 눈치만 보시는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한심하기 그지 없고요, 우리 안광현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 국장님 1월 6일 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1년이 다 되가시는데 도에서 오신 우리 국장님들 보면 다시 갈 생각만 하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본 부의장이 다시 한 번 질타를 하고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를 우리 주택공사하고 9월 11일 날 협약했죠?

네, 맞습니다.

이 협약서 하실 적에 혹시 법률 검토했었습니까? 이것 협약하시면서 법률 검토…….

네,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법률 검토하셨는데요, 이 자산에 대한 군자지구 시민의 재산이죠?

네,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협약서 써서 보고하면 됩니까? 법률 검토를 하셨어요? 본 부의장이 법률 검토를 한 결과는 자산에 대한 협약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 받으셨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시행협약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을 명확히 빨리 좀 하세요.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파악 안 되셨어요?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요, 이 사항은 의회에서 그냥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정식적으로 승인 절차, 의사봉을 두드려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 검토를 하셨는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협약서는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아시고 그것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에 대한 부분을 왜 본 부의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군자지구에 대한 부분이 2010년도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 부분이 1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군자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본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자료 한 장 딱 보냈더라고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이렇게 한 장 딱 보냈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 보면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도에다가 올린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그게 9월 달에 나기로 했는데 12월 달로 미뤄졌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도 12월에서 1월 중으로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변경안 수립을 하시는데 자료는 본 부의장이 받은 자료는 아니고, 보니까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 제9조2항 관련해 가지고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준 사항이라고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단순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30만평에 대한 변경계획인데 그게 과연 시장의 위임에 대한 사무가 되는지, 또 개발계획 변경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전 군자매립지 147만평의 통틀어 흔드는 개발계획 2안 소위 국제캠퍼스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인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이 됐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장권한이 되겠냐, 본 부의장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금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했던 내용대로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또 다시 받아야 되죠, 국장님?

그것은 절차는 계속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되죠가 아니고요, 어떤 것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이 금년에 와서 최초의 개발계획을 올려서 올린 와중에 서울대가 오픈캠퍼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하고 지금 변경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게 개발계획이 내려오면 서울대하고 추진한 그 변경안을 갖고 내년도에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실시계획용역을 통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고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 사항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받고 변경하는 부분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내년도에 개발변경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시장권한 사항으로 그렇게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의 위임사항이 됩니까? 인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토해양부나 그 위의 상위기관의 사항이죠? 그런데 개발계획 2안 서울대가 말하는 안은 인구도 5만~6만명을 원하는 안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장의 권한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국장님께서도 현재 TV 언론을 통해서 접하겠지만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서울대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것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자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너무나 딜레이 되는 면이 보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도 본 부의장이 지적했지만 공동협약서에 나온 2,600억원을 우리가 받았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요?

네, 맞습니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받은 2,600억원도 우리 시에 이자가 지금 4,500만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자도 4,500만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1일 군자매립지로 인해서 9,000만원의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군자매립지 개발할 적에 조성원가에 부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조성원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출을 보면 내년도에 이자를 주기 위해서 180억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미적미적 끌어 가지고 매각 수입에 대한 부분을 1원도 안 잡은 내년도 수입 예산 또 지금 올 2009년 말까지 이자발생 비용까지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70억원입니다, 370억원. 그냥 군자지구에 대한 것이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기채 발행한 2,800억원만 가지고 지금 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부의장이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추진일정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유치를 내년 3월 달에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본 부의장이 주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넣는 안을 1안으로 잡더라도 2안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적에 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이? 지금 도에 올린 유보지 30만평에 대한 안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서울대 국제캠퍼스만 바라보고 안 되었을 때의 안을 왜 안 갖고 계시냐고, 안 되었을 적의 안을? 이것 국제캠퍼스 보고 있다가 정부 차원에서 혹시 세종시로 서울대 간다고 손 들면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풀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그냥 국제캠퍼스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안 되었을 적에 일정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우리 국장님 시간 지나서 월급 받으면 되니까 하루에 9,000만원 이자 나가는 것 별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부르면 나 있다가 내년에 가면 그만이고 외람되지만 국장님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도에 못 가고 군자지구 명품도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시흥시에 계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대책도 생각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회기에서. 제가 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도에서 그렇지만 그 관계로 해서 서울대하고 먼저 번에 담당 과장님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얘기 나오고 있는 것하고 서울대가 가는 방향 그런 것을 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 신상인데요, 제가 금년에 와서 여기 있을 동안은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 간다 안 간다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있을 동안은 제가 최선을, 시흥시 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들 도에서 와서 있다가 금방 간다는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할 테니까 그점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 신상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의 인사가 서기관이 오면 서기관은 꼭 1년 있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시간 때우다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군자지구 개발사업으로 TF팀(task force team) 구성을 언제 했죠?

군자지구 관련해서 TF팀(task force team)은 서울대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하셔 가지고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회의 몇 번 하셨어요? 회의 아예 안 하고 있죠?

요근래는 안 하고 한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열 번 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를 정말 사랑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엄청난 고민과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TF팀(task force team) 회의 중에도 질타를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없이 가는 그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일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부분 어떻게 시 명품을 만드는데 충언을 하는데도 그 얘기가 먹히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TF팀(task force team)이 회의를 안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의 한심한, TF팀(task force team)이 군자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사업이 안대로 간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서 다짐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지신다면 제가 앞으로 질의 안 할게요. 두 분 책임지실래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은 누구는 안 합니까? 아니, 이충목 과장님!

네.

지금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플랜 짜는 것대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안 되었을 적에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파악하신 것 같으신데…….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본 부의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자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토지매각의 수입은 내년도에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선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또 수입을 잡아놓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충분히 선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되게 되면 반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행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한 자료하고요, 우리 TF팀(task force team) 회의한 회의 내용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다가…….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정정해야 하는데 경기도에는 제가 아까 11월 24일 날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공문을 보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요청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자에 대해서 분명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21일자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개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장·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았어요. 국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은 위임사항…….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장, 국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종 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 아까 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재차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재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용지 매각 수입해서 지금 네 가지 안건이 있는데 지금 수입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은행동 549-2번지 매각 수입해서 매각금 입금됐어요, 수입 들어왔어요?

지금 4개 다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계속 감정가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천상 계획상 수입이지 수입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월곶동 마린월드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못 하고 지금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행부를 믿어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어떤 상급기관이 관계 기관도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요.

의지를 피력해서 내년도 부분에도 마린월드 부분에 우리가 8일 날 입찰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은행동 549-2번지 매각 수입 확보 방안 계획, 그 다음에 월곶 101-3번지 매각 수입에 대한 방안, 그 다음에 955번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사항 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공원개발사업만 6개, 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7가지 사항을 한 계에서 지금 다 관장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 편성에 좀 탄력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금 도시개발과에 공원개발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는 것이 관내 한 6개~7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 다 생각을 해 본 것인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하고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공원관리과가 있는데 이것을 또 저쪽으로 이관하는 문제 또 아니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주택국 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죠?

글쎄, 그 방안은 다음 조직 개편 때 그런 방안을 좀 미리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시개발과의 군자지구 개발사업 및 각종 관련 개발사업으로 업무가 과다한데 이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업무 추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원에 대한 개발사업만 해도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비용도 많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별로 잘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할 것입니다. 수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염전 지구는 우리가 2007년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로 지금 됐습니다. 한 57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총 용역비는 개발비까지 하려면 3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20퍼센트(%) 정도를 선급금으로 계산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용역비가 33억원인데 향후에 6억 5,000만원 빼고 나머지 용역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계속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용역비 계속비로 하면 몇 년 후에나 용역할 계획이네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사업비로 용역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군자지구 개발계획도 중차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중대한 토취장 부분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포동 옛염전 지구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일시로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가 주는 것이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처럼 일시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가능지가 3단계 2011년부터 개발계획이 잡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득이 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이 용역이 진행되다 보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개발이 많기 때문에 또 옛염전까지 개발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국가 기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투입된 용역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변동이 될 때는 그때까지 타절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 용역비 일시불로 세워서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제가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해서 180억원을 올렸죠?

네.

지방채 지금 발생한 것이 총 얼마예요?

지금 2,585억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발생될 것까지 해서 3,000억원을 잡으신 것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적에는 2,800억원만 하신다고 안 그러셨나요?

의회에 받을 때 3,000억원을 다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땅을 우리가 매각해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승인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요, 상환조건이 연 6퍼센트(%)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본 부의장이 전자에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후년이 지나면 4년 거치로 실질적으로 2,800억원을 잡더라도 700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군자지구에 대한 것이 대책이 안 나왔을 적에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부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셔서 1일 4,500만원으로 우리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우리 과에다가 1일 4,500만원씩 나간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는 그것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분양금으로 갚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일 4,500억원이 아니고…….

4,500만원.

1일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맞잖아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들어온 2,600억원 거기에도 군자매립지에서 이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 우리 땅에 대한 원가보상을 할 적에 그 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일 9,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에 대한 추진일정상 2010년 5월 달에 서울대학교 계획 반영안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반영안을 안고 1안으로 가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영에 대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될 것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안 왔을 적의 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되어 가지고 참새 울고 나서 그때서 되어서 잡으면 또 몇 달 1년 딜레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왔을 때 안, 안 왔을 때의 안을 동시에 잡으셔야지만 그래도 군자지구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목이 되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만 올인하고 지금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어서 잡으려고 하면 몇 달 허송세월로 이자 한 번 따져보자고. 그때 되면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 그 책임규명 합니다. 본 부의장은 향후에 분명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 고생하시는데 진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본 부의장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사업 잘 되라고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안, 2안 충분히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 추후에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목 과장님, 국장님!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장 권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 받은 적은 있어요?

유권해석은 받지 않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으로 해서 도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공식 문서로는 안 받고 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다각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1일 9,000만원이라는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조기발주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12월 18일 날 도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공원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현황 및 일정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서울대 유치 관련 TF팀(task force team) 회의 현황 및 자료, 그리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동시행협약서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1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