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지적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실시결과표에 의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나중에 자료를 챙기겠다고 하니까 좀 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7쪽에 함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설 및 증설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여기에 용역은 있는데 사업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안에 용역관계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52억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72억 정도가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또 최종승인을 10월에 도에 승인요구를 해서 10월 말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자료가 10월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자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런 사업은 용역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고 그런 절차가 있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사업은 기본관계가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서 사업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질의요지는 전에는 예산이 큰 사업이 그때도 큰 사업이 있었는데 용역이란 게 거의 없었거든요. 요새는 용역이라고 하면 몇 억 이상을 용역하더라고요. 억단위 이상의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사해서 책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책 만들고 분석관계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처리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00%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150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일일 150㎘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150톤 설치되어 있는데 13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5쪽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징수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납건수가 25,000건 정도 됩니다. 이걸 20칸으로 조서를 작성해도 약 1,300장이 된다고요. 그런 조서가 지금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파일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관리하면서 징수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병유
이병유위원
자동차란 거는 다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이걸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조사해서 꼭 받을 수 없는 것은 행정에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이거 글 한 번 쓰려고 해도 1,300 관리하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것만 해가지고 받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는 결국 5년이 경과되면 재무과와 의논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에 청소대행비가 17억4700만원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종량제 총수입은 7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는데 최근 5년간 대행사업비를 부탁합니다. 전에 한 10억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청소대행계약서가 있죠? 재활용품 수거가 용역비 17억4700만원 중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쭉 분야별로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분야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체적으로는 17억4700만원이지만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쭉 되어있다 아닙니까? 근데 재활용품 수거에도 들어가 있거든. 그럼 그건 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거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당장 모르겠지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가다가 한 번씩 1년에 자기들 실적도 있고 그래서 평가자료로 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수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수거해 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돈을 주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모아놓으면 돈을 주고 수거를 해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재활용이 있으면 또 어디 다 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수입을 잡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수입으로는 안 잡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잘못이지. 그 자료도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위원 자료요청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축산분뇨 최근 2년 실적자료와 최근 5년 대행청소사업비, 그다음 재활용 수거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대행사업비 17억4700만원 중에. 그리고 얼마만큼 수거를 했는지? 그리고 수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는 어디 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수
김현수위원장
알아들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해놓고 또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녹색성장과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것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관계로 10건이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10건밖에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26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관련 행정처분이 20건 있습니다. 조치, 명령, 과태료, 고발이 있는데 34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및 공해업소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2건이거든요. 또 38쪽에 보면 대기·수질 배출업소 행정처분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을 단속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용중지, 폐쇄가 된 업소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34페이지에 보면 사용중지, 폐쇄 관계가 나와 있는데 19개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9개 중에서 다시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내서 재신청해서 활용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 법에서는 공장같은 경우는 공장허가 관계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이 자체가 정리되어서 처리가 되어야만 변경이 되든 신고가 되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반되어서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다시 재범을 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처음 지도를 하고 업종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조업정지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판단이…
전영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범, 재범, 재범 이상이 있을 겁니다. 단속을 하면 위법을 안 해야 될 건데 벌금내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행위보다 부담이 적으니까 자꾸 재범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업종별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파악해서 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자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불법행위를 하고 영업을 하고 걸리면 벌금 100만원 내고 다음에 또 하면 불법한 것이 그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은데 하는 이야기도 가끔 들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의성이 있고 악질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행위를 한 번 해가지고 적발된 그 업소는 예를 들어 개선명령을 했다든지 벌금을 했다든지 이런 업소들은 우리 사람들도 전과 관리하듯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한 번 파악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40페이지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를 하면, 개선명령을 세 군데 했는데 개선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관계는 위반내용에 보면 폐수배출 허용 기준초과라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 그리고 신고를 다시 했으면 우리한테 신고하라.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해주고 또 안 되고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고발이 계속 다음 절차를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칠원현대자동차에 개선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5월에 개선명령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까? 개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양규
조양규위원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1개월.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현황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다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세 군데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민원사항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투를 한 7000만원어치 정도 구입했죠? 봉투자체는 기계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매수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두께가 규격 이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께가 약하다는 점검은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판매업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량관리 관계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할 때는 조금 방법을 변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모자란다는 거는 아직 판단이, 물론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간혹 있는데 매수가 모자란다는 거는…
양규
조양규위원
납품을 받을 때 월별로 하십니까? 1년분을 몽땅 받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몽땅 받아서.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38페이지에 대기·수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내용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이 대부분인데 어떤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사업장에 단속을 나가든지 아니면 민원관계가 있어 나가보면 안에 컴프레서라든지 뭐가 있다 아닙니까? 그 관계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한테 대기배출 신고를 해서 정상가동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죄가 큽니다. 거의 바로 고발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신고를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주로 페인팅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주로 그런 겁니다. 신고를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없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신고를 할 수 없어서 하는 것도 간혹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 시설관계, 예를 들어 대기오존 같으면 오존관계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계인데 기계 하나 설치해 놓고 추가로 설치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럼 단속하러 들어가면 추가기계가 막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하나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에 공장허가를 낼 때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개별공장에서는 페인팅하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허가를 낼 때 그 부분을 빼버리고 사실상 생산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거의 그렇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도장업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은 도장업 허가를 풀어놓았는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단속이 걸리면 이걸 못한다 아닙니까? 못하면 공장운영이 안 되는데 실제는 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풀어서 이것뿐 아니고 사실 보면 재수없으면 걸린다고. 다 풀어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해가지고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지 말고 일제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하라고 해서…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게 관련법에 의해서 몇 종까지 할 수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그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처리가 되는데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결국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참 이게 안 맞는 게, 그걸 안 하면 공장운영이 안 됩니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군에 그런 거 많아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용도지역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하라.
태옥
박태옥위원
대기문제가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2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 해서 함안군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두 개인데 환경보호과 안에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환경보호과 안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필요 없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지금 환경보전위원회란 것이 환경보호과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위원 명단도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환경보전위원회 이게 조직을 해서 위촉장을 준 지가 아마 10년 다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도 안 했거든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 하면 내가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해서 없애라고 했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에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조례 안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사실상 필요없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전에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협회 청소년 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정말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자연보호 함안군협의회와 청소년 체험 자연학습원 운영 이게 정말 우리가 여타 단체가 한 200여 개가 있어서 어느 단체가 어떤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협회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유명무실하게 안 하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성과 거양을 해서 꼭 필요한 효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네 개 단체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환경보전협회와 자연보호 함안군협의회.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 두 단체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과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활동했던 실적관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실적을 이야기합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료제출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게소 세 군데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남강 상·하와 칠서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중화장실 현황에는 들어있지만 위탁관리업소 24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체 관리하면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운동장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화장실 문화가 참 잘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손이 못 미쳐서 함안군의 얼굴이라고 나타내기에 불편한 상태를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잘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을 매월 1회, 연 2회도 있고 수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우리 집보다 더 깨끗이 해놓는데 함안이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지회를 통해서 주 5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점검은 행정에서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속기록도 있고 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23쪽에 나는 종량제 봉투 수입인 줄 알았는데 제작비네요? 과장님, 우리 봉투판매 수입현황은 안 나와있네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판매수입은 현황에 안 나와 있는데 연간 6억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가 대비를 잘못했습니다. 6억이면 17억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탁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입니다. 대산터미널도 내나 행정 지도단속을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 번 나가봤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최근 언제 나가봤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제가 나간 지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창문유리가 깨져있는 걸 언제 봤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현수
김현수위원장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경전여객과 터미널 계약이 되어있어서 경전여객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정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거기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면 아마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데 참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관내 우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표현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여객 기사들은 잠만 자고 가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화장실 문도 잠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모여 동네 여행을 가는데 아침에 필요해서 화장실에 가려니까 문이 잠겨있다 말입니다. 문이 잠겨있고 유리도 깨져있고. 그런 것은 매월 1회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잘하고 있겠지만 혹 그중에 빠졌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 번 더 깊이있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 38페이지 대기·수질 배출업소 행정처분과 폐기물 관련, 여기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호영산업이 어디 있는 겁니까? 26페이지에도 보면 호영산업이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옛날에 대산 석탄재 했던 공장 있죠? 의령 넘어가는 쪽에 석탄재 매립했던 자리 위에 공장 서 있는 안에 들어있는 공장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게 지금 매각이 되어서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 그 안에 있는 임대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닙니다. 동신인가 이래가지고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런 거 정리가 안 되면 사업주가 바뀔 수 없다는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공장에서 바뀌고 이건 1월에 처분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미 처리가 된 걸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처리가 된 것 같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명령이 나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처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과는 아직?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자료에 행정처분한 것 위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처분 조치관계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호영산업 사업주가 주선돈으로 되어 있고 처분일자가 2008년 11월 24일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호영산업이라 해서 주선돈, 처분이 2009년 1월 28일 되어 있고 너머 보는 것 같으면 호영산업을 보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김호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23일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기업체 사업자가 자꾸 바뀌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한 거는 조치명령이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사용중지 관계가 나가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시차개념에 의해서 따라나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1월까지는 주선돈이란 사람이 했고 그다음 6월부터는 김호영이란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런 거는 사업자 명의만 바꾸어서 해도 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면 행정처분한 관계가 정리가 되면 변경승인을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정리가 되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정리가 되고 나서 내나 그 업체가 그대로 걸려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처분관계 2년 안에 따라서 처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한다든지 해 들어가고 과태료 처분, 고발관계, 조업정지 관계 이래 2년 안에 건수에 따라서 조치를 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2년 안에만 이래되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악용할 우려가 참 높다, 그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대산에 삼보산업이라고 있는 것 같던데? 26페이지에 삼보산업입니다. 옥렬리에 있는 건데 대표자 성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유명세를 좀 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의 위원회에 다 나서고 지역의 유지라는 양반이 이런데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순간 놓치면 대기나 수질에 막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기업이 사회적 책임요구를 많이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도 벌금이 재산의 유무, 과다에 따라서 차등하겠다는 시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 책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사람들이 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서 그에 걸맞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함안군이 가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지도자층에서 하는 업체는 엄히 특히 함안군에 오늘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적이 안 된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엄히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함안군이 삶의 질 높은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대표하여 연강산업 대표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삼칠산업 대표와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 조성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강산업대표이사 조성옥 삼칠산업대표이사 유세종 장애인협회 함안군지회 오태환
현수
김현수위원장
나머지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연강산업 대표께서 연강산업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저희 연강산업은 2009년도 계약금액 11억6632만3천원으로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9719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강산업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2009년 1월 2일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삼칠산업과 같이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청소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전영수위원
계약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 산정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용역금액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기본내역이 나오면 경리계에서 요율적용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 용역이 100억이면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몇 퍼센트를 적용했냐 이 말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난해는 98.5% 적용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고한 자료에는 연강산업이 11억이고 삼칠산업이 5억8000만원입니다. 감사자료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액이 9억7100만원입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0월까지만 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은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재계약 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죠? 그러면 11월인데 10월까지는 재계약한 계약서가 없잖아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감사자료에는 왜 제출을 안 했어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연강산업에서 답을 다 하세요.
전영수위원
지금 대행업체에서 낸 자료와 계약서 자료하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서가 감사자료에 첨부되어야죠? 또 연강산업 계약일자와 계약서가 같다고 했는데 달라요. 연강산업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감사자료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그리고 계약금액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자료와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면 10월에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왜 제출을 안 합니까? 그리고 삼칠산업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달 기간을 계약했다는 거요? 이 계약서가. 이 계약서 작성기간은 또 언제냐 하면 2009년 10월에 작성했거든요. 10월에 작성했으니까 연강산업은, 또 삼칠산업은 계약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8년 12월이거든요. 그래 2009년 1월 1일부터고, 두 업체가 계약기간도 안 맞아요. 즉 말하자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확화되지 않았거든요. 금액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자료가 지금 엉망이잖아. 연강대표께서는 이게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계약을 했고 10월 말에 가서 2차 계약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그게 빠졌습니다.
전영수위원
집행내역에 써놓아야죠.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그 부분 잘 몰랐습니다.
전영수위원
감사자료라는 게 집행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재계약은 언제까지 했다는 게 현시점까지 나와야지. 행정도 문제가 있고 업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연강산업도 마찬가지 삼칠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감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대행업체, 연강산업, 삼칠산업의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장애인연합회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 나오셔서 공중화장실 관리대행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중화장실 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의논한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면 총 522건을 허가 처리하였는데 허가 후 지도 점검을 합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대부분 우리 군의 공용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중집합에 대한 민원이 아닌 것은 저희들 준공으로 처리를 끝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522건이 전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는 거는 없네요?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용허가 내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위법사항 발생건수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할 게 없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원
안상원위원
아니, 지도 점검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지도 점검 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는지?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는 불합리하고 이런 것 같으면 반려하고 다음에 보완서류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오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마지막에 가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를 하면 그것으로 끝을 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준공하면 끝이 다 난다. 그렇죠?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장애인민원택배제를 운영하는데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6건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6건이면 실적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아주 부진한 택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8쪽부터 죽 민원처리에 대해서 반려, 불허, 허가한 사항이 많은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일어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대부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끝이 납니다마는 새로 들어온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패소한 부분도 새로 똑같은 이름으로 건축부서, 지적부서, 복합민원부서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대부분이 행정심판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앞에 보고했을 때 행정민사소송건이 16건이거든요. 그중에서 12건이 계류 중이고 승소가 1건, 소취하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종합민원실에서 일어난 민원사항이 이 쟁송과 관련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만일 행정이나 민사가 되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잘못해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도 물어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런 사례가 한 번 난 것이 또 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있는 것을 이쪽 직원이 알고 있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 경우 아까 복합민원쪽으로만 가서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지적쪽에는 솔직히 1년내 재산관련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소송계류 중인 것도 있고 소송수행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재산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 서류의 오류라든지 경지정리를 해서 불분명한 이런 것이 있다든지 재산권 문제에서 그런 게 종종 발생됩니다. 그건 우리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잘못도 있으면서 자기 재산이 그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국가소송 3건 있고 민사 1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반려 및 불허를 당하면 민원인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장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나 사전 검토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조건 받아들인다든지 또 시스템에 점검을 하면 훨씬 반려나 불허건수가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 경우 대부분은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합니다. 비고란에 보면 기타 있고 법적불가가 있는데 대부분 법적불가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불복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또 불복할 때는 심판으로 들어가고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보완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다가 안 될 때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반려를 시키고 취소를 시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역경제과라든지 공장 이런 부분들은 사전 검토를 그분들이 그쪽에서 거의 법적인 검토도 얼추 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예, 그쪽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바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공장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내주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그쪽 검토를 시켜서 들어오는 경우죠?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어디 판매를 하는 겁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기관, 군청이라든지 단체, 공동 아파트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 계량을 해서 재활용품을 사도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을 모읍니다. 거기서 업자들한테 최고 가격을 받는 거, 고철은 고철대로 전부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금액을 군청에 보고를 하고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수거했다는 것, 그다음 부녀회라든지 군청도 마찬가지로 판매금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가로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대행업체는 수시로 시가지를 순찰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이행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주민들이 청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가로청소부분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은 가야는 4명이서 하고 있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쓸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저쪽 길로 와야 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니까 세 번을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쓸고 나서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 민원이 왜 이렇게 미흡하게 청소를 하느냐 하는 지적이 없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주민의 불평을 듣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아직까지 가로청소에서 주민이 불편하다, 청소를 안 했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분리를 분명히 해서 내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분리를 파란봉투, 분홍봉투를 같이 수거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홀짝으로 해서 홀수날은 타는 것으로 분홍색 봉투, 짝수날은 파란색 봉투로 해서 안 타는 쓰레기를 해가지고 매립을 했었는데 우리 소각장에 문제가 있어 소각을 하지 않고 전부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니까 일거에 오늘은 파란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빨간 걸 놔두다 보니까 시가지가 더러워지고 해서 어차피 매립하니까 2년 정도는 그냥 수거를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수거를 해서…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다같이 매립입니다. 매립장에 소각이 한 2년간 없었습니다. 다 매립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없이 시가지 깨끗하게 그냥 다 수거를 했던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분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걱정해서 분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 종합폐기물처리장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각이 된다고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그러니까 안 타는 쓰레기, 연탄재라든지 쇠라든지 젖은 쓰레기 같은 거는 일단 안 타는 쓰레기니까 파란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타는 쓰레기는 종이라든지 소각할 수 있는 거는 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쪽 매립장으로 가면 이건 분명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간에는 2년간 소각없이 전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편리하고 주민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수거를 했던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철저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셔도 여름이 되면 가야 시내가 오물처리장처럼 몇 곳은 정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올리고 나면 그 뒤에 처리가 잘 안 되어서 아파트 뒷부분은 길에 막 남고 그렇습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길에 남는 부분보다는 밖에 내놓고 나면, 배출시간만 제대로 지켜주면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내놓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고양이라든지 들짐승들이 뜯어서 특히 음식물이 지저분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무리로 쓸기는 해라. 그런데 우리가 모래나 흙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쓸기까지는 해주고는 있는데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잘해 주시지만 그래도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홍보 정도는 병행해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동 마을에도 들어갑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매일 들어갑니까?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자연부락은 3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매일매일 수거하는데도 수거한 이후에 또 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양이라든지 쥐라든지… 3일마다 들어가다 보니 동네 어귀에 많이 쌓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
연강산업
대표이사 조성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못하는 것은 보완을 해서 깨끗한 함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강산업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강산업 대표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삼칠산업 대표께서 나오셔서 삼칠산업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삼칠산업
대표이사 유세종 삼칠산업 대표 유세종입니다. 삼칠산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칠산업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칠산업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칠산업 대표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옥순
탁옥순간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옥순 간사, 김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내역이 인쇄되어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냥 덤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조정님 계장이 3년인데 거기 되어있고 허지숙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노조하고도 협의한 게 있고 또 지침상에도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순환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또 인사의 운영을 하다보면 좀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장기근속은 지난해에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름대로는 조정을 했습니다. 정기인사 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리고 이병유 위원님이 지난 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추진상황도 여기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병유 위원, 행정과에서 보충자료 냈다고 함) 아, 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신윤정 외 7명이 전보제한자임에도 타부서로 발령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령을 냈을 거고 이 가운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지금 신윤정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 전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어야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1개월 모자란 11개월 된 것을 좀 조정해가지고 했고요, 박문수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사담당이 승진하고 나서 좀 더 인사에 직원들 전체 파악을 잘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도 한 1개월 모자란 11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상원
안상원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법에도 전보제한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했고요, 정기영같은 경우는 박물관의 운영을 보면 학예직이라든지 전문직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기능직이 거기 있다보니까 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재무과로 배치했고 김동우 같은 경우는 정책전략사업단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해서 인력을 배치했지만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계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좀 업무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을 배치했고요.
상원
안상원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안 합니까? 어쨌든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시 건의한 정·현원을 2009년 12월말까지 1명을 증원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회사무과를 증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통합복지 관리망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검토하라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 업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관계 업무라든지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단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했으면 12월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범죄 없는 마을 이래가지고 칠북 가동에 재배정된 상탠데 몇 번까지 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거는 검찰청에서 범죄가 발생 안 한 곳을 대상으로 군마다 1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주면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기존 범죄없는 마을로 되어있던 마을들은 따로 검찰청에서 관리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거기 대해서는 자기들 통계는 내가지고 있고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데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반은 나간다 그지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행정에서 좀 관리는 따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로 받은 2009년도 산업시찰 대상자 여기에 본래 자료요구할 때 3년간의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서 전달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 것밖에 없는데 2008년도하고 2007년도까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자료 두 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탁옥순 위원 자료요구한 거 범죄 없는 마을 이거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관리현황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정현황 그걸 내면 안 되겠습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예. 지정현황.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정현황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있던데?
옥순
탁옥순위원
예. 오늘 별도 자료로 받은 산업시찰 대상자 이걸 3년간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빠뜨리고 1년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이 2008년 것만 나왔는데 2007년, 2006년.
옥순
탁옥순위원
아니, 여기 9년 나왔고요, 2007년하고 2008년.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년 현황인데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러면 올해 갔던 거하고 2007년도 것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료 두 가지 해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을 자료제출이 2008년도 되어있기 때문에 2009년, 2007년 2개 연도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2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있는데 이건 임용숫자의 기준이라든지 임용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몇 명 이상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인원 그런 건 아닌데 채용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300인 이상을 치면 그러면 공무원 정원이 585명, 무기계약근로자 그다음 청원경찰이 18명 이 정도가 우리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로 최근 5년간 현황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질의요지는 한 군데 배치를 받으면 자기들이 조금 일이 쉽고 필요 없어도 우리는 필요 없다 소리를 안 한다고. 또 필요한 데는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챙겨보려고 하니까 요청 좀 합니다. 30쪽에 우리 공무원 노조관련 있는데 여기 보면 협약 요구 내용이 있고 우리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장 노동조건에 함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가지고 휴가관계 이런 거는 상위법 범위내에서 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 미취학자녀 수당 주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이중지원 같은 거는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중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줍니다. 반을 주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
반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괄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50% 이상인데 반만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내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정부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우리 돈을 아껴서 적게 주든가 차액을 주지 그런 이야깁니다. 정부에서 안 주는 겁니까? 제 질의요지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 돈은 국가 돈이나 같지만 우리 돈을 아껴도 안 되느냐 이 말이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거는 반을 우리가 주고 이중으로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만일 정부에서 주면 예를 들어서 십만원을 준다면 이십만원 줄 것 같으면 십만원만 더 주면 되거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조례를 관련부서하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게 군 지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위의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다른 단체는 그런 게 없거든요. 보통 협의회면 협의회 이렇게 주로 다 있지. 지회가 있고 지회 밑에 협의회가 있고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렇게 운영 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부 다 읍면협의회하고 지회하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언젠가는 국가에서도 이걸 좀 바꿔가지고 통일되면 좋은데 우리 지자체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도리도 없고 나는 딴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위원 자료요청은 무기계약 근로자 최근 5년 부서별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관내 203명에서 5급 이상은 2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명도 통계적으로 2명이고 실제 보면 밖에서 들어온 기존 급수와 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중에 203명을 빼고 나면 거의 400명이 남자분입니다. 그러면 남자분 5급 이상의 인원과 여성 이백몇 명 정도의 인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도 되겠습니다. 인사문제에서 그래도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소리 안 나게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정부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시책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책방향에 따라서 남녀 평등하게 근평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좋게 하시고 사실 또 어떤 권한 밖의 일일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지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강한 부분도 추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평성을 갖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아까 질문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인데 124명 중에서 최고 오래된 직원이 몇 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한 18년, 전문직은 25년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 25년도 있습니까? 여기 장기근속자라고 했는데 제일 적게 한 사람은 얼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3년.
전영수위원
이게 25년이라면 공무원 평생을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부서별 직렬별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통신직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일반 전문직같은 경우는 부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람이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상식으로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은 여기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배치도 되어야 되고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전문직 딱 거기만 있는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기술전문직이 기업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부득이 전문직이고 기술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25년이나 2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업무 발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각오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리 했다는 것은 좀 인사상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사람 나름대로 오래 있다고 해서 나태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간 있으면 그럴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 승진 이런 관계라든지 너무 직렬을 복수직렬 이리 해버리면 또 직렬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사상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무관급 이상은 복수직렬로 하는데 직원들도 복수직렬로 좀 하는 게 어때요? 무방할 거 같은데. 사무관이라고 복수직렬하고 일반 직원이라고 복수직렬 안 된다는 게 규정적으로 내려와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전산직이다 통신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운영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전산직이다 통신직이다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그 직 두 개를 놔두고 시설직이나 환경직이나 농업직들은 보건직이나 이런 거는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 사람은…
전영수위원
여기 보면 환경직이 대상이 10명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숫자가 보면 보건소 보건직이거든요. 보건직이 우리가 의료원이 격하되고 나서 많이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보건직이 간호·의료기술·진료원 해가지고 35명인데… 그리고 부읍면장 문제도 보니까 맨날 부읍면장 하는 사람은 이 면의 부읍장하고 저 면의 부면장하고 자꾸 그렇게 뺑뺑이 도는데 어떻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한번 다시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격무부서하고 부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전영수위원
고려하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연수도 보내고 공로연수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보면 능력이 있고 좀 또릿또릿한 아이들은 전부 본청으로 다 데려와버리고 좀 무작하게 말하면 다 잡아와버리고 읍면에는 보면 맨날 처져가지고 읍면에만 뱅뱅뱅뱅 돌다가 읍면의 업무가 안돼요. 읍면의 업무가 안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본청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 거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 민원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제외하지 말고 그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함안군 전체 공무원이 한 단계 올라서는 능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세우는 게 어때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교육비는 올해보다는 많이 얹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공무원 사회니까 불만은 안 해도 상당히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능력없는 사람 나무랄 게 아니고 좀 키워야 돼. 안 되면 어디 학원을 보내든지 또 더 전문적인 사람은 더 앞당겨 갈 수 있게끔 연구원 이런데 교육을 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학자금 대부 해가지고 85명에 5억2백만원이 돼있는데 85명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대학 재학생입니다.
전영수위원
졸업한 애들도 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올해 융자실적은 재학 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금년에 85명입니까, 누계가 85명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금년도 총 집행된 학생 수가 85명입니다.
전영수위원
금년도 지원한 학생이 85명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집행된 누계가 몇 명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5억2백만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금년도 지급된 학자금 대부금액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융자금으로 대부된 겁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누계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데 매년 학자금을 가져가서 도래돼가지고 입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산이 안 돼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건 자료를…
전영수위원
도에 우리 기금 출연이 얼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건데…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 85명에 대한 5억2백 이거는 기금 출연에서 지원된 금액입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금액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해마다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가지고 5억2백만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출연금액은 모르겠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전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고 악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걸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악법이냐? 우리군에서 출연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지급해가지고 그 학생이 갚으면 우리군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수입이 되고 해야 할 건데 출연은 필요하면 우리군에서 내고 돈 이익금이나 관리기금은 자기네들이 먹고 그래서 이걸… 이게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것을 내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고쳐지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자꾸 이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하급기관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내서라도 청원을 넣어서라도 이건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단체보조금 만든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 안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통합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부서만 갖고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5개네. 9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느 기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육성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 있어가지고 금액은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의회를 둬가지고 심의회에서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지원단체의 범위 이러면 1항이 뭐냐하면 군의 소관이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있고 목적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이나 재향군인회라면 아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칠원면체육회가 법령규정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해오다보니까 물론 원칙은 보조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또 불가피하게 해 온 나름대로 법에 있는 것도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건 또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걸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법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를 두고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를 나는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단체만 바라봤을 때 칠원면체육회 광복 60주년 기념 건강달리기대회에 지원한 법적근거가 맞느냐 이말입니다.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맞지 않다 소리 하기는 좀 힘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목을 설정했을 때 나열돼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편성지침 기준이 어디 있으면… 행정과에서 편성하실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이해가 넘어가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조례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한 경우 이래 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범위가 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군정주요시책 추진사업과 각종 군민의식 개혁 추진사업과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행사 네 번째로는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주더라도 이런 근거 위에서 지급되어야 된다 이뜻입니다. 지급될 운용지침이 있으면 그 운용지침도 이에 걸맞는 상위법에 맞거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말씀하지 못하면 제가 유일하게 오늘…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여기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여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도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침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침만 되어있으면 조례를 무시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타 군수가 시책에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우리가 군에서 이리 했으면 포괄적인 의미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 그 부분 지침규정이 몇 페이지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노조관리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민간보조에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만일… 지금 노조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통합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우리 지금 노조는 임기가 완료되었는데 노조 간부 임원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나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인 행위 어떤 특정단체의 구호와 일맥상통한 구호를 하면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차후에는 그걸 배제한다는 걸로 알고있고…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페이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지침에 보면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정강과 같은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면 아마 보조를 할 수 없는 걸로 지침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함안군 노조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정 정당이라든가 민주노총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민주노동당의 정강,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노동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선호를 한다든가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노조에 민간보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노조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운영비 지원 안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자기들 조합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합비 외에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질문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괄호 585명이 공로연수자, 파견, 휴직 포함해서 585명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공로연수자가 3명으로 돼있는데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직을 일년 앞둔 공무원을 이야기하시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요새 이슈가 되어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임금을 지급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게 지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관례가 돼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걸 제한하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없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명확하게 그게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관례로 되어있고 제가 알아본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로연수자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군에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이슈화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공로연수가 지금 3명이 되어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위법이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잠깐 대기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함안군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대표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차명주 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장 박기학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나오셔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2009년 새마을사업 운영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회장님, 상세한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민간위탁을 군에서 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새마을지회장한테.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가 다 보고를 받거든요. 지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면 위탁의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체에서 감시감독도 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는 보고서가 없는데 센터장을 보고 위탁을 준 게 아닌 상 싶은데 전에 내가 알기로는 문화원도 신청하고 이래가지고 새마을지회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게 사실상 새마을지회장하고 함안군수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전부 다 새마을지회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건 다문화가정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 직속 직할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면 누구한테 지원하는 그게 있거든요. 돈을 받은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세입세출 현계표 있죠? 이런 걸 작성하실 적에 지금도 상세하게 고마운데 우리가 딱 보면 지회가 일년 운영되는데 돈이 백만원이 되면 백만원이 됐다, 그 백만원 중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칠십만원이고 삼십만원은 우리 자체수입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면 지원은 얼마 한 거고 자체수입은 얼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구나 그런 게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지금도 잘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내는 출연금입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매년 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매년 지회장님이 9백만원씩 내놓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문고회장하고 군협의회장하고 일년에 9백만원씩 돈을 낸단 말이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그게 한번만 내는 건지 매년 내는 건지 왜 그러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3페이지에 회관 임대현황 해가지고 보증금을 1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월세를 142만4천원 받았는데 관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이렇게 받은 겁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여기 보면 관리비 부분은 별도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예, 월세 준 사람한테 관리비를 안 받느냐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안 받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관리비 포함해서 이 돈을 받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 쓰든지 지회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 지출 뒤에…
태옥
박태옥위원
착착 넘어가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현계표 이거는 처음에는 내가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일년 게 아니고 3분기 거지요? 1분기, 2분기, 3분기 것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보니까 3분기만 나와있어요, 일년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는 일년 거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4/4분기는 빠지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1월부터 9월까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일년 분을 딱 해가지고 그래야 앞의 거하고 맞아들어가거든요. 앞에 지회 사회단체보조금 5100이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5100이 안 나갔거든요. 4/4분기 거는 안 받았는가 봐요. 안 받았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9월 30일까지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일년 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4/4분기는 빠졌다는 이야깁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 빠졌다는 겁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것도 빠진 부분이 있고 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자료 만들 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알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일년 단위로 만들어줘야 보기가 참 쉽거든요. 특별회계 수지내역에 이 특별회계는 무엇을 하는 특별회곕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내나 회관건립에 대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6페이지 특별회계 수지내역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벌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회관 거기 월세받고 뭐해가지고 돈 번 걸 가지고 일반회계로 줬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전출.
태옥
박태옥위원
1050만원 줬네요?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이건 뭡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부가세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전기료 이런 겁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아닙니다. 부가세 부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러면 회관에서 나오는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그건 여기 위의 공공관리비용입니까?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공공요금은 새마을회에서 내는 게 맞는데 빌려준 곳의 공공요금 그것은 임대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지금 새마을회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아, 그건 임대한 사람이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관리비를 전부 새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관리비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회장님, 지금 보면 여기에서 임대수입 해가지고 1446만7천원 해놨는데 앞에 있는 월 임대수입을 12로 곱하면 이거하고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이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보니까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쳐다보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다음에 보증금 1억 받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건 지금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정기예탁 이자가 여기 안 나타나있거든요. 정기예탁금 이자 부분은 여기 기재가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12월에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9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받아서 읽어보니까 보통 일년 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일년 걸로 읽으려니까 안 맞고 그렇다고 계산을 하기도 복잡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만 계산을 해보니까 3분기만 해놨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우리 지회장님이 일년에 돈을 9백만원씩이나 지회에 출자해가면서 일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따지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이거 또 말하기도 좀 뭣한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이게 함안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사무국장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사립문고?
그것까지 새마을에서 관장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용자 통계가 대략 나와있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고하면 서책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년에 새 책이 몇 권 정도 보급됩니까? 대략 수치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14군데 중에서 2군데는 신규로 4백만원씩 했고 그러면 12군데가 남는데 거기 대한 새 책 보급은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딴 것이 아니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문고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 이용도가 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군북의 자치센터에도 그게 개설이 되어있는데 제가 거기 사무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거의 이용도가 없고 또 새로운 책들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회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왕 하는 사업인데 좋은 뜻으로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사실은 남경아파트하고 성내동 있는 주공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하고 칠서아파트는 문고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좀 못 챙겼고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잘 챙겨가지고 거기 활성화 방안을 하시든지 딴 탈바꿈을 하시든지 잘하고 있는 거 누가 안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지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은 사항인데 이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보니까 아주 일년 내내 살림살이를 잘 엮어서 통계적으로 한 삼십여개 되는 사업을 5100만원 지원 받아서 1억2900만원 세수를 잡아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봉사하는 입장에서 꼭 그리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이 1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지만 분담금이랄까 자체 기부적인 출연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좀 과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몸도 때우는 게 뭣한데 돈까지 지출한다는 건 상당히…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5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또 지방비 보조해가지고 사랑의 집 고치기 이것도 지원을 받은 겁니까, 자체예산입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아닙니다. 지원예산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군비와 국비, 도비 지원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걸 섞어서 해놓으면 우리 지회장님, 행정 많이 해봐서 알지만 군비, 국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좀… 사실 자체적인 출연을 해서 봉사하는 금액을 쓴 것은 하나의 보고사항이고 우리가 듣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좀 명확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알아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전영수위원
아,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한 4억 얼마 되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1억3천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게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요량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군수가 계약한 거는 우리 지회에 했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건 참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요청하신 다문화가족 지원금에 대해서 지출내역 전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번 여쭤봅시다. 수입부분, 지출부분 이런 회계부분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사업 부분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 많이 드는 것을 사업을 줄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을 줄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함안군 전역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보니까 명산 가꾸기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제 생각은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아까 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산타령해서 자꾸 사업을 벌리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언짢은 일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함안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부녀회를 해가지고 727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6백여명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가 대충 4백명을 계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오백기십만원 정도 회비 들어오는데 나누기 해보면 13150원 정도 합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12000원.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그게 연간회빕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연간 1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나는 우리 지회장님 정말 인격을 믿습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회비를 안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누가 회비를 안 낸단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회원들이 일부 회비를 낸 적이 한번도 없다, 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힘들다는 이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다 내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극소수가 지도자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 운영비에서 그대로 납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보니까 어디 가나 회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좀 더 군의원한테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겠나하는 그런 걸로 유머삼아 넘어가는데 사업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벌려있는데 좀 줄여서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너무 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지회장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세금 1억 정도 예치해놓죠?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 수익금이 어디 딴 데 산정이 되어있습니까, 빠졌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여기 지금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어느 쪽에 잡혀있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12월에 돈을 찾다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처음에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 자부담 부분 아까 전영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좀 잘못 챙겨가지고…
양규
조양규위원
지회장님,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작년도 이 시점에 했으면 다음 12월에 받았으면 작년도 수입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빠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것도 빠져있고 올해 것도 빠져있으면 두 개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도 이때 했으면 작년 게 들어있든지 이렇게 돼야죠. 빠졌죠? 누락된 거죠?
됐으면 됐다 하면 됩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좀 챙기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소가꾸기 네 군데를 하셨는데 각 지역에 스폰서 받은 적 있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없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없었는데 대산면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한 백이십만원인가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읍면에서는 십원 한 개라도 절대 예산을 지원받는다든가 스폰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막걸리 한 두 말 정도 그다음에 두부, 김치 그 정도 해가지고 도시락은 각자 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참 좋은 일에 수고하시는데 자칫 깊은 뜻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차명주 회장님의 지도능력에 따라서 오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도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 위상이 제자리에 간다는 것을 가지고 과·남용을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런 행위가, 이런 행위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 부분하고는 좀… 군정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라하고 면정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면이 잘 되고 군이 잘되면 전체가…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니, 잘 되는 그걸 떠나서 명산 가꾸기하는데 그렇게 스폰서를 요구하는 게 잘 된 거 같습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 게 일어나는 것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변명은 아닙니다. 그걸 마치고 와서 내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대산면에서 그 음식하고 짜다라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게 잘못하면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누를 끼친다, 그러고나서 함안면에 했을 때 함안면장, 막걸리 한 말 가져왔습디다. 그다음에 가야읍에도 삼봉산에서 할 때 막걸리 한 말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칠원면은요?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칠원면 할 때는 별도로 도시락은 우리가 싸가고 칠원면부녀회에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칠원면에는 내가 그 뒤에 보고를 받기로 칠원면장이 아마 십만원을 격려금으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잘하시는데 자그마한 한 부분이 옥에 티가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차명주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
그다음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예, 건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건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각종 이런 단체보조금을 지금 정산을 안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정산을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새마을에 주면 새마을에서 국비나 군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해가지고 그 돈이 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그냥 정산만 하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국도비라든지 했을 때는 남으면 회수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새마을이나 단체 감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돈 내서 쓴 거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저거 맘대로 쓰는데 그걸 왜 감사를 합니까?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줬는데 그걸 그 용도대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게 우리 지원한 부분하고 본인들이 내서 쓴 돈하고 분리해달라는 것이 그 이윤데 지금 새마을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벌써 나타난 게 작년 보조금 정산분 242만4천원 이월해서 넘어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 242만4천원이 남았는데 그걸 회수를 하든지 뭔가 안 하고 그냥 다 주는 걸로 지금 이래 관리가 되고 있네. 서류에 나타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 보면 일반회계 세출현계표에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맨 위에 보조금 242만4천원. 이게 작년에 5100만원인데 그 앞에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남은 게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아, 원을 써놨네? 위의 단위로 천원을 써놔서 내가 또 헷갈렸네. 아, 2424원이네. 나는 위의 단위가 천원이라고 써놔서 이게 엄청시리 많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여기는 건의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 지적된 내용은 차기에라도 완벽하게 맞추어서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함안군지회장님 나오셔서 바르게살기운동함안군협의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기학
박기학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직을 처음 맡아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함안군협의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9쪽에 2009년도 신규발주사업 추진 주로 마라톤코스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일을 해놨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해놨는데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 보지는 못했겠지만 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많이는 안 와도 한 10～20명은 오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마라톤은 안됐다 치더라도 그 시기에 홍보를 했으면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가지고 관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용역비를 한 5억 정도 들였는데 용역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용역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꼭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나면 더 큰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거거든. 중앙의 돈을 얻어올 거거든. 그래,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첫 번째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이 네 가지는 전부 우리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보완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29쪽에 경관작물 재배로 유채나 청보리를 40㏊하게 되어있는데 재배지는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 하천부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4대강 살리기에 보면 함안보가 7.5m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거기까지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7.5로 했을 때 우리 거기까지는 안 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갯버들 있는 데까지만 물이 조금 들어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건 확실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바이오 유채 생산 지원 및 생산 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별건 아니지만 추진목적이 이걸 우리가 관광 아니면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목적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보면 새로운 농가소득 이래놨거든요. 전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수치를 보면 우리가 생산보상금하고 이렇게 죽죽 합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뒤에 수매실적 보면 221만4천원 아닙니까? 단위가 원이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한 6%밖에 안 되는데 목적하고는 완전히 너무 괴리가 심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때는 파종실적이 1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목적을 앞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 이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관광도 겸한다든지 이렇게 목적을 세워놓으면 차라리 좀 근접을 안 하겠나 싶어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주목적은 관광목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왜 여긴 목적을 그래놨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단장님, 4대강 살리기 이거 우리 함안군에 지금 박교수가 설명해가지고 보로 인한 침수지역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게 파악한 면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보충자료를 다 배부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있으면 향후대책이 어떨 것인가 그것도 세워져있는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뒤에 여기…
전영수위원
그러면 별도 설명자료에 의해서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악양 근린공원 조성문제인데 이게 융자 205억이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이게 뭐 가망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건 점차적으로 4대강 사업 저게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걸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하려고 하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전영수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느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구름잡고 바람잡고 전부 다 잡는 정책사업이 돼서 여기 4대강하고 관계되는 걸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남강변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업구상이 되면…
전영수위원
함안보를 한다면 아까 이병유 위원 이야기와 같이 7m 물이 상승한다고 하면 여기 이 지역이 항시 물구덩이가 되어있다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7억이 되어있거든예. 보상비 1억, 기반조성비가 6억이 지금 남강변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되면 수위가 7.5m 올라와도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있지. 그래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으면 지금 내 이야기는 거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하고 우리 사업계획하고 맞춰가지고 가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것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분석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아직까지 4대강 사업 그게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나와있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수위는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민간투자도 미흡하고 한데 우리 자체예산을 보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내가 따지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수박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전영수위원
변경을 해도 그 위치는 안된다니까. 그 위치 현장에 내가 두 번이나 갔다왔어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대산면하고 수박테마공원 조성센터하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걸 그래서…
전영수위원
테마공원하고 조성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장소 자체가 늪지조성 이렇게 넣어놨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요. 지금 4대강 사업하고 겹쳐져가지고 이걸 세워놓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행을 못한다 이말이거든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착공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지 해야 되지, 미리 우리가 섣불리 사업만 시작해가지고 사업도 성사되지 않고 결국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박테마공원 조성은 균특회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신청을…
전영수위원
거기 수박테마공원이 될 데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용역도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 검토를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유채단지 여기에 과장님, 가물어서 작년에 다른 시군보다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스프링클러나 특별대책을 하지 않고는 모래땅인데 겨울가뭄에 수분이 못 이겨서 안 됩니다. 어느때라도. 알겠습니까? 겨울에는 사질토에는 아무리 비가 자주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맨날 심어도 모래땅에 물붓기라.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수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겨울 가뭄에 못 견뎌가지고 오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 유채농사가 실농이요. 실농이 실패란 이 말입니다. 돈만 내버렸다 이말입니다. 걷기, 마라톤대회 했으면 결국 우리 실패야.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신종플루가 들어서 다행이오. 대 우사하는 기라.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코스모스 시기가 좀 일찍 피어가지고…
전영수위원
코스모스 몇 포기나 피었어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다 피었습니다.
전영수위원
다 피었어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일찍 펴가지고 좀…
전영수위원
단장님, 답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하동이고 함양이고 남해고 우리 위원들이 그 꽃하고 해놓은 거 다 둘러보고 왔어요. 안 보고 온 줄 압니까?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거 다 보고 왔는데 제발 이제는 바람 좀 구름 좀 그만 잡고 실제로 기술적인 군정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야생화 축제한다고 또 돈 갖다내버렸고 한 3년 돈 갖다내버렸으니까 이제 그만 갖다내버리고 하나를 해도 한 필지를 해도 되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하동 북촌에 보니까 논 한 마지기당 삼십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영수위원
단장님, 우리 군수님 의욕이 대단한데 거기 같이 편승해가지고 바람따라 날면 나중에 낙동강에 떨어질라나 어디 떨어질라나 모르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정적인 업무능력으로 욕심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용어 하나만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계속 남강고수부지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고수부지가 정상적인 표준자료에 쓸 수 있는 용어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울 쪽의 그런 경우에는 둔치라고도 하는데 고수부지 용어를 이렇게 정상적인 자료에 쓸 수 있는지 그걸…?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만약에 틀리면 다음에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의 신규발주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15건에 한 2억7600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거의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적용실태 이것도 한 5억 정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둑방 사계절 조성사업에 소요사업비가 342억원이 전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19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나 도비, 민자를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나 민자 확보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국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완료한 단곕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사업은 우리 둑방 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계획도 전부 다 안 잡아놓고 내 할 것만 집 지을 때 전부 다 집 짓겠다 생각도 안 해놓고 화단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안방 만들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합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5월 31일 걷기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조금씩 조금씩 한 게 이 정도 됐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지금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닌데 국비나 도비나 민자로 이렇게 확보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같이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2010년도 국도비는 벌써 신청이 끝났습니다. 올 4월, 5월에 신청이 끝났습니다. 용역은 6월달이나 이렇게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그럼 어느 정도 민자를 36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절차 선이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사업기간도 8년부터 해서 2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민자 36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뭐 투자의향자라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행정절차라든가 선행절차,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져야 국도비가 신청이 되고 사업이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민자 36억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직까지도 조사도 안 해봤고 공고도 안 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군에서 결국은 한쪽 길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를 들어서 민자가 내가 투자하겠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개인이 봐도 그 사람도 합리성이 있어서 이건 좋다 이런 사업이 되지만 이건 우리 행정 독주가 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돈만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낭비같은 부분도 있고 민자유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는 자기 이해타산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2년째가 다 되어가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용역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용역 전체적인 거 나왔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지금부터 국도비라든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국도비 신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 5월 되면 2010년도 신청이 끝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 가야 될 거고 그러면 민자라도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빨리 공고를 해갖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조 위원님 말씀처럼 민자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부터 사업계획이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수렴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공고도 지금 안 했는데 어찌 민자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 민자부터 빨리 공고를 해갖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빨리 챙겨보도록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 의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강변에 사는 사람이나 농경지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자기 개인 피해가 올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개인을 손해는 안 보인다고 하기는 하는데 현재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아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한 홍보대책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오늘도 참모회의시에 부군수님이 여기 대한 홍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서, 칠북, 대산, 법수, 가야 이렇게 이장회의시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대한 홍보 아까 박재현 교수가 이야기하던 침수지역이 된다 여기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하고 있고 준설토 토지 리모델링 대상지가 아직까지 확실히 선정이 안됐지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GS건설에서 준설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 이번 12월말쯤 되면 물량이 나온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대상지가 언제 확정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12월말은 너무 늦다, 12월 중순까지 최대한 빨리 물량을 줘야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면… 오늘도 담당계장이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대상지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12월 중순이 되면 확실히 그 대상지 선정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이 사실 지금 영농계획을 못 세우고 저한테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게 좀 빨리빨리 확정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 확실히 된다, 안된다 여부를 알려줘야 내년도 영농계획을 차질없이 세운단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저께도 남지에 가가지고 각 시군에서 영농 경작자들이 지금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다 심고 있는데 보상을 빨리 해줘야 심고나서 보상비 또 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물량을 정해줘야 경작자들이 경작을 해야 되나 안되나 결정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영농을 안 해가지고 뒤에 자기가 선정을 안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영농에 대한 보상 그러면 민심이 상당히 물의가 일어날 거니까 그런 게 사전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09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