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강병덕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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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옥천군공동주택지원심위원회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거기는 위원수가 10명인데 여성위원이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위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0% 이상 두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한 50%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이 한명도 되지 않았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심의를 할 때 3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때 그것을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10명 중에 3명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에, 추진이 아주 상당히 부진한데, 원인이 뭐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사업시행주가 자금이 딸려서 그런 건데요. 현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주식회사는 통합, 합병을 했습니다. 전에는 삼정디앤씨 주식회사인데, 지금은 주식회사 엘비젼으로 바꿔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융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3월경이면 아마 자금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남송이 88호, 삼정이 250호인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225호.

박찬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남송은 한 10여호 건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위원

남송은 뭐 문제가 없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남송도 문제는 뭐냐 하면 상하수도가 아직 거기까지 100% 안됐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까지만 했고, 문제는 삼정 킹스우드 사업이 재기가 돼야 사업을 전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주택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착공만 했지, 완전히 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박찬웅위원

남송은 2006년도 군수 지방선거 하기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위원

아직까지도 그냥 미진한데, 물론 회사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주택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계속 잘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옥천읍순환도로개설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옥천읍순환도로개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설계 변경을 하셨잖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저런 순환도로가 됐든지, 도시계획도로가 됐든지, 도로개설이 되면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직접 이익이 있고, 간접 이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옥천읍순환도로개설공사 할 때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의뢰해서 공사를 착수하시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설계를 용역설계 합니다.

김재철위원

설계를 용역설계 하시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김재철위원

용역설계를 우리가 납품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보면, 납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다 보면 꼭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기술자들이 다시 한 번 꼭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주지하고 싶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사실 용역설계를 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100% 그것 믿고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담당 공무원들이 연찬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꼭 있구요. 저런 도시계획도로가 됐든지, 순환도로가 됐든지, 저런 농어촌도로가 됐든, 군도가 됐든, 저런 것을 도시건축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특히 이번에도 느꼈지만 옥천읍순환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의미가 참 대단히 중요해요. 도로 높이에 따라서, 도로 높이가 지형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장차 5년 후, 10년 후 가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도로 높이나 이런 폭을 잘 모르고 그냥 추진했을 때에 주변에 입지가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 섣불리 공사시행을 함으로써 주변 지형이 몇 년 후를 지나면서 엄청난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히 있다. 도시건축과나 건설방재과나 이런 곳에서는 저런 도로개설 할 적에 특히 높낮이에 관심을 꼭 가질 필요가 있겠다하는 주지를 하고 싶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옥천읍순환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5월달까지 준공기한으로 돼 있는데요. 5월달까지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5월말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해결이 2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됐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돼서 확정되면, 바로 해결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기한 내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 노선이 변경됐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변경이 됐지요.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척리 과선교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는 임야를 뚫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필지라고 하면 서대리 넘어가는 야산 하나 절토하는 구간 있는데,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입니다, 거기.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군남초등학교 앞에 진·출입로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거기하고 바로 2필지가 남아 있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하고 연접된 필지입니까, 같이?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향후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하고 오수관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순환도로는 현재 상수도하고 오수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순환도로 주변에는 상수도관하고 오수관계획이 수도정비계획하고, 하수도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에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또 순환도로라는 자체는 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이 많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순환도로는 말 그대로 옥천읍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가능한한 다음에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순환도로 주변에는 함부로 접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선 도로하고, 4차선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개발행위가 4차선 인근 지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오수관이나 상수도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공사를 할 때 같이 그런 시설을 갖춰 주게 되면 차후에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생기잖아요. 상수도관을 보급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수관을 매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건데, 추후에 다시 그 구간에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순환도로와는 별도로 순환도로 외에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면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상수도관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야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실제 그쪽으로 매설이 다 돼 있습니다. 굳이 순환도로로 바꿔서 하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쪽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또 다른 시가지 도로가 개설되면 그 주변은 전부다 상하수도관로가 같이 병행해서 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대로입니다. 대로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시가지에 소로나 중로를 개설할 때도 이런 시설들이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초 사업비가 증액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로개설과 함께 그런 부대시설이 같이 추진되면 전체적으로 군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춰 줌으로 인해서 더 활발한 민간투자를 유발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민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읍단위나 면단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대리, 구일리 같은 경우도 기존 도로에 전부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순환도로에다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상야리라든지 보면 말이죠, 현재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 구경이 작기 때문에 수도공급 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용이 빈번할 때는 수압이 약해서 그런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는 것을 봤는데, 이참에 대로변 쪽으로 큰 구경의 상수도관을 매립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접 지역의 개발 시에도 또 용이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하는 거요. 지금 군북면만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대전권을 보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또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잘 가꾸어 놓으면 대전광역시를 겨냥한 주택단지, 전원주택도시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타 면이나, 대전권을 겨냥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든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준비라고 할까요, 사전에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군북면 증약리 뿐이 아니라, 이백리 쪽, 또 군서 쪽,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개발하려면 군에서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선정해서,

박찬정위원

그렇지요, 민간이 와서.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민간업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물색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대전을 겨냥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공사, 과장님! 지금 만남의 광장을 명칭을 무슨 공원으로 바꿨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향수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어째 옥천군은 모든 것이 다 “향수”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이유는 옥천의 고장을, 명품을 “향수의 고장”으로,

황규상위원

명품을 만들려면 향수도 어느 곳 한 곳에다 붙여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게 다 “향수”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를 “향수”로 해야 명품화가 되지 않습니까.

황규상위원

거기 분수대 조형물,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오니까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형물 위에 어떤 조각상을 또 그 위에 세운다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분수대 위에 조형물을 선정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직 조형물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황규상위원

그것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황규상위원

물론 아름답게 잘 해서 세우면 그것이 보기 좋을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냥 분수대 저 자체 심플하니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조잡스런 그런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더 보기 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건물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황규상위원

큰 길 옆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건물을 우리가 군에서 건의를 해서 헐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 건물을 도로공사에서 못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같이.

황규상위원

향수공원으로 해서 명품화를 시키려면 그 건물 때문에 인물이 나지 않아요, 명품이 안돼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뒤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자동차휴게소가 되면 그 건물은 자동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황규상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우리가 판단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들 소음 있고, 공해 있고, 아주 문제덩어리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뭐 하러 받으려고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화물자동차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화물자동차 휴게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주로 드나드는 택배, 낮에는 별로 화물차가 없습니다. 주로 밤에 드나드는 택배 차량이 거기를 이용해서 휴게실을 이용해서 쉬었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외지에 들어와서 화물차가 쉬었다 가는 그런 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택배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택배 차량들을 이용해서 휴게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택배차가 됐든,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하는 것은 그 또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가 아주 부진하네요. 30% 밖에 진척이 안됐는데,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추진이 부진한데, 토지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공사를 착수해서,

박찬웅위원

다 해결됐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다 해결돼서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도 계속 할 겁니다, 공사는.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두 번째 음지가화2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진입로 입구 도시계획선 무시한 공사 시행으로 시정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왜 해결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가화리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입구에 한 70여m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 건데, 토지소유자하고 당초에 도로개설을 할 때 잔여토지가 조금 남기 때문에 1m50cm 정도, 한 쪽은 맞고, 한 쪽은 1m50cm 정도가 약간 이동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선하고 약간 어긋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토지소유자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쌍방이 전부다 만나서 협의가 되도록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돼서 그대로 공사도 됐고, 그것을 이렇게 조금 도시계획선 대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통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앞으로 시정도 안 되겠네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다면 더 이해를 시키고서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안일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2009년도에 첫 번째 사유지 골목길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됐네요? 거기 이용자 4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지금 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술위원

예, 9쪽요. 처리결과가 안 됐네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린아파트 관계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린아파트의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골목길이 옛날부터 있던 자연발생도로,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자꾸 되고, 길을 막는다 해 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그것도 토지매입을 해 주겠다, 군에서. 해 주겠다 하는데도 토지소유자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민경술위원

매매 협의가 어려운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땅까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옥천군에다 팔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9쪽에 4번 증약리 자동차 관련 시설 입지반대, 증약초등학교 앞에 있는 위치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위원

어떻게 반대를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자모리 진입로, 자모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서로 합의를 했다가, 지금 와서는 현재 대로 증약초등학교 앞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박찬웅위원

주민보다도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서로 원만한 해결이 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학교 바로 인근 지역인데, 그 쪽에 자꾸 공장도 들어서고, 자동차 주차장도 들어서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허가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검토 관계에서 “이상 없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그 근처 과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위원

자꾸 공장이라든가, 대전 쪽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사실 안 좋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19쪽 감사목록 제1항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9월말 현재 허가건수를 보니까 대충 한 220여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개발행위 업무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업무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는 없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지요, 병행해서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아이고, 220건이라고 하면 9월말 현재. 연간 기준하면 한 250건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매일 1건 이상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근무시간 내에. 이렇다 보면 현지확인은 고사하고 준공검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서류검토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언젠가도 이 업무가 너무 과부하 현상이 있다고 한번 업무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도 그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지만. 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개발행위 관련 민원 발생현황이 8건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군북 증약리에 있는 그 문제는 폐고속도로, 대전방향의 우측 변에 있는, 야산 쪽에 있는 흙을 많이 채우던데? 폐고속도로 타고 대전을 나가다 보면 자모리 인근 아니 감비야, 비야리 쪽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그 쪽 같은데, 본 위원도 평소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곳곳이 우량 농지조성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성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량농지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 내 지역도 우량농지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우량농지는 도시계획 내나, 외나 다 똑같이 허가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정도 높이를 이렇게 성토하는 것을 우량농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높이는 사실상 원칙을 따진다면 객토 기준입니다, 객토. 50cm 이하 정도인데, 그게 어디 뚜렷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해석상에 그렇다는 얘기이지, 사실상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해서 논이 깊어서 2m 내지 3m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흙을 채우는 당해 필지가 굉장히 깊어서 옆에 있는 농지하고 같은 수준으로만 채워지면 어떤 배수관계라든지, 기타 민원관계가 별로 없을 건데. 흙 채우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배수로관계, 옆에 절개사면에 이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군에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이 문제는 소유자들이야 농토 부분은 농민들이 그것을 채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높이를 채우는 곳은 뭐라고 할까요, 형질변경허가 그런 것들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안 해요.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읍면 마을 이장님들의 교육할 때 얘기를 한번 해 준다든지, 기타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군에 어떠한 형질변경과 관련된 허가절차를 받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허가는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영향을 준다든지, 배수로 같은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안 받는 것이지, 피해가 가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제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책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감사목록 제2항 쉼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감사목록 제3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감사목록 제4항 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7쪽 감사목록 제5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8쪽 감사목록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9쪽 감사목록 제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6쪽 감사목록 제1항 구입 의약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구입의약품 관리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보면 말이에요. 마치 전부 짜고 고스톱을 친 것 같아. 이게 입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입찰이 그냥 아주 일색으로 청주약품, 충북약사신협.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도내에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1개 업체로?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뭔 입찰이야?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가를 연초에 입찰하게 되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많은 약을 청주약품에서 연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류감사를 보면 이것은 뭐 입찰이라는 얘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약품을 구입할 때 금액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구입할 의약품 성분명에 따라서 단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구입할 때 만약에 8,00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고 하면 8,000만원 어치 입찰을 봐서 어떤 업체 약품 도매상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건소에서 쓸 약품 150개면 150개 약품 품목마다 단가입찰을 봐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이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의 경우?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약품구입비가 2009년도에 총 6억3,000이 됩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합쳐 가지고.

김재철위원

2008년도에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2008년도에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재철위원

우리가 단순히 서류로 봤을 적에는 전부 이해가 가기 힘든 서류 내역을 가지고 입찰이라는 명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전에도 가끔 의회에서도 보건소에서 연간 매년 필요한 약품 구매를 가지고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충북약사신협, 청주약품 이것 말고는 도저히 그 이상 이의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향후도 그냥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아주 박힌 겁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단가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약을 구매해다 쓰니까 주로,

김재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청주약품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쓴 것이고, 2009년도에는 청주약사신협 그 쪽으로다가 도매상이 한 군데 연합을 해서 하나로다 돼 있습니다.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성분명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약 종류가,

김재철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그렇고, 2009년도에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청주약사신협 한 군데에서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럼 입찰이 아니잖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약품별로 단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연초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단가에 의해서,

김재철위원

어쨌거나 1년은 청주약품, 1년은 충북약사신협 이렇게 간다고 소장께서 얘기를 하면 단가입찰을 하면 청주약품하고, 충북약신협하고 두 군데에서 입찰을 합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아, 단가입찰을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단가입찰은 여러 군데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게 되면 약을 쓰는 곳이 2008년도에는 청주약품, 2009년도에는 충북약사신협.

김재철위원

그러면 충북약사신협하고 청주약품하고, 2008년도에는 두 업체에서 입찰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응찰한 업체는 이 외에도 또 여러 업체가 있는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있지요.

김재철위원

몇 군데 업체가 대략 있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정확한 업체 숫자는 모르지만, 4, 5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참여한 업체가.

김재철위원

단가업체 입찰했던 내역서를 한번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청산 보건지소하고, 이원 보건지소는 약품구입을 안 했나요, 여기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청산 보건지소하고, 이원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의원하고 약국이 있어서 의약품을 파는 지역에는 처방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박찬웅위원

처방만 하고 약품구입은 약국에서 하니까 그래서 없는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박찬웅위원

약품 구입을 안 하는 거네요, 2개 지소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소는 6군데만 약품을 구입하고, 2군데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금년에 신종플루를 비롯해서 어때요 지금은? 좀, 뜸한 상태인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은 한풀 꺾여 가지고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다행이고,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약품 구매하는 것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것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약품별로 단가입찰을 할 때, 단가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라고 합시다. 이 아스피린에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가! 원가를 어디에서 정해줘요? 의약품을 관리하는 어디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 대 놓고, 회사마다 다 다른 건데, 약품이. 그 약품 가격을 정해주는 곳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조달청 가격정보에 약품 단가가,

황규상위원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그것에 의해서 몇%로 우리가 입찰을 받는 것이지요? 입찰한다면서요, 그죠?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그 가격에 몇% 입찰 이게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몇 % 구매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희들 입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양약 같으면 150환 5개 정도를 범위 내에서 처방을 내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약 같은 경우는 54개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하도록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연초에 1년 쓸 물량에 대해서 성분명으로다가 입찰을 하는데, 입찰 참여 업체가 조달청 가격정보에 있는 금액을 알고 최저가로다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가장 가까운,

황규상위원

최저가 입찰이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황규상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 몇 프로의 입찰가가 정해졌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구매액이 90몇 프로면 줄 것은 다 주고서 구매를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가 아닌 것 같은데?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원가의 87.745%

황규상위원

87%가 정해지면 아스피린을 5,000정을 구입한다 그러면 조달물자의 가격, 정해진 가격에 원가 87% 기준을 해서 구입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감사목록 제2항 노인수발시설 설치 및 수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도에는 청성 주간보호센터 한 곳만 운영했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저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3군데가 주간보호센터를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민간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박찬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내년 2월 정도가 되면 청산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주간보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넘기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성주간보호 일 곱 분들을 수발하고 있는데, 주간보호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을 민간 청산노인복지센터에다 인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산도 민간 그 쪽으로 가면 청성 주간보호센터 보다 하는 것보다 많이 절감이 되죠, 예산면에서?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다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8쪽 감사목록 제3항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물리치료실 설치가 다 돼 있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각 읍면에?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시설하고 장비나 투자비는 지금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정확하게,

민경술위원

다 틀리겠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민경술위원

거기에 배치인력을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각 읍면에?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물리치료는 보건소하고, 동이, 안남, 청성, 군북 다섯 군데에 직원이 배치돼 있고요. 물리치료실이 지소별로다가 수요가 물리치료사 한명이 하려면 하루에 20~30명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2~3명, 1.5명 청성 같은데 이런 정도가 돼 가지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2, 3개 지소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2009년도에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실적이 2.8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면이 안남면이 8.8명, 적은 면은 안내, 군서 같은 경우는 1.2명,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용 인원이 3명 미만인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투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지소 단위에다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옥천군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충분한 수요가 없음에도 지소에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옥천군만 이렇게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리치료사를 1명씩 지소마다 넣든 인력을 다 빼 가지고 한 사람이 2개 지역 내지, 3개 지역을 커버하고. 안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있는 곳은 혼자서 안남 지역, 군북하고 두 군데는 커버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루에 1인~3인 정도 되는 이런 곳은 한 사람이 2, 3개 지역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문제는 있긴 있지요? 문제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처음에 수요가 없는 곳에다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체 지소의 물리치료실을 없애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대책은 좀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수요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 가지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앞으로 물리치료 인력을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만 물리치료를 하고, 물리치료 수요가 많은 안남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남겨 놓고, 하루 1인~3인 정도 이렇게 있는 지역은,

민경술위원

각 읍면에 시설이 부진해서 그런 차등이 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면은 많고, 어떤 면은 적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시설 문제는 지소의 시설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봐도,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 수요가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지금 어느 면이든, 옥천군 전 지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령화가 큰 문제인데. 노인들한테는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원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이용실적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50%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인원이 줄고, 왜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 빈도가,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왜 이러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이원면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인원이 421명이었구요. 2008년도에 502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275명인데, 2009년도에는 이게 10월달까지 한 것을 누계를 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 보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이원하고, 청산 지역에는 인구는 많고 크지만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소 실적이 좀 적다는,

김재철위원

물리치료하시는데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 같은 것은 없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물리치료요?

김재철위원

환자가 이용하는데 경비는 전혀 없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예.

김재철위원

이런 것이 과거에 역대 보면 의회에서도 뭐 1대 때, 2대 때, 물리치료실을 읍면에 만들어 줘서 노인들한테 복지의 기여를 해라! 이런 질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적은 것이 좀 안타까운데, 어떤 서비스 향상을 더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종을 좀 신기종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사업이 향상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소장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기구를 좀 더 신기종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좀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떤 계획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지소에는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가 1명이 할 만한 그런 의료 수요가 없습니다. 없어서 다른 군에도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1명이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요구가 있었을텐데, 타 군에 물리치료를 지소에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요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재철위원

이런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더 이상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에요. 지금 시골에 사정이 아침에 시골에서 매일 버스타고 나오는 시골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느냐” 하면 다 병원 가시는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러. 낫지도 못하는 병을.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물리치료 받고 하면 조금 시원하고 하니까 그 맛에 그냥 늘 출근하다시피 해요. 그게 공통적으로 어디든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면이든지. 우리 주위에서도 내가 그것을 항상 내가 많이 보니까. 그런데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면에는 오전에 하고, 어떤 면에는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하려면 수요가 그렇게 적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까 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이 사업까지 정말 해 줘야 되느냐, 이 사업이 3대 때 생겼어요. 내가 알아요, 이것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건의하고 해서 그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때도 찬, 반의 양론이 있었어요.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하려면 시골에 그런 수요가 얼마든지 있어요. 병원에 덜 가시게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도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실제로 시내 나와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은 정형외과나 일반외과나 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물리치료를 주로 받게 되는데, 저희들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전문 외과 의사들이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덜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6쪽 감사목록 제4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2쪽 감사목록 제5항 방문보건, 만성질환, 재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에서 집중군하고, 정기, 자가 이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구를 저희들이 17,015가구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데, 집중, 정기, 자가 이렇게 1, 2, 3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집중관리 1군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12.8회 방문보건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2군에 정기군은 만성질환자 등 보건문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년 3.2회 방문보건 간호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군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대상 가족을 얘기하는데, 년 1.5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능평가를 년 1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군 같은데 년 12회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 건가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정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거의 분기에 한번 정도 방문서비스가 제공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럼 취약지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취약계층은 현저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이 진행돼서 문제가 있는 그런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예를 들어서 중풍으로 누워서 있다거나,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와상노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읍면별로는 어때요, 분포도가?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어떤 분포를?

박찬정위원

이것 집중, 1군에?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아, 읍면별로 가구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박찬정위원

예.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방문보건사업이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환우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질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우울증 있지요, 소장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방문보건사업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기 보다는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약물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예방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률하고 관계가 돼 있고, 저희들이 지역건강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자살 충동률이 충북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박찬정위원

옥천이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예산을 얻어서 이런 예방사업을 해서 자살 충동률이나 우울증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금년도에 확보가,

박찬정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집에서 상당히 고통 받는 주부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본인이 가서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나와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취미활동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예방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지요. 이런 교육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많이 하고, 또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서 운동하는 이런 사업도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이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꼭 이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사업 같습니다. 소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의견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치매노인이 됐든, 또 수발이 필요한 어떤 증상이 안 좋은 노인들, 수발이 꼭 필요한 노인들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가 복지혜택이 어디까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 노인병원이 됐든, 어떤 요양원이 됐든 이런데 가서 입원하고 계실 적에 우리가 국가에서 수발보험제도로 인한 수혜를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 자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객지에서 생활하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어차피 노인병원이 됐든지,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시행하는 수발보험제도로 수혜를 지금 주나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2년 전부터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치매노인이라든지, 장기간 수발을 요구하는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보험료에서 그것을 내고 있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병상에, 병원에 심한 분들이 입원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몇 %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노인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발이 필요한 분들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산출이 되잖아요.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필요한데, 국가가 보험혜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한테 홍보도 미약하고, 어떤 분은 알아서 수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전혀 몰라서 가족끼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의료수급자는 무료이고,

김재철위원

의료수급자는 우리가 영세민?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김재철위원

의료수급자는 무조건 무료?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예, 예. 그 다음에 1, 2종은 7.5% 본인부담.

김재철위원

이것을 말이죠, 자료로 하나 주셔서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봐야 됨에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이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김재철위원

저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부 그렇게 주시고, 자구책 노력을 보건소에도 충실히 하셔서 이런 것을 홍보자료로 옥천군에서 홍보전단지 같은 것 각 읍면에,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셔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엄청 많네요, 2009년도 한해만 해도?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포도시설 보온강화 에너지 절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도하우스인데요, 시설을 해 가지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관내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옥천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가……, 사업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업체로 3개 면에 이 사업이 보급이 됐는데, 특정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서로…….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사업이 1개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보니까 옥천읍에 2건, 동이가 10건, 이원에 7건 해서 총 금년도에 19개 대상자가 있어요. 개소당 436만2,500원인데 그 중에 지원이 280만원이고, 자담이 한 156만2,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상 농가에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사업만 정산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할 적에는 사업 업체는 농가가 협의해서 사업 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농가에 입금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금년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에 우리 군이 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가지 받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도 항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도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 어때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자본보조라도 군에서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자본보조라고 무조건 대상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더러 문제가 있는 것이 보조사업비만 갖고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어쨌든 자본보조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군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사업비가 되면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 감사 시에는 자부담도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그것을 계약을 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친환경농정과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여쭤보시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개소 사업을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4개소를 2001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딱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자체사업으로 시작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다가 사업이 아마 보조사업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떻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건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간혹 산발적으로 또 도에서 아마 도비가 내려와서 이원 같은 경우는 도비로 했고, 또 안내는 군비로 한번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아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중단된 사업으로 더 이상 사업을 전개하지 않을 것인지 확고부단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끔 필요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한두 건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것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3~4년은 운영이 잘 되는데요. 그 이후 관리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또 노인분들이 하나 둘씩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한 3~4년은 괜찮지만 그 이후 지났을 적에는 골치덩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건강관리실에 있는 그 기계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르신들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나 지압기 그런 것을 주로 이용하더라고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바빠서 이것을 이용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간혹 산발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0쪽 하단에 117번 농촌교육농장 육성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줬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웅위원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에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중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 기타 교재·교구를 해 놓고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도시소비자들이 왔을 때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교육장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만 해 주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무슨 시설을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빔프로젝트 같은 것 교육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할 수 있도록.

박찬웅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가서 뭐를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에 오시면 과수농장, 복숭아농장이라면 복숭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웅위원

누가 시켜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주가요.

박찬웅위원

그리고 시공자 서정근 외 11명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지요?

박찬웅위원

10쪽 하단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사업자입니다, 교육용 장비 같은 것을 시설하는.

박찬웅위원

글쎄 무슨 시설을 한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빔프로젝트와 이동식 스크린이나 여러 가지 배너 같은 것, 냉난방시설 같은 것이요. 교육용 탁자, 노트북 같은 것 시설이요.

박찬웅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이 다 사용이 됐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이 됐습니다.

박찬웅위원

시공자가 11명이 시공을 한 것이고, 뭐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한번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요. 그 밑에 향토음식솜씨 상품화라고 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웅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쌀소득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떡 가공기계를 설치하고요. 떡 포장디자인 같은 것, 냉동고 시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찬웅위원

위치가 자모리 324-2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또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다 3대를 떡 공장을 설치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시설을 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또 시공자는 노영남 외 3명, 이분들이 지금 자모리에 삽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자모리에 사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송순덕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송순덕 씨라는 사람이 자모리에 살고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웅위원

이분이 떡공장을 하는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완료됐어요, 사업이?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찬웅위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향토음식솜씨 상품화, 이 2가지는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80번, 우리 소장께서 수미삼 이용 부가가치 창출 시범이라고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위원

이 사업을 해 주시니까 지금 우리 소장께서 보기에 어떻게,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보셨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이 아직 안 됐는데요. 분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이용기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금년에 아주 효과가 좋아 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무척 들었습니다.

김재철위원

물론 고마운 것도 한편 생각하면 고맙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더라고요, 이 사업이. 사업은 선정을 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자부담 비율이 30%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위원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70%를 보조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이……, 6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40예요. 그렇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자부담이 50%도 넘어요. 이게 해보면 말이에요. 부지매입 같은 것 전부 다 별도로 해야 하지요. 또 부지매입 하는 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안 들어갑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작목반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누가 개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줘야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야 하는데, 그 작목반원 회원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누가 이것을 부지를 그냥 희사를 못하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사업선정은 좋은 것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청산에다가 이 시설을 했지만 실제로는 청성면에서, 안남면에서 올해 이 시설을 전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설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그 이상이에요. 이거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또 다시 계획한 것이 있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요구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는 안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청성이나 안남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게 없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2010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넘어가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직 사업의 성과분석도 안 했는데 시책사업으로 넘어갔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요…….

김재철위원

아직 분석도 안 했는데 벌써 시책사업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농정과로 시책사업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군비 60% 들이고 자부담 40%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 좀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제발 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위원

여기 전체 사업들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70%는 우리 기술센터한테 자주 교역이 있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 보너스 형식으로 간 것이 60~70%예요. 그런데 사업선정 대상된 사람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고맙다고 인사를 물론 하겠지만, 이런 시범사업들을 보다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해 주시고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정말 자꾸 시책사업으로 농정과로 연결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해마다 자꾸 올라오게 하지 말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할 적에 대략적으로 정확치는 않더라도 각 읍면별로 대강의 수치라도 좀 맞추세요, 사업편성을. 그래서 예산편성을 대충이라도 좀 맞춰서 편성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요구하는 사업이 없었을 적에는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비가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기우뚱한 편성이 심하다. 이런 점을 분명히 착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푸른시장이 올해 두 번째 운영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째 운영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지금 내년까지면 신활력사업이 끝나는데요. 올해 이제 포도축제장을 이쪽 옥천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이 늘푸른시장은 그냥 그 장소에서 운영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서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올해 보니까 문제점이나 예상했던 인원이 어땠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늘푸른시장 포도축제 때 운영 하면서 인원이 한 2,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매한 것이 한 1,3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판매는 1,300만원 하셨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들어간 돈이 2,000만원입니다. 들어간 사업비 2,000만원에 비해서 1,3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물론 저도 그쪽 기술센터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연꽃 피고 할 때는 정말 아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행사도 하고 대전의 어린이집 같은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 늘푸른시장을 내년까지 운영을 하면 2011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태여 꼭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장소는 천상 공설운동장에서 해도 연꽃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해야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농가가 몇 농가나 참여합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한 11분 정도 참여를 합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농가가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많이 참여하도록…….

박찬정위원

참여 농가가 11농가라면 지금 1,300만원 수입이면 한 100여만원 수입이지요. 100여만원 소득이 되어서 참……. 좀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또 판매금액도 많아지고, 한 1억 가까이는 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늘푸른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농가소득도 되고, 또 기술센터에 그래도 몇 년 동안 아주 많은 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 보완이 됐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이 됐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관광지로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전지역을 겨냥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학습도 하고 할 수 있도록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1쪽이요. 11쪽 중간에 보면 11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환영만찬회 때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밑에 있는 21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회에는 600명에 300만원.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항목은 1인당 식사대 다과회가 한 5,000원 정도인데, 3번 항목에 있는 환영만찬은 200명에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5만원이에요. 우리 소장님도 그날 같이 참석을 해 봤지만 그날 음식이라고 멀건 국 하나하고 밑반찬 서너 가지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도록 합니까? 그날 지사님도 오고 외지에서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찾아주셨지만 정말 그날 앉아서 식사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 서류를 보니까 1인당 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격식을 차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한범

박한범위원

격식이나마나 거기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뷔폐에서 하는 2만원짜리만도 안 되더라고요. 소장님은 그날 음식을 드셔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연 5만원을 1인당 식대비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식단을 어느 행사 때는 1인당 5,000원이고, 어느 행사는 2만원이고, 어느 행사는 5만원으로 하는지 그 기준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만찬은 귀빈들을 모시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쓴 것 같고요. 농촌지도회 한 것은 지도자분들 점심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회계법령상 급식비를 좀 무게 있는 인사들이 오면 급식비를 더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규정으로 5만원씩이나 급식비를 책정하는 사유가 무엇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귀빈들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빈약하고요. 아래에 있는 항목 또한 거기도 도내에서 내로라하는 단체장들이 다 오시는 것인데, 참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정산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주시고요. 우리가 내부 품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품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감사목록 제13항 농림사업 신청, 선정, 추진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쪽, 감사목록 제1항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찜질방이 27개소밖에 없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7개소와 건강관리실 해 가지고 14개소 해서 31개소입니다.

민경술위원

건강관리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소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27개소 중에 10개소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17개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운영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후 대책이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4년과 2005년도에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원하기가 난해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들이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금강수계기금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가구가 한 60가구 이상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4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운영을 하다보면 부속품 같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교환하고 하려면 1년에 최소한 200만원 정도는 돈이 걷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경술위원

찜질방 운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종결을 졌지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 동대리 같은 데는 금년에 설치를 해 줬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종결된 것을 이런 것을 또 해 줘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원하는 데는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적에 사업이 일단 끝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경술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 준다고 했었잖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전부 대다수가 운영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17군데 50% 이상 운영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 자체를 못하면서 금년도에 동대리 같은 데를 해 주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 줄 거냐고 하니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종결을 지었다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했을 적에 운영비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은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한 3~4년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민경술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마을을 그런 식으로 해 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 가지고 운영 자체를 못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그렇게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면단위에 그런 것을 해 주면, 타 면에서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해 주기로 했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원면 같은 데는 지금 큰 100호 이상되는 데서 찜질방 요구를 하는데도 종결이 되어서 못했다고 해놓고 금년도에 동대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 마을에만 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초에 이 찜질방을 할 적에는 찜질방 시설하는 기술이라든가 한 2,000만원 정도면 그때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주민복지회관이라든가 회관을 지을 적에 아예 설계를 넣어서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조금 전에 댐지원사업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했어야지 마을에서 꼭 해 줘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타 부락에서도 원한다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7쪽, 감사목록 제2항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규상위원

소장님, 찜질방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스럽다고 해야 되나, 원만히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용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잘 되고 있는 곳이 한 6군데,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데가 3군데이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가 2군데이고, 아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볼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설치를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부실화가 됐다. 이것은 그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한 면도 있을 테고, 또 구조적으로 이 사업을 이런 마을에는 안 해 줬어야 하는데 선정을 잘못해서 해 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원인은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심야전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25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45~50만원 정도 한 달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촌에서 노령화가 되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거기에 파손된다든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히터봉을 갈아줘야 하는데 히터봉 값이 1년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석회암과 철분이 많아서 껴서…….

황규상위원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더 그렇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잘되는 마을에서는 지금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호당 얼마씩을 낸다든지 사용하는 분이 얼마씩을 낸다든지 해서 그 운영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료로 하는 마을에서 운영비가 문제인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운영비 내는 게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회 사용하는데 1,000원씩 내는 데도 있고, 한 달에 1만원 걷는 데, 7,000원 걷는 데, 5,000원 걷는 데가 있는데, 사용하는 이용인원이 최소한 40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는데 10명 하는 데도 있고, 15~20명 하다보면 한 달 걷혀봐야 돈이 1만원씩 하면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20만원 걷어가지고는 전기료가 안 돼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그것을 사용자들이 운영비를 내서 충당하는 방법, 또 청산을 빼놓고는 수계기금 나온 것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것이지만 만들어 주고 했는데 다 부실화된 이런 관리가 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사업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10년이 됐는데…….

황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별로, 마을도 큰 마을이면 몰라도 마을마다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인심 쓰듯 이것을 해 주고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운영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마을에 설치된 데가 거기가 지금 문제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위원

그래서 여러 개 법적 리 정도, 법적 리 안에 그래도 행정 리 이장들이 몇 분씩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이 몇 개씩, 5개 이상씩 있는 곳에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은 운영비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몇 호 되지도 않는 마을에 이것을 해 줘서 이것을 부실을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수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황규상위원

자체적으로?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 리로 100가구 이상 되는 데 이장님들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 중심지역에 시설을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면, 이쯤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실 말이에요. 건강관리실 하면 운동하는 기구도 좀 갖다놓고 찜질방 시설도 해 주고, 또 건강관리실 들어간 마을에는 이 사업비가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 도비사업비로 해 줬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게 해 주다 금년 한 군데 안내만 우리 군비로 했는데,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이나 단순한 찜질방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관리실도 앞으로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이것을 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딱 끝난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면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면 아무래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도에서도 사업을 종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지만 끝난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황규상위원

충분히 그건 있어요. 이 찜질방, 목욕시설 해 주는 것 같이 투자에 비해 효과적인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관리를 못해 나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 또한 몇 개 마을을 합쳐 가지고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강교실이 된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담당 계장님과도 상의를 해봤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이 된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회관을 지을 때 아주 설계를 넣으면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규상위원

이 사업이 끝났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은 시골에 이런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시내나 좋지 사실 노인인구는 많고, 이 사업을 종료시키지 말고 계속적으로 꼭 수요가 있는 데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같이 공감하십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사목록 제3항 농기계 수리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실적이 매우 저조하네요? 왜 우리 기술진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금년도 것은 10월 말 현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마을 순회수리는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수리할 수 있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자꾸 농업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이 순회수리 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액을 2009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와 2009년도하고 무상수리한 것을 보면 현격하게 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1만원은 무상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업이 참 어렵다 보니까 자꾸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그리고 농기계 수도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작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는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을의 순회수리 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 중에 농기계수리 업무가 주민들과 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지금 60세 이상의 다 고령이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농기계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하고 방치하는 농가가 많을 거예요. 수리업무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리내역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앞으로 수리 업무에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31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솜씨 상품화요. 이 사업이 옥천읍 서대리에 주셨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순덕 씨가 서대리에 사는데 이분이 군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군북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분이 떡방앗간을 하시는 분인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원인데요. 이분이 가공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떡방앗간 하시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혼자만 신청을 해서 된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몇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지요.

박찬정위원

심사를 하셔 가지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찬정위원

자담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담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찬정위원

주소가 틀려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거기 청보리 조사료 단지조성,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단지조성을 지금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청호 주변에 유휴지에 안내 친환경 작목반이 청보리를 파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밑에 수정란 및 한우송아지 세 사람 있네요? 금구리, 평산리, 방아목, 여기도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가 아니고 개인농가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젖소에다가 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이식된 것을 한우암소에 다시 수정을 넣어서 지금 5마리를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단지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처음 사업을 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센터에도 축산계가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담당자가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축산 담당자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놓고서 목록을 냈는데, 보면 누가 봐도 개인한테 단지조성하라고 사업비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산림축산과의 축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꼭 시범단지라고 해 가지고 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때요?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좀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소대리모에서 한우송아지를 뺀다는 것이 수의사 기술 정도를 가져야…….

민경술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올라온 사람들이 그럼 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술을 지도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먹거리 시설에 의한 노동력 절감, 이런 것도 아마 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감사목록 제5항 2009년도 포도축제 체험행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2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감사목록 제10항 2009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7쪽, 감사목록 제1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3개소가 불합격되었네요? 읍면별로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불합격된 곳이 마을상수도에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에 3개소 해서 7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민경술위원

마을이 어느어느 마을이에요? 청산에 하나, 이원에 둘 그러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성은 괴골이라는 마을이 황산이온이 오버가 됐는데, 재검사를 한 결과 합격이 되었고요. 이원면에 2군데가 있는데, 이원면에 불우니라고 소규모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탁도가 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재검사해본 결과 합격이 되었고요. 공촌마을이라고 있는데, 이원면 평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다시 합격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민경술위원

처리는 다 해 준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다시 한번 재검사만 하면 또 합격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합격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물 성분이 달라서 불합격되거나 합격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장소마다 수질기준이 오버되는 것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같은 경우는 불소가 오버가 됐었는데, 여기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아주 폐쇄를 해서 정확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기철에 장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기본항목 수질검사하고 전체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항목은 월 1번씩 하고, 전체 항목은 분기에 1번씩 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 우기 시에 일시적으로 그런 성분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분기에 1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내내 3개월 동안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3개월 뒤에 뜨면 우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런 성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우기철에는 결국 그런 성분을 섭취를 한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어야지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다고 계속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합격 나온 곳은 바로 그때 수질검사를 재차 하게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재차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음용수로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염소제 투약방식이 소독에서 전체가 151개 시설이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투약기 작동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염소투입기를 보은군청에서 개발한 특허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염소투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잘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보은군 직원이 특허 낸 그것이 장비가 좋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 말고 기 다른 제품으로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가 돼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51개 중에서 거의 80% 정도는 교체가 되고요. 일부 교체가 안 된 곳이 있는데, 2010년도에 일부 교체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울타리에 접근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시건장치가 똑같이 같은 키로 여러 곳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울타리는 전체가 완료가 됐고요. 시건장치는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보면 자물쇠가 일반인들이 열쇠점에서 손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밖에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른 것으로 해봤거든요. 열려요. 그래서 좀더 좋은 그런 자물쇠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물탱크 내부 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하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마을에서 관리자들은 그런 것은 안 하고?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주기는 어느 정도 시기로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주기는 6개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식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직도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앞으로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전부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옥천군 전체의 급수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곳이 70%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20%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 수도로 먹고 있는 가정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해서 자가 수도는 되도록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예를 들어 자가 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본인들이 합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하고, 정 안 되면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노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수질검사하는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아마 못할 거예요. 개념도 없이 드시고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더욱더 확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목록 제2항 댐상류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수도처리시설을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설치연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쭉 나열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설치할 계획 같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수치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나오는 댐상류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실태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댐상류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 또 완료된 것 전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설치연도가 지금 36개소는 설치가 다 된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여기에 다 작성을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설치가 끝난 것도 전부……, 여기 보면 설치된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이처리장 하나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35개소는 2010년도, 2011년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일부 동이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략 완료가 됐고요. 옥천처리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도처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안남처리장·안내처리장 이런 데가 고도처리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작성 드린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동이처리장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35개소는 계속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일단은 끝났는데 보완공사를 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안내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에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서 그런 공법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깨끗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게 설치 계획이네요, 계획? 설치가 끝난 게 아니라?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그리고 시공사가 쌍용건설로 다 되어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쌍용건설사가 입찰을 본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댐상류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쌍용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여러 회사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에서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2011년도 할 것까지 업체는 결정이 된 것이네요, 쌍용건설로?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군 거의 전체 일원에 공사를 다 벌려놓고 하고 있는데요. 2011년까지 지금 준공계획이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공정상 늦지 않게 다 계획대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공정 대비해서 약 2~3%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걸린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여기 네 번째, 옥천처리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257억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저 밑의 하수처리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쌍용에서 다시 사업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쌍용에서 맡아 가지고 고도처리라는 시스템을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처리장에 옛날에는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서 처리기준이 조금 완만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고도처리를 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기준치를 상당히 강화된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처리방법을 바꾸는 것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옥천처리장 말고 다른 곳은요? 내내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곳도 고도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더욱더 깨끗한 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이백리를 보면 그 밑에 쪽으로……, 처리방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 성분이 내에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리방법을 바꾸면 이것이 좀 그런 것도 없고, 어느 쪽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이라고 그래서요 BOD, COD, SS 이런 것에다가 질소와 인, 5가지를 잡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번 고도처리시설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 도입되고 BOD, COD, SS도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깨끗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처리장 하류에, 저 추소리까지요. 여름에라도 갈수기 때 가보면 물이 썩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것이 이 하수처리장에는 물이 깨끗이 나가는데 다른 데서 오염이 되어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는 뭐 처리가 돼요! 똥 덩어리만 안 내려가는 것이지 저거 있으나 마나예요. 안 그런 줄 알아요? 큰 문제예요, 그 밑에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처리시설을 바꾸면 그런 것을 잡아줘야 한다고요. 말만 처리시설이지 처리는 뭔 처리가 돼요. 여름에 저 밑에 처리장 하류 쪽으로 가봤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환경사업소에 근무할 당시에 한 5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물이 깨끗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하류 쪽의 물이 좋다는 얘기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상당히 깨끗하게 처리하면서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처리가 잘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금년 여름이에요. 금년 여름에 내가 가봤어, 추소리 있는 쪽에를. 그러니까 물에서 냄새난다는 것을 실감하겠더라고요. 아주 고약해요. 그렇게 수질이 나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 내려가는 것을 보면, 우리 금구천이나 다른 물 내려가는 것을 보면 다 깨끗이 내려가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 밑으로 보면 물이 안 좋아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것을 할 때 뭔가 수질오염을 잡아야 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기술자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내후년도 2011년도에 끝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병덕위원장

그런데 면단위에도 이것이 옥천군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11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서 이 하수처리사업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못 올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지금 면단위에 마을 집단지역, 마을 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이것을 했어도 마을 가구수가 작은 데는 면단위마다 빠진 데가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병덕위원장

그것까지 합해서 2011년도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36개소에 대해서 계획 선 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2012년도까지 간다는 얘기이고요. 규모가 작은 하수처리시설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강병덕위원장

그러면 수립은 2011년도 넘어야 수립을 하겠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 감사목록 제3항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댐상류지역 하수도처리시설하고 읍의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가지 사업이 종결되면 처리율은 몇 % 정도로 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읍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면단위에 하고 있는 댐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처리시설하고 읍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공정대로 완공했을 경우에 전체 하수처리율을 몇 %로 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옥천군 전체적으로 댐상류 사업이 완료가 되면 80% 정도는 완료가 되고요. 50t 규모 미만, 이런 조그만 시설들은 아직 안 되는 것을 20% 정도로 보게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80%라는 것은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시설, 그러니까 읍단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옥천읍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위치가 옥천읍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58개 행정 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몇 개 리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데가 삼청지구하고 옥각리 구역하고…….

한범

박한범위원

대천리는 안 잡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천리는 완료가 됐고요. 교동지구가 일부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까지라고 했지요, 이 사업이?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 BTL사업이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8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해서 8월달부터 정상가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사는 내년 4월 말까지인데, 그럴 경우에 몇 개 리가 배제지역으로 됩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된 곳이 옥각, 서정, 삼청, 상삼, 중삼, 하삼, 서대리 구역 그 정도가 아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금번에 시공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했든 도로여건이 협소해서 우수관 매설이 불가했든 간에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지역이 몇 개 정도에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소수로 10여 군데가 사유지에 내 땅에는 도저히 관을 못 묻는다고 승낙이 안 되어서 못하는 곳이 10여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수로 따지면 한 10개소에 50여 가구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지역이 있고, 설계는 그 지역이 당연히 사업범주 내에 들어가는데 현지 여건상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지역도 포함시킨다고 하면 많은 가구가 금번에 시공이 안 될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은 사업을 보류를 하고 할 수 있는 데로 더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장래에 처리구역 배제지역이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금번에 시공을 못한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한 곳은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하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요. 못한 지역에 대한 남는 사업을 다른 곳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까 얘기했던 서정, 옥각, 서대리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을…….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41억으로 해서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으로 환경부에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투자하게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에 한 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처리하는 것이 사업량이 급격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정화조 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런 사태는 혹시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하면 정화조를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정화조를 대행해서 퍼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수분뇨 수거료가 도저히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못할 정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안으로 분뇨수거료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외각지에 있는 분뇨수거 해야 될 곳이 한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려면 분뇨수거 업체가 3군데에서 1군데 정도로 하게 되면 영업의 타산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큰일이네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혜택을 못 보고 정화조를 못하는 것도 불만일 텐데, 앞으로 요금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가구는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집에 분뇨수거를 1년에 거의 1~2번 하는데요. 한 번 풀 때 2,600원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매달 내는 것보다 2,600원 정도는 서로가 감수하면서 그 분뇨수거 업자들의 타산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국가나 지자체의 혜택을 못 보는 정화조를 소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것도 걱정이네요. 일부 주민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췄는데 향후에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주민들을 더러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현실화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공기업 수지타산을 따져볼 때는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상하수도공기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에는 공기업 쪽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장래에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요, 2007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한 10배 정도 늘어났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2,475만6,000원이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요.

박찬정위원

예, 211건이나 되고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용료는 매월 부과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낸다고 해도 체납이 한 달에 10% 정도는 매달 누적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 표면으로 보기에는 2,400만원이 체납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달이나 2~3달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완납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찬정위원

미처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 달이면 다 납부가 되고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감사목록 제5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감사목록 제6항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감사목록 제4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쪽 감사목록 제6항 2009년도 예산 중 2010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쪽 감사목록 제8항 2009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쪽 감사목록 제9항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쪽 감사목록 제1항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전국 남녀 배구선수권 대회가 10일간 하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10일간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1억5,500만원의 행사비를 지급했는데, 이것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운영경비, 심판이나 운영경비 등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제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위에 보고 드리고, 유치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급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얼마 딱 줘라 그런 것은 없구요. 통상적으로 10일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소요되는 경비, 시상금 등 등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숙박현황에 1,225명 이렇게 나왔는데, 1억5,5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 유치를 해서 경제효과가 2억원이라면, 2억원에 대한 어디에서 2억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평가 분석한 결과 관내 숙박업소 이용과 음식업소 등등 기타 지역에 특산품 판매 등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배구선수권대회는 1억5,500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2억원으로 추정했고, 그 밑에 세팍타크로 대회는 숙박인원이 370명인데, 거기는 4,5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경제효과를 봤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1억5,000만원 들어서 2억을 보느니, 4,500만원 들여서 1억 나는 것이 경제효과는 훨씬 크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실상 종목별 전국남녀종별 대회는 대회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전체 인원 101개 팀에서 2,300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만 50% 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숙박이용 시설을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나 배구는 1개 팀에 보통 20명씩 요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 현황상 10칸 정도를 쉽게 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런 돈을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해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도 전국 남녀종별 선수 배구대회는 비중이 너무 컸다고 판단하구요. 세팍타크로 정도라면 우리 지역에 42개 팀에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만, 100% 우리 지역에서 각종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다 이용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민경술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 유치를 하는데 소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무턱대고 전국대회라고 해서 다 유치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쪽 감사목록 제2항 옥천군청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2쪽 감사목록 제3항 도민체전 경기장 확보 및 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을 내년에 준비하느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2필지에 500평 정도는 수용이 안됐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감정평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 2월이면 평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재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그것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황규상위원

수영장 건립하는 문제만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내년도 체전을 할 때 우리 건립하는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쪽에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그 준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년 2월달에 가서 욕구에 차지 않는 그런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분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1년 후에 재평가를 받아봐서 그 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늪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살려서 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전천후장을 일단 시설하는데 그런 마찰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황규상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부지매입이 다 확보가 돼야 무슨 일을 하고, 공사 진척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어느 부분, 늪지역이라 하더라도 매입이 늦춰지고 할 것 같으면 공사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가서 재평가를 해 보고서 결정한 일이니까 하여튼 부지매입부터 순리적으로 잘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옥천여중 운동장이요. 거기에 우리가 계획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옥천 여중 운동장?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있는 상태라면 공원 일부가 훼손을 해서 다시 복원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회 육상경기연맹에서 금월 중에 현지 한번 와서 현지를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교회 그 부지까지도 현지답사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규상위원

예비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같고,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립하는 것, 전천후 게이트볼장요. 동이에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수영장 옆에 게이트볼장, 전천후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같은 모양새로 설계가 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는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동이 와서 봤겠지만 설계가, 건물이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고, 게이트볼장도 사용하기가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건물이 너무 낮아요. 이쪽에 수영장 옆에 할 때는 그것을 잘 좀 생각하셔서 기술적인 문제니까,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이왕 건물 지어 놨으면 보기도 좋고, 사용하는데도 좋고, 또 혹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가 싫어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공간을 2m씩을 뒀어요, 동이 것은 안에를. 그리고 더 높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가로막힌다. 조망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황규상위원

어차피 가로막히는 것, 아주 보기가 싫어요. 우리 게이트볼장 짓는 거라도 시원하게 지어 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4쪽요. 도민체전에 주차장 신설을 하신다고 했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박찬정위원

수영장 인근 부지에다가 신설하시는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 부지가 수영장 내에 당초에 야외물놀이장 하려고 했던 공간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일부 더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럼 임시가 아니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박찬정위원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소장님? 문제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당일 날 소요되는 주차공간이 제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1,300대 정도는 공간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리가 있습니다만 옥천I·C, 군청부터 해서 청사 주변, 또 운동장 주변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7,700면 정도가 됩니다만, 거리가 있어서 기왕이면 지난번에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같이 문정아파트 뒤에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21필지에 36,000㎡ 1만평 정도가 확보 가능합니다. 1만평을 임대해서 주차장화 해 놓고, 다시 원상복귀를 했을 때 소요비용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당일 개회식 당일 필요한 주차장인데, 7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지난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임시로 쓰는데도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줘야 되고, 거기다 시설투자하고,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드렸던 봤지만 아직 공개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반세기 만에 처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행정적인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항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글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들이 차를 그 때는 타고 오지 않고 출근하는 법, 또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려서 그 날 만큼, 개회식만큼은 차를 좋으신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빛아파트 같은 경우 그게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것이 바로 사전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본인들 스스로 그 날만큼은 차를 전부 빼고 해서 거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것으로는 감동을 못 주더라도 “아, 옥천에서 도민체전 했더니, 정말 지역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내어 주어서 주차난으로 인한 그런 고민을 주민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를 빌어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여개 월 남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이런 주차문제 같은 것은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같이 주민들이 공감대를 이뤄서 스스로 주민들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실상 아직 시일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서 관리자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조금 이른 시기 같고, 시기를 봐서 자율 참여하는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해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때 자세하게 협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 1만여평 정도의 부지에 7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 산출 근거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계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소장님? 우리 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2억 이상 들어가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동이 것이 1억5,000만원이구요. 이원 것이 2억입니다. 공설전천후장은 5억 가지고 면이 다르지요. 2개면은 전천후, 4개면은 노면구장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했을 때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는가?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왜 이렇게 전천후 시설을 고집하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원입니다마는 매일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운동을 해 줘야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전천후는 말 그대로 눈과 비가 오나,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희망하는 뜻하는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말이죠, 이것을 초창기 우리 보다 4, 5년 전에 그런 시설을 갖춰 나갔던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창고형으로 한 곳도 있고, 별 군데가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군데의 게이트볼장을 보면서 저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투박하고, 어찌 보면 비오는 날, 날씨 추운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갖고자 하는 것 보다는, 확 트인 공간에서 경계지점에 울타리나 하고, 필드나 인조잔디로 멋지게 깔아놓고 부대시설 정도만 있으면 그게 좋겠다. 전천후 시설 같은 곳은 공기가 더 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비가 오고, 이런 자연의 순리는 비 오는 날 일 안 하고 좀 쉬라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굳이 비오는 날까지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 전천후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정말 예산투자 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역은 많이 이 시설을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남이 이미 먼저 한 것을 뒤 따라 가다가 그런 형국을 접하는 건데, 소장님! 전국 자치단체 이런 게이트볼 시설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지역별로 게이트볼 전천후장은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1,320㎡, 지금 수영장 건립 부지 내에 있는 부지라고 했는데, 이 땅을 별도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기존 부지 내에다 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존 부지 내에다 하는데, 과연 1,320㎡ 아스콘 포장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어째 이렇게 사업비가 많지요? 3억3,600만원 정도가 돼요. 불과 400평 정도 되는 그런 부지인데, 거기에 특별히 기초시설 다지고, 아스콘 포장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역 또한 수영장 건립과 연계돼서 일정 부분 성토나 절토 작업이 다 되는 그런 형상일 텐데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수영장 건립 관계는 전체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이번에 도비를 최대 18억 지원 받습니다. 군비 18억 포함해서 36억 중에 일부 수영장 부지에다가 일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과 주변의 편익시설, 또 조경시설까지 이쪽으로 부담시킨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400평 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을, 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평지인데, 뭐 뭐가 들어가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스콘 포장 정도 밖에, 주차선 구획하는 것 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 내용이.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에서 36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영장 사업비에서 쓰지 않고, 이 사업비만 거기다 투자해서 편익시설과 조경시설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같이 주차장 시설 3억3,600만원에 대한 설계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성화탑에 3억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때요, 영구적인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1회용으로 성화탑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성화탑은 영구시설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영구시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광판의 경우는 시설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시설은 영구시설로 해 놔서 계속 구조물이 본부석 내에 항상 존치하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광판도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최소한 6~7억 정도 소요되는데, 임대 쪽으로 알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면 임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6~7억 더 들어 가더라도 사 가지고 군정홍보판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임대로 결정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성화탑 또한 그런 부분으로 대체로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 관계를 여쭤본 거예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성화탑도 임대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만, 3년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가스시설 관계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임대는 안 하는 것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가스시설 점화되는 구간까지 길지도 않을 테구요. 임대해서 쓰는 성화탑도 안전상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불꽃이 있는 그 부분만 불연제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게 불법화 한다 하더라도 임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체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화탑이 도민체전 한번 치르고 계속 존치해 있어도 별로 구조물로써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부 공간도 차지할 것이고, 어차피 추후에 또 해체를 해야 될 그런 경우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소방안전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그런 임대시설물이 적격한 판단 기준에 미달돼서 사용할 수 없으면 몰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임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은 6~7억 짜리를 5,000만원에 임대한다면 굉장히 효율성인데, 성화탑은 보통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3억4,000 계산을 했습니다만, 임대해서 써도 2억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공모해서 영구시설 가는 쪽으로 판단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임대해도 시설물이 안전미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한 1억5,00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되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소장님께서는 성화탑이 도민체전 끝난 뒤에 그 시설물이 영구시설물로 계속 존치하고 있을 때, 운동장 활용 측면이나 또 도심 미관상 그것이 어떤 좋은 이미지 효과를 발휘할까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차이난다면, 그냥 시설할 때 3억4,000을 생각했는데, 임대했을 때 2억이라면 도민체전에 전광판도 설치 안하고, 성화탑 정도라면 그냥 지역에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세대에 성화탑에 불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도민체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기별로 봐도 10년에 한 번씩 돌아와야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 한 번 치를 수 있을 건데, 10년 동안 그 시설물이 존치됐을 경우에 다시 재가동이 되겠느냐? 그 당시 가면 또 어차피 새롭게 성화탑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시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장님께서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는데, 3억5,000에 2억이면 1억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원 전천후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한 30%입니다.

민경술위원

30%?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경술위원

이원은 왜 조금 늦어졌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도시계획 체육시설 변경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민경술위원

완공일자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완공은 12월30일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동이하고 이원하고 같이 준공이 맞춰서 들어가겠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동이가 빠릅니다. 동이는 12월 5일입니다.

민경술위원

12월 5일로 날짜 잡았어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기간이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민경술위원

이원 전천후는 12월말?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경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일 오후 5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