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재문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에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이 곧 나올 것이라 해서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받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조직이 어떻게든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나 지소에 대해서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 에 대한 일도 자체적으로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해야 할 업무인지 창의적으로 기능전환이나 업무분담 조정의 자율성은 지자체 안에서 없습니까?

지자체로서 자율성은 있죠. 보건복지부나 정부 측에서는 항상 보면 지자체의 어떤 모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진료소를 폐소한다든지 더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저희들도 진료소에 대한 폐소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해봤지만 현실상으로는 자연 감소된 수에 한해서 감축하는 계획으로 아마 내년도쯤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정치권 차원에서 해주기를 일단 바라고 있죠.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단순히 진료소를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고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공직자수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 역할을 찾아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자꾸 과장님께서 인위적으로 위원들이 공직자수를 줄여라,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거나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할을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든지 이렇게 하고 정 여러 가지 인건비나 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폐쇄해야 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일단 잘 되는 곳은 활성화시키고 못되는 곳은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건강한 나무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능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잘 되는 곳에 지원활성화 방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잘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되어있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곳이라든지 호응도가 낮은 곳이라든지 저희가 가지치기해야 될 곳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이고 사실은 농특법 자체가 30년이 넘게 지속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자칫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법위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법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특별법이라는 미명 하에 설치가 되고 존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게 된 특별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려면 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폐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농촌지역이 특히나 우리 군산지역 같으면 오지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가 발전되고 운송수단이 발전되어서 예전의 법으로 만든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먼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이 484만 5,090원으로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잘못 드렸군요. 금액이 484만 5천원이 아니라 570만 8천원이군요.

(자료검토)

윤 위원님! 자료의 정확한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보건사업과에서 징수과에 제출해주신 세외수입 과징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가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세외수입에서 미수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을 작성했던 담당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의 세외수입에서는 미수금이 생기질 않는데 진료수입에서는 생깁니다.

아니, 의료기관별로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지난년도에 87만 6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건강증진장비를 구입계약을 해서 계약을 불이행했다 는 위약금에 대한 것이 징수가 안 된 것이 8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과태료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와보십시오. (담당공무원 설명)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작년도에도 568만 9,910원의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품을 투여하고 거기에서 수수료 받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일반운영비 때문에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수수료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잡수입으로 잡아들이는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계장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수입에서 무엇이 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부분에 300만원 있는 것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런 심판이 진행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가 있겠고 87만 9천원에 대해서는 대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에게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소에서 1억 769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입니까?

잔액이 1억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로써 11월, 12월 사이의 공공경비하고 일반 보건사업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두어달 남겨놓고 예산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연말에 가서 남겨놓고 하는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예산산출기초에서부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6억에 대한 것을 12개월로 나누더라도 과장님 일반운영비 22개 사업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나 이런 구입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정기별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하여튼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허브군산 헬스플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자율금연거리 조성사업 1개소 이것이 나운3동 보건소 앞부분이죠?

예. 보건소 앞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진도 찍고 플랜카드도 걸고 행사도 했는데 잘 지켜집니까?

그때도 보고는 드렸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집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다른 거리보다는 흡연하고 다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고 해서 자주 가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리 조성하는 것이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은 지켜지기가 힘들 것 같더군요. 또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그래도 금연거리가 군산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군요. 돈 드는 것으로 행사들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움직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기본적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80년도 일본에 갔을 때하고 90년도에 갔을 때하고 2000년도에 갔을 때하고 다르더군요. 앞전에는 여성들도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웠는데 두어달 전에 갔을 때는 재떨이가 있는 데에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으로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야지 한번 사진 찍고 이벤트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도로에는 표지판으로 금연표지판이라든지 금연거리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금연거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이 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거기가 금연의 거리라는 것이 좀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뭔가 돌출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법적으로 안 맞아서 크게 가로지른다든지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보건소에서 하시죠?

예.

금요일마다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리 청소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단지 사진 찍고 끝나버리는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인데 과장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보건소 신축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기본시설을 축소하고 복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의 복지공간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실 공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시민들 아무나 와서 체력증진장비를 이용하고 검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복지상담실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복지관련에 대해서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보건소 찾는 분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회하고 보건소신축 관련해서 설계이전에,

보고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죠?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련,

의회 의견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복지상담실 외에는 나머지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건소신축 설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서가 나왔는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도 시행계획서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 계획에 청소년남성 흡연율을 12.9%를 10%로 낮추고 여성흡연율을 5.5%에서 약 2%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의 성과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 기준은 4년의 지역의료계획서 속에 포함되어있는 내용 중에서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금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수치가 잘 떨어지질 않아서 아마 이번에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조사를 한 결과보고서는 이 해가 지나고 나서 나오고 계획은 미리 한번 짜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가상적으로 몇 % 낮추겠다, 지금 군산시에 청소년 남자 흡연율이 2009년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성인남성,

청소년 말입니다.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합을 해봐야 나올 것입니다. 보통 1년 회기가 되다보면 미리 계획을 짜고 결과는 그 다음 해 2월 중에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사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다거나 계획을 하려고 했으면 2009년 10월까지 흡연율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정도로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몇 % 정도 낮춰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것을 나중에 하고,

그것은 나왔습니다. 올해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죠. 2009년도 초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전라북도 온라인통계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결과를 말씀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0.1%인데 30% 낮추겠다고 했고 성인여성흡연율도 1.5% 정도는 낮추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또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가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오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그리고 2009년도 제4기 보건의료계획에 2010년도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도에 통합시행계획서가 나오고 2009년도 것도 그렇게 나오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모든 사전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건소에서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무던한 정말 많은 애를 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행사장이건 항상 보건소 직원들 나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것은 특이한 상황이고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그냥 계획서가 아니고 정확한 결과까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나와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온라인통계조사표가 전화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조사되어서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하는데 그것이 그 해 것이 아니고 보통 통계가 한번 나오면 센서스도 마찬가지고 올해 조사를 하면 올해 바로 써먹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계획을 짤 때는 2007년도 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에 사용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라북도 데이터가 아니고 군산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체적으로 항상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성질환자통계를 여섯 분의 조사자를 통해서 10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1월 입력까지 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보건소 외에 재활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활치료기구 또는 건강기구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보건소 말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는 나운2동의 주공아파트 4차 내 관리사무소에서 장소를 배려해서 재활운동기구를 설치해서 7년 정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그 외에 건강증진장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야하고 옥서보건지소, 나포에도 있고 진료소 쪽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강기구가 노후화가 되어서 파손된 것이 있더군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수리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파손되거나 기간이 오래되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교체를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내역 2007～2009년을 보면 23쪽에 있습니다. 옥산면 인구가 몇 명이죠?

옥산 인구가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료내역을 보면 거의 모든 인구가 보건진료소를 이용했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실인원과 연인원 데이터를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실인원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한 사람이 방문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동안에 두 번을 오면 실인원은 2명으로 되고,

그럼 연인원은,

연인원은 1명이 와서 처방을 일주일분을 줬다 그러면 7일이 연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씩 7일을 줬다 그러면 연인원은 14일이 되고 실인원은 2명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나오면,

왜 그렇게 계산하죠?

이것은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탈적으로 몇 명이 거기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A라고 하는 분이 한번 오면 카드 작성하죠. 그 분이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받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번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명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가 실인원이 아니고 한명이 그냥 실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약을 지어갔다 그러면 연인원을 7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료내역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횟수가 몇 번 받았느냐가 실인원이 되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데 한 사람이 한번씩 오면 실인원 한번씩,

앞으로는 통계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잡으면 괜히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잡을 때 그 분이 1년에 매달 2번씩 오고 3번씩도 올 수 있지만 실인원은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통계를 잡을 때 하나 더 써야 됩니다. 1명이 3번 와서 몇 번 했는지 이렇게 3가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그런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지 만약에 실인원을 바꾸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상으로 온통 다 틀어집니다. 복지부까지 올라가는 통계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실인원을 그렇게 계산하고 올리면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명을 여러 명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1명은 그냥 1명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질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는데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어떤 질병으로 오고 얼마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가 나눠져서 통계처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실인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진료했냐는 것이 실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만 50명이 왔다 30명이 왔다 하는 것이 실인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준 숫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제 온 사람이라고 실인원에서 빼면 저희가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나중에 위원장님과 말씀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통계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계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는 통계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한 사람인데 제가 감기 걸려서도 가고 여러 군데 아파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치 약을 지어올 수도 있고 한달치 약을 지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3단계로 통계가 나와야 맞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건진료소 이용한 정말 객관적인 실제인원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하루에 몇 명씩 진료를 했는가를 저희는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서비스영역 안에 몇 명이 거주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용하고 그 몇 명이 몇 번 이용했는데 실제 서비스기간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통계가 나와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원한다면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지소별 진료내역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내달라는 것은 그런 의미지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이후용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가 펜티엄4 이상이 1,573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주기로 교체해주고 있죠?

현재는 5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펜티엄3 시설까지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맞는 성능이었고 지금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5년 정도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주기로 바꿔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5년이 초과되어서 6년째에 교체되는 PC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최신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부서 가보면 구형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면 1년에 300대,

예. 순차적으로 300대 정도가 교체되어야 5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300대씩 하지는 못했고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면 4년 전에는 약 500대 가까운 PC를 한꺼번에 교체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약 평균 200대 정도를 3년간 교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행정전산에 있어서 각 과별 업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거의 전부서 업무가 활용 가능한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 활성화 차원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분석해서 우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작업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했죠?

작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줘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소한 건의사항은 있지만 주요한 업무사항은 없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걸쳐서 하나의 과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야겠다 단지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 (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