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2009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인제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 후 -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거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현권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태 복지기획담당 - 인사후 - 김인중 통합조사담당 - 인사후 - 김명희 써비스연계 담당 - 인사후 - 차명식 생활지원 담당 - 인사후 -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전담팀 구성외 1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TF팀 구성운영 사업비로 4,700만원을 확보해서 6개 읍면과 본청 11명을 배치하였으며, 위기가구 선정조사를 위한 명예복지위원 위촉 98명, 민생안정 추진 TF전문요원 채용 2명, 상담안내 및 신청 대행서비스처리 126건,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가구 중점지원 및 사례관리 10가구, 한시생계비 대상자 50가구를 현지 방문조사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 추진실적으로 신규 수급자 192가구 282명을 조사 177가구 249명을 책정하였으며, 기 보호대상자 보장 여부 확인 과정에서 부당수급자 79가구 98명을 보호 중지 조치하였습니다. 또 차상위의료 283명, 보훈수당 48명, 군입대자, 재소자, 해외출입국자 48명, 사회 취약계층조사 130가구 417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망 구축에 따른 통합조사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917가구 1,665명에 보장관리를 위하여 38억7,300만원을 확보해서 생계주거급여 29억500만원, 교육급여 5,600만원, 해산장제급여 2,2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952가구에 1억1,4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공급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시 생계보호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3가구 신청에 335가구 보장 결정하여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58가구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자녀 3명에 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서화 행복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천도리에 3억7,600만원을 들여서 고효율 에너지 주택 6동 58평을 신축 총 6세대를 입주 시켰습니다. 2010년 사업은 상남지역 신축 예정으로 소요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37개 사업장에 23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18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33개 사업에 105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시설물 관리외 21개사업에 2억6,0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희망근로와 숲가꾸기사업에 비해 노임이 적어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였습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2010년에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에 청년인턴 및 공공인턴사업은 취업준비자 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 노동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읍면 복지분야에 6명, 실과소 행정분야에 12명 17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명에 1억4,03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월 30일까지 일부 사업을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고용촉진 및 산업기술 연수비용 지원 실적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2명에 700만원, 산업기술인력 연수비용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실시 현황 수시 점검으로 훈련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가구에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1대1 도서지도 비용으로 매월 2만원에서 2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99명에 5,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신청 수요 대비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2010년 예산을 증액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자활센터 기능활성화 사업으로 참여대상 113가구 118명중 45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1억2,100만원, 자화사업단 운영 3억130만4,000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1억1,900만원, 센터장 공개채용, 복권바우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로 대상자 참여의식과 자활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놀이방 설치 800만원, 제8기 사회복지대학 운영 및 수료 25명, 푸드뱅크운영 140가구에 2,512만7,000원, 희망연탄지원 연계사업으로 69,500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돕기사업 7가구에 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주부 친정나들이, 사회복지 워크샵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6,600만원을 확보해서 강원자원봉사릴레이 행사 참가 130명, 제16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88명, 2009하늘내린 가족봉사단 운영, 애향원생과 자원봉사자 57명 경포대 견학,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독거노인 제빵사업,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원봉사자 925명의 상해보험 가입비로 18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심화교육 및 자원봉사자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교육, 인제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내용으로 6개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외 20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81,000명에 참여 실적을 거뒀으며, 주민자치운영비로 읍면당 1,500만원씩 9,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과 제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운영관리 추진실적으로 보훈단체 지원 5,531만원, 보훈영예 수당지급 2억2,00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2억7,000만원, 참전유공자 기념탑건립 3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화재가구 및 행여자 구호 추진실적입니다. 화재가구에 임시 주거시설로 컨테이너 지원 4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화재복구비 지원 4가구에 800만원, 행여자 구호 20명에 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 가설 및 기타 부대비용을 추가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희망 2009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총 1억3,428만7,000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4건에 6,732만7,000원, 성품으로 기아자동차 사랑의 쌀 모금외에 5,000만원 상당 기탁되었으며 설.추석명절에 저소득층 1,958가구 3,58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 2010나눔캠페인 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성과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서비스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사안들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까지 나와 계시는데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2009년도 지금 현재 인제군 각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를 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근로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바가 많으신데 2009년도 와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5억여 원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사실상 희망근로사업은 11월말로 해서 끝이 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일부 사업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 자체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을 채워서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이 곤란하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을 골라서 몇 가지 사업을 골라서 12월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취지가 국가경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18억 자료제출 현재일 집행액이 13억이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신대로 12월 20일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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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에게 다믄 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최저가 유지되도록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제군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금액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받은 금액은 100% 다 집행이 됐고 지침준 이외에 군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남아있던 집행잔액을 최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장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정도 집행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얼마가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를 하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기준에 있어서 물론 내려온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연령제한이 지금 70세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0세가 넘어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왕성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러한 기준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70세이상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준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젊은 분들 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또 성실하게 일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65세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나이드신 분들이 계셔서 군수님 의중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70세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대비 40%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연령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만큼은 그 지침에서 벗어나 70세까지 근로를 하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요즘 흔한 얘기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희망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어떤 지역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 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몇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참여자들의 고령화와 비전문성으로 생산성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의 정책취지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여론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지금 이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한쪽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말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서 확인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희망근로 사업이라든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침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부터는 단순하게 도로변에 풀베기나 휴지 줍는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업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로 쓰도록 한 지침대로 하다보면 재료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노무에 치중했었는데 앞으로는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지침에 따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일부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근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게 되면 농사짓던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일손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희망근로 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농사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도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말 그대로 생계가 곤란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도와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을 봤습니다만 얼마전 지방 일간지에 보니까 한시생계 대상자 발굴에 관련해서 좀 애석하게도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우리 인제군이 목표치에 최저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발굴의지가 약한 것이냐 여기 내용만 볼 것 같으면 홍보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굴과정에 있어서 좀 노력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 대처를 해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새로 목표를 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목표선정부터 책정 지급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됐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금년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 목표를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독촉전화를 받고 현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만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은 전체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주고 목표수치를 두고 거기에 맞춰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치가 워낙에 높았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목표치를 책정하는데서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출하신 자료를 읍면별 대상자 선발현황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별 대상자 선정 현황 집계를 보면 6개읍면이 나와 있는데 보장결정에 대해서 인제읍이 87명 남면이 62명 북면이 65명 기린면이 51명 서화면이 41명 상남면이 29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읍과 북면에 인구 대비 남면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남면과 북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연 이러한 통계 또한도 그 지역에 읍면별 전체 인구하고 비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은 추정컨대 열심히 했다 또 어느 면은 다소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보이거든요. 물론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또 다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봤을때 지금 읍면에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화로라도 연락을 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조사해서 책정을 해 주겠다고 전화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지 그 부분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찾아가더라도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다 해드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관련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적절하게 받아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받으셨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대상 선발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이 6개읍면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곳에 집중이 되면 그것 또한도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지역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6개읍면 공히 여타의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배분이라고 하는 차원을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수혜자들이 북면과 인제읍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나머지 남면, 서화, 기린, 상남에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받을 분들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러한 의구심에서 이어지는 수혜자가 정말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신청 순서대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래도 최소한 한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행정에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와서 내일모레 일주일 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급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야 되고, 또 돈이 있을 때 그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을 했을 때 그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평하게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우리 인제군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인제군수님 이하 행정에서 미처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기능강화에 따라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이런 주민자체센터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물론 어떤 재정에 대한 열악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재정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수님이 6개읍면 인제군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모르거든요. 이 주민자체센터의 본 취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자치의 기능을 갖고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공급자 차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넉넉지 못한 예산에서 책정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의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한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 관계를 주민자치위원만 또 집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수당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보면 인제군 재정 가지고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까지는 어려운 단계라고 봐서 그분들이 매월 회의참석을 하는 경우에 회비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당에 준하는 회의비 집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에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추가해서 첨언을 드리면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운영조례 제13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행정에서 수요자 행정을 하는구나 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해야 될 필요성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각 읍면마다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많이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역의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임용 자격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용자격 기준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민선 4기에 채용한 인원 2009년에 채용한 임직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 10쪽에 보면 서화행복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타운에 입주는 지금 다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당초에 입주대상 되시는 분들을 선발하시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으셨겠지만 수요는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도시문화연구소에서 그 심사를 해서 통보된 것을 여섯명을 선발해서 입주시켰습니다.

기존 여기 건립에 참여했던 문화도시연구소 측에 의뢰해서 기준을 삼아서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입주세대 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 30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마쳤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건립할 당시에 여러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행복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입주민들의 선호도 같은 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 시공 후에 태양열 주택으로 난방을 전체 처리하는데 난방효율이랄까 시공단계에서 제로베이스까지 간다 하는 식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난방비를 화석연료 제로화 라고 해서 난방을 안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단열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겨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제로화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난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물론 난방은 보조난방을 해서 일단 유지는 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지원해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시설을 하면 나중에 난방비라든가 관리비를 추가 투입해야 되는 그래서 애시 당초 시설을 할때 이런 것처럼 주변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설계기준을 잘 고려하면 지금 행복타운의 시범주택처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총 사업비가 3억7,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지 군비는 1억7,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예요. 이런 결과라고 하면 주변 여기에 보면 기아산업 노조라든지 국민은행, 관내 일부 업체들에 상당한 기탁이 있었다 이런 면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잘 시행해 놓고 추후에 상남 쪽에 2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첫해 사업 할 때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 분들의 뜻이 있어야 답지가 되겠지만 2차적인 약속이라든가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라고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식 이후에는 접촉을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정이 돼서 계획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별도로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화행복타운처럼 2차적인 사업을 상남에다 하려면 내년도 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세한 것은 예산서를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단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아자동차노조에서 기탁금을 기탁해 주시고 그걸 기화로 해서 군비도 확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됐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기탁금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군비 확보는 추경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예산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 봄부터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또 기탁금이 기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판단할때는 이런 부분은 6개읍면을 타켓으로 대부분 외곽에 노인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계획으로 상남을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 사업에 효과라든가 실효성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이라든지 일단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기탁자라든가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당초에 참여했던 기아노조라든지 외부에 기탁자들한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벌리고 뜻을 피력해야 답지를 할 수 있다. 준비가 안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실제 돕는다는 자체가 답지가 안되는 상태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좋은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시행한 서화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보고 그 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한 사업부서에게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중에 주민자체센터 예산지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사업비 자체는 크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 읍면별로 금액이 조금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가 나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의해서 예산 소진율이 있을텐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부분에 대한 피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이 효과가 미진할 수 있지만 일부 면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 최소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지급을 못하더라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하는 사업부분에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1,500 1,700 수준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건 많이 움직일수록 에너지 소모율이 많다는 식의 비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정황을 잘 포착하셔서 수혈 할 때는 충분히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실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곧 문화나 인제군의 수준이 상당히상향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적인 씨앗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황을 잘 포착하셔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의원 김관용입니다. 일년 내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시느라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청년인턴 및 공공인턴 사업이 있는데 인터근무기간이 만료된 후에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취업한 사례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취업된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면 인턴제도가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속성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턴근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인턴자리에 있던 그런쪽에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될 수 있을때 까지 단 한두명이라도 그런쪽으로 착안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거든요. 김상만 위원님도 지원비가 적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 운영비 지원이 6개읍면 균일하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책정을 할때는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당초에 세웠다 나중 추경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읍면별로 가보면 여러 가지 강사비용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활성화 되는 군은 그런 읍면은 차등을 둬서라도 실적이 많은 지역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균일하게 6개읍면을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좀 더 활동적인 읍면이 있다면 차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해 주는 것 그 금액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착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발전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만큼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체력단련실외 20종이라고 돼있죠?

예.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헬스기구를 이용한 그런 단련실도 몇군데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이 헬스기구 갖다 놓고 운영하는데가 6개읍면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동호인들과 에어로빅 단체에서 청와대나 행안부에다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다 행정에서 이런 체육기구에서부터 망가져도 행정에서 다 고쳐주다 보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우리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탄원을 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말아라 공문 온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씩 그런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주민들 위한다는 미명하에 체력단련실 운영을 하는데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걸 가지고 생계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타격이 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는 몇차례 들었는데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하루 아침에 없앤다는 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별로 보게 되면 헬스클럽을 설치 안해준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에서 헬스기구를 놓고 운영하는 읍면에서는 가끔씩 그런 항의 전화를 받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문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그런 제제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겁니다. 우리 인제군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모든 기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망가지면 전부 군비로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하는데 개인이 시장논리상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민으로 봐서도 각 지역에 헬스클럽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헬스클럽에 전재산을 투입하고 빚을 내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해놨는데 이런식으로 행정에서 계속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 피해보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헬스클럽이 한달에 받는 돈이 있습니다. 5만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물론 수익을 올리자고 시설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한푼도 안받고 무료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운영유지 런닝머신 하나 망가지면 출장 수리하는데 몇십만원씩 들어갑니다. 어쨌든 전기료 들어가죠, 난방비 들어가죠 개인적으로 사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은 물론 떨어지지만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그러면 불만이 좀 없어지지 않겠는가 기계 사놓은걸 다 없애 버려라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거기도 우리 행정에서도 소모품 이런 것을 군비로 다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도 회원한테 단 어느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면 별 불만이 없지 않겠나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셔서 이렇게 전재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사람이 한명도 회원이 안오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한명도 오지 않거든요.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하고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폐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운영하던 것을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조만간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채용할때는 자격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표에 맞춰서 임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채용자체는 센터에서 하고 인제군에서는 승인만 해주게 되는데 자격기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구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최근에 채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도냐 하면 누구는 모 인사의 빽으로 또 다른 사람은 모 인사의 압력에 의해서 채용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채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승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준 가지고 확인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를 채용했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그 후에도 했는데 자격기준에는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전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어느 지역이든지 소수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가서 어떤 예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모셔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자격증이든지 개인적으로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표에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주 투명하게 어느 누구도 민원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물론 여기에 심위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누구도 인정할 수 있게 투명하게 채용을 하면 이런 뒷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자격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합강소식지 같은 것을 통해서 라도 군민이 오해를 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을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의혹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고 보면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호해야 될 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합강소식지에 게재를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준비는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 채점표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그건 센터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분들의 임용방법이 전부 사회복지센터에서 채용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용은 시설에서 하고 승인만 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의원 두명을 포함한 총 일곱명으로 되어 있다. 인제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심의하는 이런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자원봉사센터장은 군에서 채용을 하고 그 외에 분들은 시설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실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체 다 시설해서 채용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승인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군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사회복지기관을 전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어느 쪽에서 했다 이렇게 자꾸 미루실 내용이 아니라 군민들이 채용방법이 불합리하다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 이런쪽의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이 나와있고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이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제일 큰 사업이 감독과 권한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라기 보다는 거기서는 혜택을 베푸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특히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관계 등등 제가 담당들 와 계시고 실무자도 와 계시는데 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 그 다음에 업무가 유사해서 사회복지과 두군데를 자주 드나드는 입장인데 제가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사실상은 생활이 딱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예를들어서 수입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가 있어서 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가 봉착했느냐 하면 자녀는 사실상 중견회사에 과장으로 돼있고 자부는 자부대로 보험설계사이고 실제적으로 생활의 능력은 중견정도의 가정생활 형편을 갖추고 있는 집안인데 노인네 두분이 와서 뭘 하소연 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살 길이 없으니 도움을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그렇게 됐을때 지금도 그 자녀가 만약에 생활비를 노부모한테 도와주지 못하면 안하는 것이겠죠 안했을때 지금도 봉급을 압류해서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춰서 지원을 못받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주위에 의견을 들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안된다 하면 가칭 심의위원회라든지 마을에서 이장, 반장 연서로 정확하게 그 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 가칭 심의를 해서 연서로 올렸을때 그런 혜택을 줄 수 잇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걸 주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데 혜택을 주는게 중요한 것이지 법을 따지자고 행정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법만 적용해서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안된다고 답변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긴급복지지원 제도 또 한시생활보호 관계도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한시생계라는게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로 분리해서 조금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유사한 제도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예상외로 언론에서는 내년도에 4%가 경제성장이 되니 미리부터 보도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방 빚이 정산될 것 같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복지차원의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는 인제군 내년도 예산이 0.5%인가 그런데 그건 총체적인 증가율이고 부분적으로는 더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5년 장기 빚을 세우고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금년도에 이런 시책을 물론 펴고 있지만 내년도에 이것도 지속이 돼 가지고 이런 분야에 예산이 좀 더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총괄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좀 눈에 띄지 않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대상만 되면 어느부분에서 지원을 하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는 이 자료를 뽑을때 항상 제가 뭘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원현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만큼을 지원해 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를 지원해 준건지 0.1%만 지원을 해줬는지 이것에 따라서는 천지차이가 나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몇 일전에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직원을 통해서 총 대상은 얼마인데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지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못해서 정확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게 좀 미흡합니다만 여기서 통계현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쪽 긴다리 보조기를 두사람 한테 지원했는데 몇 사람이 이런 지원대상인데 두사람 한테 혜택을 준건지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호장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비율은 몇 프로를 부담하게 돼있죠?

경우에 따라서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50% 40%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신청받는 사람은 인원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해당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100% 다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애로를 가끔씩 그런 사람들한테 듣냐 하면 특히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분들 여기에 보면 전동스쿠터는 한사람 밖에 지원해 준게 없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가 공급되어 있는지 제가 그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타고 가다 어느서 스톱이 되면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했던 최 근접거리에 있는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원주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타는 그 자체도 불편스러울 뿐 아니라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오고가는 왕복 비용에다 그 사람들이 불편스러운 몸을 이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제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기계수리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지원을 해주듯이 이런 장애인들 보장구 꼭 스쿠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기계 자체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AS를 받거나 손질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봐서.....

그러니까 자체에서 기능인을 양성해서 전부 갖춰 놓을 수는 없겠지요. 채널 접수를 받아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하듯이 채널을 통해서 인제군에 접수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원주로 대행해서 나가줘서 그런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쳐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그런 지체장애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시군보다는 인제군이 행정지원을 운영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노인 콜카서비스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오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편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을 가져오는 거니까 한번 강구를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청기서부터 나오는데 제가 가끔씩 느끼는게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유모차에 의지를 하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이런 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여기도 보청기서부터 다 나오는데 이런 대상을 갖고 인제군에 장애등록은 다 돼있을 것 아니예요?

디스크로 장애판정을 못받은 분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파악이 가능한 분야부터라도 파악을 해서 대상은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보급은 행정지원을 해준게 몇 프로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통계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문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송된다면 얼마가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있어야 예산요구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현황에서 제가 의원 5대째 들어서면서 바로 주문했던게 다문화 주부 친정나들이 이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제가 감사장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층 이겠습니다만 학대도 당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거의가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에게 시집을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친정한번 못가 보는게 당연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년전에 이것을 주문했던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현황 나온 것을 보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1,000만원도 금년 12월부터 집행을 내년 1월중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써 놨는데 이게 무슨 특벼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름이나 1년 12달 중에 금년도가 다 가기 전에 아무 때 편리할 때 해 주시지....

그걸 당초에 일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가능하면 12월달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계상 해놓은 것은 없는 예산에 이나마도 고맙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산가족과 비슷한 예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혜택을 입겠느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2-300만원 정도 예산증액을 해서 조금만 할애를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다문화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일 어려운 순서대로 해서 제일 오래된 사람 시집을 왔는데 10년이 넘어도 한번도 고향을 못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오래돼서 못가는 사람 위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건 군수님이나 인제군 전체 인사하는 부분에 본위원이 전화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제군청 직원중에 서화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은 직원 하나가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산업계 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나가서 현수막 철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전화가 어제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건 혹시나 장애인도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대민행정의 폭을 열어놓고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런 근무환경에 대한 것은 인사할 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았었나 아무튼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는 실무부서나 군수님께서 챙겨서 그 직원이 도저히 근무가 안되니까 출근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3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구현 시책관련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가 50% 단축현황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현황 두가지를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 민원 같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즉결민원처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인제군에 민원서비스 최일선에서 계시는 민원봉사과는 가끔씩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칭찬의 글을 보면 전 직원들이 인제군 민원서비스에 상당히 질을 높였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6페이지에 보면 원통 오거리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까?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회장 방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신 부과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종균 과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고경옥 세입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천상배 징수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인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광래 경리담당이 현재 병가중으로 내일까지 병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고 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사항으로 징수사항으로 적정한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하여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예산운영에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도세를 포함해서 166억2,3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10월 31일 현재 161억9,200만원을 부과하여 139억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과년도를 포함해서 체납액은 21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군세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목표액인 90억2,000만원 보다 조금 상향 돼서 현재 부과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과실적은 과년도분이 목표액은 1억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11억4,800만원인 관계로 과다계상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징수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407억3,6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430억을 부과해서 409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목표액보다 현재 부과액이 상당히 많이 달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체납액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군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은 총 146개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20개 법인으로서 관리대상 법인은 총 166개 법인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조사대상은 38개 법인으로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38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벌인 결과 총 4,800만원에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납부증명, 비과세 감면 확인서 발급, 세입 과오납 환부신청등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를 최고 15일까지 되어 있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세무회계과 소관 발급 건수는 10월 30일 현재까지 9,886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에서 불구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의 경우에 지방세 횡령사건과 더불어서 과오납 환부 신청 지급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환부처리 시한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조기정착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위택스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는 총 6,508건에 5억5,300만원에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법무사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인제군청과 유관기관 공무원등을 교육해서 위택스를 통한 징수실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본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사항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로 최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7,651동에 대하여 2008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7,170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결정 공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로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표준과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입해서 산출했는데 이제는 어느 주택이라도 개별로 각 주택의 가격이 매겨져서 결정한 후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공시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국세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타 제세과표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현지 실사를 통한 재산세 자료 정비입니다. 금년도 인제읍에 6,270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택 3,982동과 건축물 2,288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현재 건물의 용도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등을 정밀조사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0건에 누락 세원은 약 6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하여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활용함과 더불어 내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유휴자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신자유자적립 정기예금, 기업예금 이런 금융상품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함으로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시 지방세와 동일하게 가산금 부과는 물론이고 각종 행정제재를 가능하도록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력히 체납액에 대하여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월 31일 현재까지 26억1,0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관련하여 검사를 10월중에 마쳤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도 상.하반기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금리 상품에 유휴자금을 예치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발생 방지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중에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 결과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731건에 10억을 했고 급여, 예금, 보상금등 채권 압류도 14건에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7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했고, 자동차 번호판도 34건을 시행 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을 12건에 대한 부동산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됨으로써 납세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후가 나타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관련법에 맞도록 응분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 날에는 차적이 인제군인 것과 관련없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똑같이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데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계약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검토하여 예산절감 등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심사대상은 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4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심사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20억, 직전계약금액의 20%이상이 증가할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49건에 절감액은 22억1,900만원을 심사해서 계약금액에서 절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자체계약 심사를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관급자재 구매대상 확대 개선입니다.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4급자재 내역에서 분리하여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공급함으로서 양질의 자재를 구매지원 함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공사는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전문 공사일 경우에는 3억이상에 대한 공사는 자재가 4급 자재로 설계가 돼있다 하더라도 분리 추출을 해서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08회계년도 재무결산 및 자산관리입니다. 검사 회계처리시 명확한 분개처리와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한 자산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재 단식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종전에 세입세출결산 회계방식과 병행하여 재무결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토지는 국유지가 3,310필지, 도유지가 2,302필지, 군유지가 11,57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일 경우에는 50%정도는 저희 군이 관리하고 50% 정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유지를 전량 전국 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0%상당의 국유지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거의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임대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이 3년 주기로 바뀝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신 대부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읍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서 이분들에게 임대계약 갱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위원 김관용입니다.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분할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의 면적안에 들어가 있는 1개 공구를 수개 공구로 쪼개서 분할 발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화생명마을 비품구매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류를 보면 전자제품 등을 전부 분할 구매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조달청에 조달계약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3자단가로 구매한 것은 저희 인제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조달의뢰를 해서 구매를 했고, 공산품은 저희군에 소재한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군데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의자를 사는데 의자를 두군데서 구매한 것은 아니고 품목별로 나눠서 수요차별로 분할해서 구매한 겁니다.

조달청에 G2B시스템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건 조달 전자구매 방식인데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예를든다면 시설공사를 할때 시설공사에 입찰에 참여할 때 먼저 아이디를 부여받는데 받기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입찰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정된 기일에 정보를 얻고 투찰을 하는 전자입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도 보면 분할해서 삼성디지털프라자 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침구류도 3개 업체에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경우도 있지만 관내에 가구랄지, 침구류랄지, 전자제품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이런 전자제품이랄지 침구류, 가구류를 취급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관내 업체라도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야지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안맞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봤을 경우에 이분들이 등록을 했을리도 만무하고 또 제도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구매를 하지 않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으로 예를든다면 책상을 하나 사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구매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구를 하는 그런데 골고루 구매를 하자 해서 될 수 있으면 인제군의 존재가 인제군주민을 위해 있는데 인제군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까지 우리가 편하자고 조달청을 통해서 외지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전체 조달청에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평화생명마을 비품구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데 관내 업체 중에서 라도 서로 투명하게 같은 제품이라면 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면 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한 몇사람 한테만 수의계약을 줬다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업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공사일 경우는 2억인데 2,000만원까지는 자치단체별로 G2B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허용해 주듯이 그런 불만의 여지는 수의계약 제도라는 자체가 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 몇가지가 예를들어 커튼류, 명상도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하게 들어온 견적업체에 발주를 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투명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된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물품 구매시에는 그런 쪽에도 투명하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 불납결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가 2008년도에 결손액이 6억9,9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예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6억9,9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중에 4억정도가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A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여기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금융권이라든가 근저당설정을 먼저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가액은 5억 밖에 안되고 선순위 채권이 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는 1억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집어넣어서 공매를 보면 2,000만원 밖에 못받는 그래서 공매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8,000만원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재산자 특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도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개 차량을 버린다든가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재산도 없고 결손처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근간을 이루고 일부는 금액은 얼마 안되고 소액인 경우인데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채권 행사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넘어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6억9,900만원이라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국세는 보면 세금 우선이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세는 어떻게 돼있어요.

그전에는 국세체납액 징수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통용됐는데 위헌판결이 난 이후 물론 국세와 지방세가 충돌을 하면 국세가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채권확보 기일이 우선입니다. 평등하게 민간채무라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먼저 된 사람이 우선권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안내면 은행이라든가에 근저당설정을 다하고 들어와도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를 나눠줬는데 이제는 그런게 통용이 안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서 취.등록세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늦은 기간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등기하자마자 바로 은행이 근저당설정부터 합니다. 물론 융자가 있으니 하겠지만 그런 대행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고지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고지를 하면 납기 끝나야 되고 독촉기간 끝나야 되고 또 일정기간 둬서 유효기간 준 다음에 안내면 그 다음에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6억9,90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6,1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면 그 이듬해는 거의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징수 가능액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완벽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홍길동 한테 백원을 부과하면 바로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체킹이 되면 그 사람이 납부를 해서 현금이 들어온 날까지 계속 전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이 인제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컴퓨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납부하든지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시점까지 살아 있습니다.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다음 년도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소멸로 돈을 안받아서 결손 처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 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연장 안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처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 말씀하셨는데 우리 44번 국도가 노선변경이 되면서 민예단지라는데가 영업이 급격히 쇄락이 됐습니다.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왔다갔다 이전을 하면서 채권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안고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 채권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사람 얘기로는 먼지털이 한다고 하는데 털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산세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공매처분 하고 나면 우리는 선순위 채권에 밀려서 체납액을 못받는 그런 것 때문에 남습니다.

첨부물 1번에 보면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나오죠. 거기에 보면 취득세가 나오고 등록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무대행사에서 등기이전을 할때 등록세를 받지 않아요?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미수납액이 60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2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과소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원을 내야 되는데 법무사에서 착오로 80원을 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기타 서류조사를 해서 추징해서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수납입니다.

이게 등록세는 이해가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 이 제도를 바꿀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등록세 같은 것은 원천징수를 하는데 취득세를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안되나요 원천징수 할 수 있게?

지금 지방세법에 대한 전면 개정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근간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국회 계류중인데 아직까지 통과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쯤에는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이 세목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세목 새로 생기는 세목해서 상당히 일대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의 문제점이 다소 보완되는 쪽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2008년도에는 재산임대료가 2억7,100만원을 징수했고 1,300만원이 미수라고 나오고, 2009년도를 보면 재산임대료가 3억8,100만원 나오고 3억6,300만원 징수를 해서 1,800만원 미수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유가 과표가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서 이렇게 부과액이 늘어난건지 임대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재산임대료 수입이 공유재산 중에서도 군유재산임대로가 대부분이고 건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왜 늘어났냐고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재산임대료 라는 것은 과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전에는 과표라는데 사실상 거기서 거기 갈만큼 있지 한꺼번에 몇백 동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제군 공유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102억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이듬해 보면 14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요인이 있어요?

양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해복구 관련된 경비가 2008년도까지는 이월금으로 명시사고이월금이 잡히다 그 기간이 끝나서 잉여금으로 잡혀서 처리된 그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끝으로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는 원통 김철동씨에 대한 사례를 나열해 놨습니다만 제가 재산담당을 하는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일반 농촌에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사실상 몰래 훔쳐서 경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농사짓던 대로 그냥 지나왔던 것인데 그러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불법으로 5년치를 부과해 버리니까 특정인이라 거명할 수는 없고 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그 땅을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되겠더라구요. 억울해 하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무슨 공사에서 대행을 한다면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인제군수가 직접 부과징수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알뜰하게 쫒아 다니면서 어디 방치된 것이 없는지를 챙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랬을때는 사전에 예고 내지는 고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의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이고 또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약 50%를 관리하고 있고 또 약 50%는 인제군에서 그 범위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인제군민을 위해서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상 구거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거라고 하는 것 또한도 행정적 용어를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가 모른다고 봐야죠. 앞서서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이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벌과금을 부과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정 이것이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좀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상당히 모든 행정도 많이 디지털화가 됐고 앞서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제군이 지리적 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0억 가까이 들여서 수치지형도를 도시계획구역안에 수치지형도를 거의 제작완료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적도상을 그런 수치지형도에 엎어놓으면 그런 구거 문제랄지 폐도 문제랄지 한눈에 다 들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 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란 사실상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본인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좋은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인제군민을 위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결과물을 토대로 당사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가 아니라 공문을 보낸다는 자체는 사실상 행정이 이행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보다는 정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서 계도하고 지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민이 현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잘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느날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밀고 당신을 불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내야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건 여기서 법리적 부분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군수와 공직자들이 인제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을만큼에 여건이 된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군민을 위해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내 문제가 되는 것은 구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거는 공유지방관리법 관리를 받는 구거인데 원칙적으로 국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구거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서에 전달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구역내만이라도 전면적으로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면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든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입니다. 자기 집 건물 안으로 폐구거가 지나 가는건 다 아는데 10년 20년 동안 그냥 쓰다가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가운데로 구거가 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구거해서 사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 정리가 돼서 우리 부서에 오면 건물에 건축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년도가 있고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일 경우에 언제부터 점유를 했냐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통하죠 그러면 저희가 20년동안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은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썼지만 15년 것은 안받더라도 5년에 대한 것은 할 수 없이 받아야만 당신한테 매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는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가서는 그동안은 가만히 뒀다가 지금와서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도 압니다. 그전에 땅값이 없었을때는 대부료도 얼마 안됐고 그랬는데 요즘에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20% 더 부과하는데 옛날 시세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세를 가지고 과표를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도시계획구역안이라도 폐도로 폐구거만큼은 정비가 돼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과장님에 원칙적인 그런 답변 말씀이야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깔고 앉아 있을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지금 현재 쓰지 않는 일반 구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좋은 시스템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자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 기대를 갖고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