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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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정부 산림방제팀장 안수갑 푸른도시팀장 황수준 공원팀장 김익흥 (불참 : 병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운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산보전네트웍에 참여하면서 늘푸른과가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자료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송 산림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위치보다도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여·반송·재송 쪽의 공원녹지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초록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서 현재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지만 재송지역 자체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 관계로, 올해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재송동 고씨제당 부분을 주민들께서 공원처럼 느끼고 찾아와 주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차별화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국비 7억과 지방비 3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국비확보가 가능해 보이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오늘 3시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사무관하고 담당 교수들하고 세분이 현장에 조사하러 나옵니다. 이번 주에 사업을 발주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다 마쳤고, 부분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개인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협의취득은 어려울 것 같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주변 방화선이라는 것은, 보통 ‘방화선’ 이러면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로주변 방화선 설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장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 주요 산림의 등산로 주변에 방화선을 하면, 원래 방화선은 폭 30m 정도 규모를 통상 합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나무벌채도 많아야 되고 환경훼손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폭 5m 정도, 양쪽으로 10m 정도 마른 풀들을 제거하는 사업들. 가다가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폭이 넓진 않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내 등산로 주변에 양쪽으로 5m씩 마른 풀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5m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야생 들꽃들도 많이 피어있는데 다 없애버릴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들꽃은 1년초가 아니고 숙근초이기 때문에 베도 내년도에 다시 새싹이 올라와서 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옆에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3동에 장산 계곡정비사업을 실시했던 곳입니다. 본 위원이 왜 사진을 드렸는지 이해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조금은 이해 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7월 달에 폭우가 두 차례 내렸는데요. 이 공사는 바로 그 직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입구가 조그마한 하지 않습니까. 복개된 입구가 매우 작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작년도와 올해 두 차례 이상 주민들께서 구청장 동순방 때도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고요. 춘천의 장산 계곡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예산을 나눠 여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이제 안심이 된다. 예전에는 바위가 저 밑 도서관까지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밤에 폭우가 내릴 때는 굉장히 불안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문제는 폭우가 두 차례 쏟아지고 난 뒤에 다 메워져 버렸어요. 산지댐이라는, 산지계곡이라는 의미는 보가 있고 옆에 고일만한 공간이 있어야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다 메워져 버려서, 1번 사진을 보시면 흙이 다 차가지고 주민들이 또 희망근로로 옆에 산책길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준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차 이 현장을 갔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7월7일하고 7월16일 날 시우량 많이 올 때는 80㎜ 정도 폭우가 쏟아져 사업 준공하고 나서 바로 퇴적이 돼버렸는데 사방댐이라든지 계곡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렇게 퇴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퇴적된 흙들은 다시 준설해 내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사방댐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계곡 자체에 경사가 있다보니까 토사는 하류로 퇴적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상태 같으면 당초 저희들이 목적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반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준설해 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준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래야 기능이 살아나니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주위에 경치가 좋아지니까 산책로를 막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준설 조그마한 포크레인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실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들은 당초부터 기계준설을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가다 보면 정비했던 시설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할 때는 인력준설을...

창권

고창권위원

인력준설을 할 계획이시다!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12월 중순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부분적으로 9개 정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의 인력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12월15일 전에 어느 정도 친수공간, 물이 고이고 친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재해예방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돌아가 가서요.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예전에 신상현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 뿌리가 튀어 나와 미관상도 안 좋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요소로 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양운고 주변 193개 장소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운대 전역의 가로수들이 다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다양합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있지만 수종의 특성상 들뜬 뿌리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은 은행나무도 일부 있지만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동지역 또는 충렬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해운대로라고 합니다. 해운대로변에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종이 은행나무고 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인근에는 많이 없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90% 정도 해서 가로수 계획을,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뿌리가 올라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저한테 항의하시는 주민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처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뿌리를 잘라 내거나 하기가 상당히 상그럽고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그래도 심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를 정하시든지 해서 나무뿌리로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9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이해가 잘 안 돼,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으시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재선충병 방제 약재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약재 남은 것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산림청에서 재선충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추진한 것이 사실인데, 지난 2006년도에 산림청에서 만든 약재를 투입하는 단비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 대비 약재가 많이 남게 됐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언론에도 대서특필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1쪽에 있는 3,297만 6,000원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하는 과정에서 약 자재가 남는 부분, 이 자재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전체적인 잔량을 계산해서 3,297만 6,000원을 산림조합을 통해서 여입을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리가 완료됐단 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완료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사비를 다시 회수했다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밑에 쪽에 있는 약재 관련한 것은요? 잔량.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 약재명 확인 약재 잔량이 보시다시피 킬퍼 10,200ℓ, 포스팜 1,680ℓ, 타포린(1m×1m) 2,726매, 타포린(3m×4m) 17,732매의 비용이 6,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2006년도에 남는 약재 여입한 거고, 2007년 부분에 6,467만 8,000원을 여입 시켰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조치를 받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주의나 이런 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부분 때문에 본청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청에 있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체 현장들을 일일이 다 못가고, 지정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약재를 보관하고 수불하고 하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해서, 산림방제계 해봤자 산림계장 하나 하고 직원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잠깐 줄이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08년도 9, 10월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생육환경에 맞지 않는 식수를 심어 잘 자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로 주의까지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주의를 받고 추가로 식수한 부분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 해운대구 전체의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우1동 가로수에는 어떤 나무가 맞다, 재송동에는 어떤 나무가 맞다 이런 환경적인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 단위에서 한 것은 없고요. 부산시에서 이면도로는 빼고 주요 간선로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생육상태를 점검해서,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난대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맞는 건지, 위치가 안 맞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구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조사할 적에 우리 해운대구도 협조를 해서 결과가 안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식수를 그대로 심습니까? 그 환경에 맞는 식수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안들을 수 없고 해서... 부산시에 가로수관리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맞춰 주민들 의견과 합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라외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밑 하부 식재에 대한 관리는 기존에 맹문동이라든지 송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사람이 밟아가지고 많이 죽게 됐는데 그런 사후관리 측면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31개소 같으면 작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분 중’ 이렇게 되어 ‘해운대신시가지 내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비’,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계좌는 없고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들어온 것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 다섯 건 됩니다. 가로수 이식에 따른 대체조성비라든지 가로수 무단훼손에 따른 부담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 다섯 건 정도 해서 393만원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신시가지 내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과목으로 남아있는 현금 부분이 있느냐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적힌 계좌의 이름은 뭡니까? 해운대신시가지 내 조경시설 등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해운대신시가지 내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것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면 해운대신시가지 내 조경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할 때는 이 과목에서 돈을 쓰지 구비 지출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수입만 잡아놓고 그 사업 자체는 세출예산 별도로 합니다. 이 자체는 쓸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세입만 일단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되어야 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건설공사 설계변경’ 해서 늘마루 강상민 씨에게 164만 9,000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폐업이라 해서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안전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이라면 300만원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조치 했느냐?, 그에 따라 영수증도 붙이고 해서 그 부분을 정산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수를 못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이 수의계약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부분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입찰입니다. 신시가지 좌동지역 화장실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부도가 됐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걸로 마무리된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돈을 줄 적에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하자가 발생된 사항 같으면 하자보증증권 회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대집행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안전관리를 집행했는지 정산보고를 받고 남은 금액이 164만 9,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 돈을 정산할 때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에 따라 돈을 지불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전액 지불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돈을 회수하려니까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해서 결국 우리 구비 164만 9,000원이라는 돈을 손해 봤던 결과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비라는 게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또한 의회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나지 않게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164만 9,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라든지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늘푸른과는 마음이 좀 놓이는 날이죠. 비가 촉촉이 오니까 산불날 일도 없고, 하여튼 항상 산림관리라든지 도로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 25일 날 반여2동 합동반상회에서 나왔던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1통 통장님께서 희망공원 벽면에 물이 많이 샌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니까 결빙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민원은 꽤 많이 들어왔었죠. 과거에도,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즉시 공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시가 있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목요일, 금요일 출장관계로 제가 직접 받지를 못했고요, 공원계장한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경우에는 빨리 공사를 해서 위험요소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협치라든지 뉴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해운대구청이 올해 처음으로 장산보전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단 말입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을 키우고 나서 공청회를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결국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미리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재송 산림공원이라든지 생태숲 진입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잘 협의가 안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재송 산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산림공원을 조성한다고 별도 국비 지원받는 부분을 생각 안했습니다. 6월 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체육시설 있는 부분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를 만나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번 만났습니다. 제가 두 번 만나고 제가 오기 전에 네 번 만났고,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산 생태숲 진입로 같은 부분들은 토지소유자가 여섯 명입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취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의취득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의 비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기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용도 다른 용역에 비해 단가가 세요. 이게 행정의 난맥상인데, 오히려 협의취득 할 때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하면 오히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용역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4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절차상 거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입니다. 단지, 협의취득 하는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해운대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말씀드리기를 강제수용 하는 것보다는 협의취득 하는 것들이 보상비 차원에서는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워낙 요구하는 금액과 갭이 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강제수용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딜레이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협의취득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해야 된단 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계없이?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장산 생태숲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도로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생태숲 조성할 때라도 그 부분은 도로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앞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의취득을 해도 시설결정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들은, 산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안해야 되는 부분들은 면적 자체가... 전체 계획면적은 큽니다.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8,36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그 하위단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사항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하기는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송 산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가운데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하고 관계없이 발주합니다.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가운데 사유지로 돼 있는 소공원 부분들은 배제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그 과정에서라도 협의취득이 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 정도도 이야기가 서로 안 된다는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수용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더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손해를 보는데 그 정도도 설득이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번 주에 두개 장소에 토지소유자들 전체 모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이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녹시율이라고 있는데요. 녹시율이 뭡니까? 녹지율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율이라면 평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면 몇 평방미터. 쉽게 말해서 몇 평방미터 이런 부분들이 녹지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시율은 입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에 비치는 현상이 얼마만큼 녹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녹지는 일반 평면에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녹시율 자체는 눈에 비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지율은 낮더라도 녹시율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예를 들어 가로수를 100㎡에 조성했다면 100㎡를 조성했지만 나뭇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간들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 비춰지는 부분들은 당초 녹지를 조성한 부분보다 높아질 수 있죠.

채웅

임채웅위원

도시에서 녹시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녹시율 100%는 될 수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몇 프로다 이렇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통상적인 조경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녹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시율 하면 산림까지, 장산이라든지 이런 산림까지...

채웅

임채웅위원

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해운대구 전역에... 본 위원은 녹지율이 와 닿는데, 하여튼 녹시율이라 합시다. 녹시율이 몇 프로인지 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이 녹지율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뒤에 분들 빨리 좀 서포터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 녹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죠. 그럼 녹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녹지율도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게...

채웅

임채웅위원

지난번에 담당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연수를 일본에 갔다 왔잖습니까. 무사시노시의 녹지율이 24%예요. 그래서 해운대구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싶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04%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산림을 제외하고, 그러면 해운대구의 녹지율이 5.04%, 무사시노시가 24%! 상당한 차이죠. 그리고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있고, 예를 들어 2020년까지 24%의 녹지율을 30%까지 올리겠다는 장기발전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구는 그게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녹색성장 녹색성장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 안한다는 것이죠. 대충 장산을 정비하겠다, 가로수를 정비하겠다 이런 근시안적인 대안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장기비전을 녹지공원 부분에 대해 DB화해서 만든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푸른해운대 조성’, 구호로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업무성과 이런 걸 받아보면 성과도 아닌 것 같은데 성과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라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평가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은 적고 할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일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쉽게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드도 가셔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온갖 사무를 보셔야 되는데 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는 현장에 가면 다 표시가 납니다. 왕벚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곧 경작을 하더라고요. 104페이지에 보면 올해 35개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벚나무 심어놓은 데 밑에 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해야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김성래위원께서 산림을 아끼시는 충정에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실적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미온적으로 해줬습니다. 충분한 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2010년부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올해 7월7일하고 7월16일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 난 부분이 산림 쪽에 약 22개소 됩니다. 약 45% 정도 되는 부분들이 무단경작으로 인해 나대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키고 계도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과태료라든지 벌금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라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강력한 행정지도가 안 될 줄 믿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이해갑니다마는 억 단위도 많고 9,000만원짜리도 많고,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숲가꾸기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심 안에 이루어지는 공원정비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산림 안에 이루어지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계곡정비사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산림조합법」이라든지 산지관리보존 법령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 수의계약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입찰을 통했지만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부산시 출자금을 받고 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공기관의 성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데 산림조합 말고 경쟁되는 조합이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들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한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부산광역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 실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얼마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느냐 그 차이지, 그 부분들은 준 공공기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겻은 수의계약도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 업체를 결정하는데 한 업체만 견적을 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산림조합 하나로서 견적처리가 되고 하나로서 결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부가세 10% 부분은 저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예산적인 것은 절감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견적을 받으시되 경쟁견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그런 곳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견적은 아니고 설계 건에 대해서 경리계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림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견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리계에서 사정하는 단계에서 부가세를 빼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오히려 계약단가 자체는 훨씬 낮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래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뜻하는 바는 한개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 하니까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적하신 부분들에 그런 의구심이 발생 안 되도록 2010년도부터는 나름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2007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데 도로변 홍보간판, 가로수가 울창 했을 때 간판들이 가려서 홍보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된 내역도 있지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직접 이야기했었고 전정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수종을 선택할 때 근생이나 홍보간판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활엽수가 울창하게 됐을 때는 봄, 여름까지 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매년 전정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수종을 선택할 때 이런 점은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가로수가 먼저 서 있고 건물이 뒤에 들어서서 이런 민원을 야기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은 김성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 예를 들면 재송삼익아파트에서 해운대경찰서 가는 길에 보면 경찰서 편으로 가로수가 공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나지막한 소나무도 있지만 활엽수도 중간 중간에 많더라고요. 활엽수가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해송이나 침엽수를 해야 되지 않나, 침엽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조사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9억 2,800, 2008년도에 말입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2009년도에 10억 9,900만원, 38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3억 6,800, 재선충병 훈증산물 등 피해목 정비입니다. 또 41페이지 2009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보면 7억 8,500, 이것도 훈증무더기 정비인데 2008년도 것을 제외하고 35, 38,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겁니다. 금액이 전부다 다르고, 재선충병 훈증산물 피해목 정비는 똑같은 건데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35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나타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7억 200만원 돼 있거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7억 298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같은 부분들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이것은 기존의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벌채한 게 아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 왔던 무더기들이 실제로 타포린에 의해서 보기 싫습니다. 그걸 희망근로사업자를 통해서 걷어내고 적재돼 있는 수목들을 상개시키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이것은...

성래

김성래위원

무더기 정비 7억 8,500만원 돼 있다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훈증무더기 소각·파쇄 이 부분이 9억 3,400.

성래

김성래위원

조합에 줬던 돈이 얼마였고 희망근로사업은 3억 6,800이고... 조합에서 줬을 때는 피해목 제거해서 훈증처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구 직영입니다. 구에서 직접 인력을 사역해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산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0년도에도 재선충병이나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피해목 제거를 계속 하실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약재병이나 약재통이나 비닐 커버나 천 커버 이런 걸 제거한다고 또다시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데이터에 보면, 우리가 조합이나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시킨단 말입니다. 이중 일이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에 가보면 약을 뿌리고 약재통 그냥 버려요. 나중에 약재통 줍는다고 또 돈을 들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재선충병 방제는 이때까지 구 직영으로 다 했습니다. 초창기인 2004년, 2005년에는 구직영 방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약재가 남고 할 때는 산림조합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직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에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고 뒤끝이 안 좋아서 타포린 약통 수거 및 폐기에 희망근로사업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중 돈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중 돈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해서 정리했고, 그 부분들이 혐오스럽다 보니까 제거를 해서 폐기물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약통 같은 것은 훈증처리를 하면서 수거하고 가셔야지 현장에 내버리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약을 붓고 그 안에...

성래

김성래위원

약통을 그냥 내버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통상 타포린 안에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밖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타포린 안쪽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 36페이지, 전체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산에 올라가면 상당히 잘됐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산체육공원에서 해운대 수양관 그사이 구간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잘 돼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공원 바로 뒤에 석산농원 들어가는 데 체육공원 하나 있지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쪽 체육공원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잘 안 되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조금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을 평탄하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금요일 날 됐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쪽 부분에 장애인들도 더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정비를 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초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11월30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자를 통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위에 황토길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은 안 하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정성철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건 체육광장에서 50m 정도 자갈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상태에서는 산불이 났을 경우 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부터 해왔던 황토길 포장으로 해놓으면, 산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쪽입니다. 우동은 좀 낫습니다. 재송동하고 반여동 쪽에는 임도가 없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성철

정성철위원

부득이한 부분 말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더 이상 포장할 계획은 없고요. 생태숲 진입로 보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천공원 끝나는 부분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쇄석으로 돼 있는 부분 포장하는 2개소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마을에서 절 있는 데로 넘어가는 등반로에 보면 주변에 사유지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지 철조망을 소나무에 감아가지고, 철조망에 조인 수십 그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장산마을 가기 전에 좌측으로 산책로를 내려가다 보면, 사유지 표시 같아요. 그런 철조망들은 시급하게 걷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산농원이나 사유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명확하게 서 있습니까?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보상은 아직 안 끝났고요. 토지소유자가 여섯 분입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설명 드려서 협의보상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구간으로 거기만 정비되고 나면 정말 대천공원이 부산시민 전체의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1 7페이지, 1-5 28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산책로에 대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릴 때 산책로 볼라드를 설치해서 오토바이 출입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설치했다는데, 어딥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난주에 결재를 했습니다. 일본연수 갔다 오신 사진도 받고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상당중학교 앞쪽하고 롯데아파트 앞쪽에, 주로 출입이 시작되는 쪽에 하려고, 두 군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접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는데 신도시 특성상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오토바이들이 산책로로, 그것도 포장한 도로 위를 질주하거든요.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가려는 도로를 오토바이 길인 냥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도 심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오토바이 출입이 없어지지 지금 같이 출입하게 만들어 놓고 ‘오토바이 출입금지’ 간판 달아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출입구만 전체적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자체가 없어가지고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를 가지고... 240만원 정도 듭니다. 조속한 시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보시죠. 보충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출한 자료 43페이지, 원래 제출한 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신시가지 내 공원 6개소 및 산책로 정비에 사업비가 48만 9,000원인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4억 8,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잘못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마이너스 2일인데, 8월 달부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사업비 4억 8,900만원은 보충자료하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6억 2,400만원은 보충자료하고 또 틀려요. 뒤의 자료에는 6억 7,000인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이거는 나중에...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세분화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에 사업비만 보면 4억 8,900 맞습니다. 뒤에 2차 사업비가 6억 7,000인데 6억 2,400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신시가지 18개소 공원에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설치 전·후 비교해서 사용빈도라든지 이용주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정성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 14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인력을 가지고 요일별로 사용빈도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라도 사업효과 부분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17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사용빈도라든지 주민 만족도는 꼭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 18개소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를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내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반여·반송·재송 쪽 공원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건의하는 내용들이 어느 쪽으로 분출되고 있는지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할 때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 화장실 폐쇄되는 부분인데,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화장실이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원을 밝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을 폐쇄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흥공원이나 견우공원이나 화장실들은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주변하고 어울려서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다시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도 주고, 청년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요구하듯이 방범초소로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철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난 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도시숲길 조성’ 해가지고 좌2동 경남선경아파트하고 삼환아파트 사이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좌2동 주민들이 새로운 산책로를 하나 가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고, 특히 국방부 부지를 열어서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늘푸른과에서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솔직히 좌동 주변으로 해서 국방부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산책로가 너무 좋습니다. 차량들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황금지가 아닌가, 앞으로 국방부하고 53사단 사령부라든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길을 좀 더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숲길을 조성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보셔서 알겠지만 벤치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간 내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올해 기준해서 최소 1/3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통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라든지 부족한 체육시설물 정비라든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08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로 3, 4, 5월 달에 발생이 많이 했네요, 2007년도는 11, 12월 달에 발생했고, 올해 6건인데, 11월부터 발생한다면 올해가 좀 많네요. 업무보고에는 올해 5건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감사보고서에는 6건으로 돼 있는데.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닙니다. 9월 달에 발생한 부분은 수치에 안 넣어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상현

신상현위원

두어 달 전에 YTN방송국에서 산불에 대해 집중보도 하는 사항을 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의 관리나 실태가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집중취재를 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일거다’ 이래 이야기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주로 문제점으로 보도된 게 감시요원들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일지 조작 이런 게 아주 심각하다고 보도를 하던데, 저희 해운대구는 안 그렇겠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인건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노인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상현

신상현위원

산불감시요원이라면 일반적으로 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채우면 월급 나오는 그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예촬활동이나 등산객 통제 이런 것만 잘 이루어져도 피해면적이나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내년부터는 산불진화대원 형식으로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교육을 통하거나 지도감독을 잘 하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상현

신상현위원

115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5월 달에 장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솔잎의 적갈색화 현상이 솔껍질깍지벌레도 원인이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현상과 장기가뭄 이런 것도 원인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진정이 되어 갑니까? 확산추세에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으로 발생해서 고사되는 소나무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신에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고, 염려하신 부분 중에서 장산은 제가 2, 3년 전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호전됐고요. 반송1동 지역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장산만 놓고 볼 때는 솔껍질깍지벌레나 재선충 피해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장산 8부능선 마을 위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 같은데, 등산로에서 반송 쪽으로 바라보니까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심각하고 그 추세가 밑쪽으로 확산되는 추세 같아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정상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신상현위원님께서 유심히 잘 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상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피해 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두 번 솔껍질깍지벌레를 구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 발생물량 자체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작년에는 해운대 발생면적이 687㏊로 보고됐는데 올해는 현재 보고내용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1㏊당 소나무를 보통 몇 그루로 추정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소나무림만 생각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혼혈림, 그러니깐 소나무하고 활엽수하고 혼혈림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나무림으로 해서 1㏊당 몇 본이다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이 10년생이냐 30년생이냐 50년생이냐에 따라 분포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상현

신상현위원

헥타르도 중요하지만 작년 같으면 687㏊인데 10만 그루다 이런 추정치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해운대 관내에 있는 소나무림들은 거의 대다수가 10년에서 30년 정도의 소나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소나무들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헥타르 당 3㎡ 내지 4㎡에 1본 정도, 그 정도면 아주 조밀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헥타르 당 200 내지 250본 정도 보시면 적정한 소나무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678㏊라는 개념이 발생면적 아닙니까. 올해도 발생면적이 연초에 조사해 보니까 504㏊인데,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놓고 항공방재를 하지만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치유해 나가는 부분이지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됐던 면적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면적이 누적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방재대책은 보니까 심·중·경 이렇게 피해도를 프로테이지로 따져 제거를 하든가 나무주사를 놓든가 하는데, 제거하는 거는 피해도가 몇 프로 정도 될 때 제거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거하는 부분들이 수관이, 위쪽 가지부분을 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2/3 정도 고유의 형상을 잃었을 경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규격이 큰 수목 같은 부분들은 가급적 존치를 하고, 경제수목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도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안 하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 4월 달 5월 달에 제가 장산에 집중적으로 가서 살펴본 결과로는 ‘이러다 해운대 소나무 다 죽겠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치로는 향후 100년 후면 남해안의 전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없는 산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나무가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10, 104페이지입니다. 산지내 무단경작지 단속 정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경작이 어느 정도 성행되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주 규모가 적은 10㎡, 3평 이하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빼고 장산하고 반송동쪽에 규모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 3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비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경작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재경작이 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우동 일부지역하고 반송 일부지역하고 재송 일부지역, 반여 일부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적발해서 현장에서 계도를 하기도 하고 저희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지난번 산사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립니다. 그런 산사태가 나게 된 주요한 원인들이 여러분께서 채소를 경작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수긍하시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무단경작지 경작한 부분에 대한 거는 경작자가 수확하기로 되어 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도 일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연세 드신 할머니·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가을 김장철까지는 무, 배추 이런 부분은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리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단속할 때 민원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도 없이 들어 와서 전부 밭을 파헤쳐버리고 경작물을 뽑아서 주변에 버리는 그런 쪽으로, 그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단속에 대한 불신 이런 걸 많이 가져오는데 그걸 서로가 협조를 해서 그 분들도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작지에 대해서 예고 없이 파헤쳐 버리는 경우 구청에서 실물배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실물배상은 없고요. 실물배상을 하게 되면 향후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원천적으로 경작행위를 못하도록 봉쇄하는 이런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 거기에 푯말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훼손해서 표지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우측부분하고 뒤쪽부분에 그런 사례가 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다 불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면 재경작 행위는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서로 기 싸움 식으로 하다보니까 재경작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직원을 파견하든지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정중하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런 경작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때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단속하는 과정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14 1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 신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해가지고 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좌동에 양운로하고 충렬로 일원입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느티나무가 돌출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 자체를 시 재배정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양운로 193개소하고 충렬로, 지금은 충렬로가 아니고 해운대로라 합니다. 해운대로 76개소를 정비했던 사업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가로수 뿌리 돌출부분...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들뜬 뿌리 제거하고 그 부분에 겨울 되면 앙상하기 때문에 지표라도 조금 녹색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철 푸른 맥문동이라든지 만경식물 이런 부분들을 심었던 예산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가로수 수종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좌동 부분하고 반여로를 볼 수 있습니다. 반여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로 식재돼 있는데 은행나무 잎이 늦게 피는 관계로 다른 타 지역에는 벚나무 꽃이 피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 조금 잎이 빨리 핍니다. 그러다 보니 ‘삭막하다.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 하는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모감주나무라고 있습니다. 노랗게 꽃이 피는데, 나무 자체가 달기 때문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병충해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생육이 불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모감주나무 같은 이런 부분도 수관 폭이 워낙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은 비록 늦게 피지만 가지고 있는 단풍의 색깔이라든지 수관의 수려함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다른 수종에 비해 빼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종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기존에 제대로 잘 가꾸어져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존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시가지 같은 경우 아까 모감주나무라고 하셨죠, 나무 수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벌레라든지 해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시가지에서 주민들이 ‘수종이 잘못됐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문제로 많이 고통 받는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민원은 접하지 않았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꽃가루로 인해 발생된 민원은 제가 보고받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꽃가루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봄철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수종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봄에 꽃이 피는 구실잣밤나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무서 있는 부분에서 좌3동으로 쭉 올라가면서, 좌동 중심부를 돌고 있는 중심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병렬식재 돼 있어서 예전에는 구실잣밤나무라고 밤꽃처럼 피는 게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나무인 것 같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나무는 꽃가루가 약간 날리긴 날립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종이 많이 도태되고 수종교체가 거의 완료됐고, 남아 있는 것은 옛날 세무서 자리부터 좌3동 구간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교체가 됐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구간은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좌2동쪽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를 할 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었는데 교체가 되고 좌3동쪽에도 그런 게 남아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가로수로 녹화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안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 자체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 같고, 앞으로 수종 선정이라든지 교체하지 않는 부분도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동 APEC로가 있는데 롯데아파트 쪽으로 가로수가 이중으로 심어져 있거든요. 그 가로수 수종이 수양벗나무인 것 같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가지가 늘어지면서 수양버들처럼 많이 처져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심어져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울창하게 우거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은 T자형으로 된 게 아니고 한쪽 도로가에 가로등이 켜지고 뒤쪽으로는 불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우거져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컴컴해서 우범화 돼 성추행 사건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가로등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이게 제대로 관리돼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양벚나무 같은 부분까지 치면 3중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제일 도로가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 뒤쪽 보도가 끝나는 부분에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후박나무 위에 낮은 옹벽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로부지입니다. 철로부지 위에 수양벚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주민이 건의했던 부분들을 접했습니다. 접하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겠는가 싶어서 현장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 도로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성추행 이런 부분도 염려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겨울이나 봄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낙엽이 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에 한 번 건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도로 쪽뿐 아니라 보도 쪽에도 비출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울창하게 돼 있는 느티나무 수형의 정리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너무 어둡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은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 걸 한쪽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옮겨 달라 할 정도까지 나왔을 때는 주민들도 상당히 뭔가 문제점 부분을 지적한 건데,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잘 돼 있는데 관리만 잘하면 유지를 시키면서 또 다른 쾌적함이나 도시미관을 녹지화 해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도시디자인과에 가로등 보완을 얘기하고, 보완할 것 같습니다. 한다고 이번 예산에 책정도 됐는데, 늘푸른과에서 하실 일은 아까 말씀하신 전정이라든지 가지치기 부분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여름 한철만 제대로 관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덜 불안해하고 가치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적하신 내용 수용할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15에 111페이지입니다. 계곡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아니면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현장답사 이렇게 쭉 봤을 때 장산 계곡정비가 사방댐 개념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당히 추진이 잘 됐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민과 의회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 열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두 차례 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보면 계곡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부분도 크게 없이 잘돼 있는데 대천호수 안에 모래톱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모래톱을 다시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장산 계곡정비 관련해서 안정옥위원님하고 토론도 오랫동안 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모래톱 이 부분은 7월7일하고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됐던, 퇴적에 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 부분에 식생이 형성되도록 하면서 어족자원들이 그 부분에 산란도하고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퇴적돼 있는 부분들을 왜 이태까지 해결하지 않고 보기 싫게, 경관적으로 위해하도록 놔두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서 여러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어 현재는 준설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토사들을 필요한 부분에 받아서 보수 부분에 활용하고, 유기질 성분이 많은 이런 토사는 양묘장에 갖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때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산림훼손이 되고 이러는데 그 방지책은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가 7월7일 하고 16일 비가 가장 많이 온 시기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범람을 해 가지고, 큰 원인 자체는 하천의 범람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 퇴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80㎜ 내리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퇴적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산림 안에서, 장산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혀 그걸 배제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산계곡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너무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모래톱을 이룰 만큼의 그런 부분은 산림보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서 좀더 근본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희망근로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17에 114페이지입니다. 아까 재선충 문제라든지 솔깍지벌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솔깍지벌레는 재선충보다는 제거한다든지 박멸시키는 게 더 쉽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책이 강구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재선충에 비해 솔껍질깍지벌레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임목도를 만들고 항공방재,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이런 부분을 통하다 보면, 재선충이 4년 만에 거의 잡혔다시피 이 부분도 이렇게 심각하게 된 부분은 3년차 됩니다. 내후년 정도 되면 상당히 발생빈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18, 116페이지에 생태숲 조성사업에 부분은 5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수립됐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체적인 장산 생태숲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잡아놨습니다. 용역비 2억을 가지고 사례영향평가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전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 자체는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더 장산이 멋진 자연생태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과장님 오늘 시청에... 괜찮겠습니까, 여유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3시까지 저희 구청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구청으로 그분들이 오신다구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네요. 이번에 장산보전네트워크 과정에서 본 위원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좋은 사례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창권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한테 심려도 끼쳤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망데크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네트워크 회의를 현장회의하고 사무실회의를 통틀어서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장산 정상부분에 있는 데크 설치하는 부분들은 향후 1년 내지 2년 정도 현 상태를 존치하고 난 이후에 식생의 변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훼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 모습처럼 돌아갈 것인지 현 상태에서 놔두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동 임도변의 성불사 위쪽에 전망데크 설치하는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사기간 자체가 연말을 넘기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라고 결정을 해서 그거는 이번 주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나머지, 장산 정상부분에 있던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사업을 목적 외쪽으로 돌려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네트워크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등산로변에 심각하게 세굴이 되고 환경이 피해 입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가는 걸로, 정식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참여하면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했고요. 초기에 그렇게 팽팽하던 양측의 의견이 과연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상당히 놀랐던 것은 그런 우려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것이 네트워크의 힘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야기되는 춘천보존네트워크랄까 해수욕장네트워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어려움이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에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추가질문까지도 나가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초빙하기가 힘들다는 담당자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조언을 하게 될 때 수당도 줄 수 없으니까 모시기가 대단히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담당자의 고충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춘천도 있을 거고 해수욕장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창권위원님이 집행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조례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조례제정 관계는 저희 과에만 국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신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산보전네트워크는 굵직굵직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건 장산 생태숲 조성이라고 봅니다. 생태숲 조성하는 첫 단계가 용역인데 저희들은 용역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내용에다 자문료 자체를 별도로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전문가들의 참여, 조언 이런 과정이 네트워크의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천네트워크는 언제 구성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는 늘푸른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자 34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이 있거든요 2009년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했던 것은 사방사업에 신청한 예산은 1억 6,2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정된 게 5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위에 숲가꾸기도 그렇습니다. 숲가꾸기도 보시면 신청은 4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배정은 6억 8,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면 그보다 훨씬 더 삭감돼 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숲가꾸기나 사방사업은 요구했던 내용보다 더 많이 배정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한 사업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1억 6,000을 신청했는데 5억이 넘게 배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장산계곡 간담회 때 참가해서 반송 장산계곡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기 전에는 계속 대천공원 쪽에만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거기에 1억 6,000으로 계곡을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5억 1,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셨습니까? 반송 쪽에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국비를 요청하는 시기가 중앙부처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산림청 예산 자체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4월 내지 5월쯤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 개념으로 해서 간단하게 접근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 구미에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에서 배정 자체가 당초에 신청한 것 보다는 많아진...

창권

고창권위원

그 후에 추가로 요청했었단 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요청한 것이 배정이 됐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자료 주신 데 하고 배정된 사방사업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5억 1,383만 9,000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3,000원.

창권

고창권위원

양쪽에 틀리게 돼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7, 98쪽입니다. 산림 내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체육시설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설치하는지 기대가 크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부분들을 설치하시게 됐는지, 연말이라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건 아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별로 주민들께서 웰빙시대에 걸맞게 야외 체육활동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조성한 것들은 예전에 총무과 시절에 총무과 체육진흥팀에서 사업을 관장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되다보니까 질감적으로도 그렇고 운동기구 자체가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현 시대에 안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새로 보완돼 있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체육기구를 많이 원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2억씩 요구합니다마는 매년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보수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건물소유자들 이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료비가 20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 추가적으로 재료비가 필요한 부서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설치할 것인가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대상지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얼마만큼 들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경제진흥과에다 약 4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218점 정도 설치를,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침에 등산로 산림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에 20억의 재료가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창권

고창권위원

그 사업은 경제진흥과 예산이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희망근로사업비 자체는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지붕개량사업 관계는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가 남아서, 그건 순수하게 재료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재료비기 때문에 재료비로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단계인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동사무소와 의논을 하십니까? 장소를 선정할 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동하고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갑니다. 저희 직원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70, 8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설문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지역은 다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송3동 체육공원 그쪽 부분에서는 다들 “왜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장소에 설치하느냐?” 하고 민원이 많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가능하면 장소가, 하다보면 위치가 틀릴 수도 있는데 반송3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11입니다. 105쪽, 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좌동 우동 이런 쪽으로는 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송동이라든지 반여동, 반송동 같은 곳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장산 쪽으로 진입하거나 공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요. 물론, 화장실을 놓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접성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 가서 급한 볼일을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 요구가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 또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곳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좌동·우동이 주로 공중화장실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반여· 반송·재송 쪽은 공원수 자체도 적거니와 공중화장실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여 초록공원을 필두로 해서 반송동 체육공원이라든지 재송동쪽에 있는 공원들, 재송 쪽에 있는 공원들은 거의 주택가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옆이고, 반송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화장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반송3동 같은 경우에 꽃다리공원 부분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1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놨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담안골공원 이런 부분들은, 반송2동이죠. 담안골공원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듭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아무리 못 지어도 1억 정도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안 되면 저희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송동 산림공원 밑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그 말씀 해 주시니까 아주 반가운데요, 물론 담안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고 관리하다 보면 악취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우범지역화 되는 문제도 계속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꽃다래공원, 장산허리길 현장방문 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주택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산중턱에 위치한 이런 곳은 예산을 확보하셨다니까 잘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송 산림공원 조성에 총 공사비 10억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씨제당 있는 곳에 공원을 설치하게 되는 모양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고씨제당 쪽이 맞습니다. 고씨제당을 포함해서 그 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간단한 운동과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상지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가 있는 곳에 하게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재송 고씨제당이라는 것은 현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 부분들은 문화재급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념물 형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취득을 위해 협의를 다섯 번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안에 이런 제당이 있다는 게 맞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정서상 공원에 제당이 들어서면 공원 이미지 하고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보면 공원 안에, 종교도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왔던 토테미즘 같은 신앙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다른 공원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씨제당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사유지는 일단 고씨라는 이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고씨제당 앞에 보면 그 주변에 철재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만 고씨제당에서 관리하는 부지고 그 밑에 운동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약수터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는 해운대 좌동에 살고 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난 10월20일자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어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때 나왔던 의견들은 크게 보면 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부분하고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거든요. 체육시설물 정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쉼터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화장실 짓는 부분은 그때 답변하기를 거기는 화장실을 짓게 되면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재송 옥천사 밑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계곡을 통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일쉼터 들어오는 입구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을 볼 때 재송 고씨제당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철거용역비가 4,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10억짜리 공사이긴 하지만 개인의 한 제당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많은 돈의 용역을 줘 가면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런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빼면 사업비 자체를 국토부에서 받아오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9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다 ‘내 땅을 좀 사주십시오.’ 하고, 국토해양부가 2008년도 9월 달에 그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습니다. 고씨제당 밑에 경작했던 부분이, 옛날에 답으로 돼 있던 부분도 있고 그 밑에 가면 답 하고 산림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조건을 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수반돼야 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교통성 분석도 해야 되고, 네 가지 용역평가는 안 하더라도 그 밑의 단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늘푸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원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종류를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쌈지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수변공원이 있고, 대충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던데요, 쌈지공원은 현재 해운대구 관내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며,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 짓는 거는 근린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면적에서 따라서, 공원을 세분해 보면 도심 안에 있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 안에는 규모가 제일 큰 근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 중에서도... 예전에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근린공원을 세분화했습니다. 지금은 바닷가나 강가에 있다고 해서 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근린공원의 성격을 차별화시킨 부분이 있고, 그 단계 밑에 약 10,000㎡, 3,000평 이하 되는 부분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합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부분들은 요즘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공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지역 여건상으로 어린이공원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하려다보니까 근린공원의 성격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이하 얼마 이상’이어야 소공원이다 하는 부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공원이라는 개념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 하는 이야기로 ‘포켓파크’라기도 하고 쌈지공원이라고 하기고 하고,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포켓파크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처럼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해서 포켓파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어원에 맞도록 만든 부분이 쌈지공원, 마을마당, 동네마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다만, 소공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 관내에 쌈지공원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16개 부분에 대해 소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보니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한 부분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소공원으로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6개 쌈지공원 중에서 기념비라든지 공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최근에 했던 부분들은, 반송에도 그런 조그마한 표지석을 가지고 있는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표지석을 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부분들은 대다수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15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재송1동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처음 계획에서는 어떤 기념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 돈을 증액해 가면서 기념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수종을 큰 걸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을 수종을 바꿔가면서까지 기념비를 세우는 게 나와 있거든요. 20-115입니다. 당초에 1,775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25만원을 증액시켜서 1,78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내역을 보면 수종을 바꿔가면서까지 기념비를 했더라고요. 16개 공원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기념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돼 있는 소나무가 높이 1m, 폭 1.2m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 납품돼 있는 소나무를 검수해 보니까 규격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배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재송1동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쌈지공원 만드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기념비 설치가 공원이름 한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공원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는 이런 높이의 소나무가 들어가야 공원화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 계획이 바뀌어 다른 작은 수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누구의 건의만 있으면 어떤 결정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인지, 자그마한 일이지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고 실제로 현장에 접목해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여건은 나무를 심으면서 너무 조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수종 색깔로 볼 때 이런 수종보다는 다른 수종이 좋지 않겠나 이런 변경 사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는 재송1동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했고, 제한된 예산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표지석 설치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재송지역에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재송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인데 그런 어른들이 건의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무 3본을 빼고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늘푸른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병충해라든지 이거는 다른 약재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 아까 이야기 속에서 산림조합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재수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묶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지침에 의해 그 금액을 2,000만원으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2,000만원 범위 내 이런 부분들까지도 입찰이라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나무의 가격을, 가격의 동일화가 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무의 가격은 물가정보라든지 가격정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규격이 아주 크거나 희귀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농장 주인을 통하든지 해서 별도로 견적을 받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 나오는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치면 개인하고 행정기관하고 틀린 게 우리는 가격제가 나와 있지만 그 가격대로는 절대로 안삽니다. DC를 해서 삽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게 하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그 가격에서 깎는 프로라는 게 있습니까? DC하는 프로.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가격의 사정 이런 부분들은 경리계에서,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예정가격이 1,800만원 정도 돼 있는 부분이라 하면 예정가격에 비해 몇 프로를, 조경공사냐 건설공사냐 건축공사냐 전기공사냐에 따라 그 부분을 경리계에서 사정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 자체가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의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가를 구매할 때 조달청 구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부가 정해 주는 가격이니까 이의를 제기 못하는데 시장가격에 의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자율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A점포 B점포에 따라 가격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가게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그랬을 때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격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서 하느냐 그런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가 볼 때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을 다 주고도 못사는 나무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조경도 시대흐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쓰는 수종들은 나무가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2배 3배 줘도 못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식재하고 재배하는 품종들은 물가정보에 나온 만큼 안주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은 굴취하는 예산, 굴취하는 인건비, 적재하는 인건비, 운반하는 인건비, 하차하는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안 된, 저희들은 설계할 때 수목 한 본이라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느티나무를 하나 심는다면 운송비라든지 굴취비라든지 하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현장도착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10만원짜리면 10만원 다 주고 사면 공사 부도 안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게 되면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 가격 제시된 부분은 굴취비용, 운반비용, 하차비용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견적을,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같은 경우 수시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장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선점해서...

문환

이문환위원장

과장님, 짧게 이야기를 하세요.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하자보정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던데, 나무가 고사하고 나면 하자보정기간 안에 든 건은 돈을 안주고 그 사람들이 갈아줍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0% 돈 하나도 안줍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보수내역을 보면 꽃댕강나무 같은 그런 부분에 보수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생태환경에 맞지 않아서 죽게 된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면서 다음에는 그 나무를 심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산홍이라든지 꽃댕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목이다 보니까가 하자가 많이 납니다. 대경목보다는, 대경목은 뿌리 부분을 제대로 떠 와서 심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그런 관목들은 또 심는 숫자 자체가 많다보니까 하자물량 자체가 많은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 질문하신 장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헬기장에서 반송으로 넘어가는 쪽을 보면 전망데크가 하나 있던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 겁니까? 기장군에서 한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가 현장을 세 번 갔습니다. 설치 막바지 단계에서 장산제를 할 때입니다. 그때 가니까 지역주민, 반송2동에서 올라오신 주민이 대다수일 겁니다. 50명 정도, 그때 고창권위원님도 오셨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날 그 현장에서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도 가보니까 사진을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찍고 가시더라고. 반대도 많겠지만, 장산 정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2년 정도 지켜보기로 하셨다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차량출입로라든지 앵커는 다 원상복귀 됐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볼트 심은 부분들은 복구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차량 진입하는 훼손된 부분들하고 초소 철거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아직 덜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과 관계없이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저희 해운대구에는 전통문화행사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산제나 최치원 다원식, 몇 손가락 안 되는데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 장산 정산에 천제단을 만드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면서 연초에 산악회라든지 지역주민들 가셔서 산신제 같은 것도 지낼 수 있는 기능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천제단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53사단하고 59사단이 합해진다는 말이 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군사적인 내용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있으면 이 두 사단이 합해집니다. 53사단 부지들이 우리 해운대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 부분인지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옛날에 남구 이기대 쪽의 군부대는 남구청에서 싸움을 해서 몇 천 평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몇 만 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이것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산 갈대밭 주변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난리입니다. 지금 군부대가 쓰는 창고 주변이라든지 크게 표시 안 나는 쪽으로 감춰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 논리, 찬성하시는 분 논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고민하는 분들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저 자신 스스로도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을, 거기에는 차집관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래식이든지 아니면 최신형의 시설로 3억 정도 들이면 물만 40톤 정도 한 번에 넣게 되면 물을 교환하지 않고 리사이클링 해서 계속 그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내년 장산생태숲 조성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주민여론을 듣고, 전망데크 별것 아닌 부분까지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됐는데 화장실 부분이라면 더욱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라가시는 분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함을 떠나 그로 인해 다른 식생들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숲속 들어가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워낙 이용객 수가 많으니까, 정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장산에 맞게 설치하면 큰 반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민원을 중심으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대충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재송동 옥천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성불사로 내려가는 길과 정상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이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주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산림 내 무단투기는 늘푸른과에서 담당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민원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산 정비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3년 동안 포괄해서 행정이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한번 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본 위원도 장산계획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는 사방사업이었습니다. 사방댐사업이었는데 우려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사방댐이 과연 우리 장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 좌동에 올라가는 공원에 정비사업으로 당초에는 5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단체라든지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몇 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이영기 과장님하고 토론한 과정은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축소를 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고 이야기되어서 그나마 축소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올 7월 달에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 춘천까지 포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이 그냥 물로 다 떠내려갔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그것을 아주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예전에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장산에서 큰 비가 오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고 재난을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재산상 손실이 있었던 건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이번 집중호우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전에 인명피해가 있었나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나 하는 부분은 14, 15년 전만 해도 신시가지 자체는 논이고 일부 취락이 형성된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시우량이 80㎜ 정도 내리면 그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와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구청의 신뢰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차후에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희망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의 식생복원, 식생복원 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도 그 부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찾고 빠른 시간 내 예전 100% 모습으로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다지만 자연 스스로의 치유능력만큼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이 물에 떠내려 가버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의원님들도 이번 춘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하고, 평상시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글을 제가 짤막하게 읽어 볼게요 ‘지금 장산계곡의 정비사업은 환경보존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이고 건설업체 외에는 박수를 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과 담배, 도박장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특히 흡연, 도박 이런 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경작 부분이 두 번째 정도로 많은 민원이고,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거기에 가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런 행위들의 민원을 많이 접수받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이 이 많은 공원들을 다 계속 돌 수는 없습니다. 현장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바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면 희망근로사업자중에서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몇몇 선발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려버리면 아이 손잡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을 같이 강구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장산에서 체육공원으로 내려오는 길, 내려오는 길에 무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포크레인도 보이고, (사진자료 제공) 어느 음식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그 안쪽에 보면 포크레인 보이죠? 이렇게 개간을 하고 있더라고. 아마 느낌에는 음식점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사토가 깔려있습니다. 위에도 마사토가 깔려 있더라고, 이것도 무단으로 개간하지 않는가 싶은데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축과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채웅

임채웅위원

산림 내는 건축과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건축. 개발제한구역,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재송 산림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답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송 산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등산로 진입과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등산로 진입을, 공원이니까 야간에도 이용하지 않겠느냐, 야간에도 조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명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죠. 조명관련 민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면 목재데크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변 식생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고라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 핵심이고, 또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일부분이죠. 전체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부지의 뒤에 있는 일부분이고, 거기에는 고씨제당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는 고씨제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공원등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공원등이겠죠, 설치를 한다면. 이게 좌동 체육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광은 아닌 것 같은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태양광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산림에 조명을 하는 것이 식생에, 나무도 자야 되는데 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좌동 체육공원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간도 야간다워야 되고 산은 산다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산림공원 조성할 때 태양광 설치하겠다 하셨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도가 밝지는 않더라도 산책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좌동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셔서 대신 질의를 해 봅니다. 66페이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반여3동 어린이공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초록공원.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초록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게 올 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몇 개 안 되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떻게 보면 골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안에 들어가는 세부 시설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장산순환 허리길 조성사업을 맨 처음 입안한 곳이 늘푸른과였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필요성은 뭐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등산로 자체가 횡적인 요소는 없고 거의 종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야 높은 부분까지 등산도 가능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바이보다는 허리길 같은 평평한 길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허리길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사업비가 13억 2,800만원, 정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겠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협치, 거버넌스 차원에서 장산보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논의 좀 하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장에...

채웅

임채웅위원

현장 간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죠. 의회도 사업을 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허리길을 정비하려면 알게 모르게 나무를 베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할 건데, 물론 최소화시켰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설명회도 한번 없이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가시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4, 83페이지입니다. 공원 점용허가 내역, 점용자가 개인이 소유한 토지들이 많네요! 공원시설에,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건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사유지를 제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돼 있지만 토지는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이거는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송정에 일부분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은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공원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형로 이런 부분들은 공원부지에서 빼는 걸로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입 계획을 세우는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매입에 대해서는 지형로이기 때문에 매입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6 93페이지, 아까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있는 공원이 종류 불문해서 62개입니다.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면 해운대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우·중동이 워낙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한다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다면 공원을 상대적으로 더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정책적인 수단이 있겠지만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원 이게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 62개 중에서, 제가 지역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중동, 좌동에 있는 게 36개입니다. 그리고 반여·반송·재송지역에 있는 게 26개고요. 이 중에서도 미조성중인 게 우·중, 좌동은 송정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고 반송·반여·재송은 26개 중에 열개가 미조성중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차이가 더 나버려요. 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놀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공원 개념에,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더 갭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계획돼 있는 것만 해도 열개 정도 부족하고 미조성까지 하면 13개 정도가, 인구가 만명 정도 더 많은 이쪽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녹지 부분이라도 확충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 들어 도로라든지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가 많이 확보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태생적으로 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면적 이상 되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근린공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불균형을 초래한 기본적인 동기가 됐는데 좌동 지역을 빼버리면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항상 건의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시설만이라도 확충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각도로 산림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부서장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소외돼 있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여2동에 민방위교육장의 공원조성 하는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일도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5-10 산지 내 무단경작지, 이거는 온라인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불법경작 문제로 온라인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사진을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 분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잠시 사라진 듯하다가 다시 옆으로 경작지를 옮겨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경관문제뿐 아니고 산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 척결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올 3월말까지 계도 후 정비 및 수목식재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산림을 복원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온라인민원을 보면서 늘푸른과뿐 아니고 전 부서를 다 봤습니다. 요즈음은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사진을 다 올려요. 그러면 답변도 최소한, 왜냐 하면 이 자료들은 오랫동안 인터넷상에 남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했다는 사진을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비해서 사진을 올려주면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점검해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공원에 보면 미조성 부분이 재송·반여·반송부분에 많습니다. 미조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6페이지 장산생태숲 조성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서의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회사에 기본 틀을 줄 때 네트워크와 같이 한다고 말씀했지만 기본계획 용역에 서쪽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재송·반여·반송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장산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늘푸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건설국 1) 도시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업무처리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9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창헌 도시관리팀장 정명호 광고물관리팀장 이수섭 도시조명팀장 곽재만 도로보수팀장 김욱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참여하는 디자인에 주부·학생탐사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상반기에 부산지역의 각 대학으로부터 대학생 50명을 추천받아서 해수욕장, 반여, 반송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도로를 보행할 때나 눈에 거슬리는 점이나 이런 부분에 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보고 와서 토론형식으로 발표도 하고 건의를 했고, 그중에서 바로 업무에 접목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는 여성명예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탐사단 50명 정도를 모집해서 주부의 입장에서 해운대가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부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스스로 각인을 시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노력하셨다고만 말씀하였는데 접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대학생들이 도로안내 보판 같은 것을 제안했는데 이미 그런 것도 구 전역에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되면 확대해볼 생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부탐사단에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부탐사단에서는 보행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디자인문제도 있지만 결국 도시관리 실태가 불량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이 불량한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순찰이나 주민신고를 받아서 해나가고, 예를 들어 가로등이 눈에 안 좋다. 보차도 경계선, 펜스 이런 정도로 해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부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실 겁니까? 한번 이벤트로 그냥...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을협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정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마을협정제는 2009년을 디자인도시로 선포하고 구 위주로 하게 되면 결국 관 위주로 하게 되니까 18개 동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골목길을 어떻게 고쳐보자’ 이런 형태로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스스로 했다는 것을 연말에 발표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반영하고 확산을 시켜 나갈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지역 우리 마을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어떤 내용을 만들어 건의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하자. 이런 것을 지키자 하는 그런 협정도 들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을협정제,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좀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6-6 325쪽입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은 재래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고, 절대금지구역의 범위라든지 취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절대금지구역은 해운대가 관광지다 보니까 올림픽교차로, 해수욕장, 대동상가.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그다음에 평소에 고질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아서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표시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게 조례로 설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단속을 무작정 전부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는데 성과가 있다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절대금지구역 자체는 아침, 오후, 주말에도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각심이 높아가지고 노점상들이 저희 직원들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90점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23건에 48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차량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동시에 실시해서 162건을 단속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절대금지구역 안내판 같은 것은 설치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지역들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미흡한 점은 많을 겁니다마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도 의지를 드높여서 시행하고 또 주민들과 안내판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통은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26쪽에 보시면 2009년 1월18일 날 사고가 일어났는데, 영조물 관리 때문에. 두 번째 것 보이시죠? 반송1동 부산은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데, 새벽 1시에 반송1동 부산은행 앞을 지나다가, 도로가 약간 페인 부분입니다. 그걸 발견을 못하고 질주를 하다가 파손이 되었는데 차량수리비를 110만원 주라고 배상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정이 났는데 그 요구가 기각됐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영조물관리 하자라고, 도로 조금 파인 부분 자체가, 차량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데 주의의무가 있고 속도를 지켰더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제시했는데 본인과실로 책임이 있다...

창권

고창권위원

뒤쪽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발주 내역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항으로 2009년 관내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입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몇 개 정도의 턱을 낮출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개 하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800만원이면 두 군데 밖에 못하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여기가 송정입구 송정주유소 바로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이 부분 한바 있고, 이 횡단보도를 주공1단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한쪽만 턱이 낮춰져 있고 한쪽은 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빠른 시일 내 횡단보도 턱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보도턱 낮추기까지 돌아갈 여력은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다른 과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구정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사설 안내표지판이 신도시 경우를 볼 때 노란색과 흰색으로 통일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된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중구난방으로 또 아파트에서 지주대를 설치해서 사설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중2동에 노인요양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달맞이 동천한의원이라고 있는데, 전신 지주대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서, 사설안내표지판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설치한 것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전신 지주대에 불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통합지주 형식으로, 가로등주가 결국 우리 시설물이다 보니까 수월하게 하는데 다른 전신주나 통신주에 한 거는 불법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한의원은 사설안내표지판이 눈에 안 띄던데 전신 지주대에 규격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사설안내표시판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두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기관이 요청한다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데 1개 시설에 1개 원칙입니다. 2008년부터 사설 안내표지판을 표준모델을 정해 정비해 오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거의 끝날 거고, 현재 두개 돼 있는 것, 기관이나 종교단체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는 완전히 정비해 나갈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연 사용료는 받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6만 7,000원 정도.

상현

신상현위원

별도로 심의를 받는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 설치해 줍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한 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는 디자인센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런 형태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오진 못했지만 해동용궁사의 표지판이 많더라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직접 주지스님을 만났고, 그 옆에 수산진흥원이 있는데 “수산진흥원 너희는 관공서가 왜 그래 방치를 하느냐?”, 보니까 판이 해동용궁사하고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또 제가 직접 가서 정비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세 번째, 제가 자료 준 옥외광고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위치가, 구조물이 지상변압기함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지상변압기함,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신도시에 제법 많이 설치돼 있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개수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 2007년에 한전 지상변압기에 그림을 도입해서 한 사례인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낡고 퇴색해서 상당히 보기 싫은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광고료를 받고 허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고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처음에는 밋밋한 지상변압기함에 명화를 도입해서 미관을 새로 개선한다는 시도는 좋게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광고수입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한전에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한전 변압기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형태가 되겠죠.

상현

신상현위원

관리업체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럼 더더욱 문제가 있네요. 2, 3년 지났기 때문에 더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관을 더 저해할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스폰서가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니까 도시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왜냐하면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지상변압기함이 포함돼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엄격하게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항목을 넣어서 광고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광고를 허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회사도 없는 상태에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하기보다 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 명화를 도입하기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칭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도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사후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줄이고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관한 조치내역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통합시스템 관리 검토의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시시스템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반영 하였음’ 되어 있는데,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에 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다가 지난번에 센텀 배수펌프장 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춘천배수펌프장 원격제어하고 감시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센텀 배수펌프장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센텀 배수펌프장 건립이 들어가면 감시시스템 통합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배부펌프장이 전부다 되는 겁니까? 춘천과 센텀 두 군데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전체 배수펌프장 통합 원격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배수펌프장이 춘천권역하고 반여2권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센텀 배수펌프장 건립공사 관련한 것은 춘천 건으로 해서 춘천권 통합 감시시스템을 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춘천권은 몇 개 지구가 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춘천권은 미포, 춘천, 센텀 이 세 개가 되겠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1차 구축이 되고, 2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차는 계획보다 시 재산관리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이 효과를 보고 꾸준하게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이나 감시시스템통합 구축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상시에 언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속히 반영이 되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157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으로, 신시가지 우회도로 교각주변 정비 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치결과는 옆에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혀 개선된 여지도 없고 원점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컨테이너 하나는 철거를 했고요. 2008년에, 그다음에 교각 밑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 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로등이 고장 나서 보완을 한거고, 따로 보안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컴컴한 지역인데 보안등을 달아서 좀더 환한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단속도 미흡하고 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한 부분은 확실히 이행이 되어서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하나가 없어진 결과 외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도 거리가 있고 하니까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주차단속 문제는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5페이지에 16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한 내용으로 센텀시티 발전계획에 대한 대책인데요. 간판문제로 자영업자간에 갈등관계가 생겨서 간판을 못 걸고 영업을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 위원님 말씀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3층도 간판을 달아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협의체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자영업자간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위원회에서 잘 정리돼 오면 저희들은 2층의 면적을 작더라도 하게 설득을 했는데 2층 부분이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3층 부분까지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3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입점자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두 차례 집중호우로 해운대 전역이 거의 물바다가 됐는데 사전에 하수구 정비가 잘 돼 있었다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로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수구 정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 7월7일 날, 7월16일 날 두 번의 폭우가 와가지고,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2007년에 센텀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트럼프월드 주변이 침수됐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2008년에 시 재난관리기금 5억을 확보해서 올해 초에 센텀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다 벌였습니다. 센텀 하수관거 정비작업에 5억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센텀의 하수관거 구조가 수영강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만으로는 안 되고 센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었고, 지난번 7월7일, 7월16일 크게 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인력준설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측구준설이죠. 하수관거 준설은 기계준설로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인력준설은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희망근로 시작된 6월 달부터 지역별로 파악을 하고 동에서도 파악하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트럼프월드 쪽 침수에 대한 부분은 시 예산 5억원을 투입해서 준설한 부분이고, 폭우가 왔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침수가 줄었지만 옆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그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침수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지역에 부분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배수펌프장을 만듦으로서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센텀시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1월 달에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을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기로 배수펌프장도 필요하고 저류장이 필요하다. 200억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를 했는데 결국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소방방재청을 통해 내려온 돈이, 내시가 된 돈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될 계획이지만 95억원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센텀 배수펌프장 이 문제도 저희들은 시에다 재난안전과,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센텀관리 주체인 산업입지과에서 추진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시 산업입지과에서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에서는 산업입지과로 서로 미루는 상태에서 결국은 산업입지과에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넘겼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난안전기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심의를 하다가 ‘저수조하고 배수펌프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지 시의 돈을 뭐 하러 들이노?’ 이래가지고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8억 7,000만원은 캔슬되고, 내년에 95억이 센텀 배수펌프장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28억 펌프장은 취소하고 전체적인...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센텀 배수펌프장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가 저수조 만드는데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에 2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500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공사수주 계약현황으로 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자재구입비가 975만 5,000원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소요될 예산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보안등은 자재를 조달구매 하는 겁니다. 보안기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걸 상시 구매해놨다가 보안등이 고장 나면 즉시 고쳐주고 달아주고 하는 재료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 민원불편사항 해소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공사로 94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어디에 보안등이 고장났다. 보안등이 새로 필요하다면 그걸 파악해서 모아놨다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까지도 가로등이 컴컴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고 우범화돼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에서 성추행까지 일어나고 했는데, 우동 APEC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가로등을 보면 도로 쪽으로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T자형으로 안돼 있고 도로 쪽으로만 돼 있어서 가로수가 막혀있다 보니까 밑에는 너무 컴컴해서 우범지대가 됐는데, 이걸 올해 적극 보완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차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컴컴한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각 구의 가로등 조도를 전부 점검했는데 해운대가 20lux 이상으로 양호한 편으로, 특히 APEC로는 밝은 걸로 나타나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등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양방향으로 해주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등 고치는 수준 외에는 시의 예산을 받아 항상 집행하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동백역 쪽에 보면 보행자도 별로 없는데다 굉장히 침침한 부분이 있어서 T자형, 양방향으로 밝혀 주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도가 20lux 이상 돼서 해운대구는 상당히 밝은 걸로 나왔다지만 실질적으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생들이 늦게 귀가할 때 너무 컴컴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더 밝은 거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lux 이상이면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시에서 조도를 조사해서 어두운 데부터 먼저 투입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준은 20lux 이상이고 올림픽도로는 35lux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가로등이 어둡기 때문에 돈을 달라 하면 더 어두운 지역이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문제는 현장을 점검한 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직접 현장을 보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 보안등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늦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안등관리 부적정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부적정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때 지적된 것은 보안등관리 지침상 야간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은 다른 보안등 관련규정이 생겨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가 안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는 야간에 순찰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이 폐지됐는데 폐지를 안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1-3, 세외수입부분인데요. 변상금이라고 하면 밑에 있듯이 「도로법」상의 변상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변상금을 보시면 세외수입과 관련 있는 건데 2008년도에는 307건이에요. 예산 단위 이게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천 단위면 10억 정도 되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0억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9년도에는 607건 정도로 거의 2배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금액은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 유관기관, 한전을 일제조사 해가지고 소급 부과한 내용 때문에 2008년에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건수는 작아도 금액이 컸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때는 그래도 9억 정도까지 징수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2009년도는 반도 채 안 되네요? 건수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는 5년분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한전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계를 하나하나 건수로 잡은 건 아니지만 점용기간이라든지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건수는 많이 없지만 18건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액이 크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때 결손처분한 내용이 없고 나머지 100여건 정도는 그대로 이월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2009년도 징수실적이 9월 달 기준했을 텐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1,700만원 정도면 죄송합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가 7,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건 정도 되는 건수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액이죠.

창권

고창권위원

징수가 어렵습니까? 소액들이 더 걷기가 수월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건수가 큰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가 용이하지만 소액은 독촉장, 압류통지서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소액이 오히려 징수비용도 크고 징수는 더 안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밑에 과태료 보겠습니다. 부과내역을 보시면 244건, 44, 101, 99 이렇게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는 겁니까? 경기가 어렵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 할만한 건수 자체가 작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변상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은 허가의무가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가 변상금이 되겠고, 과태료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태료 같으면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가 소액이고 해서 체납을 제일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태료가 2007년도에는 188건인데 4,700만원 정도고요, 2009년도에는 70건인데 오히려 4,900 정도, 5,0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에는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0% 정도 인상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태료 자체가 인상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건수가 작아도 금액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도로굴착 허가 건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591건, 2008년도 468건, 2009년도 올해는 469건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도로굴착을 우리 해운대구청은 허가만 해주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허가도 하고 관리도 하죠.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굴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로가 다 망쳐졌어요.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보수하면 1, 2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다 침하되어 민원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도시가스에서 한 번 더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굴착허가를 받으면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고 준공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침하가 안됐으니까 제대로 됐죠. 그러고 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는데 소규모 굴착을 하면 다지는 장비를 동원하기 곤란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침하현상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굴착작업을 끝내고 나면 모래도 넣고 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가라앉을 수 있는, 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을 하고, 몇 개월만 지나면 그대로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소규모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차가 다니고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길은 낮에 굴착을 못하죠. 야간에 굴착을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바로 포장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포장하게 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자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생길 때는 한 번 더 보수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뻔히 나타나는 건데 지금 반송지역 골목길 한번 보십시오. 안 그러는 데가 있는지. 다 엉망이 돼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후보수를 하기 위해서 굴착지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요철이 심한 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굴착허가가 나가서 복구된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지역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넘어지고 다친 사람들 항의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9-16 하천 하수시설 개·보수 준설 실적. 9-16에 보시면 기계준설을 했던 데가 나와 있고요. 인력준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준설 예정구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준설을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료에는 준설구간이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정이 아니고 했다는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초에 ‘준설 예정구간’으로 받은 게 그냥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좁은 골목 이런 데는 기계가 못 들어가서 인력준설을 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없는 데는 기계흡입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준설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인력준설이 기본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택가 소규모 측구는 전부 인력준설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은 예산이 안 드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인력준설 같은 경우 지역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초에 전부다 조사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도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쯤이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계획은 다시 파악해야 되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9년도 올해 인력준설 전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인력준설 예산은 폐기물처리비 정도 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입니까? 2009년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인력준설은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재비라든지 별도로 없고 도로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원이 폐기물처리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건데요? 따로 외주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 단속반이 있고 준설반이 있고 도로보수반이 있는데, 준설반이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로관리원 일곱 분 정도가 전 구역을 다니면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팀이 일곱 사람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곱 사람이 다니면서 준설을 한단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차량이 한대 있으니까 타고 다니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계획이 서면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2010년도 준설계획은 이렇다 하는 계획이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씩 주십니까? 자료를.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인력준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완전히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준설 대상지를 임의로 파악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막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현장순찰을 통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준설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파악하신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도 의논이 안 되겠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 받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가서 옆에 다른 준설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 하고 민원이 제기됐던 것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회 하셨네요. 이때 강사는 어떤 분이 하셨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강사는 네 분 있었는데, 디자인센터 전문가가 오기도 하고 대학교수가 오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성함은 알 수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센터 김재명 원장님이 연초에 초청 형식으로, 조례 끝나고 나서 특강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배기범 박사가 있습니다. 한 번 했고, 또 서울대 권영길 교수님이 지난번에 한 번 하셨고...

채웅

임채웅위원

주제가 뭐였죠? 강의 주제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디자인, 미래도시 비전 이런 형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직원들의 디자인마인드 향상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변화 있는 게 보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변화가 억지로지만 조금 보이죠.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만 하는 것이다 하는 냉소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조직의 생리가 ‘교육을 한다’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성과에 나타나는 마인드향상이나 심의를 해야 될 것,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가지고 꾸준히 독려하고 공문을 보내고, 디자인심의위원회도 한달에 한 번씩 꼭 열어서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뜻 언뜻 연결이 안돼 질의를 하는 거죠. 전 직원 교육을 네 번 했고, 워크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워크숍은 젊은 직원이나 앞으로 우리 해운대...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 직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0여 회 하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교육을 했는데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교육 받았던 직원들이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 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단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할 때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겠구나, 보판을 하나 교체해도 이거는 심의를 거쳐야 되겠구나, 교통시설물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마인드는 관련 부서장, 관련 계장,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해운대구의 구정목표를 디자인도시 해운대로 잡았고 내년에는 포스트디자인도시, 맞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도도 한번 더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년 연속해서 디자인도시를 구정목표로 내걸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 의견은, 디자인심의위원이 신상현의원을 포함해서 디자인센터 교수들, 디자인센터 관련 전공한 박사들 이런 열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월 1회 25일에 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날.

채웅

임채웅위원

한달에 한 번씩 여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없습니까? 반영된 사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례가 많이 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두세 개만 들어 보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건축물 가림막. 여태까지는 벽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자사 광고가 아니고 Sun&Fun만 나타냈다고 해서 해운대 나타낸 것은 아니고 디자인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하나는 해수욕장 망루대. 망루대가 외관으로 나타난 성과 중에는 가장 큰 것이고, 버스센터가 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버스승강장?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버스승강장.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운대구의 디자인이라면 건물의 색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까지 색상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해운대구에 있는 것을 놓고 보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보도블록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 펜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문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판을 깔고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 할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건데 ‘제작된 제품을 가지고 우리보고 이래저래 맞춰서 심의해 달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기성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 중에서도 색상을 어떻게 해라든지 보판을 깔 때는 어떻게 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시공해라. 희망근로 할 때도 어떤 지역에는 옛날 보도블록이 있지만 그거는 생산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가라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적합한지 안한지 심의를 또 받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도블록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디자인도시 건설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실 예를 한번 보고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불법광고 제로화, 5번에 광고물실명제가 나오는데 광고물을 실명제로 해야 될 대상이 파악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들어 옥외광고 간판을 새로 부착하겠다는 업소를 대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새로 부착하겠다는 것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어느 업자가 만들었다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존의 광고물은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존의 광고물은 해당이 안 되죠.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910개 스티커가 부착돼 있네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효과는 광고 제작업자가 돈만 받으면 된다 하는 인식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특수시책 중에 하나가 도로파손지의 복구예고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도 싹 빠져 버려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 안내판을 만들기로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서 즉각 조치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해업자가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리면 바로 시행하겠는데 즉시즉시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일부 처음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붙이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은 제도 같기는 하거든요. 도로 파손된 곳을 언제까지 복구하겠다고 표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투명행정이고 선진적인 행정 같고,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제가 판단하건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곳에 다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죠. 도로 조금조금 파손돼 있는 곳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한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크게 파손되어 있는 곳, 찾아보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도로파손지 같은 경우 복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가보면 넓어요. 복구할 지역이, 기준을 정해서 예고를 해놓으면 묻지도 않을 거고, 언제쯤 되겠다는 감이 잡히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이것은 괜찮은 제도 같은데 사라져 버려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설과에서는 이 건설사업도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안내표지판이 다 붙었는데, 저희들도 시행해왔는데 7월7일 날, 7월16일 폭우 때문에 해운대구 전역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엄두가 안 나게 된 상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잘 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제기된 민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25일 날 통합반상회 때 나왔던 건데요. 반여2동 치안센터 옆에 보면 ‘횡단보도와 보행로 높이가 달라서 불편하다’. 보통 횡단보도하고 보도는 높이를 같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애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높낮이가 있으니까 보행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한지 안한지 저도 현장을 다 둘러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그 배관이 외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량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은 곳에 차량이 지나가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송·반여지역에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파악된 건 없고, 지난번에 민원이 한 번 있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반여2동 구포국수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임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가 이면도로가 좁은데 차가 회전을 하다가, 가스배관은 자기구역 안으로 돼 있고 돌출부분이, 돌출부분이 뭐냐면 이걸 덮어놓은 겁니다. 덮어놨는데 덮어놓은 부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돌멩이를 이래놨는데 그걸 제거하고 뜯어내려니까 그분이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데 터져도 되느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곡각지점에 노점상 때문에, 노점상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준다는 민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왔고 통합반상회 때도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그것도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해서 노점행위를 하다보니까, 강화아파트나 에덴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뿐이랍니다. 단속할 때뿐이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에 불편을 주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사람이 고려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거의 깡패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함부로 말도 못 건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분하고는 몇 번 경찰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LED조명등 이게 도시조명추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 도로개설 구간에는 LED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LED로 바꾸는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현재는 나트륨등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는데 LED로 교체되어야 되는데 LED를 가로등에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KS제품도 없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기에는 가격이 7배에서 10배까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터널에 설치하겠다고 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이 부분을 바꾸라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시설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기료는 월 4만원이고 시설비 5만원에 비해 이것은 하나 설치하려면 300만원이 넘고 너무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녹색성장이라는 과제 하에서 해운대구도 올해, 올해 LED 설치하는 구간은 없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인입이 어려운 숲속공원이나 이런 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걸 전반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기 불가능한 게 워낙 소요비용이 많이 듭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교체는 시의 계획입니다. 시의 계획인데, 시에서도 예산을 16개 구·군에 배분하려다 보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실무자, 계장, 과장 이런 선을 통해 주 간선도로의 가로등 교체할 때 ‘해운대 빼고 어디에 할 거냐? 올해 4억 5,000만원은 우리 해운대에 배정해라’ 해서 영도하고, 다른 구 의원들이 알면 안 좋을 건데 영도하고 우리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0년도에는 LED등이 설치가 되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관광지 주변으로 먼저.

외순

라외순위원

4억 5,000 시비 확보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4억 5,000인데, 4억 5,000을 요구했는데 시 자체에 돈이 없다보니까, 시에서는 녹색저탄소 운동에 대해 저희같이 감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길부터 2억 정도 들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하는데 아마...

외순

라외순위원

재배정사업으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직접 거기에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지점은 해운대구가 지정해 줬습니까? 부산시가 지정을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달맞이길부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시에서는 낙동강 온갖 곳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명계장이 시 출신이다 보니까 가서 안 좋은 소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달맞이길부터 2억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달맞이언덕길은 해운대구의 자랑거리기도 하니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준설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침수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센텀지역입니다. 2008년 11월에는 산업입지과에 28억 7,000만원을 요청해놨는데 2009년 7월7일하고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내시된 95억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95억원은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사업은 도시를 땜방하는 부서에는 주지도 않고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배수펌프장 예산 이것도 시 예산실에서 심의과정에 95억 내려온 데 같이 포함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뺀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펌프장 설치하는데 잘 하셔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추가자료 16페이지,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년 동안 위탁해서 또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6일로 관리기간이 끝나고 2009년 11월6일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하면서 2억이 넘게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6억 넘게 인상해서 계약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3년 전에 계약한 부분도 그 당시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건비 부분을 산정한 거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기준에 맞춰 산정한 겁니다. 2013년까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얼마 주든 우리 해운대구는 용역 금액만 지불하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공동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자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3명씩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출입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해서 출입시키고,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안했다 해서 국정원, 시 감사로부터 지적되어 작년 9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용역 한 부분은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더 강화를 시켰느냐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안일지가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저희들도 보안요원이 아니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는 들어가지만, 개개인 한명 한명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 한달에 한 번씩 근무일지를 가지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별도로 신원조사를 해서 출입시킵니다. 근무형태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형태에 관해, 예를 들어 A라는 근무자가 하루를 제겼다든지 이 문제는, 이미 선정된 업체는 53사단, 경찰서, 국정원 통제 하에 놓이기 때문에 근무자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해운대구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산시에서는 ‘근무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으로 하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9년 4월20일 날 민원인과 민원 주소를 보게 되면 왜 자기 회사 직원 201명이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다고 스스로 신고하게 됩니까?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민원은 새생명의료재단이라는 좌동 웅진아트시내 앞에 보면, 지금은 그걸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새생명의료재단이 공익을 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걸 없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담금이 동에 따라 틀리고 규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최고 많아도 300 미만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 같은데 좌4동에는 5건에 2,500만원이면 건당 500만원이라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가 큰 건물 안 있습니까. 큰 건물,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반복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철거 계고를 했는데도 ‘나는 500만원 물고 있겠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좌4동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섯 군데가 다 모델하우스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광고물을 일제정비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과한 겁니다. 분양을 위해 광고물을 난립시켰는데 광고물간판 단 걸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행강제금 징수는 다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1-4 25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안내지도 및 방향표시판 보수 해가지고 1,524만 6,000원. 어딥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시가지 전역에 걸쳐 있는 작은 안내판의 지도를 다 교체했단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안내판 교체는 한꺼번에는 못 했고요. 낡고 퇴색한 것부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종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가면 보행자 안내표시판, 방향표시판, 관내지도 21개, 방향표시판 100여 개 해서 총 133개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현재 상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설안내판이죠? 거기에 보면 아파트경매 안내지, 학원교습 안내지를 붙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돈 들여 만들어 놓고 그런 것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2008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게시판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게시판하고 지도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자율게시판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더 심하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자율게시판은 연구를 한 끝에 내년부터는 풀로 안 붙이고 가로등에다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붙이듯이 그걸 하든지 아니면 자석처럼 종이를 대놓고 위에 올리는 형태를 연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빨리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부울고속도로 안내도로표시판, 4,100만원 정도 해서 도로표시판 정비가 있는데, 어딥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신도시, 우동, 센텀에서 우회도로 올라가는 도로. 작년 부울고속도로사업소하고 시하고 서로 네미락내미락 해가지고 고쳐주지 않아서...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부울고속도로는 민자로 만들어진 고속도로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말이 많은 도로입니다. 민자로 한 고속도로 안내표시판을 구 예산을 들여 했어야 되느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민자 투자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부울고속도로사업소는 고속도로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전체 사인보드 이런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돼 시하고 구하고 네미락내미락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에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문자 수정하고, 9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부울고속도로 쪽에 부담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울고속도로사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시가 할 일이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디든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6 76페이지, 백병원이 내년 3월 달에 개원하시는 건 아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개원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부지 쪽으로 보면 1차로가 확장되고 그 주변도로들이 공사차량이라든지 공사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부분부분 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셔가지고 그 주변을 백병원 부담으로 전체 포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넣으면서 백병원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3년 정도 주변 주민들은 백병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도로만이라도, 또 사거리 부분에 요철이 있습니다. 저번에 정비했는데도 요철이 있기 때문에, 또 왕복4차로 돼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기회에 백병원 쪽에 부담을 해서 백병원 주변에 걸려있는 도로만이라도 같이 깔끔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백병원이나 서희건설에서 하도록,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끌어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수·하수 맨홀뚜껑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판이라든지 나무합판이라든지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디자인도시니까 다 교체되기 전이라도 똑같은 형태의 덮개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피한 일이지만, 악취를 못 견딘다니까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보판 일부를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만 그런 덮개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 건설과 쪽에서 새로이 하는 데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거꾸로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107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2008년 12월8일 제1회부터 해서 2009년도 9월26일 제6회까지 나와 있는데, 맞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5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처음에는 15명이 다 참석하셨고 2회 때는 5명밖에 참석을 안 하신 것 맞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5명이 참석해서 예산집행이 7만원씩 해서 35만원 나갔는데,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외부인사가 그렇고 당연직위원이 또 있습니다. 3명 더 참석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회의록을 보십시오. 2009년도 2월10일 날 회의록을 보시면 포함을 해서 5명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 5명 참석 돼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개최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성래

김성래위원

과반수면, 5명 같으면 개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위원회 1회를 2008년 12월 달에 하면서 디자인위원 15명이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돼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교수들이 세 분 참석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소위원회라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매월 25일마다 개최하겠다 했는데, 그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중에 5월 달부터 6, 7, 8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되어 부담을 주기 때문에 9월 달에 했잖습니까. 소위원회는 내용이 경미할 때, 예를 들어서 반송1·3동 경계도로 이런 것은, 보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위원회로서 하는데 거의 전체 위원회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디자인 위원 다섯 분이 참석해서 35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한 게 되지 않느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디자인위원 다섯 명이 기록돼 있고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해운대에 거주하는 교수 네 분하고 디자인센터 배기범 씨를 소위원으로, 그 당시 신상현의원님도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됐고, 소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2009년 9월 달에 열린 회의록을 봐주십시오. 세월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이 열렸었는데 이 부분도 소위원회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46페이지에 보시면 정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조명은 간접조명이 어떨까 합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거의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찬수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간접조명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 해서 ‘간접조명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김정하위원께 모든 자문역할을 해주시라고 맡겨놨는데 세월교 보행통로 및 다리 확장공사가 25억짜리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25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조명공사가 얼마 책정돼 진행된 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 직접조명으로 하느냐 간접조명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조명팀에서는 금액 자체가 간접조명으로 할 수 있는 설계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간접조명을 해가지고 조도를 아주 밝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예산문제로, 그러니까 조명팀에서 간접조명을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간접조명으로 해서 안에 밝고 고급스럽게 하고 벽면처리 타일도 그림타일을 넣어 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약속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공단계에 가면 전혀 그렇게 안돼 있어요. 방수등이 벽면에 쭉 달려 있는데 하나에 10만원 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기조명공사가 전체 공사비에 비해 제가 생각할 때는 1/100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전체 공사내역 중에서 전기조명공사 부분을 빼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춘천배수펌프장에 수전설비 개수공사 해가지고 2008년도 7월 달부터 2009년도 1월 달까지 해서 1,9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4억을 들여 수전설비 개수공사를 했었는데 2008년도 7월 달부터 9월 달에 1,900만원이 똑같은 제목으로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개수공사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수공사비인데요! (장내소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997만 2,000원은 도급비용이고요. 재우전력이라는 회사에 도급한 금액이 1,970만원이고 판넬 교체공사가 3억 2,000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판넬 교체공사 중에서 도급이 또 나왔단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판넬 교체공사가...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4억 수전설비 공사에서, 한 타이틀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져야지 똑같은 공사인데 도급공사라 해서 2,000만원 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977만 2,000만원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장내소란)

성래

김성래위원

설치공사는 따로 준 겁니까? 따로 도급이 나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판넬 공사는 관급으로 해가지고... …

성래

김성래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반여2배수펌프장 코앞에서 주택 다섯 가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결국 거기 가옥침수는 지형이 저지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지대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몇 년 전에 수십억 들여 만들어 놨는데 배수펌프장 코앞에서 가옥 다섯 채가 또 침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배수펌프장은 시간당 50㎜ 이상 내려가지고 수영강 수위가 3.3m 정도 올라가면 배수펌프장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다섯 세대는 지역적인 지형구조가 그 집이 조금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인이 와서 배수펌프장 가동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가셨는데, 그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됐다면 그 다섯 세대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물에 잠길 상황입니다. 50㎜ 이상 오면 결국 수영강 수위가 수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위 수로에 있는 물을 닫고 밑에 닫혀있던 펌프장을 통해 수영강으로 되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그 게이트는 누가 열고 닫고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게이트는 직원이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동으로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3m 세팅을 해 놨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는 펌프장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게이트가 크로즈 돼 있고 수영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비가 시간당 50㎜ 이상 오면 수영강 내려가는 문이 닫히고 유수지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가지고 유수지에 3.3m라는 레벨에 찼을 때 펌프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수영강 수위를 3.3m로 기준을 해놨는데 수영강 수위가 이것보다 높아지면 결국 여기서 물이 저절로 안 빠진다 아닙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그때는 수문이 열려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후드밸브 식으로 문이 닫혀 버립니까? 수영강 물이 역류가 되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쪽에 수영강 수위가 있고, 여기에 수로가 있는데 여기로 흘러내리다가 수영강 수위가 이것보다 높아지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고 이게 열리지요. 여기에 펌프시설이 있는데, 모터가 있는데 이게 돌면서 강으로 억지로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자동으로 세팅이 돼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는데 왜 배수펌프장 앞의 가옥 다섯 채가 침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에 대해서 그때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원인은...

성래

김성래위원

그 조치를 재난안전과에서 했든 건설과에서 했든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든 조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다섯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 피해사항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올 때는 ‘배수펌프장의 모터가 가동이 안돼 물에 담겼다’ 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배수펌프장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됐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했고, 이후의 조치는 죄송하게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유입관로 자체가 준설을 안 해 막혔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펌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솟구쳐 올라왔지 않느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원인규명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체가 아직도 안 되신다 하니까, 앞의 유입구에 준설을 안 하면 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펌프장이 필요가 없다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다뤄졌는데, 결국 유입수로의 수로가 좁아져 물이 넘치니까 다섯 세대가 침수된 걸로 파악되고, 그래서 준설을 충분히 했다고...

성래

김성래위원

준설만 해가지고는 내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또 발생 안 할 거라고 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준설상태라든지 수시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기회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우수로나 하수로나 오수로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 재산안전과 이 세 과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펌프장 앞에서 가옥이 침수한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문제를 삼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다른 과에 할 일이 있으면 조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원인규명을 하셨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1-3 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2배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는 기관 변상금이 따로 있어서, 5년분 소급적용 해서 부과했는데 기관 변상금 금액이 크지요. 건 당,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온 민원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센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대한 통학로를 정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차들이 대부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 건의를 하니까 ‘사망사고가 나야지 설치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다시 ‘CCTV 설치가 어려우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해운대구청의 답변은 ‘이미 센텀 지하차도 앞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경찰청에 신호 및 과속카메라 설치를 재차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를 불러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횡단보도에 허브형 횡단보도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험프형’ 하는 이 있음) 험프형.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불룩하게 설치하는 것. 그것의 설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는 지, 설치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험프형 횡단보도는...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이걸 검토는 했지만 돈이 없어 따라가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험프형...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예산은 어디 한군데 정해진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 험프형, 보도턱 낮추기, 과속방지턱 이 자체가 수시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의 문제입니까? 설치는 가능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일단 경찰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봐야 하지만 가능은 한데 예산이 없어서 확답을 못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세 번 연속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 문제는 심각할 겁니다. TV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살인사건까지 나는 아주 심각한 문젠데, 주택가 이면에 주차하는 문제로 자기가 주차하려고 물건 같은 것을 놔두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쇠붙이로 해놓는 데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불법주차금지 물질이 설치돼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설치한 사람한테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도 안 되면 결국 대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곳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요? 반여·재송동·반송에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현황파악 된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한군데 보고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군데요? 민원이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직접 관련되는 민원은 한군데 정도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꽤 많을 것 같은데,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참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참겠죠. 참다 참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이 온라인민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온라인민원을 쭉 다 읽어보면 정말 답변을 잘 하는 담당자가 있고 답변을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한다. 성의없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찬회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청장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앞 도로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위험합니다. 정비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딱 이 한자죠. 이분은 나름대로 글도 쓰고 사진까지 올려놨단 말입니다. 첨부물로 사진까지, 푹 페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해서 좋습니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좋긴 좋은데 보기에는 참 무성의해 보이지 않습니까. 몇 자라도 적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구를 했으면 복구된 사진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에 남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물론 과중한 업무에 힘드실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11 349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조명등의 종류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지하차도등 이렇게 있는데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말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보안등은 주로 주택밀집지역에 돼 있는 겁니까? 어두컴컴한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골목길.

채웅

임채웅위원

공원등은 말 그대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겠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지하차도등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등은 어느 등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안등의 점등과 소등, 동절기·하절기로 나눠서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몰, 일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 새벽 5시, 동절기 되면 7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차를 조정해서 자동점멸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절기는 아무래도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니까 시간이 조절되어야 될 것 같고, 하절기는 반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6시 되면 꺼져 버린대요. 6시 되면 컴컴하거든요. 그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점검을 해보셔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하절기 분명히 시간대를 맞춰서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절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해운대구에 침수가 심했는데 하수관 준설이 미흡했다고 이런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364페이지에 준설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우리 관내 준설한 실적 전체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력준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기계준설과 인력준설 구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준설구간은 인력준설로 나열이 돼 있고 9-16에 보면 기계준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관내 전체 준설이 이렇다는 건 상당히 미흡한데, 아까 말씀 중에 맨홀이라든지 하수구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준설하고 연초에 준설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땜질식으로 준설이 이루어진다면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느 지점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설한다는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비상시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저희 준설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우선 스펀지 앞 버스가 지나다니는 데부터 준설을 시작해서, 기계준설입니다. 1억중에 스펀지 외 1개소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연초에 5,900만원 들여 준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송입니다. 반송 일원에 3개소를 2,800만원 정도 들여 했습니다.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놨는데 전반적으로 하수구를 준설하고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제대로 준설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하십니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동별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해마다 이런 준설비 정도로는 1/10 정도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10억 정도가 있어야...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0억 정도는 있어야 올해는 이쪽 반을 하고 내년에는 저쪽 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비가 언제 내릴지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들더라도,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인데 하수구 준설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방치해놓고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한들 침수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그런 대책이 안 된다면 사상누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억 정도 책정해서 반씩 나눠 꾸준하게 체계적인 관리 하에서 유지가 돼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침수가 된다면 10배 100배 구민들한테 불안과 재산피해를 주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도시관리 차원에서 준설비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재난관리 차원에서 준설비를 대폭 증설해서 건설과, 도시관리라든지 배분을 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 이런 정도로는 안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개 부서가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 차원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대책을 세우시는 대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결국 재난관리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10억을 요구하고, 도시관리 차원이 아닌 일정부분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면 재난관리 차원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관리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 3개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안 위원님 말씀을 건의는 드리겠지만 도시관리 차원에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는 5억이나 10억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대책이 나와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낀 한해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책이 안 나온다면 세계일류도시로 가는 길이,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전에 취약한 해운대가 어떻게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우동 관광고교 앞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벗어난 지역인데, 해운대여중과 해광사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집중호우로 전체가 침수되어, 본 위원이 현장을 봤습니다. 물이 역류해서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도로로 다시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흘러내려 가지고 옆에서 오는 물까지도 밀어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측구 방향이 물이 빠지는 측구로 돼 있지 않고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소파수선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해운대여중 해광사 역류하는 거 그날 전화 받고 현장에 나가봤죠. 도로 측구의 구조, 도시기반시설 구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 위 산물이 내려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주택가 도로로 쭉 연결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측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구배마다 뒤에 막혀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역류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역류되는 부분의 밑에 막힌 부분을 뚫어서 괜찮으면 1,000만원이고 몇 백 만원 들여 할 수 있겠는데 그 전체부분을 하려면 우리 일반관리비로는 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측구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하수관거도 잘못 묻혀있는 상태인데, 큰비가 오면 그 비들이 전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있으나마나한 하수관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 전체 진단을 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가 공조체제가 되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인력준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 지역을 포괄해서 도로관리원들, 희망근로인력 이것 가지고 차량은 한대지만 그래도 그것가지고 하고, 하수구 구조상의 문제, 어떤 데는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기계준설을 하려고 보면 밑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돼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예산을 몇 십억 들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굳이 그 부서가 구청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3) 재난안전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조권선 안전지도팀장 손상영 민방위팀장 김용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에서 재난업무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하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과연 자율방재단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10에 있네요. 123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9년 7월 달의 집중호우에 따른 활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운영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활동을 전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이 회의하고 교육, 행사 위주로 적어 넣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자율방재단원들이 18개 동 전체 100% 활동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송정이나 또 비는 왔지만 큰 피해가 없었던 지역도 있었는데, 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받았습니다. 4개 동인가 5개 동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동에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했고, 송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작년에 설치되고 올해 처음으로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들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7월 이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동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교육 때도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 앞으로 방재단의 계획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하고 회의, 교육 위주로 넣다보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율방재단원이 2008년도에 구성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4월에.

채웅

임채웅위원

구성될 당시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도 편성되었고 교육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1년 뒤에 예측은 하지 못했다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활용을 하고자 관에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민간이 주가 되어서 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각종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적은 있지만 안 적었다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사항이 미미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라인민원 상담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 온라인민원 상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뭐 하고 계신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구청이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한계가 있다. 주민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갖추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난 7월의 경우를 들면, 침수가 많습니다. 지하실 침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놓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피해를 당한 사람 같으면 차기에는 안 당하도록 자기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둬야 됩니다. 불가피하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모터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개인이?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걸 법적으로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 내 집에 닥친 재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대응해야 되는 준비자세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성과 설명드릴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모든 걸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항의하고 욕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책임성을 간과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될 대응책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침수가 많이 일어날, 그러니까 큰비가 왔을 때 침수 나는 곳을 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되죠. 또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침수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대응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할 책임도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물론 그런 걸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번 침수된 지역을 가보니까 주민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사를 잘못해서, 반여3동의 예를 들어 봅시다.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된 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피해를 다 보상했지 않습니까. 송정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동해남부선 공사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큰비가 와도 침수된 예가 없는데 이번에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몇 가지들을 보면, 물론 주민들이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자율방재단 같은 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원들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다 ‘너무 큰비라서 대응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분명히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송정 부분도 동해남부선 공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은 200년 빈도에 온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속도로라든가 동해남부선 공사로 인해서 과거에는 자연배수 되던 게 지표수가 돼 오니까 그 부분만큼 침수를 더 가중시킨 원인은 됩니다. 앞으로 송정천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송정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건설과에다 재난관리기금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들은 스스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율방재단원을 평상시에 교육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응하는 걸 연습하는 현장을 봤거든요. 보면서 진짜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그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불이나면 대응을 못하는 것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훈련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해보면 시민들이 말도 안 듣습니다. 훈련 유도요원들이 막고 있어도 밀어붙이고, 훈련 유도요원 안 보이면 차가 움직이면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훈련 때는 시민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지만...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분들은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가입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또 대부분 지역의 청년회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젊고 하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복구사항에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을 3억 2,100만원 지원했는데, 주택침수 가구가 321가구라서 그런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재해의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262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321세대 건하고 틀립니까? 별도로 지원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송정이 두 번 침수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한집이 두 번 침수되면 두 번 나가는데 의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재해구호협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세대 당 100만원인데 소상공인은 1명당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피해 신고액에 따라 사정을 하다보면 100만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송정 같은 경우에는 7월7일에도 침수됐는데 7월16일에도 침수된 가구가 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을지연습 등과 관련해서, 을지연습뿐만이 아니고 각종 훈련들이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각종 훈련이 있는데, 이때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격려받는 물품이나 현금 이런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예산으로 다 집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자율방재단에 질의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아직 많은 경험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만나본 자율방재단원들은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 위기관리수준은 낮은 편이죠?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인근에 있는 일본에 비하면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형편이지만 체계를 세워나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런 체계를 세워 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지만 중심을 세워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3,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에는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송지역도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난감하기도 한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일어난 데서 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원효사 같은 경우에는 3, 4년 간격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 원인을 보면 이런 거죠. 원효사 주위 산사태는 위의 무단경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무단경작을 하는 바람에 비가 갑자기 쏠리면 나무뿌리가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다 쓸려내려 오는 거죠. 100m 정도를 우르르 다 내려와서 버스가 다니는 길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반송1동에 침수되어 지하에 있는 식당 2개가 완전히 침수되고 거기에 있는 차량 8대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번에 보상이 안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폐차시킬 경우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그것은...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만 면제해 주지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식당 아주머니는 ‘더 이상 먹고 살길이 없다. 죽어버리겠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주위에서 말리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 구청에도 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행복나눔과 민생안정센터하고 의논도 하고 이웃돕기 하는 데 하고 협의도 했는데, 아주머니한테 일단 재해의연금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하에 세 개더라고요. 그 세 개가 나갔고, 그 외 청장실에 찾아왔기에 제가 모시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통장에 돈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대상이 안 되어... 뒤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100만원 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하천변에 있어서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가 된단 말이죠.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잠기는 곳이기도 하고, 다행히 반송1호교 다리를 다시 놓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속이 늦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거기 조금 넓어지대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실 안에 보면 상가건물 아닙니까. 상가건물에 기계설비가 안에 돼 있었거든요. 그게 다 잠겨버렸어요. 이게 잠길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지를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송상가 측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자기들도 예측은 못했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기준이나 대책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는데 의미를 두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홍수나 이럴 때, 아까 과장님께서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매뉴얼 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준비가 좀 되셨는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8개 재난 종류별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주민홍보용.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교육 하고 홍보용은 홈페이지에 일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진·해일이 오면 대피를 한다.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민에 대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이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이 많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많습니다. 수백 페이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것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경험해 보니까, 본 위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위험지역 그리고 범람의 위험지역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처방안, 한 번 본 것하고 안본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요. 주민들을 위한 응급대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것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일본과 다르다. 저도 우리가 낮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재난안전과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큰일은 없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다른 이유를 제가 있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만에 처음 이런 재난이 생겼습니다. 7월 달에 그런 집중호우를 당하고 보니까 ‘초동대처에 미숙했다. 모래주머니를 바로 골목에 배치해야 되겠다. 모터펌프를 전에는 동에 한대씩 놔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안(案)입니다만 큰 것은 못삽니다. 이안호의원님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갖고 온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도 사서 준비하면 안 되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옮기려면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원받으면 되고 그것보다는 중형으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차에 싣기도 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천만 단위가 넘어서 그러는데, 아주 성능도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안전불감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고 방재단원들도 그렇고 전 시민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리고 일본은 1년에 자연재해가 몇 번씩 옵니다. 오니까 훈련이 잘돼 있는데 우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하소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중요하다. 가까운 나라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회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관리 한번 볼까요. 1-13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서면검토를 지양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전히 서면검토 5건 외에는 회의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12월 달에 개최예정,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12월 달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실무 팀장들이 와가지고 같이 계획서를 내어 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최종 결정하는 기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거는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금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한 게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서를 내면 그 내용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다양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위원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계획인가는 일반토목, 토질, 건축구조, 건축시공, 안전계획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그 계획서를 줘서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가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회의가 필요한 부분이 드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됐을 때 주변에 재해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검토의견서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0건을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연간 하는 굴뚝시설물 점검할 때 구조물,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한분씩 선정해서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 이것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농산물시장 옆에 석대천 횡단하는 조그만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녹슬고 하니까 주민들 전화가 오고해서 구조기술사를 모시고 나가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체 모아서 회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일단 현장을 방문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방문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주로 서면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서면검토도 하고 필요에 의해 현장을 가고 싶을 때는 저희들한테 안내를 받아 가기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안전관리위원이니까 12월 달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업무실적 두 번째 페이지에 재난지원금이 7월28일 날 지급됐는데 재해의연금은 언제 지급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해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에서 바로 지급된 게 아니고 그때 돈이 모자라서 모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경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재해의연금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복구가 다 끝나고 너무 늦게 지급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빨리 지급돼야 지급의 효과가 있을 건데 이번 경우는 너무 늦게 지급되어 효과가 반감된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나눔과를 통해, 이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재해구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독촉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빨리 지급되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다시 모금을 했다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뒤페이지에 운촌상습침수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이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93년도 그때 운촌과 609일대를 비롯해서 저희 전 직원들 동원해서 흙 퍼내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정되어서 글로리콘도 옆에 춘천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5년 이상 190억이 투입되어, 이게 마지막 공사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안에 마무리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게 되면 연말에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위험구역에서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93년에 지정됐으면 거의 15년, 16년 됐네요! 올 12월 달에 해제절차를 밟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송정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항구적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정이 돼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가 용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구비를 들여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에 위험지구로 표시가 나오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운촌의 경우 완료될 때까지 15년, 16년 걸렸는데 송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송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반여1동도 같이 지정됐는데 반여동은 벌써 끝나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해제된 지 오래 됐습니다. 송정에 일이 있고 나서 송정의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갖고 와서 청장실에서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 저희들은 사업비가 최소한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정천 복구작업 비용이 57억입니다. 기장군 쪽이 육십 몇 억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준 거는 송정천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안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것은 최소 100억 이상으로 보고 있고, 송정천에도 이번에 복구사업비로 내려온 게 기장 것하고 저희들 것 합쳐 130억이 넘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위한,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 백 몇 십억 신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채택이 안됐거든요. 안 되어 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내년 예산의 예측치로 볼 때는 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 거라는 판단은 드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되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운촌이나 반여동지역을 예로 들어서 용역이 되기 전에 설명회도 한 번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튼 예산이 빠른 시일 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실적 첫 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D급이라는 거는, 아파트로 치면 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오면 철거해야 되는데 재난위험 D급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65개소나 있다니까 너무나 걱정스럽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65개소가 주공아파트 42개, 왕자맨션 13개, 중2동에 삼호동백 7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2동에 삼익 한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송1동에 훈이네김밥집이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주거지주차장으로 교통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에 상가연립이 있는데, 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게 AID 아파트는 많이 철거하고 42동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성과에, 아까 200년 만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해운대구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또한 피해에 따라 사전 충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적사함을 비치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하에 물이 들었을 적에 가장 중요하게 방지하는 게 모래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호텔이라든지 지하가 있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모래주머니를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적사함을 가까운 거리에 비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 정도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화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접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직 없다고 하대요! 한국에, 화재가 났을 때는 사다리로 못 올라가니까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금 50층이 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화재가 나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구 차원을 떠나 국가적인 재난대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고가사다리를 만들든지, 해운대구는 특수지역에 속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고창권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죠. 해운대소방서에 46m짜리 고가사다리가 1대 있는데 이거는 15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굴절 2개가 있는데 12층, 9층 갈 수 있고, 금정소방서에도 고가가 46m짜리 1대 있습니다. 15층이고,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소방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로 하는데, 「건축법」에 보면 11층인가 12층 넘으면 스프링쿨러가 다 설치됩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작동 안 했을 때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서에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지금 이 이상의 방법은 못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방법」상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쿨러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해운대구가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고층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니까 뉴스를 보면서 해운대구가 많이 걱정스럽다는 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80층, 60층, 50층 들어서니까 걱정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109페이지를 보면 66건 부과를 시키고 나서 징수하고 미수액에 대해서는 동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르게 부과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징수하고 미수액 이건 맞는데 금액을 보면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2009년도 66건 부과한 것은 2008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 그 기간 내에 내면 20%를 감 해줍니다. 그 기간에 안낸 사람은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7%까지 가산이 됩니다. 즉 17만 7,000원까지 내야 됩니다. 끝까지 안낸다면, 그래서 돈이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계산을 하면 저도 못 맞춥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진납부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20% 감경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자료 내고 한두 명 낸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낼 때마다 과태료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1일당 10만원 곱하기해서 660만원이다 이런 계산은 안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과는 10만원 해서 조기납부를 하게 되면 8만원을 내고 이렇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10만원이 부과되는데 사전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는데, 일단 부과는 똑같이 10만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6건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660만원이 되면 납부는 조기에 해서 1건에 8만원 받기도 하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

위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부과건수가 66건이면 부과금액이 66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10만원이 아니고 50%를 감경해 줍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몇 년 전에 기초질서 법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안내는데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조치만 취할 게 아니고 일찍 내는 사람은 감경해 주자 이래가지고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 감면하는 거는 알겠는데 재산이 없는 분에게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도 저번에는 봤는데 그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진작 못 드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가 7월 달에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기본적으로 접수된 게 46건 있지만 그 외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부분에 안 나와 있는 거죠? 46건이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6건은 신고 됐다기보다는 피해조사 신고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종 피해조사를 해서 소방방재청하고 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로 인정받은 겁니다. 사유시설물하고는 별개입니다. 46건은 공공시설물, 사유시설물은 주택의 침수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침수는 세대수하고 소상공인들 273명 하고는 통계숫자 그대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1동에 침수된 부분을 보면 5분 동안에 물이 이 정도까지, 비가 1분 정도 그치니까 그 물이 동시에 다 빠져 버리던데 그걸 보면서 배수시설이 나름대로는 잘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는 그 분야에 전문은 아니지만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200년 빈도 기준해서, 4시간에 220㎜ 온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비가 오면 안 넘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번 피해를 원천적으로 하나도 없게 하려면 도시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일반 측구도 몇 배는 더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요즈음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오고 있거든요. 대비책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계획을 2010년도에는 세울 수 있도록, 해운대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떨 때는 모르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큰 재난은 아니더라도 오면 훈련이 돼 잘할 건데 그렇다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없으니까... 이번에 모래주머니 저런 것도 이번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짜낸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자연재해대책이 잘돼 있는 게, 훈련이 잘돼 있는 게 1년에 서너 번씩 큰 태풍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의 아이러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감사중지 2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정이 침수되고 좌동 쪽에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신상현위원이 자리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송정터널을 통해 좌동의 물들을 그쪽으로 거의 다 뺐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좌동은 부분적으로만 침수가 약간 되고 송정의 피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선전철이 완공되고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은 SK건설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좌동 주거지 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대책 강구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풍수재해저감종합대책이라고 내년에 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부산시 전체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넣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 일 있고나서 입밖에 그런 말은 안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좌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피해 가구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그 대책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프리머스 사거리에 비가 조금만 오면 잠깁니다. 잠겨서 교통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20, 30cm 잠깁니다. 사람 발목 위로 잠기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넣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자꾸 ‘겁이 난다’ 하시는데 원래 알수록 겁이 난다는 건 겸손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겁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구민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도 생기겠지만 안전불감증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 가동은 어떻게 하셨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날 일기예보상에는 50～60㎜ 정도 온다고, 기상청에서 올해 오보를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필수요원부터 먼저 부릅니다. 상황실 먼저 불러내고 직원들 비상소집은 청장님하고 바로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비상소집도 기상청 예보하고 같이 바로 소집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에 대한 비상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몇 분 만에 다 모이게 됩니까? 집합이 몇 분 걸립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은 20～30분 내에 다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면 내려옵니다. 옷 입고 내려오는 것은,

정옥

안정옥위원

20～30분 걸린다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5분 만에 어떤 대책이 나오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 위원님, 군대 5분대기조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문제는 비상연락이 되어 집결이 안 되더라도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논의는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화를 해가지고, 급할 때는 제가 안 나와도 청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체제가 되어 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문자 입력만 시키면 전 직원들한테 바로 문자가 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혼란이 왔었거든요. 출근길이라서, 안전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차량소통에 대한 지휘체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책없이 가다가 물에 빠져 못나오고, 다섯 여섯 시간씩 차가 물에 잠겨있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도로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어서 바로 차량을 호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더라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공조체계가 미흡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차량소통 문제는 경찰 본연의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하는데 그때는 경찰도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빠지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덜 찬 곳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이 소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고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우회해 가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더러는 안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건데, 그런 것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너무 없어서, 오랜만에 일어나니까 안전불감증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의 문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지진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도 그냥 그걸로 끝나고 있는 것 같고, 지진도 우리가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재난에 대한 것은 어떤 쪽이든 올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2009년은 재난 영화까지 나와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재난에 대해서 더욱 더 부각되는 해였는데,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고. 그렇더라도 영화로서 끝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막상 닥치니까 우왕좌왕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재난에 대한 거는 개인이 많이 대비해야 된다고 기본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즈음 인터넷도 많이 보급돼 있고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주민들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주의보’ 오면 문자발송 하고 다 합니다. 지역단체원들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대원들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만명 정도 문자 보내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건당 20원인가 비용이 그럴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이 이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만명은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고,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경보발령이 나올 때 신속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황사라든지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문자 보내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CCTV 재난감지시스템이 각 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에도 이 시설이 필요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바닷가에 6개 설치되어 있는데, 수영강 세월교에 하나 설치돼 있고,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건 7개입니다. 바닷가에 설치한 6개는 해일, 태풍 감시용입니다. 지진·해일 감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번 집중호우를 맞으면서 우리 해운대의 가장 취약점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송정천이라든가 석대천도 걱정이 됩니다. 안평 기지창이라든가 아파트 짓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연배수 되던 게 결국은 지표수가 돼 나온단 말입니다. 적정한 비가 오면 석대천이 그걸 다 수용하지만 그런 문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송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 쪽에 보면 아파트, 학교, 동남권 개발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하천범람이...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하천범람이죠. 그 외 송정하고 반송 침수말고는 부분적으로 골목에 물이 몰려서, 그 집 자체가 원체 낮아서 그렇게 된 거지 시설 이런 것하고는 약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죠.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게 잘못된 거죠. 지대가 낮으면 낮은 대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배수가 제대로 안됐고, 하수구 준설이 제대로 안됐고 이런 상태에서 오랜만에 오니까 낙엽이라든지 토사가 쌓여 배수가 안 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조를 이뤄서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앞장서야 안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집중호우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섰습니까? 이번 집중호우를 맞으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시점에서 상황실 그런 거, 모터펌프 35대를 구매해가지고 구청에 보관 안 하고 전부 동에다 배부를 해놨습니다. 일선에 바로 배치했고, 또 내년에 모래주머니를 골목골목 비치하고, 현재는 그런 정도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비가 와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들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번 비는 보니까 한창 많이 내릴 때는 도로 전체가 다 침수될 정도였거든요. 고지대 몇 군데 빼놓고는, 그만큼 배수시설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더 대비를 했더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방서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배수펌프라든지 배수장비가 너무 없어서 많이 도우지 못 한다. 소방차로 물을 퍼내니까 보기에는 소방차가 크니까 퍼내는 양이 많아 보이는데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펌프시설을 갖춘 양수기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 15대 지원해놨습니다. 119안전센터에 다 배치해놨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중간급 규모로 좋은 것을 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재난을 당한 분들의 지원책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 이런 것은 신고 되는 대로 확인을 해서 지원했고, 저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국가에서 다 보상해 주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디다. 보상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건데 충분한 지원은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로 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시비·구비 비율로 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구비 비율이 18%입니다. 100만원 나가면 18만원이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송정에서 자기 집은 침수가 안됐는데 옆집에서 받으니까 배가 아파서 온 할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긴급보호는 어느 정도 돼야 긴급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너무 미흡하고, 생색내기로 끝나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집 안으로 다 밀려들어서 가재도구가 다 묻히고 몸만 빠져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담요 한 장, 버너 하나, 쌀 10㎏ 하나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200년 만에 온 비에 대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 오도록 많이 빌겠습니다. 안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97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시설 설치현황과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에는 비상급수시설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돼 있는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가 대피시설들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전부 지하수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하수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8개가 전부다 지하수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간이상수도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가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으로 쓰는 데는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민간인이 설치했는데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가발전기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68개소 중에 ‘유형’에 보시면 ‘정부’하고 ‘자치’라고 돼 있는 게 12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치’라는 게 또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공밖에 없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앞 페이지 11번 동백중학교도 자치고, 뒤페이지에 보면 자치가 또 있습니다. 공공은 주로 학교 위주로, 학교에도 정부에서 옛날에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게 있고, 그 외 학교는 전부 공공시설로 분류돼 있고, 정부하고 자치시설에도 발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 돼 있는 것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라 하지마라...

성래

김성래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것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든지 정부든지 자치든지 다같이 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예산 중에 수질개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개, 정부지원시설하고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 12개소에만 개선사업비가 들어가고, 시설유지비·시설유지관리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12개 하고 민간시설에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부나 자치나 이런 데 있는 자가발전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한 번씩 가동합니다. 점검할 때 지침에 30분 이상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체크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전기로 모터펌프를 해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방식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전기가 안됐을 때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 보수를 한 번씩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민방위장비에 방독면 같은 것은 장비에 안 속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화생방 장비로 들어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화생방 장비도 민방위 장비의 일종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구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빠졌네요! 방독면은 지금 1만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독면 1만 2,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 쪽으로 가 있습니까? 방독면이.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동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비치되어 있는 게 저희 구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해도 전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전시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된 방독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방독면 안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필터하고 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 방독면 제작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연도별로 뽑아내어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단지, 방독면 종류에 따라 군용으로 쓰는 게 있고, 국민방독면은 화생방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독면이 지금 동사무소, 지하철역, 민방위교육장에 분포돼 있는데 리스트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화생방 장비도 민방위 장비의 일종인데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 13종을 민방위 장비라고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관리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개봉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봉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봉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도 점검을 하실 때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제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그런 체크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방위 장비에 보면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나 로프나 이동식 발전기나 휴대용 조명등이나 구명조끼 전부다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매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소화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 리스트가,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런 것들도 꼬리표를 붙여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장비에 붙여서 어느 팀장이 아니면 어느 과장님이 몇 년도 몇 월 달에 하셨다. 그다음에 하실 때는 그분 성함이 들어가고, 이런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매년 아니면 1년에 두 번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동식발전기가 21대 있는데 지역대에 4대가 있고 기술지원대, 기술지원대라는 건 어딥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구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요량이 1대 있는데 확보량은 제로란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술지원대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시고, 21대 있는 것이라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다음, 보충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이 ’09년 8월 말에 9,40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구에는 2,000만원이 왔거든요. 8월31일 날 우리 구에 1,951만 6,000원이 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951만 6,000원이 왔고 1회 추경 때 1,951만 6,000원이 또 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 왔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3,903만 2,000원이 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잠시 소개를 해 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7년부터 소방방재청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 2007년도에는 1,166만 8,000원이 내려와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전기안전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를 보급해 주고, 2007년도에 전기안전점검은 300가구, 소화기보급은 320가구 해주고 2008년도에는 1,643만 4,000원이 와서 전기안전점검을 358가구, 가스안전점검을 340가구 해줬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온 것은 전기안전점검을 508가구에 해주고, 소화기 배부를 450가구, 추경에 온 1,951만 6,000원은 445가구,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가스 쓰는데 나이도 많고 하니까 깜박 잊는다 아닙니까. 위에 가스안전차단기라고 있습니다. 타이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준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2009년도 집중호우에 대해서 피해내역 및 조치사항이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건수하고 피해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건별로, 쉽게 말해서 송정천 아니면 반여2 배수펌프장 근처 가옥침수, 건별로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복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런 걸 알고 싶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하나하나씩 설명 들으려면 그러니까 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인이 이러는데 어떻게 제거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재난안전과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건설과에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에 요청해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용에 보면 사유재산이 있고 공공시설이 안 있습니까. 사유재산은 지역별로 침수된 현황이 송정 몇 가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원인을 산사태도 있고 이래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산사태도 산사태가 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 텃밭을 했다든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주로 무단경작.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비에 하중을 못 이겨 온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유재산 다 필요하십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비가 많이 와도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들 때 다른 위원들한테도 같이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오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민방위교육을,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교육 안받은 사람들에 대한 벌금조치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 민방위교육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강사가 열명 됩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내용을 보면 화생방교육,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가 건강문제, 금연 이런 강사도 한번씩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생활에 도움 되는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내용 자체가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금방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접경험을 통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갖추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사태, 침수 등 실제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대처, 준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까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교육돼야 되지 않느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소방방재청의 CD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보여주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유형별로 민방위홍보 동영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특히 응급처치에 있어 심장제세동기라 하는 그런 것도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교육이 많이 바뀌는데요. 교육이 시대의 변화나 요구에 잘 따라가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되거든요. 건강도 중요하고 금연도 중요하죠. 기후도 중요하고, 응급처치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저는 실전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인데요. 그래 가지고 잘 안 살아요. 전문가가 수없이 많이 해야 한명 살릴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수 백 명이 모여 수 백 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건 흔치 않은 기회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더 시대요구에 맞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준비해야 된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프링쿨러가 있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래? 당장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거 한번이라도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응급처치도 중요한데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처치 하는 거 저도 가봤단 말입니다. 저도 봤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게 실질적인 부분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 담당자한테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방위대원들, 저도 옛날에 시켜봤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보고 했지만 주민들이 왔을 때 ‘오늘 내가 잘 왔다. 뭔가 배우고 간다!’ 이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대처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영상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인물이나 강사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도로가 침수됐는데 지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다 엔진이 멈춘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문제들로,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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