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김선기 의원입니다.방금 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군목, 군화, 군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목, 군화가 지정된 지가 30년 정도가 넘었죠?

'86년도니까 30년이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목, 군조, 군화를 폐지할 의향이 있으시다?

아니죠, 아까 답변드렸는데 폐지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조는 군조고, 군화는 군화고, 상징물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목이나 군화, 군조가 우리 연천군의 상징물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또 군목, 군조, 군화가 필요없다 그러면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지 꼭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군민의 의견을 물어보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중복상징으로 지정했다는 답변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군목, 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오니까 눈에 띄는부분만 말씀드릴게요.동두천 방향에서 전곡 방향으로 오다보면 조형물 옆에 간단하게 동물 뼈다귀 형태로 해서 가드레일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그 부분이 사업비도 상당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본 사업한 상징물 건물에도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죠?

동두천 방향에서 전곡 방향으로 진입할 때 우측에 가드레일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울타리 해 놓은 거요.

그 부분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약한 것을 좀...,

자동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본 사업한 상징물에도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기에 가드레일을 쳐놔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 탱크가 받으면 다 무너지죠.그런데 그게 구석기를 테마로 한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글쎄, 제 말씀을 들어요.설계상에 없는 건데 자기네들이 구조를 테마에 맞게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의 뼈를 상징해서 해 놓은 건데 물론 약하죠.제가 볼 때는 약하지만 그것보다 더 튼튼하게 한다면 지금 현재 서있는 상징물이 더 죽지 않느냐, 거기에 옹벽을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사업이 완공된 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울타리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기감실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점은....,

동절기에 눈이 와서 빙판이 됐을 때는 특히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라는 게 티코가 부딪칠 수도 있는 거고, 탱크가 부딪칠 수도 있는 건데 어느 것으로 해야 튼튼하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상징물로서의 디자인 자체가 거기에 맞는 테마로 한 것이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관리부서인 건설과로 통보해서 바꿔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 자체가 야간에는 어둡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안됩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똑같은 답변을 두 번 드리는데 조명이 너무 밝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조명을 더 밝게 못했습니다.

조형물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교통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야간에 무섭다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지역주민이 10명이면 10명 다 무섭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의 중요한 업무인 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시면 관내에 1억원 이상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현장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전 사업장을 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1억원 이상이요.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지적사항이 간간이 나옵니까?

예.

대충 건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힘드실 것 같으세요?

작년도에 보면 전체 18건 정도 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상 조치를 시정 9건, 개선 4건 이렇게 해서 13건을 했고 재정사항은 4,940만원 정도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추후 우리 의회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그런 자세한 것은 실과별로, 사업장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한다고 했거든요.올해 몇 건이나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도에서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요.

도에서는 제외한 것이 두 가지인데 초성두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배수펌프장 1건하고 최근에 연천군 문화체육회관 건립공사를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내에 수많은 1억원 이상 소규모 사업부터 해서 대규모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민원은 올해 1건밖에 접수가 안됐더라고요.이건 감사계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그것은 제보에 의한 건데 말씀드리면 사미천에서 백학산업단지에 수로공사를 하는데 유공관을 묻을 때 모래나 이런 것으로 잘 성토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토사로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나갔어요.나가서 보니까 사실 공사를 설계대로 안해서 그것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한 상태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관내에 1억원 이상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큰 사업장도 많고요.자체감사는 실질적으로 한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감사를 하셔서 최대한 부실시공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기감실로 신고하는 사항은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물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런 것들은 가급적 자체감사에 한계성은 있지만 현장을 잘 관리감독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우리가 1억원 이상을 상·하반기에 감사 실시하는 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공감을 갖고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많이 시정도 되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공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농림축산과 군수님 지시사항 같은데 남토북수를 변경하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어요.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된 바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연천군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데 변경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감실에서 구석기축제하고 농산물 남토북수를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쪽의 실과가 잘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함부로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남토북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남토북수를 제정한 것 같은데 실제 홍보기간이 짧다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남토북수가 뭔지 뜻 조차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한 눈에 반한 쌀이라든가 임금님표 쌀이라든가 이렇게 누구든지 머리속에 빨리 상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이미지가 큰 건데 남토북수라는 것을 다른 데에서 못 알아보니까 이걸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설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토북수라는 것을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머리속에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게 하려고 농축산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해 준 사항이죠, 개성인삼조합 옥상에 대형탑 홍보로 남토북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홍보라는 게 단시일 내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경하고 이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시사항을 보니까 변경검토 이렇게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왜냐 하면 이왕 남토북수 브랜드를 바꾸려면 빨리 바꿔서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필요없는 홍보비가 계속 나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부성 예, 지금 아마 남토북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연천군 상징물 홍보조형물 설치공사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홍보조형물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받으셨을 텐데요.이 조형물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다수의 주민분들이나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홍보용 조형물이 맞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치호랑이라든지 매머드 같은 경우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문화재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설계를 하셨을 텐데 그 분들 의견은 지금 현재 어떤지 공사 이후에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구석기 고증한 사람들의 의견이요?

예.

그 사람들 의견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안하십니다.주민들 의견이 많죠.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매머드라든가 검치호랑이를 처음 접하는 것이거든요.코뿔소나 이런 것은 처음 접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매머드를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코끼리로 알고 있는 거죠.검치호랑이도 호랑이 이렇게 알고 있고 삵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하고 접한 사람은 그게 구석기 고증된 것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호랑이가 아니고 검치호랑이고, 코끼리가 아니고 매머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문가분들은 고증상에 30만년전 구석기에는 아마도 지구상 한반도에 검치호랑이라든지 매머드가 살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왕이면 조형물 공사를 할 때 군민 누구나 다, 혹은 다수의 군민이 또 다수의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들어올 때 나갈 때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홍보조형물, 그러니까 매머드나 검치호랑이가 아닌 현재 선사유적지에 있는 그 흔한 멧돼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슴이라든지 여러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코뿔소까지는 이해가 됐을 듯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다소 거리감이 있는 조형물이 아니였냐는 측면에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상당히 이국적이지 않느냐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물적으로만 판단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인 구석기를 대표하고 있는 건 아슐리안 도끼입니다, 또 원시인이고.거기에 돼 있는 조형물의 주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 연천군에 많이 산재해 있는 주상절리 모양을 한 것입니다.그게 주지 매머드나 검치호랑이가 주는 아닙니다.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양쪽에 2개씩 있지 않습니까? 또 구석기인들도 양쪽에 다 있고.주가 그거고 연천군의 상징은 주상절리다, 그게 기본 바탕이고 매머드나 이런 것은 엑스트라입니다.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현장을 자주 나가 보셨겠지만 주변이 좀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둡다고 조금 느껴집니다.

그렇죠?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이 어둡다든지 또 조금 보강을 해야 될 보안협의 문제라든지 건설과가 실질적으로 공안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이왕이면 상징 홍보조형물 공사를 주 담당하신 기감실에서 미흡한 마무리 공사까지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 얼마든지 내부방침을 세워서 관리규정을 둬서 관리부서를 그때 가서 지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다시 관리이전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는 의견이십니까? 미흡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로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요.

설계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을 안하고 넘겼다면 잘못이지만 설계상에 있는 것 외에 설치도 해서 준공까지 맞춰서 관리전환을 했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전체적인 상징 홍보조형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향후에 협의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3번국도 부분에 도로 폐쇄문제라든지 주변이 저녁 같은 경우에 어두운 것 그리고 휴게쉼터 문제, 조형물 주변에 경관조성이 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그래도 군민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에서 천천히 넘기셔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조형물 설계 당시에 옆에 공안심사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변의 조명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것까지는 없었어요.그러니까 설계비에 그것이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기감실에서 어느 돈이 생겨서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형물을 해 놓고 그것도 사실 경기도 축전때문에 굉장히 조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기도 단축을 시키고.그래서 나머지 여분에 있는 도로부지 공안도로를 폐쇄한다든가 조명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또 조형물 설치관계도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일단 9억 6,600만원을 들여서 끝난 사업은 그걸로 끝났습니다.그런데 저도 의원님들이 부족하신 것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어차피 이 상징조형물 공사가 애시당초 건설과가 분담을 못하고 사실 공사를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이 홍보조형물 공사를 했었던 것이고, 사실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이왕이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얼마든지 관리부서 지정문제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사실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홍보디자인 담당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홍보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홍보디자인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업자체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조형물을 더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폐쇄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에 관해서 디자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사업주체는 아니다 이거죠.그러니까 지금 조형물은 다 돼 있으니까 부수적인 것은 얼마든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도로부지 같은 것 다 점용 받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겁니다.원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주는 우리가 해 놨으니까 부수적인 건 너희들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견해 차이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사실은 이 홍보조형물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자고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거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협의해 나가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물론 조형물이 좀더 연천군의 진짜 랜드마크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보완해서 나름대로 연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셨다는 것은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물론 건설과나 기감실을 실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천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쓴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러나 일단 주체가 그리로 됐는데 제가 신경을 끝까지 쓰겠습니다.쓰지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견해차이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조형물 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금방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상징물이 9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사람도 있고, 잘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조형물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설치한 이유는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조감도 가져가서 설명드렸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만드실 때 많은 설명을 의원님께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로에 설치해 놓은 설치물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조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징물이 연천군 대표브랜드이고 상징물이거든요.연천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9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좀더 주변에 투입돼야 할 상징물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해 나가야 더 빛이 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부수적인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후공사를 마무리해서 넘기느냐 이런 답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준공 이후에는 그렇죠.

건설과에는 준공 이후에 별도로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안했습니다.제가 파악한 것은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도로를 폐쇄하려면 공안심사가 먼저 돼야 되니까 우선 그것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를 폐쇄하는 부분도 지금 그것이 일반통행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고 신호등 있는 사거리로 우회전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심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상징탑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단이 조성될 것인데 그쪽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회전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형물에 부수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를 위해서 그렇게 세세한 쪽으로 확정하신 겁니까?

확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전환을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지만 그쪽에 공원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또 원님들도 그렇게 내주셨고요.거기 사거리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차선이 좁지요.지금 일방통행하는 데가 노선이 버스노선이죠.버스노선이기 때문에 4차선에 있는 화단쪽으로 가변차선을 확장해 나가면서 저쪽은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왜 폐쇄하려고 하냐면 양쪽 철도부지도 해당이 됩니다.양쪽에 하나는 도로부지, 하나는 철도부지인데 거기를 공원화하고 폐쇄를 안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왔다갔다하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어요.그래서 이쪽 가변차선을 좀 확장하고 저쪽 일방통로는 폐쇄해서 한 귀퉁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건설과라든지 회사측에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도로담당이라든지 교통계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형물 자체를 앞으로 계속 관리 운영하는데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감실이 하든지 말 그대로 대표상징물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으로 한다면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구조물이니까 꼭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관리이전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상징물을 도로구조물로 만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상징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대표상징물은 도로구조물이지만...,

육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로구조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도로구조물 이전에 도로에 설치했으니까 물론 도로구조물이지만...,

도로에 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도로에 설치 안하고 만약에 한탄강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선사유적지 입구에 해 놨으면 그건 도로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도로는 아니지만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도로구조물은 아니면 어디에 관리이전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상징물을 선사유적지라든지 역사문화촌 아니면 박물관 입구에 상징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도 도로구조물로 해서 건설과에 이관시킵니까?

아니죠,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죠.

똑같은 상징물인데 도로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당연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국도관리유지사업소에 구조물 허가를 받은 겁니다.상징물 허가 받은 게 아니에요.

상징물의 주된 의도가 도로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이 구조물이 안되면...,

구조물을 무엇때문에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잖아요.구조물이 설치가 안되면 홍보물이 설치가 안되는 거에요.구조물 허가가 안되면 연천군 홍보가 안돼죠.

그런데 본 의원 얘기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에 상징물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징물이라고 설치해서 허가를 받는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내주겠습니까? 그게 상징물로 난 허가가 아닙니다.

실장님, 본 의원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뜻을 알아요.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물이라는 자체는 기감실에서 우리 연천군의 대표브랜드로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한 거지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한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물을...,

지금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안맞아요?

어떻게요?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유지사업소에 구조물 허가도 받은 거지 도로에 육교라든지 도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상징물을 만든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에요.

거기까진 맞습니다.

맞잖아요.그러면 상징물 자체가 건설과 도로계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상징물 자체 홍보디자인은 우리 기감실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 자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상징물 자체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만 구조물이라든가 도로에 서있는 것 도로점용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도로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상징물이 어떤 모양이 달라지든가...,

실장님, 잠깐만이요.

이러면 우리가 디자인해서 건설과에서 또 고치고 보완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릴게요.조금 전에도 당부를 드린 바 있지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구조물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공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속된 얘기로 전망대 만들어 놓고 뭐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죠?

운영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안에 전망대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 이관시켜서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요.그것을 제가 계속 운영합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금년도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회 들어와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쉬운 얘기로 해 놓고 지금 얘기대로 구조물이니까 건설과에 이관한다고 하고 구조물 준공은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징물은 준공을 해서 건설과에 넘겼는데 애초 목적대로 우리 기감실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연천군에서 대표적인 상징물로 주도한 사업이었는데 9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은 해 놓고 어떤 결실을 못 맺고 있거든요.물론 외형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형물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결실을 봐야 돼죠?

세부적으로 지금 얘기한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기감실에서 왜 그렇게 빨리 관리이전을 시켰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왜 빨리 이관시켰느냐?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거기 주변에 다 하고 싶은데 주변의 여건이 안맞았지 않습니까?

여건이 건설과에서도 안돼 있잖아요?

준공이 끝나서 일단 구조물 관리를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로 넘긴 겁니다.그게 업무상 잘못된 겁니까?

구조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애초 타이틀 자체가 상징물이에요.

말은 상징물이지만 도로의 구조물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정확한 업무는 구조물이지 그게 상징물이 아니에요.우리가 부르는 게 군 상징물이지 도로의 구조물입니다.

도로에 구조물을 왜 만들어요?

글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아닙니까?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 상징물이지 어떻게 구조물입니까?

구조물이라고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부르는 게 상징물이에요.저것은 도로구조물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도로구조물로 육교를 설치한 겁니까?

상징물을 설치한 것이지만 도로에 만든 구조물이에요.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제목이 연천군 상징물입니다.

알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지금 실장님이 도로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오늘은 본회의장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제 질문을 하고 추후에 별도로 건설과라든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군수님이 됐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어차피 연천군을 위해서 만든 상징물인데 관리부서가 누가 됐다 이것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했던 부분은 기감실에서 공사해서 준공할 때 현장확인 나가보니까 느닷없이 건설과로 관리이전됐다고 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니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실장님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고...,

예, 같은 생각입니다.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넘긴 거지 느닷없이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그 부분이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데 넘겼으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의회에서고 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을 위한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행복한 연천 만들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주변에도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군 각 읍면별 관리하고 있는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 구성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불안에 대한 실업문제의 해소를 통하여 근로의욕의 고취 및 재취업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대책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도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및 연천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기반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연천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현황과 함께 우리군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의 각종 사회지도층 및 군민들이 참여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주요사업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빨래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랑나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지난 2009년 8월 17일 여성회관내 개소하여 운영중인 사랑하는 빨래방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빨래방 운영시간 및 인력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사랑나눔 빨래방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복한 연천 만들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천 각 읍면별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의 인구대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긴급복지는 지난 11월 24일 현재 우리군 총 인구대비 약 0.84%인 162가구의 2억 3,598만 4천원을, 위기가정은 3.09%인 600가구에 2억 4,548만 1천원을 지원 보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주민이 거주지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군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 실시하고 1월 이내 전산망을 통한 사후조사로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 구성배경은 민간 후원자와의 후원 협약체결로 정신적·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0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2007년 9월 11일 협약당시 36개 기관단체·기업체, 개인 등이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는 60개 기관단체·기업체, 개인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수급자중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174명에 2,563만 2천원, 건강하세요. 어르신 생신(점심)상 차려드리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어린이 종합영양제 전달, 저소득 한부모자녀 위생용품 지원, 무료법률 상담 및 이·미용 자원봉사, 사랑나눔 빨래방 설치운영, 연천군 공무원 봉급끝전 나눔운동에 551명이 참여하여 1,330만원의 기부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형 창조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련하여 먼저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36개사업에 30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140개사업에 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4개사업 138명을 투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150개사업 3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청년 등 지역실업자 해소대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명, 경기청년뉴딜사업 5명, 청년인턴사업 12명 등 직업훈련 및 고용을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를 배치하여 수시로 취업상담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130건의 취업알선을 통해 40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2010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현황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추기능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처우나 지위인정과 예산지원의 지속적인 증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자원봉사단체 및 전문봉사단 지원,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이 있습니다.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마일리지제로 통장발급 134건, 시간배지 및 인증서 교부, 상해보험 가입 1,681명, 표창추천 12명, 선진지 견학 등이 있으며 실비제공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후적 인정으로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기능강화 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두 번째 교육사업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 전문교육, 관리자 및 단체장 리더십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교육과 세 번째 자체사업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우주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김장담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기관·단체 연대와 협력, 네 번째 연계사업으로 사회·의료·재난안전·이미용 서비스, 다섯 번째 위탁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및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여섯 번째 지역축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진흥 및 활성화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단체·센터의 노력,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와 활동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그 관심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자원봉사 인프라 효율화 증진,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하여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사랑나눔 빨래방 시행배경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천군 여성회관 지하 1층에 일반세탁기 3대, 건조기 1대를 설치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 행복한 연천 만들기의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빨래방 개소이후 운영실적은 이불, 카페트 15건으로 월 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빨래방 운영시간은 동절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절기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매월 단체별 자원봉사자 2명과 공공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빨래방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과 이불빨래 수거 및 배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반장 및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한 홍보와 돌보미 지정기관, 장기요양센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지정기관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은 물론 특히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자와 연계 추진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두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청년 등 지역실업자 해소대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래부분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놔두고 청년실업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올해 12명이 계획이었습니다.당초 모집할 때 12명 모집을 했는데 이 사항이 당초에 10명 들어왔습니다.그래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한 사람이 취직을 했다고 나가서 다시 9명을 가지고 배치했다가 네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 사항인데 이 금액은 7,640만원입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죠.지금 현재 직업훈련사업 2명하고 뉴딜사업 5명, 인턴사업 12명 해서 총인원이 이 부분만 취업을 시켜준 거에요?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고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교육훈련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2명에 대해서는 요리하고 컴퓨터를 교육시켰습니다.사실은 4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학원에 신청을 안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위탁하는 사업인데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해서 취직을 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보다 인원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현재 이 사업비가 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일단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무대가성의 자발적인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원봉사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 센터에서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실질적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짜 연천군 사회에 맞는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찾아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원들이 보시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계획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빨래방에 대해서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현재 세탁기, 건조기까지 설치했는데 홍보부족과 빨래 수거해 가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비 올렸습니까?

당초에 사업비 신청했었는데 신규 사업비는 전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이 사업비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7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그 내용은 세탁을 하려면 세탁에 대한 세제가 필요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와 배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냥 하면 안되겠다, 그래도 그 분들이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기름값 정도의 보상 보전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 사항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했습니다.일단 있는 사업을 가지고 쓰고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추진을 했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수거와 배달이 제일 문제였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 홍보도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읍면 이반장이나 이 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결론은 사업비가 문제죠?

그렇죠, 사업비가 더 많으면 좋죠.

이 사업이 복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하셔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제가 지적드린 부분은 청년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빨래방에 대해서 사업비 정확히 올리셔서 정확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가 12억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는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고요.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은 약 138명을 계획하고 있고 당초에 219명이었는데 219명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306명 정도 취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축소하지 않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올해 저소득층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사업인데 3분의 1정도 규모로 축소되는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에서 당초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 안되면 사업 할 수 없는 거죠?

예.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는 공공근로나 억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걱정되네요.

사실은 공공근로사업도 그전에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주고 도비를 자꾸 삭감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다 저희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보조율이 낮아지면 저희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군비로 할 수도 없고요?

예, 자체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책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농특산물의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통한 연천군 유기농 브랜드 및 청정이미지 구축 등을 위해서 3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년간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야별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서 2010년 3년간의 신활력사업 종료이후 (주)메첼 등의 지원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 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 재정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우리군의 역점사업이지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등 현실적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공장유치에 대한 우리군의 기본구상 및 대응전략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솔교육의 민간투자 유치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등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2006년 (주)록인음료 샘물공장 투자유치사업 제한시 지역에 대한 투자제한에 대하여 현재 연천군과 (주)록인음료간 MOU 체결이후 지역 투자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대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한 골프장 유치를 통하여 수도권 제일의 복합레저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이 추진중인 고대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 골프장 조성부지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어렵고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사정 속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산 골프장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신 성장동력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배경 및 지원사업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비한 우리군의 운영전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신활력사업 분야별 추진상황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 신활력 사업은 정책개발과,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등 4개실과에서 16개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12억 2,500만원의 사업비중 지금 현재 6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5%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농산물 명품화 포럼 개최, 벤처농업인 육성, 요상한 호박세상 재배 운영, 지역혁신리더교육, 농업기술센터 ISO인증 사후관리 등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20억 8,900만원의 사업비중 현재 14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8%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유기농콩 시범단지 운영, 명품간장 및 된장스프 연구, 남토북수 농산물 홍보, 박람회 지원 및 남토북수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촌관광 연계사업은 사업비 2억 8,600만원의 사업비중 현재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사진전 개최, 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은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의에 취지에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콩의 유기농 생산과 그에 따른 벤처농업인, 지역혁신리더 및 로하스 교육, 콩·율무 로하스 식품의 상품화,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 등 총 5개실과에서 40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우리군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남토북수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MBC, SBS, KBS2 등의 공중파 방송의 활용과 농산물 큰장터 축제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신활력사업의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부터 2009년 신활력사업 사업추진 성과로는 총사업비 72억 2천만원의 사업비중 54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집행률 75.3%로 추진하였습니다.먼저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사업비 17억 2,300만원의 사업비중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으로 9억 3,500만원의 판매액을 달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ISO 인증획득으로 체계적인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그러나 2009년도 개최예정인 농산물 큰장터 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45억 9,300만원의 사업비중 35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추진성과로는 유기농콩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농약콩 70톤을 2008년도에 생산하여 3억 2,400만원의 조수익을 달성하였고, 2009년도에는 약 60톤의 수확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 율무쿠키, 율무차, 율무선식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농특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농촌관광 연계사업은 9억 400만원의 사업비중 총 7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관광안내판 제작 등을 통하여 로하스 연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0년 신활력사업 종료이후 (주)메첼 등의 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주)메첼은 현재 추진중인 자연촌과의 계약에 의하여 획기적인 유통망이 확대되어 경영수지 개선과 경영상태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11년 이후에는 (주)메첼에 대한 지원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공장이전 관련 추진사항 및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서울우유 측에서 공장이전을 원하는 시군에 제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유치를 원하는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등 총 4개시군이 경합을 하고 있으며 07년 1월 16일 서울우유 전 조합장이 우리군을 방문 이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서울우유 실무진 및 유치위원회 실사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서울우유 측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전부지 선정을 계속 지연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서울우유 측에 지원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우유 측에서도 내부회의를 거쳐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한솔교육의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한솔교육의 민간투자 유치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197-4번지 외 4필지 78,138㎡에 654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투자유치 사업으로서 '09년 7월 13일 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0년 상반기중 착공예정으로 약 20여개의 협력업체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천군과 (주)록인음료간 MOU 체결이후 지역 투자제안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07년 7월 27일 우리군과 연천군간 MOU 체결이후 수차례에 걸쳐 후속조치를 논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방안으로 그 동안 마을에 농기계 지원 1억 2천만원, 1사1촌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벼에 대해서 전량 수매하려 하였으나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포기하여 현재 수매할 물량이 없어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지역주민 고용관계는 (주)록인음료의 총 고용인원은 27명이며 현재 연천군민 7명을 채용하였으며 전공정 자동화시설의 사유로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어 향후 판매물량이 증가할 경우 2개 내지 3개라인 증설시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할 계획입니다.또한 새로운 투자계획으로는 군인공제회와 록인음료가 공동으로 연천군 일원에 대규모 물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까지 고대산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사항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7년 8월 23일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골프장 조성구간에 대한 현황측량,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인허가 추진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확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2008년 9월 킨텍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년 11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갑자기 닥쳐온 건설경기 불황 및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사 경제악화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제 및 시장동향, 사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시기 및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자 선정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지원과 표고분석, 경사분석, 경관분석, 생태자연도 등 자연환경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를 통하여 조성부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골프장 운영현황과 수요 및 정책환경 분석, 국내외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례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은 현 시점부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고대산 골프장 특성을 반영한 실현성 높은 투자유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모계획 및 공모지침서를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배경 및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근거와 추진배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인 163개시군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계획입니다.추진배경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상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사업의 범위는 문화·관광·체육, 산업, 환경 등 7개분야 24개사업이 지원범위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운영전략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대비 우리군의 운영전략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T/F팀 구성한 바 있으며 T/F팀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향후 일정은 계획수립 기간중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문과 컨설팅을 이번달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받을 예정이며 최종계획서는 우리군 부서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확정 2월중에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골프장 조성사업이 2007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년 넘어 지나도록 상당히 지난한 시간을 보내기만 한 것 같습니다.특히 민간사업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모델의 보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새로운 사업모델의 보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고대산 추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그쪽이 전문기관이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그 결과가 다음년도 연초까지 계획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물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기업방문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인데 복안이라도 나름 있으십니까?

저희가 관내에 골프장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관련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는데 백학은 이미 가닥은 잡혀갔으니까 그 외에 고대산이라든가 로하스파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어느 정도 상담이 되면 현지 회사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회사를 설득해서 투자하도록 그러한 형태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또 필요하면 제가 계속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그 회사에 가서 PPT 보고도 수시로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 컨설팅 용역이라는 게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용역안은 굵직하게 뼈대가 잡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잡혔고요.그 안이 나온지가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지난달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해서 타당성을 일단 수익모델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투자동향을 매월 한 번씩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로 해서 일단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실무담당 과장님이니까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서울우유 협동조합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인근 양주, 포천 등 인근 자치단체 유치전략 현황파악을 나름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죠?

요즘은 안하고 있는데 전에 이미 각 시군에서...,

언제까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한 1년 전이요?

맞습니다.

1년 전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그대로 답습한 내용인데 담당이 최소한의 확인은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은 계속 했는데 문제는 서울우유 측에서 1년전 그 당시에서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언론이나 그런데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인근 경쟁 지자체들은 더 획기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는 언론의 기사들도 슬금슬금 나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유독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라고는 어쩌다가 접경지역을 벨트화로 해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청정이미지를 내세운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복안을 내세운 조건이 별로 없는 같습니다,용수문제 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서울우유 측에서 서울우유 자체내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미 1년 전에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우유 측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심의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봉인해서 현재 금고에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오픈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또 인근시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저희 군하고는 차이가 원체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 인센티브라든가 여건으로 볼 때는 제 생각은 당연히 연천군으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우유 측의 조합원 문제하고 노사문제, 노조원들과 직원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실무집행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안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군에서는 이미 획기적으로 돈으로 치면 거의 100억원대 이상의 인센티브로 125억원, 129억원, 40억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도저히 제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안했기 때문에 더이상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우유 공장이 보고서 그대로 부지매입비만 자그마치 120억원인데 그걸 떠나서 부지면적도 19,800㎡인데 이 부지내에 이전사업비만 해도 자그마치 2천억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유치된다는 자체가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텐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서울우유 공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반성하실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면 1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게끔 적어도 중간에 한두 번 진행상황을 의회에라도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어느 정도 기대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시죠.

서울우유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사업비라든가 향후 미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저희는 연천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서울우유 직원들이라든가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우유는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우유 대의원이라든가 전체 조합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저는 서울우유 연천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다음은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주신 내용에서 2010년 신활력사업 종류 이후에 주식회사 메첼 등의 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자연촌과의 계약에 의하여 획기적인 유통망이 확대돼서 경영수지 개선과 경영상태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011년 이후에 지원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3년사업이면 내년도까지인데 지원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만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왜 결국은 지원하게 되는 건지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가장 실행사업인 시범농가 사업입니다.10만여평의 유기농 사업에 14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유기농에 예산을 계속 지원했다가 안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을 건데 지원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농민들도 경쟁력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가에 주로 어느 쪽에 집중돼 있죠?

다 퍼져 있습니다.

주로 콩이죠?

예, 콩하고 율무 조금 있습니다.

율무는 한 어느 정도요?

정확한 수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한 10% 내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첼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메첼이 과연 정선공장을 우리군으로 공장이전 사업을 했을 때 올해 내에는 완전히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그게 올해년도거든요.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고 과연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쯤 이전할까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창업주 스님이나 도안녀 대표의 의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연천군에서 이미 투자를 했고 그 회사는 연천군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도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다만 올 11월초에 항아리 일부를 조금 이전했습니다.공장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오로지 항아리만 옮기면 되는 것이거든요.항아리하고 항아리에 있는 내용물을 옮기기만 하면 그 공장은 이전된 거나 다름없는 거고요.그 안에 나머지 시설들은 매각하면 되는 건데 항아리 이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산건 사실인데 창업주나 연구소장이나 분명히 의지는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서처럼 계속해서 장류나 품목에 따른 생산량은 정선이 훨씬 많거든요.그것도 평균 보면 3배 가까이요.이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공장이 현재 횡산리에 있잖아요.횡산리 지역주민 아주머니를 총 6명 채용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다들 그만두셨습니다.몇 개월 하지도 못하시고 다들 그만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인력보강을 해 왔는데 공장 인력채용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된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담가야 될 시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제대로 안되고 이쪽에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인력인프라가 구성이 안되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일단 정선에서 하게 하고요.이쪽에서는 생산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돼서 여러 가지 이유중에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메첼 측은 분명히 이전할 창업주들의 의사가 확인됐는데 당장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거든요.빈 독을 옮기는 게 아무려면 장이 담겨져 있는 독보다는 운행비도 더 쌀 것 아닙니까? 정말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얼른 장독 옮겨야죠.그리고 여기 콩을 사다 여기 콩으로 장을 빚는 게 훨씬 낫지요.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실은 메첼이 회사의 규모에 맞지 않게 신규사업 옥계리 공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요즘 유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추진하고 싶어도 회사 내부에 여러 가지 판매 매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회사운영에 관련된 것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항아리 1,20개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거의 1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적인 경영의 흐름상 그런 것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으니까요.40% 정도대의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영권은 전혀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저희가 올해부터 바뀐 게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에 군에서 경영에 간섭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회사발전에 그다지 득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관여를 안했었습니다.회사가 자꾸 운영이 어렵고 잡음도 많이 발생해서 올 연초부터 저희가 거의 관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관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 상항인데 직원을 파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목적사업이 어쨌든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전통장류 사업과 신규사업인 로하스파크 옥계리 사업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물론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횡산리에 전통장류를 담그는 공장운영 자체부터 자꾸 정선과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정선과 비교하게 되면서 자료를 보면 제품이 생산되거나 기타 등등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 전혀 우리군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의지가 내비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돈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돈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모든 자료를 받아본 현황으로 봐서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뜻대로 방향이 흐르는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간의 자료나 정황으로 봐서는, 매출이 전년도에 31억원이었죠? 31억원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6,7천만원 됐나요?

6,500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지가 엉망인 상황에서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 뜻에서 앞으로 메첼에 계속 투자는 해야 됩니까?

투자라기보다 그 회사는 남의 회사가 아니고 이미 연천군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는 원래 당초에 메첼에서 전부다 신규사업 분야하고 전통장류 분야를 다 안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최근에 포기를 시켰습니다.

어느 부분을 포기시켰습니까?

신규사업 분야죠, 로하스파크내 있는 신규사업 분야인 두유·두부 사업은 메첼 두 창업주가 한 번 해 본 적도 없고 무리하게 안고 가려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니 그 사업은 당신들이 하지 말고 전문경영인한테 맡겨라 해서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연촌이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유통을 커버하겠다고 확답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촌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잠깐 더 드려보겠습니다.자연촌 유통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전담해서 두부·두유 판매 30여가지 상품이 된다네요?

예, 맞습니다.

장류상품은 전혀 취급을 안하는 거죠?

아니요, 이번달부터 장류를 이미 시작했고요.저희가 한 3,4개월 자연촌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용기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제품용기, 포장 이런 것을 전부다 바꿨습니다.현재 자연촌에서 이번달에 아마 런칭이 됐을 겁니다.일부 마트에는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고요.저희가 3월까지 100여개의 마트에 전통장류 제품을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이미 나가기 시작했고요.그것은 별도로 신규 두유·두부 사업은 따로 문제이고요.

로하스파크 일원에 35억원 기계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두유생산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있거든요.

그 금액이라든가 설비의 한계를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천콩을 수매해서 운영하겠죠?

이미 저하고 농협 담당차장하고 자연촌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자연촌에서 별도의 메첼 제품에 대한 중저가 제품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이 최소한 자연촌에서 연간 8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40억원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메첼에서 하는 35억원대에서 40억원대 합치면 8,90억원 정도는 되거든요.그 양하고 본격적으로 두유·두부 사업을 합치게 되면 연간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약 600여톤 정도 원료곡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 다음해에 800톤 해서 사업개시 4년차가 되면 두유·두부하고 장류사업에 한 1,200톤 정도가 소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부 및 두유생산 기계설비 투자는 지금 기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1월 지금 현재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달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오늘도 그쪽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지만 설비부분은 얼추 나와 있는데 원가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어차피 저희가 자연촌에 일종의 OEM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촌은 향후에 옥계리 로하스파크 내에 공장을 신규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 옥계리...,

보고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럼 로하스파크 일원에 어디라고 정확히 명기를 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협의가 덜 돼 있는데 현 옥계리 공장건물 바로 뒤에 180평을 증축해서 현 공장하고 연결시켜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메첼측하고 협의해서 현재 준공된 공장부지를 매입할...,

현재 공장부지가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요?

매입이요?

지금 로하스파크 내에 준공받은 메첼 그 공장이요.

공장은 메첼이 현재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할...,

매각은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촌하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편에 별도 부지에서?

그 부지가 한 3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메첼공장이 460평 정도 있습니다.460평 가지고 건축설비가 안되니 일단 180평 정도의 증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말 그대로 전문화, 분업화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대로요?

예.

메첼측하고는 자연촌하고 협약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

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신활력 사업비 정산보고에 따르면 사실 정산결과 내용을 보면 총평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2008년도 신활력 사업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주식회사 메주와 첼리스트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된 주식회사 메주와 첼리스트의 각종 단위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1년차 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담당한테 받은 자료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전에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하지 못해서요.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보완요구사항 내용을 읽어드리면 홈쇼핑방송, CD 및 카탈로그 카피, 스튜디오 팝사진 및 책자보고서, 인터넷 판매보고서, 백화점 판매보고서, 자사제품 판촉물과 보고서 등등이요.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이네요.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보면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메첼한테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올 하반기에 별도의 회계사를 지정받아서 회계사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한 일주일간 회계검사를 했습니다.정선에 가서 재고물품을 다 전수조사했고요.저희가 한 3일 걸려서 재고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류검사를 했었습니다.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서류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왔던 미비점에 대해서 종합으로 지적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시정조치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출을 했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죠?

예, 아직 덜 된 것도 많고요.

확실히 결산보고 받으신 부분을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었고요.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출을 안하셨거든요.기 제출을 안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결산보고를 받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정조치를 받을 정도로 지금 메첼이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후반기부터 발효식품연구소 직원들 급여대상을 보면 연구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된 게 6월 24일부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7월부터 월급이 나갔겠네요?

그때부터 소장하고 직원 둘로 시작을 했고요.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안됐고요.

그럼 지금 예산에 맞춰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돈이 나갈 때 담당계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돈 집행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매건별로 저희가 집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출된 부분에서 11월까지 급여내역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특정인이기는 하지만 수석연구원인가요? 그 분의 이력서 내용을 보면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퇴사한 게 올해 10월이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10월 급여가 집행이 됐습니까?

다 나가지 않고 날짜 계산해서 일부만 조금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날짜 계산해서 나간 며칠치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발효식품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예산집행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향후에 본연의 신활력사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사업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여러 군데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나 의회에서 얘기를 꺼냈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좀 껄끄러운 부분은 좀더 시간적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더 직시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지금 정선에서 담근 장류가 정선콩을 수매해서 담갔겠죠?

연도별로는 틀립니다.2008년도, 2009년도 분은 연천에서 한 거고 그 이상의 것은 정선 것이고요.

2007년도에 154톤 정도 연천에서 매입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08년도에는 유기농콩을 한 70톤 정도 매입해서 다른 쪽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이요.

그럼 올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약 5천가마, 그러니까 톤수로 하면 2천톤 정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지역의 콩을 매입해서 정선으로 가져간 콩이 있다고 했죠?

예.

그걸 농협에서 매입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저희가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조금은 농협에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매입한 것도 있고요.2008년도 것은 상당수 2007년도에 수매한 거죠.그러니까 2007년도에 수매한 것은 100% 농협하고 옥계리 마을에서 직접 수매를 했고요.그걸 가지고 2008년도에 장류에 일부 들어가고 2009년도에 일부 들어가고요.또 정선에서는 메첼에서 스스로 농사짓는 콩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100% 확실히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2008년도 유기농콩 외에 메첼측에서 우리지역의 콩이나 농협에서 콩을 매입했다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2007년도에 농사 지은 것은 농협에서 다 구입한 거죠.

2008년도요.

2008년도 것은 유기농콩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농콩은 메첼에서 별도로 처분했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아니요, 그게 69톤인데 69톤중에 약 30% 정도는 이미 장류로 들어갔고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정선으로요?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확인을 안해 봤고요.

그럼 나머지 70%는요?

현재 12톤 정도는 농협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유기농콩에 대해서 20여톤 정도는 장류제품으로 이미 들어갔고요.한 12톤 정도는 현재 보관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일부 다른 데다 팔고 그 판 돈가지고 다시 일반콩으로 교환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메첼 정선공장에 담글 장에 일정량의 콩은 연천콩을 수매해서 정선으로 가져가서 담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수량이 파악이 안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그것은 확인해 봐야 압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연천에서 총 수매를 한 양이 약 220톤 정도를 수매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류를 담그게 되면 종류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180% 내지 170%, 150% 불러지게 돼 있습니다.그것을 가만히 계산해서 보시면 거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콩을 매입해서 정선까지 가져간 양과 농협에서 매입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조금더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파악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기회로 있으시죠?

이번 기회도 있다고 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주신 그대로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일정부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정책개발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지금 메첼이나 신활력사업이나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답변을 해도 시원스럽지가 않고 답답하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빨리 우리가 사업추진을 목표대로 하려면 사업추진 목표가 뭐냐면 농민들이 생산한 지역의 콩과 율무를 가급적 빨리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이잖아요.이런 상황에서 원래 사업대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당장 두유하고 두부를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야 지속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당초 사업계획서에는 물론 한옥은 없었지만 펜션같은 것은 다 돼 있었고요.만약에 그렇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메첼에 어려우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첼이란 법인에 대한 투자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더이상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통나무펜션 10억원하고 내년에 지을 한옥 20억원하고 그 주위에 그것을 지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사업의 원래 취지하고 오히려 큰 연관이 있느냐, 그런 사업적인 것을 다각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지금 당장 설비가 필요한데 빨리 정상화 시키고 마무리 지으려면 설비부분이 언제 결정이 나고 언제면 되겠어요?

답답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답답하긴 하지만 이미...,

사업규모를 자꾸 원래 취지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되든 안되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옆에다가 자꾸 시스템이니 무슨 문화니 이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로하스파크 사업을 메첼 하나만 자꾸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제시할 때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물론 그건 좋아요, 좋은데 일단 당장 수면위에 떠오르는 게 지역농민들 율무 같은 것 하나도 못팔고 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콩을 많이 소비시켜서 안정적으로 하자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 취지대로만 추진을 했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에요.

좀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그렇다고 이 과정을 뛰어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거의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규모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대로 빨리 가야 그나마 앞으로라도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다, 거의 이렇게 의견이 중심으로 모아지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 중에서 로하스 발효식품연구소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콩·율무 로하스식품 개발을 우리하고 MOU 맺은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드렸듯이 지역 농민들한테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든지 소비창출로 이어지자고 이런 연구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연구비도 막대한 연구비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소나 식품개발이고 지원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신활력 사업이 이런 취지니까.그렇지만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연결돼서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물론 단기간이라 어렵지만 결과물로 잘 나타났으면 지역농민들이 율무를 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지 않느냐, 단기간 연구과제니 단기간 성과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것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조화를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막대한 연구비니까요.

맞습니다.외람된 말씀이지만 신활력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사업성과를 봤을 때 실은 1기 신활력 지역이니까 약 5,6년전 얘기죠.5,6년 전에 국가에서 배정했던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그만큼 이 신활력 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업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바로 신활력 사업입니다.우리군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는 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통나무펜션이니 전통한옥이니 이런데 관심 없어요.지역의 농민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대로 콩, 율무를 어떻게 해소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활력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지 않느냐.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로하스파크 사업의 처음 취지를 계속 부여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취지의 기본세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도입시설들이 있습니다.다만 한 가지 전통한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메첼 공장 상부에 지으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거기에 안짓는다 해가지고 이것 하나만 별도 부지에 짓는 것으로 장소변경이 됐던 것이지요.

별도 부지에 짓는 게 원래는 전통한옥도 메첼에서 그 위에다 더 늘려서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자본이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국도비 끌어서 별도로 전통한옥을 해서 문화공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거기에서 다 하기로 했던 것을 국도비 올릴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시켜서 짓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용도를 다 들여서 쓰게 되면 단순하게 공장만 들여와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져야만 로하스파크가 지향하는 기본 취지에 맞고요, 맞게 되면 공장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자체 통합행사 추진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미래를 선도할 역량중심 인재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형태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며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천군의 평생학습 문화조성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전곡읍과 일본 시바타시, 연천군과 중국 추성시 상호 도시간의 교류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2월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이무스시로 확대 추진하였는데 국제교류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글로벌 시대에 우리군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재발굴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우리군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기금 조성 목표액과 현재 조성액 그리고 최근 2년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최근 2년간 장학금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인재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 관내 기업체, 후원단체 등의 최근 2년간 지역인재 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종 정책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적자원이 부족한 연천군으로서는 외부의 인적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예군민 등 우리군 출신 인사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해소를 통한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우리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의 활성화와 민원인과 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행정기능의 합리적 재조정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한시기구 운영현황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적, 자체 주민자치센터 통합행사 추진실적과 활성화 방안,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 기업체, 단체 등과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2002년도 전곡읍 자치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중면을 제외한 9개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149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주민자치센터의 통합행사 실적과 활성화 방안입니다.우리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통합행사는 지난해 제1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11월중에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려 기획하였으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행사자제 지침에 따라 행사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는 지역의 특성상 외부강사의 섭외 및 이용자의 수강료 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5사단의 협조를 받아 군장병을 활용한 자원봉사 무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부대 및 연천, 청산, 신서자치센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0년 1월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문화·취미·교양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며 지역문제 해결, 공동협의체식 프로그램 등 자치센터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는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 기업체, 단체 등과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력1동 자치센터와 지난 9월 15일 자매결연을 맺고 센터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장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기업의 안보현장 및 문화유적지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주민자치센터와 교류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 8월 21일에도 방문하여 관내 무장공비침투로, 경순왕릉, 태풍전망대, 인삼체험관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랑강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교육은 2월중에 실시하였으나 하반기 교육은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치센터의 기능 및 역량강화 교육에 우리 자치위원장 3명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또한 자치위원 및 공무원의 역랑강화를 위해 제9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등 3개센터가 참관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근시군 우수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내년에도 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타 기관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각종 축제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상·하반기로 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연천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프로그램 개발, 협조, 지원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체평가를 통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개선해 나감은 물론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계자 사기진작과 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형태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평생학습 문화조성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공무원 교육훈련 형태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4개월 간의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천의 미래발전과 고객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교육훈련 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자체교육은 크게 핵심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나누어 직급별, 직렬별로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료하게 하여 바뀐 교육훈련 제도에 따라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에는 자체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식 도입을 통해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의 원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양적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총 교육시간이 2008년도에는 514명 35,173시간, 금년도에는 현재 602명 44,008시간으로 약 25% 시간이수 확대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이수시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의 변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의 집단강의 위주, 주입식에서 탈피하여 우리군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토론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우리군의 핵심가치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로하스 프론티어 과정을 4일간,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천 밸류업 과정을 3일간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이 우리군의 목표를 향해 한 방향 정렬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교육과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역량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외국어 아카데미 수료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획력 향상, 창조적 사고발상, 고객만족과정 등 직무공통교육 과정과 보고서 꾸미기, 엑셀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는 직급별로 필요한 리더십 역량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학습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내강사 양성으로 실질적인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배의 코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직렬별 전문직무교육 실시와 새로운 교육과정 추진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지닌 진화하는 21세기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문화조성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중에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6일에는 대진대학교, 연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는 주민자치위원 2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평생학습 주민욕구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15회차에 걸친 제1기 연천로하스대학을 운영한 결과 수강생의 높은 참여로 지난 11월 19일에 100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으로는 군민 평생학습 주민욕구 조사결과를 평생학습추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과정을 최우선으로 개설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 참여 및 기회확대를 위하여 제2기 연천로하스대학을 2개분야 로하스 리더과정과 로하스 기초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평생학습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천군 평생학습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관내 기관간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각종 프로그램을 한 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무스시, 중국 추성시, 일본 시바타시와의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과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분석 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국제우호교류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필리핀 이무스시는 2009년 2월 18일 정식 우호교류를 체결하였으며 양도시 대표축제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와 와가이와이 축제기간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하여 학생 교류 및 스포츠 교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학생교류는 매년 동계방학 기간을 맞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로 진행되며 이를 통한 학생간 상호 친목도모와 영어학습 환경조성 또한 이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이 밖에 사이클팀 동계훈련 추진 등 스포츠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국 추성시와는 2004년 3월 29일 정식으로 우호교류 관계를 체결한 이래 양도시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하계 학생교류 홈스테이 등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일본 시바타시는 전곡읍과 1999년 8월 20일 정식으로 우호교류 관계를 체결한 이래 양도시간 대표단 상호방문과 하계 학생교류 홈스테이 등 교류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나 2008년 독도파문 및 역사교과서 문제와 금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교류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분석 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필리핀 이무스시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 2월 17일 군수님을 단장으로 총 8명의 대표단이 이무스시를 방문하여 양도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말릭시 시장을 단장으로 11명의 대표단이 지난 제17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기간 우리군을 답방하여 양도시 축제기간 대표단 상호방문과 학생교류 홈스테이, 스포츠 교류 등 양도시 교류확대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도 이무스시 대표축제인 와가이와이축제 기간중 부군수를 단장으로 4명의 대표단이 이무스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추성시 교류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양도시 축제기간 대표단 상호방문, 학생교류 홈스테이, 공무원 파견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표단 상호방문은 2004년 이래 우리군 45명, 추성시 34명의 대표단이 매년 양도시 축제기간중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은 2007년 이래 우리군 70명, 추성시 70명의 학생들이 하계방학 기간을 맞아 국제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공무원 파견은 2007년 이래 우리군 6명, 추성시 6명의 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시바타시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부터 2007년까지 10기에 걸쳐 매 기수마다 20명의 초등학생 교환방문을 실시하여 전곡읍 200명, 시바타시 200명의 학생들이 하계방학 기간을 맞아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문화체험 등을 통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필리핀 이무스시와의 교류 추진방향은 현재 교류 초기단계인 만큼 기존에 추진중인 중국이나 일본의 성공적인 우호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단 상호방문과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향후 우리군 사이클팀 동계훈련 등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도시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중국 추성시와는 지난 6년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대표단 상호방문시 현재 양도시간 우호교류 관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협상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상호 파견활동을 통하여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중국에 관심이 있는 관내 기업인, 혹은 연천과 경제교류를 원하는 추성시 기업인을 공무원 상호파견 기간중 동행시켜 현지 시장조사 및 경제통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연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흥미위주에서 각종 문화체험과 문화재 답사를 확대하여 방학기간 양도시 초·중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일본 시바타시와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 안목과 문화체험 등을 통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향토장학기금 조성목표액과 현재 조성현황, 2년간의 이자수입 현황과 향토장학기금을 활용한 지역인재 육성 2년간의 지원현황 또한 타 후원단체의 지역인재 육성 2년간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향토장학기금 조성현황 및 2년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996년부터 2006까지 향토장학기금 10억원을 적립한 바 있으나 기금확대 조성을 위해 2007년 7월에 조례개정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이며 금년말 현재 조성금액은 19억 842만 8천원으로 농협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2년간 향토장학기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연도별 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6,821만 7천원, 금년도에 7,888만원의 기금이자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장학기금을 활용한 2년간 장학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총 72명에게 6,690만원을 중학생 13명에게 1명당 20만원, 고등학생 38명에게 1명당 70만원, 전문대생 4명에게 1명당 170만원, 일반대생 17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57명에게 7천만을 중학생 9명에게 각 1명당 20만원, 고등학생 25명에게는 각 1명당 80만원, 전문대생 6명에게는 각 180만원, 일반대생 17명에게는 각 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후원단체에서 지급한 2년간의 장학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공식적인 장학재단은 덕인장학회와 정인욱학술재단 2개재단이 있으며 최근 2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으로는 지난해에 4,470만원을, 금년도에는 5,29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연천군 출신 공무원, 출향인사, 명예군민 등 관리현황과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명예군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출신 공무원은 현재 중앙부처에 9명, 경기도 및 제2청에 57명, 경기도내 타 시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출향인사는 재경연천군민회를 주측으로 386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명예군민은 현재까지 총 24명을 선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향인사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군 출신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별적 만남을 통하여 업무협의, 정보교환, 자료확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으며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군의 주행사인 구석기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에 매년 초청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매년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지급하고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우리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동질감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군 출신 공무원과는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출향인사 및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애정과 관심을 통하여 향토애를 심어줌으로써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미래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는 성장원동력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현황, 한시기구 운영현황 및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자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이 현재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금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은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포상, 징계의결 등으로 서면심사를 포함해서 총 3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부터 4회에 걸쳐 기구신설 및 통폐합,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인사운영 기본계획상 정기전보인사는 1월과 7월을 전후하여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승진 및 전보, 징계, 신규임용에 따른 수시인사를 2,3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요인이 없어 정기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실질적인 정기인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시기구 운영현황 및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007년 3월 5일 행정안전부 한시기구설치 승인에 따라 현재 정책개발과를 설치하였으며 존속기간은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내년 3월말 기한입니다.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의 마무리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늦어져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연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