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명이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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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밤 11시35분까지 다양한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말에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고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외국인기업지원팀장 정남용 산업자원팀장 박용규 고용창출팀장 박기희 해양수산팀장 남상정 희망근로팀장 손태산 (불참 : 교육)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호

이안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2008년도와 2009년도 자료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불법 어업지도단속 실적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회 지도단속 내용과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회가 어디 있습니까? 2008년도 33회 말씀이십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요, 어업지도단속.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136회하고 올해는 113회 했는데 아무래도 어업지도선이 노후 되다 보니까 수리한다고 출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34페이지 보시면 단속실적이 3건 있는데, 수산업법 위반 무허가 2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허가 외 어구 적재 1건 그렇게 해서 3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외부에게 오신 낚시꾼들에게 협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배에서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 주인이 돈을 10만원 내라 하면 10만원 다 주는 건지, 아니면 낚시꾼들에게 협정요금이 정해져서 부과가 되는 건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시장원리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적정요금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 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혹시 과다요금을 징수했다든가, 그래서 굉장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요금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유류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유가가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유가가 오른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되다 보니까 기름이 더 소모되는 것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2년도에 했으니까 17년도 정도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배 운행하는데 내부연한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5년인데 17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년에 1,5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걸 보완해서, 배도 오래되고 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지도선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없어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벌써 17년이 됐는데,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죠. 5년 된 내구연한을 17년,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초 저걸 건조할 때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돼 1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내년에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후 내년에는 꼭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선동

박선동위원

배가 목선은 아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FRP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FRP가 그 당시에는 1억 5,000만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이라는 돈이,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죠. 해서 17년 된 것은 빨리 교체시켜야 돼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까? 공약사항이 있다면 어떤 공약사항을 지켰는지 그리고 공사 완료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공사를 완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총 81억 정도로 우리 해운대구 관내 시장이 전부 다 됐습니다. 공약하신 사업은 이미 다 했습니다. 남은 데가 신규사업으로 반송2동 시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우동종합상가는 중소기업청에서 E등급을 받아서 더 이상은 투자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센텀시티 영상쇼핑 위탁단지 조성,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일자리창출, 이것도 신세계백화점 외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성과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 구청 내 고용취업정보센터가 있고 구인개척단이라 해서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기업체를 방문합니다. 기업체뿐만 아니고 유통업체도 방문을 해서 취업계획이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구민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취업정보를 알아서 우리 구민들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물론 센텀시티 내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일자리에 투입돼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원은 아니고 거의 협력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백병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백병원 경우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며 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몇 프로 쓸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협약체결은 있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백병원은 당초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이번 12월 달에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병원하고 관련되는 보건소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이래서 1월 달에 백병원 채용박람회를 하기로 하고, 저희는 12월9일 날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하고 채용박람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명 정도를 관내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채용박람회를 9일 날 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과에 직원을 네다섯 명 뽑는데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그 만큼 일자리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백병원에 의사, 약사 의료전문인력이 2,000명, 그 외 주차, 청소,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200명을 채용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관내도 실직된 의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걸 보건소에서 박람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백병원에 대한 모든 업무는 보건소에 다 위임을...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일반유통업체는 저희들하고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력을 약간 미칠 수 있고,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구정질의서 만들 때 다른 부서에는 실명으로 거론이 안돼 있거든요. 유독 경제진흥과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만들 때는 양식을 맞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지난 7월2일 날 본 위원이 센텀시티산업단지 구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시 경제진흥실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하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청회는 아직까지 개최 안됐고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 2월 달로 만료되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6개월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 여섯 개 업체가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착공을 다했고, 두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KNN에서는 소송 중이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고, 1개 업체는 설계만 하고 착공이 안 돼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무길

강무길위원

그 업체는 어딥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2월2일까지 합당한 의견을 내라고 보내놨습니다. (주)JW스워드라고 아파트형공장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8월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땅을 환수조치 한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게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간 시정명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월28일 날 구정질의 할 때 6개월 동안 시정조치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8월말입니까? 9월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월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7월27일 날 끝났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래서 시에 용적률 600%로 올렸을 때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되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땅을 9월말부로 환수조치 공문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9월 말일까지 착공을 하라고...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착공하라고 했는데 9월말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착공을 안했는지 합당한 사유를 받아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공문 갖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간사님, 공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은 언제까지 보냈습니까? 착공하도록.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착공을 해라가 아니라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를 제출을 해라. 이때까지...

무길

강무길위원

법에 2월말까지 착공을 하게 돼 있고, 1차에 한해서 6개월 지났는데 거기에 착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고장을 보낼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행정절차법」에 조그마한 과태료라도 그 사람한테 의견제출하라는 소명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안 맞으면 계속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행정절차법」에 소명기간이 있지만, 지금 2월말에서 6개월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호하게 처리해서 땅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으면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이다 재판이다, 소송이다 이런 걸 통해 계속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떤 이유에서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6개월 시정명령 기간을 줘서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9월말에 끝난다고 해서 10월1일 날 바로 땅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 아닙니까. 네 개 업체는 용역보고 한 게 통과가 안 되자 착공계를 내서 착공계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용역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연관은 아닌데, 발단은 구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용적률 600%를 시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산업단지법을 바꾸려다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가 되니까 8월말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발단은 용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지난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 법상으로 9월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땅을 회수조치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면 12월 달인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회수를 위한 절차입니까? 안 그러면 착공하기 위한 독려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회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기한을 12월2일까지 줬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제출기한이 12월2일까지인데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하던데 힘든 이유가 건실한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되는데 건설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시공사하고 그런...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그거는 3년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고, 제출기간이 12월2일까지 돼 있는데 12월2일까지 답변서가 안 오거나 미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계속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요.

무길

강무길위원

절차법에 의한 소송을 해서 환수를 받아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줘서 그 땅을 회수하고 다시 땅을 팔고 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데, 그 안에 어떤 적절한 이유가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땅을 회수해서 하면 매각당시 200만원 그 원가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검토를 안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초 계약서는 시에 다 있어서 그건 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약서면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220만원하고, 그게 구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세금을 매기려면 땅 계약서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원가하고 법정이율하고 해서 조치를 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땅이 5배에서 7배 올라가 있는 것은 아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얼마나 올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KNN에는 법으로 정지돼 있어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시에서 2억을 받아와서 특별교부금 1억 7,300만원으로 용역을 했네요. 집행잔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냥 쓰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 왔는데 남는 금액 3,000만원을 구에서 자체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으로 조치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용역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구청에서 최종 용역보고하고 시로 납품하고 나서 시에서는 따로 구에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산업단지 내 IS타워라든지 현장조사를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나가봤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분이 나가서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

무길

강무길위원

몇 분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셨냐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두 명이 나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현장여건하고 분양 당시하고 위배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파악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개 업체가 유치업종하고 안 맞아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세무과에서는 더 되던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세무업무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틀리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용도를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직원으로 꾸려 나가 가지고 법에 맞니, 안 맞니 소송을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매년 팀을 꾸려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경제과하고 세무과하고 따로 나가다 보니까 적발건수 다르고 소송 이루어지는 것도 다르다 말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같은 날 같은 팀을 꾸려서 나가면 적발하기도 좋고 빠져 나갈 근거도 작다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하실 때, 똑같은 업무 똑같은 장소를 매년 나가는데 세무과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러면 세무고지 하기도 좋고 법률상으로 경제진흥과에서도 취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시중에는 오피스텔로 한다고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그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길

강무길위원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느낌이 들도록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환경’ 이렇게 업체를 해놓으면 작업복을 입고 청소차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게...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거용으로 분양한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보면 바로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실사 나가본 걸로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분에, 페이지가 없네요. 중간 쯤 보면 외국인지원시책 자문회의 결과보고서가 있네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62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기업지원팀이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평생학습과하고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업무효율을 기하면 좋겠거든요. 한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평생학습과에서 여섯 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한군데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안 낫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꾸려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통합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문화가정도 중복되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5-6에 40페이지입니다. 폐어선 및 어로시설물 방치에 대한 지도단속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도단속 성격이 바다 밑에 있는 거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육상에 올려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개 다 합한 것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두개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바다 밑에 있는 것들은 어느 배가 던진 건지 어떻게 알고 조치를 취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그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죠. 길거리의 쓰레기도 누가 버렸다고 해서 치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배 주인, 방치한 배 주인에 대한 단속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수거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처리량이 127t에다 폐어구, 로프가 57t에 일반쓰레기 70t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처리량이 85t에 폐어구, 로프 58t. 일반쓰레기는 엄청난 감소량이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홍보를 해서 한 것도 있고 어업지도선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쓰레기가 줄었다...

명이

정명이위원

평소에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많이 안 버리도록 저희들이...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소위 관리감독, 단속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어촌계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어촌계에서 일반 사람들이 못 버리도록 홍보를 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자발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준 결과가 이렇게... 일반쓰레기 톤은 영 작아졌습니다. 이 단속은 조 편성으로 나갑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지도선은 매일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번호 5-14, 54페이지입니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매장현황 및 지도감독이라고 돼있습니다. 읽고 내려오시면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나열은 돼 있는데, 지도감독 실적인데 ‘2008년도 합계, 2009년도 합계, 시정조치 건수’ 이렇게 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매장에서 어떤 일을 잘못해서 단속을 받게 됐고 경고조치를 받게 되었는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소비자측면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5건인데 이마트 2건, 홈플러스 1건, 세이브존 1건, 홈플러스 1건...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건수보다도 1건이라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받게 됐는지 알아야, 여성위원인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008년도에 이마트 2건은 계량기 사용이 잘못됐고, 홈플러스 2건은 하나는 계량기 사용, 1건은 가격 미표시, 세이브존도 계량기 사용, 그렇게 해서 5건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대형마트의 매장 안에서 계량기 문제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단속건수에.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물건을 팔 때 저울 사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말해서 속였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계량기를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잘못됐다 하는...

명이

정명이위원

식품과 관련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것, 가격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건 1건도 없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는 판매가격 미표시가 7건 있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판매가격 미표시도 어느 마트, 어느 백화점이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있는데, 기록이 안 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격 미표시가 7건입니다. 이마트 2건, 홈플러스 해운대점 2건, 센텀 1건. GS마트 반여동에 있는 것 1건, 신세계 1건 이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신세계 1건은 뭡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가격 미표시 1건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롯데백화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단속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2008년보다 2009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지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어선 수리비가 예산은 1,100만원인데 1,992만 5,000원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오기 아닙니까? 예산이 1,100만원인데 지출을 1,992만 5,000원 했다고 돼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전부 5,200만원인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비는 5,200만원 따로 있고요. 운영비는, 지도선 수리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 어선업지도선 수리 관련해서 견적서하고 영수증하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관은 고장이 나면 손을 보겠지만 매년 선체를 도장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매년 조금씩...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으로 매년 선체를 도장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2007, 2008, 2009 수리한 내역서를, 계산서까지 붙여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는 478명이 신청해서 다 직불금을 받아간 내용입니까? 2008년도.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급자가 411명.

강식

서강식위원

478명이 신청해서 411명이 직불금을 받아갔단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09년도는 1명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직불금을 1회만 받고 마는 것은 아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이 옛날에는 거주지로 돼 있다가 이제는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08년도에 411명이 직불금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 농지가 구 관내에 없고 타 구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네 가구인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세 가구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한 명이 신청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 직불금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청사포지역이나 송정이나 반송, 석대, 반여1동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지주가 농사짓는 부분도 많은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한사람밖에 안됐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국가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청사포지역이나 반여1동지역이나 석대, 반송지역에는, 운봉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를 짓는 지주가 있는데요? 지주가 아니더라도 임차해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직불금 신청 요건이 안 맞아서 한 명도 없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이 신청해서 아직 받아가지 않았고 우리 구에는 한명도 직불금을 지불 안했다는 것은 정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다음에 41페이지, 어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선 감척사업이 2007년도부터인가...

강식

서강식위원

실적을 보면 2008년도 1건 있었고 2009년은 1건도 없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감척 지침을 보냈는데 실적이 1건도 없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척이 1건도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면 감척을 해라고 독려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보다는 그걸 그만두고 다른 데 벌어먹고 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없다 보니까, 밖에 취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1페이지 자료입니다. 매년 어업신고 허가를 해줍니까? 신규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낚시어업 허가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8년도 낚시어업 신고가 56건이고 2009년도가 43건인데, 합이 99건이란 이야기입니까? 총 허가가 나 있는 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허가는 허가기간이 5년이고 낚시어선업 신고는 1년입니다. 이건 매년 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낚시어선이 연근해에서 불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지도감독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낚시 배들이 불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특히 송정이나 청사포에 있는 동민들이 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낚시어선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청사포항 보수공사를 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이 5억 8,000만원인데 5억 8,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4,300만원 남았는데, 시 보조금이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다 씁니다. 5억 8,000 받아서 5억 4,000 썼고 4,000만원 남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씁니다. 3,400만원 추가로 더 쓸 겁니다. 600만원만 반납할 그런...

강식

서강식위원

어항보수 관련해서 전문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설계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문적으로 어항 설계만 하는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돈을 건설과에 줘서 건설과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은 경제진흥과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단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설계도서하고 건물 준공된 부분에 대한 서류는 경제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도서를 복사해서 정산한 것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규

오현규위원

네 개로 보고 하셨는데, 유통조정위원회하고 에너지위원회는 관리 안 하는 모양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빠져 있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특히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이니까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심혈을 기울입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SSM이나 대형할인점 관련해서 중소상공인들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고, 에너지위원회는 최근 녹색성장 관련해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존재조차 몰라가지고 보고하는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가 네 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정해 주시고, 이 위원회들은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위원회들입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먼저 업무성과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3페이지 보시면 취업자 수가 8,725명. 아주 많은 취업성과를 거두셨는데 8,725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통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구청장님 임기 내에 8,725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6년 7월1일부터라고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공약을 그때...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7월1일부터 언제까지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0월말까지.

현규

오현규위원

8,725명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771명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주어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렇게 일을 했다. 공공근로사업 일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취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취업자 통계를 낼 때 이분이 취업이 되었다 안 됐다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제 이 숫자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퇴직 이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못 챙겨보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계해서 통계를 잡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8,725명이 어떤 기준으로 취업을 했다고 여기에 산정했는지 이야기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노동부 고용안정센터하고 또 각 과에서 청장님한테 취업보고를 합니다. 그 숫자하고 우리 과에서 파악한 것하고 총 취합을 해서 8,725명이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8,725명이 취업일로부터 평균 며칠, 몇 개월 취업되어 있는지 또는 취업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면 그만 두는지 전혀 통계가 없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현규

오현규위원

중복된 경우도 많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중복돼 있지는 않은데...

현규

오현규위원

중복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각각의 통계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느 정도 취업을 하다가 퇴직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구직이나 이런 업무들을 주요한 팀으로 꾸려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구청장 공약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몇 개 창출했다는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기 제목도 그렇게 해놨네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해놨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수입이 될만한 직장들을 우리 구에서 알선하고 주선해서 구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하나의 보람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취업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비정규직 이런 데에, 근로환경이 어떤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어떤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런 곳에 마구 성과위주로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중요한 것은 취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장에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는가,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구직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용해서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 아주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악덕기업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팀에서 취업된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렵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취업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는 취업된 분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조금 불편해도 맞춰서 해야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만족도나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기에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런 자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을 안 하면 계속 근무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직자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근로의사가 번복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자체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여나 근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점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취업자 수를 파악하고 있을 테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하면 4대 보험을 계속적으로 납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 확인해 보면 우리 구청과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된 분들이 몇 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가, 어떤 업체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얼마 못 버티고 나온다는 그런 리스트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업무를 하는데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가능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SSM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본현황 말씀하실 때 백화점 2개, 대형마트 5개, 그 밖의 대규모점포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여기는 파라다이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라 하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등록을 할 때 백화점으로 등록하느냐 대형마트로 등록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백화점이나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적용은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분하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그냥 「유통산업발전법」상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이 아시기에 백화점이 하나 입점했을 때 그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반경 어느 정도 미친다고 바라보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백화점의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3㎞, 멀리서도 올 수 있겠죠. 신세계백화점 같으면 반경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이 오고, 당초에 롯데백화점만 있었을 때는 재송·반여지역 정도까지 안 미쳤나 그렇게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의 규모와 매장면적 이런 것들과 브랜드 여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해운대쪽에 있는 백화점은 해운대 전역을 다 커버한다고 봐야죠. 대규모백화점 외 대규모점포는 상권에 대한 영향권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백화점 외에 대형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정도는 그렇게 영향이 안 가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반송에 있는 분들이 홈플러스까지 안 오고 동래 쪽으로 빠지고, 신시가지에 계시는 분들도 신시가지 안의 롯데마트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두개 대형백화점과 다섯 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다섯 개 대형마트의 상권 영향권을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아주 정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강 그려보면 영향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SSM에도 미치는 영향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매년 우리 해운대구의 경제통계를 국·시비를 받아서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의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업체 수 이런 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SSM이나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아주 분주한 상황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대규모점포나 SSM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상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해내려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각종 경제통계들을 조금만 활용하고 응용하면 새로운 대규모점포나 새로운 SSM이 들어섰을 때 바로 예상되는 상권 영향지역에 몇 개의 중소상공인들이, 몇 개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는 것들을 추계적으로 내볼 수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료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 안 하더라도 세무서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는 1㎞ 이내를 영향력이 있다고, SSM 조정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대규모점포나 SSM에 관한 부분들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가 허가제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커다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도 유심히 보시고, 입법이 완료되고 관련 시행규칙이나 이런 제반 법규들이 완비되기 전까지라도 SSM이나 대규모점포로 인해서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성과가 참 많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총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회의를 해도 성과가 없는 모양이죠? 자문위원들,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통과, 원안가결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각종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게 별로 없다고 보고...

현규

오현규위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라서...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회의록과는 다르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심의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토론도 없고, 전부다 원안가결입니다. 회의록이 부실한 겁니까? 회의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람을 몇 명 선발할 거냐, 어떤 사람 할 거냐, 노임을 얼마 정도 줄 거냐 이런 틀에 박힌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 선발하니까 공공근로심의위원님들이 안을 낸다 하면 사업장 그리고 사람을 조금 더 그런 의견은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회의하기 전에 사업을 하실 게 있으신지 의견을 내시라고, 회의 당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송부해 드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세 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 개에 대해서 해운대에서는 어떤 지원책들을 펴고 있나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세 개 있는데, 해운대대종합복지관하고 좌동의 여성인력센터, 송정의 막퍼주는가게가 있는데, 최근에 생긴 송정 거기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드렸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는 부산시에도 있고 해운대구에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적기업 지원을 위해 구에서 입찰이나 그런 거 할 때 어드벤티지를 주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이 바로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고용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강무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센텀시티에 맨 처음에 자가형공장을 짓겠다고 분양받았다가 이것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가 여덟 개 가량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신청한 업체가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아파트형공장이 세 개에서 열개 정도로 신청이 늘어났는데 아파트형공장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으면서 선분양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20%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갈 수 있어서 개발업자가 상당히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또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상당히 특혜가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데도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내고 입주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일일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업태업종만 보고 들어가실 일이 아니고 그 기업의 주요한 매출구조 있잖습니까. 세무서를 통해 파악하시면 그 기업의 주요한 진짜 업종업태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업 그런 걸 해 놓고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무역이나 단순한 웹디자인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통해서 매출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