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09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2만㎡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계속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경작자와 대지의 경우는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은 군유재산 총7건의 10필지 6,529㎡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매각 대상토지는 토지매각을 통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기대되며, 동 토지 등의 매각 가능여부는 관계법령 및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토지의 활용계획 등이 예견되는 토지이외에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토지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 매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만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09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배병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철원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병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9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금번 상정된 매각처분 대상토지가 대체로 관계법령 등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향후 우리군의 개발계획 등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도시구역내의 토지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토지 등에 대하여는 금번 매각 처분 대상에서 유보하고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 토지에 한하여는 금회 매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의 매각처분 대상토지 중 갈말읍 신철원리 641-25번지 44㎡와 김화읍 청양리 3109번지 2,437.9㎡, 근북면 유곡리 786-2번지 1,871㎡와 서면 와수리 1588-18번지 1,260㎡, 서면 와수리 1588-21번지 317㎡는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공유재산 5필지 599.1㎡에 대하여만 매각 처분해야 하는 취지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데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원안과 배병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병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병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 산업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도농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외 13건입니다. 2쪽 제2기 신활력 사업 전략적 도·농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철원 화강 관광유인자원 등 지역의 내재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농촌은 자생력 강화를 도시는 농촌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8부터 2010년까지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8억4,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25억4,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37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부지 5필지 22,921㎡를 12억200만원에 매입하였고,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 험장 산책로 510m, 오토 캠핑장 1,741㎡에 대하여 7억6,100만원으로 준공하였으며,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조성공사는 201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두루웰 정보센터 연구용역 발주는 7,900만원 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적 도·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조성공사는 축제 전에 6월에 완료하고,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건축공사 착공은 2010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철원군 인지도 제고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의 부서별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정한 수변환경,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철원군 대표가족 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주민에게 소득증대를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가족형 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컨셉은 가족과 함께하는『시원한 여름 화강, 평화로운 쉬리마을』로 국비 2억, 군비 2억3,000만원, 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2009년에는 2009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간, 다슬기 축제를 쉬리공원 일대에 추진을 하였으며, 축제 자체평가워크숍을 2009년 10월 13일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김화화강주민연구발전회를 대상으로 2009년 다슬기축제 운영자체 평가토론 및 개선보안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 축제 종합평가토론회를 2009년 10월 23일, 철원군 여성회관에서 축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보고 및 축제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2월까지 세부계획수립과 축제추진지원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실과소장 및 담당급으로 3월중으로 실시하며, 축제 개최는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쪽, 한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입니다. MB정부의“생활의 녹색혁명”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녹색체험관광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탄강과 더불어 철원의 젓줄인 철원 화강을 도?농 교류 와 그린투어 거점지 및 수변생태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 2012년 3년간으로 주요거점지인 쉬리공원 일원의 기능 보강과 노치소, 장수대교 일원에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오토캠핑장 15,000㎡, 방가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산책로, 접근로, 편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 35억, 군비 15억, 총 50억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기 신활력 사업으로 남대천 그린투어거점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8억의 예산으로 주차장, 야영장, 물놀이장을 조성하였으며, 2기 신활력 사업으로 남대천 생태농업체험학습장조성 사업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의 예산으로 학습장, 산책로, 휴게광장, 전시장, 습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편입부지 매입 및 인허가를 7월중 실시하여 8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수립과 소규모 마을가꾸기 추진과정에서 지역 만들기의 핵심인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2,000만원씩, 강, 호수, 산책길, 전설 등 동네에서 찾은 보물을 재포장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혜3리, 내대1리, 이길리, 자등3리, 잠곡3리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월중에 사업 마을공고 및 선정하고, 선정마을에 대하여 9월까지 사업을 실시한 후 10월중에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 플라즈마기반 나노 소재 공정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 산업 집중육성 및 특성화로 나노 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플라즈마 신소재산업 미니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2009년~2012년 4년간 나노 소재 합성?코팅 기반과 나노 소재공정설비 제작 소재 생산공정기술 지원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105억8,8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35억7,1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 협약을 7월 지식경제부와 체결하였고, 전담 연구인력 5명을 11월중 확보하였으며, 나노소재 박막공정 장비 전용공간과 나노 소재 공정장비 공정 장치외 4종 12월중에 구축 중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한 기업체는 (주)지앤에이치, (주)광명라이팅에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나노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를 16종 구축하고, 기업 공동개발과제를 4건 이상 추진하며, 기업 창업 및 유치도 3개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개질사업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국 가속기 플라즈마 연구협회에서 2007년 ~ 2010년 3년간, 전자빔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조사장비 10MeV 추가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시장선점,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과 기업유치 및 보육지원 등을 하는 총사업비는 178억4,400만원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9억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전자빔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실, 기업지원동, 기업보육동, 저장보관동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자빔가속기 구축을 0.4MeV, 2MeV, 10MeV, 시설검사완료를 3월중 실시하였고, ISO인증을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빔 처리 전후 물성, 특성변화 장비를 10월중 구축하였고, 전자빔가속기 10MeV 추가가속을 12월중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주)케이엠헬스케어에서 전자빔 이용 의료용품에 대한 ISO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가 구축 전자가속기 부대시설 구축 및 시험가동과 전자빔클러스터 브랜드화 및 전자빔 특화 창업보육ㆍ기업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전자빔 활용기업 2~3개 업체 유치할 계획입니다. 9쪽, 그린 홈 보급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하기위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추어 저탄소 및 친환경에너지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20가구, 태양열 10가구, 30구에 대하여 도비1,200만원, 군비7,000만원,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가구별 군비지원은 태양광은 210만원, 태양열은 2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태양열주택 9가구를 보급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희망가구 모집공고 및 선정을 2~3월중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78-40번지 일원에 총4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2010년도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4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10월 13일 중에 실시하여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은 11월 11일 공사중단 하였습니다. 시장사업에 대한 사용승낙각서 징구는 대상가구 102명 중 승낙징구는 81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수도 및 도로정비사업을 3월중에 재착공하고, 전선 지중화 대안사업 및 편의시설사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중에 필요시설인 화장실사업에 대한 신축부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 3필지 494㎡에 대해서 3억6,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1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조성을 하여 삶의 질 향상하고, 행정업무의 습득·현장체험 등 개인능력개발로 취업경쟁력 배양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8세에서 65세 이하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등록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35세 이하 고교 또는 대학졸업자로 관내거주를 대상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2억1,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4,700만원, 청년인턴제 운영에 6,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46명, 공공기관인턴제 25명, 총 7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 30명, 청년인턴제 9명, 총 39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 모집은 2009년 12월에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6월, 4개월간, 참여인원은 120여명으로 참가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배제대상자는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주민등록표상 공무원의 동일세대 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 12월 중순 내시할 예정입니다. 임금은 1인당 3만3,000원으로 간식비·교통비 3,000원은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친서민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등이며, 생산적 사업으로 재해취약시설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정보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0개 사업 307명 참여하여 주요사업으로 전국공통 생산적 사업인 지자체물품시스템구축 외 6개 사업, 자체 추진사업으로 하천수목제거 외 4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6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조치를 1월중에 실시하고, 사업대상 홍보 및 참여자 모집과 사업 참여자 심사 및 확정을 2월중에 실시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 업체당 2,000만원씩 담보는 4%, 신용보증 3%의 이자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업체 157개 업체, 신규업체 25개 업체, 총182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매분기별 40개 이내 업체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반유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07번지 일원에 515,360㎡ 규모로 5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9월 1일 강원도에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9월 11일 실시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수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승인 심의위원회는 2009년 12월내지 2010년 1월중 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2월중 실시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기여 및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함양위한 사업으로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2번지 일원에 126,003㎡ 규모로 109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예정지 적합승인을 5월 21일에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 8월 19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공단지계획수립과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농촌의 균형발전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입지선정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24-2번지 일원에 72,071㎡의 규모로 11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9억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4월 27일에 실시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차보상은 2009년 6월 30일, 2차보상은 2009년 7월 20일, 영농손실보상비는 2009년 10월 20일 실시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 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화강다슬기축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시기를 좀 8월 14일부터 19일간 그렇게 항상 8월 중순 이후로 하는데, 그걸 좀 7월말이나 8월초로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장마철을 지금 축제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 특성상 우기를 좀 피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이게 사실 축제를 열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그 뭐 전야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어떤 공연, 또 이렇게 해서 분위 기 쇄신을 해놓고, 분위기를 띄워놓고, 외지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우기를 피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좀 당겨서 해야 우리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운영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2010년도에 9억8,600만원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내년도로 사업이 종료가 가능해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예,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에서 연구과제, 여러 공모과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는 강원TP하고 협력해서 내년 연초까지 연구 과제를 갖다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사업기간은 내년이 종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원TP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에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부양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한 40% 수준으로 지금 모든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안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예산의 문제에서 사업축소가 된 게 현실이죠?

네, 국도비 지원에서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관련돼서 이 대상자의 배제대상자가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대상자 중에 우리 공무원가족이 수혜를 받은 예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건 별도의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전략적 도·농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용역은 끝나고요. 저희가 두루웰정보센터 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지금 있는데,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이석헌 교수님께서 저희 두루웰정보센터 구축사업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학습장 조성공사를 손을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신활력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신활력 사업이 확정될 때는 사업이 계획되었고, 확정되는 동안에는 의회에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해서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조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사업이 좀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신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업을 갖다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의 공고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화강수변 녹색 휴양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하천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리 토목직 뿐만 아니라 환경직도 참여해서 환경직에 의견을 좀 들어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소재 공정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에서 LED업체가 2개 업체가 유치가 됐는데, 우리 과에서나 또 과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LED사업을 시행하는 지금 여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은 우리 미래산 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LED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고요. 지금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업체가 들어올 때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해줘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발전돼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기업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운영사업에서 그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전자빔 센터로 인한 소송관계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의회에다가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플라즈마 연구원을 통해서 한국가속기물리 협회라든가, 플라즈마 연구원에서 고가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죠?

네, 네.

고가 장비구입현황하고, 장비이용실적,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기술이전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송시장 사업이 있는데, 동송시장에서 자부담 납부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1,600만원이 납부될 상태…….

총 납부액은요?

네?

총 납부액은요?

아직까지 사업이…….

사업 전에 납부가 돼야죠?

지금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납부가 안 되고요, 예, 지금 뭐냐면 3억2,000만원도 그 저희 자부담 확보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아케이트 공사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아케이트 공사는 내년도에 아마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추진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거는 자부담확보를 최대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사업이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민간자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항상 자부담이 납부가 되고서 그것이 확인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동송시장 주민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금 상품권 발행이 희망근로사업 중에 임금의 30%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현재 그 상품권 이용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집행이 한 정확히 금액으로는 95%정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몇 %요?

95%요.

95%요?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품권에 발행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계획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농협하고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철원군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발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맹점에서 2.5%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2.5%에 대한 수수료를 농협군지부에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 농협군부지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력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가 있죠?

저희가…….

타시군 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철원군지부에서 중앙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수수료부담은 좀 어렵다,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지급은 가능한데, 수수료 지급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관이 없어요?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고요. 별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제작에서부터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사랑 상품권 관계는 수수료 관계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랑 상품권이 행자부나 직영부하고 같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별도로 농협에서 필요한…….

철원군만이 별도로 가는 거죠?

아니, 철원군만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서 지금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처럼 가맹점을 늘려서 스템프를 찍어가지고서 별도로 철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니까, 그 상품권으로 철원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지역경기가, 지역상경기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한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뒤따라가서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부분보다는 앞서가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상업인들 영세상인들인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내역이 바뀌었는데, 연구시설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이건 별도로 연구시설사업비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아직 연구시설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만…….

단지조성사업에서 연구시설사업은 제외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겠다.

국비라든지, 도비지원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여건이 돼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철원의 기업유치의 첫째 조건중의 하나가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적자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는 교육기관이나 연구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나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달에 와서 일단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강원도에서, 근데 요거는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인적구성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이나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철원군에서 서있지를 않은데, 철원군에서 한다,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다 위탁해서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철원군에 입장을 정리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승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토지주택공사의 얘기가 나오고 한다면 이게 사업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를 갖고서 하셔야지, 끌려가는 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주택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예정지적합승인이 2009년 5월 21일 날 났는데, 이게 지금 예정지가 적합한 겁니까? 가능해요?

예, 지금 적합하다고 나타났고요.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에 뭐 저촉이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조성사업비가 4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요, 끌려가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유치 해야 될 사업내용도 확실치 않은데다가 그다음에 우리 문산 취수장에 대한 부분도 이게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어떻게 단지를 어떻게 나갈지, 이런 부분서부터 지역주민 고용율서부터 해갖고 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으면 추진하고 하셔야지 이거 지금 적합승인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금 저촉이 돼갖고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여건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로 지금 동송농공단지 현재 예정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이는 가이드라인까지 해서 도면으로 표시해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그린 홈 사업부분에서 사업비가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지금 9가구 추진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태양열 주택을 보급하면서 적산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환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얼마를 갖다가 전기료가 절감이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한달정도 안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성능이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달도 안 돼서 성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아요?

물을 갖다가 보온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업효과 분석부터 먼저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렇기 때문에 과압과학의 대에서 적산계라는 실제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계기로 데이터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홍보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표를 좀 의회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부분에 임금이 일당 3만3,000원해서 83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임금 총액에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3만 원짜리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30%를 상품권으로 준다, 이게 지금 무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항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2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렵지만 같이 공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30%는 인제 그렇다?

네.

이게 저 사용용도는 아무데나 다 쓰는 거예요?

어차피 웬만한 데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그런데는 안 되고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유흥주점은 안 된다.

예.

이것이 그러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상품권을 안 받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맹점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3천, 관내 웬만한 상가는 다 돼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홍보를 좀 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30%가 적으니까, 한 20% 정도만 해달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차원이라면 하여간 좋습니다만 또 그러면 받는 그 가맹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플라스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부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9월 1일 우리가 냈죠?

예.

산업단지 승인 심의위원회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죠? 예,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결이 됐다 할 때는 선정을 다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부분에서 우리가 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1차, 2차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손실보상비 있죠?

예.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 데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2년치를 보상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2년 치를 주도록 돼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를 줘야 되는 근거, 규정, 2년 치가 이거밖에 안돼요? 1억6,400만원뿐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당 얼마라고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전답 기준해가지고요.

어느 작목이든지, 작목에는 관계없이?

예,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줘야 된다는 기준 근거하고, 1억6,400만원 지급된 그 기준근거, 또 이걸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법상에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영농시기도 아닌 시기에 또 영농시기라고 했더라도 수확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갔는데, 보상비를 줘야 하느냐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감정한 당시는 그 분들이 전부 하는 거고요. 앞으로 경작 못하는 부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손실……. 아니 돈을 줬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벌써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이 나갔으면 소유권이 철원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향후 2년 동안 준다?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작자가…….

글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영농손실보상비는 그 종자를 심었는데, 그 사람이 수확을 걷지 못했을 때 해주는 것이 영농보상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영농보상손실비라는 건 재배한 것 외에 앞으로 경작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미래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철원쌀 명성유지를 위한 순도 높은 벼종자 안정적 공급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도, 채종단지 운영, 무논점파직파재배 시범,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과 핵심지도를 통해 평균단수 563kg라는 유래 없는 대풍작을 일궈냈고,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을 통해 벼 품종 비교 전시,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조작미가 가능한 호반벼 실증시범을 통해 35톤의 자율교환 종자를 확보하였고, 현무암 토성에 관한 용역 연구를 추진해서 12월중 최종 보고회를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품질 벼품종 안정 재배를 위해 벼종자 를 97%까지 공급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채종포 25ha, 자체 채종포 40ha의 채종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 채종포 확대 유치와 정부 보급종 공급물량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우리군 자체 채종포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벼농사 기술인 벼 무논점파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블루오션 창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고추냉이 명품단지조성, 사과원 신규조성, 인삼 수경재배를 시범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0.25ha를 신규선정해서 총 0.65ha의 재배면적을 갖추게 되었고,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과연구회를 결성해서 5회에 걸쳐서 현장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인삼 수경재배를 주식회사 일화와 처녀 추진해서 가능성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고추냉이 재대단지를 0.4ha 신규 조성하여 총 1ha규모의 재배시설을 마무리 하겠으며, 이후 환경정비, 주차시설, 체험장 조성을 통해 안보관광과 연계한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수경재배는 0.1ha를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소득 작목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연구모임의 활동 활성화와 특화?상품화 기반조성, 생력화 시설 확충을 위해 총 3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토마토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자생식물 증식기반 조성, 하우스시설 환경개선, 유곡초교 활용 종자증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마토연구모임 지원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토모토연구회 회원농가에 차광시설, 농작업 운반카 설치를 통해 하우스 환경개선과 생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 증식기반 조성사업은 우리군 에 자생하는 희귀 야생화 증식기반을 지원해서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우스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환경개선과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를 통해 상품성 향상과 악성노동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곡초교 군유지 활용을 위해 콩 종자 증식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토마토 청고병 예방, 접목재배 실증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청고병 방제 효과를 보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하여서 농업인들의 교육장 활용과 신작목 실증재배를 통해 8,1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채류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고병 예방을 위해 저항성 대목과 신개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청고병 방제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실증포장내 사과, 포도 등 실증시범 과원을 조성해서 농업인교육과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농진청주관 전국지도기관 평가에서 우리군 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허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 10개 사업, 총 11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기농 최고 쌀 단지 202ha 조성, 학교급식 물류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 인프라를 구축과 30%의 매출신장을 가져왔고, 국제유기 농산물 및 가공품 국제인증서 취득과 쌀 부산물 이용 라이스브랜을 개발해서 50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지역농업을 특성화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해로 우리 철원군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오대쌀 수출단지 육성, 친환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 벼 대체작목 개발 등 2억4,79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가공설비 현대화 구축사업으로 원예작물 공동선별장 설치, 오대쌀 식이섬유 가공설비 보강, 국제인증 가공설비 표준화에 4억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설치,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국제인증 심사비 지원 등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에 친환경농업에 성공모델로 완성시켜 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본사업의 기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려야 했습니다만 기본안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부계획 사업 수립시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사육 위해요소 중점관리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 고품질 축산물 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젖소HACCP인증 기반조성, 한우거세우 사용관리, 전용 착유시설 설치, 육계사 시설개선, 신육성 사료작물 재배, 양돈 환경개선 지원, 가축분뇨 자연 순환농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젖소 HACCP적용 3개소, 번식율 향상을 위한“스템프시술”20개소, 젖소 카우브러쉬 설치, 생력관리형 한우사육 시범 3개소, 요석증 예방 시범 10개소, 사료작물 시범, 인공수정 화상인식 활용 시범, 가축질병예방,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시범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오대벼 대체 철원지역 적응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 상품 연구 그리고 영농현장에서 애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철원지역 적응 벼 대체 품종 개발연구로는 육종 재료개발, 우량계통 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성시험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오대벼 보다 출수기가 일주일정도 빠르고 심복백이 없는 1개품종 에 대해서 신품종 출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상품화 연구로는 쌀 아이스크림 개발, 쌀국수 보완, 음나무 닭요리소스 등 5종을 개발하였고, 페이스트 토마토고추장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상품에 대한 산업화를 위해 동송농협과 둥지푸드시스템의 홍보지원 및 시설지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내외 수집 벼 품종 적응성 평가와 계통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쌀국수 면발 개선과 쌀 아이스크림 풍미 공정개선 등보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개발된 가공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화 추진을 앞당기기 위하여 포장재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내 연구진들이 연구능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단편적인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농업특성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GAP교육, 농촌여성교육 등 총9,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신분 보급사업과 시범영농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대회를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화합과 풍년농사에 대한 격려의 자리도 마련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 ~ 2월중 2,53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금년도 영농추진상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특성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농업인 과정으로 농업인대학 등 30개 과정에 8,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습단체 활성화의 지원을 통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전통장류 체험장 설치, 친환경 양념류 가공공장 설치 등을 통해 철원이 친환경 메카로 탄생할 수 있는 상품 생산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농촌체험관광을 위한 별자리 체험관 조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당당한 노년 생활, 문화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으로 농가 맛집을 창업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코레일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계절별 체험관광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재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애로 신속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밀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토양검증 5,435점, 조직배양 10만본, 농업용수 및 식품성분분석 250점, 쌀 이품종혼입 품위분석 757점을 추진하였고, 농기계수리 5,986대, 임대농기계 84대를 지원해서 농가애로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산재 되어있는 각종 연구 분석실을 통합해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농업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 분석실을 신축하고, 잔류농약분석과 중금석 분석, 농업용수분석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보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소와 농기계 임대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명실공이 기술농의 산실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벼 무논점파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일단은 못자리가 없이 그냥 파종함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경영비 절감은 획기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하면서 뭐 잡초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른 관행 농법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난해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뭐 직파재배의 문제라는 것은 잡초방제하고, 도복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 3쪽에서 인삼 수경재배하고, 2010년도 계획상에…….

네.

물고추냉이 명품단지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자생식물증식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산출기초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이버섯 사업이 있는데, 흑목이버섯이요?

네.

이것도 올해 생산량하고 농가들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에서, 생산량하고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또 유통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원사업비하고 유통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있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하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농진청 주관 전국지도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7억을 확보해 오셨는데,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친환경농업부분에서 이 농업 생산물들의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기타 유통사업, 기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 부분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는 생산에 대한 부분 갖고 그 다른 타시군. 에 비교해서 앞서 나가는데,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올해도 친환경 쌀 수매하면서 수매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했는데, 암만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 조성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친환경 원예작물 공동선별작업장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에 대한 공공선별작업장 이에요?

과채류…….

과채류인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토마토 중심으로 돼 있고요. 토마토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토마토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것 중의 하나가 또 파프리카 아닙니까?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또 부닥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지금 아직 구체화된 거는 아니고요. 계획이, 그래서 일단 과채류 공동선별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갈 건지는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농가나, 토마토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 사업이 내시된 상태에서 최대한 유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품목에 대해서 선정해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대쌀 식이섬유 가공설비 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기 라이스브랜을 가공하는데 보면 옛날 기계가 있고, 기계가 좀 노후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수출하는 과정에 조금 부패라든가 그런 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을 좀 개선해서 진짜 명실공이 수출하는 품목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개선 사업장에 그러니까, 재조공정 뭐 그런 시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과 사업이 그런 사업이 없어요?

예, 저기 생산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하여튼 시설지원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 시켜갖고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능강화 사업에서 10쪽에 현재 뭐 쌀국수 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가공식품들에 대한 실용화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우리가 쌀을 매개체로 해서 가공에 대한 부분이 좀 다양화 돼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다양화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검토한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철원지역에 상징적인 쌀의 어떤 대표브랜드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면은 가공부분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가공부분을 어떤 상품화해서 소득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의 쌀 재배면적에 비해서 쌀 판매부분이 점점 앞으로 부닥치는데, 그건 재배지에 대한 관리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철원, 동송지역의 부분하고, 또 김화지역 부분, 또 갈말 일부 지역부분들이 과연 우리 고품질 쌀로 우리가 가는데, 다같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분리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택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쌀, 우리 벼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득보존을 같이 해주면서 그것이 가공용 쌀로서 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철원이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산하고 가공되는 부분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기업유치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쌀로 가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가공용으로 가는데 있어서 일부 부분은 거기 생산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득보존을 일부 시키면서 좀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검토 하겠습니다.

저기 일본 같은데서 는 아끼다 63호라든가, 고시노가오리가든가 이런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보존을 해주면서 재배를 확대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쌀 주산지로서의 우리 철원에서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화공고에 식품공학과가 있거든요. 그 식품공학과를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빵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연구개발 부서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쌀빵 이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연구과제물 로 해갖고 학생들의 입장, 젊은 청년층들의 입장에서 빵을 제조 해보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사업으로 한번 해 볼 맘직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기술센터의 몫으로만 한정지어서 갖고 가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면 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본에 같은 경우는 구마모도현 같은데 는 가모도 농업 고등학교에 식품공학과에서 구메론빵을 만들어서 대형유통기관에 판매해갖고 지금 실적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쌀빵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연구사업부분은 교육기관하고 협의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쌀 주산지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교육시라든가, 영농교육시에 어떤 영농기자재 중에 영농기자재뿐만 아니라 영농장비에 대한 교육용 장비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입, 최근 5년간 구입현황하고 이용실적, 또 폐기 됐으면, 폐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장비에 대해서만…….

장비…….

교육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장비 기자재 다 통괄해서…….

장비가 안 들어 가있어요.

장비,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기술교육용으로 쓰이는 그 뭐 우리 기계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각종 종자들을 호반벼도 올해 11톤을 보급했나요?

호반벼 올해 처음 5ha정도 재배해서 35톤을 종자를 생산해 놨습니다.

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공급할…….

내년에 나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네요, 근데, 쌀이 과잉생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대표 브랜드라는 거는 오대를 가지고 가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신품종 개발은 좋습니다만 자꾸 개발해가지고 보급이 된다고 보면 과연 언제 홍보를 해서 언제 쌀을 팔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뒤집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반벼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추석 전에 조작미로 어떻게 내보낼까 하고 그 해 추수기에 앞당겨 지는 그런 품종을…….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기후적인 변화 또 지금 2모작을 하던데 가 1모작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작미는 지금 이미 철원군이 끝난 걸로 판단이 안 되나요?

그래도…….

암만 그 개선을 해도 조작미는 우리 철원에서 나오는 거 보다는 저 아래 후방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조작미도 실패 아닙니까?

그래도 어차피 추석 전에 어떤 물량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작미도 사실 많이 소진이 돼야지만 쌀 어떤 판매도 안정이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글쎄, 소장님 생각에는 물론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자꾸 다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혼란이 와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건 판매적인 문제로 연결을 했을 때 이런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운광이 많이 심어가지고 금년도에 성과가 어땠나요?

수량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대신 재현율에 비한 도정수율은 어땠나요?

도정수는 낮은 걸로 이렇게…….

이게 평상시에 실험실측을 할 때, 왜 그런지 올해 그 이유가 뭐죠?

그 원인은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재현율은 높았는데, 도정수율이 낮다는 게 원인 규명이 안됐어요?

네.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운광을 올해 심다보니까, 다수확은 됐습니다만 여기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개발 정도는 이게 항구적으로 금방 종자개발을 해서 품종이 좋다 그래가고 금방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필히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규개발 고품질 쌀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오대쌀 이 지금 현재까지 위치까지 오기까지는 벌써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걸쳐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 지금 뭐 철원군에서 이거보다 농민들은 지금 귀가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딴 품종이 좀 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가요, 가는데, 판매자 마케팅을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실증실험을 하면서 왜 재현율이 높은데, 도정수율이 왜 낮냐 이런 부분까지 좀 농민들한테 답을 줘야 되겠다, 왜냐면 쌀값이 철원이 고가로다 각 농협에서 구매를 했는데, 재현율에 의한 가격이 산출이 됐거든요. 도정수율이 낮다보니까, 벼 값 높았지, 딴 거보다 도정수율이 낮지 하다보니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쌀 시장이 혼란스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9년도에도 쌀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2010년도, 2009년도에 수매한 그 쌀이, 벼가 내년에 도정해서 나갔을 때 2010년도에는 지금 시장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종개발이나 모든 부분도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오대쌀 수출단지 육성해가지고 200ha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출을 해가지고 단가가 맞나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제목은 수출단지 육성이지만 저희들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맞게 이렇게 수출을 저기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어떤 국내시장에 어떤 우위성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합니다.

국내쌀 우수성 확보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다라는 이러한 명목은 좋습니다만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죠?

네.

국내시판보다도 아닌 행정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또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허울 좋은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수출하면서 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밑져가면서 수출을 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그니까, 수출을 가능하면 수출을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국내에 어떤 쌀 시장에…….

수출단가가 수출한 단가가 지금 국내 시판하는 거하고, 보조를 안주면 각 지금 유통하는데서 수출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부산물 라이스브랜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규격에 맞게 재배를 하려고 그렇게…….

아, 글쎄 그건 좋죠, 근데 200ha를 육성을 한다, 제가 보니까, 깜깜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철원이 오대쌀이 미국에도 수출이 됐다고 하지만 한두 번에 의해서 끝나고 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걸로 우리 철원 오대쌀이 미국으로 수출했다는 이러한 매스컴을 이용한 한 가지 방법뿐이지 거기 실익이 없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1억5,0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내 판매의 우위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지금 미곡 부분이 엄청난 국제적인 문제나, 국내적인 문제가 산재돼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된다.

네.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돼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여기 뭐 10페이지에도 보면 철원지역적응 벼품종 연구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간 아까 호반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를 단축해서 오대벼 대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품종의 제 생각은 그래요, 신품종이 개발돼서 출시가 됐을 때는 오대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품종이 아니면 출수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로 해봐야 역효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좀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금년도에 농기계은행을 잠깐 해보셨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요? 그게 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어떠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두 달 못되게 운영을 해봤는데, 하루에 세대, 네 대 정도 이렇게 지금 임대농기계를 신청을 해가지고 빌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형기계는 밭작물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고 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내년도 한 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종 구입은 더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예산이 뭐 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어느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 때문에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네.

실질적으로 농민이 찾으니까, 필요한 기계는 없고, 기계만 전부 그냥 전시장 모양 전시가 돼있더라 하는 이러한 메스컴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치 않은 기계는 처분을 해서 필요한 기계로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아직까지 부족 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기계 임대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왕 만들어 놨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농기계 수리소가 세군데 가 있죠?

예.

세군데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은 농기계 수리소가 제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농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연장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민들 만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하는 부분인데, 그 만족을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해줘야,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부품 지금 부품이 어떻게 되죠? 부품이 얼마짜리 미만이 무상…….

저희들은 다 유상입니다. 부품대금은 전액 다 받습니다.

전액 다 유상인가요?

네.

수리비만 무상이고?

네.

그래서 하여간 보면 농기계 실적이 3개소에서 5,986대 했는데, 부품징수액은 1억4,600만원뿐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거 뭐 부품 없는 것만 고치고 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3개소에 1억4,600만원에 부품 값만 들여서 추진을 했다면 수리부분이 별거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항상 부품하고 수리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건 뭐 와서 보도 하나 조여 주는 것도 수리실적으로 넣어서 5,986대가 됐는지는 몰라도 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 정도로는 안가잖아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가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농기계 수리 부분이 이제 저도 다년간을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는 이러한 쪽으로 하도록, 그리고 민북 및 오지마을에 56개를 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56개니까, 뭐 이게 마을로 표시된다고 될까요? 날짜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횟수라면?

거기엔 지역이 56회에 걸쳐서 그니까, 년 56회에 걸쳐서…….

아니, 그니까, 56일로 봐야 되나요? 56군데를 간걸로 보나요?

네, 56일로 보시면 됩니다.

56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가을철, 수확기가 끝난 후 또 봄철, 농번기 시작되기 전 이럴 때는 그 출장수리를 해서 오지마을에 순회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내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한 영농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의원입니다. 농가애로 신속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기계 소형이 많이 생김으로서 농촌여성들도 많은 농기계 사용이 많아 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뭐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은행에 관리기가 지금 여러 대 비치 돼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하여튼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할 거죠?

네.

농기계 가동시키는 거죠? 그 전에 좀 교육을 좀 해서 농촌여성들도 좀 손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2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원 조성사업에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뭐, 뭐죠?

다시 한번 말씀…….

사과원 조성사업에서…….

네, 네

사업내용이요?

그거는 사과원 신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어떤 거요?

거치주 설치, 묘목대 뭐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다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묘목대금도 지원하고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유인지주대 설치 유인까지 해서 과원 조성하는 걸로…….

예,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 사과 과수원들이 사과원 들이 이제 시작이거든, 철원은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철원에 사과를 명품으로 좀 태어나려면 사과 심기 전에 토양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 그 부분도 개원지 예정지 관리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지 관린데, 사업 3,400만원 갖고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한테 시범사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 농업인대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만 과수분야에 어떤 신규 조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저도 인식은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제가 사과연구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우리 농가들이 사과 과수원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할 때는 토양에 투자하지 않아서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1년이든, 2년이든 토양에 투자하는 농가들한테, 그 이후에 시범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겸해서 토양관리 하는데, 시범사업을 먼저 적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토양관리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농가에 한해서 시범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사과사업이 좀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공감합니다.

그냥 심는 대로 농가들한테 맡기고, 또 시범사업도 어떻게 재배하던 간에 상관없이 거기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갖고 좀 실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농기계 임대 운영사업에서 임대 김화지소 배치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거죠?

아, 지금 일부 저쪽 김화쪽에 그쪽에 더 필요한 농기계들만 좀 구분을 해서 이쪽하고 그래서 거기 일부는 몇 대 좀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 때문에, 네, 그래서 수리소 부분을 일부 좀 공간을 좀 비워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일부는 좀 다 밖에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도로사업 하면서 부지도 많이 협소해지고, 진?출입도 불편하게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화 농기구 수리 센터 거기 사업에 부지조성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산요구는 한번 안 해봤어요?

네, 안했습니다.

그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철원군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불편이 가중되는데, 농기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출입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서 그쪽이 김화지역이 밭작물들이 많고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발생할 텐데,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첫 페이지에 올 추진실적에서 현무암 토성에 관한 연구 요역이 12월 10일에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연구 용역 의뢰할 때 기본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뭐 결과를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뭐 특이한, 차별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12월 10일 날 최종보고회 때 얘길…….

좀 아쉬웠던 게 좀 너무 결과물을 결과를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에만 맡겨놓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와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좀 철원군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기본 취지는 좀 미화시키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작목 발굴 블루오션 관련해서 좀 우리가 기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을 갖고 우리철원이 새로운 농한기를 위한 소득원을 발굴하는 이런 데는 우리 사업계획이 없어요? 우리 철원에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일교차가 심한 겁니다, 이 동절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틀에 박혀서 철원에서 생산하는 주스나 사과, 물고추냉이 이런 작물재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안동에 고등어가 납니까? 안 납니다. 그렇지만 안동 간고등어가 상당한 인기상품으로 만들 듯이 한 예로 우리가 어떤 곶감을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철원에서 일교차가 그게 상당히 여건이 조건이 좋은 게 그거거든요. 일교차가 심해야 아주 좋은 상품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농한기에 주부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좀 우리가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지역에…….

고민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만 갖고 가공하고 생산할 게 아니라 타지역 것을 갖다가 우리 환경에 맞는 기후에 맞는 것을 기후를 이용해서…….

하여튼 뭐…….

블루오션이라는게, 그런 게 블루오션 창출이지…….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도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이템도 좀 주시고…….

근데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같이 해나가는 걸로…….

아니, 근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곶감,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좀 그런 쪽에 한 번 좀 우리 혹한기를 이용한 또 일교차가 심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소득원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습단체에서 지금 생활개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번에는 우리 철원에 기념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하고 있죠?

네, 안합니다.

제가 타 시군에 가보면 공예품들이 자기 지역을 알리는 공예품들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 들어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그거를 해보실 생각은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아가지고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철원에 오시면 아무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기 때문에 무의미 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지부진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잠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 이용 불편초래 등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한 역할수행이 어려움이 있어 신축하게 된 진료소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140-17, 부지면적은 63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51.61㎡로서 지상 1층 철근콘크리이트조가 되겠습니다. 진료공간은 100㎡, 숙소는 51.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6월에 잠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하였고, 금년 7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대상자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9월에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국비지원 확정되었습니다. 2010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2010년 9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 장비보강입니다. 노후 의료장비의 교체를 통한 의료사고 발생예방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여건 마련과 예방접종 백신 보관전용 장비 추가 확보를 통한 예방접종사업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백신보관전용 냉장고를 통합보건지소에 1대 설치하였고, 자동약품포장기를 김화보건지소에 1대 교체하였으며,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소에 2대, 보건지소에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백신보관전용 냉장고를 확보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로는 치과진료의자로서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에, 추가 확보장비로는 예방접종보관전용 냉장고 보건소 예방 접종실 에 보건진료소에 확보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지원으로는 신축 마현 보건진료소에 입식 진동마사지기 외 2종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관리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5,614명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75명에 7,22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으로 140명을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과 대상자 등록·관리 250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1명 7,151만원을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암관리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5대암 8,780명에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75명,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110명을 관리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과 등록·관리, 정신 보건센타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가구, 독거노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등록 관리가 1,500가구, 등록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제공을 6,62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173회, 거동불편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보급을 176명에게 대여 보급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등록 관리와 등록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제공, 거동불편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 보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 다 발생지역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연막을 351회, 연무748회, 분무소독104회를 실시하였고, 축사 잔류분무소독을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동방역반 운영을 150회, 군부대 약품 및 장비지원을 살충제외 3종을 지원하였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집중관리를 52개 마을,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1,27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부대, 지역주민에게 방역장비 및 약품 공급을 하여, 살충제 및 스티커 4,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월동모기 및 해빙기 방역소독으로 아파트,공동주택, 하수구 등에 실시하겠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다발생 지역 집중관리와 전염병 매개모기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관리 관리대상은 전염병 1~4군, 전염병 34종 및 기타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환자관리 및 역학조사 에 93명을 실시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 대비하여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발열감시로 27개의 초·중·고교 및 26개 어린이집을 실시하였으며, 거점치료병원 및 거점약국 지정을 4개소, 항바이러스 치료제 의약업소 2,147명분을 공급하였고, 보건소에는 1,123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18일 현재입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1,212명을 투약 했으며, 확진환자 52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으로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기생충검사, 호흡기 질환, 장티푸스 등 7,4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지역사회 유행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구축하여 전염병질병 모니터 지정 운영,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대유행 대비 감시체계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강화에 7,000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및 대상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700만원으로서 2009년 추진실적을 보면 예방접종 등록센타 운영 예방접종 대상자 전산 등록 관리를 13,622명에 전산 등록 하였고,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으로서 디피티 외 7종으로 7,945명, 임시 예방접종으로서 유행성출혈열 외 3종 5,67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으로 469건에 257만2,000원을 비용상환 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단체접종 및 고위험군 접종을 12월말까지 10,0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등록센타 운영 예방접종 대상자 전산 등록 관리 21,0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보건기관 내소자 예방접종을 정기예방 접종에 10,000명, 임시 예방접종 11,0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독감백신은 65세 이상 인구 무료접종을 실시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도 10,000명,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으로 750건에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99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9회 113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정지 2건에 과징금 부과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약류 관리와 국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조사, 부정·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1회 등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 성인, 직장인, 군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등 관리를 600명을 실시하였고, 금연관련시설법령이행실태 모니터링은 1,200건, 금연 이동 교육은 28,0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홍보로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리플랫 등 5종 15,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추진 계획에도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등 금연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금연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저소득층, 노인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사업에 41개소에 3,772명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390명, 노인의치 제작 및 수리에 59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2개소 1,0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제작 및 수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추진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600개소를 실시하였고, 모범업소 지정운영을 55개소,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7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추진계획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지원, 식품위생업소지하수수질검사, 노후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 등 55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134개소를 실시하였고,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91개소, 식품 등 수거검사 1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한 지도점검을 43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소비자 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강화도 강화하겠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와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5쪽에 모기유인퇴치기가 올해도 1,270대, 그다음에 내년에도 1,300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재활용이 안돼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계속…….

1년에 100대 정도는 교체를 노후 되고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데, 노후 된 것 가지고 100대 정도를 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대수가 올해에 비해서 또 내년도에 또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상지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게 노후되고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1쪽에 근남면 잠곡리 보건소를 신축을 하는데, 부지를 거기밖에 구입할 곳이 없었나요?

예, 요거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구입하려고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가 여의치가…….

내놓은 땅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가격도 좀 그렇고…….

그럼 거기는 지금 건물가격은 보상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요?

아니, 지금 부지사면서 건물까지 평가해서 산거예요? 건물은 헐고 있잖아요?

건물은 안했습니다.

건물은 안하고 땅값만 보상을 했다, 어떻게 건물값은 안달라고 그러죠?

그 사업도 부락에서 그 장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네, 뭐 좋습니다. 부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했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서는 창고를 지원을 하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땅을 사기 위해서 멀쩡히 쓸 수 있는 건물을 파괴를 해가지고 진다는 게 물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안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딴 부지를 적절한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멀쩡한 창고를 헐고서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잠곡리에서 자비를 들여서 진 창고라면 건물보상 안받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건물진지가 96년도…….

96년도고 뭐고 하여간, 철원군에서 졌기 때문에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진 건물이라면 보상요구를 안했겠냐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부락에서 아마 사용용도가 그렇게 일부…….

예,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연치 못하기 때문에 거길 구입 했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안 좋다, 한쪽부서에서는 창고 지원해주고, 한쪽부서에서는 개인이 쓸라고 부셔가지고 보건소를 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건 지금 보건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 행정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했겠지만, 부지를 못 구해서 그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철원공무원들이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 부분에서 모기유인퇴치기니 방역소독을 하는데, 지금 이부분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방역해주는 거 가지고는 방역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제지원을 하면서 자체 방역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부락별로…….

네.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군부대를 같이…….

아니, 새마을 조직보다도 자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피해를 주니까, 자체 방역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단지가 돼서 행정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자체방역단 조직을 해가지고 연간 몇 회, 주간 1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그 가축방역 그쪽으로 납품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하는데, 이게 하면 글쎄 뭐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이게 뭐 축사만 방역소독을 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축사로 인해가지고 그 부락 전체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거든요. 집단 부락 정도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자체 방역단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방역을 이제 공동방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가 자체 방역단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분기별로 자체 방역단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게 이쪽에 2010년도 계획에 11명에 880회를 한다는 거는 유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인건비 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여기다 첨가를 해가지고 하여간 자체방역단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약제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인력 출력만 해가지고 그렇게 방역하는 부분도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좀 염두 해 두시고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 운영관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철원관광의 1번지인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광지 위상 제고시키고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를 극대화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에 그 목표가 있다하겠습니다.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 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총 11월 20일 현재 389,185명이 방문하여서 전년대비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차량은 36,491대에 전년대비 8.5%가 감소했고, 수입은 1억8,51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했습니다. 관광객 동향을 보면 고석정은 입장료 면제로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대비 여름철까지 관광객 증가 추세였으나 신종플루 영향으로 현재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급기관?학교?단체?연수기관 등과 연계로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유지를 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관광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직원 및 안내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땅굴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안보관광의 핵심 견학장소인 제2땅굴에 영상물 등 방송시설이 없어 땅굴내부 이동 간에 땅굴에 대한 현황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 30여분 동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땅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광객의 호응을 높이고 안보관광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소는 땅굴내부와 상황실에 영상시설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설계와 착공을 해서 4월중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정 주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고석정 경내 분수대 등 주변 노후시설 개선으로 관광이미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고석정 관광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철원 관광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분수대 등 주변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 실태는 노후한 분수대 장대석 및 바닥시설물 균열로 전면 보수공사 시급한 상황이며, 노후된 울타리도 역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3월중에 설계를 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6월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문화 특구 추진입니다. 한탄강 관광 핵심 거점지역을『특구로 지정』한탄강의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갖춘 한탄강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한탄강 수변 일대, 금월고지에서 군탄교 구간이 되겠고, 대상면적은 1,52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13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구 신청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 1억원은 금년에 2009년 명시이월이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특화사업 투자의향서가 2008년도에 체결됐고, 레포츠 체험·문화특구 기본계획 역시 2008년 12월에 수립이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해결 등 여건이 성숙되면 특구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한여울의 강, 한탄강 사진책자 제작입니다. 아름다운 한여울의 강, 한탄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책자로 제작해서 대내외적 홍보와 교육·향토사 자료는 물론 한탄강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서 행정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기간은 1월 ~ 12월까지가 되겠고, 제작량은 500권, 사업비는 4,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사진촬영 용역비에 2,000만원, 사진책자 제작비용에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한탄강의 4계를 주 컨셉으로 한탄강 상류부터 각 명소 및 주요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사진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탄강관광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고석정 주변 환경개선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신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변 주변에 운동장 있는 쪽에 현무암도 제거를 해야 그 공원이 그냥 훤히 축구장까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철원관광에 거기가 입문인데, 가장 또 중심역할을 해주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배병인 의원님 의견에 공감은 하는데, 그게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틀린 면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친다는 게 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현무암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거 투자도 그것도 돈 들여서 꽤 많은 돈 들여서 해놨는데…….

물론 그렇게 돼있지만…….

그건 이제 좀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요,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좀 들어가지고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문혜~화지간 도로 노선이, 노선이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 지도 그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

그건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은, 설계도는 모르는데, 기본계획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장도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행사 때 임시주차장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 잔디 광장만 만들어 놔도 좋습니다. 요즘은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그리고 승용차를 운행 중에 우리 주변에 다 군부대가 토담이고 돌담인데, 이게 답답한 버스 같은 경우는 좀 승차위치가 높아서 그게 좀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또 내방객들 의견들도 그렇고 해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사진책자 관련돼서 이게 한여울의 강이라는 것은 이게 공모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로 붙인…….

임의로 붙인 거죠? 한번 어디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타이틀을 정한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한여울길 이라고 이번에 자전거레저도로로 명칭이 그렇게…….

길이 그렇다는 거지, 강에는 아니죠?

예.

이 사진책자 자료는 올해 다 수집이 끝난 거고, 내년에 2차 촬영 계획을 가지고…….

아닙니다. 금년도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서

공모한거…….

네, 했는데, 7사람이 60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심사해 가지고서 당선작, 입선작을 선정을 하지 못하고 그 조금 접수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애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컨셉을 이 4계절 해갖고 명소별로 전, 중, 후 대비하게끔 4계절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야 되는데, 61점 들어온 것도 확인해 보면 거의 고석정이라든가, 직탕 요런 한 부분으로 돼가지고 도저히 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 사업은 포기하고, 다시……. 그니까, 사업비는 하나도 투자는 안 된 거죠?

네.

용역을 줄 수 있으면 가능한 뭐 단체에 용역을 줘서 일년간 연중 사진을 촬영해가지고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자료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내 사진동호인들에 그 분들을 평가, 절하하는 아니라, 전문 사진인 이 좀 촬영을 해야 우리 올바른 좋은 책이, 또 그러고 우리군 에서도 그걸 자료로 해서 앞으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거든요. 특히 또 항공촬영을 가능한 한 해서, 군부협조를 받아서, 하늘에서 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우리 보는 또 다른 시각이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자료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은 했죠?

부지매입 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세웠잖아요?

예, 7,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곧 합니다.

저 국유재산 아니에요?

국유재산이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매각 승인이 나야되는데, 10월 19일 날 승인이 났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놨습니다.

그러면 매입 후에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없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매표소 신축과 주차장 부지를 포장하는 거를 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건의 드리겠는데, 부지 매입 해놓고, 우리 철원의 관광이 안보관광의 제1번지니, 관광지 위상을 제고시키고, 뭐 관광서비스 제고해 갖고 관광수요를 극대화 한다는데, 말로만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보다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토지 매입해 놓고 바로 사업으로 안 연결되면 지금도 가보면 그 농사짓는 허허벌판에 화장실도 이동식화장실 쓰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때 사후에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의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꼭 넣을라고. 했는데, 그걸 3억인가 요구를 했어요? 무슨 놈에 매표소를 짓는데 3억씩 집어넣어서 이걸 하느냐, 축소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관계부서에서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 축소해서는 모양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조금 이건 매표소 하나 짓는데 3억씩 들인다는 데는 낭비성이 있다, 좀 두고 보자, 지금 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재정상태가 좀 좋아진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요거는 그렇지 않다면 설계를 좀 조정을 해서 좀 작게 한다든지, 근데 뭐 한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싹 짓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놔가지고,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3억씩 들여서 매표소 진다고 하면 좀 과다한 출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쪽 민통선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지역은 마현리 밖에 없거든요. 외지로 나오거나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 관광지에다가 화장실을 져도 2억, 3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철원군에서……. 승일교 있는데도 그렇고, 직탕관광지 사용도 안하는데, 화장실부터 져놓고서 그때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그때 평당 얼마짜리 졌습니까?

그때 국도비 사업이라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럴 바에는 고석정에다 화장실을 제대로 짓자 그런 얘기도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관광지 개념으로 구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과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관광지 여건으로 갖추기 위한 지역에 하나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식의 건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화장실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또 외지관광객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 안에서 다 기다려, 그래서 옆에 농사짓는 분이 친환경 쌀 재배하는 걸 신청해갖고 오죽하면 여기 철원에 오대쌀이 친환경농사를 이렇게 진다고 해서 그거를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외지인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뭔가 철원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비 보다는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하루속히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탄강레포츠 체험 문화특구 추진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포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만 해결되면…….

그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때서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관인 취수장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관인 취수장 부분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예상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글쎄, 환경수도과 쪽에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폐쇄를 하고 고시를 해도 최소한 일년은 걸리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계획으로만 이거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한탄강 특구 예산계상도 이거 5,000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계상한거죠?

네.

여건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계상만 되서, 되면 몰라도, 현재 관인취수장에 대한 해제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레포츠활동 확대, 관광레저타운 Y진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Y진지가 과연 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공공용으로서 이용할 때 과연 철원군에서 관광레저타운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좀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200톤이고, 사용료는 허가대상이 톤당 4,000원, 신고대상은 톤 당 2,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3,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는 33,678톤을 처리하였고, 1억3,3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로 7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내년도에는 39,000톤의 가축분뇨처리를 하여 1억4,800만원에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7,221톤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3,4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시설유지보수비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1,00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4,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이 1일 4,200톤이며, 김화는 1일 2,500톤이고, 사업비는 2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1,817톤의 하수를 처리하였고, 수질원격감시체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내년도에는 2,32만 톤에 하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발생량은 3,600톤이며, 퇴비화방법은 우드�� 혼합숙성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761톤에 슬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600톤의 슬러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가축분뇨 중간 처리수 자원화입니다. 1일 100톤이며, 년간 10,000톤을 생산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2월 10일까지 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내년도에는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생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립면적 16,790㎡에 매립가능 용량은 117,000㎥ 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는 1일 40톤이 되겠고, 소각처리는 1일 20톤, 그다음에 공공 재활용 처리는 1일 25톤이 가능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립은 6,022톤을 소각은 4,184톤을 재활용품 선별은 1,175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침출수처리량은 9,662㎘를 쓰레기 분리수거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34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가동율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한 것으로서 위탁은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제일환경이 되겠으며, 내년도 위탁예산은 16억4,7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가 되겠으며, 수탁업체 청소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33명에 위탁 장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량은 1일 40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행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집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상반기중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4,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제방(3단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매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계획은 당초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으로서 현재 1~2단계를 했고, 내년도에는 3단계 9,856㎡에 39,380㎡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단계 매립제방으로서 길이 140m, 높이 5m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본 제방을 설치했고, 2008년도에 5억6,300만원을 2단계 제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3단계 매립제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설계를 하고, 7월말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주변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근남면 풍암리 237번지에 있는 것으로서 면적은 10,68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 량은 80,510㎥이며, 매립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7년 1월 26일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로 복토 및 차수시설 11,000㎡로서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층별로 해서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로 돼있으며, 사업비는 11억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로서 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종복토 공사 사업비가 예산반영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하여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를 생산하여 시설운영비를 절감하는 저탄소 녹색 에너지 생산시설을 구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각시설은 1일 20톤으로서 폐열 증기발생량은 1일 55.2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열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난방용으로 1일 19.2톤을 사용하였고, 하절기에는 전량 대기방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증기터빈120kw/hr급, 1대를 설치해가지고 시간당 92kw/hr의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걸 연간 전력생산요금으로 계산해봤을 때 5,100여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대개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6억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는 중앙정부 보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2번째 안으로서는 민자 설치 후 기부 체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민자 조건으로서는 투자비용 회수가 약 8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폐열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활용함으로써 현재 전기요금의 37%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경쟁도입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인데, 과업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아직은 요 부분은 현재 법률개정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되면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위탁을 줄 때 한번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의 원가를 계산을 의뢰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적용을 하는데, 그 세밀한 요목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주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려와야 저희가 확정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올 상반기까지 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로 돼있지 않았어요?

글쎄 지침은 됐는데, 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원가계산용역이 어떤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정하지를 않고 그냥 원가계산하게 되면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아니, 요거는…….

총량제로 해야 될지, 총량제로도 안하고서 그냥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원가계산을 하기위해서 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면서 용역비만 들이면 뭐하겠어요?

요거는 원가계산은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환경부에서 주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비만 이게 4,000만원씩 없애는 꼴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 그 용역 전제조건은 경쟁제도 도입하는 걸 전제제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실한 우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의뢰적인 용역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용역을 좀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남 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그 시설비 용역이 2월, 3월중에 다 됐는데, 이때 사업비가 11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까지 갔었는데, 이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사업을 최종복토사업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선 당장은 매년 한5,000만원 정도에 침출수 운반이라든가, 매립장 덮는 천막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걸 안함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 같은 부분, 또 더군다나 그 지역이 김화상수도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상당히 그 있는데, 우기 시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는 하셨죠?

네, 예산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사업소부터 한다 해도 이게 사업을 나눠서는 계속사업으로 나눠서는 못해요?

해도 되는데, 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더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된 거예요?

이건 아직 계상은 안됐습니다. 안 되고…….

계획이죠?

예, 현재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에너지관리공단 쪽하고 지금 기획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예, 거기로 해가지고 좀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왜냐면 저희시설이 지금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가장 작은 시설이거든요. 용량이 작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고 정히 안 돼서, 순위가 타시군에 비해서 밀리면 민간업체 하고 한번 제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비용을 회수해 주면서 우리가 하는 거로, 그것도 또 발전설비가 내구연한 17년 정도 된다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해주고 나머지 기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부군수님 제가 주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기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다른 사업비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문제가 돼갖고 있는 사업을 올해도 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운영비만 지금 낭비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김화상수원 취수장하고도 사실 사질토로 사질층으로 연결 돼있거든요, 이게……. 그럼 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사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없어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에 대한 또 주민들 실생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미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우리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땅까지 구입을 하고서 사업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개 나타났는데, 문혜리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갈말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 부지매입 하고서 우리가 치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철원군이 땅장사 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요? 일부에서는 땅 사놓으면 땅값은 안내려간다, 이게 과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땅이 매입이 되고 구입을 했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또 외지인들한테 어떤 사업적인 효과를 누리도록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상 핑계를 대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으로서 사업효과를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태로 좀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소각로 폐열을 위한 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에 지금 이 투자회수 부분이 8년이라고 그랬죠?

8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8년, 그러면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쓰는 건 17년이요?

이게 내구연한이 17년 정도 된답니다.

17년인데, 지금 우리 매립설치 공사 여기 보면 지금 5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매립이?

매립하는 거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차면은 갑니다, 이거는…….

그니까, 몇 단계까지 갈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1차년도 12년도 2018년까지 해가지고 4단계 매립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매립할 수가 있다?

그 이상은 또 그거는 된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업비에 비해서 회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이 4단계까지 보면…….

이거는 매립 제방이고요, 이 뒤에 하는 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거를…….

소각으로, 아니 저게 없으면 소각만 시키나요?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 매립 못할 때…….

아니,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 매립할 거는 매립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각…….

그니까, 이게 매립장이 소각하고 매립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립은 매립만 하고요, 소각은 별도로 하는 거니까…….

아, 글쎄요. 별도로 하는데, 그 지구 선정이 매립할 때가 없는 데만 해도 거기에 갖다가 소각해요? 소각시설을?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절반정도는 매립이 들어가고 한 40%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 거기 매립장이 다 찼다고 봤을 때 소각은 거기 갖다가 시키고, 매립은 다른데 갖다가 하고 그럴 거냐고요? 다른데 갖다가 매립장을 하면 거기다 소각장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현재 계획은 2040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회수를 못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거든 견제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민간업자가 발전시설만 설치하고, 거기서 세이브 되는 만큼 저희가 회수해 가는데, 민간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할 경우에는 아마 사업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이거는 발전시설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글쎄, 그러니까, 하여간 발전시설을 하는데, 원료가 없어서 발전이 안돼는 거 아니에요, 소각할 게 없으면, 그렇죠?

쓰레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야 나오는데, 장소 부분에……. 지금 내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단계 매립까지 2018년까지 나왔는데, 5단계 매립도 할 수 있다?

예, 그 후 계획을…….

지금 추측을 사용연한을 몇 년 보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43년을 보고 있습니다.

43년?

네, 우선 1단계 중에서 요거 하는 거고, 사후로 별도 2단계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율리리에 있는 거는 43년을 지금…….

43년 후에 매립하는 걸로…….

매립하는 걸로 알고 간다.

설계가 돼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의장입니다. 청소위탁 부분은 경쟁으로 갈 때 제한 구역이 있습니까? 입찰 제안?

아직 그 부분은 현재는 정확히, 현재 법에선 도내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이 개정 되면 아마, 별도로 담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지금 국회에…….

국회에 계류 중인 거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이 상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 돼 있는 게 도까지 풀리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하는데, 나중에 환경부 쪽에서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던지,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장비가 우리 위탁장비 가지고만 사용을 합니까? 거기 위탁업소에서?

우리가 위탁한 게 10대가 있고, 업체가 보유한 게 4대가 있습니다. 14대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량 뭐, 예비차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업체는 업체의 인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운전원이 10명인데, 청소차가 10대가 있으니까…….

운전원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일용직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