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축주택과 배헌식.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거기 앞에 앉으시고 주무계장 왜 담당 각 계에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계장님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바로 바로 자료 올라오도록 하세요. 계장님, 과장 그 앉아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 그 옆에 앉으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현지개량지구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지구 7개소가 지금현재 신암1, 4동 뉴타운지구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뉴타운지구 안에 현지개량지구가 두 개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안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안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신암 1, 2지구 재건축하고 있는 오리 발 형태로 생긴 그 사이에 하나가 또 현지개량지구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암5-1지구, 5-2지구하고 신천3지구, 신암5지구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암5지구 뭐 3지구 하는데 대충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치는 우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정법사 절 뒤에 한 군데하고. 아! 그 두 군데 하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파티마 뒤에 하나 그 다음에 6.25촌 하나 그 다음에 신암 2동 하나, 신암5동 두 개, 신천지역 하나 이래가 7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도 아직.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 대충 알 때 우리가 덜 궁금하게 비고란이나 여기 밑에 하나 적어주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오늘 도면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도면을 모르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7쪽에 신암 1, 2, 3동 재개발사업 추진 사업 구역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리발 그 해 가지고 현지개량지구를 지금 포함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가 지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올려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는 지구지정 들어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되면 재건축이나재개발로 들어가게 되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0쪽 7번에 구유지 현황에 봤는데 여기 무단점유자는 없습니까? 여기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무단점유자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기 현지개량지구에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 신청을 해 놔놓고도 돈을 안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람들 뭐 무허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도 없고 재산 압류를 할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현황에 여기 납부는 다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부현황에 일부 인제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계속 저희들 결손처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결손처분하면은 본인한테도 결손처분 했다고 뭐 압니까? 본인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본인들도 압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뭐 이래요.
창현
정창현위원
뭐 알고 나면, 뭐 알고 나면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미안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대부료가 통보가 되면은 술 한잔 먹고 와 가지고 오히려 사무실 뒤집어 놓고 이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여기 운영실적에 보니까 2008년도 2회로 되었던데 작년에 것은 보니까. 4회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뭐냐하면은 이 기준이 작년 11월 1일 이후 10월말인가 이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초에 했는 것은 횟수에서 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2008년도 2회를 했는데 그것은 11월달부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일 이후부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 6회 되었는 것 그것이고 2008년도 4회로 되었던데 2회 하는 그것은 뭐 해당.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회는 전반기에 했겠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이번에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든 것은 2회로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 4회 되었는 이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 실적에는 안 들어 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누가 이것 프린트 보고 이것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작년 것하고 틀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과 직원이 아니면 이것 뭐 작년에 보면은 보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의회에서 이 자료요구를 작년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몇 년 몇 월부터 몇 일 그것을 안 적어 놔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까지 설명을 해도 모르겠는데10월부터 올 10월달부터 해가 내년 참 10월달까지 그게 2009년 실적은 2008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6회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1월 1일부터 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6회이고 작년에 여기 내 보자. 25페이지 써 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4회로 적혔는데 2회이니까 회수가 자꾸 헷갈리는데 내 여기 찾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그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동구지회 그러면 여기 300만원 줄 때 목적, 내용 뭐 그것은 다 설명해가 줍니까? 덮어놓고 300만원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연합 동구지회가 우리 동구에 아파트 단 919개가 단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전에는 부녀회 200만원 또 아파트에 200만원 나눠 가지고 400만원이 작년, 재작년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합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급이 되면은 이 사람들 공익사업에 이 돈을 거진 쓰고 그게 결산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창현
정창현위원
결산보고가 올라오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라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쓰라 하는 지침은 없고 결산보고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침도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천변, 금호강변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그래야 뭐 어떻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이것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구관내에 광고물이 2만9,0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2만9,0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실제 허가받은 것은 만4,000건 밖에는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추인을 해야 될 것이 만3,000건 정도 추인 해 줘야 되고 그래도 한 2,000건 정도는 나중에 불법광고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엑셀 파일에 심어 가지고 현지를 안 가도 주소하고 입력을 하면 바로 현장에 컴퓨터가 뜨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이번에 처음 했는 것입니까?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했는데 이것이 작년 한해 동안은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다 못했던 것을 희망근로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지만 어떤 뭐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면은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양성화를 하면은 벌과금을 얼마 받고 하라든지 아니면 그냥 해주라든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일단 데이터베이스 해가 구축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은 좀 늦었다, 그지요? 일찍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감이 좀 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동안에는 인력이 워낙 미진해 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내던 것을 이번 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도포 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5,990본을 했는데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동구만 한 것은 아니죠?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도포제 이것 지금 하는 것은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지금 원래 개인 민영사업자에게 맡기면 전주 한 개 도포 하는데 한 8만원 돈 치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제인데 그 칠하니까 거기에 부착이 안되는 것입디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부착이 안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안됩니까? 전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요새는 교묘하게 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냥 부착이 안되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테이프를 전체 한바퀴를 다 돌려버립니다. 전봇대를 한 바퀴를.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래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9,800만원 들었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전체 지금 여기에 우리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이것이 전체 지금 6억 이상 지금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자! 이런 것도 만약에 그래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지요? 이것 돈이 완전 예산 낭비 안됩니까? 그지요? 또 이것이 전부 이래 될 것 같으면 또 한번 그런 사람들이 또 그래 붙인다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가 경제가.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포를 하니까. 또 거기에서 또 위법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접착제를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또 붙이고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을 또 방지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불법도포작업을 해 가지고 실적을 지금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이 나중에는 추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에 지난번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그 지적을 좀 했을 것입니다. 그 이것 과태료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자꾸 또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이것 엄중하게 과태료가 많아질 것 같으면 그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고 말입니다. 업소 확인은 다 되잖아, 그지요? 그래 과태료가 적다. 과태료 물은다. 내가 물고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 지금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그래가 안 그래도 지금 시에 디자인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8개 구군청에서 한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지금 대충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 지금 예산 9,800만원 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보충 질문 되겠는데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뭐 특별히 옥외가 연장법이 있어 가지고 존치되고 그것이 다시 재활용되고 뭐 이런쪽에 은근히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희망근로로 사업을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수많은 예산을 다시 우리가 돈 들여 가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받아 냅니까? 옥외광고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도포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300, 400본씩 저희들이 도포를 해왔었습니다. 해오던 것을 이번에 희망근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차피 희망근로 인원은 배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만 투입을 해 가지고 옥외 도포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8개 구군중에서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5,990본을 했는데 재료비는 한 1억 정도를 들이고 효과는 지금 5,990본을 만약에 민자를 해 가지고 투자를 했었으면 한 6억 정도가 들 돈을 저희들은 한 4억5,000에서 5,000정도를 지금 오히려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옥외, 도포하는 것이 뭔 이야기에요? 내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포가 그 전봇대에 도포를 해 놓으면 이것이 접착제가 붙지를 않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옥외광고입니까? 저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제 도포.
신화
강신화위원
아! 나는 이 사업을 잘못 해석했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39쪽을 한번 39쪽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하고 조치사항에 과태료 부과가 2월 23일이고 과태료납부가 2월 23일인데 여기 솔직히 이해를 잘못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직이 지도행정계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 건축물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 납부함과 동시에 추인을 해줍니다. 현행 건축법에 맞는 것은. 예,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다시 설명을 한번 부과하고 납부하고 날짜가 한 날짜가 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날 바로 들어오면 은 허가를 바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무조건 부수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현행건축법에 맞다 싶으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은 자기가 돈을 냅니다. 내면은 저희들이 허가증을 배부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위반이 아니면은 그날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과했다가 받아버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면 몇 일 있다가 납부가 되는 것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죠.
창현
정창현위원
부과하고 납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에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은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저희들이. 돈을 다 내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부과는 일찍이 안하고 얼마 아직 까지 나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니 이제 하면은 그날 돈 내가 그날 돈 내라 하면은 돈 없으면 또 어떻게 하고 그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한 열흘 전에부터 이루어집니다. 현장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면은 자기들이 설계사무소 찾아가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현행법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 접수를 해가 놨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은 돈을 내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이고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까번에 당장 무슨 돈이든지 만원이고 얼마고 부과하고 고지서 나가고 받고 하는데 이것은 그 돈과 들어옴과 동시에 허가도 나가니까 고마 그날 부과했는 것으로 하고 납부했는 것으로 그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설명을 안 하...... 아! 그래 되니깐 나 이것만 서류만 보니까 잘 몰라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세광트윈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광트윈빌이 제일 먼저 소유자 세광주택에 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되어 가지고 대영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갔습니다. 대영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간 것이 2005년도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인으로 사 가지고 일단 개인이 또 가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가등기를 하고 또 가압류를 또 채권자가 또 따로 별도로 또 가압류를 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현재는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해 가지고 대영트윈빌하고 대영엔터프라이즈하고 두 개의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이 가압류하고, 가등기하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2009년도 4월달에 927만2,81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이놈을 압류를 할려고 떡보니까. 소유권이 7월 1일자로 또 개인 이창희에게로 또 이전되어 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하면서 행정을 상당히 농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률 고문변호사 사무실이나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개인한테 그러면 부과도 하고 법인한테도 그러면 양쪽으로 그러면 부과를 하면 꼼짝못할 것 아니냐. 그러한 방법과 그 다음에 또 이놈이 추후에 언젠가는 허가가 들어오면은 과태료를 계속 매겨놨다가 이놈을 돈을 안 내면은 허가를 안 내주면 안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데 안전에는 뭐 전혀 저기 지장이 없도록 매월 지반안전성에 대해서 계측관리를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하에 물이 전에는 보니까 많이 차가 있던데 그 혹시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빠지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겠던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 두 번째 것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합시다. 신창.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창비바패밀리 이것도 지금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는 지금 공사중지 중인데 투자신탁에서 사업을 그러면 신창비바패밀리 이것을 인도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을 지금 구해야지만 공사가 계속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이래 놔놓으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철골공사는 안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장에 보면은 지하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사가 일부 뚜껑도 덮여가 있고 일부 지하공사가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둬도 부패되고 그런 것은 없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현재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은 시공업자를 구하는 택입니까? 구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분양보증회사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분양회사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분양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은 못 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지금현재 분양자들한테는 돈을 다 그 원하는 사람은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 지금 경기가 지금 이래 가지고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저희들도 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그 분양자들은 이런 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 하겠네요? 부도날지, 안 날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분양보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도 분양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군데 신암2동 2-3지구는 입주가 되었는데 분양율이 어떻게 되며, 신천1-2지구와 3-1지구가 분양율이 어떻게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신암2-3지구는 48%가 입주를 했고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율은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조사를 못해 가지고 분양율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입주는 48%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가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가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임대도 그러면 입주 분양율에 들어가겠네? 입주나 분양율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는 48%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거의 뭐 100% 이것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니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솔직히 제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신청은 100명인데 입주는 10명이니까 당연히 되었다고 봐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임대는 134세대인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임대는 다 100. 얼마 몇 세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34세대.
신화
강신화위원
134세대 완료되었고 그러면 134세대 빼고 나면은 별로 48% 입주율이 별로 이것이 낮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분양세대는 조금 낮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분양시대에 도심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봐야 알잖아요. 665세대중에 134세대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한 20% 차지 해버리는데 그지요? 그러면 결국은 입주가 20 한 몇 프로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분양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영호 계장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분양율.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질의답변 무리니까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사업지구 있잖아요. 이 세 개 그지요? 입주율, 분양율 이것을 이 표로 만들어 가지고 서류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4개, 재건축 16개, 도시환경정비 1개가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주택법에 건축법을 적용하고 이 나머지 이것 뒤에 이것은 도정법에 적용된 예정구역 확정된 이후에 이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재개발 4개중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지구가 어디죠? 그러니까 답이 과장님 답이 틀렸는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15곳이 총.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 38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정비 전지구 52개소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10개소 빼면은 42개소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15곳, 조합설립이 6개소.
신화
강신화위원
아! 40 몇 개가 또 38개 넘어서면 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야기하지 않고 40몇 개 사업지구중 추진되어 있는 과정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이후에 지구단위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그 과정 과정마다 사업지구가 몇 개 몇 개 하는 통계는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통계 다 나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실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내 에 건축 인허가는 어떤 조건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원래 재건축 재정비 지구내에 건축허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은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건축행위가 모든 것이 되는데 안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정비구역 촉진을 위해 가지고 정비지구지정 전에 왜 입안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한 4-5개월 전에 입안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구내에 건축인허가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허가 내줄 예정지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 조건은 정비지구지정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정지구 때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정비예정지구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정지구 끝나고 완전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학래
조학래위원
지정이 되어 버리면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되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예정지구내에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냥 순순히 내줍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8쪽 신암지역 도심재생촉진사업지구 여기 용역 착수 13억 썼는 것 맞지요? 국비 7억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비 7억하고, 5억하고 12억 정도,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자꾸 주민들이 13억, 13억 하지 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국비 7억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5억이 어디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역비는 국비 7억하고 시비 2억5,000하고 그래 썼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억5,000.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왜 그렇냐 하면은 이 수치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9억 그 썼는 것이 그거지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3억 하는 것이. 7억과 6억 하던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가 또 이래 착오에 의해서 재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예정은 시에서 아마 5억으로 당초 예정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7억이 내려오고 5억 할려고 그랬는데 2억5,000 그러니까 용역을 따면서 85%인가 왜 하면은 왜 가격이 안 내려갑니까? 그래가 2억5,000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보탠 것은 없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구비 보탠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이 용역비가 용도가 어디 어디 썼어요? 내가 용도 어디 썼냐고 묻는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신암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특별법에 의한 이 사업지구 진도가 끊임없이 이 수시로 변하는 관련법과 대응해서 상황과 분석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줄려고 참여자나 MP들이 노력하신 것 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신암2동 사업지구처럼 현지개량 완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하고 사업 유형을 달리하는 이 사업지구내 촉진지역내 재개발을, 재개발을 편입해서 동시에 내년 총괄 결정고시 3월이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왜 못 했냐는 것이지. 그 용역을 용역비가 그런데도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암지구 오리발 구역은 국비가 한푼도 들어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완료공고를 요청에 의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재건축에다가 편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해 놓았고요. 단 뉴타운 지구에 있는 현지개량지구 두 개는 국비가 한 2억5,0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들어간 돈이.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환수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밟아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현재 시에서 지금 용역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지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용역이 12월말 되면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민 동의를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뉴타운 작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런 과정을 사전에 2년이나 3년 세월 동안 할 수 없었냐는 거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전에는 그런 국비지원 때문에 벽에 막혀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본 위원은 국비지원이 그 부산에 두 건과 신암2동이 한 건의 사례로 국비지원 되지 안 함으로 해서 완료하고 갈 수 있다는 진단을 수십 번 타진하고 또 문의하고 심지어 저 뭐야 그 국회의원님과 청장님 모시고 그런 진행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용역하고 있다 하면은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이 용역비를 과연 어디에 썼냐는 거지. 그런 것 좀 진행을 빨리 좀 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3년 존치 유예기간을 안 둘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뭐 이래 말하면 좀 떨떠름 합니까? 예? 왜냐 우리 지역주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은행 빚이 없는 사람 다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3년 유예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야기 해봅시다. 특별법이 지금 발효되고 진행중에 있는 촉진지구에 임대 그 민법에 보면은 임대차특별법하는 것이 발효가 되고 5년 동안 임대가 보장이 된다 했는데 이게 상충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될 수는 없을 텐데 예를 들어가 내가 예를 들어가 신암촉진지역에 임대자로 계약을 2년 경과되었다. 그러면 3년이 남았잖아, 그지요? 주인이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3년과 그 다음 유예기간 3년 안에 그게 끝났을 때 아직 4년 남았고, 5년 남아 이제 금방 들어가 5년 남았으면 그 어떻게 하는 것인지. 3년 안에 사업 상업지역에 사업지구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자가 세입자가 이주대책이 안되어 있을 때 소송을 걸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특별법이 상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용산참사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새로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세입자에 대한 이런 것이 과연 해야 될 것 아니냐. 세입자의 혜택이 너무 전무하다. 불합리한 세입자의 혜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은 아직까지 그것은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요. 단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약에 보면은 건축주가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어떻게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이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뭐 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것 보통 계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특약이, 특약이 잠깐만. 특약이 아무리 원상복구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없어서 나간다 치더라도 권리금 못 받고 계약은 임대차특별법입니다. 그것이. 기한 5년 보장은 그것은 특약을 넣어도 특약이 우선 아닐텐데요.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신화
강신화위원
그건 제 말이 맞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깊이 공부한 적이 없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MP의 과장님들께서도 3년 유예기간 둔 것은 그런 것을 잘 합리성 있게 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자!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법이 그러면 만들어진다고 치자. 인테리어비가 아니고 유익비나 필요재경비 이런 것 치워 버리고 유익비만 가지고 인정된다 해도 와! 그런 것을 건물에 편입해서 감정 보상한다.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는 결국은 쫓겨나는데 그러면 세입자하고, 세입자하고 건물주인하고 합의가 잘 되었을 때 인센티브 건축물에 100분의125 소위 말해서 4분의 1 건축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자구를 본적이 있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뉴타운에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혜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우리 지역이 미군K2 공군기지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치워버리고, 그것은 치워버리고 그것은 규제완화 된다는 가정을 하고 안하고 치워버리고 법 해석만 나는 바라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용산참사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세입자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뭐 혜택을 안준 다음에는 어차피 건물주가 세입자의 나갈 때 나중에 권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법을 과연 만들었을 때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임대권자들의 폭발적인 데모가 죽음으로까지 갔는데 그러면 세입자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해서 그것도 어떻게 저항세력이 되지 않을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뭐 저는 지방의 말단행정가로서 저는 법을 갖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신암재정비 시범사업 촉진지역내에 총괄기획자와 MP인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여하고 법률을 다루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루어야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하고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분양가 승인제 이것 매나 의무사항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이것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행은 일반택지는 07년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고 일반택지는 07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데 2년간 이것 한 건 같으면 율하지구에는 여기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율하지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는 안되어 있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에 작년도 실적에는 없었고 그 저작년도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지구에도 승인을 해 줬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했는데 작년도 실적에는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전에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2년간 해가 왜 여기 빠졌는가 싶어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동촌유원지내 건축물에 관련해서 기상대 이전이 그리로 가면은 유원지가 5층 미만 의 건물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있는 타당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20년을 목표로 하는 건축행위와 10년의 관리기본계획 수정보완 5년 그런데 내년에 도래되는 2010년도는 수정보완 5년입니까? 안 그러면 유원지법에 관련한 도시계획 대구시 기본계획입안 기본계획 20년, 관리계획 10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5개년마다 지역지구 변경하고는 별개로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10년이 도래 되었는 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10년이 도래 되었는지는.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 왜 이래 도시계획에 대구시내 도시계획 입안할 때 국토법에 관련해서 이것이 10년인가, 20년 기본계획, 10년 관리계획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한 10년이 도래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바꿀 수 없잖아. 기한 도래 안되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관리계획이 도래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전문 계장님 누구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시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유원지, 유원지 구역내에 관리계획.
신화
강신화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을께요. 유원지가 5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유원지법에 6층 못 짓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층 못 짓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층만 짓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테크닉이 어떻게 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상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당초에 관리계획을 설정을 하면서 각 심의위원회에서 5층으로 제한을 했고 용도도 제한하고 주차 진출입구도 제한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세 용도지구입니다. 그런데.
신화
강신화위원
상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상세용도지구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용도지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번에 기상대가 그리 이전이 되면서 유원지 구역내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수 혜택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현재 건폐율 지금 아마 거기가20%제? 3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20%, 20%.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 현재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30%로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시에서 지금 가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가면서 그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건폐율 30% 줘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가 증가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증가되지 되는데 5% 그런데 고도 제한이 5층까지 묶이잖아요. 계속 용도변경을 못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추후에 또 무슨 관리계획 변경 시점이 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 이것을. 이전을 해도 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현재 이의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장래에 대한 개발이익을 침해하고 뭐 재산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없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상 기상대가 지금 이전예정지가 지표가 그 인근에 동촌유원지보다는 한 20-30미터 높습니다. 지표 자체가 벌써 높고 거기에서 벌써 4대 1로 가면은 현재 가장 가까운데가 뭐 10층인가 뭐 이래 지어도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 는 것이 20-30년 후를 자꾸 보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이 자꾸 발전을 하면은 기상대 측정도 언제 까지 백열 저기에서 풍향 재고 이래 하겠느냐. 인공위성 쏘아 가지고 전부 기상 그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오히려 거기가 관광지가 오히려 되고 이 높이제한 이런 것은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동촌유원지내 건축물 허가내역에 관련해서 기상대 이전이 이해관계, 법령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고 52쪽 학교 32개 뭐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5,000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학교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암지역에 앞으로 학교 들어올 것이 전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신암지역에 저희들이 학교를 유치를 할려고 또 학교가 유치가 되어야지만 신암뉴타운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성공의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 그 지역이 부지가 초기 매입비 투자가 너무 많이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뜻 누가 투자를 할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려드는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촉진계획수립 때에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 학교부지를 따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도 지금현재 경비도 또 경기가 또 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뭐 한 군데에 접촉중인 그곳에서도 상당히 안된다고.
신화
강신화위원
접촉이 어디 이야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인터파크라고 그 왜 아주 재벌 인터넷에서는 아주 재벌회사로 불린 그 회사하고 청장님하고도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접촉을 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위치는 신암공원에다가 할려고 했었는데 신암공원에 하면은 또 사회단체에서 또 특혜시비가 또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반대를 하다 보니까. 기상대 부지에다가 옮길려고 또 하다가 보니까 기상대 부지로 옮기면 그게 또 평당 400만원 정도의 또 돈을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상 뭐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 신암공원은 특혜시비 이후에 법 해석도 좀 어렵죠? 공원구역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법해석에는 시설 면적이 되어 있는데는 불가한 것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시설 면적 불가 되어 있는 것을 시민단체에서는 들고 일어날까 두렵다. 그러면 기상대에 그게 한 3,000평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상대가 3,000평 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거기 여기 2,000평 이상 토지 매입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주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했던 자율형 사립고가 될려면 최하 7,000평에서 8,000평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000평해도 400만원해도 초기 토지비용만 해도 3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기가 이래 가지고 아무도 지금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개발지로 있는 이 동을은 앞으로 기관이 다 옮겨 경찰서 옮겨가지, 법원 옮겨가지, 학교 그 집중되지. 결국은 그지요? 강남 그 8학군과 수성 8학군 이하 버금가는 지역으로 앞으로 거듭날 거에요. 그러면 신암지역은 동구 균형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데 그것을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 그지요? 도시계획을 조금만 이해된다면 이럴 때 해 줘야 되지 언제 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도심재생뿐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이 이 기회에 아니고 학교를 안 지어 놓으면 토지매입비가 비싼 것이 아니고 도심재생에 대한 평수가 8,000평이나 만평 이상 넘어야만이 개발이익이 되거든. 그러면 중간에 학교 툭툭 잘려버리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해 버리면 어차피 재생되고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학교 안 지으면 저희들은 영원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지. 이것 좀 참여자께서 좀 고민하고 이것만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 신암지역에는 필요가 없다는 회시가 벌써부터 몇 번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앞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북구에도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뭐 더 이상 수요가 필요가 없다는 공문이 저희들이 벌써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화
강신화위원
참 엄청난 음모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지금 현재 전수다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입니다. 아파트 외에는 전부 일반건축물은 전부 건축사 업무대행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파트 외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전부 그러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업무대행 안한 건축물도 많이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신고요. 25평 미만.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무슨 제곱미터 이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신고대상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이외에는 전부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 여기 그러면 불법대수선 이것은 지금 이 밑에 시정조치 내역에 보니까. 무단 주차장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대수선에 속하는 것입니까? 여기 불법대수선 있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위반유형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주차장 위반이 불법대수선 그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반유형에 그렇게 들어가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옥내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뭐 다른 것으로 쓴다든지 뭐 아니면 주차장에다가 뭐 물건을 갖다가 재워 가지고 주차장으로 못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경으로 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전체적으로 대수리하고 뭐 용도변경 좀하고 이런 것이 불법대수선이 아니고 그런 조경 또 뭐 주차장 위반 이런 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물건을 갖다 놓고 이러는 것,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이 불법대수선에 속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동방호텔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방호텔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동방호텔 거기 지금 보니까. 베스트 병원이라고 지금 간판이 붙었던데 그런 건물 지금 이번에 대수리 했는 이런 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대수선이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반유형에다가 그냥 불법수선해야 되는데 대수선이라고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크게 어디 수리를 한 것처럼 그래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나 느낌이 와 닿아 가지고 그런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다, 그지요? 그것도 용도변경 했는 것입니까? 그 지난번에 동방호텔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방호텔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용도변경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수선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했는 것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야 뭐 알겠나마는 그 보니까. 그 병원 뭐야 장례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장래병원은 우리 허가 내준 사실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허가 아니잖아요? 장례병원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도변경이 나가든지 해야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그 장례병원 다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던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역이라 가지고 현재 주거지역은 장례병원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원래 장례병원은 상업지역 이런데 있으면 등록제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는 장례병원은 저희들 허가를 안내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그게 낭설이다, 그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그 옥외광고물 과태료 시효소멸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효소멸을 저희들이 일단은 5년이 넘는 것을 시효소멸 대상으로 하는데 시효소멸 시킬 때에는 일단은 재산조사를 전부 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신원지 파악도 전부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것은 사실상 그게 5년 넘게끔 저희들이 못 받고 하는 것이 거의 보면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은 바지 사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번 하고는 또 사장이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 30 만원 불과 몇 십만원, 몇 만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한번 해보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해에는 시효소멸 그러니까 결손처분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결손처분이 8건에 86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14건에 320만원이나 시효소멸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그러면 작년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게 늘어난 이유가 결손처분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광고물 담당입니다. 거기 사실 옥외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무과 세입총괄계에서 금년도에 한 2월경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 잠시만요. 그러고 지금 이것 결손처분은 2009년 2월 25일날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 거에요? 세외수입팀에 TF팀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괄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산조회까지는 거기에서 오히려 해당 과보다는 더 정확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본인 명의로 된 일체 재산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다른 건인데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을 할 수가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법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이 안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됩니다, 안돼.
태현
남태현위원
안되는 거에요.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언제? 올해 8월달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바뀐 판례가 어때요? 어떤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법원 판례 나온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정확해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시킬 수 있다. 이행강제금도.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지금 저도 금시초문인데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요. 자료를 남 위원님께 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이래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과 그러니까 부과액수도 크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라도 그것 정식적으로 부과하면은 엄청나게 돈이 돼. 부과금액이 큰데 지금 2009년도 2월 5일날 부과 이것이 2월 5일날 부과한 용계동의 배연주라는 사람이 2009년 2월 5일날 첫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과예정이면은 언제 부과를 했는데 징수조치내역에 이래 보면은 부과예정이라고 계속 되어 있거든요.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2009년 부과일이 2009년 2월 5일인데 금액도 1,8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예정이라고 적힌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한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부과일이 여기에 전번 부과일이2009년도 2월 2일 같으면 부과예정일이 추인 종결이 되었고 참! 2월 5일 같으면 이것이 부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부과일이 2009년 2월 5일이다, 말이요. 부과일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부과일이 한번 했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개월 지나 가지고 우리가 또 1차 시정, 2차 시정 명령내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차 부과하는 기간이 6개월 넘어 걸린다. 이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예정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 배연주라는 사람 뭔데 이렇게 1,800 부과일이 2009년 2월 5일인데 1,800만원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처음 부과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배연주가 이게 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1층 건물인데 층고가 상당히 높으니까 층고를 높게 해가 1층으로 했다가 중간에 슬라브를 쳐버리니까 플레이트를 깔아 버리니깐 2층이 되어 버리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개 층이 증축이 되어 버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게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것 그래 1차 2월 5일날 부과를 했고 아직까지 돈을 안 내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납부했는데, 납부했는데 2차로 또 부과예정이라는 소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납부, 1차로는 되고 그게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은 계속 부과가 되니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는 납부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저는 이 돈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에 또 부과하면 그때는 그때 일이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요. 그 12번에 보면은 41페이지 12번에 보면은 대영트윈빌 여기도 부과예정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1차.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영트윈빌 이것이 아까 세광트윈빌 그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세광트윈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인 자꾸 바꿔 가면서 그래 자꾸 애를 먹이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 받은 것 납부독려 했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과예정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덕곡동에 15번에 성문기 690만원 이것도 부과예정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차 부과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납부했어요? 다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옆에, 옆에 징수일자하고 적혀.
태현
남태현위원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부과해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또 부과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물으면서 원상복귀 안 하는 사람도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만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13년 전에 달서구에 근무할 때에 달서구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 이행강제금이 그때 당시에 3,000몇 백만원씩 부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을 떼 가지고 노점상한테 세를 주면 그 돈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 돈을 내고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자기 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나라도 그렇게 하죠. 그래도 강제로 와서 뜯지는 안 하니까. 세금만 잘 내면.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씩, 9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다시 두 번째 부과하고 세 번째 착실히 내는 것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고 이러면 만약에 층고를 높여 가지고 안에다가 2층을 만들어서 한 것 이런 것은 주위에 피해는 안 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강제금만 잘 내면 그런 것은 눈감고 두는 것 괜찮아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구 재정도 없는데 뭐 그런데 옆에 막 달아 내 가지고 미관을 해친다거나 민원을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 워낙 돈이 자그마한 면적이라도 크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신경을 바짝 쓰고 독려를 계속 안 하면 이것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체납 되기 시작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800만원짜리가 한번만 밀려 있다면 3,6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못내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첫 부과했을 때 하여튼 다부지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는 또 그때는 또 날려가 그때는 또 받든지 어쨌든간에 이행강제금 이것은 몰라 법이 지금 바뀌어서 시효소멸 한다 하는 것 그것 어떻게 될지 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법이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을 못 시킨다고 해서 더 느긋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법이 바뀌면 더 못 받죠, 우리는. 더 손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이 만약.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행강제금은 재산들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다가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것은 시효소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더라도 있다가 기업이 망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 금액수가 크면은 나중에 부도나 가지고 공장이 날라갔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현재는 그 당시는 재산이 있었지만 날라가고 난 다음에는 못 받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상 우리가 압류가 능사는 아니거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세외수입이 최후순위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무리 우리가 압류를 해놓아 봤자 값어치가 안되어서 최고 후순위 다른 것 다 돈 주고서 남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남을 것이 없어요. 그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려고 그때그때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압류 대개 보면은 전에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 할려고 압류를 그냥 하다가 그냥 시켜놓아요. 사실상 압류시키는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최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압류했다고 해도 돈 안 들어오는데 하나도. 압류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압류는 총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 놓은 것이. 그 직원 나가셔 갖고 밑에 연락해가 압류대장 복사하지 말고 원본만 잠깐만 보고 가도록 압류 했는 대장 좀 가져 오십시오.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6번에 한번 보십시다. 56페이지 이것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조건부 승인하는 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조건부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내에 건축물 허가신청이 있었는데 주변과의 조화가 안 맞다든지 하면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색상을 어떻게 좀 밝게 하라든지, 창문을 크게 하라든지, 출입구를 돌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주변에 의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건부승인 이야기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여기 르네상스 예식장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식당으로 지금 허가되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식당으로 지금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건축이 되면은 건축되고 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 용도변경 예식장으로 또 변경이 된다면 그 어떤 주차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 심의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도변경을 할려고 해도 용도변경도 허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정을 한 대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깐 주위의 어떤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어떤 필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은 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지 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용도변경이 될 수가 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가능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 자기들이 식당으로 했지만 식당이 거기에 과연 되겠는지 안될 것 같으면 처음에 주민들 그 지금도 토, 일요일날 지금 예식장 때문에 주차도 그렇고 너무 혼잡하고 이래서 주민들 많은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또 지금 여기에 예식장을 또 만든다면 이것 또 문제가 되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예식장을 또 하는 것으로 지금은 뭐 반대도 있지 싶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위장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하기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하겠노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이것 뭐 단속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단속 어떤 근거 또 법규위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법규위반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교육을 또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에어간판은 불법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영어간판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에어간판 이것 공기 넣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에어간판 불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불법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에어간판 여기 공장이 우리 동구에 좀 있지요? 제작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원천적으로 말입니다. 에어간판 이것 제작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공장에서 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중에 한 20만원 정도 이래 팔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공장에 이것을 못하도록 뭐 양벌체제로 하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지도관리를 좀 하면은 이것은 과태료 매길 수 밖에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어떤 유통 그러니까 사용자부터 해 가지고 유통업자부터 해 가지고 또 제작업체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과태료를 뭐 한 20만원씩 이래 매길 것 같으면 이것 근절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문제는 에어간판이 불법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불법으로 하는 공장을 단속할 것 같으면 제일 효과가 빠르다고 보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러고 또 현수막 단속 이런 부분도 이것이 지금 토, 일요일날 게릴라 단속 뭐 이야기 들었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도 그것 우리 동구에 굉장히 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래 많이 설치를 합니다. 오늘도 뭐 제가 어제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래 이런 것도 현수막 이것도 이 업자들한테도 교육을 말입니다.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교육을 시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이런 게릴라 단속은 이것 단속을 하니까. 이것은 꼭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업자측에서 이것 못하도록 안 달아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안될 것 같으면 과태료를 그렇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또 벽보 이것 스티커 이런 단속도 말입니다. 이것 공장 어떤 위주로 만들은 제작업소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으면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대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도관리를 하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교육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불법이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59쪽 잠깐만 봅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작년보다 매수도 많이 줄었고 한 80%가 줄었는데 금액도 그래 줄었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태현
남태현위원
전단지하고 일반벽보하고 모든 것이 다 줄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 예산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수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건수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 시가 5,000만원 1억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단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거를 해가 오면은 금액이 좀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부터 5억을 안 내려보내서 5,000 안 내려보내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5,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거보상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가지 원인이 있네요. 그러니까 수거해 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시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안 내려와가 돈이 없어 보상해줄 돈이 없어서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상비가 반으로 줄었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보상비가, 보상비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유는 가능하네요. 그래 왜냐 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적정한 수준이 가줘야 거리가 깨끗하고 한데 그러니까 대폭 이래 80% 이상 줄었는 것이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년에는 더욱더 어렵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1,000만원밖에 또 없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1,000만원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0만원밖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래 줄었어요?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구청에 예산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수거보상비 자체를 아예 없앨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명맥이라도 유지하고자 1,000만원은 일단 배정을 해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을 배정을 해놓고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다가 어떻게 좀더 올릴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1억 했다가 또 전전년에 1억 했다가 또 전년도에 5,000만원 했다가 아! 올해 5,000만원 했다가 내년에 1,000만원 내려가면 사실상 붙이는 횟수는 상당히 많이 적으면 참!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 그것도 한번 건의 해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앞으로 연장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1억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던 것을 돈 1,000만원밖에 예산 안 잡아놨는데 거기에 인력과 돈을 우째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지금 인력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력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금액도 일부 우리가 그거 옥외광고물 수거용이라든가 전단지 수거하는데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요. 내년도 우리가 이것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은 그에 대한 예산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은 그래 1억 하던 것을 1,000만원 하면 길거리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뻔한 뻔자 아닙니까? 그것. 그래 그것을 잘 우째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예산과 인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알아보시고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번에 나이트클럽 우리 동구에 하나 개업했는데 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압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벽보가 계속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우리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단속실적은 GS프라자 같은 경우에 벌과금을 그때 300만원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스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해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징수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벽보가 최고금액이 500만원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예정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들고 와 가지고 자진 저것을 할 때는 20%를 또 DC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 400만원 받아 들랐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한 건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스타는 이번에 해 가지고 400만원 받았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GS에도 한 건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GS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GS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한 번 300만원 받았고 500만원 지금 부과가 되어 있고 그러고 스타는 500만원인데 자진납부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GS는 두 번 그하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참고로 벽보 관련 제가 텔레비전도 한번 나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텔레비전도 한번 나왔습디다. 내가 그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이것이 300만원, 400만원 자진 또 납부할 것 갚으면 20% 감면해준다 이래 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크게 처음 개업하고 말입니다. 이 선전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래 기본적으로 지금 벌과금이 이 과태료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디자인본부에서 대구시 8개 구군을 불러 가지고 연말 전에 한번 모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강구를 하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GS 같은 경우에 요즘 패밀리에 떴다에 김종국 이 같은 사람 25분 오는데 2,700만원 주거든요. 그러면 그 2,700만원씩 주면서 이것 뭐 400-500만원 과태료 받아 받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라요.
학래
조학래위원
맞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한번 모여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학래
조학래위원
예, 게릴라현수막 이것도 지금 뭐 우리 토, 일요일날 공휴일날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게릴라 현수막은 지금 매주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단속실적이 이 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실적은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고 말입니다. 지정게시대 그래 지금 우리 영화포스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정게시대가 있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벽보게시판.
학래
조학래위원
벽보게시판 그런 것을 한번 활용을 해 가지고 돈도 받고 그렇게 한번 해볼 어떤 의향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벽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만 붙일 수 있도록 그러고 또 다른데 부착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과태료를 많이 내는 어떤 그런 형태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맨 현수막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은 좀 그거한 것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벽보게시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장소가 누구라도 많이 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많이 붙이겠죠.
학래
조학래위원
위치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치가 그것을 붙이게 되면은 뒤쪽이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가려도 민원이 제기 안되는 위치를 찾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곳은 보면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도 가가 있고 개수만 많지 사실상 거기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효용이 없는 그런 벽보게시판도 숱하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수요는 많잖아, 그지요? 수요는 많은데 그래도 어떤, 어떤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맞다 싶으기도 하고 조금 외지이지만 위치가 나쁘지만 수요를 수요처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 안 붙이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이런 어떤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싶은데 한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올해 예산 관계상 그것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한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못 붙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라도 붙일 그런 위치라도 붙일 것 같으면 그 좋다 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뭐 현수막도 그런 게시대 형태로 지금 양성화 시켜났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한번 연구도 해보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꼭 한번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불법 우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설치허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설치허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게시대 세우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나는 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면 그 자리에 가서 게시대가 정확하게 잘 섰는지, 안 섰는지를 조사도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안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야! 참말로 이 공무원들 이래서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참고적으로 담당자 그 한번 가 보세요. 동호지구에 가면 동호지구 가기 직전에 공무원아파트 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뒤로 들어가는 길 있죠? 그 유치원 바로 지나자. 싹 들어가면은 바로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래 들어가서 꺽기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게시대 위치를 가보면 아주 웃기는 것이 인도에 자전거가 댕기고 해 인도도 좁아요. 인도가 좁은데를 그 인도에다가 게시대를 세워 놓으면 우짜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것을 아시면은 그것을 옮기든지 하지 주민들이 계속 욕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런 식으로 일 하느냐. 누가 봐도 그것은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잘못 되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지 알고 계시면서 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주민들은 그리로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되지. 그런 그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는 줄 압니까? 내가 미안할 정도로 욕을 해요. 이것도 일이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 누가 옮겼든지 간에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주민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어쨌든간에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해야되지. 인도에 떡 중간에 해가 자전거도 못 지나가. 아니 현수막 게시대를 꼽아놓은 자리가 그래요.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그거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언제 했어요? 그것. 내가 내한테 민원 들어온지는 오래 되었는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금년은 아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히 장소파악 해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산 있는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금년도는 예산 다 썼습니다만 내년도에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년도에 예산 배정해 놓았는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안 그러면 풀예산이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민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신문에 내겠다 하는 것이라. 이럴 수가 있느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제가 한번 보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내가 최대한 빨리 해 볼테니깐. 잠재워 놨어. 내가 아는 사람이라 잠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주민이 자기 농사 때문에 그러는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고 거기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래 그쪽으로 가면은 자전거가 지나가지를 못해 길인데. 그렇다고 차도로 가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조깅할 때는 위험하니까 차도로 안 갈려고 하는데 그래 인도에 중간에다가 턱 박아 놔놓으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여하튼간 보는 사람마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가기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문제는 벌써 나는 의아한 것이 알고 있었다는데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그냥 놔둔다는 그것도 안 좋고요. 그것은 현장을 잘 아는 담당자가 빨리빨리 조치를 할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방비 해주면 계속 구청 공무원만 욕 얻어 먹어요. 나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욕 얻어먹는 것 나도 싫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그것은 있다가 류 계장님 그 서면으로 류 계장님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검토했는 그것을 나중에 따로 또 우리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혁신도시 지구내 수용자중 관내 타구역에 농사용 창고 허가 내역 및 기준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매나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택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도 못하고 작년에 못했으면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지금부터 한 3년후에나, 4년후에나 신청을 해도 농사용 창고가 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농사용 창고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예. 아! 미안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농사용 창고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74페이지 보면은 특별조치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뭐 시한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을 하면서 허가 기준을 그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내년이든, 올해든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못하고 형편이 몰라 가지고 내한테 묻는데 예를 들면 특별법을 하니까. 이것이 시한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는데 3년 후에도 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금현재 시한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한은 없고 그러면 농사 참! 그게 대지가 몇 평됩니까?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창고를 지으면 몇 평까지가 대지가 됩니까? 농지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자연 녹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이것은 그 뒤편에 74쪽에 그 허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 그것도 대상자도 알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승계 조합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예를 들면 농토에다가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은 대지가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대지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은 몇 미터 참! 몇 제곱미터가 그게 대지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형질변경을 두 배의 범위내에서 형질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100제곱미터 창고를 짓는다 같으면 200제곱미터까지는 형질변경을 해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형질변경을 해서 바로 집을 짓습니까? 그 예를 들면 지목이 전에서 땅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것은 지목변경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그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건물 준공이 안되면 지적과에서 안 해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100제곱미터를 집을 지으면 몇 제곱미터까지 그 형질변경이 할 그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200제곱미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두배까지. 그 자기가 건물 짓고자 하는 면적의 2배까지는 농지전용과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묻는 김에 바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혁신도시하고 이시아폴리스 내에 건축허가는 경제자유구청에서 하지 구청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로 무슨 연락이 들어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연락 없이 그러면 우리는 건축허가 신청 몇 평이 들어왔는지, 몇 건이 들어왔는지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나중에 건물이 다 사용승인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한테 대장등록 신청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그것은 순서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빨리 해 가지고 허가신청만 들어와도 구청으로 연락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구 내에 집을 지었는데 우리는 떡 모르고 있다가 어디 물어보노 하면서 자유 뭐라고 했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경제자유구청.)
창현
정창현위원
경제자유구청 거기에 물어보고 할 것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접수만 딱 들어오면은 동구청으로 연락 딱 오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경제자유구청에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산업단지가 빨리 이루어질라 것 같으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복잡해지면은 당초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창현
정창현위원
계장님은 내 이야기를 취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해를 하자, 복잡하게 하자.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시아폴리스 안에 학교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몇 평이다. 건축허가 내주면은 다 알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만 딱 들어오면은 저거가 허가신청을 해가 허가 나오면은 동구청이 연락을 좀 받아야 그래도 누가 물으면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경제자유구 청에 묻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 안에 건축허가나 뭐 딱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동구청에 연락 해주도록 할 수 없습니까? 허가하는데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일단 협조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무슨 이야기 내 뜻은 알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혁신도시 뭐하게 되면 은 그것 협조 해 주시고 그러면 했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구에서 건축과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에 대해가는 정말 잘한다고 내 솔직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경, 운영 방법, 실적, 효과 되게 자랑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번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궁금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것은 담당자가 또 따로.)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안 아시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창현
정창현위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 하는 그것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만들게 된 동기가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해 가지고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를 입주 받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별 말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역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준공을 갖다가 자꾸 무슨 빌미든지 준공을 해주지 마라 하는 그런 역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갖다가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나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음에 입주대표자중에서 대표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 그 안에서는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자가 이해당사자하고 저희들 기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서로 어떻게든 민원을 최소화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 과정에서 준공까지 가기 전에 사실상 시행사와 입주자간에 대화 통로를 만들어줬다는데 상당히 큰 그게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준공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한 두어개는 저번에 한 세 개 정도 했었는데 경남 안아주하고, 태영 데시빌하고는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사전점검을 거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행자간에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준공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서로간의 합의된 하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게 되니까. 민원이 요즘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좋은 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동구말고 대구에는 하는데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구에 아마 하는데가 저희들 하니까 다른데 어디 어느 구청에 하던데 수성구가 지금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안심로 간판개선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에 그 사업자가 네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현재 세부 추진계획서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해당 주민들 간판 새로 해야 될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몇 차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주민들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시범거리를 완성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크게 지금 뭐 이의를 달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잘 안될 것인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나는 의문스러운 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이 15억입니까?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4억5,00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잘 조절을 하는지 나 뒤에서 보기 야! 어떻게 하면은 저게 마무리를 잘 하는지 나는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지금현재 큰 이의가 없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이 간판이 어떤 사람들은 큰 간판이 있고, 작은 간판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조율을 잘 했습니까?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간판은 뭐 넘보다 특별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전부다 기대심리가 다 있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간판을 규격화하고 통일화하고 이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마찰은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막 강력하게 밀 때는 좀 밀어야 되고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간 설득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상했던 날짜 안에 깨끗한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지적과 최경무.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산격동 793-33 송길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감액이 결정되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잘못 부과된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이래 이의에 부응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이것 강제금을 깎아 줬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어떤 기준에서 깎였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송길자 건은 이것은 사실은 거래는 완료되었는데 전소유주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갖고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게 감액결정 사유로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일단 송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송달이 안되었는 것이 아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송달은 되었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집에 없어가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소유자가 집을 안 비워줬기 때문에 입주를 못해 갖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전소유자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 사유로 해가 감액결정처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은 뭐 납부가 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납부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전소유자가 비워주지를 안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 그 확인이 안되었었습니까? 분명히 이분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우리 구청에 그때는 그러면 설명도 듣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과를 66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지적과에게 이의제기를 했을 것인데 그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쪽에서 심판 행정심판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독단적으로 감액할 사항이 안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감액대상은 안되지만 부과대상은 안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부과대상은 되지요. 입주를 안 했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대상은 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해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밑에 두 분은 부과처분 취소인데 이것은 왜 이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2008년도 이용실태 기간이 초과되어 갖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지났는 상태에서 부과는 무효로 되어 갖고 그래가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조사기간 중에 이용목적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조사기간 중에 이용목적이 지났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조사기간 중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민원인들이 행정소송까지 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구청에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번 오고 이것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했을 것인데 우리가 결국 이것이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취소결정 같으면. 행정소송에 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진다기 보다가는 그게 판결을 제대로 해줬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일정기간을 조사기간을 정해 놔놓고 조사하는데 그 조사기간을 지나 갖고 부과가 되니까. 이행목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원천무효로 된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한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죠.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것을 이용목적 기간을 2년이면 농업용 같으면 2년인데 2년 지나 갖고 부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용목적에 대해 우리가 조사기간을 지나 갖고 부과를 했는 것은 무효로 이래 판결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하게 되면은 농업용은 2년인데 주거용은 3년이고 그 기간동안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용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이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부과처분 취소하라고 심판이 났으면 또 이런 비슷한 건이 또 생기면 어차피 올라가면 질 것. 행정심판까지 안 가면 서로간에 번거롭잖아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건이 앞으로 생긴다면 꼭 그러면 그것은 행정심판 가도록 놔둬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전례를 참고로 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 정순금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도 이래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갖고 이래 되었는데 신평동 정순금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습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늦게 해 갖고 조사를 늦게 해 가지고 처분취소받도록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구청내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정순금씨는 그렇게 했어요. 205-1번지 이 양반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습적이네 보니까. 하여튼 이 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취소처분 안 받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합시다, 이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전번에 구유재산 매각처분에 관해서 이 업무보고 들어왔는 것 같은데 그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지하철의 예산 부족으로 매칭펀드가 안되어 가지고 국가사업 보조지원사업을 잘 원만하게 못 받고 해서 예산을 나는 구유지 매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잠깐만요. 그 기억 안 나요? 그래가 내가 동사무소하고 효목동사무소, 도평동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일부 잔여지, 뭐 필지 이런 것 쭉 내가 자료제출해서 받은 기억이 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 국공유재산의 매각이 5억8,000여만원 매각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억?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5억8,000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어디어디 매각되었는 자료 받을 수 있겠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나중에 첨부자료 제출하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5억8,000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 효목지역 일부에 도로 간선도로 연결하면서 이번에 토지수용 많이 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수용하는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토지 수용 많이 되었어요. 거기가 그러면 일부 잔여지가 예를 들어가 도로 편입으로 들어가면서 한 10평 편입 들어가고 나머지 한 20평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20평이 어떻게 돼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국공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해 갖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잡종재산으로만 그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답변이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건설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꼭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거기 우리 11쪽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2009년 6월 29일날, 6월 9일날 25건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그 TF 세외수입 TF팀에서 한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시효결손을 해가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무과에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각 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그대로 세무과에서 할 것 같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아마 구청 방침은 내년에 각 과별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남태현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그래 되면 여기 우리가 지금 시효소멸 시켰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시효소멸 시키고 나서 내가 이 자 료 이것 첨부물 자료 보면은 여기 지적과 소속은 아닌데 시효소멸 시켰는데 다시 또 그 시킨 시효소멸된 사람이 다시 국유지를 예를 들자면 도로 같은 경우에 시효소멸 시키고 다시 그 사람이 또 체납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적과에서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시효소멸 이런 명단을 잘 보관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미리 이야기합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시효소멸 시킨 사람이 다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데 그게 장부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막 바뀌고 이래서 그런가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된 사람이 국유재산을 다시 체납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리 잘못이라 말이에요. 체납된 사람은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사용허가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실 때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데 공무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공무원들 내줘요. 내 줘 가지고 또 체납이 돼. 그 사람들 그러면 10년씩 그냥 이상 공짜로 국가재산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 지금 이것이 이것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내가 볼적에는 이것 전부다 그런거에요. 시효소멸 되었는데 다시 또 체납이 되었어. 지적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국가재산을 시효소멸 되었는데 또 1년이나 쉬고 있다가 또 신청 들어가면 또 허가를 내 줘.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이냐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야! 이 사람들 엉망진창이다. 그래 가지고 계속 공짜로 해먹은 그러한 것이 5년 지나. 독촉장 내면 독촉장 돌아오면은 안 내. 뭐 5년 동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다음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고마 조용하게 넘어가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엉터리없는 경우가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래 마음놓게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한 내년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또 신청 들어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 12쪽에 여기 태왕에 9번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에 9번 김순희 태왕에 살면서 142만원 무슨 과태료입니까? 이것? 지묘동 360번지 태왕그린 그린맨션 이것인데 104동 702호 이것 김순희 이것 무슨 과태료입니까? 아파트 사는데 무슨 시효소멸이고? 12쪽에, 12쪽에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에 9번 보면은 김순희 142만4,000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정도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지. 그래 아파트 살면서 돈 2억짜리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꼴랑 142만원 이것 결손처분 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압류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그 내용 빨리 파악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행강제금은 그 압류재산이 없는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문위원님 그 이행강제금 시효소멸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까 그.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말고 일단 그 뒤에 옆에 두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올 7월달까지는 없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이 없었습니다. 시효소멸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것이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은 시효소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데 이 압류죠, 압류. 우리가 압류를 하면 사실상 우리가 세외수입 쪽에 보면은 우리가 선순위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공매에 들어가면 우리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받을 확률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장님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압류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압류가 그래서 압류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계속 독촉을 해서 일단 공매처분 되기 전에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되지. 공매처분 되면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류해봤자 헛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선순위로 압류해봤자 다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토지이용의무위반 같은 경우에 압류해놨다고 마음 푹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독촉을 하고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7쪽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신암지역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암뉴타운 지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뿐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에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완화되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 완화된 내용 아십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그 허가면적이 당초 20미터 초과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시 2009년 3월 25일자로 180제곱미터로.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만 2009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2009년 3월 25일자로.
신화
강신화위원
25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해 갖고.
신화
강신화위원
무슨 법?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허가면적이 당초에 20제곱미터 초과에서 180제곱미터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80.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제곱미터로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몇 평이지요?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54평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옛날에는 그러면 몇 평이에요? 6평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7평, 그러면 54평은 이제 걸리지 않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밑에 이래 보면은 그러면 평수에 제한 없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런 뜻입니까? 3월 7일 이전에는. 위반자 조치. 위반 조치 토지이용실태 조사에 보면은 그 위반자 조치 있거든요. 건당에 무조건 500만원이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허가분에 대해 갖고는 과태료로 부과되었고 2006년 3월 이후에 허가분에 대해 갖고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뭐 토지취득가액 하는 것은 뭔 이야기에요? 뭐 토지가 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거래가격.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실거래 가격.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취득목적 미이행 그것은10%.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임대 및 기타는 7%.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5% 가격에서 그래 매겼다. 이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신암 이것 그러면 전부다 연도별 2008년, 2009년 나오는데 이것은 필지수나 건수가 전부다 동구에 어디어디 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것은 허가지역은 그린벨트지역하고 신암뉴타운지역에 두 군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뿐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암지역에 몇 건이에요? 그린벨트 외에 신암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암지역하고 허가지역 전체세분화는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내봤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8쪽 32번, 33번, 34번 철도시설 공단 2008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이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소송 계류중에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체납해 놓지 말고 소송 계류중이라고 옆에 써 주면 밑에 써 주든지 그래야 이것 소송 계류중이구나. 그래 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이것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언제 소송을 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소송제기가 2006년도 3월 23일날 행정소송 제기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에 소송했다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도 4월 28일날 변상금 부과 통지에 따른 그.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소송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언제 했냐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2009년도 5월 7일날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설공단에서 했네요? 우리 구청을 상대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철도시설공단에서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저쪽 소송은 들어왔는데 보시기에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끝날 것 같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행정소송. 이 총액이 이것이 엄청 많은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1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승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29쪽에 보면은 그 우리가 보통 체납을 보면은 작은 것 금액이 작은 것 체납되어도 별 문제는 아니지만 금액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것은 체납을 하게 되면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남의 주머니 돈 있을 때 받아야 되지 거지 되었을 때 돈 달라면 못 받듯이. 이것이 지금 47번에 보면은 서호동에 최치환이 이것 면적도 288평방미터인데 이런 사람은 국가의 땅을 무단점용해 가지고 물론 올해 발생된 것이지만 이런 것은 계속 지금 독촉장 보내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부과하고 한 1년간은 세외수입.
태현
남태현위원
무단점용을 한 것은 1년에 한번씩 보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세무과에서 하기 전에는 우리가.
태현
남태현위원
독촉고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2회까지? 그래 몇 일만에 한번 처음에 발생했을 때 보내고 매달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독촉고지서 벌써 갔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무재산자라고 예를 들어서 마누라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누라 이름으로 국가의 재산을 무단점용해 가지고 계속 붙이고 내도 안 하면 그러면 답이 없네요?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면적이 적으면 사실상 우리가 집행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288평방미터라고 하면은 꽤 큰데 이것을 점유하고 이렇게 많은 넓이 대충 따져도 한 100평 가까이 100평은 안된다. 한 80-90평 되는데 이렇게 큰 땅을 점유해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무단점용 해 가지고 이러다가 5년이 지나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시효소멸 시켜주고 뭐 대책을 대책 없어요? 이것? 아니 예를 들어 적은 집 한쪽 귀퉁이라든가 뭐 10평 미만의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가 해 주지만 이것 288평방미터면은 상당히 큰면적 아닙니까? 과장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을 재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큰 면적을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 사람. 288, 한 80평 대충해서 80-90평되는데 이것 전부다 집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집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파악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사실상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극히 일부 같은 경우에 재산도 없고 적은 면적을 일부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 우리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참 그냥 넘어갑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집도 조그마한 것 있는데 겨우 노인네들 살고 이러는데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은 이것이 문제라고요. 288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계속 이러다가 또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자기 사는데까지는 국가재산을 사용을 하고 아무것도 안내도 되네요. 난 이런 것이 이해가 안되고 한편 법의 형평성을 잃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내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안내고 저래 이렇게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가 시효소멸 당하고 이러면 그러면 법의 형평성을 잃는 것이지요. 여기에 200평방미터 이상 그 지금 체납된 사람 그 사유서를 내역서를 한번 전부다 제출 한번 해 보세요. 200평방미터 이상 부탁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조학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22쪽이요. 여기 지금 우리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이것 보니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2008년도에 한 건이 적발이 되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어떻게 적발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중개수수료 이것 관계는 경찰이나 이쪽에 검찰에 통보분에 의해 안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 갖고 발견된 사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는 그런 것입니까? 지금 경찰에서 넘어온 건입니까? 2008년도에 지금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이런 것은 통보문에 해 갖고 민원인이 안 그러면 통보문 아니면 민원인이 우리 저희 사무실에 와 갖고 이의제기 한 사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2008년도에 한 건 있고 2009년도에는 없다, 그지요? 이것 적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영수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뭐 신문지상에 나옵디다마는 실거래가로 앞으로 양성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도 뭐 그래 하기는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제일 부동산업에 보면은 제일 문제가 소비자들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 초과로 많이 달라 해 가지고 요율표에 말입니다. 이것 미기재하고 요율표가 없고 이래서 또 요율표를 무시를 하고 수수료를 많이 달라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 좀 2009년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수수료 과다로는 적발된 사항이 없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지금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적발될 적에는 가격이 뭐 어떻게 됩니까? 위반되면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위반되면은 업무정지부터 들어가고 우리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벌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징금 이런 것은 없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오면은 등록취소가 되고 그래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이 왜 단속도 많이 되지 싶으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지 싶은데 뭐 들어온 것이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뭐 업무정지 같으면 뭐 어느 정도 한달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보통 6개월.
학래
조학래위원
6개월 정도 됩니까? 아! 이것 굉장히 세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여기 구청에서는 뭐 단속반이 뭐 상설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상, 하반기에 기간을 정해 갖고 우리 지리정보계에서 단속요원들이 그 단속하러 다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특히 여기 수수료 요율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긴 해야 되겠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해. 그러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사망 이것도 지금 위반건수에 들어간다, 그지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사망.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표자 사망 건 그것은 등록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행정취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발견이 되면서 어떤 취소를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영업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과정에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서 등록취소 된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다른 사람이 또 뭐 안 했겠나,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냥 취소만 되고 뭐 다른 것은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최치환이는 12쪽에서부터 11쪽까지 5건이고 똑같은 물권 가지고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 2003, 2003년도까지 쭉 가면서 했는데 결국 한 다섯 건을 5년에 걸쳐서 묶어놨다가 10년만에 5년 것을 뭉텅그려 가지고 결손처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쭉 가면서 50몇 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아무리 뭐 과태료 그 뭐야.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가 500얼마가 되지요? 이것이? 김치환이 것? 아니 최치환이 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결손처분 과정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29쪽에 47번에 보면은 520만원인데 앞에 것 5년치를 삭감할 때는 50 몇 만원씩 다 삭감했어요. 그러다 5년씩 50 몇 만원 삭감하면 앞으로 남은 5년 같으면 5×5=25, 250만원 많아봐야 300만원 될 것인데 어떻게 520만원이 돼. 이 사람 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 대충 보니까. 86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슨 땅입니까? 이것이요? 대지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지라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지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기가 시부지에다가 집 지어 놓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까? 임대해 놓습니까? 자기가 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최치환이 자기가 살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가정주택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람 이것 말고 다른 재산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재산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아니면 나가 살 때도 없는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식들은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타깝긴 안타깝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런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등기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이것 그래 이번에 부과는 어떻게 해가 520이 나왔죠? 이것이? 이것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가상승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전에는 계속 50몇 만원인데 아무리 지가상승이라도 배 이상 되어버렸나, 이것이? 그래 할려고 하면은 뭐 이래 연차적으로 하든지. 5년치를 올해 2009년 6월달에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 있었지 싶은데 어떻게 해 가지고 최과장 오고 나서 한참에 이래 해버렸나. 2009년 6월 9일자로 동시에 이래 확 다 털어가 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결손처분 했는 것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결손처분.
수환
차수환위원장
결손처분 했는 것 보면은 12쪽에 하고 11쪽하고 보면은 한참에 다섯 건을 6월 9일자로 다 털어내었어요. 5년치를. 2009년 6월 9일날 다 털어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결손처분도 안 하고 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래 정리 했는 모양이지요? 한참에 정리해버리는 모양이지요? 앞장에도 보니까. 여기 불로동에 우희수 보니까 한참에 4년치를 털어버렸던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 관계는 관련 부서 세무과에서 일괄 조사해 갖고 결손처분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결손.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무과에서 통보 와가 했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올해만 통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했는데 왜 그래 지적과에서 이렇게 늦장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노 이 말이지. 29쪽에 47번 보면은 여기 또 똑같은 그것인데 이래 해 놔놓고 그래 시 공유재산은 뭐 먼저 차고 앉아가 세금 안 내면 자기 앞으로 재산만 없으면 계속 깔고 앉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이것 좀 이래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을 받든지 안 받으면 어떻게든지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계속 뭐 결손처분, 결손처분 이래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네요.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앞에 것 좀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21쪽에요. 그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여기 행정소송 붙은 것 있지요, 여기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지금 검찰청 조정동의 지휘 이랬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9월.
태현
남태현위원
전부가 75억인가 뭐 이래 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75억1,300만원인데 2009년 8월 6일날 검찰청 조정지휘를 받아 갖고 9월 11일날 44억을 징수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징수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44억을 징수하고 31억에 대한 것은 감액처분하고 그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났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8월달에 징수 44억을 했으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9월달,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징수실적에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겠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44억이 올라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박금태씨, 노경선씨 이분들은 이제 결국 75억 낼 것을 45억 내고 끝났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지적과에 44억하고, 세무과에 취득세 2억3,000, 47억 몇 천만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난 사항이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종결 그래 왜 이래 제가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워낙 금액이 커서 이것이 행정소송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끝났나 안 끝났나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결정 뭐 우짜고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내 몰라 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은 매각은 이것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집니까? 매각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 이래 매각절차.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절차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 300제곱미터 이하하고 공유재산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누가 살 사람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점유자 내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로 해 갖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사라고 연락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사자하며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합니다. 점유자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 우리 동구청에서 점유자한테 우리가 팔 것이니 네가 살래, 안 살래 하며 연락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우선 통보를 해 갖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 점유자가 만약에 없으면 이것 매각할 때는 먼저 아는 사람이 내가 삽시다 하며 들어오면은 해줍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면적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점유자에 대해 갖고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얼마 이하라야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 하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보존부적합 토지로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00제곱미터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300제곱미터 이하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 사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삽시다 하면은 하든지 그러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 300제곱미터 넘는 것은 입찰로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300제곱미터 미만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서로 사고자 하는 그 사람에 따라 갖고.
창현
정창현위원
기준이 300제곱미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인제 이래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제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국유지, 국유지는 300미터 이상 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300제곱미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갖고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고 미만에 대해가는 보존부적합으로 해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되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국유지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판매 자체가 안되니까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40쪽에 두 번째 보면은 465평방미터인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네? 40페이지 2번 매각금액이 매각이 매각을 했는데 평방미터가 465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동구청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갖고 그래 되었는 것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 화장실 설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화장실 설치인데 뭔 면적이 이렇게 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도시공원과에서 매입했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도시공원과에서 매입했는 거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건너편에 하천 옆에 건설교통부 건교부 땅 그 땅 저쪽 뒤에 우리 담당자 사용료 옛날 지저동 목욕탕 하는 영감님 몇 년간 안 내고 했다가 뭐 그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해병전우회 건너편에 돈 안 내고 해 가지고 2-3년간 돈 체납해가 있다가 그래가 우리가 매각할려고 그랬는데 그 매각할려고 하니까 자기는 농사짓고 했던 것 있잖아,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래 농지는 몇 헤베 이상 입찰이고 몇 헤베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입찰로. 그것은 왜 입찰하지 그래 놔둡니까? 계속.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매각.
수환
차수환위원장
땅 세도 안 주면서 왜 계속 놔두지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유지에 대해 갖고는 시에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시부지가 아니고 건교부 부지죠, 그지요? 건설부 땅이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건교부 땅. 건교부로부터 진단을 받았......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거기 그 지금 상당히 이웃에서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하여튼 거기에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해 봅시다, 거기. 계속 지금 그 뒷집 그 뭐야? 무슨 식당이야? 그 사람하고 이웃집하고 싸우고 있거든, 지금. 그 땅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처분해 버리는 것이 낫다니까. 정리합시다, 그것.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여기 도로명주소에 대해 한번 물어보는데 13쪽에 보면은 매나 이것이 같은 것이라서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추진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인데 내가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인데요. 2008년, 2009년 실적이 한 번도 없네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도로명주소 그 위원회 개최는 심의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는데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갖고 도로명에 대해 갖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은 내년초쯤 되면은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컨데 이것 도로명주소 이것이 곧 쉽지가 안 하지 싶은데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애로사항 없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잘 하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과정에 이때까지 도로명에 대해 갖고는 그 여러 번 벌써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위원회? 아! 도로명주소위원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도로명 최초에 도로명을 지을 때 위원회를 전부다 개최하고 다 했는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 봅시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수는 11명이고 도로명 부여 등 심의를 할 때 2008년이나 2009년에 실적이라고는 한번도 없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13쪽에 보면은 각종 10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1998년도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동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시설물을 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간에 2005년 이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했고 단지 운영실적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고 내년초에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해보니까. 여기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법적만을 법적 주소로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하면은 여기 뭐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열심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2012년 같으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나, 학적부나 모든 것이 전부다를 도로명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도로명을 이래 했다가 이제 건물번호판을 보고 하면은 재개발이나 행정구역 해 버리고 하면은 또 한참 힘이 들겠네요? 개발사업 같은 것이 일어나 버리면 주소가 영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는 준비 되어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해 갖고는 별도로 준비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개발할 때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하다가 만약에 2012년 1월 1일부터 하다가 또 부적절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면 또 안 생긴다고 보장은 할 수가 안 없습니까? 이것?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추어 가면은 아마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다 되고 그 다음에 2010년 6월 30일부터 고시 고지가 다 되어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이것이 될랑가 싶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대신 그러면 이것도 잘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도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든지 다 걱정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위원회가 되어서 나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잘 되었으면 싶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13쪽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추진위원회 하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설명 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은 여기 위치가 여기에는 위치가 신암5동 팔공노인복지회관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여기에 대해가 일명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이 옛날에 불부합지가.
창현
정창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불부합지를 해소 차원에서 그 등록사업.
창현
정창현위원
지적도하고 실제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전국 시군구 시도단위로 1개 지역씩 시범지구를 선택해 갖고 그 법 제정이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갖고 해소하는 방안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팔공복지회관 옆에 거기는 땅이 남습니까? 땅이 모자랍니까? 지적도대로 하면은. 대충.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현재는 조금 남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땅이 남아 돌아갑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62평정도 남는 것으로 5만헤베 5만251제곱미터중에 증되는 것이 한 62평정도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느는 것은 이래 전부 가릅니까? 집집마다 이래. 쪼개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에 대해 갖고는 지금 감정도 해보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지금 측량 성과 공고중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땅이 남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일 하기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좀 낫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일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면 여기 동구쪽에 땅이 남고 부적합 한데는 여기 이 근처 여기가 제일 많은 택입니까? 다른데도 있을 것 아니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 것이고 이 지역이 500세대, 400세대 이상 되는데 넓은 지역을 선정되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꼭 정리하기 보다가도 특별법 제정전에 사업지구를 선정해 갖고 문제점을 도출해 갖고 법제정에 법 취지 그 법제정 하는데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대하여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특별법하면 시한이 되어가 있겠네요? 대충 몇 년 후에 되노 그게 안되고 그렇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 안 되어 있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쉽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 현법이 그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지침상으로 해 갖고 우리가 정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최대한 전체는 못하더라도 블럭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고 그 안되면 내년 2010년도 연말에 맨 여기 문제점에 대해 갖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구유지 같은 것 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매각 할 때 그 가격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두 개 감정평가사에 의해 갖고 감정가격으로 선정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개 감정평가사에 둘이 의뢰해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9평방미터 이런 것도 수의 그것 감정의뢰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각할려고 그러면 의뢰를 전부다 해야되지요. 감정가격은 면적에 따라 평수에 따라 그 전부다 틀리지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태현
남태현위원
작은 면적인데도 예를 들어서 3-4평 되고 이런 것도 감정의뢰하면 우리 감정료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네.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3-4평 되는 것 그것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료 나가고 이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묶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여러 건 다 묶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맡긴다고 보면은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몇 % 정도 대충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보통 감정가 나오냐는 것이지. 국유지 매각을 할려면.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만원이다. 감정평가 평방미터 10만원이지만 그 10만원에서 얼마 1.5배를 하는지 안 그러면 10만원 감정평가 한 예를 들어서 그 공시지가 기준에서 얼마 더 하는지 그런 것 대충 없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순수하게 감정가격 하는데 참고할 뿐이지. 그 어떤 거기에 기준에 몇 %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참고는 하지요? 참고를 하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통상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은 대충 그것을 매입할려고 하면은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10평이나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하면은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해야 준비도 하고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대충 공시시가의 얼마 정도의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시시가의?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 (관계공무원석에서
120에 130.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체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정도 하면은 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지적불부합에 관련한 신암5동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측량 성과 공고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적측량 경계측량 그 성과에 대해 갖고.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 측량.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성과.
신화
강신화위원
성과 그 다음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을 공고중에 있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안내문 제작해서 지금 12월초에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금액 얼마 정했어요? 이 사업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억1,500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억.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500.
신화
강신화위원
아닐 것인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닐 것인데 1억2,000 얼마 아니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억2,300은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응?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008년도에 1억2,300이 내려 와 갖고 명시이월 되어서 2009년초에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금 나머지 9,400만원 내려왔는 것 잔여지 가구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도합 2억1,500만원이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90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억1,900만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사업목적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경계 또는 면적을 결정하는데 주목적은 특별법제정에 앞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특별법에 앞서 문제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재조사 사업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려고 하는데 이것 시범단지는 각 시도에 한 개 지역씩 선정해서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래가 문제점이 재조사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해소하고 문제점 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러면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점 찾는다 이러는데 그 어느 지역이에요? 몇 평 어느 지역이에요? 신암5동 어느 지역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여기 팔공노인복지회관.
신화
강신화위원
뒤쪽으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뒤쪽으로 현지개량 한시지역인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인데 거기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거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일부입니까? 다 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신화
강신화위원
몇 % 포함되어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프로테이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역으로 내가 설명드리자면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개량으로 갔는 것인지, 현지개량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현지개량하면서 지적불부합이 인근지역에 많은데 이것만 일부 되어 현지개량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지개량만 지적 이번에 틀려 가지고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인지. 내 그게 헷갈려가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이 많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각 시군구별로 전부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대구에서 8개 구군에서 각 지역을 선정해 갖고 대구시에 올려줬는 것이 이제 여기 신암5동이 선정되어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따지면 신암2동, 4동도 많겠네? 6.25촌 이런데 가면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다수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있는 것은 없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어가 도출해서 문제점을 찾는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법이 발효되어서 또 뭐 촉진지역맨처럼 나중에 또 그런 것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냥 정비차원이지요? 전국적으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재조사 사업하는 것은 측량하고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신화
강신화위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한목에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보충 질문되겠는데 감정평가시에 표준지 이하 개별지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 개별가격 공시 이것이 전부다 과세표준에 관련한 감정 공시가격이다 치고 그지요?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참고한다 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파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 그것은 뭔 말이에요? 감정평가할 때 알파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이 뭐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 그 거래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적정 가격에 신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프로그램 자체가 KLIS라고 이래가 토지정보시스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입을 하면은 이 적정 가격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한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토지와 건물의 주택개별가격 공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알파프로그램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에는 알파프로그램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KLIS해 갖고 종전에 지가산정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는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산정프로그램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지가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표준지, 개별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개별지 프로그램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표준지입니까? 개별지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개별지입니다, 개별지. 표준지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께요. 2,505개의 표준지 이하 구청에서 개별지를 산정 해서 알파프로그램에 넣었다. 그 나온 금액하고 감정평가사 금액 둘이 하고 그것을 보태가 나온 것이 감정평가가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실거래가격 부동산 가격으로 감정평가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실거래가격은 개인 당사자들끼리 거래된 것에 대해 갖고 실거래.
신화
강신화위원
다시 말할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마음대로 하잖아, 그지요? 변호사 변호사 마음대로 하듯이 변호 마음 하듯이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알파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이래 감정평가 산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기준이 뭔지 우리 왜 그렇냐 하면은 국책, 시책사업이 인근지역으로 막 다가오면서 보상받고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 이시아폴리스 문제, 혁신도시문제 이 보상가격 평가 안 있습니까? 이 방법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 추적하거든. 헌법 23조에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공특법에 관한 법률 오만 공부를 다 해도 뭐가 근거지를 몰라서 내 하는 거에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개별지가 산정프로그램하고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습니까? 높은 견해가 있어요? 저하고 일문일답해서 가르쳐줄 의향이 있습니까? 나중에 찾아뵈면은 안 그러면 저 뭐야? 내용이라도 요약해서 제출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든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감정평가에 대해 갖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평가기준을 말씀.
신화
강신화위원
뭐 기준도 좋고 모든 것이 이것 왜냐 하면은 철로변정비사업, 국책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그 다음 이시아폴리스에 대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내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해도 안돼. 그것은 안 나와. 그래서 지적과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안 아시겠나 싶어서 또 혁신도시의 감정평가, 평가기준과 규정과 또 적용과 그러고 얼마 지역주민들이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아무리 해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보상금 나갔는 것에 대해 갖고는 알 수가 없고요. 단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가격에 했는데는 그 사람들 고유권한으로 해 갖고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 갖고 감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것은 그런 답변은 맞지. 그러나 늘 불정의 공부상에 소재를 두고 부동산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라든가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적과장이 좀 잘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지를 하는 거에요. 나중에 가르쳐 주실 수 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수의계약 하나 국공유재산 대부에 이래 보면은요. 43쪽에 보면은 지분소유자가 있고 실경작자가 있는데 지분소유자와 실경작자는 그 무슨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9번, 10번, 11번, 12번 지분소유자 허인재 그리고 그 위에는 실경작자한테 대부해주고 이러는데 이것 뭐 부과기준이 대부료 부과기준이 다릅니까? 실경작자하고 지분소유자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일부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래 있으면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죠. 한 택지에 일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자기 개인으로 되어 있을 때 지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지분소유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대부금액은 어때요? 일반 경작자는 논밭이겠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공장을 하고 있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나름대로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농업용, 주거용, 기타로 이래 나누어서.
태현
남태현위원
나는 지분소유자와 그러니까 100평이 이래 있으면 한 70평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가 땅이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시 땅이든, 구 땅이다, 이거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도 공유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같은 번지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공유로 소유자 공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27쪽에 7번 보면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단속조치내역 2년간 있거든요. 최근 2년간 그 내용에 29페이지에 보면은 50번, 52번, 54번, 55번, 51번도 마찬가지 대지가 24헤베이니까. 그것도 한 7평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도영필이도 2만2,000원, 곽옥희 157헤베인데 대지인데도 11만6,000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농사짓는 대부가 제일 헐은데 이것은 대지인데 157헤베 같으면 상당한 평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11만6,000원밖에 안 해요? 1년 간인데? 한달에 만원이가 157헤베가 이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평수가 46-47평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11만6,000원밖에 안돼 대부료가 대지인데. 29페이지 50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위원장님 여기 곽옥희씨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기간이 5년이 아니고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래 차이가 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러면 기간이 예를 들어 몇 개월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면 그러면 국공유 구유지에다가 아무데나 이것 구유지 같으면 건물 딱 지어 놔놓고 대지 같으면 건물 지어 놔놓고 이 대부 이것 허가 안 받고 일단 무단점용으로 해 가지고 해가 있다가 그지요? 이 자료에 보면은 그래요. 무단점용해가 있다가 과태료 때리면 강제금 때리면 수납합니다, 돈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수납을 하고 그러고 떡보면은 저기 보면은 바로 41쪽에 보면은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대부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부과하고 바로 수의계약 한다고요. 그러니까 41쪽에 보면 바로 팔아먹었잖아. 1년만에 팔아먹었어요. 1년도 안 걸려요. 팔아 먹었는 것 보면은. 곽옥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뭐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2008년도 짧은 기간에 과태료 10몇 만원 내었고 그러고 2009년도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가 매각이 되어 버리고 그런데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제조사기간에 담당자들이 현장 가갔고 그 조사하다보면 이것 무단점유해가 있는데 무단점유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은 5년간에 대해 갖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만 되는 것에는 그 미만에 대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조치하고 그러고 우리가 저희들이 해당 그 땅 점유자한테 땅 매각통보를 보냅니다. 살 의향이 있느냐 있다 하면은 그대로 매각하게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통상 보면은요. 몇 년 된 사람들이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무단점유 해가 했는데 과태료가 밀리고 하면은 변상을 하고 다시 뭐 이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밖에 안되면 최소한 2008년도 한 한, 두 달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라요. 한, 두달 점유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2009년도에 이렇게 해가 매각했다면 2009년도 언제 매각했는지 자료에 보니까 날짜도 없는데 이것 자료 40페이지 14번, 41페이지 27번, 32번, 39번 이것 언제 점유해가 이행강제금 매기고 언제 수의계약 해가 매각했는지 그러고 그 경위하고 이것을 전부다 바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해주고 이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달을 점용했다고 수의계약 해줄 것 같으면 구청 땅 아무데나 집 짓고 다 살겠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 노는 땅 파악 다 해놨다가 그것을 갖다가브로커 딱 지어놓으면 뭐 원두막이라도 딱 지어 놓으면 이것 내 땅이다 하고 있다가 수의계약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자료를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곽옥희, 박래숙이, 신순덕이, 이윤형이, 이태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여기에. 166헤베나 되는데 수의계약 해 버리고 그 밑에 32헤베 그 밑에 45헤베 이것 보면 뭐 여기 이태돌이 같은 경우 이쪽 편에 계약했는데 보면은 185, 45, 45인데 여기는 165, 161 이래 놨는데 166, 30해 놨는데 나머지 평수는 어디 떼 버렸는지. 필요 없는 평수 떼내어 버렸는지. 면적도 틀려요. 이 첨부자료 36쪽에 보면은 32번, 33번, 34번에 보면 이태돌이 것이라 첨부자료 이것하고 지금 수의계약했는 자료하고 면적도 틀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해가 내일 다시 한번 지적과 우리 건설과 할 때 오늘 전부 충분히 자료 빼 가지고 지적과부터 아침에 10시 되어 왔다가 내일 건설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하나만 잠깐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수용자중에 농사용 창고를 만들어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안 해줬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왜 혁신도시수용자 수용되었는 사람들이 농사용 창고를 안 지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건축과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건축과에서 지을 때 그래도 지적과에서는 형질변경을 안 해줬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형질변경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는 건축 허가 당시에 형질변경 허가 취득하고 지적과에서는 단지 인허가 준공 나면은 분할 후에 지목변경 해주는 그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목변경, 형질변경후에 농지가 뭐로 여기 그러면 변경됩니까? 지목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농사용 창고는 잡종지로 가는 것...... 창고용지, 창고용지로 가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창고용지.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지목이 잠깐만. 지목이 창고용지로 농지가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지목변경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창고용지 하는 지목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네. 특별법이 언제 되어가 이것은 몇 년 후에까지 변경해주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공원과 소관 건물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도시공원과 소관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목이 창고용지 하는 것이 있구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창고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지가 아니고 창고용지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고용지.
창현
정창현위원
잡종지도 아니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