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11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5일째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관리과장 김용규.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 신축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알아 보겠습니다. 동촌동과 지저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한데 행자부로부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교부세가.
진구
허진구위원
보류를 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9월말까지, 9월말까지 종료를 뭐 결단 뭐 뭡니까?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어떤 변경된 사항을 듣지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당초는 9월로 왔습니다. 왔는데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의 신축 보류 요청하는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좀 보류하자 하는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는 9월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연장해서 금년말까지 보류를 또 1차적으로 또 했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당초에는 먼저 여기는 9월말까지 청사 신축을 좀 보류했는데 추가로 다시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하여튼 청사를 지방자치단체 모든 청사 신축은 보류 달라하는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 말까지 뭐 추진하라든지, 하지 마라든지 그게 결론이 나겠네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올 연말 지나야.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설명할 때 좀 세세히 좀 해 주세요. 뭉텅뭉텅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단위별로 해가 새마을 지도자는 어떻다, 바르게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뭉텅뭉텅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해 가지고 지원결정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이 5,000만원 제로, 제로가 딱 맞아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다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감사를 했는 내역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하는데 이것 어느 예산이라도 이래 딱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우선 자기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자부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은 새마을 교통봉사대도 500만원에 500만원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었다. 이것 전부다 제로 하는 것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맞출려고 해도 힘들 것인데 제로가 나왔거든요. 지금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동구 새마을회도 8,700만원 해가 8,700만원 제로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일단 이것이 사업 쓰인 금액은 지금 새마을 단체 가 안 있습니까? 제가 왜 뭉텅그려 하느냐 하면은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전체예산액이 우리 보조금만 있으면 보조금만 쓰면은 괜히 그 뭐고? 없지만도 자기들이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전체 그 결산할 적에는 잔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5,000만원 썼고, 2,500만원 쓰면 제로금액이 나오기가 힘든데 왜 제로금액이 나왔노? 이 이야기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이야기 저희 이때까지 했는 것이 재원이 쉽게 말하면 새마을단체 재원이 보조금뿐만 아닙니다. 보조금 플러스 자기 자체 경비가 있습니다. 자체 경비가 자체 재원이 있어요. 자기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새마을 전체예산이 8,700만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체예산은 제가 알기로 한 2억정도 될 것입니다. 2억 되면은 적어도 한1억2,000만원 정도는 자기들 경비이고 8,700만원 정도는 우리 보조금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일단 보조금을 다 썼다 이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요. 제일 밑에서 둘 째보면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이 있는데 1,755만원 했는데 이것은 집 고쳐주기 할 때 우리 20개 동에서 배분할 때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 저희들이 그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그래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개 동을 갈라서 합니까? 한 동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또 올해 2009년도는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정도 했는데 올해 했는데 대해서는 우리 몇 개 동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우리가 가구수는 전체 대상 가구는 원래 27가구를 했는데 실제 돈을 집행 안 해가 34가구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4가구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고쳐주기. 그러면 한 동에 한 1점 한 몇......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뭐 한 집에 한 50만원, 52만원 돈밖에 안되는데요. 52만원 갖고 집 고쳐주기가 가능합니까? 요즘 뭐 손 대어 버리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안에 벽지 같은 것, 전체적인 유지보수 안되고 벽지 같은 것 안에 소규모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형광등 이런 것.
영권
전영권위원
벽지를 고쳐주고 안에 뭐 전기를 고쳐주고 해도 보통 생각하기로는 50만원 갖고 가능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좀 뭐 좀더 많은데는 그게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좀 적은데는 한 여하튼 한 가구 기준은 저희들 130만원입니다. 기준은 한 가구에 13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30만원 밑으로 집 고치고 하여튼 그 밑으로 잡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 한군데 나가 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나가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촌동쪽에 한번 나가 봤어요.
영권
전영권위원
방촌동.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직접 나가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하는데 이것이 주로 새마을회원들이 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단체 봉사단체.
영권
전영권위원
새마을지도회, 부녀회원들하고 일반회원들이 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봉사단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도 이것 뭐 예산에 또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우리 신암2동만 해도 저소득층이 한 200가구, 200가구가 되는데 그런데 장애인도 한 500명이 되고 이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공평하게 직접 가서 동사무소도 뭐 믿겠지만 또 이래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우리집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것이 워낙 많으니까 돈 단위는 적고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요즘 어려운 세상에 뭐 무료로 해준다면 다 달라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하고 이런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저희들 명심해서 그 하여튼 투명성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한 개 한 개 일일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추가로 여기 각급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참! 이 20개 동네에 예산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아주 좀 예산이 미약합니다. 해놓고 조금 줘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예산이 적든, 많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지요? 제가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해 볼 때는 직접 또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예산만 던져 줘놓고 이것을 관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새마을 바르게, 뭐 각 단체 이렇게 활성화가 각 동네마다 잘 되는데도 있고 활성화 잘 안되는데 있고 그저 3개월마다 이렇게 분기마다 내려주는 지원금 우리 보조금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면도 있긴.
진구
허진구위원
사장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제가 누누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실적을 받아봐라, 실적을. 그래도 서류상 글자 몇 자 써 가지고 실적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첨부하고 행사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라. 돈을 줬으면 돈을 줬는 근거 자료가 남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수 잘한데는 지원금을 더 줄 수도 있고 공평하게 하지 말고 또 우수 사람들은 시상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없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총무과에서 뭉텅그려서 하지 바르게 담당, 새마을 담당이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죠, 단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센터에 동장이하 직원들이 너무 등한시하는 거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저 형식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는처럼 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고쳐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집을 손대면 헌 집을 손대면 새집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 회장을 할 때 헌집을 지붕을 수리한다고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8월 1일날 삼복더위에 회원들을 한 20명 동원해가 해 보니까 동네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요.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돈 50만원 받아 가지고 지붕 푹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온 전신에 먼지 덮어쓰고 이렇게 해도 동장 이하 지금 누누이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했는지가 한참 되었습니다만 동장 위에 유지들이 거기에 헌집을 고쳐주는구나, 애 잡수시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 할 줄 몰라요. 아마 방촌동뿐만 아니라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개중에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이고 참 한번 들여다 보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은 관리 체계가 제대로 행사 안되어 있고 그저 형식적인 것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이것을 관리 제대로 안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니까 각 동네에 정말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일 뭔가 모르게 그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면은 맨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은 행정체계가 그래서 새마을 과가 있고, 바르게 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주면은 담당 우리 정운태 계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담당에 하시는 계장님들이 그 당시에 행사를 한다 하면은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동사무소 같은데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하는 한번 가서 격려도 한번 하고 한번 가봐라. 또 사진을 찍어 가지고도 한번 보고 한번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도 돋아주고 예산이 정말로 50만원 들어가 안되면 100만원 같으면 그 동네는 10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제대로 되었는 관리체계도 좀 해 주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꼭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적을 문서상이 아닌 실질적인 봉사했는 내역을 첨부해서 받아서 그에 대한 뭐 잘한데는 포상도 좀 하십시오. 하시고 각 동네에 또 그렇게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문서지침도 한번 내려봐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좀 사기가 많이 돋아집니다. 이번에 김장도 각 동네 한 70-80포기씩 전부 했지요? 하고 난 뒤에 부녀회원들 보면은 다 쓰러져 가지고 입술이 불어터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것 그 사람들 격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격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구청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각 동네 할 때 한바퀴 돌아서 봐주고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더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예산도 주지만 한번 더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그 덧붙여 가지고 저희 단체에 그 뭐고? 저희들이 칼로 물 베듯이 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그 뭐고? 배정을 하고 나면은 그 관리만큼은 보고 받을 적에 사진도 받고 또 정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그 하고 난 뒤에도 실적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거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낙찰율이 78 물론 용역에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에 92.25%의 낙찰율 내용 있지요? 용역 거기 계약할 당시에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계약 대상 말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제안서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를 여기 계약에 보면은 계약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시되었는 것.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2008년도, 2009년도 2년분 것 그 계약사본을 한 부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조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것 뭐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계약서 한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0 몇 대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약 60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대 입니까? 정확하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80대 되어 있습니다. 80.
영권
전영권위원
그 동별로 이래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동별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좀 CCTV 동별로 몇 대, 몇 대 되어 있다고 자료를 한 부 좀 요청을 하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동별로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제일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그 다음에 방역을 잘 해 달라. 그러고 세 번째 CCTV가 요새 떠오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CCTV 요새 많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우리 애들 학교 가고 한데 CCTV가 필요하다. 골목골목에 어귀에 해둬. 뭐 이런 그것이 많은데 지금 80대에서 그 매년 우리가 보면은 몇 대, 몇 대씩 하는 그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것 없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번에 행안부로부터 안전도시 그것을 해 가지고 5억 정도 저희들 교부세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000만원 정도 저희들 CCTV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전도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5억 받았는 것 중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중에서 8,0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우리가 8,000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CCTV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네별로 배정할 때 어느 동네 다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 공평하게 해 가지고 또 의원들이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잣대를 잘 재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래 해가 지금까지 했는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배정을 할 때 막 이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또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해가 할려고 하면 또 해주면은 그 동네는 나중에는 한 개 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 대 얼마쯤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이것 보면은 40화소 해 가지고 굉장히 쌌습니다. 한 대 뭐 100만원 이 정도 했는데 이것 자체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130화소 해 가지고 좀 선명한 것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물건을 한 개 하시더라도 좀 명확한 것을 해야.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인가 그 신암5동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사건이 일어났는데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 아침에 불이 탔는데 CCTV를 해 가지고 판독을 하니까 CCTV에 이 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금 다 그래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똑바로 사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차가 이래 왔는데 차가 CCTV 판독을 하니까 무슨 차인가 차 번호도 모르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한 개도 몰라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돈을 좀 들더라도 좋은 화질을 해 가지고 그래 다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도 당연히 그래 가지고 좀 좋은 것을 할려고 합니다. 이왕 할 바에야. 그리고 저희들 방금 이 CCTV 한 개 안 있습니까? 이것 방금 동별로 좀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동별 전체 배정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많이 합니다. 경찰하고 범죄가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지역.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 본위원도 압니다. 지구대하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해가 하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형평성 잃지 않게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구대에서도 세 개, 네 개 동을 합쳐가 하니까. 세 개, 네 개 동을 합쳐가 하니까 형평성을 안 잃도록 여기도 하면 공산도 해 주고 뭐 이래 하라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여기 달아라 이것은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지구대 별로 하면은 대강 나오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우선적으로 범죄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CC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한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CCTV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치안을 어떤 치안차원에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것 계속적으로 희한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경찰예산을 지자체에서 계속 지금 부담을 하고 이것 방문CCTV 설치하고 뭐 이것이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것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에 따른 부수적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꾸역꾸역 굳이 지자체에서 감당을 하면서 한목소리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이니까 국가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도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개 구군 공히 이런 것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범죄예방, 안전 이 차원은 국가책임이지 지자체 책임이 아니단 말입니다. CCTV 달아주는 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달아줘. 여기에 부가되는 전기료라든지, 부대시설비라든지, 뭐 관리비 등 전부다 지자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지자체가 다른데도 돈 쓸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가면서 뒷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참 의문스러운데 차제에 어떤 행정관리과장 8개 구군 회의가 있다든지 이래 되었을 때 아니면 이것을 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구청장 뭐 간담회가 있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책임을 어떤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 여하튼 치안 관련 업무는 저도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도 먼저 우선되는 것이 주민 안전하는 것이 좀 중요 안 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세부사항으로 밑으로 내려가보면 하부조직 우리가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 주민을 우리 주민이 책임을 진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예산 자체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국가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슨 방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안전도시 해 가지고 몇 대 따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점점 더 CCTV는 각 요소 요소마다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사후 관리를 하고 이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운영비도 계속.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간부회의 때라든지 거론을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재정이 없어서 설설이 바탕을 매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하게 참 신사적으로 이래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제기를 해 가지고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경찰하고도 수시로 이래 하는데 국가예산 전체가 원체 없으니까. 이까지 내려온 것이.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무래도 국가예산이 우리 지방 우리 동구 어디 재정보다는 더 열악 하겠습니까? 어디? 암만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안 있습니까? 중앙부처로 올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CCTV가 나왔으니까 좀 더 곁들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현재 보안등에서 CCTV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계가. 이것 뻑하면은 CCTV, CCTV 주민들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CCTV 한 대가 대당 얼마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가격마다 다 틀립니다. 옛날 40화소 이런 것은 싸고 130화소는 상당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00에서 뭐 좋은 것은 800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보통 다는 것이 지원해가 다는 것이 얼마 갑니까? 한 대당 얼마 갑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 대당 옛날 것은 한 200만원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요새 것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이후로 저희들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200만원짜리 달았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옛날.
진구
허진구위원
200만원만 하면 괜찮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 방금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달아놨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그것이지 식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은 것을 사줘야 돼.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쪽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CCTV 관계로. 뭐 이야기하면 뭐 하는지 지구대장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 앞전에 경찰서장하고 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CCTV 100대 딱 맞춰 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한마디 했었는데 어디 도둑놈 잡으면 방범활동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도둑놈 잡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면 도둑놈 잡기 위해서 주위에 시설하는 것은 전혀 자기들 책임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전에 아마 MBC 뉴스에도 리포터 해서 나오는데도 아마 우리 동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본 위원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서에서 자기들이 청에다가 서울청에다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속된말로 1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갖다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아니 모자라니까 지자체에다가 좀 요구를 하는 것도 되지만 한푼도 요구도 하지도 않고 백지상태에 와 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 너거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너거 구에서 해 주면 우리는 그것보고 방범 잡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맹목적으로 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니까 정말로 예산 주는 우리 관에서는 의아한 거에요. 한 푼도 경찰청에서 자기들 노력을 안 한 것이라.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예산만 달라고 해서 어차피 뭐 서에서 달라 하니까. 뭐 어차피 너거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뭐 관에서는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너거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라. 그런 배짱도 한번 내부려 보세요. 답답은 것은 원래는 자기들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는 CCTV로 해 가지고 범인 검거도 있고 방범활동 활용에 필요한 것은 원래 서의 몫입니다. 경찰 몫인데 자기들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내가 지구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하니까 우리는 한푼 없다 그게 노래에요. 무조건 요구를 해 가지고 들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치 요구를 하면 너거 자체에 예산 얼마 확보 했노.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는 너거 자체에서 예산 확보 안 하면 우리는 예산을 못 주겠다. 이렇게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단 얼마라도 저거가 예산 적은 예산이지만 가져왔을 때 우리가 좀 힘에 겹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 더욱더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래 상호간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의 1,000만원 이상은 입찰 붙이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000만원 이상,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수의계약도 1,000만원 이하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여기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 행정관리실에서 다 입찰내지 수의계약을 관리를 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볼 때는 여기에 보면은 1,000만원 다 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한 사람이 어떻게 7건씩, 8건씩, 11건씩 이렇게 다 딱딱 맞을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어디에, 어디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보시면 여기 허언구 씨 하는 사람은 세 건이 다 맞았고 또 이만호 씨 하는 사람은 7건이 다 맞았어요. 또 김명길 씨 하는 사람은 8건이 맞았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김명길이는 그 달성군 산림조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여기에 박관현 씨는 11건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홍호용 씨는 여기 4건이나 맞았고 여기에 뭐 두 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8건, 11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우선 뭐고? 저쪽 김명길 씨 안 있습니까? 김명길이 그 17페이지에 거기는 보면은 그것은 달성군 상호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인데 도시공원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8건이지요? 8건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만호 씨 이만만호 씨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인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4건이고 여기 보니까 교통과에서 한 3건 되겠네요, 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 사람이 도로굴착도 하고 교통시설물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7건씩이나 이래 딱딱 맞아요? 뭐 이 사람들 대구시내에 이 사람밖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안 있습니까? 이만호 제가 아까전에 거의 우리 동구관할의 업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동구관할인데 동구관할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공사에 노하우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노하우가 있어도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7건 씩이나 딱딱딱딱 따 가지고 딱 맞추어서 이렇게 87% 이래 가지고 딱 예산을 다 따가는지 그게 조금 이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스럽다. 생각들기도 하고 박관현 씨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1건 무려 11건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올 뭐 올 뭐 이렇게 다 자기가 휩쓸듯이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것 이렇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9쪽이지요? 19쪽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19쪽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박관현 씨.
진구
허진구위원
예, 박관현 11건 무려 11건이네. 장홍건설, 장홍건설이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정홍.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홍건설이네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 분도 공사를 이래 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는 뭐 각 동네 다 했네요, 보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건설과 공사가 좀 지금현재 한 8건 정도 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찰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 제가 판단하기에 안 있습니까? 그 면허가 단종면허뿐만 아니고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허가 좀 여러 가지 면허가 몇 개 있는 모양이라 보니까요. 면허가 면허종류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면허종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데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11건씩이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골목에 인도블럭을 하나 깔려고 하더라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촌에 도로 하나 내는데 몇 개 의 공사가 들어오는 줄 압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입찰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입찰이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1,000만원 다 입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인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그래 1,000만원 넘는데 왜 수의계약 되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 1,000만원 넘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1,000만원 이상이 자체 수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수의계약.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2000 우리 법적으로는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된 거에요? 예산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 자료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특정한 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까? 골목에 보면은 골목 하나 하는데도 모를까? 상당히 그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입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뭐 적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도 안 그래도 여기 업체 안 있습니까? 아까번에 그 분하고 여기에 정홍건설 이 분이 보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 지역에 업체라 이래 지역이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동구지역에 이 분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가능하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이 분만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 같으면 되지만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쳐가 했노.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여하튼 이것 저희 보니까. 공사종류 보면은 또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 단종면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허 안 있습니까? 이것도 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허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과장 그렇게 뭐 궁색한 이야기할 필요 없고 변헌 계장께서 아시는 대로 허진구 위원한테 답변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다 아시면은. 예, 거기 앉아서 천천히 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앉아가 하세요.
담당
회계담당
변헌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정홍건설의 박관현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총 11건 중에 경제과 농로포장이 5건, 건설과에 도로굴착 보수공사 등 이런 것에서 6건 실질적으로는 11건이지만 부서별로 나누면 5건, 6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과 그 다음에 이게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부서장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법상에 우리 경리부서에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것을 다 관장해야 됩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고 입찰하는 문제중에서 소액 즉 2,200만원 이하는 각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좀 편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해가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행정과에서 돈을 다 집행하지요?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편중되었는가를 한번 따져보지 안 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변헌 저희들이 물론 각 부서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총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업무의 연속성과 이것이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방촌동 24번지 그 다음에 또 뭐 방촌동 87번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아마 그 행정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돈이 합쳐 보면은요. 2억이 넘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1억6,00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억6,000만원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 동구에 이 사람 혼자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나는 저는 이 사람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감사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 요새 참 경기 어려운데 이것 한 사람한테 어떻게 11건씩이나 편중해 가지고 공사를 다 맡겨버리고 그것은 아무리 건설과에서 뭐 이 사람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고 뭐 일을 잘하니까 그렇고 하지만 돈은 집행은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요새 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좀 나누어서 두건, 두건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돈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한 사람이 이렇게 11건씩 가 가지고 어떻게 요새 전부다 희망근로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좀 돈을 나눠가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과에서 한번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은 건설과에도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주무계장 회의를 별도로 붙여서 중복되고 불편한 사유가 없도록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보니까. 그 뭐고? 한 군데 이만호 씨 7건하고 산림조합은 보시면 알고 박관현 씨 11건을 좀 집중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이 공사에 어떤 계속성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한 몇 미터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다시 계약을 해가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 있습니다. 공사의 업무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있지만도 이 사업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허 위원님 말씀대로 치중하는 것을 저희들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건설과에다가 이런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을 시정지침도 시키고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골목 인도로킹 사업이고 골목정비사업은 이것은 뭐 특정하게 그게 없지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로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로비를 잘 한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은 로비를 잘 하는 표가 나는데 로비를 잘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8건씩, 7건씩 퍽퍽 내려주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만 미루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들어오면은 다 수합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 한번 협조를 공문 보내고 안 있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방금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지구 지적측량 용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사업명은 사업 안에 안 있습니까? 사업내역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세세한 것은 지적과에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그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시행을 할 수 있나 그 판단이 저희들 그것입니다. 안에 그 기술적인 분야는 그쪽에 한번 나중에 안 있습니까? 하시고 저희들은 그 용역명이 그냥 기술적인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지구 지적측량입니다. 그 저희들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이 묻는데 지적과에 그것을 하라 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결재가 되고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면 그래도 대강 아우트라인 전체적인 것 몰라도 육하원칙에 삼가원칙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과에 문의해 보라. 그것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 사업내역을 제가 지금 이것 건만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이것은 특별한 용역사업이 돈이 억 단위가 들어갔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 이것을 뭐 지적과에 물어봐라 하면은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이것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기술적이라도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하원칙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여기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결재를 하는데 결재 무슨 서류도 올라와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대강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용역을 어디에 줬다든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별도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 우리 과장님이 행정관리과장님이 들어오실 때 충분하게 이런 것을 좀 숙지를 해가 들어오셔야 되지. 위원들이 묻는데 지적과에 물어보라 하면은 이것은 행정감사에 그것이 본연의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에 서면은 좋지만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지적과 업무인데 본인이 파악을 잘못하면 서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지적과에 물어보라 하고 지금 서면하면은 그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아우트라인도 모릅니까? 1억2,300만원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대한지적공사에서 줬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대한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줬는데 뭐 그 내용을 모르고 이래 들어왔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나, 안되나 법령판단만 한 것이지. 사업내역을 제가 할려면 그 서면까지 받아 가지고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래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뭐 30개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뭉텅그려 가지고는 모른다고 하니까. 단 용역 정도 해가 지적측량 용역해 가지고 이것은 뭐다 하는 것은 그래도 과장이 숙지를 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지를 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바로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줘 보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여기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지구 하니까 용어가 제가 생소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대강대강 넘어가실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지구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내용인지 그것 지금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전 위원한테 일단 전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계속 끌 그것은 없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자료가 오면.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자료 오면 그것은 다시 설명하기로 2009년도 9월, 9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내용에 대해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구보가 다산미디어에서 한진종합인쇄소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전번에 문화공보실장을 역임하면서 다산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 줬는데 올해 와서 이렇게 다산미디어에서 종합 한진종합인쇄소로 바뀌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기획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다산미디어쪽에서 상당히 잘 합니다. 잘하고 대구에서는 아주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기획하는 분이 제가 그쪽에서 그것 한 분이 뭐 나가 이래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너무 한 군데 또 오래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 그래 가지고 제가 우선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한진 종합인쇄소가 또 우리 동구.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관내에 있고요. 그것 저희들 선호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관내에 뭐 처음에 그래 우리 애당초 2000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왜 우리 관내 놔두고 다른 구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어떤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때이고 이제 또 이번에 와 가는 또 관내에 뭐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이런 인정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의 어떤 의중에 의해 가지고 저리 갔다가 또 이리로 왔다가 또 조금 그렇다 하면은 또 저리고 갔다가 또 조금 이렇다 하면은 이리로 왔다가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없다. 처음에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인쇄소가 몇 몇개가 있다 보면 거기서 경쟁을 치루어 가지고 정말로 여기 1년하고 저기 1년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뭐 위원들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아예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때는 갔는데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뭐 참 인쇄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리로 가놓고는 이제는 와가 언제부터 또 신경을 썼는지 동구관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제와 가는 이래 왔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장의 입김이 너무 이런데까지 미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전부다 부서장이 결정해 가지고 할 문제이지 단체장의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래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이것이 뭐 돈 수억원 뭐 수천억원, 수백억원 들어가는 것 수십억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도 아니고 그것 뭐 기껏해야 1년 다 털어봤자 2억 내외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관성 없게 여기갔다, 저기갔다 하기 보다는 애시당초 이것은 방침을 정해가 하든지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이런 것은 영소 업자들 중소업자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내에 어떤 업체를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관내로 회귀했다 하니까.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좀 일관성 있게 어떤 너무 단체장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왔다리 갔다리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제가 잠시 다산미디어하고 제가 바뀐 그 이유는 저희들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기관장의 어떤 의중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다산미디어가 그 기획이라든지 편집 이런데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획하는 분이, 기획하는 분이 또 이래 전근을 가고 그러고 같은 내용이 계속 이래 실제는 계속 기획하고 편집하는 것이 거의 답습이 많았습니다, 답습이. 이것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 한번 다산미디어가 처음에는 기획을 참 잘하는데 이것 보니까 한번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한진으로 바뀌었는데 한진에서도 저희들이 기획했는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이만한 정도 되면은 다산미디어에 지금까지는 다산미디어 옛날에 한 만큼 기획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늦게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어느 때는 어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편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구청에서 다 해가 올리는 기획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어떤 이것 다른 타구의 구보보다도 더 좀 자랑스럽고 또 잘 내려고 하다 보면은 기획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일관성을 유지하라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저는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어디 인쇄소 어느 인쇄소 어디 뭐 기획 못하고 어디 편집 못하는 그런 인쇄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하나 차이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기획이라든지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때까지 편집해 오던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예전 이야기하고 현실에 와서 이야기가 좀 틀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 감리가 있을 것이고 감리가 있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준공검사를 할 때는 감리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가서 의논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감리를 하면 준공검사가 나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준공검사 나면은 며칠내에 돈을 지불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2주내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집행합니다, 바로. 가능하면.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한 공사를 해 가지고 마쳤다. 준공검사하고 해서 14일내에 돈을 결재를 만약에 1억을 했다. 해 가지고 그 후에 만약에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하자보수 하는 것은 몇 년 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하자보증보험이 있습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데 1년간.
영권
전영권위원
맨 우리 아파트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자보수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1년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충분한 경리부서에서도 결재를 해주기 전에 현장을 나가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입회합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가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입회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가 가지고 입회 해 가지고 할 때 준공검사 할 때 분명히 하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보통 이만큼 많은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얼마쯤 납니까? 뭐 100% 다 되는 것입니까? 후에 또 공사를 더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어디 하자 말씀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안됩니다. 안됩니다. 거의가 한 3% 안 넘지요? 거의 뭐.
영권
전영권위원
한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하자보수하는 것이 거의가 건설쪽보다도 건축쪽에 쪼매 있지. 건설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한 100개 정도 공사를 했다. 뭐 하면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 두 개, 한 두 세 개.
영권
전영권위원
몇 %에. 소%에 지나지 않는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뒤에 보면은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면은 14일내로 돈을 준다. 주고 난 뒤에 입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그 저거 내줄 때는 정확하게 눈을 보고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 경리계장이 입회를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경리계장 입회를 나갑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 많은 입찰을 그 했는 내역중에 딱 100% 낙찰율을 보였는 것이 두 가지 건이 있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28쪽에 그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28쪽 찾을 것도 없고 딱 두가지입니다. 동화천 정비공사 3차하고 장기 계속이라 가지고 이것은 100%가 되었는 것 같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신암동 배수펌프장 설치 제2차 공사 이것도 장기 계속이기 때문에 100%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낙찰율이 100%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장기계속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전이나 예를 들어 갖고 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 1,2,3차로 이래 구청 전체 계약이 수백억이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 제일 초두에 입찰계약 할 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때는 많이 다운되어가 낙찰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장기계약이다. 이것은 분명히 장기계약이다라고 봤을 때 1차에는 조금 낮추었다가 예를 들어가 2차, 3차 가면서는 100%, 100% 이래 간다 하면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가 낙찰율이 한 85-6% 되었다. 예를 들어가 그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90몇 % 써 내었는 사람 이것은 다음에 가서 100% 안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갭이 중간에 생길 수도 안 있나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양반들이 의도적으로 2차, 3차까지 계속 장기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율을 좀 낮추어 가지고 이래 써내는 경우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 그것 잘 모르겠거들랑.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변헌 계장이 대답 한번 해 봐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상세한 설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중간에는 계속공사 안 있습니까? 2차, 3차 때는 100% 맞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100% 맞추어가 준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최종금액 조정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최종금액에 그에다가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100%가 되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최종금액에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8쪽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38쪽,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정홍건설에 여기 보면은 또 낙찰이 되어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어디요?
진구
허진구위원
38쪽에 정홍건설에 또 낙찰이 또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
진구
허진구위원
이 사람은 어디 도사입니까? 수의계약도 해 가고 낙찰도 또 해 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입찰 이것은 수의계약은 해당부서에서 그 할 수 있지만도.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뭐 입찰에 따라 계약하는데는 도사보다도 뛰어난 상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정홍건설이요. 수의계약할 때 이렇게 몰아주지 마세요. 그 분명히 지적하십시오. 우리 감사기록에 이번에 지적할 것입니다.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입찰은 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입찰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이것이 왜 이것 이분들이 이 회사가 어떻게 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할 때 이 회사를 배제시키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여하튼 정홍건설.
진구
허진구위원
몰쳐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번 의견 한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지적하십시오. 이것 아마 중앙감사가 나오면 지적대상입니다. 아마 그럴 거에요. 그래가 좀 참고해서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내용을 다 파악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변계장 자리 잘 앉았네요. 그 아까 농협 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 같은 것을 한번씩 파악하고 저것을 합니까? 거기에 2009년도에 용역계약 내용에는 진단보험금이 경계성 종양 진단확인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게 3,000만원은 1,000만원에서 300만원, 1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계약 조건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체적인 보장보험이 오히려 보장성이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율은 더 높게 해 줬어요. 그것도 2008년도에는 그것을. 일반경쟁으로 했다가 2008년도에 1년 일반경쟁으로 했다가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줬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단체보험 말씀입니까? 공무원단체보험.
흥표
정흥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체 보장 계약도 줄어들었는데 그 전체 어떤 낙찰율은 더 높게 해서 같은 업체에 준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가 변계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변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감사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용역이나 수의계약, 수의계약부터 해 가지고 입찰내역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 이것 뭐 행정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앞으로에 대비를 해서 이것 면밀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뭐 100% 수준의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 왜 그런 것 변계장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변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변헌 그 정보통신과 분야에 하는 것은 디지털분야하고 일반 정보산업분야가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하는데 우리 동구청 어떤 단독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타구군하고 이래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계약낙찰율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독점계약이나 안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주관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개발된 것이 많아요. 여러 유사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면서 예산하고 연계하면은 예산 올라올 때는 여러 어떤 아이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잡을 때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입찰이나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사양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예산 올 때 그 금액으로 올라와서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첫 째 문제이고 지금 아까 수의계약하는 것이야. 뭐 봐주기로 해 갖고 어떤 업체에 대해 갖고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 허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너무 일률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한 가지 지적해주고 싶고 그 예로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공사계약에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 내에 있는 내 물품구매계약 이것 있습니다. 32번하고 12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32번하고 이창도 씨 건하고 37페이지에 37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37페이지.
흥표
정흥표위원
14페이지 32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14페이지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4페이지.
흥표
정흥표위원
32번하고 37번 그 다음에 59번 별 다른 내용은 뭐 수의계약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번. 72번 하지 말고 79번을 하세요. 79번, 72번 빼고 79번. 그리고 99번이요. 거기에 대한 일단 계약 저기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변헌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물품구매계약서 첨부자료를 한 부 부탁합시다. 그리고 21페이지 13번 있지요. 팔공로 절토사면 정밀용역 87.58% 그것하고 27페이지에 26번, 39페이지에 3번이요. 그래서 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것을 계약서를 가져오고 하나만 더 첨부할 것은 거기에 대해 갖고 중점적으로 표시해야 될 것이 제한경쟁을 붙였던 부분 있지요? 예를 들어 업종별 사양을 했을 때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 제한경쟁속에 어떤 부서의견 나오는 것 있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용역이 입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부의 입장이나 공무원들 지역에서의 조달청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지만도 우리는 의원으로서는 조달청에 대한 입찰계약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제도적이나 그 다음에 어떤 중앙요로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정도의 어떤 시점에 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연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것은 이 경리부서에서도 각기 공히 올라오는 어떤 물품구매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서별로 친선관계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2,000만원 이상 입찰 용역에 대한 건은 그 사양이라든지 유사한 사양이 있는데 이 비교검토해서 제안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물품구매계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리부서에서 이것을 파악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 업무는 각 과에서 공히 할지라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입찰로 하고 그 맡기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산하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장애인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체적인 숫자는 장애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담당계장님 파악 안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분이 채용이 12분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후장애인이 여섯분 발생했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합이 열여덟분이 되었어요? 후 장애인은 뭐 사고로 인해서 그렇겠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근무중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채용은 12명밖에 안 했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구청에 장애인을 몇 사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거기 지침이 되어 있는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3% 같으면 우리 몇 분 정도 되어야지 3%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3% 같으면 한 20명 정도. 20 한 몇 명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좀 그에 대한 반영을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임용관계는, 임용관계는 대구시에 다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뭐 특채를 했고, 임시직도 이렇게 채용을 했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시간제 계약직하고.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뭐 머리도 정상이고 또 얼마든지 사무업무라든지 자기의 참 정신적인 이상 없는 사람도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제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정상인데 다니는데만 조금 불편이 있다. 이렇게 손도 한쪽 손은 못쓰고 한쪽 손은 쓸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글도 쓸 수 있고 한데 이분이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입니다. 오갈데가 없어서 참 딱한 지경이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출근할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시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정상인들도 물론 직장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좀 비례에 맞게끔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분들에게 또 와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좀 섞여서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꼭 좀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저희들 아까번에 우리 인사계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 3%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저희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년도에 참고해서 한번 채용해볼 생각을 갖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내년도에는 꼭 좀 그분들도 좀 다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은 선택해서 그런 분들을 하면 어차피 우리 동구 구민을 위주로 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가능하면.
진구
허진구위원
계약직, 뭐 시간제라든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 동구 구민들 대상으로 그것은 필수적으로 동구 구민들 대상으로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꼭 좀 그런 분들을 채용하면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는 관철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에게도 그래도 장애인도 이렇게 우리 구의 관에서 이렇게 포함시켜주는구나 하는 소외된 마음을 안 갖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전국적으로 전공노사무실을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데 대비책은 지금 강구되어가 있나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지금현재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사무실 폐쇄하라, 폐쇄하라. 지금 이 정도 그것이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먼저번에 맨처럼 그래 하면 예를 들어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조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뭐 바깥에 여기 뭐 텐트를 친다든지 또 이런 일이 더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지금까지 저희 노조하고 굉장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마전에 1, 2차 계고도 했습니다. 하고 그래가 노조에서도 상당히 좀 협상에 저거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자기들도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물론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보조를 맞추어가 하겠지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물리적인 충돌 전번에 맨처럼.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저거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그렇게 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전처럼 여기 뭐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천막을 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동구청 청사 앞마당에다가 그것을 쳐 가지고 보기 싫게 이렇게 할 그런 조짐도 내가 보이던데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어떤 비노조를 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배려한다 해본들 그 범위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우리 없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시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8개 구군 회의가 있을 때 그런데 다같이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가급적이면은 청사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34만 주민의 어떤 쉼터이고 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보기 싫게 앞에 천막쳐가지고 그런 것을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아마 이것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미리 사전에 방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번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집행부측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잘해 가지고 잘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공무원 민간단체 교육위탁 및 지원사항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인사계장 앞으로 좀 앉아 봐주십시오.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조례 미지정은 위헌이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조례 미지정은 위헌이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계장님 혹시 어떤 언론에 한번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범위를 정해 놨는 우리 조례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위헌사항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검토하도록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 자리 어차피 공무원 이야기가 나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방금 그게 조례명이 그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대식
강대식위원장
범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범위.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범위, 범위.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를 어떤 그것으로 정하느냐 하는 근거에 대한 어떤 그거지 싶은데 그러고 지금 대구시 인사에 지금 다면평가가 제외되었는 것이 지금 계장님 뭐 몇급 제외되고 몇 급 제외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7급 이하, 3급 이상.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면평가 제외되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대구시는 그래 하는데 우리 동구청은 그러면 그에 대한 영향은 하나도 받는 것 이런 것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8급 이하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질적으로 다면평가라 하는 이 인사고과 방법 자체가 회의론적인 사람들도 있고 아주 공정한 어떤 한 방법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 구청으로도 봤을 때도 6급하고 5급까지만 다면평가지. 그 이상은 전부다가 속된 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 이상도 뭐 어디 단체장의 권한이지. 어디 뭐 그것 가지고 누구 하는데 감히 과장이나 뭐 계장들 가 가지고 뭐 한번 속된 말로 단체장하고 헤딩 한번 한적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봤을 때 다면평가라든지 이것도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빨리 우리도 대비해 가지고 뭐 가만 앉아 가지고 위에서 주는 것 기다리다가는 하나도 못 찾습니다. 이런 것을 뭐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잘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체장 한 사람 오면은 그 해바라기처럼 이리로 따라갔다, 저리로 따라갔다. 내 그 꽁무니만 따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병폐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체장 들어온다고 해서 그 내 따라 해바라기처럼 따라댕기는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본분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과 상관없이 내 본분만 가지고 일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게 장땡이 공무원이지. 어떻게 해서 단체장 얼굴만 보고 싹 꽁무니만 따라댕기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려고 하면은 시에서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까지는 뭐 인사권자가 단체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 앉아서 홍시 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 먹을려고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지. 알랑알랑 거려 가지고 처신만 딱 해가 네 뭐 보고 잘 들어오니까. 너는 먹어라. 니는 뭐 얼굴도 잘 안 마주치니까. 너는 저 뒤로 가라.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에. 그러니까 시에서도 벌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지자체도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단체장이 요직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쓰고 그래 가지고 내가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니는 점수 좀 더 줄게 하는 그것은 인정이 가지만 그 외에 아무 빽도 없고 이런 사람 저 말 한마디 못하고 일만 충실히 하는 이런 사람 불이익 당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든, 8개 구군 어떻게 단합을 하든 이렇게 해가 그런 부분도 시에 형평성에 좀 맞게끔 따라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권리가 가지. 안 그러고는 무소불위의 힘을 내는 단체장 앞에 여러분들은 전부다 나약한 고양이 앞의 쥐밖에 안됩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지원이 1억4,100만원이 나갔고, 2009년도에 1억5,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돈을 지급을 할 때는 여기에서 대 대로 갑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중대로 갑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대대로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대로 갑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501 여단에.
영권
전영권위원
여단에 갑니까? 지금 우리 여기 준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2003년도이니까. 한 7년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년전부터 해 줬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7년전부터 우리가 일반 아까전에 관변단체 새마을 이런데 감사를 나가고 하는데 여기는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 저희들이 이것도 보면은 지원하고 난 뒤에 정산, 정산하지요? 정산, 거의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501 여단에 여단인데 대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인제 시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돈을 올해도 1억5,6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재향군인회도 몇 백만원 주면서도 직접 가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가서 감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이것도 정산을 사업계획서 받고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정산은 어디가도 정산이 다 들어오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정산 후에.
영권
전영권위원
다 들어오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한번 해 봤느냐 이런 말씀.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감사 한번 해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정산이 올해 안 들어왔고.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해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작년에는 감사는 안해 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예비군 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돈을 1억5,6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여기도 매년 우리가 대대에 가서 하든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번 정산서를 뽑아오겠......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 1년 내내 감사를 다니는데 1년 내내 자! 그러면 다 국비, 시비, 구비이고 지금 여기는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합법적으로 썼는가? 합법적으로 되었는가? 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뭐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몇 백만원는 준다고 해서 뭐 감사도 하고 한 200-300만원 주는 뭐 이런 임의단체는 그렇지만 조금 그것한데는 다 감사를 가고 하는데 여기에도 예외 없이 어차피 우리가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돈은 나가는 것이니까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꼭히 뭐 감사라야.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감사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감사 이야기했지만 지도점검을 간다든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 예,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한번 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그러고 그 했는지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구민상에 대해서 지금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한 44명이 현재 했네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했는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장자를 맡은 사람이 12명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장자 하는 것이 무슨.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사장, 무슨 회장하며 이래 감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12명이나 받았어요. 뭐 부녀회장, 뭐 신협회장 이래 받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지역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리더를 가져 가지고 많이 수고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 하면은 물론 이분들이 좀 특출하게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숨은 발굴자가 무던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 차원에서는 아마 효부 효자상, 효부상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자랑스러운 하면은 물론 돈을 많이 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정말 부모를 잘 봉양한 사람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겠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안하고 있어요. 정말로 참 한 가정이라도 수발을 잘 하고 또 부모 봉양을 잘 하고 병수발 잘한 분은 그런 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는데 아직 그렇게 특출하게 이렇게 발굴해서 구민상을 한번 준 사실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물론 제가 각 사회적으로 참 특출한 분을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소리 아니고 좀더 우리가 주민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숨어서 정말로 참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이런 분들을 앞으로 좀 발굴해서 참 뒤에 그늘진 곳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상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주문한다면요. 이것은 대안입니다. 이분들이 상을 타가면 그것으로서 끝이에요. 우리가 구 행정적으로 관리할 문제는 맞지요? 더 이상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챙겨준다 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한테 뭐 있습니까? 뭐 이래 상을 주고 난뒤에 후속관리를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분한테 그 뭐고?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해줍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상을 주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혹 이분들이 말그대로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할 때도 동참도 이래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하는데도 저희들이 기회도 주고, 기회 그런 것 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상을 받고 난 뒤에는 크게 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 하는...... 이분들이 활동을 더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나름대로 한번 챙기는 것은 없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기회도 많이.
진구
허진구위원
공식석상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신년교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면은 이분들이, 이분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그 지역처에 있는 지역에 리더를 하는 유지들과 같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칭을 해주기도 하고 이 분들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은 새해 신년도에 우리가 새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은 정말로 나름대로 손수 지역의 뭔가 모르게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모르게 특출하게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년교례회 때는 이분들을 필히 초빙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또 새출발하는 새해에 여러 동구민들이 다 오지 리더하는 분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챙기는 맛도 있으면 더욱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참 지역에 각 분야에서 한번 더 이렇게 지역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있겠나. 제 생각은 이래 드는데 내년에 한번, 한번 시행해 볼 생각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도 여기에 그 뭐고? 올해 했는 분 김경두 선생님하고, 성수선 씨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지만 이분들이 이래 나가 가지고 이분이 올해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수상자라고 하면 안 있습니까? 그 자기들 그 숨어서 조용하게 할려고 하지. 그렇게 안 나설려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렇게 전부 이분들 다 이분들 초빙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이분들 별도로 초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지금 역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든지 받은 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개도 한번 해주는 것도 안 좋으나. 우리가 신년교례회 하면은 그런 뜻도 명시하면은 이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지역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많이 참 지역의 그늘진 곳을 많이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한번 참고를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해 가지고 지금 두 사람씩 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달성군에 보면은 달성군은 세분 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부분, 새마을부분, 문화부분, 체육부분, 효행부분, 산업부분 이래 많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분야별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달성구는 보면은 지역경제부분, 사회봉사부분, 예술부분 세 사람이 되어가 있고 또 다른데를 보면은 예천군민 같은데도 보면은 영농부분, 효행부분, 사회봉사부분, 문화체육부분 뭐 이런식으로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열되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열되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구에 예술인상을 이래 보면은 건축부분, 국악부분, 무용부분, 문인부분, 음악부분, 미술부분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은 딱 두 사람만 뽑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인구가 적은 군단위에서도 7만, 10만되는 군 단위에서도 4개, 6개, 7개 안동 같은데 이런데 주는데 우리 동구만 해도 34만 구민인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무작위로 두 사람 주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 복지부분, 예술부분 또 뭐 장애인.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효행부분도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한번 할 의지는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방금 저도 여기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방금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나와가 있습니다. 보면은 봉사부분 그리고 효행부분 그리고 문화예술부분 그리고 뭐 경제인 이런 분야 안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우리 인구가 34만인데 한 5개, 6개를 한다든가 그것은 내부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자료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자매결연 현황하고 추진내역을 쭉 보니까. 좀 자매결연 실적이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 말 그대로 자매의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리고 한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서 친선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다만 친선관계를 맺자고 해서 그냥 한번 행사에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라든지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또 심지어는 군, 읍, 면 단위로 자매결연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 야마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무를 거친 뒤에 실질적인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교류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지역적인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지자체 서로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보령시하고 맺을 때만 해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뜨거운 토론도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시하고 2000년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이렇다할 만한 성과도 없었고 교류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군산시하고도 안되는데 보령시하고 또 재체결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실적을 보니까 그냥 2009년 보령머드축제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 외에는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 관계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용 보니까 그 협정서 서명이라든지 기관장 인사, 뭐 기념품 및 기념패 교환 그러고 어떤 자매결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군산시에 2000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령시 있는데 이것이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안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추진할 적에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이 말로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도 보니까 15% 이상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니까 45쪽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뭐 얼마되지는 않아요. 사업자체가 없으니까 계획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따라서 예산수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지만 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로 따지면 5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것 뭐 없애버리든지 안 할 바에야 아니면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의 벤치마킹 꺼리가 있으면 그런 것 참고를 좀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것 뭐 우리 과장님 말대로 자매결연에 대한 신중성 그리고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백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그렇게 심도 있게 또 세밀하게 해가 왔는지 그게 첫째 의문입니다. 즉흥적으로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가 왔던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도 2000년 10월 이래 갖고 불과 한 3-4년전만 해도 한 4년전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못하게 되어 평통을 통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졌는데 어느날부터 군산은 뭐 전혀 오고감이 없어요. 거기에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끼리 갔다 왔다고 보령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가 들러리 서 주듯이 대단한 환영회를 하면서 해 갖고 첫째 그 다음 해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 자치단체장이 보령시 방문한다 하니까 또 의회하고 임직원들 해 갖고 또 우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담당 외 1명만 가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다녀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도 여기 금년도 행정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아시는대로 아는 분이 있으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제가 여기에 자매결연 할 경우에는 군산시나 보령시하고 자매결연 할 적에는 거의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왜 자매결연을 하는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니까 금년도에 자치행정담당 외 1명이 그냥 보령머드축제 참석했는 것으로 저도 여기 실적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유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예산도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못 가면 부서나 그 다음에 의회 어차피 자매도시 했으면 의회간에도 서로 후반기 의회 의장단도 구성이 되었고 하면은 서로 인사차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와도 되고 이렇게 서신이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못 가면 밑에 주무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가면서 그간의 어떤 구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쪽의 입장을 또 알아오는 것도 어떤 물밑 교환이 필요한데 전혀 그러한 사항들이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께요. 문경시하고 자매결연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요? 들은 것 없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문경시에 있는 주민이 전화가 와요. 올라오면은 방문하라고. 떠벌리기만 떠벌리고 일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 군산시하고 자매결연 현황을 계속 추진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답변을 가져오세요. 답변 가져오고 그리고 보령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할 것 같으면 계속적인 계획이 다음연차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확실한 어떤 계획서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즉흥적이고 그런 어떤 자매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 하면은 좀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너무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 자매결연 관계도 방금 우리 전 정 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뭐 그냥 축제참석하고 어디 뭐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범주를 떠나 가지고 저희 자매결연 전반적으로 맞게 목적에 맞게.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여기 축제 우리가 가을에 허수아비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또 우리도 가서 오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할지라도 이 보령시에 축제에 2008년도입니까? 2007년 초기에 우리가 대거 자치단체장, 의회가 가서 축하해 주고 그런 모습에서 이 2009년 자치행정담당 외 1명 이래가 가지고 이것이 구색이 맞겠어요? 대구 동구청이 그래 이렇게 가서 사절단으로 간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의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간에도 예의가 필요하고 그런 품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 가는 것보다 못하지요.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있어서 자진삭제 했는 내용 있지요? 부서에 보관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직협에서 보관하는 것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제되었는지 그것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이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우리 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청장실로 다 직접가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진삭제 했다 하면은 자! 여기 34건에 내용을 삭제했는데 감사기관에 삭제내용도 모르고 삭제했다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어요? 구청장 욕을 했든, 자치단체장 비판을 했든. 그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게 이것은 이것이 그 들어갈 적에 직접 거기서 청장실에서 아이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진 삭제했는 내용이야 이것이 뭐 말이 자진삭제이지 자진 이것이 자진삭제입니까? 올렸는 사람이 자진삭제 했는 내용입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자진삭제 34건해서 본인이 직접 이것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 내용 글을 올렸다. 이렇게 반성의 의미가 있어서 본인이 삭제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있으면 있는대로 내용을 가져오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내용을 가져 알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방금 우리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자진삭제 해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자진삭제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것입니다. 올린 사람이 그런 내용이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본인이 글을 올려가 본인이 그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민원 처리가 되었으면 직협에서 이것이 뭐 직협 내용은 없어서 그런데 직협에 올리는 게시판에 그것은 자료를 직협쪽으로 이야기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삭제된 내용.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직협.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워버렸는 그것이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안 나올 것이라.
흥표
정흥표위원
내용을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에는 인간이 사람이 그 내용 그냥 다 싹 지우겠습니까? 원본 한 부씩 보관 다 하면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지. 있으면 자료 부탁합시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있으면 자료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는 끝났습니다. 자료에 관계 없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 한번. 우리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의안도 모두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노태우 생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만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뭐고?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분이 개보수 후에 기부채납한다 해 가지고 그 양반이 그쪽에서 개보수하는 것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못받겠다. 당신들이 그 뭐고? 개보수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했는데 추후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그분들이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난 뒤에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화공보실이 되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문화공보실의 소관인데 구청전체 문제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노태우 전직대통령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을 모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모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한번 이것이 구청의 행정관리과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 문화공보실에 둬서만 되지 않을 사항이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애시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다 조건을 맞추었는데 작년 어느 한해인가 시민단체에서 앞에서 와서 데모했다고 해가 지금 뭐 다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시민단체 무서운 줄 알면은 주민들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예의에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본에 맞는 자치단체가 예를 표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하면은 좀 더 물을 것이 많지 싶은데 너무 우리 직원들 점심도 안 드시고 이래 놔 둬 놓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오전에 마치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미안해 가지고 지금 퍼뜩퍼뜩 갈려고 지금 하다가 12시 반까지 왔습니다. 왔으니까 오후에 또 올라올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관리과에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박근호.
대식
강대식위원장
지난 11월 1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별책내용 갖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23쪽을 한번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이홍섭 씨라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취득세에 4,001만6,500원을 체납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가 있는데 5년 11월 14일 부동산 압류 어디에 어느 부동산에다 압류를 했습니까? 부동산을 압류하면은 부동산 압류물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동구 능성동 613-18번지 부동산을 압류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동구 능성동 613-18.
영권
전영권위원
613-18.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모텔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모텔에다가 5년 11월 14일날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등기부등본 떼면은 나오겠네, 그것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나오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안 줄때는 공매를 들어갑니다, 공매를.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돈을 안줄 때는 경매를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매를 들어가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5월 14일 같으면 4년이 지난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액수가 높은 것 같으면 무조건 공매를 들어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류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받고. 그리로 앉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앉으세요. 담당계장 그 의자 하나 당겨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허락했고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계장 대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체납관리 담당 우동기입니다. 그 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홍섭 씨 같은 경우는 모텔을 건설하면서 그 업자들하고 채권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채권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만 해 놓고 계속 공매를 못 넣고 있다가.)
영권
전영권위원
자!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압류를 넣을 때는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제일 먼저입니까? 뭐 다른 은행 순위 다음에 우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우리 최고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 저희들 같으면 체납세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됩니다. 순서는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 분이 그 지금 모텔 같은 이것도 지금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 그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매를 넣으면 그만한 가치에 대해서 다 받지 못한다. 제발 좀 참아 달라 그래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모텔 시가가 얼마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 같은 경우는 아마 10억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10억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4,000만원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했는데는 그분들은 그러면 얼마쯤 되어가 있습니까? 설정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설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4억 이상은 되어 있는데 공매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마 4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의문이다. 자기 시가는 10억 가까이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얼마전에도 사무실에 와 가지고 자기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지금 옆에 칼자국.)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우계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5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이것 공매를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하라는 기한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 삼척동자가 봐도 5년 지나 가지고 그 물건에 10억 가량 같으면 우리가 3,000만원 4억 정도 받으면 충분한 가격으로 공매하면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공매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이것을 이야기하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지금 그것이 지금 압류하고 나서 계속 세금이 불어나 가지고 4,000만원 된 경우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압류할 때는 세금이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처음에 몇 백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불어나 가지고 압류후에 저희들이 한 5년정도 되었는데 그 불어나 가지고 세금이 4,000만원 되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 인제 모텔 가치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뭐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이래 연기 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인제 우리가 아까전에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 들으니까 뭐 세금 500만원 이상 했는 것이 지금 오늘은 뭐 이 취득세만 했지만 여러 세가 많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많으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게 많습니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빨리 공매처분해서 받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5년을 왜 지체를 합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번에 조수경 씨 한번 봅시다. 조수경 씨.
대식
강대식위원장
가능하면 전 위원님 가능하면 개인 신상은 밝히지 마시고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름은 부르지 말고.
영권
전영권위원
조수경 씨 5번, 5번 보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5번에 그 사람의 경우는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영유아보육시설인데 유치원 감면분이 1년 이내에 인허가 서류가 미비되어서 추징되었는 사항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뭐 그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수성구에 상동에 있는 것을 자기 주택을 지금 압류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할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 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본 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하면은 이 분이 2009년 7월 14일날 등기를 했습니다. 했고 2009년 9월 28일날 대구은행에서 3억2,000을 대출을 했고 9월 28일날 한국산업은행에서 1억7,820만원을 대출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산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4억9,800만원을 하는데 지금 현 시가가 그분이 할 때 5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요즘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우리가 압류가 2009년 10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압류가. 내용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압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월 20일날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설정보다 우리가 압류는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계장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아니요. 그것은 저당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당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당권하고 있으면 다른 것하고 순서를 따져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세금이 우선이고 한 두달 늦어도 밑에 사람보다 우리가 우선으로 나 생각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우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빨리 안되면 이런 것도 공매처분을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공매처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한정민 씨라고 있지요? 독촉기간 후 미납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부동산어느 부동산을 압류합니까? 파악된 부동산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이분은 부동산 지금 여기 제일아파트 본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일아파트가 본인소유가 아닌데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을 떼가 있는데 왜 잘못 알고 계시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에 한정민 씨가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모씨로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은 그러면 그 한 모모씨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뒤에 보면은 이것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세 가지만 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볼 때는 전부다 이런다면 그것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독촉기간 후 미납시 부동산압류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압류물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전에 1번 맨처럼 1번 맨처럼 하니까 뭐 아까전에 다른데 어디 압류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물어봤는 것은. 그런데 우계장님이 지금 잘못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이것은 지금 현재 독촉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지금 기한이 이것도 1,500만원 아닙니까? 그래 있는데 지금 그래 여기 뒤에는 비고란에 보면은 행정독촉 기간 후 미납시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그래 다른 사람 것을 압류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이것이 본인 것은 본인 것이 아닌데 지금 압류를 한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압류하기 전에 저희들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일단.)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14번도 독촉기간 후 미납시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뭐를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압류, 압류.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제가 여기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 여기 한정민 씨만 짓는 그했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 윤민혁 씨라고 동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는 체납세가 체납된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화를 했기 때문에 11월 오늘이 마감입니다. 납기가 마감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뒤에 비고란에 보면은 미납시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신암동 254-14번지 신축건물을 지금 하는데 지금 이것이 한정민 씨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200 몇 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254-14번지.)
영권
전영권위원
254-14번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동업자하고 같이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동 소유로 갑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면 답변이 그래 나와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계장님의 지금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이복수 씨한테 가 가지고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그래 제가 이것을 세 개를 떼가 봤는데 이것 많습니다. 다 볼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해 보는데 세무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60몇 명의 인원이 뭐 파트별로 하든가 해가 영치 그거 할때는 자동차 판도 떼고 해서 그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제일 그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세 가지를 해가 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 좀 틀렸어요. 우 계장님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전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500억 이상이 예치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면은 한 20개나 뭐 이래 될 것 아닙니까? 통장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되지요? 지금 통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보통 예금 예탁을 3개월을 합니까? 6개월 합니까? 1년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것은 1개월 이상짜리부터 해 가지고 3개월 단위 6개월 이상 단위 한 세 가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3개월 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금액으로 표시되었지 건수는 안 되어 있고 금액은 지금 한 450억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고 6개월 이상.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 1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얼마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450억.
영권
전영권위원
450억 그 다음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다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지금 43억원 되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또 1년 이상이 40억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 450억을 1년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자하고, 6개월 이자하고 3개월 이자가 저리이고 6개월이 좀 더 높고 1년이 더 높은데 왜 1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수시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엉겁결에 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1년씩 해 가지고 두고 있어도 중간에 돈 빠져나가는 것이 내 언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무과에서 오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1년 이내로 해 가지고 그 돈이 3개월, 6개월만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잘 없어요. 1년씩 해도 충분하게 되고 보통예금을 한 5억만 놔둬도 충분하게 돌아가고 한데 400몇 억 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400몇 억 하는 개념하고 그중에서 반틈 한다 하더라도 250억을 해 가지고 1년하는 개념하고 3개월하는 개념하고 가격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왜 이런식으로 돈 관리를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계장님 우리 지금 3개월하고 6개월 하면 돌아가며 1년 하면 계속 돕니다. 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돈이 통장이 한 개 같으면 우리가 동네 계추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1년 해가 예탁을 하면 그날 해가 그날 타지만 이것은 돈이 통장이 20개가 될지 뭐 확실히 구분 안되지만 많은 통장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3개월째 돌아올 것도 6개월째 돌아올 것이고 12개월째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해 가지고 지금 450억이 예탁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 본 위원 생각은 그 정도 많이 하지 말고 반틈이라도 1년 해 가지고 그 이자하고 3개월 대비해가 계산을 이자하면 엄청난 이자수입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노? 이 뜻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노력하는데 지금 그래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것을 4년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있는데 저번에도 자료를 작년인가 받았는데 쭉 다 지켜보고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왜 3개월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단기자금을 유용을 합니까? 그 돈이 필요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3개월도 아니라 1개월로 해가 할 수 있지만 3개월 말고 1년해도 충분한 이 돈에서 일부는 해도 이자수입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한계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지금 영 딴판으로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450억을 가지고 그래 1년 예탁은 그래 40억 정도밖에 안 해 주고 그중에서 10%도 안되는 자금을 가지고 1년하고 있고 40억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말고도 충분하게 1년 해 가지고 하면은 중간에 돈이 돌아올 기일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4년전부터 분석해가 왔는데 지금와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러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분석을 다 해가 전부다 해 가지고 그때 예탁 했는 것 얼마 금액을 전부다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 1년 정도 안 했지. 그 전에는 계속 이것을 지켜와 봤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 것을 다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이것이 3개월이 적었고 다른데가 많았습니까? 올해 갑자기 3개월이 많아져 버렸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개월 늘리고, 1년을 늘리고 예탁이 만약에 1년에 2.8%, 3개월에 2.8% 같으면 6개월 같으면 3.2%가 되고 1년 같으면 3.8%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령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 가지고 꼭 3개월로 묶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대구은행에 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행을 뭐 은행이야 우리가 대구은행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다 예탁을 하겠지만 이 돈이 100% 대구은행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보통예금 있는 잔고는 얼마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7억도 많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4대 때도 그것을 한 7억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3개월이나 6개월 예탁하면 또 돈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보통예금은 그 금리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예탁을 하면 그래 되는데 자금운용면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하고 우리 한계장님 생각하는 것 좀 틀리는데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이 자리에서 다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첨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면은 사는 것이나 우리 관의 살림 사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1월달에는, 1월달에는 들어갈 돈이 얼마, 2월달에는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올 돈은 금액이 얼마, 나갈 금액이 얼마. 통계를 놓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통장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네, 그지요? 말씀 못하셨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되었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통장 개수가 파악 안된다 하는 그것도 참 그만치 감사를 받을 의향을 갖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조금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장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올 금액 1월달에 쓸 금액 얼마, 나갈 금액 얼마, 뭐 살 것 얼마, 또 남의 돈 받을 것 얼마가 다 되어갖고 살림을 사는데 통장이 1월달에 1개월된 통장이 얼마, 그 다음에 3개월된 통장이 얼마, 6개월 통장 얼마, 1년 것 얼마 이래 구분되어 가지고 살림을 넣어 놓고서는 금액이 지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맞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무조건 450억 갖다 넣어놓으면 이것은 그냥 뭐 아이고 필요 있으면 쓰고 안 쓰면 다음에 또 놔두고 쓰고 이월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450억 우리가 말이 450억이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억 이자가 100억 이자가 0.034%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자료를 보고 보자고 제시할 때 통장 갯수와 몇 개월, 몇 개월 되었는지 그 쓰고 또 예치가 된 내용을 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좀 뭡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조금전에 전영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했기 때문에 더 첨부는 안 하겠습니마는 정말 체계적으로 알뜰히 이자수입이라도 이것 뭐 10만원, 20만원 말이지. 100억, 200억 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대책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구금고 유휴자금 예치 현황 및 상품별 이자수입 현황 해가 했는데요. 2009년도 현재 통장사본을 좀 해 주시고 현재 500몇 억 하는데 복사 해주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얼마 얼마 예탁해가 넘어왔다는 그것이 내역이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7년도, 2008년도 것을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현황.
영권
전영권위원
예, 현황을 그때는 뭐 3개월 해가 이자 뭐 3억을 했다는 것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 12월 말로 해 가지고 그래가 좀 한 개 떼 주시고 통장사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동안 정말 세수 거두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포상금 1년 연중 나가신 분이 우리 타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징수포상금 한 20 몇 명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누가 자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저희들 체납 그 담당하는 계가 체납관리계랑 체납처분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원들이 체납관리계는 9명이고, 체납처분계는 7명이고 이래 갖고 지금 16명 정도가 지금 체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체납팀만 체납세를 걷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도움을 받아 가지고 걷기 때문에 타과에서도 일부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포상금 받아간 분이 몇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한 20명 가까이 꼭 2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한 20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누구 뭐 20 몇 명이 아니고 몇 사람 받아간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20 몇 명 자꾸 이야기하네. 그 정확한 통계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이것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게.)
진구
허진구위원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래 갖고 있어야 되지. 뭐 대충 그 20여명 될 것이다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지금은 아마 올해는 16명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포상금 받은 분이 정확하게 다 그분한테 포상금이 다 지급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이 자료가 작년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청하고 해당됩니까? 해당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해당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당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안 된다고 봐야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된다고 봐야...... 안 되어야 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말씀을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되지. 이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이분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이 열심히 해 가지고 포상을 갖고 갔으면 그분한테 분명히 배당이 돌아가야 되고 이렇지. 그것을 관례상 뭐 이래 했다, 저래 했다. 여기에 신문기사 내용과 같이 포함된다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것이 포함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이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제가 한번 이 중점에 대해서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지켜볼 테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면 규정에 의해서 내가 단돈 얼마라도 내가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규정대로 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는 안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안 그랬다 하니까. 제가 믿어 보는데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그런 단 얼마라도 받아서 정말 사기를 가지고 나가서 미체납 고객들한테 주민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필히 이분들한테 꼭 바로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또 잘한 사람한테는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도 아니면 국장님한테 부탁하든지 그 뭐 표창이라도 한번 상신하고 해서 그분들 사기를 돋우어서 더좋은 나은 또 환경속에서 기분 좋게 세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총괄 한번 내가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방세가 상습체납자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상습적으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압류 뿐만 아니고 봉급 압류라든지 예금까지 압류를 하고 심지어는 보험료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요청까지도 해 가지고 지금현재 금년도에 8명인가 출국정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안 그래도 몇 달전에 여기 언론에도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 있을 곳이 없다 하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났는 것을 봤는데 한번 잊어버렸다든지 뭐 과오가 있어 가지고 뭐 방황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상습 체납하는 사람 이것은 정말로 경찰서에 가도 이것 별로 좋은 어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내 저지른 죄 계속 저지른다고 하면 똑 죄는 아니겠지만 자기 돈 자기 안 주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좀 해 주시면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감사 때마다 우리 과오납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뭐 8월달쯤 되어서 신문 언론에 났는 것을 한번 보니까. 우리 동구가 과오납이 한 3위 우리 8개구군 중에 돈 액수로 치면 한 3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야 뭐 어떻게 되었든 세법이 갑자기 개정이 되었든, 뭐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오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 맞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금년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과표가 낮아져 가지고 재산세 분야에 작년도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과오납금을 전부다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기에 만여건씩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불해줬는 것이 한기분에 만 몇건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오납 우리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하튼간에 뭐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간에 과오납이 많은 것은 안 좋은 것은 맞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게 뭐 고유의 업무를 뭐 태만했다. 이런쪽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과오납은 가급적이면은 많이 발생 안되도록.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나 이것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에 뭐 1만원 미만이라든지 아주 소액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으로 붙여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통장으로 10원짜리까지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넣어주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또 뒤쪽에는 한번 보니까. 탈루, 누락세원발굴 사항에 보면 복지재단에서 취득세를 두군데나 안 내었다 이래 되면서 발굴사항에 그 나와가 있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고유업무에 직접 미 사용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매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뭐 땅을 갖다가 자기들 복지에 고유의 업무에 안 썼다 하는 그것으로서 지금 취득세를 부과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국가에서 이것 보조금도 받으면서 처음과 고유업무에 안 사용해 가지고 매기는 이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5월달에 부과되었는 것을 아직 안 낸다 하면은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자기 개인 사적인 돈으로 전부다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복지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미명하에 빠른시간 내에 취득세를 취, 등록세를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세금에 대해서 카드납부제는 고려 안 하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카드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우리 수수료 그것은 우리가 부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부담을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부담이 처음에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적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적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만일 수성구청에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카드수수료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이 뭐 정 좀 이렇게 액수가 좀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담되는 사람은 카드로 분할을 해가 낼 수 있도록.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행정이라 하는 것은 빨리빨리 쫓아가야지 뒤에 자꾸 쳐져 가면 안되고 앞으로 앞으로 자꾸 쫓아가야 되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카드납부도 조금 이것 다방면으로 조금 우리가 카드수수료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래 뭐 공공기관에서 받는 어떤 카드납부는 앞으로 수수료를 배제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언론에 났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이 정착되고 시행이 된다 하면은 바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될 수 있도록 발빠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가슴 아픈 상처를 한번만 더 건들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올해 한해에 우리 세무과에서 아픈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너무나 아프고 이러지만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히 신경 써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