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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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지금부터 2009년 11월 30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과장 선서자 태성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 과장님이 뭐 불용액이 뭐 6억이면 뭐 100억에 6억이면 뭐 많지도 안 하고 하니까 상세한 그 불용내역을 이야기 하면은 뭐 시간만 많이 가고 좀 큰건만 간추려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불용잔액 뭐 프로테이지를 안 내 놨는데 여하튼 내용이 김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큰건만 설명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저출산 관계로 그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조차 못시키는 그 이유는 그 관계 부서에서 국가정책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오히려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더 뭔가는 지원을 하고 이래 함으로서 이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구에 보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 지방자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어진 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 것은 뭔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책에 나서는데 정책적으로 좀 부족 보건소 그 행정이 좀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었고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훨씬 더 늘려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아마 저출산에 관계도 상당히 해소 되리라고 보는데 주어진 예산도 이것 너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도록 했다면은 상당히 뭔가는 좀 행정이 좀 잘못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애를 쓰면서도 왜 이런 예산조차도 남기는가 하는데 한번 수긍을 해야 되겠고 오히려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출산을 상당히 장려를 해서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보면 저출산이 좀 해소 됩니다. 교육에서부터 그 임신에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지원책 같은 걸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 지원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연도마다 이제 그 어떤 출산율 통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각 구·군별 할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해마다 출생하는 출생율에 비교해서 목표가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좀 많이 지원 돼서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 뭐 셋째아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나면은 50만원 그 다음에 11달 동안 2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소득 가정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재량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이 많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얘기보다는 어떤 지방자치에서는 보면 몇째 아이, 몇째 아이 또 출산에 따른 지원비 내용이 자칫 그 행정에서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똑같은게 아니고 그러니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 훨씬 더 과감하게 지원을 받고 모든 부분에 받으면 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이제 오히려 지원 예산을 더 늘려 가면서도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암환자 의료비 긴급지원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몇 건 정도 이것 지원 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전체에.

종호

김종호위원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원 올해 실적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올해 200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현재 한 10월달까지에 여기 지금 암환자 의료비 이게 지금 긴급의료비 지원 하는 것은 그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긴급으로 암발생 했을 때 신청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이 암환자 의료비는 이게 이제 조기 암 검진대상자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 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받으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소아암은 1,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병원에 수술을 받고 이제 우리 보건소로 그 진료에 관한 일절 서류를 갖춰가 청구하면은 본인계좌로 넣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 병원에 넣어 주는게 아니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의 만약에 지원비가 있다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홍보합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이는 뭐 홍보는 뭐 우리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거의 이게 뭐 암 이게 수술하고 이래 벌써 지원한다 하는 것 뭐 해마다 거의 뭐 홍보가 팔공메아리라든지 통해가 거의 이제 모르는 분은 잘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병원에서 뭐 수술하면은 병원에서도 알려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려 줍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보건소에 가면은 지원해 준다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대다수 의사들이 그 안 알려 주더라고요. 내가 여기 몇 번 이래 경험이 있었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동구청에서 방문해도 여기에 대한 자료 비치하여 놓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 구비서류는 100% 그 확인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예를 만약에 관광지 가도 이래 안내해 주듯이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안내문이 그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느냐고요? 비치 안되어 있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우리 유인물이라든지 별도 그런 안내문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렇지요. 비치 안되어 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있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 예,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것 만들어 놨는 정책인 것 같은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도 주민들이 알 권리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난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갖고 좀 비치도 해 놓고 좀 알리기도 하고 이래야 타먹지. 안 그러면 실지로 이것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론 병원에 입원해가 있어야 돼, 주지. 또 병원 퇴근해 버리니까 지원이 또 안되는걸로 이래 돼가 있더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 내에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퇴원해도.

종호

김종호위원

상관 없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당해 연도 내에만 그것 소급해가라도 서류를 갖춰가 늦게 또 아는 수도 있거든요. 이래 지원되는 사실을 몰라가 있다가.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차이점이 또 있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그 이 긴급하고 5대암 걸리면은 지원해 주는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병원에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퇴원해 버리면은 또 지원이 안되더라고. 그래 보건소에서는 퇴원해도 그게 신고가 되면은 이 돈을 일반계좌로 본인계좌로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서류만 다 그 이상이 없으면은 지원해 줍니다. 예, 그것은 아마 저게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가장이 입원해 있으니까 생계가 곤란해가 어떤 긴급 구호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돈이고 저희들은 이 의료비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리고 올해 278명에 대해서 암환자를 우리 지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이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김종호 위원 질문 내용에서 그 생활상태가 어느 대상자한테 한해서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은 뭐 그런 것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암환자에 대해서 그것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은 해당이 다 됩니다. 되고 일반 이제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은 그 연간 소득에 300% 이하라든지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래 가지고 그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하는 것이지 소득하고 관계 없이 무조건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있어가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대로 의료급여수급자 그 기초생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그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냥 일반 저소득층은 직장 보험료가 월 6만원 이하 그 다음에 지역보험은 7만2,000원 이하 이렇게 납부할 때에는 저소득층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비록 뭐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그렇게 간주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일반 건강 그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내용이 아는 그 주민이 전연 없을 거예요. 혹시 자기가 암이 걸려 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입장에 부딪혔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홍보가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상세히 홍보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홍보를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동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자를 했는 그 뭐고 이렇게 발견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신종인플루엔자.

종호

김종호위원

그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을 일으킨 그러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 확진 환자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확진 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확진 받은 환자가 46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점병원을 통해 가지고 확진 받은 환자가 2,468명에서 동구 전체로 보면은 2,514명이 그 양성반응을 보인 그 확진 환자입니다. 2,514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일반 여기 지금 뭐고 세정제 같은 것 구입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급하고 그러면 이것 실제로 이것 관내에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도 840여명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구청 같은데는 왜 그 세정제 같은 것 안 갖다 놓습니까? 그 안 해도 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구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또 맨 그 예산이라든지 그게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 구청 서무계라든지 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은 다 뭐 각 실과라든지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뭐 행정관리과 지원할려고 이렇게 또 그걸 우리 협의를 해 보니까 뭐 자기들은 구는 뭐 구 본청은 구 본청대로 뭐 별도로 큰돈은 이것은 세정제는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구 행정관리과에서 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해가 뭐 각 실과라든지 이것 화장실 같은데 비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구 예산이 미치지 않는 뭐 비교적 그 사회 불우시설이라든지 각종 야외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은 뚜렷한 그 행사 주체가 잘 없어가지고 이런 애매한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 가지고 좀 사전에 신청 받아가 이래 지원해 주는 그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이것.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비치돼 있는걸 내 한번도 못봤는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관리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뭐 확인도 했고 화장실도 제가 가 봤지만 다 그래 비치가 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