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님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해수욕장 소공원 방갈로 설치공사를 건설재난방재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설치했고, 사후 관리도 지역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남정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사해수욕장 소공원시설 방갈로 관리부서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기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사 해수욕장 소공원 시설관리부서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영덕문화체육센터, 청소년야영장, 군민운동장, 해맞이축구장, 영해생활체육공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주문화예술회관, 고래불 하계휴양소, 음악분수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영덕먹거리센터, 남정특산물판매전시관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 등은 환경위생과에서,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촌민속전시관, 강구축산 수산물공동작업장, 은어양식장, 축산대게활어타운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빛의거리, 장사소공원 시설은 건설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차 늘어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조정 방안을 전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내년 상반기중에 수립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기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수욕장내 소공원 시설관리 부서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예. 박기조 위원님,

예. 전문성을 기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별로 파악해서 내년도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실장님, 우리군 정책연구자문단이 있죠?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정책연구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구성 목적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연구 자문 등으로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조례를 금년도 1월 9일 제정하여 각 분야 우수한 연구업적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여 대경권에 6명, 수도권에 6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이 구성되기 전에 지역의 3대문화권 발굴, 영덕지역 성장주도산업 육성과제 등의 심포지움을 금년도 3월 6일날 개최하였으며, 우리군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문단 구성 이후에는 영덕발전 방향 자문을 금년도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3대문화권사업 자문을 금년도 5월에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상황 및 장기발전을 고려한 과제개발 방향 협의를 2009년 7월17일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검토보완을 금년도 10월에서 11월사이에 하였습니다. 또 시책사업 검토 및 발전방안 협의를 금년도 10월 20일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개최하였으며, 광역경제권사업 및 녹색성장 사업 자문을 수도권에 자문을 받았으며, 동서6축고속도로, 남북7축도로, 동해중부선철도 시대 대비 비전 및 발전방향 자문을 수도권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그 외에도 일부 위원들의 정책사업을 도 및 중앙부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책반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활동이 미흡한 위원은 교체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단과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정책연구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억원을 책정해서 서울 수도권과 대경권에 5천만원을 교부했고, 지금 집행금액은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원의 예산중 금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1,300만원만 집행했다? 전문위원이 서울 대구로 해서 12명인데 1억원으로 12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 안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12명이 정책을 연구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소요된 1,300만원으로는 뭔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집행도 제대로 안됐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문단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 해왔지만, 1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실지 안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1,300만원 집행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5천만원, 1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처음에는 서울에 한 20명에서 30명할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각오로 내년도에 알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섭 위원님,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10일날 제정하고 언제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했죠?

3월10일날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에 대한 도의 승인, 예산사정을 따져서 우리가 그 이후에 참전용사 543명에 대하여 3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에는 월남전 참전자와 6.25참전 하신 분들에 대해 지급하는데 이 중에 문제가, 6.25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중에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6.25참전자와 월남전 고엽제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299명 정도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으로 전국에 67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우리 도내에 울진군에는 우리는 3만원 수당을 주지만, 5만원을 주고 사망보상금을 30만원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6.25참전용사나 월남전 고엽제 해당 용사들까지 다 수당을 줍니다. 그 대신에 포항시는 월2만원, 사망보상금은 15만원, 기 보상금을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나 구미시나, 경주시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9명에 대한 수당을 1년에 1억원 조금 넘는데, 내년에 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최소한의 명예수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정할 때, 그걸 좀 미흡하게 했는데, 다 같이 참전했는데 우리는 왜 빠지느냐, 단지 명예를 높여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절충해서 다같이 돈 얼마가지고 누구는 명예가 있고, 누구는 명예가 없다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참고로 저도 자료를 챙기다가 봤습니다만, 6.25상이군경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기준이 1등급은 356만4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7등급은 29만4천원, 고엽제는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하는데 63만원부터 30만6천원까지 받는데 이 분들들도 몸이 부상을 당했고, 고엽제환자기 때문에 이렇게 받지만, 수당 주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얌체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군 청사에 보면 안팎, 청사앞에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총 주차장 213면 중에 민원인 주차장이 52면으로 주차장 바닥에 민원인 전용이라는 글자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줄 아는 공무원들이 버젓이 민원인 자리를 독차지 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아왔을 때, 낭패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변도로나 군청 청사 이외에도 차를 주차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민원인 불편해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협조를 잘 요청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 주차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견해와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군청내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대로 통제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우리 군청에 등청하는 직원이 약 349명정도 되고 이중에 관용차량을 포함해서 직원차량을 합하면 306대가 우리군청 주변에 주차를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군청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본관 앞과 재무과 동편, 의회, 신관 앞을 포함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253면 정도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52면을 활용했습니다만,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때로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53면 정도가 민원인 전용주차 공간만큼은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직원차량 271대에 대해서 요일선택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로 이런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271대를 요일별로 운영했을 때, 군청에 주차 안해도 되는 부분이 53대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켜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차후부터 이 제도를 확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부제라든가, 제가 더 보충질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용해서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영덕사랑카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고도화와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1980년대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신용카드는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하여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회원 수는 약 4억8천여명이고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9,700여 종에 이르며, 1인당 3내지 5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한 달 평균 3조억원을 웃돌고 있는 등 신용카드 결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군도 영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bc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영덕사랑카드를 발급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여 만원씩 4년간 1,300만원 정도의 기금을 bc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지역교육 여건개선사업인 영덕군 교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기금이 2005년에 전년도 이용금액의 0.1%인 368만6천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265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용실적이 부진함으로써 영덕군이 bc카드사와 언제 제휴해서 영덕사랑 카드를 발급했으며, 현재 회원 수는 어느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영덕사랑카드 이용실적의 확대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덕사랑카드 bc카드 적립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의 0.1%가 영덕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영덕사랑카드는 2001년도 6월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서 2001년 7월부터 영덕사랑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적립금이 총 2,843만원입니다. 2007년까지 적립된 2,578만원은 영덕군 교육발전기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부터 해마다 적립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회원 수 감소와 그로 인한 사용액의 감소 때문입니다. 2008년도 12월말 현재 카드회원 수는 840여 명으로 당초보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혜택의 카드가 출현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자에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이 영덕사랑카드가 좀 적다보니까 회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 초기와 달리 우리군에서도 홍보가 부족한 것도 감소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협 및 bc카드사와 협의를 통해서 카드 사용자에게 우선에 직접적인 혜택이 동시에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카드 사용하는 회원수를 늘리고 적립금을 증가시켜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군은 농협외에 다른 카드사와는 제휴할 수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우리 영덕사랑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회원 수도 줄고, 역으로 생각하면 자제분들이나 출향인들이 다 외지로 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많은 카드사와 다시 제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당초 2001년도 그 당시에는 bc카드를 군민들이 많이 사용했고, 그 당시 제휴할 때는 협약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미리 협의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카드사와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여기 군민들보다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이나 자녀분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무과에 보니까 고향에 세금납부 추진 운동이라 해서 사업자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이런 운동을 추진해서 1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영덕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팜플렛을 너무 잘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진정으로 영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출향인이나 자녀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금 방향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기금이 교육기금으로 편입된다는데 애초에 사랑기금이 교육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환경보호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우리 군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은 옥계유원지, 무지개숲, 용추유원지, 오천솔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전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수수료를 대인 1,000원, 소인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7만9,536명에 3,354만2천원으로 옥계유원지가 25만2,190명에 2,178만원, 무지개숲이 9,620명에 298만4천원, 오천솔밭이 15,934명에 877만8천원, 용추유원지가 1,819명에 징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적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취지를 볼 때, 적은 금액이지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관광객이 적어서 자연발생유원지도 관리하기 힘들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용추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방금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중에 용추유원지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옥계계곡, 무지개숲, 오천솔밭, 용추계곡 4개소 중 용추계곡을 제외한 3개소를 7월4일부터 8월30일까지 58일간 운영한 결과, 277,740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추유원지 미운영 관계는 2008년도까지는 운영하였으나, 용추유원지가 강 건너편 텐트설치 장소 대부분이 사유지로 수수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34번국도에 연접해 있어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 많아 피서철 고정적인 인력투입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수수료는 2009년도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서객 편의제공에 따른 각종 시설물관리와 주변정화 활동 등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 지품면이 병행하여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용추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앞으로 용추계곡의 수수료징수의 필요성이 있을 시 해당 면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용추유원지를 군에서 관리합니까? 지품면에서 관리합니까?

지품면에서 관리합니다.

징수금액이 없어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해야하나? 그래서 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일자리창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유원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방안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창포 야간산행을 1년에 9번 정도 하고 있는데 코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달맞이 영덕야간산행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하여 지난주 11월 28일까지 36회를 맞이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명실상부한 영덕의 야간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변경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포장된 창포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콘크리트를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비포장 코스발굴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하산시 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창포 물양장까지 해변도로 도보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대책으로 우회코스를 만드는 것은 해변도로 지형상 어려움이 많으나, 현지를 면밀히 실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우선 교통안전대책으로 도로변 여백에 수로가 복개된 산쪽으로 걷도록 유도하고, 교통안내자를 추가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행 참가자 모두에게 야광팔찌를 제공하여 멀리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야간산행 코스가 비포장 도로였는데, 왜 포장을 다 했는지 묻고 싶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행은 맨땅에 산행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무릎관절에도 좋은데 왜 비싼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2km강축도로를 걸어야 되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하니까, 읍내를 중점으로 해서 고불봉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야간산행을 만들어서 산행을 끝내고 나면 행사를 하잖아요? 술파티를 열고 하는데 창포에 하지 말고 영덕읍내를 중심으로 해야 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창포에서 행사끝나고 술을 마시니까 대리운전 부르기도 힘들고, 택시부르기도 힘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따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바다가 보이는 고불봉을 중심으로 해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재점검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한 창포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상향코스는 경사면이 있어서 집중호우시 유실이 많이 됩니다. 산행코스로도 활용하지만, 일부 차량들도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산행코스를 고불봉쪽으로 할 수 없는지는 산행은 말 그대로 가로등이나 불빛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풍력발전단지 위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포는 관광개발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나 기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가로등 설치도 하고 등산객들이 와서 편하게 가는 코스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덕읍내에서 하면 상권도 좋아지고, 비가 오면 마사토가 흘러내리고 질고 해서 포장을 했다는데 마사토기 때문에 비오고 나서 이튿날 되면 땅이 질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야간산행을 한다면 별도로 포장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코스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코스는 폭넓게 검토를 해서, 다른 적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9번 정도하는데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등산객들 와서 사고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군에서도 야심차게 도입한 업무용 자전거제의 운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2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2대의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만, 청내 각 부서마다 지급하고 청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자전거가 몇 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오늘 점심 때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분실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무원들의 근거리 출장시 이용도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데다 기간제한, 이용내역, 관리체계 등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용 자전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 비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지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직원들 근거리 출장을 위해서 업무용 자전거를 작년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32대를 가지고 읍면에 10대를 배정하고, 축산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해서 10대를, 나머지를 실과소에 22대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당초에는 업무보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관리를 강화해 버리면 또 직원들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강화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과소와 읍면에 업무용 자전거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동절기다 보니까 이용율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야심차게 시작은 잘 했다고 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읍면이나 실과소에 배정은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용율이 낮아서 오늘 감사의견을 시정하기 위한 질의로 받아들이고 내년 봄되면 다시 운영을 잘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섭 위원님,

과장님, 관용차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총 71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종은 승용 21대, 승합 12대, 화물 38대로 매년 보험료와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가 7억2천만원 소요되고 있고, 이 중에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21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0대 정도는 각종 현장 단속 등 업무에 전용 배치되어서 상시 운영되고 있고, 전용차량을 제외한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시 사용차량은 11대로써 직원들이 근거리 출장시에 직접 운전하는 자가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관내 출장 및 자가차량이 없는 경우는 배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관용자동차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별 내구연한은 오래 전에 정한 기준으로써 요즘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여 외제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인차량의 경우 5년 주기로 교체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용차량도 사용상태를 점검해서 운영정도를 파악하여 사용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치단체별로 관용차량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5부제 운영이나 차량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등 차량유지 관리에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일정업체에 렌트 시의 효과와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원할히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실과소에 관용차를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총 영덕군청에 영덕군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21대, 승합이 12대, 화물이 25대, 건설장비 10대, 총 81대입니다. 81대 중에 실제로 화물이나 건설장비는 어쩔 수 없고, 승용하고 승합이 43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은 24시간 실과소에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절약 예산절감차원에서 6시반 정도돼서는 키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관용차량 감축운행을 위해서 요일제 스티커를 앞면과 뒷면에 유리창에 부착해서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렌트카, 지금 현재 그런 추세가 들어갑니다. 렌트카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만, 소렌트 2490cc 관용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실제로 도로 포장이 잘 되어서 10년도 탈 수 있습니다만, 일반 차량과 틀리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구입시에는 4,150만원이 들어가고 임대 시, 렌트카는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곱하기 2를 해서 5,400만원, 1,300만원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렌트카가 불리한 것 같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렌트카가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개선하든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은 6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은 17년째 타고 있는데도 엔진이 끄떡없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렌트가 훨씬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가입이나 차량유지비 등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산시와 대전시 같은 경우도 업무용 관용차량을 줄이는 대신에,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이용요금은 업무용 택시전용 카드로 결재한 다음에 월단위 후불정산 운영 등으로 업무용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차량구입비를 비롯한 보험료,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관용차량을 운영했을 때보다 약 35%정도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지역의 택시업계에도 수요창출의 효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승용관리차 폐지 및 해당 부서 공무원이 소지한 1일 또는 주간 관용차 지정으로 개인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이 있음으로써 승용관용차 운영보다는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개인소유차량의 업무이용시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월말결산을 통해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방법을 감안하셔서 현재의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도에는 개인택시 업체에 다섯 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줍디다. 그래서 요즘 업계에 택시 불황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운전하는데 졸음 때문에 사고날 우려도 있고, 이런 우려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방법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2009년 10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미 징수분이 3,303건에 7,958만원으로 저조하고, 미징수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동차의 경우 폐차시에는 자동차압류 효력이 상실되고, 근로소득, 의료보험, 연금,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소득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체납의 경우, 주주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짐으로써 세무관서에서 주주를 파악하여 부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자동차의 경우 93년부터 시설분은 95년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국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과 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수납된 금액의 10%를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 1%는 경상북도에 불입을 하고 9%를 가지고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기분은 3월에 2기분은 9월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당초 자료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시설분은 2회에 걸쳐 1,285건에 6,133만2천원, 자동차의 경우에 2회에 걸쳐 15,240건에 2억9,147만원으로 총 3억5,280만2천원중에 2억8,54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731만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현재 1년에 2회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나머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6,700여 만원인데, 적은 체납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20% 정도는 독촉장을 보내고 해도 그 정도는 항상 체납되는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잡아 놓기 때문에,

방금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압류조치를 했을 때는 지금 몇 건 정도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전 매매를 한다든지 말소를 하는 경우에 납부가 안되면 행정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야 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7번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군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로로 바뀌어야 할 도로가 군도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도는 원래 규정이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라 합니다. 지금 현재 구 국도는 공사중에 있으면서 그 구간별로 준공된 상태에서 관리를 이관을 받고 우리 영덕군은 3개공구를 이관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2월달, 3월달, 마지막으로 3월달에 축산 도곡리와 도곡리에서 역리 8.9km, 총 이관 길이는 영덕 남산리 교차로에서 화수 교차로까지 5.84km, 화수교차로에서 도곡교차로까지 9.61km, 축산도곡리 교차로에서 병곡 역리교차로까지 8.9km, 총 24.35km입니다. 도로결정고시는 2007년 5월22일날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간내에 금년 7월에 개통이 완료됐지만, 울진에는 기성 원황구간은 4.4km가 준공이 안돼서 개통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군과 울진군에 연대해서 구국도 관리이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향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지정관리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앞으로 울진군 구간이 완료되면 지방도 승격을 울진군과 연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간별로 하다보니까 국도를 군도로 이관한 것인데 군도로 하지 말고 한 몫 다 했을 때, 지방도를 옮긴다든가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 중간과정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바로 구 국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도 25호선으로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울진군 구간이 완료되면 군과 군끼리 넘어가는 도로니까 지방도로 승격해달라 울진군과 연대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방도로 바꿔어 달라고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해서 잘 안되고 있잖아요? 울진군이 좀 덜 된 구간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되면 지방도로 바뀌기는 쉬울 것 같습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게 안되면 군도로 있으면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잖아요.

군도로로 관리된다면 여기에 따른, 제가 오늘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도 일부가 34번 국도입니다.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된답니다. 관리자체가, 그래서 군이 그것을 관리해내느냐, 큰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하고 다 세워줘야 관리가 되느냐하니까, 예산은 세워주지만, 관리가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다 왔는데,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선이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구간은 완전히 비껴 가다가 중복구간으로 있다가, 합쳐지고 중복구간이 있어요. 이래서 이 구간을 관리가 안되면 울진군에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디다, 울진군이 공사가 완공되면 연대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라 하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군으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사실 도로 파손되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잖아요? 과장님께서 건의를 계속 하신다니까 군도가 지방도가 될 수 있도록,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군에서 부담할 돈이 없잖아요? 신경써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상수원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수장 식수원의 안전 관리 및 취수보의 수질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하여 우리군은 갈수기에도 충분한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7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덕정수장 대체수원개발사업을 문화체육센터 앞 오십천 하천에 취수보를 설치하였는데 평상시 때는 수문을 닫아서 수위를 유지하고 홍수 시에는 수문을 열어서 홍수를 방류하는 취수보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수원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데 하천의 경우 계절적인 유량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로 정체된 물은 취수보의 바닥에 퇴적물이 쌓여서 오염될 우려가 있고, 또 여름철 상류에는 은어축제와 피서철 행락객들의 야영이나, 수영, 목욕 등으로 오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취수보로만 완공되어 있고, 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영덕수원지 정수장 식수원의 수질개선과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정수장은 상수원을 오십천 복류수 유입으로 원수가 맑고 깨끗하여 완속여과방식으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취수원 상부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을 화개리 천전보 위에서부터 신애교 앞까지 지정하여 수시 점검 및 정수장 당직근무자와 야간 순찰 등 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덕상수도의 정수 수질은 5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우려되는 탁도는 집수매거에 의해 80%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마철 홍수 시에는 영덕 취수장 대체수원 시설인 방사성 집수정을 가동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 및 관리사무실 개선, CCTV 추가 설치 등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기본실시서의 용역안에 반영하여서 영덕정수장 통합관리 계획안에 맞게 검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소장님 제가 가보니까 CCTV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 두 개만 작동중이고, 하나가 부족한데 반대쪽에 꼭 필요한 것 같았고, 들어가는 문에 센서부분에 무단출입이 가능하도록 센서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봤는데, 무단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부분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옥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연내에 보수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분은 내년도에 상수도 관망 체적화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아까 이야기 하신 CCTV 추가설치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와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도 너무 열악한데 그 부분도 올려 주시고, 상수도 이용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덕상수도를 이용하는 인원은 8,012전에 19,2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원지 천전보 위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취수보 위로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해서 군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전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안하는 쪽으로 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보가 15m안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구역 큰 오염물질만 들어오지 않으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수보가 갖추어져 있는데 위에서 취사도구를 이용했을 때, 오염된 물을 갈수기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수도통합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인 설비를 할 시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성있게 연구해 보시고, 보 위로 물들이 가득차 있고, 밤이 되면 찬란한 오색 불빛들이 강폭의 길이를 말해주듯이 비춰주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그걸 봄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호를 해야될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 물은 15일 정도 안 마시면 죽고 우리 몸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구 검토하셔서 사명감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좀 바뀌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 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목록에는 없지만 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전량 수매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박기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벼 생산량은 40kg 포대로 47만포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2,800ha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을 하면 공공비축량은 5만포대가 배정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51,000포대를 공공비축미 매입을 한 바가 있고, 작년에는 7만포대 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추가 23만톤 발표와 도에 남은 양을 모두 합해서 14만1천포대를 우리 공공비축미로 물량을 받아와서 지난 주에 추가분까지 읍면배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중순부터 벼수확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산물벼 수매를 받고 11월 중순부터 건조벼 수매를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읍면 한바퀴를 순회해서 현재 55,000포대 수매를 했습니다. 남은 양이 9만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수매를 하면서 금년에 농민들이 원하는 양 모두를 받아주는 양이 14만1천포대는 읍면을 통해서 희망 양을 받은 예입니다.

그럼 처음에 받은 배정양이 5만포입니까?

처음에는 7만포 정도 됩니다.

올해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썼네요. 올해 전량 수매가 됩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양이 14만1천포대입니다.

전량 다 되네요. 어디서 훔쳐 왔습니까?

도에서 타 군에 남은 양이나 반납 양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농민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과장께서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 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과장님, 어촌민속전시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을 민간위탁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사업비 69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12월에 개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산동식물전시관이 준공돼서 본 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수입금은 약 2억300만원 정도이고 관람객 수는 38만5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해 오면서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국 박물관과 전시관의 운영 주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입장료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기간동안 수입만 목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뒷전이 됐을 것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 봉사 결여로 지역이미지 손상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본 군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익이 목적이 아닌 군민들 문화함양 공간제공과 새로운 정서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 봉사로 이미지 쇄신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관광객 유치와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1년에 어촌민속전시관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7,600명, 평균 8,000명정도입니다.

8천명에서 1년에 수익이 4,500만원에서 5천만원되죠?

연간 5천만원 정도됩니다.

다른 시군에 어촌민속박물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현재 삼척, 영덕, 안산 약 12개 시군이 됩니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예산이 2억원 이상 들죠?

공무원 인건비 빼고 1억2천만원 듭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명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0명 정도 옵니까?

여름철이나 하절기에 더 옵니다.

계속 관에서 관리해야 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70억원 들여서 1년에 4,500만원 수익올리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관광여행사나 각 학교 수학여행단 코스에 들어가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학교 교육청이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전액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영덕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보고, 어촌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죠?

받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받아서 1년에 4,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60세이상 노인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무료입장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무료입장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했을 때와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모든 지적사항을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