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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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주민생활지원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9년11월30일주민생활지원과장김춘성.

박장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는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담당주사윤정순입니다. 통합서비스담당주사권동숙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김진해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이상신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구문경입니다. 보육담당주사이응녀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이붕구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12건에12건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만족하는지원서비스강화를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확대구성운영하였으며,사회복지정보센터,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하였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지원을위하여현충일행사,보훈단체운영등지원,또무공수훈자회공적비건립을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위하여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등고용촉진훈련과행정인턴제를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서이웃돕기결연추진,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추진,자원봉사센터운영등주민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다음주민이감동하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생계,주거,교육,진료비등을지원하였으며,또한자활사업,도우미사업,자활센터운영등각종지원을하였습니다. 장애인과더불어사는따뜻한양평을만들기위하여장애인의장애수당,아동수당,월동난방비,의료비지원,주택개조,자활치료등을추진하였으며,장애인의사회참여및편의제공을위하여차량운영,수화통화센터,심부름센터등을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및복지시설확충을위하여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과재활시설의기능보강사업을추진하였으며,어르신들의편안한노후생활을위하여기초노령연금지원,장수수당,월동난방비등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노인일자리사업추진과봉사활동,실버인력뱅크운영등을추진하였으며,노인들의여가생활및권리증진을위하여군지회,분회,경로당에운영비및난방비를지원하였으며,경로당전담관리사배치및저소득노인위문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장사시설설치는양평읍공원묘지내에봉안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화장문화장려를위하여영모장려금282명에30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및건강가정구현을위하여행사및분야별교육을실시하였으며,건강가정육성,결혼이민여성의정착지원등취약가정자립지원을하였으며,또한건전한청소년보호를위하여청소년예술제,문화체험,청소년프로그램운영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한인재육성을위한질높은교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저소득자녀보육료지원,종사자인건비지원등을제공하였으며,보육시설기능보강을위하여청운어린이집의개원,양서어린이집리모델링,양동어린이집개·보수를실시하였으며,단월어린이집의신축과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은2회추경사업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참교육행정실현을위하여영·유아부모교육,종사자교육과워크숍을실시하였으며,또한간식비,난방비등을지원하였으며,건강한인재육성을위하여소년·소녀가정및위탁세대지원,결식아동급식비지원,지역아동센터의운영과어린이날행사등을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의운영과주민자치센터9개소를운영하였으며,특히주민자치운영분야에서용문자치센터가장려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청운면자치센터는도경연대회에서최우수,전국대회에서장려상을수상하였으며,이로인해양평군의위상을높인바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양평읍공홍리310-1번지에건립되고있는노인전문요양시설이신축중에있습니다. 총사업비가58억7,300만원이소요되나현재27억5,200만원을투자하여지하1층,지상3층골조가완료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사업비부족사업비는31억2,100만원으로서확보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추가예산을지속적으로노력확보하여본시설이건립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주민생활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화장장,장례식장이용현황및설치계획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난5년간관내사망자수가평균750명이고,화장건수는2007년도,2008년도각각284건에이르고있습니다. 인근화장장사용료도수원시연화장의경우에는관내는10만원,관외는100만원으로10배,또성남시관내5만원,관외100만원으로20배에이르고있습니다. 우리군에도화장장설치필요성이대두되는바과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2007년도5월25일개정된「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개정이됐습니다. 우리자치단체는그내용중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화장에대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화장시설을갖추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도화장장건립에대하여지적하신대로심도있는논의와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다만,아직도화장시설을혐오시설로간주하는주민들의사고가아직도잔재해있기때문에우리지역에설치하면안된다는주민의식이팽배해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하여튼앞으로지속적으로검토되고인식을전환의계기가되도록추진을하겠으며,하여튼부지물색및예산확보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화장장설치계획을수립한것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저희가계획은안을잡고,추진을개진을나름대로해보려고계속하고있는입장입니다. 별도로어느지역을선정하거나그렇게는아직은못했습니다만지금그런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장례식장하고화장장벤치마킹을하셨다고했는데요.벤치마킹경과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벤치마킹결과에서는제가온,이부서에온지가아직제가직접은못다녔습니다.우리경기도수원,성남등등다녀왔는데우리가지적하신대로필요하고우리군에도앞으로우리의원님들과진지한협의를거쳐서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화장장을혐오시설로인식을하고있는데요.그러한생각을불식시킬수있도록그러한방안을모색해주시고요. 화장장정확한위치,“어디다하겠다”이런위치는곤란하더라도화장장설치할수있는계획을수립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어느지역으로가겠다”그것보다는화장장을설치계획을수립하셔갖고이게우리군에서보면성남으로가고수원으로도가지만저춘천,그쪽이부족하면인제까지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불편을해소하려고하면화장장설치가꼭필요한것같으니까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을하셔서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