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팀장 민병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2009 업무실적 및 2010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 입니다. 첫 번째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위하여 우리구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덕구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개관에 대비한 정원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각종 업무보고, 시책구상, 시책 일몰제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행정을 통한 구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8개의 경영행정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중이고, 재정심사제도를 운영 780여만원을 절감하였으며, 市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18건에 38억여원을 확보·투자하여 어려운 구 재정 운영개선에 일조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 및 주민참여 감사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각종 구정시책에 참여한 3,622명의 주민에게 주민참여포인트 점수를 부여 하는 등 주민참여자치 메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네번째로 청렴으뜸, 비위 Zero 대덕을 실현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등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감사제 및 청렴이행 확인제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81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6건의 쟁송업무와 대덕구 사회 통계 조사 등 총 5회의 통계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체예산 대비 1.3%인 27억 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총 31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년초부터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한 예산조기 집행은 정부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고 2008년도부터 추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보고회를 9월 25일 개최하여 성과지표 431건에 대한 1차 시범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1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저희팀의 업무여건은 민선 4기의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민선 5기를 맞아 새로운 자치구정을 내실 있게 준비 하면서,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성과관리 등 제반분야에서 역동적인 구정을 추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첫째 구정 기획·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상시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 갈등사무의 조정과 신규시책 발굴, 주요정책방향 설정 등을 주도하여 구정전반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 평가제를 실시하며 경영행정을 위한 노력으로 재정심사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 시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자치 메카로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가칭 주민참여 통합조례 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우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사업 및 낭비성 경비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목표액 확대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며, 각 부서별 기금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셋째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구가 부패제로, 청렴도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이행 확인제, 대형공사장 중심의 현장감찰과 수시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공개 감사제를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자체감사는 엄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구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추진하되, 주민참여 감사제는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중심의 감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넷째 일과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제 운영입니다. 열심이 일한 만큼 보상 받는다는 성과중심의 공직마인드를 확산 시키기 위한 평가관리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단순한 실적위주의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구정목표와 연계시켜 도전적인 지표를 발굴하여 지표 고도화를 추진하고 성과관리시스템를 통한 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면서 시스템의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성과 관리 및 평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당부사항, 평가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문제점 위주로 연중 종합평가 관리체제를 운영하여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다섯 번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의 구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및 규제개혁 위원회, 동아리 연구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사무 발굴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조사를 실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료제공을 바탕으로 구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이한준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30일입니다. 금년도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시점인데 1년 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앞선 행정을 성과극대를 위한 또 주민만족을 위한 또 대덕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민병기 팀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팀직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 시정하고 싶은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일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 BSC성과관리 추진내력 및 성과평가결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009년도에는 솔루션을 구축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고 시범운영은 2010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 평가결과를 보고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금년도 BSC 성과관리추진계획과 2010년도 계획 그리고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이렇게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충분히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우리 조직에 바탕을 이루는데는 조금 올해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게 무엇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조직 목표에 부합되는 지표의 고도화 또는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운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구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1차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를 반영해서 쉽게 말해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되는 지표는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배제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진짜 주민의 삶의 질과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강제할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해서 나름대로 성과관리가 진짜 구정의 혁신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내년도 추진한 성과는 내후년도 2011년도에 팀장 성과급에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0내지 20%를 반영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성과관리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사상 문제하고 사실 보상체계에요. 급여에 의한 보상하고자 하는 것 하고 그에 의해서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로 인해서 행정기관 같으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표는 보면 사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표에 의해서 또 목표에 의해서 모든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지표들은 지금 현재 보면 아주 달성률이 100% 200% 어떤 것은 1000% 가까이 될 수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달성도가 전혀 없는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부서별 CSF 지표를 보면 기획감사팀 지표만 보더라도 구조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관리 부분은 공통지표이기는 한데 이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CSF 지표도 그렇지만 특히 더중요한 KPI 지표는 과연 과연 이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실천과제에 경영행정실천과제 직원참여율 여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율, 조직진단 결과 문제해소율, 실적도 없지만 과연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부서별 평가가 됐든 개인별 평가하는데 이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것도 의심이 가고요. 여기 보면 기획감사팀에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율 회계감사 지적사항 조치율 주민참여감사 지적 건수 조치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율 그리고 BSC에대한 직원수용도 제고율, 경상경비 집행절감율, 그리고 재정자주도 특별교부세 확보액 이것말고도 다른 실적이 나와있는 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한번 심도있게 기획감사팀것만 그런게 아니라 나머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팀장 평가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지표에 의해서 지표의 목표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성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 배정이라든지 지표 설정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핵심으로 성과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하기가 각 부서별 부서장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또 공정성이 있어서 그 평가를 활용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획팀것 만 가지고 간단하게 비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BSC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평가가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평가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돈들인 만큼의 이상의 효과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과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이한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또 직원의 수용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이 3년 정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처음에 목표를 설정을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대전시 평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자치구 평균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건도 거기에 대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의 공정한 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주는 것을 이것은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용할려면 처음에는 성과급에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발전적으로 하면 인사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대개 6월 30일 현재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월30일하고 연말까지 가봐야 공란이 100%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게 70% 그 다음에 뭘 평가하냐면 부서역량평가를 10가지 정도를 여기에 안 나타난 것을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서간의 업무협조 그 다음에 일을 잘해서 상급부서에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주민들한테 해당부서가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점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로부터 불만이라든지 일을 잘못해서 상급부서에서 지적받고 징계받고 이런 것은 감점을 주고 이런 것 20% 그 다음에 10%는 구청장이 전체 입장으로 봐서 이것은 이 부서가 진짜 안 보이는 어떤 측정못하는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채점해서 성과관리에 70% 부서역량평가가 20% 구청장 평가 10% 그래서 100점 만점 이렇게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표를 좀더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평가 가능한 지표로 앞으로는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그것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민하고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지표가 100% 완전한 지표가 아니다 이것을 객관성 타당성 직원의 수용성에 맞는 그런 지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부분에도 사실 목표가 3년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목표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달성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달성율이 일 안해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배정하는 것도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핵심적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목표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목표에 의해서 달성율이 그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에 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주고 공정성이 있고 그 평가가 잘될 수 있으려면 목표 배정하는데 부서에서 직접 배정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그것은 아시죠. 그것도 한번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해서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서역량평가가 구청장평가가 30점입니다. 이 30점은 지금 까지 성과평가한것에 대해서 나머지 30% 그러니까 백점주면 30점이 상당한 영향을 그성과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수적인 평가에 의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왜곡이라면 잘못되어 있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어차피 이것을 인사상 아니면 급여에 반영하신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러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사실 경영자 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모든 자료를 이런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는데 그러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우대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탁탁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비계량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인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과와 평가와 인사상 우대와 보상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또 모든 경영자, 경영자 하면 최고 경영자가 있고 부분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영자가 정책결정하고 어떤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구민들한테 만족행정 그리고 감동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 효과가 혜택이 올 수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모든 사람들 한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보완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가 저희가 하는 일하고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간에 민선5기하고 4기하고 교체가 되는 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크게 행정을 바꾸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가 작년하고 바꾸어서 할려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출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정비는 사실 늘어났더라고요, 3개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6개인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개인가 65개, 위원회가 65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68개일겁니다. 새로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50개 이내로 축소될것으로 이번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지침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이 상당수 위원회가 정비가 될것입니다. 사실상 대폭적으로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떤 정책운영자의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구민들이 볼 때 대전시라는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구별로 나무도 새로 정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구 상징물로 심볼이나 브랜드마크 이 정도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이것은 우리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답변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지 않은 것이 낫다 정책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브랜드슬로건으로 개발완료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연간 23~4억 정도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연간 대행사업비가 46억을 지출해야 하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해 주었는데 그 비용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자립도가 34~5%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청소위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두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 께요, 5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정례회의인데 지난 2006년도 2회 정례회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계획과 결과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정확하다는 취지보다도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해 놓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오히려 계획보다도 결과가 너무 간소화되어서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일예로 이 정도의 두께가 2009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결과를 예측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획도 이정도인데 결과가 2010년도 업무계획까지 포함한 책자거든요, 이것을 보고서는 1년 동안 무엇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고생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연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마지막이고 내년도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서운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할 때 주민한테 보고하는 내용인데 좀 자세하고 미흡했던 것이 무엇인지 미흡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나 내용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1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해당연에 주요 업무보고 대비 추진실적인데 예산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자료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판단할 때 자료상만 봤을 때 제가 과정은 건너뛰어서 일 하나도 안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2010년도 업무보고가 되어 있죠? 집행부 자체에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죠?

거의 이것하고 유사하죠.

예. 저희들이 2010년도 업무계획을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10년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계획에 최종 실적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실적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자료 35번에 36번이죠. 70쪽인데 70쪽을 봐 주시면 제가 인적개발기본법 제4조 동법 제7조 3에 근거해서 지역인적자원 개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안잖아죠? 그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금년 4월22일 입법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에 따른

아니 4월 입법된게 아니고 이것이 2002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거에요. 그리고 이후에 개정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 협의회가 구성은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은 있어요. 그죠?

예.

물론 각종 위원회상에 꼭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협의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평생학습관련해서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 할 때 여기 관련된 협의회도 통폐합하면서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각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시대부터 시작해서 정보화 시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식기반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더 겠습니까? 물론 광역시내에 구라는 단위 기초자치단체라는 단위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거의가 상급단위 또는 중앙부서에 의한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만들어 지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고자 하는 일이 동일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행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안을 내놓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 일텐데 없는 예산가운데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아무리 말단 시행제대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비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개발 또는 관리가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 개발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오히려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미 십수년전부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까지 강제하지는 않고있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강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람밖에 없는, 이런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에 그런 단체에 좀더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그런 시대고 되지 않았느냐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대한민국경제가 세계10위권에 도약하기까지는 사실 인적자원 개발 또는 관리에 의해서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단체지만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좀 확대되고 한다면 지금 보다도 나은 주민의 삶의 질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거의가 공무원 위주의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위주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이것은 관리차원에서의 내용이지 절대 개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저희도 임대성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해 주셔가지고 법에 저도 처음 보는 법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법률이 있는 것을 저도 처음 알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죽 읽어 보니까 지방에서 우리가 바로 수용하기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운영했는지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방에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도 인적자원의 활용입니다. 사실 가장 큰 인적자원활용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인력 인재 이런 것이 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발전에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인적개발 관리 하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갖출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구해서 저희팀에서 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우리 구정에 다음이 되는 큰 시너지효과가 있는 부분은 그런 판단이 된다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보면 저희들이 5대 의회를 6,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마무리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인입장에서는 대덕구에 이런 지역인적개발을 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과 연계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 질 때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정례회에 제가 이 안을 내놔봤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28쪽에 보면 압류등기말소 관련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이 패소 이유가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에서 소송수행한 것인데 뭐냐하면 원고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방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압류를 했어요. 지방세 체납으로해서, 오정동 705-61번지인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본거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한 것에 패소한 것입니다. 압류를 풀어줘라, 이렇게,

그러면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류했다는 것이 잖아요? 그런데 지방세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연대납부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압류했던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체납이 1,128만 4,000원이에요. 대부료를 안 내 가지고 이게 법원에서는 연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을 풀어줘라,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 온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연대납세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황으로 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해서 압류를 한것이죠. 대부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송은 피고죠, 압류는 민원지적팀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2명이었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네요?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여기서 당신도 납세의무가 있다해서 압류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응소를 잘못 대응해서 패소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소송업무는 신중을 기하시고 더군다나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응소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 26번 37쪽입니다.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시행분석결과 자료입니다. 여러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의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과거에 2008년도에도 아마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주민참여민원 품질평가제가 프러스로 계속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믿을 수 없다, 이 평가자체가 과연 민원품질평가인데, A프러스라고 하면 보통 99.7, 99.6이렇게 해서 이런 점수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보면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배점을 보면 매우 만족 20점 그리고 만족 18점 보통 14점 미흡 8점 매우미흡 4점 이와같이 대부분 평가 항목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를 평가자들이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민원인이 느낀 민원친절도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전문성 민원처리태도 이런모든 것을 품질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질평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편발송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기한 민원 쉽게 말해서 처리기간 1일 이상 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처음에 접수할 때 평가표를 이렇게 민원인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우리 민원인이 서비스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해서 5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태도라든가 거기에서 느낀 점을 적을수 있도록 샘플로 10월달 한 것을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직접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료가 민원인이 회신을 해줍니다. 그런데 회신율이 사실 17-8%밖에 안 돼요. 회수율이,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한 것을 우리가 점수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D도 나오고 F도 나왔어요, D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안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D로 했고 또 F등급도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잘 안됐으니까 그렇게 평가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평가를 집에 가서 해가지고 우편물로 발송해주는 그런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응모해 주신 분들은 우리가 5분을 추첨해서 일인당 2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처리기간이 1일 이상 되는 유기한민원,

최근에 민원지적팀에서 평가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여기 보면 137명이 응답했습니다. 우편 30, 창구 90 인터넷 17명이 평가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중에서 몇 가지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한 민원품질평가와 비슷한 항목이 있는 부분만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의 친절도입니다. 137명중에 그렇다고 한사람이 112명 81.7%입니다. 그런 편이다. 20명해서 14.5 그렇지 않다라든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무응답이 5명 하면 3.6% 이게 보면 직원의 친절도가 지금 현재 99.7, 99.6 A+가 나올 려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최고의 만족점수를 준 사람이에요. 여기 그래도 민원지적팀에서 평가한 것은 그런 편이다가 14.5 그렇지 않다가 3.6%해서 지금 민원지적팀과 기획감사팀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렇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신속성을 보면 그렇다 77.3% 106명이 답을 했고요. 그런편이다 24명 17.5 그렇지 않다등 해서 5.1%해서 지금 최고 점수가 나온게 77.3%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숙성을 보면 137명중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65명 47.4% 그런 편이다. 36평 26.2%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9명해서 13.8%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청의 방문횟수를 보면 1번 방문했다가 74명 두 번 방문했다가 38명 3회 이상 4회 이상 해서 25명해서 18.2% 해서 보면 민원지적팀에서 설문조사결과보면 현재 기획감사팀에서 평가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민원지적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소리방 민원도 민원입니다. 지금 799건 건의, 진정, 질의, 청원, 기타등 799건이 있어요. 보면 여기 나와있는 소리방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민원인들 또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최근예를 보면 비래사 진입도로도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만족한다고 하고 또 시정시정 하면서 잘 만들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전에 다시 갔을 때는 가서 혼나고 온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밖에 못 만들었느냐, 그중에는 그 공사를 하면서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더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각종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때는 대부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모든 사업이 추진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는 그러한 사업도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품질평가에서 A+99.7%가 될려면 거기에 대부분의 모든 민원인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민원현장 곳곳을 가더라도 항상 친절하느냐하면 친절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무시하는 답변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보여주기 위한 평가는 잘못됐다, 그래서 평가는 평가다워야 된다. 그 평가는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느냐 불평불만을 그렇게 제시 받음으로써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하고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품질평가가 A+라면 모든 21만 대덕구민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구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품질평가에 대해서 99.7 이상 A+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민원평가가 됐으면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민원 그러니까 일부 제한보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이 담아지면 그 의견을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 업무는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아니면 설문조사를 받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업무가 아, 굉장히 보람있게 내가 추진했다고 자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평가 제도에 대한 지금 현재 평가제도에 대한 좀더 많은 전반적인 대덕구의 사업시행에 대해서 민원, 진정 그리고 건의 질의 청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민원품질평가가 됐으면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조목조목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는 우리 위원님하고 조금 접근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것이, 저희들은 이제 전체를 하는 것은 지적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지적팀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품질평가하는 부분이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설문서를 보내서 하는 것이 맞는 부분같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했냐하면 우리 민원인이 내가 필요해서 구청에 갔다 갔는데 이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구청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민원처리를 했느냐 이것,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 발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이 성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주면 현장에서 민원처리하면서 설문서를 줍니다. 거기에 평가서를 줘요. 그러면 평가서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자기느낌 그대로 하는 거에요. 거기에 자기 불만도 접수해가지고 이것을 해당부서를 주면 해당부서에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팀으로 전체를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수가 그분들이 체크한 점수를 하다보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냐 하면 주민참여민원평가제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즉석에서도 어느기관에서든 사실 만족도를 그때 그때 표시할수도 있고 아니면 준것에 의해서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민원평가가 돼야 이게 실질적인 평가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일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곡된 것은 전체가 다 그렇게 민원에 대한 품질 평가가 아주 만족하다 못해 감동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잘못하면 구민들이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실질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평가가 나머지 공사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실질적으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접점마다 조사도 할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이보다는 일정부분, 현장에서 주는 그러한 현재 보면 민원품질 평가제 단순한 평가항목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불필요하게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 받지 않았습니까?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줬습니까? 처리 기한 내 처리됐습니까? 처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이것은 그 민원을 처리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아주 나쁜 어떤 의견이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일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쁜 반응을 한 사람에게는 안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문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곡될수 있는 평가도 있고요, 객관성이 있는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에요. 공직자들이 아, 내가 평가를 받으면 A+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주민참여 메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되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또 개선시키고 불평불만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또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평가하는 항목이든 평가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다 그런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런 사항 정도는 민원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접근방법이 서로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것도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들 기능으로는 그것은 부합되지 않는 것같고 민원지적팀에서 어쨌든 민원에 대한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제안해 준다면 그런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전반적으로 구민을 위한 그러한 평가제도이기를 바라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쪽보면 주민편익사업비 지출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그래도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나름대로 2,000만원이하 이렇게해서 지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사업성 예산이 많이 집행했네요? 보면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마당포장공사 1,650만원 그리고 신대동 주공아파트 주변 노선에 포장공사 2,200만원 그리고 청솔 공원 시설물 설치 2,199만 920원등 죽 내려가면 한밭대로 불법주정차 개선사업 2,748만 6,740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730만 7,000원 그리고 법동보도설치공사 3,100 만원 또 연축길 보도조성공사 2,273만 9,000원 또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보완 정비공사 4,990만원 남경지구어린이놀이터 보완공사 4,995만 4,000원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사업 예산 같아 보이는데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면 그래도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사업예산이 아닌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그때 그때 고치기 위한 수선하기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하도록 지난 2007년도에도 지적해서 감사때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이렇게 까지는 안했는데 2009년도에는 사업용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데 견제를 하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면 최소한 어떤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또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한다면 과연 앞으로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예산의 하나의 탄력적 운영 말하자면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부분을 보다 빨리 보다 현장감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구민들의 건의라든지 현장에 갔을 때 아, 이것은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되는 사업을 검토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회계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다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너무 의회에 위원님들이 심사 하시다보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늦추어서 그런 쪽에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매년 밀고 당기고 할수 있눈 이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이란 생각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팀에서, 여기 위원들께서 4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준겁니다. 그런데 사업성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사업 예산입니다.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라면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주민 편익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예산이라면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55쪽부터 61쪽까지 해서 우리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요, 기획감사팀장님 외 4분이 자체감사를 9개 기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등에 거기 4개동이 똑같이 시정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체납세금관리 및 징수소홀로 8개동이 또 시정조치를 받았고 인감증명 발급대장 관리소홀 및 누락으로 8개동이 다 받았고 비밀문서 관리소홀 3개동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및 관리소홀 5개동 등 이렇게 받았는데 직접 팀장님께서도 감사반으로 나가셨죠?

제가 반장으로 갔습니다만 저는 직접은 안하고 가끔 가서 감사반을 독려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일단 질의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소홀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비밀문서 관리소홀이라든지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및 관리소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통장들 이런 분들한테 주면 그것을 전달한 수령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현금이기때문에 그런 수령증 비치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지금은 봉투 판매를 동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면 반드시 수령증을 받아놓게 되어 있는데 그수령증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서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인감증명발급 대장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누락 및 관리소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감증명은 본인한테 발급하면 본인이 거기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을 빠트린 부분 이런 부분 지적하고 제대로 받도록,

그런데 저도 가서 띠잖아요, 띠면 항상 와서 서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철저히 하는데 그래도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빠뜨릴수가 있는 거죠?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을 그냥 줘버리니까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보시면 공통적으로 같이 지적 받은게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반에서도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최대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참 저희 직원들의 소양 및 행태부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보면 계속 반복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지적 사례집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이게 참 개선이 안 되는게 왜 그런가 저희들도 참 연구대상이고 이것을 또 감사하면 이것을 그대로 각동에 내려보냅니다. 다시, 그러면 보통 감사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보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질로 볼 때 상당히 한심스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것도 윤위원님 지적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감사 사례집을 해서 재발방지대책 그렇다고 또 감사를 보면 동행정도 상당히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적은 받기는 받는데, 공통적으로 지적을 11개동을 12개동을 같은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러면 대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느끼는 것은 팀장님, 동장님이나 또 각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처음에 얘기해서 가령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잦은 인사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음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다시 또 얘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 답답한 마음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알려주고 이런게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도 참 여러 가지로 하여간 팀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60쪽에 동 명칭 생략을 하고 60쪽에 92번을 보면 기초노령 연금수급자 급여지급 관련 시정조치해서 회수를 100만원 가까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사회복지 비리 그것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초과 지급한 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회수를 안 한 것을 적발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공무원은 단 한건도 하여간 소홀함이 없도록 줄때 제때 주고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맞지 않겠지만 복지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에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그 처리를 못해서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죠, 항상 인적대조를 해서, 그래야 예산낭비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는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사회복지 통합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시스템이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전반의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동직원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일부 직원들이 구청으로 오고 이런것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장의 사업부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한 것이 인적사항이 해당 구청으로 통보되게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것 프러스 제도적으로 병원에서 사망신고 사망처리, 이런것까지 모든 것이 정보망으로 통보되도록 그래서 정리되도록 그리고 전출입사항 모든 것이 망으로 통합되어가지고 이런 비리가 없도록 정부통합망이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새로 복지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지금까지 12월까지 해가지고 1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혹시 2009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가지고 계세요. 19쪽 한번 펴보세요. 19쪽에 보면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이라는 제목이 있죠?

예.

이게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것이 2009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통합이 됐는데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금년에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다른 기관 우리가 여러군데,

아니 했어요, 안했어요?

이것을 주민참여감사단한테 했습니다. 정책평가를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까?

축소 시행을 했죠.

예?

축소시행, 그러니까 주민참여 이것을 구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한 1,000만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고,

아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월중에 주민참여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2-3월 중에 과제를 선정하고 대상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3월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 했잖아요?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죠?

제가 와서 이것을 봤습니다. 1월에 와가지고 보고 이것을 검토를 담당자를 시켜가지고 이 시책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해서 논의 끝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책평가라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감사할 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아봐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 감사제 할때 6건을 정책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자료 이번에 2009년도 추진실적 2010 업무계획상에 12쪽 하단 두 번째 줄 보면요,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정책감사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민참여만 갖다 놓으면 다 메카가 되는 겁니까?

아니 당분간은 정책평가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감사제 이전에 정책 평가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바란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평가제를 우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도입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제대로 할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조례할때도 정책평가제를 통합조례를 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정책평가가 어쨌든 평가는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정책감사할 때 정책평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정책감사제로 이렇게,

그냥 주민감사제에 그 안에 정책 포함 되면 되는 것이죠?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사업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와 감사가 물론 개념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개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감사제를 하다보면 평가하고 감사하고 참 헷갈린다 하시는데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금년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1년을 결산할 때 반드시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심사분석이 됐든지 성과분석이 됐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 더구나 팀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팀제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제도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시행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정책평가제는 기획감사팀 보건 7급 박희용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내용도 보건 7급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업무가 있단 말이죠. 한다면 보십시오, 지금 1년을 결산하는 이런 자리에서 조차 이런 사항들이 중간에 변동이 되고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1년을 결산하는 심사분석이 됐던 성과분석이 됐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미진했는지 과제 또는 사업의 선택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차기년도에 반영하고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팀제라고 하는 이런 명분도 살릴 겸 개개인의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이런 심사분석도 결국은 담당자가 할 것이고 담당자가 안을 만들어서 안을 보고할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심사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내년에 주민입장에서 보든지 어떤 입장에서 보든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심사분석이 이루어 졌느냐 연초에 2010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 계획에 따른 최종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이 내용만 하면요. 이 내용한가지만 하면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인 안을 따라서는 볼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팀이 주도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팀 부서별 업무별 또는 사업별 예산, 비예산 구분을 해서 반드시 담당자 별로 심사분석이 이루어 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수없는 업무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팀제로써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하기 전에는 분기별로 문서로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성과관리 하기전에는, 그런데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성과관리의 틀에 심사분석의 기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책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접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또 심사분석을 한다면 이게 이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주문이 있으니까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좀 정확하게 보고서를 내도록 이런 방법으로 심사분석은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도 이중적인 낭비이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적을 좀 자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심사분석으로 하느냐 성과분석으로 하느냐 그 내용은 선택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나 그 내용은 아시겠죠? 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계획에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이것을 주민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전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한 가지 2010 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 몫도 역시 집행부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주민참여정책 감사제 정책평가제와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하여튼 이런 주민참여만 붙으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사고는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그 용어의 개념이나 이런것도 잘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감사와 평가의 차이가 평가라는 것이 꼭 마지막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성평가도 있고 중간평가도 있고 평가라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피드백해서 또 할수 있는 평가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감사의 개념하고 일치가 되느냐, 일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고자 하는 시각에 따라서 감사를 볼 것이냐 평가를 볼 것이냐 하는 이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감안해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대덕구청에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는 어디에도 볼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까지도 확대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나 생각이 되는데 탄소포인트에 대한 개념하고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탄소포인트 운행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것,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아파트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공주택 탄소포인트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줄인 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하는 제도를 지금 두가지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추진은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녹색성장은 기획감사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별것도 없네요?

내용적으로는 법이 녹색성장 관련 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크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많은 포인트를 얻은 분이 몇 점이나 돼요? 대략?

개인별로 하는게 아니고 부서단위로,

그럼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보면,

종합을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자료를 오늘 보고 했으니까 오늘 보고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민간부분까지 확대 시행한다면 주민 개개인한테 시행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그정도까지 안돼있어요. 아파트 단지별로, 만약에 하면 어느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에서 탄소를 많이 줄인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으로 아마 할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로 보면 60%가 넘는데 본다면 뭐 서로 아끼자는 취지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덜쓰자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개인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개인주택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나올텐데, 앞으로 개인까지 할텐데 개인 주택까지는 아직 연구된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만 의식을 하고 내놓은 안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아니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은 시범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뭔가를 해 봄으로써 이것을 구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가 그래도 나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나온 우리한테는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연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은 있으니까 계산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험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꼭 해야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느낄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어떤식으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들이 좀 정확하게 수립되어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시간이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쪽과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집행부에서 청장님이하 우리 특히 기획감사팀장님 및 담당자들께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또 나름대로의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대덕구 공직자가 모두 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해서 이 어려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금년도 자료에 보면 부족재원이 1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35억원 시재정보전금 지원이 40억원 그리고 자체예산 절감등 6억원과 거기에 그래도 부족환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은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50억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 유보는 확정이 됐고 재정보전금 지원은 우리가 5개 구청이기 때문에 안배를 할 것이다 생각해서 40억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 추가되면 몇억 정도는 더 추가 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은 처음에는 우리가 70억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받고 해서 교부금 유보액이 그러다보니까 50억 정도는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억을 발행해서 송촌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썼습니다마는 재원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 결국에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50억 정도는 추가 지방채 발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송촌생활체육 공원 조성하는데 20억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원 차입해서 현재 4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합해서 약 90억원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차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부자감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국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주민세등 감세가 되어서 부족재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아니면 사업하는 우리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 정부의 감세정책 그것도 일부 원인이 있고요, 지금 지방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취등록세가 당초 보다 덜 들어 오는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메칭펀드로 우리 정부에서 얼마 주면 얼마 보태는 이런 메칭펀드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비용 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세출쪽으로 급격이 균형이 쏠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수결함으로 인해 부족재원이 생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어쨌든 세수 부족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고 또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메칭펀드에 의해서 구비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을 메꿀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인근에 일본에 있는 유바리시의 그 도시가 파탄된 그 도시를 저희들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다. 13억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만 3,000명 10분의 1로 인원이 감축되고 또 과거에 보면 관광사업 및 각종 사업투자 시설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시설투자로 인해서 무분별한 사업투자로 인해서 그것이 지방채가 됐든 부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기도 그 도시가 파탄된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가 50억하고 40억 기존 차입한 것 하면 90억 차입금이 있고 하면 또 2010년도에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47억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더 많은 예산 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재정이 위기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국시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만 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다고 해도 절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물론 100억원 이상 체납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추가로 징수하기는 극히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밖에 할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채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재원이라면 차라리 사업을 가급적 신규사업이던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입금에 의한 우리 모든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할 것도 같아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할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 계획에 보면 재정운영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해서 대책반을 운영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이 강력히 요구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메칭펀드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우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워 질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위한 이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한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저도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써 항상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풀수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국가에서 지난번에 지역개발세를 그런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또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보고 다시 건의를 강력하게 구청장 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절감내지는 인력 충원동결을 내년에는 할려고 그럽니다. 동결하고 그다음에 각종 쓰는 경비 이런 것도 최대한 절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메칭펀드도 우리가 5개구청 협의해 가지고 시의 메칭펀드 우리가 꼭 부담을 안해야 되는 메칭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보면 또 여기 종사자들 아니면 그분들한테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참 부담을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지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감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받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대책반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재정력을 내적 재정력을 창출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고 또 필요할때는 우리의회에서도 목소리를, 지난번에 특히 시장님 만나서 우리 의장님이 재정건의해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이라는 것도 기회에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입해서 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반에서 운영하는 보고자료를 보니까 너무 일상적인 보고 자료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되는 그런 보고이고 대책회의인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이런 것을 강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이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소한 부채는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 안을 보면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18.87%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준 위원님께서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자감세 운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맞지 않다 어떤 정책의 다름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문제는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이런 자리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초단체의 부족재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누누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저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기초단체의 자치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데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18%의 자립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논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단체에 대해서 230개나 되는 기초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족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덕구도 그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TF를 구성하고 뭘하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결국은 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거기에는 행정구역 통폐합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기초단체 이런 부족예산을 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라 230개의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단체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덕구에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서 차입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을 이해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조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채널을 통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4대강사업 실시로 인해서 SOC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덕구에서 할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제도 개선을 위해 확충을 해서 모든 기초단체 및 또 우리 구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해 줬으면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