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업무보고 후 경제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추진실적 81페이지 경제팀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부터 25가지로 나누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중리시장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재래시장 시설확충으로 경제활동을 구축한 바 지난 11월 20일에는 중리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6월부터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을 11월 25일까지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에너지 수금안정 및 안전관리을 위해 도시가스공급관 6.2㎞를 설치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정부로터 제16회 대한민국 가스대상을 우리 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상용호·하용호간 도로포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 고품질 비료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84페이지 도시근교의 영세한 축산농가지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면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5페이지 복지지원 업무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집행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적극 지도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등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자녀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시책추진을 위해 신규대상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생안정대책 종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긴급지원가구 발굴, 한시생계보호 등 저소득층의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회되기 쉬운 저소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159억여원을 지원하는 한편, 법동 지역에 푸드마켓을 개소하여 정상운영 하고 있으며, 행복한 대덕청년사업단 시행으로 청년인턴 57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366행복나눔울타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원을 위해 100억여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신대노인복지관 건립도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가장애인의 생활안정비 지원, 장애인시설의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도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보호기능 보호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3천여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118억여원의 아동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에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실적을 거둔바 있어 지난 11월 4일에는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등 맞춤형 청소년 복지시책을 지원하는 한편 유해환경 정화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90페이지 환경관리 업무로 산업단지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발생지역 악취개선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야간순찰활동,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위험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규모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정동 위생처리장 일원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2010년도부터는 준설토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맞춤형』환경시책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생성장 환경교육 등을 운영하였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장동 산림욕장내 공중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 청소위생팀 업무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깨끗한 마을가꾸기, 불법투기 야간감시반을 운영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클린대덕, 주민감시단을 위촉,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습투기지역감시카메라를 순환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적치되었던 대형폐기물 6천여톤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하게 처리한 바 약 4억여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폐목재료 무상소각처리를 위해 민·관 업무협약체결로 연간 약 5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쓰레기봉투의 위조 방지를 위해 끈달린 쓰레기봉투제작, 청소차량 실명제 추진 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찾아가는 재활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스티로폼 분리수거 등을 위해 노력한 바, 지난 2월 1일에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폐형광등수거 우수자치단체상을, 6월 1일에는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로부터 스티로폼수거 우수자치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알뜰장터 운영을 하여 수익금 일부를 학풍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음식점 105개소를 지정·육성하고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제 자율실천을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점 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실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대폭 확대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중리동 카페밀집지역의 자율정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페이지「참효·참사랑」나누기 운동을 위해 효 실천 업소 102개소를 지정하고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구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질책으로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가 정형적인 부분도 있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경제팀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과 물가안정관리를 비롯한 25건의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분위기속에 실물경제 위축과 투자와 고용불안은 지속되고 다양한 복지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족의 증가,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가증,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의 전환과 청소, 식품, 환경, 위생 분야에서 고품질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2010년도 업무방향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ㅤㅁㅏㅊ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책을 강화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면서 수준높은 식품환경 위생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경제팀 업무로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과 물가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법동·중리동 전통시장의 시설을 보안하여 현대화하면서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장등록 민원처리 ONE-STOP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창구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기업하기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정계량기사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보조금 지급,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도시가스의 보급과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농가소득지원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상용호·하용호간 농로포장사업과 연계하여 하용호 농로포장을 마무리하고 대청호 두메마을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축산의 선진화와 유기동물 관리 체계입니다. 축산농가와 양봉농가의 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과 축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실시여부를 지속 단속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새로운 복지시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급 신청대상자에게 구정홍보지, 복지정보, 후원물품을 담은 해피백을 전달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주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을 일부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수혜자가 만족하는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일자리와 연계한 자활사업 추진, 비수급자를 위한 긴급지원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복지지원망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2010년 12월에 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평가결과에 의거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확행하여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를 모색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주민복지팀 업무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복지를 위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지원을 위해 생활안정비를 계속 지원하고 장애인 목욕차량 및 이송차량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활기반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여성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을 위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과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가정중심의 아동보호를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면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육사업설명회,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 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고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사업도 지속 추진하면서 보육시설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을 위한 보육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의식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계몽과 환경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나가면서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등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약수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내 하천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위생적인 오수·분뇨 시설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과 주민 편익과 위생향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관리대상시설의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도모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과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팀 업무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자율청소를 유도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수준을 높이고 생활쓰레기를 조기에 수거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위조봉투 유통방지를 위한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확대하여 선진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발로 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알뜰장터 운영 등 자원절약 실천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과 향토·전통음식점을 확대 육성하고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식품위생업 폐업신고배너를 설치하여 폐업자에게는 편리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업소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소 위생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 및 판대업소와 계절별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숙박업소의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손님맞이 친절청결서비스위생교육과 무허가 업소 및 주민불편신고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의 자율정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에 이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참효·참사랑 나누기 실천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108명의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현행팀장으로 하려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또 기반구축 및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또한 에너지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김종일 팀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73쪽 재래시장지도점검 관리내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같은 경우가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정시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정시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물 건립한 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 준 것이 어떤 문제가 관리자로써 선량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데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보면 수시로 점검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구요. 법동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등 수시 점검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통상적으로 꼭 차는 부분은 없구요. 다만 주차장 문제라기 보다는 과거에 세웠던 소방 수신기 그것이 시장 내에 있는데 그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건물로 갖다놓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중기청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옮겨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관련해서도 과거 2005년도 건립할 때 비가림시설이 소방법상 띄어있어가지고 비가 샌다는 그런 분도 있어서 한 1억 정도를 중기청에서 예산 한번 받아가지고 자부담도 해당 됩니다. 한번 보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창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상인회에서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수신기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수시 점검을 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차장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27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자체에서 월정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었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절대 이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간이 언제 였었습니까?

금년 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텔레파킹 도우미가 지금 언제부터 와있습니까?

금년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 입니까?

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기 전까지 버젓이 여태껏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내용이 붙어있었습니다. 일반차량 주차금지, 일반차량은 제1주차장으로 월정주차신청 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3월달까지 제가 카메라폰에 담아놓은 사진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박종래위원의 모바일폰 확인 )

이거 보고서 저희들이 즉시 제거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이 2008년도부터 계속 붙어져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제가 2월말일날 사진을 찍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 구청의 지도 감독 자체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 자체는 그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을 때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이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상 임원변동내역이라든가 총회공고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주차 입출금 내역과 운행상태를 파악해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총회를 공고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었습니까?

이 말씀드리기 전에 재래시장 상인회관계는 재래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65조에서 자기들 자신들의 어떤 자율적인 조직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시장이 당초부터 개설된 등록시장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서 재래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시장상인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지원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공고한 내용들까지는 저희들이 입수가 안되구요. 다만 그것은 정관에서 자기들이 임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바뀐 내용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율적 시장체계 내에서 어떤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법적인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어떤 서류제출요구건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65조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주차입출금내역과 운영상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또한 회의록 총회를 공고한 적이 있는지 또한 회의록 작성 보고된 것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아까 65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인회 일반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법적 내용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위원님 얘기한대로 일반적인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받을 수 있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65조 6항, 7항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게 6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소기업창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구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지도, 관리, 감독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라고 하는 임의변동 자료라든가 총회공고회의록, 주차입출금내역, 운영상태 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2년간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잘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무조건 보고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꼭 위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나갔겠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있어요. 가능할 것 같다 라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 행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버젖이 자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고수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팀장님도 왜 라고 하는, 왜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지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듯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입출금 내역과 운영상태 파악해가지고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차입출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파악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상인회에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딱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강제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더 볼일 이구요. 그렇게 한번 얘기할 일이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일단 상인회에 한번 금년이 됐던 어떤 시점을 정해서 어떻게 입출이 되어 있는건지 한번 파악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운영관리가 안되니까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운영관리가 안되서 월정주차 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용납 못한다고 해서 프랭카드 다 띄어내버리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월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월정주차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안는다고 했으니까.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입출금내역과 운영상태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단 상인회에 한번 독려해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위탁을 했을 때는 맞습니다.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갖다가 하게끔 또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락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농경관리를 위해서 소류지라든가 관정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정규모이상 전부다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농업기반시설로 등재되서 관리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덕구내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읍내동하고 연축동 소류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동 소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동 소류지는 2000년초에 소이 논밭 같은 것이 없고 해서 소류지로써 폐지가 되고 해서 현재는 관리를 도시녹지팀에서 주민 휴식공원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수문 자체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법동소류지 얘기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일체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제방의 어떤 시설물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수문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단수를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문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개념은 소류지에는 상당부분 거의가 사유지가 많이 있고, 일부 구유지 구거도 있고, 국가재산도 있는데 그러면 통칭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했지만 특정시설물 별로 그것을 똑똑 떼서 별도로 공유재산에 등록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은 파악해서 수문이 별도로 독립된 하나의 종물로써 저희들은 주물에 속한 종물로 봤는데 별도의 독립된 종물로 본다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서 등재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강을 막는 수문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구요. 또한 50㏊이상일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설 및 관리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약 15만평 이상일 때, 그때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이하일 때에는 그 영농조합이라든가 소류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 법동이라든가 연축동 같은 경우가 63년도에 쓰레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또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기증을 받아가지고 밀가루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때 제방 뚝 쌓는 사람들 인건비 쪽으로 해가지고 밀가루 주면서 만들어놓았던 시설물들입니다. 법동 소류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67년도에. 그러면은 관에서 행정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설물 일체를 수문 같은 경우 행정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시설물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산권 자체는 공유재산으로 우리 대덕구 지자체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실태 내역을 놓고 보면 일체 어떤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잡아놔주셔야 될 것 같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물과 종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통상적으로 시계와 시계줄을 얘기를 하는데요. 시계가 있으면 시계줄은 따라오는거다. 그래서 시계를 관리하면 시계줄까지 간다. 이렇게 봤던건데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수문관계는 그것이 별도로 종물로 봐서 별도 관리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에 별도로 등재해야 될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문 자체는 시설관리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우리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수문이 거기에 포함되더라구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내에서도 단 한건 지원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문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보수 했겠죠. 그래서 연축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고 해가지고 보수는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 소류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볼까 이렇게 타진해봤는데 그건 또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에 얘기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일부 구비도 확보해서 한번 점검을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문 관련 별도로 떼서 이렇게 공유재산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떼서 그것을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난해 우리 도시가스 금액 얼마 받으셨어요?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1원 한장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 받은게 얼만지 아시냐구요.

배정이라고 표현은 그렇구요.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을 저희들이 도시가스에서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지금 잡기는 금년도 8억 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단 정한 것만 정하고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팀 민원중에 청원으로 들어와있는 많은 부분이 도시가스 문제거든요. 팀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급율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보급율 보다는 형평성, 요즘 많이 얘기되는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조금씩 짤려서 나간 보급율 확대만을 위해서 어떠한 공사를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투리라고 표현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된 부분들이 너무나 대덕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제팀에서 어떠한 일괄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자꾸 반복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는게 사실은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보급율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정말로 혜택을 못 받는 거기에 소외됐던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울어봐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는 5%, 10% 남는 사람들은 그저 포기하고 지쳐야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장님이 어떠한 우리 구의 계획이 보급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드셔서 제고해볼 그런 의향,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가스는 참으로 민원도 많고 해결하면은 해결된게 아니고 또 다시 생기고 그래서 참 100% 보급될 때까지는 늘 반복되고 그러는데요. 그 도시가스 개인회사의 영리,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민복지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우리 지역의 보급율이 문제가 아니고 참 짜투리 같은 데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 녹색마을체험 만들어놓고 계신데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주민들이 갖는 기대심리,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역활들이 미미한데 그것을 꼭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이미 거의 없다. 가까이 우리 대덕구옆에 있는 동구에서도 저희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힘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예산적인 부분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했지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드셔서 지역주민과 함께 뭔가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그런 체험마을을 만들어주는게 우리 역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투입될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했으면 뭔가 그만한 주민들의 어떤 생산적인 기대치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상용호와 하용호의 연결되어 있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냈는데요. 지금껏 아마 우리가 표현하는 농로라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예가 있으십니까?

이 개념은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라기 보다는 인도겸 자전거를 가라고 별도로 분리했던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어차피 차가 두 개가 교행은 어렵습니다. 제방 뚝이었구요.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 안전, 돌아다니다가 차가 쌩쌩 달리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한건데 향후 그 지역이 차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서도 주민 안전과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신탄 강가에 데크도 조성되고 자전거 길도 되고 하면 같이 한번 연계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도로만 하는 것보다는 인도도 해서 주민들 안전도 확보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전 측면에서 좋겠다는 판단인데 농촌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인도 확보를 하고 또는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으면 타고 가고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 어떠한 주어진 예산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어떤 실적 내기나 이런 것을 하다가 사업비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도로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기획하는 분들의 어떤 책임성이 있다. 지금 언제 연결이 마지막까지 될지 하용호 부분에 연결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예산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진입해서 가는 부분은 동내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그 밑에 쪽으로 붙여달라고 하는데 확보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시행하면서 가신다고 하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낸다는 그런 면도 인정이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치 못하고 어떠한 관의 실적내기가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 하나 그 도로가 윗쪽의 신탄진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작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을 세워줬습니다. 주 진입로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농로를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했다는 그런 자체는 부서간의 어떠한 연계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본부장님 합쳐서 모든 예산을 끌어서 그 도로를 빠른 시간내에 연결해주시는게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희망근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희망근로였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는 12월까지 연기시켜 나가려고 하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월 18일까지 단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이죠? 일관성에 의한 어떤 부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구요. 또한 체계적으로 검증이 안됐고 급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적인 그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정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보식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도 없는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꽂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은 주민세금을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되면 효율성 자체도 100이상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항을 보는 시각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한, 두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저는 희망근로사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람있게 됐고, 생계에 보탬이 됐고,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구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분들도 있고 색깔이 다른 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유념해서 이런 문제가 보완되서 좀더 생산적이고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성사되면 수반되는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했던 사업에 있어서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저는 효용성을 놓고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80세가 넘으면 귀도 안 들리는 분들 고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구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급조해가지고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갖고 또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민사업 차원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시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경제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업6급 김용성, 공업6급 송광호, 행정8급 강영은 여기 우리 경제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의회에서 드리구요.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들이니까 질타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의사항 받으셨다 생각하시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제가 봤을 때 점심시간내 못 끝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먼저 감사를 중지하고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1시에 시작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함 )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42) (감사계속 13:05)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이경화팀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수당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전체 장애인에게 주는게 맞습니까?

장애인 수당은 주민복지팀 소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팀 업무가 맞죠?

예.

장애수당 자체 만큼은 주민지원팀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 자활후견기관사업 내용하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289쪽하고 290쪽에 나오는데 예산대비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자활업무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자활업무자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약간 이렇게 330억에서 329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참여자수 이게 자활업무가 참여자들 인던비 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1, 2배가 늘은게 아니라 몇 십배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놓고 보니가 전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말입니까?

자활후견센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활센터 직원은 현재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직을 고용해서 쓰는,...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정직원이 6명인데 지금 자활후견센터에서 사회적교육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인건비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250여명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6명이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까?

자활센터에서는 예산 이런 것 지원해주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있어요. 각 근로사업별로 청소면 청소, 방역사업이면 해가지고 그런데 이 6명으로써 그 센터에서 업무가 많다, 인원을 증원시켜줘야되겠다, 이런 소요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충분히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인건비 받는 것에 대해서 세고 그렇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야기할건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직원들이 받는 페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페이는 센터장이 연봉기준으로 해서 한 3,400만원, 그리고 실장이 2,400만원, 직원이 1,8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직원에 고용되어 있는 실장같은 경우 2,400으로 잡혀있는데 전부 다 특수교육을 받았고, 정규대학을 나왔고, 사회복지자격을 득한 사람들 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 동료들이라든가 다 비교평가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만족하니까 다니죠. 이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능력있으면 더 보수가 높은데 갈 겁니다. 만족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현실에 대체로 수긍하니까 그 직장에 다닌다고 판단은 되는거죠. 이 분이 우리가 적은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여기 취업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 이전에 어떤 소명의식에 의해서 또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맞습니다. 업무의 페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전부다 계약직으로써 자리매김이 되어 있구요. 페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차상위쪽으로 돌려가지고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페이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고민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직이면 8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규대 초봉자 들이 받는 페이가 1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구요.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쪽으로 돌려드릴순 없기 때문에 그 명목 자체를 후원보조금으로 받아야되는데 그게 일회성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달달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파악됐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6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실장이 2,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도 1,80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화 자체가 안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게 아니냐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뭔가가 거꾸로 되고 엇박자가 나는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거가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운영비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 이게 현실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비 자체도 그 분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족시킨다는 한계도 있을거 아니예요. 이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준 사업이다 그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풍족하게 못 드린 것이고 또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 전담인력이 6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사업을 한다고 봐야죠. 이게 종사자 수당 이런게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페이가 제가 보기에도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같은 경우에 2,40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수준은 1,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년제 수입이. 초봉 연봉 4년제 초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회적인 사명감, 그런 봉사정신 그것 플러스(+)해서 이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290쪽을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648만원 정도 밖에 안 잡혔는데 전년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7,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0월말 실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648만원인데 금년 정리추경때 추가부문 수당을 보존했습니다.

얼마라구요. 7,200만원입니까?

720만원.

실질적으로 일은 열배로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거의 늘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목적후원금으로 달리 협조를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협조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걸이 맞습니다. 또한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라 매달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끌어나가야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부차적인 것으로밖에 돌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차치되는 것 같고,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적인 부문에 있어서 너무 겉돌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의식을 정확히 알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 따로, 시설 따로, 단체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되는데 어떻게 정리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복지수준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보수에 따른 업무량,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그 분들의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자리만 늘려나가는데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늘려나가는데 모든 시책이든 정책이든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던거였구요. 또한 이것을 어떤 효율성을 놓고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 또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 분들이 운영의 현실화가 같은 경우에 욕구가 강한가는 모르겠어요. 강하다고도 보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그런 이야기를 안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거기까지 해야되는데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수준이 복지가 낮다, 예산이 운영비가 적다, 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활후견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집행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250여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필요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사기앙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까 장애수당을 이야기 했을 때 주민복지업무다 말씀하셨는데 업무전담이 1년에 세번씩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나가고 또한 우리 행정기구가 여러번 바뀌다보니까 이게 주민복지팀의 업무인지 복지지원팀 업무인지 상당히 혼동을 자아내는데요. 292쪽 자료에 보면 유가보조금 일환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수당 지원대상으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복지지원팀 업무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팀 업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거죠. 유가보조금은 복지지원팀에서 합니다.

장애인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가,...

장애수당은 1급, 2급, 중증장애인한테 13만원 나가는 거고, 3급이하 6급까지는 3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주민복지팀에서 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만 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업무가 별도로 그 업무는 주민복지업무로 이관됐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장애인수당은 주민복지팀에서 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에서 기초장애인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우리 팀에서 준다 이거죠.

아니 장애수당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 한해서 중증장애인 1·2급 일때 나가게 되는 것이고 3급~6급일때 나가게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만 별도로 해가지고 주민복지업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애인수당은 주민복지업무죠.

아직가지 정리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나온 것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안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이면서 장애인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장애인인 경우에.

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편하게 잠깐 서로 이해가 되어야지 풀릴 문제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28) (감사계속 13:34)

이게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는 본부 소관 총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 관리해가지고 경제팀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여지는 대상자가 직원일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거죠?

그렇죠. 직원뿐 아니라 업무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틀린게 이건 직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부장님 계시지만 하나도 집행된게 여기 없다는게 거기 우리 복지지원팀은 받은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편성 자체를 경제팀에 이관했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편성해놓고 그러면 자꾸 투명성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팀이든 간에 어떤 부서에서 자기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을 굳이 선임부서에 갖다놓고 두리뭉술하게 다 쓰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쓰여지는 부분이 경제팀에서 다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것은 부서운영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쓰는거고 기관운영추진비는 성격이 어떤 기관간,...

직원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팀장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쓰실 수 있고, 본부장님이 시행하는 부분이야 찾을 수 있는거지만 그것을 한 부서에다 싹 몰아넣고 우리는 안 쓴다는 얘기는 좀 아이러니한게 아닌가. 세심하게 우리가 예산을 하실 때 각 부서에서 팀에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배분해놓고 각자 배분에 맞춰서 쓰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사실 너무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이 광범위해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정말 손을 대보면 뭐랄까 받는 분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자인 그들이 받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직원분들이 꼭 가다가 실수 아닌 실수들을 하다가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손을 댈 수 없는 어떠한 불문율로 자꾸 변하는 그러다보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전국적인 어떠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나타나지 않았나. 그들을 사회의 약자인 그들이 결국은 어떤 직원분들이 절대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행히 없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지원팀, 직원분들, 팀장님,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받아주시고 정말 업무를 잘 파악못했다고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신건가는 정확하게 아실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또 대덕구의 복지부분이 더 공정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은 내일은 10시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중 주민복지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