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201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 되는 것을 막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실과단원소의 2009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지방행정서기관 심형만. 기획담당 최경. 정책개발담당 최낙현. 예산담당 이숙자. 감사법무담당 박세민. 공보담당 이재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문영두 행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먼저,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최낙현입니다.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감사법무담당 박세민입니다. 공보담당 이재섭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크게 종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29억1천2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 예산액 46억4천3백만 원 중 금년 10월 31일 기준 35억2천4백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75.9 %이며,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2쪽에서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군정 수행을 위해서 1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196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차질 없는 군정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1시군 1프로젝트사업과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고,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연수단 운영과 군민의 행정 참여와 창의적 아이템 발굴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를 통해서 71건을 접수,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0건의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도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26건을 자체 발굴 건의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발굴 제출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및 건의를 상신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 상반기에만 59.1%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9건 실시와 민간 이전경비 지원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2010년 광특예산 240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있어 자체 정기감사 실시와 건설공사 사전심사로 최적 시공 유도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전산운영 관리에 노력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서 중앙지, 지방일간지, 방송사,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새임실 소식지, 군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군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군정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설계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군정설계 2,000부를 제작, 읍면 군정 설명회시 활용하는 등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및 1억 원 이상 196개 군정 주요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과 동부권 개발사업의 추진 점검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연수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 도입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부서별로 연수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15개 시책에 대해서 15개 팀 68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의 벤치마킹 실시결과 8개 팀 8개 시책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초생활권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사항으로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분야별 7개 분야 35명 T/F팀 구성하였고, 전문가 초청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분야별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역주민, 민간협의체, 직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 후 금년 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75개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상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군정평가는 시행계획을 수립 현재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평가지표 확정과 고객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2월중으로 군정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상여금과 연계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실명제 활성화입니다.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건을 선정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2010년도 대상사업을 접수 및 선정해서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해외연수 제한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 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는 시책연수와 배낭연수, 중앙 및 도 연수 계획에 참여시키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는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 및 신종플루의 확산 등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 요구에 따라서 예년보다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않아서 중앙 및 도 주관 시책연수 2개 분야 5명과 군 주관 3개 분야 8명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6쪽,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 극복을 위해서 각종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한시적 유예제도를 도입, 조례규칙의 개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실군 규제사무 8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시적 규제유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규칙 개정 대상 9건을 발굴 6건은 개정완료 하였으며, 3건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 대상사업 35건을 발굴해서 전북도의 검토를 거쳐 11건이 중앙부처에 제안되어 3건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성수산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전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정발전 시책 제안공모를 통해서 71건을 발굴 우수 제안을 선정, 시상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12건을 1차 발굴해서 전북도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신규시책 및 공모사업 분석을 통해서 군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기준 일반회계가 2,739억3천8백만 원, 특별회계가 288억8천9백만 원으로 총 3,028억2천7백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광특회계 297억원을 포함하여 국비 781억원, 도비 224억원 등 총 1,006억원을 확보하여 군정발전 예산으로 활용 하였으며, 그동안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한 저효율 행정관행을 조기집행과 예산실명제 추진으로 11월 중순 기준 70%를 집행하여 2008년 대비 89% 상향된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예산집행을 품의에서 집행완료까지 실명제를 추진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자금집행방식으로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의 꼼꼼한 자료 관리와 교부세 인센티브 지원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 푼이라도 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29건에 대해서 자체심사 및 도, 중앙 의뢰를 실시해서 적정 15건, 조건부추진 2건 재검토 1건 등을 심사하였으며, 재검토 대상은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0년 상반기 재 심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도 임실군의 미래 발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8년 대비 3억원 절감한 22억3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산편성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등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자체 종합감사는 1개 사업소와 6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종합감사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획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와 2007년도 이후 지방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금후 연말까지 군민불편 및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수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군민 불편사항, 비리취약분야, 건설공사 현장, 전반적인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2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말연시, 설, 추석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복무점검과 수시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점검,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및 설계 사전심사 등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비리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과 공사현장 기동감찰 및 설계 사전심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를 접수, 검토 완료 후 공개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으며, 재산변동 신고 심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중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치법규 및 훈령 등 36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 진행은 11건이 있습니다. 또한,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으로써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2회 운영하여 4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무효 확인 청구 외 10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총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지속 운영 및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로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특집 기획보도 40회,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 40회, 지역 특산품 및 축제, 관광지 홍보 49회 등 시의 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소상히 이해하고 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임실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임실소식지는 11월 겨울호를 포함하여 3회 30,000부를 발행하였으며, 군보는 17회에 걸쳐 5,270부를 발행하여 군민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뜻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께 한 가지만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서 교부세 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이숙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1월달에 2010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 확정된 교부세에 대비해서 한 35억 원 정도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제 확정은 2010년도 1월 하순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에 제가 아는 바로는 본예산에 8천3백만 원, 그리고 추경에 3천만 원이 이렇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천3백만 원이 이렇게 서있는데 지금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며, 그리고 임실주재 신문사에는 어느 정도 지금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섭 공보담당 이재섭입니다. 2009년도 홍보비는 추경 포함해서 1억1천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언론사, 신문사 기준을 말씀하신 임실뉴스나 임실신문에 창간하고, 홍보비 하면 임실신문에 4백만 원, 다음에 임실뉴스에 창간해서 1백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5백만 원이 총 지출이 되었네요. ○

이재섭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은? ○

이재섭 지방지 전북일보 포함해서 현재 1천만 원씩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9백만 원은 결정을 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청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기자들에게 말하자면 1천만 원씩 집행을 한다. 해마다, ○

이재섭 아니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창간하고, 신문사들도 창간일이 있잖아요. 창간광고하고 하면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임실신문이나 어떤 임실군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기식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재섭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홍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는 자체는 임실군 자체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임실군을 까기 위한 홍보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문사들은 과감히 말하자면 지원을 안 해줘야지, 관례대로 해서 1년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뭐 누구는 판단해서 약하니까 적게 해주고, 이런 식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문이 부수나 또 홍보 효과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 할 때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수가 많고 효과가 큰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많이 되고, 그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인제 새로 이렇게 신규로 생겼다든지, 홍보효과가 적은 데는 비용이 적게, 거기에다가 홍보를 적게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효과가 크고, 또 그런 데에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기 보다는 홍보효과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가급적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백억 원 정도 예산이 적네, 많네, 진짜 예산 짜면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섰어요? 홍보비에, 2010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9천만 원,

본예산에요? ○

이숙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네? 그죠? 7백만 원 증액이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이숙자 아니요. 전체 홍보비로 9천만 원,

군정 홍보비 지출 말이에요. 작년에는 8천3백만 원 서있고만요. 올해, ○

이숙자 아, 지금 신문사가 한 군데가 더 생겨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성과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주고,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자체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

이숙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무조건 다 삭감한다는 것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은 더 지원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의 효율성? 홍보비 지금 임실신문사 몇 개 있습니까? 임실에, 겁나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년 되었는데 임실군을 까기 위해서 있는 신문사이지, 임실군을 홍보를 위한 신문사입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고, 다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이숙자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임실군의 홍보예산이 최하위입니다. 같은 군단위에서 부안이나 고창같은 경우는 3억원, 3억5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임실군에 기여도가 5억 원을 기여했으면 5억 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9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9백만 원의 효과도 안나오는 곳에 지원해 주고, 예산을 더 깎아서 다른 데로 반영을 해야지 관례대로, 관행상,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19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심사, 도 심사는 모르겠지만, 현재 자체심사로 22개 사업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심사를 할 때에 전체 올라 온 것을 다 해가지고 현재 탈락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지금, 심사에 사업성 없음 해가지고 탈락된 사업이 있어요? ○

예. 타당성이 없으면 탈락이 되지만,

현재, 금년에, ○

금년에요? ○

이숙자 올 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

대부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하고, 최종 결심 받아서 이렇게 결심 받아진 사항들이 투융자심사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 가가지고 재심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재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치즈밸리라든지, 농공단지, 또 오수의견 관광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어요. 봤는데 거의 투융자심사를 올라오면 재심사를 받고, 여러 번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7번, 8번 받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기입된 그런 사업구상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것을 심도 있게 어떤 기입단계부터 철저하게 하고, 또 심사할 때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답변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라는 내용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투명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 임실군의 축제가 소충사선문화제, 의견문화제, 치즈페스티벌 이 세 가지가 큰 임실군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항상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고, 또 과감하게 방향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하는데,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그게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또 주위의 많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제에 관해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군의 사실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합하려고, 운영주체하고 협의하고 하면, 실제로 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점에 많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시기적으로 같은 예를들자면, 뭐 가을에 할 수 있는 그 산머루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군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치즈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수의견문화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2개의 틀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답변이 작년에도 한 답변, 재작년에도 한 답변, 똑같은 답변이에요. 답변은 똑 같은데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행정에서 예산은 누가 줍니까? 행정의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실행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풀여비가 세워 진 것으로 알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출근거하고, 지출계상 좀 확인하겠는데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소위 군청에서도 힘 있는 실과들이 나누어 먹기식, 말하자면 풀여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담당이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

그것은 풀여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공동으로 하려고 일부 제가 결재까지 해가면서 개인별 목록까지를 다 수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워크숍이랄까, 일반 여비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연찬회에 참석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실과에서 실상적인 여비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비들을,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고만요.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낭비성 없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기획감사실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상 군정 전반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께서 생각하시기에 임실군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협조나 업무 공유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최선을 다해서 각종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는 실과 간에 유대관계 그런 것들을 적기에 홍보하고, 추진해서 많이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보면 우리 부서간이나 공무원들 간에 정보 공유 같은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각각 따로 놀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공무원들 간에 부서는 틀리지만 공무원들 간에 협조도 잘 되고, 서로 단합도 잘 돼야, 임실군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전부 공유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공무원들 간에 서로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실군의 공무원들 워크숍 같은 것은 어떻게 공무원 단합이나, 어떤 서로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최경 과거에는 실시했다가 올 해는 못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얘기 듣기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6급 이상이나, 과장 사무관님들, 6급 이상 직원들 간에는 서로 공무원들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업무협조가 되려면 서로 공무원들 간에 유대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유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고, 서로 간에,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것을 단합에 의한 서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어떤 업무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우리 임실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임실군의 용도는 틀리겠지만 필봉풍물촌 같은 것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숙식 등이 가능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합하기 위해서 서로, 6급 이상, 7급, 상위직 고참들은 서로 잘 알고 그렇지만 그 이하 공무원들은 같이 근무를 하는 부서 직원은 모르겠지만 타 부서 직원들 하고는 전혀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길거리에서 봐도 저 사람이 우리 임실군청 같이 청내에 있는 사람도 임실군청 공무원인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해 가지고, 1박2일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으면 임실군 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 내년에는 필히 공무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 복지기획담당 조옥선.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 통합조사담당 한순주. 가정복지담당 홍충의. 여성복지담당 김인덕. 위생담당 이준백.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이 23명으로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실군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세외수입으로써는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지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322억2백2십3만 원으로써 12월현재 255억2천2십5만6천 원을 집행해서 약 80%를 집행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7억6천8백만 원을 삭감하면 58억8백5십5만5천 원을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입니다. 자활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외 8개 분야에 75억6천3백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은 649가구를 조사를 해서 적합이 410가구, 부적합이 218가구, 취하반려가 17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개보수 및 국가유공자 성역화 기반조성사업 준공입니다. 소충사는 5억1천만 원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성역화 기반사업도 5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지원은 6개 분야에 86억4천만 원을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에는 2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3개 분야에 18억3백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성과로는 제10회 전북합창대회 참가를 해서 임실이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16개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지역 자활센터는 임실읍 이도리에 심장섭 센터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존사업 7개사업 50명과 신규사업 15명을 투자를 해서 했고, 읍면 자활사업도 3개사업 해서 50명에 2억5천9백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념탑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대로 12월 4일날 결심선고공판이 있습니다. 12월 4일날 공판 결심을 봐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충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9월 28일까지 5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완료를 했지만 아직은 더 환경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더 손을 보고,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2010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확대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가 지금 현재 764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에 867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4개 단체에 7,360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은 15개 분야,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등에 2,963명이 저희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신평 크리스찬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2009년 12월 2일날 건축기계는 중앙건설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착공을 했고, 소방전기 사업공사도 동부전업과 신태양에너지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7천7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각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해서 자체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약간 한 달치 정도가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12월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을 위한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현재 저희들이 10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해 4개 사업, 신규설치가 2개소, 이전설치 2개소가 5월달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수급자가 1,379가구에 2,39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7.5%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4천7백만 원으로 저희들이 1,431세대 2,565명을 의료급여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국가유공자, 5.18관련, 시설보호자 이렇게 해가지고 2,5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사업유형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보편형이고, 지역개발형으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전통문화체험 해가지고 지시사업에 의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도 저희들이 올해 649가구를 조사를 해서 적합이 414가구, 부적합이 218가구, 반려취하가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민원이 들어온 그때그때 즉시 조사를 해서 민원해결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 노인인구는 8,788명으로써 군민이 28%가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수당외 6개 분야에서 74억7천9백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금후에도 노인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요양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254명이고, 현원이 170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율이 67%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재가노인복지 시설 4개소, 주간보호 2개소, 단기보호 1개소 이 사항도 6개 분야에 32억3천5백만 원을 투자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없도록 실적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441명의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노인들 일자리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이 현재 319개소에 8,788명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4억1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임실에 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 단체에 1,26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15가구에 34명으로 사업비는 7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정이 192세대가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억4천9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활발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수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84명, 아동수가 522명이 현재 있습니다. 법인이 4개소, 종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앞으로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개 분야에 8억6천5백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과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안전 관리 대상업소가 573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이 135개소, 접객업소 407개소, 집단급식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질의 위생민원 인허가 서비스 제공 등 이것도 저희들이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정 보호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오수에 있는 관계로 북부 3개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촌 문화의집, 운암면사무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출장을 다니면서 언어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교육도 받고, 활용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2009년 2월 23일날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천만 원 확보를 했고, 4월달에 1건이 되어서 7십만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도 저희들이 출산을 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체육시설은 저소득층이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로봇인증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숙사 증축이 끝나면 더 많은 인원이 숙박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는 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서 6쪽 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계약금지 등 가처분소송 중에 있어 기념탑 제작 및 설치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념탑 조성공사만 지금 소송이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공사는 지금 9월 28일, 10월 안에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4일날 아마 고법에서 결심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겠고, 거기에서 사업자가 다시 대법에 항소를 할지 이것은 그때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은 서있고, 또 유족들이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인데, 아직 결심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공모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탑 모형이랄지 이런 것을 자체설계랄지 조달로 요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확정이 된 뒤에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게되면 내년에 가서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

그런다고 봐야죠. 어차피 이 사업은 기반조성이 끝나고, 탑에 대한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은 이미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놓았으니까 판결이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앞서 보고서에 12월 4일날 결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 결심은 어떠한 조치로, ○

거기에서 말하자면 피고인이나 원고나, 원고가 이길지 피고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해주면 우리가 이기면 또 이 사람이, 말하자면 원고가 또다시 대법에다 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간이 몇 개월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가타부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항소를 해야 될,

물론 항소를 하시겠죠? ○

예. 항소를 해가지고 결판이 대법원에서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사고는 안되고, 명시이월만 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비를 가지고 충혼탑 공사를 해야된다는 결론입니다.

확실히 언제 할련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겠고만요. ○

저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화폐가치도 떨어져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그것은 더 해야할란가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화폐가치 거기까지 생각을 할 사항은 아니고, 재판결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3억4천3백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사업비가 지금,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어떻게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챙겨서 하자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35사단 소송결과를 보면 행정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계장님들께서 담당부서에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다문화 정착에 지원사업 확대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계획사업이라든가, 이주여성 전통혼례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이러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챙겨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간에 우체국과 연계해서 했던 선물보내기 택배지원 같은 것이 그 전에 한 때 했다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택배지원사업이 그간에 중단했는지? 또, 예산이 문제가 되었다면 다시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은 참 유효하게 활용이 될 터인데 왜 중단 되었는가? 또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알아 봐가지고 사유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1천만 원 미만, 적은 것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도 아니니까 좀, 이번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안 올라왔더라고, ○

저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임실읍에서 농악연수를 하고자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다. 임실읍 회의실에서 한다면 방음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있고, 군민회관 지하실에다가도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쪽 관리부서에서도 난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임실읍 소재지이니까 군민회관 지하실에서 좀 하는 방법도 협조를 해주시고,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 임실읍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한다면 방음시설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성수복지회관 방음시설을 보니까 약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실은 농악연수팀들이 하려고 조직했는가봐요. 그런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런 것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었으면 해서,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질문드렸습니다. ○

알았습니다. 임실은 전체가 알다시피 읍사무소에다가는 그런 것을 못할 것이고, 하여튼 제가 군민회관이랄지 이런 데에,

임실 중동회관 2층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방음장치 시설을 안하고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보건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보건직은 우리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도 어떤 주민의,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 한 번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어떤 분인가요? ○

하여튼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실과소 인사는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직렬 부분이 명확하게 누가 해야된다. 어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실과장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그쪽에서 마예숙 씨가 큰 잘못을 했다든가, 잘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던히 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직이 관여된다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기 인사 때 한번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원이 확보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직렬에 맞는 그런 자리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아마 김한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 다른 직렬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청소년 선도나 이런 쪽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보건직이 가 있다는 것은 조금 직렬관계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선도나 계몽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서, 물론 업무에 그대로 하면 차질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취지에 맞게끔 청소년들을 선도를 하고, 계몽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어떤 상담도 하고, 어떤 제대로 계몽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인사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이나 문영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지금 시범지구로 임실하고 정읍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임실하고 정읍을 보사부에서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우선 전국으로 확대를 하기 전에 몇 군데만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임실이 아마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임실하고 정읍하고 타시군도 했겠죠. 인자 자치단체가 민선이 되다보니까 서로 그런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임실이 아마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읍하고 임실이 되어 가지고, 임실이 지금 2명이 더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서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전에 그것이 논해 져가지고 임실이, 저희들도 충분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른 것도 아닙니다. 임실이 타 지역보다 학생도 많거나 청소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큰 데에도 2명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담소로 운영,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상담만 하는 인원이 2명이고, 저희들은 상담인원이 기존 2명에다가,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명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말하자면 필요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그 부분 또한 국가에서 말하자면 시범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시부담 따로 주고, 별도로 7천만 원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요. ○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비율을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가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사부, 우리 올해에도 비율이 많이 군비가 늘어나고,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항시 가는 것이 보사부예산이 군비로 전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상담소로 했을 때는 2명이고, 2명을 채용해도 되고, 지원센터로 하면 5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취업이, 시험을 봐가지고 취업이 된 상태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단절해가지고 또 하기도 상당한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이 끝나버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안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런 것이 문제이죠. 현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는,

이것이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의료원에서는 방문보건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중단되어 버리면 이것을 군에서 안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

보사부 행정이 보사부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성도 없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5명이 직원인데, ○

4명,

4명? 5명이라고 했잖아요. ○

4명이요. ○

그것은 여기를 계약직으로 합니까? 1년 단위? ○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몇 년간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룰에 의해서 공개채용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어떠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개선을 해서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예산에 장애인단체의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봤나요? ○

장애인단체는 아마, 보조금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

그것은 그대로 갈 겁니다.

동결로? ○

예. 지금 정부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증액이고,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장애인단체의 어떤 자생능력을 길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사무용품이나 그런 장사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장애인지원 조례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앞으로라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동결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니까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면 2008년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적은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 예산은요. 국도비 지사사항에 의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몇 억원을 반납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런데 오는 돈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아 놓고, 정산을 짓다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는 상황, 그 다음에 사업량이 작아서 못주는 상황, 이런 것이 저희들 예산은 많이 유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냐 한 번 따져보고, 왜 반납액이, 저희들의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불용액이 많으면 국도비도 다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

예. 반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반납액이 많냐 그랬더니, 저희들 예산은 보사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막 세워놓고 없으면 반납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인원을 해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확정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유 있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불용액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라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지만 하여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할수록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못 세워주니까, 예산편성 시, ○

제가 이번 예산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최대한도로 삭감시켜라, 최종 추경에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국도비는 어떻게 손을 못대고, 군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요. 임실군이 추구하는 어떤 복지농촌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수혜 받을 사람들이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이해부족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이렇게 홍보해야 될 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요. 그래서 담당들께서는 그런 분야를 인식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주위에 어두운데, 진짜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군이 추구하는 복지농촌 건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 더욱더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생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김학운. 자치행정담당 최정규, 서무통계담당 김인숙. 정보통신담당 김용석, 공무원단체담당 백석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추진상황만 보고를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영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자치행정담당, 김인숙 서무통계담당, 김용석 정보통신담당, 백석기 공무원단체담당.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세출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32명 속에는 공로연수가 4명, 장기교육자 3명이 포함 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2009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 수입으로 군청식당 임대료가 4백2만2천 원이고, 세출은 본예산에 108억8천만 원, 추경예산에 2억5천만 원 등 총 111억8천만 원이며, 10월 현재 집행액은 9십7억2천만 원 입니다. 부기별 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 참여 및 군민화합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창의정신 발굴을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주민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음과 아울러 치즈마을이 제6차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학력신장 및 명문고 육성에 앞장서 교육으로 인하여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 기념행사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6쪽, 제47회 군민의 날 기념 소충사선문화제 기념행사입니다. 제47회 임실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기념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정부 행사운영지침에 따라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행사로 축소 개최하였으며, 시상식, 다과회 등 행사장 준비와 초청자 오찬 등을 위하여 1천1백7십5만3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제48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니 소요예산 9천5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제5회 동시지방선거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2010년 6월 2일 시행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금년 8월 3일 임실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선관위를 통한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거의 관심도제고는 물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쪽, 이장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임실군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장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장 40명에 대하여 선진지 산업시찰을 금년 5월에 추진하였고, 이장 자녀 6명에 대하여 장학금 9백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 이수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은 4급 30시간 이상, 5급 이하 60시간 이상, 기능직 2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은 83개 과정에 319명, 중앙교육은 87개 과정에 250명이 이수 하였고, 사이버 교육은 343개 과정에 2,610명 등 총 513개 과정 3,17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총 33개 과정 145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신속 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2010년도에 실시되는 관계로 3월부터 6월까지 지형지물의 읍면 현지 확인과 건물별 가구 수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이상 관내 사업체 수는 1,921개로 전년대비 0.015% 감소하였고,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1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중에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12월중에는 임실군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정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쪽,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총 6억1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새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등 10여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3천5백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의 표준화사업으로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 등 4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상황 안내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내부기밀정보의 외부 부정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료유출방지 시스템과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전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및 업데이트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3개 정보화마을인 사선녀, 박사골, 치즈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쌀, 고추, 쌀엿, 그리고 치즈체험 등으로 연간 1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1억6천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포장재 지원을 하였고, 박사골마을은 전국 명품마을, 치즈마을은 전라북도 선도마을과 전국 장려마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꾸준한 정보화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고, 2년간 8천만 원이 지원되는 선도 정보화마을 사업과 택배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자행정 실현입니다. 2002년도에 개설하고, 네티즌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디자인 보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시스템 도입 및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해킹방지를 위하여 웹 방화벽을 4천만 원에 도입,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홈페이지에 접근 개선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에 4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제안공모와 예산참여방 등을 통하여 군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노출위험이 큰 주민번호대신 G-Pin을 도입운영하고, 선거에 편승하여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비방성글 등의 차단에 노력하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동일한 웹접근 기회를 제공, 전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는 전자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대부,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단체보험가입, 콘도회원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50여건에 300여명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군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709명을 대상으로 5억8천6백만 원을 배정하여 1인 평균 827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으로 임실에 거주하는 분은 240포인트, 3자녀이상은 100포인트 직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단체보험은 810명에 1억3천8백만 원에 가입되어 직원들이 각종 질병으로 입원시 의료실비를 지원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민 의식수준 향상 및 지역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 특별강연은 2009년도 상반기 농업, 건강, 교양 분야로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 하반기 교육은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희망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임실군 우수인재 양성과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우수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적 시각과 비전을 가진 글로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장학생 22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치원·초·중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주요교과 및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한 주요교과 집중교육을 지원하는 등 우수지역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 한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임실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를 못했으리라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 2009년도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하여 2010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업무연찬 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도 보고 드릴까요?

예. 보고해 주세요. 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

예.

2008년도 지적사항, ○

예.

처리결과, ○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원이 과원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은 결원이 있어 차기 인사시 읍면 결원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 2009년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86명이고, 현원은 603명으로서 17명이 초과한 상태이며, 읍면의 경우에는 정원이 160명인데 155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수습 직원 23명 중에서 6명을 우선 읍면에 배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고, 추후 정식 발령하여 완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실과원소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에 대해서 조속히 해소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5급 이상은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을 관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임실군교육청하고, 학교 회계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 학습센터 관내 학생은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서는 2009년도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에 2박3일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이 2,573명이고, 관외학생은 7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관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소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임실 아카데미 교육 개선방안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역별 순회교육시 해당 교육장의 교육시설 미비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권역별 순회교육을 거점방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임실군민회관을 거점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해서 군민의식 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들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시면요. 웹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전 예산사용 내역에 보면 예산도 성립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시급했는가요? ○

추경전 예산은 의회를 안 걸치고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

김용석 계장님! 지금 정경자 위원님 말씀은 추경 때에 예산승인을 받았느냐 그 말씀 같아요.

예.

지금 이것이 8월달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8월 이후에 추경이 없으면 추경전은 시급할 때에 추경에 내려오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거죠.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

바로 집행을 하라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이해할게요.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기획실 50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직 5급 심사승진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5급 승진이면 사무관 간부인데 그 무거운 중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는가, 무슨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0페이지면,

자치행정과, 아니 기획감사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5급 심사승진대상자 결정 부적정 1명을 주의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50페이지에 있어요.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의를 받았는데 무슨 사유로 지적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제가 중간에 왔고 그래서 이 내용은 알아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간단하게 백석기 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영어마을 기숙사 입교현황 그 내용에 보면 지원액에 2천8백만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범위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기 공무원단체담당 백석기입니다. 저희가 영어학습체험관 기숙사 지원비 중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급식비 중에서 중식비는 교육청 쪽에서 예산이 나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급식비는 2박3일 동안에 첫 째 날 아침하고, 둘 째 날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셋 째 날 아침, 네 끼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2천8백여만 원이,

그러면 여기 내용에 봐서 그게 연수비는 연수비라고 받은 게 있죠. 연수비는 급식비와 교재비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관외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 학생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

백석기 예. 그렇습니다.

관외학생들은 별도 본인들이 부담하고, ○

백석기 관외는 별도로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14쪽을 보면 실과단원소별 정원현황 자료를 보면 아까 설명 과정에서 우리 정원이 586명에 현원이 603명으로써 17명이 과원이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원은 25명이고, 실과원소별로 결원이 8명 해서 실질적인 과원은 17명, 또 여기에서 보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공로연수가 있고, 교육 3, 파견해서 8명, 실질적인 9명이 과티오로, 그것 맞죠? 맞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적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전부 드릴까요?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거기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도표상에 25명 오바이고, 그 중에 실과소별로 결원을 따지면 8명을 빼면 17명이 과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과 공로연수, 파견 8명을 빼면 그래도 9명이 과원 티오로 남는데, 왜 이렇게 과원이 되어 있는지? ○

저희가 지난 해에 패널티로 정원 감축을 42명 감축을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난 8월달에 실무수습이 등록 일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6개월이 줄어가지고 1년만 근무를 하면 정원 외로 해가지고 발령을 내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을 보면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에 보면 전보제한이 1년인데 1년을 어기고 인사발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전보사유를 보면 이유 없으면 발탁인사, 그렇게 명칭을 부쳐서 전부, 이것은 인사편의적인 사항으로써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더 잘,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인사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짚은 것이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지난 7월 15일날 인사 때 6급 승진에 4명을 직위승진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는데, 왜 4명 중에 7월 15일자 3명만 발령을 했어요. 내 사무실에 인사발령서를 보면, 그런데 그 이튿날 7월 16일날 나머지 1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비공개, 또 한 명 추가로 7월 16일 인사할 적에도 왜 비공개로 했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실 인사에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뭐 지금도 이런 인사가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인제 실질적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튿날 바로 또 한 명을 추가인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했다면 합법적인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그런 절차가 다 거쳐가지고 인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내가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도 임실의 인사가 시끄럽고, 우리 조직사회에서 진짜 활성화시키고, 화합과 그런 차원에서는 진짜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소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전보제한을 따지다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전보제한을 보면 전부 좀 그런 것은 발탁인사, 또 본인 희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함으로써 당연하게 전보제한을, 그러면 이 전보제한 인사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야 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지적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방금 지적했던 7월 15일자 인사를 했을 적에는 왜 4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만 했다가 7월 16일 또 추가로 한 명을 불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진건, 아까 4명 중에 3명만 하고, 한 명은 나중에 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승진발령을 읍면에 저희 무보직이 4명이 있습니다. 지적직 이교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양수자가 있고, 우리 행정직이 김남곤이 하고, 김상기 이렇게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직이 순영철이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무보직이, 그래서 사실은 읍면에 무보직을 없앨라고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최용한이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는 보직을 안주면 못들어오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라. 읍면의 무보직을 없애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누구를 꼼쳐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인제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지금 우리 임실군 사업소를 망라해서 어느 부서가, 지금 그런 해결이 못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해결을 못하는 것도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진작 해결해서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의구심은 의구심대로 나오고, 무리는 무리대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본 것인데, 이런 상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하고, 그러면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절차는 갖추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갖추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관계를? ○

사실은 인사위원회 때 그 사람은 직위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해놓고, 무보직을 없앨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6급 무보직을 하다보니까 과에서 계간에도 융합도 안 되고, 또 계장 이렇게 받으려고도 안하고, 과장은 서로 꺼려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스러운 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죠. 우리가 임실군에 12개 읍면, 큰 면은 사실 작은 면의 3배가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제가 보면 공무원 수에서도 아까 물론 5명을 면 쪽으로 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큰 면에 비해서 어떠한 인원의 배려, 말하자면 효율성 있게 면이 크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는 크다고 해서 인원을 막 배려를 하고, 적다고 해서 줄이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과별로 정원이 있고, 읍면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주는 것이지, 그 정원을 떠나서 현원을 막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제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결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구가 많으면 세입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 근무량도 많고, ○

그래서 임실, 관촌, 오수 이 세 군데에는 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직원뿐이 없어요.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는 사회계가 별도로 또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군수님 판공비를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2009년도 판공비가 얼마 서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해서 2008년도를 쭉 보니까 한 2억7천만 원 정도 되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의 우리 군비이죠? 불용액들이, ○

예.

그러면 2천7백만 원이나 불용액 발생을 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각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고충들이 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끝발이 있는 부서라 그런지 예산확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퇴직공무원 위로여행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해라 그런 뜻에서 4천만 원을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해외에 가지 말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4천만 원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여타 여러 가지를 보면, ○

공무원 복지후생 지원은 본인들한테 포인트를 제공을 했데요. 다 줬는데 그 포인트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끝에 남은 것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짜로 준 것을 안 쓰냐? 다 써라. 십원 단위까지 다 써라 그래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이것은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다른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차후에 이런 예산편성 시에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

예.

운영비가 연간 한 저희가, 저희 군에 영어마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 한테 영어공부에 이렇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저희가 군에서 연간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뭐 형식적으로 운영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 학생들한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박3일 연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2박3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사실 미비하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마을이 있어가지고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한다면 어떤 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가서 내용이나 이것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한 대로 저희가 보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의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제대로 돈을 썼는가, 또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효과가 있게끔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 원어민 교사 이렇게 운영하는데 보니까 등급이 1등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만요 이렇게 원어민 교사가, ○

예.

그 등급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기간이 많이 되었다고 그래서 등급을 올려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실력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이 정해지는 겁니까? ○

백석기 공무원단체담당 백석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등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직을 모집할 때 학사출신, 석사출신, 박사출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듯이, 교육청 자체에서도 등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등급의 대우를 해주고, 이 정도 학교출신은 2등급 대우를 해주고, 그런 자체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강사를 선출할 때 그 규정에 맞춰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1등급은 급여가 2백5십만 원, ○

백석기 급여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2등급은 2백3십만 원, 3등급은 2백2십만 원 이러는데, 그럼 코니진이라고 있고만요. 원어민 강사, ○

백석기 예.

코니진이 계약기간이 2009년 2월 26일부터 10월 25일이고만, 그런데 어떻게 2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1, 2월 2백2십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1, 2월이, 그러면 이것은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전에 계약기간이 있었으니까 2백2십만 원이 나간 것 아니에요. ○

백석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이 기간이 되니까 지금, 2백2십만 원씩 나갔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등급이 하나 올라 갔고만요. 보니까, ○

백석기 예. 그렇죠. 경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 간 것입니다.

경력이 쌓이니까, ○

백석기 예.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강사가 자질도 갖추고, 수준이 있어야 공부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백석기 예. 맞습니다.

처음에 발탁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세심하니 진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학모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재무과장 김학모. 부과담당 이상태, 경리담당 이환기. 징수담당 김길영, 재산관리담당 오광덕. 세외수입담당 황재영, 과표담당 박현기.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 중요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부과담당, 이환기 경리담당, 김길영 징수담당, 오광덕 재산관리담당, 황재영 세외수입담당, 박현기 과표담당.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6담당에 29명으로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8쪽, 200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27건에 1억7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 1,262건에 2억6천5백만 원을 조기에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확행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9억1천5백만 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6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저희 군이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이자수입 확대를 위하여 이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49억6천 6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929필지에 689,000㎡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억8백만 원,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3억7천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쪽, 2009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열린 세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를 위한 위택스 회원가입을 추진하여 1,324건의 실적을 거양,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입실적이 1위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127건 1억7백만 원의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징수하여 신뢰 세정행정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 및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목별 징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관내 모든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하여 부과하며,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재산세 1/2과 건물분 전부를 부과 징수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 1/2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소유자 이동 상황과 토지현황에 대하여 토지재산세 과세 대상자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입니다. 현재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한 은닉 탈루세원 발굴 목표액은 1억1천만 원이며, 올 한 해 127건에 1억7백만 원의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대형 과세물건을 보유하거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목적 사용에 불분명한 범위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특정사안 발생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의회 승인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의 입찰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농공단지 생산품 및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시설공사의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9억1천1백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9억1천5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를 담당별로 지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약 26,000필지에 2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승인된 국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및 계약만료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억4백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실읍과 덕치면을 시범적으로 국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을 하였으며, 나머지 10개면은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는 본관에 7동 5,053㎡와 읍면청사 12동에 9,091㎡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및 관사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신청사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시급한 부분만 보수하였고, 올 한해는 청웅면사무소외 8개 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31일한 제안공모를 받아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0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71대외 행정장비 1,540대, 그 외 739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 한 해 청소차외 2종의 관용차를 교체하였고, 노후 되고, 내구년한이 경과된 물품 293점에 대하여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입관리에 있어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86억7천3백만 원이며, 작년대비 99%가 증가하였고, 자세한 세외수입 증감현황은 다음장 2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강화정책에 따라 시가로 반영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3,693호 중 조세자 사용은 개별주택 11,847호입니다. 1월 1일 이후 신규 및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하여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2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소액공사는 물론, 물품구매 등 3백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금액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대책으로 2009년 1월 13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여 시행하다가 1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은 5천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 세외수입 증감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이 경상적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008년도는 27억5천1백만 원이 이자수입이었는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굉장히 늘었네요. 52억3천1백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야, 나는 줄을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늘은 이유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굉장히 서둘렀을 것인데, 어떻게 반대로 이자수입을, 그전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보조금을 송달 좀 해달라고 우리가 재촉을 했고, 그것을 하루라도 늦게 집행을 하려고 읍면에도 하고, 이자수입이라도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려고 그 애쓰는 그런 공직상을 가졌었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으로서는 소득이 높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그런다고 해서 배에 가까운 52억3천1백만 원의 이자수입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

지금 금년도 조기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그 정기예금을 해놓았던 것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 작년도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많이 이월되고 한 것이, ○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건수가 워낙 큰 사업만 남아 가지고 그런,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많았으니까 우리 예산이 올라간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본세 가산금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공매처분 현황을 보면 사업부도가 나가지고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수 이방현 같은 분은 99년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해서 종결까지 지었고 했는데, 지금 12년이 흘러갔는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서 처리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해결을 못한 것은 쭉 끌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버리고, 안될 것 같으면 어떠한 징수 가능하다면 과감한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현황만 가지고 매년 넘어가는 현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가야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결손을 하려면 재산이 전혀 없고, 전부다 그런 상태였는데, 예를 들어서 차만 한 대가 대포차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차를 경매를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없애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징을 해가지고 거의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 하셔가지고 그냥 속량만 가지고 매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받아 낼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받아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이형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보면 지금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더니 해야지, 계속 매년 이것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200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담배소비세, 지방세가 한 12억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고만요.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큰 재원이에요. 다른 우리가 해서 들어올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세원 확보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홍보나 이렇게 노력을 하면 더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해서 재무과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노력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조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한다면 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 시설5급 강순영. 민원담당 김한식, 토지관리담당 양방섭. 지적담당 장동규, 지적정보담당 박홍경. 건축담당 박택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해주시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이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에 복합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건축과 농지와 산지를 갖다가 개발행위와 같이 복합민원을 처리해서 431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민원불편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실적이라도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가서 실과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해결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유기의 민원은 7일 이상 유기민원은 58% 정도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지가를 갖다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탄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부터 새주소 체제로 전환되는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구축을 마무리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는 2012년도에 필요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이제 체계가 토지이동과 관련해서는 등기소와 상호협력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전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도 저희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와 향교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민원인 유기 건축민원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합민원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한 어떤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건축물 기재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지역이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건축민원에 새올프로그램이 있는데 건축사무실에서 무조건 프로그램에다 저희들이 입력시키면 여기에 민원서류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단민원이 발생하던가, 어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원을 접수하니까 우리는 참 행정의 사전 검토를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접수된 문서만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에 어떤 민원인 발생이 되고, 이런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축사건도 다소 정월리 부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요약보고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유기한 민원 3일 이상 민원 26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갖다가 단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민원인 위주의 민원행정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고자 우리 공직자들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처리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마일리제를 부여를 해서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그런 것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데이터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지가가 다소 임실 성가리 같은 경우는 군청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내년도에는 지가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시가지나 어느 부분이 지형적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어떠한 지가를 조정해서 어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을 갖다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디 우리 매수자나 매도자가 어떤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은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 재산의 어떤 피해가 서로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확고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적부에서 꼭 이런,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에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권 측면에서도 행정의 어떤 책임 있는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 공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 이웃간에 서로 토지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화 해가지고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도로명 사업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2012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12년부터 새주소 사업으로 모든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사업으로써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잘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과 저과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착이 되어가지고 조금더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강화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인 만큼 이것도 2005년도나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 많이 개량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0가구 정도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물량을 더 늘려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당 4천만 원 지원해서 금년에 한 88동, 그 다음에 빈집 정비는 160동 했습니다만 다소 빈집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뭔고하니 스레트, 석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물량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않냐 그런 부분을 내가지고, 집단화 되어 있는 어떤 석면관계 조치방향이 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마지막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와 그 다음에 향교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금암지구가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보완사항만 마무리 짓고, 금년도 상동후지구는 현재 한 70% 까지는 되고, 향교지구는 한 10% 공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향교지구도 한 180m 정도가, 설한의원에서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더 도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와 훈계 2명을 받았는데, 아시죠? 훈계 2명이 처분을 받았는데요. 추천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적정을 외면하고 뽑기로 해서 선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도에서 감사 때 나와서 한 사항인데요. 감사 전에 도에서 서로 인자, 강진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진면에서 발생을 했는데 탈락자가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명 면에서 보면 서로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면정은 서로가 관련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장회의 때 이것은 뽑기로 하자. 편하게 서로가 참 눈 부리고 서로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해가지고 뽑기를 해서 한 것은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서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이것이 계 뽑기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원칙론을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면에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뽑기로 해서 선정을 했다 해가지고 원칙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도와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때 와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면에서 하다보면 보편적으로 어느 시기이면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좀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절차와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셔야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 뽑기 식으로 그런 뽑기, 행정에서 뽑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조금,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

원칙은 그렇게 저희들 기준이 내려갔는데 면의 실정상 그렇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해보려고 봄부터 현황사업을 싹 뺐습니다. 뺐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좀 늦추었고, 그런데 이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조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타시군에서는 2, 3년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노후 된 시설을 개량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고 계시다가 금년 10월 13일에 도에서 발송한 조례제정 촉구 공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제정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지금까지 미룬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가 공동주택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수하고, 임실, 그리고 관촌 세 군데 인데요. 그간에 사실 여러 가지 주택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어떤 냉소적 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지원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종전에도 축사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거리상에 그것도 타시군은 진즉부터 했었거든요.

2, 3년전에 다 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진행을, 그것을 여기에서 타시군의 바란스를 맞추기 보다도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치고나가서 미리 해야 행정의 도리입니다만 또 환경적으로 다소 그런 부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붕개량이랄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늦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행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단독주택은 어떤 지붕개량을 해주면서,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붕개량도 지금 두 번째 2년째 지금 실시한 것이거든요. 금년 2009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공동주택도 차제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저희들이 솔직하게 행정에서 조금 게을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셨죠? ○

그래서 그 부분도 지붕개량과 맞물려서 이렇게 가니까, 또 공동주택 이렇게 하자. 그런 측면에 갖다가 이번에 게으름을 조금 덜 하려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촉구 공문을 받고서야 이 주택지원조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도 임실이나, 관촌, 오수 오래되고 노후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주택 공동조례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

예. 그렇습니다.

임실, 저희들의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분명히, 그래도 20일 이상의 여러 입법예고를 통하여서 주민들과 이익도 받게 되고, 주민뿐 만이 아니고, 다른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 모르고 계시다가 촉구 공문을 받고서야 이제 부랴부랴 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 공무원, ○

반성과 각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소소한 공직자들의 이런 태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안 좋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촉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진작 되었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사실 해당은 오수, 임실, 관촌 세 군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수, 임실, 관촌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아파트에요. 아파트, 그런데 시가지 중심의 제일 미관을 흐리는 것이 아파트들이에요. 사실 페인트라도 칠해 가지고 단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가 어떤 자생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수나 관촌, 임실에 가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환경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데 아파트들이거든요. 사실 제일 높은 빌딩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도시 미관이 그래도 아름답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자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어차피 조례가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제정이 되면 잘 하셔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바로 갈수 있도록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방금 그 관계는, 오정리 한보빌라는 연립주택에 안 들어가는가? 그것이 빠졌네. ○

박택수 20세대 이상이어야만,

20세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한 쪽에 여러 층이라 20세대가 안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 아까 모처럼 문제점 및 대책란에 이것이 좋은 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새마을운동 공무원으로서 창설멤버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겪었던 노래에도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자는 새마을노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던 지붕개량 하느라고 스레트 장려하고, 정부에서 가서 공무원들 그것 내리고 막 해서 했던 것을 오늘날 정비지원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비용을 농가들한테 과중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아까 강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까지, 이것은 진짜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건의 사항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 분들의, 대부분 이런 집들은 어려운 집들입니다. 이 스레트 기와를 이고 살았던 농가들이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다가 다시 또 철거비용 2～3백만 원, 많게는 4～5백만 원을 처리비용, 옆에서 보니까 배짱도 처리업체가 와서 땅땅 큰소리 쳐가면서 하더라고, 당신 하던지 안하던지. 그럼 말겠소. 이런 정도까지 할 정도로 참 아쉽게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내가 오직해야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버리라고 농담으로 그런 소리도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만큼 참 이번에 좋은 사항을 문제점을 노출을 시키면서 대책 안도 나왔는데 진짜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안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어떠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없나 그런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스레트 석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나왔으니깐요.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안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공동체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디를 우리가 수거를 한 것을 갖다가 어디 직파장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가 산출해 가지고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모색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가 안된다면 공동하치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라도 했으면 하겠어요. 하치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농촌에 그 고가 스레트 까대기 걷어내는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노인들 살고 있고, 오직해야 빈집정리 정비 지원받을 정도의 돈 1백만 원씩 받을 농가정도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것 좀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러 가지로 연구해가지고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건 조사 해가지고 607건에 1,2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입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통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힌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적발해가지고,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건설교통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동산 매도가격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 부적정 건, 적정 건이라고 구분되어서 뜨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이렇게 전부 세입에 반영되는 것이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민원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강순영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민원행정이 과거에 비해서 민원들이 많이 달라지고 친절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다보니까 민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안 된 사항은 의회에 와서 얘기도 하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 점을 민원인들은 잘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충분히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이해될 수 있게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친절하게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김학성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 보건행정담당 노준환, 예방의약담당 이양순. 건강증진담당 한영수, 방문보건담당 박영자,원무담당 이희봉. 간호담당 전형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09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 정원은 76명에 현원 82명입니다만 공중보건의사 기간제 등을 포함 현재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구분하면 의료원에 87명, 보건지소 36명, 보건진료소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원장과 보건사업과장 진료부장과 6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원무담당, 간호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진료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보건지소는 11개소로 의사 13명과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20개소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등이며, 예방의약담당은 병.의원, 약국 등의 개설신고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 전염병관리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만성 전염병 환자관리 등 이며,

과장님! 시간이 없고, 위원님들이 일찍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200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지난 6월 1일 신축 이전 개원하였고, 예방접종 및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을 13,980명에게 실시하였고, 장티프스 및 객담검사를 8,317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으로 11,522명을 실시하고, 환자중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농기에 조기진료를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해주어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 앞쪽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409㎡로 건축면적은 42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정부지 내 묘지를 연고자 추적하여 이장하였으며, 국유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중에 착공하여 6월중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운암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산77-1번지 일대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6천여만 원을 포함 5억4천백6십여만 원이며,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진료실 및 주거공간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신축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월중에는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부담금 1억4천여만 원이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6쪽, 지사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사면 방계리로 현재 지사복지회관 근처이며, 부지면적은 780㎡에 건축면적은 312㎡이며, 국비 3억6천여만 원 포함 5억4천1백여만 원으로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4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 4월중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봉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735-12번지이며, 부지면적 500㎡에 건축면적은 120여㎡ 규모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저희 임실군 관내에는 의원 13개소 등 총 2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15개소 등 28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관련민원처리 및 건강진단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며, 양귀비등 마약류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양귀비 118주를 적발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 구성되어 있는 지도 점검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방역소독 대상은 800개소에 달하며, 방역장비로는 차량 1대와 소독기 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은 병.의원 및 보건교사 등 질병모니터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인풀렌자 관련해서는 예방의약계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전체직원을 비상근무 편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군의 신종풀루 확진환자는 53명이며, 장티프스 보균검사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장내 기생충검사 540건 및 전염병사례조사도 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위생해충 방역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접종할 대상인원은 영유아 등 포함 16,310명이며, 종류로는 DTaP로 약칭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 소아마비, MMR로 약칭되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이 있으며, 병.의원 사업량으로 3,457명으로 우리 의료원에 실시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2,992명포함 13,988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고,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14건과 B형수직감염으로 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으로 보건의료요원 및 119구급대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78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계획에 의거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에서 신종풀루확산 및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결핵환자는 음성환자 3명 포함 총 9명이며, 한센병환자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 3명 포함 1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419건과 엑스레이 검진 6,623명을 실시하여 1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한센병 발견을 위한 검진을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검사 역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등의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임여성 수는 4,517명이며, 영유아 1,377명과 신생아 25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135명을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282명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등의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암 및 도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인원은 국가암 5,400여명 포함 6,017명이며, 사업비는 기금 포함 2억여 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검진 4,787명 포함 5,285명을 검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로 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 검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치과이동 진료사업을 위해서 치과의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구강보건팀이 있으며, 장비로는 진료차량 1대와 치과 유니트 등 10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 및 잇솔질 교육 등을 66회에 2,039명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427명을 대상으로 821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각면을 주 2회 순회진료하고, 학교구강보건실 미설치학교에 대해서도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사업과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구강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중점관리대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노인 등 5,439명이며, 추진인력은 방문보건팀 3명과 보건지소 인력 등 총 4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3,533가구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 188가구 중 100가구를 관리하는 등 내혈압 내혈당 알기와 재가 암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고, 경노당을 방문 건강행태개선 보건교육도 7,1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거동불편환자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거동불편환자는 110명이며, 그에 따른 추진인력은 한의사 3명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순회방문 진료 및 재활치료를 년 4,28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간호용품 및 지팡이를 110명에게 보급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2명에 대해서도 소변줄 교환 등을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회방문 사업을 실시하여 가족의 고통분담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검강검진 대상인원은 5,000명이며, 목표인원은 4000명으로 세입 목표액으로 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검진 2,221명 등 목표인원대비 90%인 3,585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검진에 따른 수입으로는 1억1천3백만 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아직 검진을 하지 않은 대상자 3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검진에 따른 수입은 9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환자진료입니다. 현재 우리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등 7개과 4실이며, 진료인력은 공중보건의 12명 포함 34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내원환자는 11월 16일 현재 30,832명을 진료하여 4억4천5백여만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으며, 입원환자는 년 52명이 입원하였고, 65세 이상 군민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는 연 인원 16,510명에 면제액은 8천2백여만 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드렸습니다. 금후에도 우리 의료원의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료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민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전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구 보건의료원을 말하겠습니다. 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허가 처리결과는 장례식장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장례식장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과 장례식장, 구내식당 및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즘 신종인풀렌자 예방접종에 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가에서 시행하여 주민등록번호랑 다 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종풀루도 우리 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신종인풀렌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임실, 관촌 여기는 5명씩, 나머지는 1명이나 2명, 많아야 3～4명인데, 오수가 11명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특별한 어떤 발생할 만한 영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가 현재 지금 오늘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인데 오수는 물론, 임실도 전주권에 있지만 오수 애들은 또 남원권으로 많이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서, 보통 남원의료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인자 우리 군내 성수나 신덕, 강진은 별로 아예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해버리니까, 전주에서 생활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수는 남원으로 출퇴근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실이 있잖아요. 병실이 몇 개나 되죠? 입원실이, ○

15병상입니다.

15병상, ○

예.

15병상이면 현재 저희들이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지금 저희가 6월 1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병실에 52명 정도가 입원환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비에 비해서 과연 입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만 판단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환자들은 어차피 임실에 안 있잖아요. 중환자들은 전주로 대부분이 가시고, 일반환자들은 거의 여기에서 일반병원에도 입원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어떤 영향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말하자면 개원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입원환자, 병실이용현황,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것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에 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또한 재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현황은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전용주차장 면적이 충분한지, 또한 현재 여기에 면적이 425㎡라고 했는데, 아니 2,409㎡라고 했는데 그 중에 건축면적 425㎡ 빼고 나면 약 2,000㎡를 가지고 주차장을 수용이 충분한지, 지금 우리가 우리 군청 모든 사업들이 전부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뭐 농공단지가 되었든, 치즈밸리 사업이 되었든, 동부권 브랜드사업이 되었든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막상 추진을 하면서 전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재변경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사업추진에 지연이 많이 되었거든요. 과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계획을 보면 저는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면적이,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아무 의식 없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냥 추진한다. 이러다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과연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주요시설을 보면 접객실 2개에 안치실 사체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접객실 하나에, 시체를 2구, 3구씩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접객실 하나에 1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접객실 2개에 안치실은 4개를 만든다. 그러면 3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적에, 지금 저쪽의 장례식장을 보면 2구가 보통 많이 들어와요. 어차피 3구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황 자체도 접객실이 2개인데, 안치실은 4구 가까이 보관하도록 시설은 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 사항이 저는 예측되는 거예요. 과연 건축면적 400㎡를 빼내고, 2,000㎡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흡수를 하겠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직원 전용주차장까지 앞으로 활용을 할란가는 몰라도 이것은 사실 그렇게 예측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저는 사전에 이것은 재점검,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자. 하는 데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질문 사항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기 사체 4구 보관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사체 보관하는 냉동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접객실 2개에 사체 4구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갑자기 행여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4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점이 없이 잘 하는 것은 좋지만, ○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전부 문제점이 있어요.

이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가 미비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 처음 시작할 적에 잘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금방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것 외에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임실군에서 장례식장 옆 부분에, 말하자면 임실군 소재하고 있는 분인데, 읍내에 사시는 분이죠. 거기도 장례식장을 바로 옆에다 신축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이미 건축허가 신축까지 민원실 주택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보다 낫게 시설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 어떤 이 장례식장을 해놓고, 어떤 가격 경쟁에 의해서 말하자면 행정에서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비스 차원이나, 개인들 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생각해 본 것들 좀 있습니까? ○

제가 그 건축 장례식장 허가 신청한 분도 만나 봤는데요. 제가 만나서 미리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도 그 분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저한테 얘기로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지어 놓으면 자기가 임대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 보길래 제가 짓지도 않은 건물가지고 운영가지고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니고, 물론 유 사장님이 건물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못 짓게 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짓는데 다만 저희 우리가 의료원 장례식장을 지어가지고 그 운영을 어떻게 따라서 운영의 묘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진 중에 예상된 문제점이 있는지의 내용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내가 개인적인 문제라서 지칭을 안 한 것뿐이지, 이런 사항도 괜히 뭐 법대로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불씨를 안고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연 이 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양보도 시키고, 임실에 장례식장을 3개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것은 아까 뭐 하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한다는 것은 억지적인 얘기이고, 될 때 될지언정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적극성 있게, 해결방법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그 옆 부지를 흡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한번 짚어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신종인풀렌자에 대해서 예비비가 4천6백2십4만 원이 지출승인이 되었더만요. 그죠? ○

예.

신종인풀렌자로 해서 4천6백2십4만 원이 이렇게 지출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꼭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신종풀렌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예비비 승인은 4천6백2십4만 원을 받았는데 지출액은 7백7십만 원 뿐이 안 돼요. 과장님! 현재 그렇죠? 이게 어떤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이 잘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잘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이니까, 너무 지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봉 원무담당 이희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1인당 3만2천7백 원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죠.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일반 검사비 지원 이 문제 때문에 각 병원들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리려고,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인병 건강검진 차량도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은 예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작년도는 이게 12월말까지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한 달이 남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봉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직장인들이,

직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희봉 예. 올해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입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우리 임실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데에서라도 세입을 올려야죠. 그 방법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화요일 10시 정각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업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