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5개 실ㆍ과ㆍ원ㆍ센터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 하는 동안에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의원님들이 준비 하시는 동안에 본 의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읍ㆍ면장님들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1억 있었는가요? 예 1억 있었고 그래 대충 의원들도 1억 5천 있었고, 군수님 풀 사업비가 약 13억 또 추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서 풀비는 전체 다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풀비 사업성격은 재량사업비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 그런데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를 행정에서 통제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의 원론적인 기준에서 군수 풀 사업비든 면장 풀 사업비 든 천만 원짜리라도 부기를 꼭 달았을 때 승인을 해주겠다. 의회도 이제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사업하려고 하는 것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래서 토의를 해서 검증을 한 가운데 승인을 해주겠다하는 그 뜻이 포함 돼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각 과에서 추진 한 사업들도 풀 성격으로 예산을 준다면 읍ㆍ면 간에 너무나 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량사업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 성격의 그런 예산을 승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일례를 한 가지 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장계면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업비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장계는 군 시행 경지정리 한 데가 한 구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내에 경작로 확ㆍ포장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장계는 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됐고 또 그런 구간만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군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구간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아 지금은 군에서 한 데는 다 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했던 데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2년 전부터 그랬답니다. 그 경작로 군 시행사업을 파악을 해보니까 장계면에는 한 번도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 할 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장계면에 아직까지 소외 시킨 그 부분까지 해서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를 좀 배정을 많이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 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건 타당성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또 집행부 과에서도 그 약속을 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세워줬던 겁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 집행 된 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1억 7천, 1억 5천, 그렇게 해서 경작로 확ㆍ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장계면에 1억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래요. 약속도 안 지켜요. 그리고 미운 지역, 예쁜 지역.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공정성이 업고 공무를 하는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데서 분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섰을 때 우선 그 사업비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만든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풀비로 하면 전혀 공정성이나 객관성, 읍ㆍ면 간에 형평을 맞추질 않는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믿고 풀비로 해서 해주겠습니까? 농로비탈길 포장이나 재해위험사업이라든가 비법정도로에 다리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경작로 확ㆍ포장 등 그리고 농어촌 도로 풀비로 섭니다. 그것도 읍ㆍ면 간에 맞춰보면 전혀 안 맞아요. 그거 1년을 놓고 파악 한 게 아닙니다. 3년 적어도 5년을 놓고 본 의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편차 나게 지역을 사업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게 도무지 어떤 상식을 갖고 공인으로서 어떤 객관성을 갖고 판단 해봤을 때 이해가 안갑니다.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 집행부를 이제. 거기까지 한계를 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의회에서 예년에 세워줬던 그런 기준에서 예산 승인이 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바꿔 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데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희 번암면장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형평성을 맞추는 쪽에서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도내 자치단체를 보면 부기를 달면 다 좋습니다마는 약간의 금액은 그래도 풀로 좀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8년인가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 해 두 해 좀 시정을 요구한다 하면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그럴 것이다 하고 믿으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덜 안 해요. 그러면 공무를 하는 사람은 항상 개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정당한 입장에서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한계를 넘는 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읍ㆍ면장님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죠? 읍ㆍ면에 가면. 그 목표를 어떤 타이틀을 걸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남면은 “나가자 계남”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었고. 다음에 장계면은 “아름다운 장계만들기” “가꾸기”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장수읍은 그 캐치프레이 만들었어요?

소도읍이 아주 좋은 소도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산서면은요?

거기에 부합되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안 만들었어요? 번암면은요?

( 청취불능)...

다음에 천천면은요? 계북면은요?

“다함께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행동양식으로 채택을 해서 면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장수읍장님한테 묻겠어요. 장수군에 큰 목표 설정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군 설정 말인가요?

예 군요.

우리 군의 설정은 일단 주민들이 잘 살게 하는 소득 배가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복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농업 건강. 그렇게

예 장계면장님! 군 가장 큰 정책.

농업과 건강이죠.

예 뭐 거의 뜻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목표를 타이틀로 내걸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정책이라면 5.3프로젝트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장수군의 가장 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만들어서 그 제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통 큰 과업입니까? 그래 집행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소득이 가고 각종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 졌을 때 세계 제일의 건강 농업중심이 되는가 하는 목표를 설정해놨냐고 하니까 이제사 용역을 줬답니다. 그래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구호로만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홍보용으로.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지시가 됐던 자체개발을 했던 읍이면 읍, 면이면 면. 세계제일의 농업건강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각 읍ㆍ면마다 특색 있게. 그러면 읍ㆍ면장님들이 세계제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데다가 중심을 두고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요. 과업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안 됐어요. 아직 설정이. 그래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수읍장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감합니다.

예 산서 차주선 면장님!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인 5.3프로젝트. 이 부분도 2006년도에 정책개발이 된 겁니다. 그 정책개발이 나올 때 본 의원은 누차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국ㆍ도비를 따올 수 있게끔 문을 두드려봐라. 이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놨다고 하는데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정책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방법이던 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더라고요. 요구 자체도 그냥 과장이 올라가가지고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은 안한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답을 듣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나 우리 지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책을 그 추진하는 부서에서 개발하는 정책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이 되가지고 정책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면에 도전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중앙이나 도에서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돈이 사실은 그걸 할 만한 그런 여건 조성이 첫째 안 됐어요. 그 후로 또 2년 후에 무슨 주문을 했냐? 우선 농가들의 경영실태가 기반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켜봐라 하는 주문을 했더니 그 용역이 됐어요. 그래서 농가 경영실태가 이제 겨우 4년 만에 뭐 작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농가들 가서 보면 복합영농을 하는 사람 분들은 1억 이상 소득자한테 예산 지원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으로 한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사과하는데 그 면적을 딱 만들어놓고 그 면적 이상은 절대 기반조성을 못하게 그 통제만 하고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인삼 농가가 있었는데 2.9ha 이상은 안 해줍니다. 사업비 조성비를. 그런데 그 농가는 인삼만 해요. 3년이 돼서 3년째 될라니까 2.9ha 가 되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분은 그 인삼 밭 조성을 하기 위해서 빚만 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로 분류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1억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 받았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소, 뭐 그 외 오미자 등등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삼에 관해서는 2.9ha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5.3프로젝트가 가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5.3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정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하겠느냐? 5.3프로젝트 이렇게 할라면 퇴출을 시켜버려야 되고 사실은 8억이라고 하는 돈 풀비로 씁니다. 그 사업비가 5.3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옛날에 했던 방법하고 농업관련사업 같아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5.3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좀 농가 경영실태를 제대로 좀 파악 하는 데 거기다가 업무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그 분들이 자생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이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지원되는 것을 조금 중단을 하고 우리가 국ㆍ도비도 없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3 5천만 원 미만 소득자들에게 좀 지원이 되가지고 그 분들이 5천만 원 소득을 빨리 올 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라면 실지 군에서만 5.3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역부족이다.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좀 그 업무에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천천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그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읍ㆍ면에서도 인제 전체 농가가 지금 5.3에 가입이 안 돼있습니다. 저희 천천 같은 경우에 740농가 중에서 제가 가서 보니까 한 200농가 그 가입이 돼있고. 작목반 또 26개 작목반 작목이 하는 작목이 돼있었는데 우선 행정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정책적인 목표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농가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 그 부분에 시행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이 어떤 불편이나 자신의 잣대. 자신의 입장의 잣대를 맞춰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곳에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간 읍ㆍ면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첫째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농가들을 동참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돼서 그 5.3프로젝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의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장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읍ㆍ면 행정은 군에서 계획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실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하시는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틀에 박혀있다.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 그런 과정이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또 감사보다는 같이 이런 기회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호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국가 시책이 아주 훌륭히 잘 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이 가고 있고 거의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있는다 하더라도 소외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알지 못하게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 자체적으로 아까 어떤 우리 읍ㆍ면에 지역 목표가 읍ㆍ면장님들이 설정해서 운영하듯이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시지만 하고 있지만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외 계층으로 찾아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장수읍장님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인제 호적 상 출가 한 아들 딸의 소득으로 인해서 혼자 되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부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다. 또 어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이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 읍ㆍ면장님들의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좀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갑작스럽게 보호대상자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보호 부양 의무자가 아들 딸들이 사위나 딸 들이 또는 객지에 가서 살고 하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법정 범위 내에서 보호 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되던 실생활에서 나타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 법정 보호는 할 수가 없고 읍ㆍ면장들이 할 수 있는 비용 중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보호 비용을 선택해서 인제 출장해서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게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를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병원에를 가는 환자들이 간혹 생깁니다. 1년이면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씩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검토 사항에서 해당이 안 될 경우 일시 병원 보호비로 300만 원 지급 할 수 있는 거. 그 보호비 간혹 1년이면 몇 사람 씩 발생되고

300만 원은 읍ㆍ면에 배정 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아니 읍ㆍ면에 배정 된 것은 아니고 군에다 보고 해서 조사해서 그 재산 상황과 그

소득기준은 얼마 정도 돼야 되요.

수치상이 소득기준은 지금 제가

개량의 개량 수치상으로 나온

없습니다. 지금. 그건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개량화, 소득의 개량화는 안 나왔어요?

조사표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수치마다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수읍에 금년에 몇 분이나 한 거 같습니까?

금년에 한 명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산서면장님 우리 장수읍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로 다른 항목으로

제도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까 말씀대로 복잡한 그 사회복지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혜택을 받을 분들. 그리고 받고 있는 분들의 그 자료 검증이 대단히 폭이 넓어가지고 사위면 사위, 뭐 딸까지 다 금융 조회를 하기 때문에 가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검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분에 대한 그 삶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사항은 사실적으로

책정된 수급자 그 분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한도 내에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적정해서 구호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읍ㆍ면장이 누구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그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할라면 매일 수혜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현지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애로를 겪고 있는지 그것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희 번암면장님은 군에서 예산 업무를 다년간 오래 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제된 분들을 법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 자체 어떤 특수 시책을 만들어서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확보해서 그런 수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 그 외에 보호 그 밑에 단계 분들이 일부 정말 보호를 요청을 했을 때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권에 문제가 있으면 돌려준다던지 방향제시를 해 서 꼭 보호를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더 예산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인제 비교 분석을 해서 차상위로 그냥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그것을 차상위를 제외를 시키고 일자리사업을 유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거동이 건강하고 거동하는 데 이상이 없다면 그런 것이 그런 제도가 괜찮은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인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고령자로서 몸이 불편한자로서 그것도 법제도 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자로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특수책을 만들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심의위원회에 아까 같은 경우에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을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또 올리는 제도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면에 있어요?

아니요 군에.

아 군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해서 선정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구제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자녀들로 인해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된 분들은 읍ㆍ면에서 추천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법적 보호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양자를 들여와가지고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양자 뭐 옛날같이 안 하고 실질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 번암면 같은 경우 금년에 위회 승인 받아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장계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심의 제도도 결국은 어떤 테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자를 갔다거나 그런 경우 명확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호적상

자녀들이 있는 경우 소득부분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의 대상이. 그러면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제 물론 정말 자식이 안 도와줘서 그런데 그 취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소득이 충분히 있는데 자녀들이 돌봐야 할 부분을 국가에서 꼭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인제 정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현재에도 보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현장을 나갔더니 쌀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왜 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분은 뭐 보니까 우리 혜택도 받는 분인데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요. 그래 돈 받아서 어디다 쓰냐는 얘기요. 그러면 돈 받아서 어디다 쓰냐고 했더니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받는 분들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통장에서 돈을 넣으면 돈을 못씁니다. 쓰덜 못해요. 돈을 그대로 놔뒀다가 인제 다르게 가죠. 자식들한테 거꾸로. 그리고 쌀은 없는 겁니다. 참 그런 것도 반대로 있더라. 그러면 제가 생계구호비에서 10만원을 쌀을 사서 다달이 5포대 한달에 5번을 갖다 줘라. 우리 직원보고.

그래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해야 맞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면 장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금년도에 설하고 추석에 15개 단체에서 참여해가지고 약 600만 원이 넘는 지원금도 농가별로 한 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때는 가정이라면 나무를 공급 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서 자원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도움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말씀 과정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현물공급이라는 것은 아주 진짜 해줄 만도 하는데 쌀이 없다. 땔 연탄이 없다. 나무가 없다 할 거 같으면 거기서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걸 현물로 공급 할 것이냐? 현금으로 공급 할 것이냐 해가지고 아까 그런 분들한테서는 현물로 대체해서 공급 해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옛날에 6-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전부 현찰로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현물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읍ㆍ면장들이 판단해서 뭐 극소수겠죠.

필요할 적에는 신청을 보호 대상자들이 자기가 수급 받고자하는 현금을 양곡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곡이 필요로 하면 시가의 정부 공급가의 50%로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공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물공급으로 해 준 분도 있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신청해서

아 신청해서 그것을 읍ㆍ면장들이 찾아서 아까 우리 산서면장님 수시로 순회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하고 결부를 시킨다 할 거 같으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될 거 같기도 합니다. 우리 천천 윤종국 면장님! 다른 그 보호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전체 주민의 어떤 소득증대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사회가 안정 될라면 당연히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떠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고 하는데 그 어중간하게 자녀가 있다던지, 또는 재산이 있다던지 해가지고 수급자로 지정을 못 받고 또 갑작스런 병마나 이런 걸로 해서 생활에 공공히 일시적인 상황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저희들 관내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긴급지원관계도 활용을 하고요.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좋은 제도도 있고 지금 기준이.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예금 관계나 모든 것이 굉장히 완화돼서 이 지원을 받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수급자들이 제약을 덜 받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을 안 한다던지 부모에 대한 것을 안 했을 때는 1차 국가에서 구호하고 그 비용을 자녀들한테청구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고요.

있죠. 그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회보장 제도도 잘 돼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면장이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걸 확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을 이장들이나 기타 유지들한테 그런 어떤 긴급한 농가 긴급한 가구가 발생 됐을 때 바로 보고를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때 세우는 걸로 하더라고 그 사람에 대한 맞는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돼야겠죠. 병원비라면 병원비고 또 전략농가가 발생했다면 쌀을 어떤 식으로던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남면장님한테는 다른 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본청 감사 내용을 청취를 읍ㆍ면에 나오죠? 이 내용이 화면이? 들어서 보셨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육 군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11월1일 노인의 날 행사를 안 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전부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면장님 입장에서 면민들과 함께 하는 입장에서 그거 행사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전제

신종플루 때문에 됐는데

저희면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에서 봄에 경로잔치를 할라고 하는 것을 노인의 날 때 같이 한번에 하자 그래서 노인회하고 같이 자율봉사대 저희들이 해서 가을에 신종플루 문제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노인회 임원분들께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하지 않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안 했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노인의 날 실제 노인의 날 때 계남 경로당에 나가서 약간 음식을 준비를 해서 오늘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데 못하게 돼서 점심이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되묻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기일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떤 한 가지 이유를 대서 그때그때마다 이유를 들어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면장님 입장에서 아까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해놓은 날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수용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신종플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문은 내려 왔어요. 자제하라고. 행사를 중앙정부에서 자제하라고 내려왔어요. 그 때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면장님들 받아들였어요? 그때 해당 과 감사 할 때도 그랬어요. 전국 단위 각종 행사. 모든 게 우리 군에서 행사 다 했어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도 이상 없이 전부다 수업을 했습니다. 단 거기에만 적용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면장님들 앞으로도 어디 행사 때마다 거기 이유하나 들어서 안 한다 할 거 같으면 면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노인의 날 행사 관계는 사실은 노인의 날이 사실은 날짜가 잘못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괜히 바쁜 때고 덥고 그래갖고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노인의 날을 오히려 짜증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5월 8일에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노인의 날 정해 놔가지고 사실은 어렵게 간점이거든요. 그게 부분에. 일선에서는

10월1일이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10월1일인 많이 더워요?

덥죠. 덥고

밖에서 행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전부다 행사 했죠? 아니 장계면장님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옥외 행사 하는데 봤어요?

옥외행사 장계는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마는

햇빛을 받고 햇빛을 받고 더웁다고 그랬는데 그 행사를 한 적이 있었냐고. 계북면에 가면 노인의 날 행사를 제일 잘 하는 데가 계북면이요. 7개 읍ㆍ면 중에서 계북면 본받아야 되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어른들을. 어르신들을. 그런데 그 외에 보면 계북면 따라가덜 못해요? 아무리 더웁던 바쁘던 바쁠 거 같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노인들.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와가지고 잠시 잠깐 그 제공해주는 음식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연 듣고 바로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것이 바빠서 1년 내내 하루가 바빠서 행사를 못한다? 더워서 못한다 할 거 같으면 변명 아닌 변명.

5월 8일 사실은 계북도 제가 경로잔치를 만들어 놨던 것인데

5월8일은 더 더웁죠.

5월8일날 행사를 하다가 1년에 두 번인데 노인의 날 하고 겹쳐서 사실은 노인의 날로 변경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계 와서 보니까

5월 8일날은 본의원이 얘기를 안 한 것이고 10월1일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 결부 시킨다고 할 거 같으면 같이 토론 할 자신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뜻이냐고 이게. 아무리 더워도 노인 어르신들 뜨거운 햇볕에 가서 딱 세워놓겠습니까? 앉혀놓겠습니까? 해놓은 데, 밖에서 옥외 행사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실내에 있어요. 계북 정말로 잘 하고 있어요. 거기. 다른 어떤 읍ㆍ면에는 땅바닥에다가 그냥 천막 쳐놓고 빤작 종이 깔아놓고 앉아 있는데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계북면에 대해서는 우리 한규하 면장님 계북면장 하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에요? 거기?

그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인원도 제일 많이 와요. 면장님의 하나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데는 어느 면은 행사가 형편없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면장의 입장에서 묻는 거에요.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 것이 타당하다? 우리 계남 면장님? 앞으로 그런 행사 있을 때 그 이유 하나 달아서 안 해도 괜찮다? 면장님 입장에서?

해마다 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아 이유 달면 얼마든지 달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러고 체육대회문제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면민들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그 후에? 다른 행사는 다 했어요. 도민의 날, 전국체전, 생활체육, 다른 행사도 다 했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읍ㆍ면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 해놓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할라면 뭐하러 합니까? 우리 계북면장님! 똑같은 계남면장님 질문 드릴게요. 뭐 계북은 잘 하고 있는데

행사 관련해서요?

그 두 가지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관계는요. 그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면장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또 어느 추진해주는 단체가 호응을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체육관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면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추진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더웁다. 일정 변경, 이런 부분이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8월15일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일정을 바꾸자 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면민의 날 행사 말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면민의 날 행사는 했잖아요. 군민체육대회.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면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저희들은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읍ㆍ면민의 날이 다양하게 읍ㆍ면민의 어떤 역사적으로 찾아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날짜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8월15일. 거의 장수 읍민이 5월1일. 승격의 날 장계면민이 논개님 탄신일로는 우리 군민의 날로 했지만 돌아가셨던 날로 하기도 하고 그 논개님하고 관련해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두 군데만 빼놓고 거의 8월15일로 했었어요. 연중 최고 더울 때입니다. 다 뭐 면민들 다 나와서 정말로 기분 좋게 행사 다 했어요. 8월15일이라고 해서 행사 지장 없었습니다. 뛰고 놀고 노래 부르고 참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면서 흥내고 그 바쁜 중에도 다 했어요. 이건 그렇게 그 행정위주의 입장을 밝히면 안 됩니다. 항상 면민들의 입장에서 면민들을 위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미화시키고 정당화 시킬라고 해서는 우리 면장님들 읍ㆍ면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떻게 같이 호응을 받겠습니까? 행정에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 면장님들이잖아요. 앞으로 제일 의지하는 부분은 읍ㆍ면민들은 첫째 읍장님 면장님들이에요. 읍장님 면장님들이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막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뭐 잘 알아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항상 그것을 명심해서 아까 그 불우이웃, 또 저소득층 보호, 읍ㆍ면민과 함께 하는 행사.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좀 표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늘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군민들의 애환을 같이 나누며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읍ㆍ면장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장수읍장님! 올 한해는 무척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천 주변이라든가 또 도로 주변. 꽃가꾸기 사업에서 그 예산이 얼마 들었었죠?

예산은 6,700 들어갔습니다. 본예산 추경에

하여튼 굉장히 오가는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내년은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내 권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참가 하고자 하는 마을 권도 전체를 다 하고자하는데 마을에서 동의 하시는 마을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가을에 꽃상추를 심어 놔서 보기가 좋아요. 다리 난간에다가 심어놓고. 그런데 왜 한누리전당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서 안 심었나요? 거기 화분에는 비어 있던데

저희가 꽃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도로변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누리전당 사무실 앞에는 시작에서 끝까지 관리 하지 않았던 곳이고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장소를 선정하는 선정읍에서 결정 한 지역은 각 시설이나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권역을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3쪽에 쓰레기처리에 제기 된 민원은 애로사항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장수읍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버리는 수거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시설과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거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 했을 때도 그 때도 하고 싶어 한 정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인구가 기본으로 7만 정도 이상이 돼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2차 적인 처리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라고 그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법률적으로는 해야 맞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 시책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읍에 있는 각 부락에 있는 폐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건전지 수거함 들을 며칠 만에 한번 씩 수거하고 그러고 있나요?

종합 폐 형광등을 수거하는 통은 우리 읍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것은 모여진 대로 바로 읍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늦어져서 깨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 장수읍 출생은 69명이네요?

출생자요? 예

혼인은 44명이 했는데 이혼은 6명이나 되는데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가요? 그러면 13%나 되는데

이혼율이 높은 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전국적인 이혼율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높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맞는 거 같은데 가정에 그 남편들이 부부간에 성격차이 등등. 또 재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율이 나이가 40대가 많아요. 50대가 많아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서 면장님 쓰레기 애로사항이 없다고 그랬네요? 거기는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 하고 있나요?

현재 미화원 2명이 경운기로 각 마을에 수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씩 그 번암면에 있는 청소차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어요? 경운기로 하셔도?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1톤 트럭을 사서 해주시면 수거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운기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내년에는 1톤 차량도

내년도에 차량 예산이 계상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리고 거기 산서는 17명이 출생했네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2008년도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14명

예 거기도 혼인은 8명뿐이 안 했는데 이혼율은 또 13% 아니 2명이니까 25%나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그 읍ㆍ면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죠? 올 방화동 여러 가지 화장실 청소 이틀에 한번씩 계속하시느라고 그런다고 했는데

방화동은 저희들 면에서는 안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수거만 청소차만 저희들이 갑니다.

거기는 쓰레기 관련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산서면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화,수,금은 관내를 하고 월하고 목을 산서로 넘어가요. 저희들이. 그 차량이

차량이 있어요?

우리 번암에가 있어요. 산서, 번암을 같이 묶었거든요? 종량제 저희지역에 7개 마을 정도에는 그냥 마대 공급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특히나 우리 번암은 여름철에는 간이 화장실. 유원지에 있는 데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씩 정도 매일 수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호 미만은 그 그냥 쓰레기봉투 없이 가서 수거 해다가

저희들 7개 마을이

7개 마을요? 그래요 여기는 뭐 11명 출생했네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출생은 6명이고 여기 본적을 가족관계가 번암에 있는 사람. 외부에서도 출생신고가 넘어온 숫자에요. 이건. 실질적인 번암에서 출생은 6명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장계면장님! 올해 여러 가지 꽃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많은 눈길을 끌었는데 해바라기를 몇 평이나 심으셨어요?

해바라기가 한 2천 평 가까이 될 겁니다.

2천 평요.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서 행복해 하시더라고 굉장히 즐거움을 주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 처리를 규격봉투 미사용을 한 건수가 4건이나 있었는데요?

마대에다 버려가지고 그런 행정지도 건수죠.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런 협의를 하시는지

사실은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쓰레기 마대 포대에다 버려가지고 이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다가 이장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이죠.

전부 계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꾸 습관화가 되면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그 다른 데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 하시는데 그 쓰레기봉투 사는 것은 조금 인색하시더라고요.

예 어렵기는 한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대에다 담아서 나와 있는 것은 뭐 가져가기는 가져가지만 두 세 차례 씩 지연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로 처리 한 것은 바로바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천 면장님! 천천에는 그 차량이 있어요?

저희는 차량이 없고 장수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화용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2사람이고

그래요. 매우 불편하시겠네요?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가요? 오후로 가요?

오전에 와요. 가까우니까

거기도 규격봉투 미사용이 많은데 이런 또 그냥 계도로 끝날

계도를 하고 아까 우리 장계면장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2-3일간 지연을 시켰다가 이렇게 수거를 하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생율은 14명 밖에 안 되고

저희 거기에 나타난 것은 그런데 지금 관내에 출생자가 14명 중에서도 우리 관내는 11명입니다.

11명이에요? 관내는. 그러면 150명 도 1년에 출생을 안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여기 총 나오는 이 합계로 하면 170명이거든요? 7개 읍ㆍ면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150명 미만이 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죠.

쓰레기 이상이 없으시다고요. 계남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애로사항이 없으시네요?

예 저희들은 인제 청소차는 계북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고 있고요. 올해 1톤 덤프차를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종전에 경운기로 하다보니까 기동력도 없고 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했는데 1톤 덤프를 구입을 해서 즉시즉시 수거를 하고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은 계북 청소차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면 내에 여기 면사무소 앞에도 다 그냥 수거 해가나요? 종량제 봉투 사용 안 하나요?

종량제 실시하는 마을이 9개 마을이고요. 그 종량제 실시마을이 지정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인제 종량제대로 하고 나머지 마을은 마대 수거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 건강 최고의 중심 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청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표에 맞도록 우리 각 읍ㆍ면장님들께서 그런 쓰레기. 하찮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중에 우리들한테 다시 들어올 재앙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잘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님! 계북면은 여러 가지 여름철 행락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토옥동 저희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사용.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한 달 정도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토옥동 우리 노인양반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분들이 뭐 활동도 하고 계도 단속도 하고 또 같이 수거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워낙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차도 뒤엉키고 뭐 계곡에 음식물 먹다 남은 거 상당히 애로가 많죠.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분산 돼있으니까 그걸 찾아낼라면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팻말이라도 써붙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문구라도 써서 붙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프랑카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깨띠 두르고 계도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자주 거기를 들어가 봅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다른 일반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특별히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상류 지역에서 물 썩어서 내려온다는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참 시민 의식이 아직도 언제나 제대로 고취 될 런지.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철 인데 한 달 정도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뭐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 없죠.

거기는 무료로 들어가죠? 입장료 같은 거 없고. 그러면 그런 쓰레기라도 잘 처리를 하고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더 많이 우리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으네요.

예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입장료도 받지도 않고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양심만 믿을 뿐이지 뭘 할 방법이 없고만요.

한 여름 한 20일 정도는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출생율이 12명인데 관내에 출생율인가요?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애들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14가구가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자녀가 2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딴 데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손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일부 출생신고 해서 와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반절은 아마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 한 애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오재만 의장님이 감사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공통으로는 아까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공통면에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하고 장계면을 제외한 우리 5개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없어요? 지금 뭘로 돼있죠? 그러면 소재지는? 종전에는 취락적 개발계획으로 돼있었는데 변 경 됐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수, 장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재정적 지원. 개발계획에 따른 손해. 우리 산서면장님 알고 있어요? 우리 김동수 면장님! 알아요?

도시계획사업이 (청취불능)

바로 그거요. 인제는 찾아야 합니다. 산서는 이번에 그 한 사업 건이 들어가 있죠? 면단위 소재지.

시장

시장 관통로인가 들어가 있어요. 5개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수지역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각 면 도시계획도 해야 한다. 내년에는 계북이 한 건이 차기에는 문성마을 거기에서 그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웁고 해서 그 위험 요소가 된 곳이 있거든요? 그 때 현지 갔을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아마 계북이 다음에 책정 될 걸로 되지 않았나? 그러면 각 면에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소재지에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가서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주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계남 그렇지 계북이 문성, 어전이 그렇지, 천천 소재지 권이 그렇지, 그래도 번암은 도로 우회도로 형식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낫죠? 낫는데 산서도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천천, 계남, 계북.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군 담당 부서에 주문을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꼭 해주시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해야 되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꼭 몫을 찾아야 됩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다음에 어떤 인명, 재산 피해가 났을 때 후에 대책 세운다는 것은 늦으니까 미리 미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3개 면장님 꼭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암의 경우는 우회도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회도로 계획은 있죠? 지금

저희 번암에서도 우회도로를 필요로 해서 건의서를 올려 드려가지고 국토해양부 진단이 됐는데 알아봤는데 아직 어느 해에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답니다. 한번 책정이 돼가지고 그거 주민이 반대해서 취소가 될 거 같으면 제일 후순위로 들어간대요. 후순위로. 전국에서 제일 후순위. 그러면 계획이 없어요. 그게. 번암 면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 그 계획이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할 거 같으면 해당부서에 제일 후순위 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 좁은 국도에 인도가 돼있고 상가가 밀집돼있고 번암면에 그 경제적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다 보니까 항상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계북에 원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회도로가 없고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북은 또.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 해당 과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 번암 면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요구를 안했죠? 번암면 주민의 생명보호거든요 그게. 그거 하셔야 되요. 번암 면민들이 상당히 그걸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저도 듣고 있어요. 뭐냐면 원촌도 그러지만 원촌은 그 초등학교 앞에만 가드레일이 돼있어요. 폐교가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시설로 쓰여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 같으면 짧은 시간 내에 도로에 나와서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사고가 뒤따를 수가 있고. 그래서 번암하고 계북에 원촌에는 그런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번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추경에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개면에 대해서 너무 소재지가 낙후돼있다. 장수, 장계를 빼고. 그래서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우선 소재지에 가로등을 하반기에 여유가 있다면 전체 지금 소재지 가로등도 농촌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록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소재지를 파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보도블록이나 인도 사업 같은 경우는 뒤로 밀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번암은.

안전시설 그건 안전시설이 아니죠. 인도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 필요하죠. 그거 만들어야 돼요. 가드레일 정도도 미관상에 좋지 않게. 계남은 돼있거든요. 지금 일부는. 학교 앞에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하세요. 해서 안전에 따른 어떤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북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요. 하셔야 되는데 면장님

계북은 금년도에 건널목하고 주위 신호등은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소재지하고 원촌은 설치를 했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니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설치 안 했죠.

원촌. 소재지는 폭이 넓어서 괜찮은데 원촌지역. 잘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암하고 계북은 그런 안전 시설물들. 나머지 3개면은 도시계획. 어차피 실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통사항. 계남이 축사가 많죠? 그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에 퇴비를 얼마만큼 지원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공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한우 대농가에서 자기들이 다 소비를 못시키니까 서로 공급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합니까?

가격 같은 것은 제가

아직 뭐 파악을 안 해봐서 몰르고? 실제 얼마만큼 해주고 있는가도 몰르고? 그다음에 장수가 많아요? 소가.

소농가들은 자가 처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대농가들은 판매를 하게 되는데 보통 2.5톤 차로 7만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 정도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7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2.5톤 차로. 그리고 때로는 무더기로 해서 생산자하고 사용자하고 100만 원, 200만 원 무더기 거래로 해서 자기가 싣고 가는 형태. 그런 것은 어떤 수량에 따른 가격 형성은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는 어렵고 무더기로 가는 것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의 거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퇴비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경종농가에 얼마만큼 가고 있는 가 알고 있어요?

수치상의 물량은 저도

축협에도

거기도 축협 쪽으로도 일반 농가에서 매입을 하거든요? 매입을 하게 되는데 거의가 지금 7만 원씩 구입을 할 겁니다.

7만 원. 2.5톤 차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어느 농가로.

부산물퇴비 만드는데 축협은 원료로 들어가고 있고 일반농가는 대부분이 사과 농가들이 희망을 하죠.

사과농가

밭농사나 논농사 쪽에서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퇴비가 적기 때문에 사과농가에서 장비가 있는 사람들. 특히 퇴비 무더기로 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장계면장님 축산농가에서 이런 경종농가로 가고 있는 현황 나와 있어요? 퇴비

없습니다. 보통 보면 톱밥을 갖다 주면 비벼서 내주고 하는 것은 봤는데 그거 수치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천천면장

저희들도 퇴비 관계는 수치로 빼놓은 것은 없고

계북 면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암 면장님은 산서 유기질 비료는 지금 많이 들어오죠. 한 80만 포, 60만 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묻냐면 순환농업을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순환농업, 순환농업하면서 정말로 축산농가에서 이 경종농가에 들어 가가지고 부산물들이 그래서 일반 농토로 그 퇴비가 축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일반농가로 들어가서 우리 농경지로 살포가 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순환농업을 한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것이 전무해요 전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럼 말로는 순환농업이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순환농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금년부터 비료 생산을 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분이 들어가요. 인분. 축분은 별로 없어요. 축분은 소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돼지 돈분. 규모 이상은 전부 자가 처리가 되도록 법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가 일부만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요. 그럴 거 같으면 그 문제도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성분 같은 거 검토해서 이상 없이 생산돼서 농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순환농업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제일 행정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순환농업을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전부다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읍ㆍ면장님들의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축산농가 일부에서는 대 농가에서는 그걸 처리하기가 힘들어 고민이에요. 그 때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많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 축산농가한테다가 보조금을 줘서 더 많이 보조금을 줘서 톱밥도, 왕겨도 준다던가. 또 거기서 부산물을 준다 할 거 같으면 경종농가한테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하자. 그걸 제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면 순환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축산농가에서도 퇴비 나올 거 같으면 퇴비가 생산 되자마자 바로 경종농가고 공급이 되가지고 우리 토질이 농사 짓는데 아주 적합한 토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는 순환농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축산농가한테 그런 톱밥 같은 거 많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던가 해가지고 저렴하게 유기질비료도 저렴하게. 어차피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주니까. 어차피 축산농가한테 줄 거 같으면 서로 좋단말에요. 이게.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순환농업도 갈 수 가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생산되는 그 그린퇴비도 우리 농가들한테 주고 그런데 상당히 비싸요. 5천 원 정도가 되니까. 얼마만큼 우리 지역 농가에 공급이 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안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 면장님한테. 아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차 장수에 2대가 숙박이. 자는 걸 뭐라고 하죠? 차가 장수읍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면에다가 하나 배정을 해달라. 배정을 해줄 거 같으면 똑같이 아침 식전에 어느 지역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장수를 가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을 한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수읍에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것만 되면 제대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아니 지금 바로 그 지적을 할라고요. 계남, 산서, 천천, 그 지적을 할라고 하거든요? 중간 하치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면. 우리가 소형차 1톤 차죠?

예 1톤차

1톤 차죠? 그러면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수거 해오기는 좋아요, 경운기보다 다 신속하고 빠르고 해서 좋은데 그러면 중간 하치장을 전부다 만들어 놔야죠.

그것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아니 계남은 어때요? 우선 계남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계남은 마을단위 쓰레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소재지권은 경운기로 하거든요? 우리 1톤 차로 수거를 해놓으면

어디다가 해놓습니까?

파출소 뒤에 공지가 넓어가지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계북면 차가 와서

대기를 해요?

차에 실어놓은 채로

땅에다가 놓습니까? 지금?

아니요 땅에다가 안 놓습니다.

그러면 1톤 차 그거 수거 해봤자 그거 얼마나 돼요? 그 얘기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양이 그런데 매일 넘칠 정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재지에 1톤 차 가지고 수거를 해서 차에다 실어 놓으면 땅에다 놓덜 않고 쓰레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소재지권은 경운기로 수거를 해놓고요. 다음에 외곽마을은 1톤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쓰레기양이 많아가지고 청소차가 올 때까지 어디 야적을 시켜야 될 정도의 그런 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에서 차가 오죠?

계북에서

계북에서 차가 올 거 같으면 하루에 한번씩 온단 말에요. 그러면 그 박스 론롤박스에다 놓잖아요. 론롤박스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론롤박스에다 놔야지 1톤 차에다가 대기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론롤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부어놓고 하나 차면 다음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론롤차가 있으면

장수군내 쓰레기 수거차 전부다 론롤차잖아요. 군청 한대 뿐이? 그럼 이렇게 끌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한대 뿐이던가요? 그러면 더 어렵고만

론롤차로 옮겨놓으면 청소차로 옮겨 싣기가 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비 효율적요 그게. 1톤 차에다가 수거 해가지고 놔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오후에 오죠. 차가?

1톤 차가요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가지고 한 차가 넘어서 도저히 또 수거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또 쓰레기가 놓을 데가 없으면 그 차가 직접 미화원들이 갖다 올 때가 있고요.

어디로요?

매립장으로요, 그렇지 않고

아 1톤 차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지 않아서 청소차에

바로 그것이 그게 문제에요. 1톤 차를 작년인가 구입했죠? 구입한다고 해서 상당히 검토를 예산 심의 할 때 했었는데 1톤 차가 과연 효율적이냐? 그게. 그러니 지금 양극화 되는 거요. 나머지 면은 대형 청소차가 수거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까 산서, 천천, 계남은 소형차로 1톤 차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 차량이 여러 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 그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천면이나 산서면도 차를 확보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 심의 할 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산서의 경우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거를 해서 갖다가 매립장에다가

몇 년도까지 매립 할 수 있어요 그게?

앞으로 멀었습니다. 한 몇 년은 더 매립 할 수 있습니다.

산서 그럼 인력으로 1톤 차 덤프차요?

그러죠.

산서는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덤프차니까 경운기로 하면 지난번에 미화원이 다쳤거든요.

산서는 그런 여건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천, 계남은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상당히 심사숙고 할 문제고 우선 우리 면장님은 환경보호과에다 그 요청을 하세요. 차 오전은 하고 수거 싹 해가지고 오후에 장수 가서 지원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천천면장님 복지회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군청에 있을 때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다가 천천면에 와서 그걸 이어받고 하시는데 한 가지 이거 질문을 할게요. 계남에가 우리 천천하고 인구가 몇 명 차이가 아니죠? 계남이 좀 높은데. 2006년도 7년도 우리 신축했던가요? 2007년도 면장님?

지금은 계남보다 적습니다.

아니 계남 신축을 했죠? 계남 면장님!

아 복지회관요? 계남 복지회관?

제가 가기 전에 준공을 했는데

2007년도에 했습니다.

예 했을 거요. 2007년도에 했는데 11억 5천인가? 약 12억 정도 들었어요. 예산이 그 평수가 몇 평이죠? 그게?

거기가 전체 평수가 한 200평 됩니다.

아 200평. 번암이 거기는 2000

2005년도 6년도 했습니다.

18억 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 때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아마 17억

18억까지 들었어요. 28억. 그러면 지금이 2005년도 2007년도를 지난 면세가 거의 비슷한 천천면인데 지금 그 100한 50평 146평정도 되는가요? 계획이?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설계용역 중인데요

현재 계획도 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일단 부지 외 그 부지에서 최대한 면적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하라고 했어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73평정도. 그런데 예산은 약 8억 좀 넘고 9억이 안 되고 그러죠?

설계 용역비 빼면 8억 한 8천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면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계남은 2년 전에 신축 했을 때 200평에 12억 정도. 2년 후에 짓는 우리 천천면 복지회관은 크게 잡아도 150평 정도에 8-9억 9억 정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욕심을 부리세요. 우리 면장님 욕심을 부리시고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군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항상 그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거든요? 면적이 좁아서 그런다 바닥면적이. 한 층 더 올리면 돼요. 면적이 좁으면.

그 부분은 인제 제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한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 수반이요 우리 면장님.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마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인제 혼자 의견 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합류 할 수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주어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 예산집행을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항상 군을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면장님한테 갈 거에요. 이 문제는. 군에서 하지만은 그래도 가깝고 면장님이 편하고 또 면장님이 책임자로 면 지역에 책임자로 계시니까 면장님한테 오지 군수님이나 여기 재무과로 오던 안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기대에 좀 부흥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설계사무소를 부르던지 찾던지 해서 현재 군청에서 이렇게 설계를 맡겨다는데 수리를 했다는데 몇 평으로 짓냐? 바닥면적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짓냐? 확인을 하세요. 해가지고 면장님과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할 거 같으면 그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아까 우리 계남이나 번암 같은 예를 들어가면서도 이건 안 되지 않냐? 누가 봐도 안 되거든.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옛날 예로 봐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 의견도 듣습니다.

아니 확정이 되면 어차피 설계사무소에서도 시간 낭비고 또 그 사람도 어차피 사람이 설계 를 내야 되고 인력낭비 예산낭비도 되니까 지금 기초 했을 때 큰 것이 아니요 지금 몇 평이냐? 그것만 나오면 예산이 다 나와요. 평당에서 500에서 600, 400만 원해서 그냥 나와 버리니까. 설계가 확정된다거나 어느 많이 진척이 됐을 때 설계변경 할라면 어려워요.

확정되기 전에 설명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시간을 내서 주민대표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설계사무소를 가시던가 그리 불러가지고 주민대표하고 면장님하고 설계검토를

불러야죠. 저희들이 갈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야죠.

그렇게 하세요. 해서 좀 낫게 지어야죠. 우리가 예?

낫는다는 것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그 앞에 두 군데 면을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이건 백년대계로 지어야 되고 우리 면민들이 원하고 있고 아마 면장님을 여러 번 찾아갔을 거에요. 그 문제로 해서 . 그러니까 같이 해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됐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천천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합시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현 복지회관에 어떤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했고 접근을 할 때 사실은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랬었고. 저도 그 때 당시에 실무자였었습니다마는 세상에 공공건물 안에 화장실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그 쪽으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천천 같은 경우는 전천후 체육관이 있고 또 저희 면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설치 돼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실무자 입장으로도 전천후 체육관과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됐던 지 간에 처음부터 접근을 했던 것이 노인여가 시설을 제대로 확충을 해주고 거기서 또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계남면에 복지회관에서 서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당장 그 때 전체적으로 다 예상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그랬을 테지만 우서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공간이 제대로 확보 안 됐다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천천면에 사실은 읍ㆍ면장님들 다 아시지만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하면 다른 다양한 면에 전체적인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좀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회관을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면 적인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활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 했을 때. 그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회관이라면 다른 문화라든가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 상담의 전당을 만든다던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별도로 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인복지, 노인이 아닌 면 적인 그런 시설로 이용할라면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어줘서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참 너무나 규모가 적고 또 공간이 적은 데다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그 사업 추진을 봤을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년대계를 보고 자리에 앉힐 데에다 앉혀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회관의 요람이 전 면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면장님?

하여간 면장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누구라도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활용하고 그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은 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이렇게 자료가 취합이 되면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저도 잘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설계 중인가요?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중이면 좀 의견을 내서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것들도 수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개발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양하고 또 큰 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누리전당 저거 장수읍에 소재해 있지만 18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면단위로 해서 그런 복지시설 한다면 이 장수읍을 빼고 6개 면입니다. 6개 면을 빠개서라도 그 평균 치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면 복지회관은 좀 뒤로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나 공간확보. 충분히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상을 해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인제 그 제가 금년 1월에 그리 갔습니다마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지회관 문제를 계속 지금 끌고 온 것이 현재까지 이렇게 왔고요. 일단은 뭐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그 쪽 현 위치에다가 짓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던 설계가 뭐 설계 중이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면에서 면민들이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건물이면 뭐 안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와서 설명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그래 그 지역 출신 의장님도 계시고 또 주민들은 보이는 그런 입장에서 시각에서만 판단 할 겁니다. 그러나 먼 발치를 내다보고 그 천천면 복지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본 의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의원도 이제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천천면 구도가 면사무소 있죠? 옆에 체육공원 있죠? 앞으로 천천면도 어느 시기가 되서는 체육시설이 확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는 복지회관이 분명 그 면사무소 주변으로 오는 것이 그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시적으로 보면 그 위치를 차를 사람들이 내리고 오르고 하니까 위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아마 거기는 아닐 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전체 행정과 또는 체육과 복지를 같이 어울릴려면 위치를 이 시기에 약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옮겨 놓는 것이 아 그 때는 그랬지만 그 때 윤면장 참 잘했다라고 아마 두고도 천천면에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요.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시각이 너무나 근시적으로 보면 거기가 맞아요. 지금 현재는 맞는데 좀 몇 년 지난 5년 10년 내에는 정말 그 때 잘 못 했고만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천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고적인 얘기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장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터미널 주변이 명색이 소재지인데 거기가 명색이 소재지인데 그래도 복지회관이 들어서야 주변 정리도 좀 되고 모든 것이 될 거 아니냐? 인제 그런 어떤 시각도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 노인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접근성 때문에도 어르신들이 반대를 결사반대를 하고 저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애로가 있더라도 면장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쪽. 물론 노인들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 자동 노인인구는 감소하니까

그래도 그런 말씀은 못드리죠.

지금 4-50대 들이 다 자연쇠퇴 될 것인데 그 때는 위치 약간의 그것이 상관이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7개 읍ㆍ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모든 내용들인데 그 중에 우리 장수읍.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내력이 있단 말이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보고 느끼는 바인데 그 하팩인가요? 지금? 우리 추석명절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한 것이. 6쪽 아 이거 한국전력요?

원자로 설계사업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4군데 원자로 설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전력원자로 기술 설계단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합병 윤학윤씨 사위 때문에 자매결연 연결해서 일손 돕기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최근 한 2년째 저 가고 나서부터 단위부락으로 하는 거 보다 읍을 통해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자해서 일손돕기는 하팩을 중심으로 개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돕기 금액은 1년에 약 두 번 정도 해서 400에서 600정도의 현금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히 학생을 데리고 있는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그 쪽으로 명단을 주면 그 사람들이 좋다 해서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옵니다.

아 이거 참 우리 지역으로서는 대단한 큰 도움이고만요. 이거 보니까 금년에만요 현금으로 한 700만 원이 지원된 걸 보면 대단 한 것이고 특히 우리 나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추석명절에 박찬일 농가하고 우리 고문재 농가가 지금 사과를 또 어려운 쪽에 한 150상자를 이렇게 기부를 했고만요?

박찬일씨가 100상자, 고문재가 50상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현금으로 따져도 근 한 400여만 원이 넘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좀 우리. 이건 좀 우리가 지역 내에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네. 이거.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스가 본인들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홍보도 자연스럽게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7개 읍ㆍ면에 공히 같은 서로 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글쎄 늘 업무보고 때랄지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 쪽에서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주문 아닙니까? 행정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랄지 또 안전이랄지 그 지역에 지역 발전이랄지. 이런 데 대한 봉사라는 쪽에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늘 우리의 의원 쪽에서 주문인데. 그런 것이 좀 약하는 부분. 약하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런 것이 좀 잘못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부터 불만도 있고 특히 우리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자기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늘 그런 쪽에서는 수시로 좀 듣기가 뭐하더라도 주지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을 주인으로 알겠다. 우리 공무원은 공복이다. 또 우리의 공무원은 국가관이 확고해야 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또 어떠한 자기 읍ㆍ면에 처해 있는 그것도 하지만 이 소득 분야 쪽에도 복지나 개발. 이런 다양한 쪽에 대해서는 늘 읍ㆍ면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함으로써의 더 좀 발전 된 그런 우리 읍ㆍ면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마을 단위 이장님이랄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커다란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 읍ㆍ면에 행정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데 상당히 그 분들의 행정에 대한 것이 너무나 행정 일방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 이장들의 어떠한 의사나 그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면이 있다. 그것 때문에 수시로 대화 시간에 얘기를 해주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 공히 7명 읍ㆍ면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가 특히 각 지역마다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업의 진행을 이장들도 모른다. 내 동네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이장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마을 이장의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읍ㆍ면장님께서도 자기 읍ㆍ면에 있는 어떠한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아시는지 또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마을을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들한테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는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본 의원도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사업장을 놓고 볼 때는 아까도 어느 누가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군수사업, 또 읍ㆍ면장사업, 도의원 사업, 군 의원 사업, 또 건설과, 재난안전과, 농업소득과, 민원과, 이게 뭐 각 분야별로의 그 사업이 전개 되다 보니까 때로는 전혀 우리 의원들도 내 읍ㆍ면에 보고서나 받아봐야 아 어디에 뭔 사업이 되는가라는 알 정도지. 어디에 대다수 모르는 정도 그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장님들 불만이랄까 그 얘기는 뭔 얘기인고니 적어도 나한테 알려야만이 좀 우선권도 좀 정할 수도 있겠는데 그저 무조건 이렇게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반면에 그 마을 주민은 그런답니다. 어느 마을 회의 때 같은 때는 내가 얘기해서 도의원한테, 내가 얘기해서 군수한테. 그걸 내가 얘기해서 이거 군 의원한테.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공공연하게. 그러면 마을 이장은 완전히 그 주민들 앞에 엄청난 그런 좋지 않는 면도 있다고 그런 면을 어렵지만 우리 읍ㆍ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그런 면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우리 사업장도 그렇고 각 읍ㆍ면별로 우리 생활수급자. 요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읍ㆍ면장께서도 혼선도 있고 때로는 모르고도 이것이 진행된 그런 어떠한 내용도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복지가 갑작스럽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 듣는 어떠한 그런 사업내력에 대해서 그 주민을 지속이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장수군에 그 전체 어떠한 생활 빈곤층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이 넘어요. 노인 생활 안전강화까지 할 거 같으면 100한 2억 100한 3억 정도가 이런 어떠한 노인내지는 어려운 빈곤층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하도 다양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그 지원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의원 막 들어오면서부터 그 쪽에 담당부서보고 A라는 사람이 받는 그 여러 가지 수혜가 생계비, 의료비, 또 연료비, 다양하게 받더만요.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얼마를 1년에 우리 어떠한 정부 내지는 지자체로 받는 금액을 알 수 없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 된 행정 아니냐? 그걸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주문했더니만 금년에 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 과 행정한테 그걸 지적했더니만 생활수급자 개인별 생계비나 주거 급여나 현금 물품 등 지원된 모든 입력 시스템이 금년 말로 완성이 되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개인별 모든 행정으로부터 받는 수혜 되는 것이 다 목별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되 있단 말이요. 우리 장수군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1,111명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꼭 군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에서 어떠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잡을 수 없어요. 그 얼마를 그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지를. 이것도 참고 하시면서 특히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우리 읍ㆍ면장님께서 가져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아까도 잠깐 오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지나친 또 너무나 혜택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 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것을 선별해 정확하니 파악해서 좀 서로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해줄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 읍ㆍ면장님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쪽에 대해서 혹시 소외당하는 쪽이 없게끔 많은 그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 그 얘기 가운에 우리 읍장님! 장수읍장님! 금년에 시내 여러 가지 꽃길. 전체 예산이 아까 얼마 7천 얼마?

6,700입니다.

6,700. 이것도 참 중요하죠. 각 공히 지금 2010년도 예산에 이것도 올라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없는 거 보다는 낫고 절대적으로 뭐 외부인들이 보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보나 꽃이라는 것은 다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주변 환경이 밝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게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니 동네가 잘 하냐 내 동네가 잘 하냐 해서 또 여기에 너무나 예산이 또 좀 많이 포화되는 그런 일들도 잘 못 된 것이다. 저는요. 우리 장수 같은 군은 앞으로의 미래는 치산치수라고 봅니다. 장수가 76%가 산입니다마는 정말 이 마을이면 마을. 또 이 각 읍ㆍ면에 소재지면 소재지 주변에 좀 나무를 많이 좀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누가 엇듯 보면 이런 말하면 눈만 뜨고 보면 천지가 나무인데 또 무슨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뭔 소리냐고 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년 전에 외국을 가서 봤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어느 도시였는데 그 도시 지형이 완전히 산과 산 계곡에 겨우 골짜기에 모든 그런 건물이 있고 그것을 세계에서 많이들 와서 관광도 하고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게 그냥 바로 코 앞에가 산이고 바로 머리 뒤에가 산인데도 그리고 시내에 아름드리 나무 적어도 몇 백년 씩 되는 아름드리 나무가 빡빡하게 보이는 것이 역시 이게 제대로 되는 아마 선진화되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굴밤나무가 있고 또 이상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좋은 꽃나무도 있고 그런 굴밤나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커요. 보니까 1백년이 아닌 거 같아요. 그거 굴밤이 길바닥에 늘비하게 떨어진 걸 봤을 적에 과연 이런 것이 선진국에 형태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 면 소재지고 소재지권에도 최대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좀 많이 좀 심어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빛이 안 나겠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날 때는 그 나무가 자란 뒤에는 정말 그것이 우리 지역을 하나의 상징하는 지킴이 역할도 하고 그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좋은 그게 아마 일이 아니겠는가? 우선은 그냥 그때그때 보고 느끼는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나무라는 것은 심어놓으면 뭐 자자손손 지역을 그대로 말해주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쪽에 대한 것도 우리 읍ㆍ면장님께서 내년에 2010년에 모든 계획 속에 우선 적으로 넣어도 좋지 않으냐? 뭐 우리 읍ㆍ면장님 개인적으로도 내가 산서면장이었을 때 이런 나무를 심었더니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니까 아 참 그 나무가 자랐구나 하는 개인적인 보람도 있을 걸로 압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내셔가지고 각 마을에 이장들도 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마을 주변에 보면. 군도랄지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주변 주변에도 좋은 나무를 사다가도 심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6,700만 원 돈만 있어도 이거 나무를 심을라면 수 천 주를 심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중심지에 꽃바구니가 있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꽃 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읍ㆍ면장님께 주문을 해줍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은 지금의 오늘의 현재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미래지향적인 개발이나 소득이나 또 모든 복지나 문화나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좋은 어떠한 그런 기획이 될 줄로 압니다. 늘 참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일하시면 정말 먼 훗날에 큰 보람도 되는 그런 읍ㆍ면장님도 되고 또 지역의 행정이 될 줄로 압니다. 일단 위원장님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간 관계로 해서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을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각 읍ㆍ면에 목표 설정을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표 설정은 바로 선택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 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든가. 그러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삼을 수도 있고 또 그 읍ㆍ면에 이미지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정한다던가 해서 꼭 목표를 설정해주시기를 재삼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군에 선정된 타이틀. 즉 세계최고의 농업 건강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읍ㆍ면에다가 과업을 하나씩 꼭 내년도에는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실랑가요?

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 해서 읍ㆍ면장님들하고 같이 자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도 단계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읍ㆍ면에서 해야 될 그 부분을 갖다가 읍ㆍ면장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도 한번 개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 해봤을 때 각 읍ㆍ면별로 가장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암을 보면 땅도 크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좌원이 다른 데 보다는 많이 산재돼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 유적지라든가 또한 농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희 번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번암이 우리 번암면 뿐만은 아니지만 장계도 그렇고 여러 관광지도 많고 유적지도 많습니다마는 번암이 전에 비하면 손님들이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또 보완 사업도 했고 또 산도 많고 물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물론 펜션 가족단위로 와서 즐겨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주민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군에나 이런 사업으로 보완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성암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권으로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다행히 그 쪽에 뭐 좀 체험형 관광단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방화동도 보완사업으로 해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동화댐 위 쪽으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방화동 쪽하고 성암 쪽을 좀 보완사업을 넣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오더라도 마땅히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우리 번암 소재지를 번암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은 이미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쪽으로 좀 먹을거리 정도 아니면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발 구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면장님 갖고 있는 소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에 생산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서면장님 그 산서를 보면 지형적으로나 기후 여건이 우리 장수군 전체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지역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사정이 특수합니다. 산서면은. 그래서 산서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든가 또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 생산이 특별히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서가 조금 동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소외 된 것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1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그 좀 발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현재로써의 만족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도전적인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뭣도 권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봤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면장도 잘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좀 도전적인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와 닿는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에게 항상 공격적이고 또 어떻게든지 저렇게 도전 적이질 못한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면장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무가 중요하고 뭐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행정이 살아있는 또 행정이 활성화 안 되는 자세가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면장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면장님이 그런 특성화 시켜가지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군과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 함께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구상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읍 말에요. 그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확정 됐죠? 그러면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 큰 틀에서 사업 구상을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특산물 지원센터, 특산물 음식가로공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대단히 잘 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좀 더 보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옥가를 갔었어요. 장계 거점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거점면은 70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걸 보니까 400억 정도를 계획을 세워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 120억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던데 거기는 의원이 추진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사업하고 그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큰 타이틀이 걸리는 그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군에도 군 플러스 소도읍 가꾸기. 장수읍에도 한정 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소도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지원되는 걸 가지고 세 가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으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그건 욕심이 아니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플러스 보완 시키는 방향에서 나름대로 군청과 추가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몸으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세 가지 사업을 제대로 규모가 갖춰져서 장수 지역에 소도읍을 육성시키는데 큰 디딤돌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라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하는데 진입로도 적고 주위에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용암서원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관사가 정말 형편 없어가지고 용암사 문화 유적지를 보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있는데 그 용암사에 가보면 송석용씨 강암. 그 분이 쓴 글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분이 글을 잘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역사와 값이 있었을 때 글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의 글도 있고 또 거기에 안씨하고 양씨하고 한씨하고 김씨하고 있지만 대단히 거기에 모셔진 위패 모셔져 있는 분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는 분들이 뜻이 있어서 모금을 해서 건립 한 서원인데 그래 지금 관리는 그 종씨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관리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역사 문화를 잘 지키고 또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업한번 추진을 해보실 뜻이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그 분들이 관리사를 아마 새로 짓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군에서 40%를 보조를 해준답니다. 본인부담을 60%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전에 서변에 있는 도암사죠? 서변에 있는 도암사. 거기는 특소세하고 군비하고 투자를 해서 그 관리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뭐 역사와 문화가 엇비슷한데 어느 데는 우리 군비에서 해주고 어느 데는 본인 부담이 해야 해준다. 이게 형평성에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유적지는 우리 군에서 향토문화재던 비지정 문화재던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업적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그 뜻을 본받고 그 업을 순간 뜻을 현실에 접목시켜가지고 더욱 더 승화 발전시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안 짓고 그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업무를 좀 다뤄주세요. 그 다음에 계남 우리 김동수 면장님! 양돈단지 철거를 내년도 과업으로 하나 맡으시죠? 세계 최고를 만든다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그런 냄새나고 이미지가 나쁜 것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에 앞으로 청정을 무기로 해서 생산성을 갖고 가자고 하는 타이틀에도 안 맞고 또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그런 냄새나고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왜 장수가 청정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렇게 관문에 들어서서부터 냄새가 나냐고 고속도로 표 받는데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한답니다. 이거 절실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랑가요?

양돈단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군에서 군비로 가지고 처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제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면장님이 행정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면장님이 강하게 주문을 해주신다면 축산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보겠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워서 그 양돈단지 철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 주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북은 백영옥 면장님!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가장 인간의 향기가 옛날 맛이 나는 그런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이 바꿔서 말하면 그 만큼 순박하고 그렇지만 내 중심에 살아가는 데 경쟁력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능력개발. 역량을 개발시키는 문제가 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모두해도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케치프레이를 내놓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그 계북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종계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백암 그 양돈단지, 연동새비제, 골재문제, 이쪽에 영아산업문제. 해서 사실상 가서 보니까 현안사업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전부 주민들이 내 것만 알지 바로 옆에 옆 사람내지는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분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은 한번쯤은 해봐야 된다. 즉 말해서 도시환경에서 살아본 분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경쟁력 속에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딪치고 그렇게 바로 뛴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경험이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산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너무나 순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자기 손해가 간다고 해도 이해를 하고 그냥 아이고 그거 이 정도에서 말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 외지 사람들 와서 보면 내걸 찾아먹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집중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업무가 행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시켜 줘가지고 능력을 배양 시켜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과업 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 사업 하나 크고 작은 거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얼마나 크게 큰 사업이냐는 얘기요. 그런 틀에서 자치시대에는 주민역량 주민 능력개발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항상 그 의식을 떨치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장수읍을 보면 6,795명이 2006년도말.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 말에 7,118명이 됐습니다.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은 공히 200명 내지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장수 읍은 임대주택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지만 여기는 소득사업을 보면 엄청나게 장수읍으로 해서 집중돼있습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인프라를 장수읍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한 결과가 인구가 줄지 않았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다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 갔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만큼 여건 조성 해준 것도 없고 인구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규하 장계면장님! 장계로 봐서는 몇 명이 줄었는가니. 4,914명에서 4,707명.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 장계 인구가 4%내지 5%정도가 줄고 있는데 사실은 둔화 속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아파트가 준공되는 2013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점으로 해서는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한 정책은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관내에 보면 그 장수읍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계남 같은 경우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을 그 IC하고 인접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계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될 라면 사실은 우리 땅이 계남 쪽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조금은 좀 근무 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해나간다면 때가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 소득안전망을 어디만큼 우리가 만들어 내냐에 따라서 인구가 주는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수읍에 보면 사과 과원 조성이 60%가 돼있습니다. 장수군 전체에서. 그러면 6개면이 다 합쳐도 그런 농가 면적을 따라가덜 못해요. 그런데서 그 성수철에는요 그 사과 과원에 일 하러 온 분들이 이 식당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도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시켜주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아무리 학생들 자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 하는데 돈벌이가 그 정도 안전망이 됐을 때는 아들만 유학을 보내지 이사까지는 안 가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농가에서 상업이나 공업 하시는 분들. 소득이 만들어져야지 밥도 사먹고 어디 가서 자동차도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농가의 기본이 어디만큼 갖춰졌냐에 따라서 인구 내지 그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사회적인 이런 전체가 다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사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이 현재 356농가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700명이 거주하는 장계면은 46농가입니다. 이렇게 소득 안전망이 가장 소득에 제일이라고하는 사과 과원조성에 이렇게 돼있는 기 현상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미자 관련해서도 장수읍은 206명. 장계는 63농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적 골고루 분포 돼 있는 오미자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인산재배를 보면 그것은 장수읍이 2농가고. 그 다음에 천천이 19농가, 아니죠. 이게 금년도에 추진 한 거 고만요. 자료 아직 안 가져왔어요? 육계장님! 금년에 인삼 추진 실적을 보면 장계가 8명에 3.15ha, 그 다음에 계북이 19명에 6.02ha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득 분포도도 보면 이렇게 읍ㆍ면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소득이 많으면 어떤 면이 그 작목으로 해서 다른 작목에는 다른 면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소득분포도가. 그래 이 문제가 농가들이 희망을 않는다 뭐 또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과제이면 의원인 저나 우리 읍ㆍ면장들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 해법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읍ㆍ면장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장계면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농업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 산서나 다름없이 취약한 부분이 장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60세 이하 농가를 60세 이하 인력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60세 미만에서 농사를 지면서 뭔가 해 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65세까지 우리 상담소장이 개인별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고 연말쯤 되면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장계 같은 경우 우리 김홍기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농업 쪽에 손은 있지만 실제로 소득을 분석해보면 몇 농가를 빼면 거의 소득이 농업소득 쪽에는 전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소득이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업지역인 소재지의 인구가 4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쳤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서 농가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해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약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은 인제 장계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작목으로 계속 작년 겨울부터 지속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수박이 동향이나 아니면 계북지역에서 상당히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그런데 장계지역에 수박이 상품이 좋다고 그래서 장계지역에 상당히 수박 파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훨씬 계북이나 동향보다 장계가 수박이 유리하다고 그런 얘기가 돼서 수박 할 농가들을 한번 규합 해봐라 그래갖고 하우스시설도 신청도 했고 금년도에 광폭 하우스 시설도 다수 들어왔고 또 금년도에 겨울에 일거리를 만들어봐야겠다 한 쪽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 이중 하우스시설 설비를 해서 사업을 지금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추 농가 5농가들이 10농가를 채우라고 했더니 못 채워가지고 5농가만 채워서 했어요. 사업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겨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표본이 된다면 점차 늘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발령 받은 지가 안 된 면장님한테 더 이상 어떤 것을 잘못 했니 농업관련 소득을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업무가 집중이 너무나 안 돼 있다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계면에 인구가 4,700명이나 살고 그 인구 중에 시가지가 한 60%되죠?

46%입니다

46%요 그렇다면 46%나 사는 물론 농사짓는 사람도 시가지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거의 시장 장사를 한다던가? 어디 막노동을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계는. 그런데 시장 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건설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장계 분들이 가장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면장님이나 의원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고 조바심이 납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무엇인가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부분에 업무가 집중이 되어서 장계면도 첫째 아까 얘기 했던대로 농가가 안정 돼야지 모든 것이 다 함께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을 갖고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성안 의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