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철 의원 발언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미경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 순창군 예산규모는 약 2,228억원입니다. 먼저 민선 4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순창군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짜임새있는 알찬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살림살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되고 합목적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기본원칙과 올바른 방향에서 심도있게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먼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땀으로 얻어지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군민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되어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군민소득과 연계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성립되어야할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고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도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행정적 경비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실업률 증가등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황에서 우리 행정조직도 고통을 같이 분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면서 먼저 집행부의 기 전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각 실과 소원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정책단위별로 1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력과 사유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중 주목할만한 신규사업 소개, 또는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해야 하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보다 많은 의정경험이 계시고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미 검토가 되셨겠지만 예산심의 방향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출된 2,228억중 투융자 심사, 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와 법적 하자 예산은 없는지 또는 군민화합을 저해하거나 비난 여론 발생이 우려되는 형평성 위반 예산은 없는지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과다계상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50억 보다 122억이 감액된 2,22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9%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5억이 감액된 2,103억원으로 4.7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억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11.9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103억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57억 6,700만원(2.74%), 세외수입 185억 8,627만 5천원(8.84%), 지방교부세 1,044억 8,600만원(49.68%), 재정보전금 22억원(1.05%),국ㆍ도비 보조금 792억 6,072만 5천원(37.69%)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28억 4,881만 6천원 (15.62%), 물건비가 143억 6,089만 5천원 (6.83%), 경상이전비가 550억 1,337만 9천원 (26,16%), 자본지출비가 976억 2,237만 8천원(46.42%), 보전재원비가 5억 1,750만원(0.25%), 내부거래비가 64억 340만 6천원(3.04%), 예비비 및 기타가 35억 3,362만 6천원 (1.68%)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년도 142억원보다 17억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11.9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억원(0.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원(0.18%),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00억원(4.49%),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도표로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 군정 핵심 전략사업인 장수와 장류에 집중 투자하여 군민 모두에게 복지혜택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고, 농업ㆍ 농촌살리기를 위한 시책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코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사회복지, 건강증진, 주민편익을 증진하여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창군 재정여건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방세 및 자체수입이 26억 2,92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58%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동차세 1억 6,777만원, 담배소비세 1억 6,880만원, 지방세제 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9억 3,16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 548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천만원 이월금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세 9억 7,67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301만원, 의료사업수입 2,271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228만원 이자수입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 1,139억 8,200만원 보다 94억 9,600만원이 감소된 1,044억 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 15억보다 7억원이 증가된 22억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당초 835억 9,400만원보다 43억 3,328만원이 감소된 792억 6,07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만료가 주 원인이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중에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32억 9,3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커지는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체 세원 발굴과 국ㆍ도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주재원 확충여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사업의 적절 선택 여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 주민의 소득증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국ㆍ도비 보조금 등 법적ㆍ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 계상 여ㆍ부, 사업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예산의 지역간,부문간 형평성 검토,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적정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ㆍ부,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 편성시 투자효과, 특혜시비, 중복 보조등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추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목별로 추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억 2,83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중 재산세가 4,182만원 증, 자동차세 1억 6,777만원 증, 담배소비세 1억 6,880만원 증,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9억 3,162만원 증, 도시계획세가 1,409만원 증, 지난년도 수입이 900만원 증 되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신설로 9억 7,67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행세가 경기침제와 운수업체 평균수입 감소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어 2,808만원 감소되었는바 자동차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세입감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세입은 비교적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3,748만원 증, 사용료수입은 5,622만원 증, 수수료 수입은 416만원 증, 사업수입은 5,572만원 감, 의료사업수입 2,271만원 감, 징수금교부수입 8,228만원 감, 이자수입이 17억원 감소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여부와 특히 이자수입의 대폭적인 감액에 따른 현재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서 이자율을 적정히 적용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4억 548만원 증, 잉여금 3억 3,000만원 증, 이월금 1억 5,000만원 증, 전입금 1,248만원 증, 부담금 7,186만원 증, 잡수입 1,686만원 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50만원 증, 기타 잡수입 1,586만원 증, 지난년도 수입이 173만원 감소되었는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조성 토지매각대금 세입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잡수입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된 과태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7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추경예산 예비비 심사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수입감소로 105억 900만원이 감액된 1,03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폭 감액된 사유와 목표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신설된 의존재원인 분권교부세 10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원에 대한 적정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와 도의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은 집행부의 국가 예산확보 노력으로 전년대비 56억 9,103만원이 증액된 408억 103만원이 계상되어 군민들의 수혜가 늘었으나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만료로 인하여 132억 9,309만원이 감액된 215억 7,216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입예산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세입부서의 다양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9억 2,949만원으로 27.85%가 증액된 42억 6,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8억 1,504만원(10.25%)이 감액되었고, 여비 역시 4억 1,189만원(18.25%)이 감액되었는데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 요망됩니다. 물건비중 재료비가 전년대비 16억 6,958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예산 적정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대비 1,361만원(34.4%) 증액된 5,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예산 적정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경상이전비중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이 전년대비 7억 7,739만원(813.5%)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전년대비 2,737만원(31.6%)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본지출 과목중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대비 153억 3,476만원(17.59%)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대비 14억 8,262만원이 증액된 201억 6,771만원(7.93% 증)이 계상되어있으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 사업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 3,346만원(24.78%)이 증액된 사유와 대행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한 감토가 요망됩니다. 내부거래비중 예수금 원리상환에서 2009년 제2회 추경시 교부세 삭감으로 인재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한 원금 80억원중 본 예산에 40억원만 계상된 사유와 추후 상환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반환금 기타비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대비 1억 5천만원(17.65%)이 증액된 10억원이 계상된 사유와 적정 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이어서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별첨으로 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 세부주요 검토대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세입예산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7쪽에 주민세 9억 7,760만원 감액 나와있죠?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4,182만원 증액이고, 주민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세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세 균등환이나 주민세 재산세분 세목이 개편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균등분이 세목이 변경되서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민세 9억 7,760만원 감액된 이유가 지방소득세로 그마만큼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죠?

약간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인승에서 10인승 짜리가 금년말까지 해서 비과세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좀 오른 겁니다.

주행세는 감소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세하고는 다르게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행세가 감소된다구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동량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운수업체에 따른 보조금 같은 것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흡해서 담배 금연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소추세로 연초에는 갔었습니다만 3년간 평균수입을 갖고 감안해서 하는 액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있죠?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지난 3년치를 추계로 계산해서 중간치를 넣다 보니까 9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온 겁니다.

67페이지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는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7인승에서 10인승짜리 비과세 했던 것을 금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감면해줬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주행세 있죠?

방금 양영수 위원님이 말씀한것처럼 모든 보조금이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운송하는 횟수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보전금에 대해서도 줄어들어야죠.

운행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보조금도 줄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70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을 1건으로 봐야죠?

예.

지금 대부 계약조건이 1년단위로 하나요?

3년입니다.

3년동안 대부 계약을 했는데 지금 몇 년차 됐어요?

금년말까지 3년차로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만기가 다 됩니까?

의료원 관계는 사업과장님 왔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 대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계약을 할때 장례식장하고 구내식당하고 같이 한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언제 계약이 되서 언제 끝나죠?

2007년도 3월 5일자로 계약을 해서 총 3년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 4일자로 만기가 됩니다.

지금 얼마에 계약되어 있죠?

연간 사용료는 6,7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소됐죠?

예, 4,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3월 4일에 사용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하니까 약 한달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은 8개월분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2,21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이 3년간 대부 계약이 2010년 3월 4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이행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한달정도를 여유를 두고 임대료를 받는 기간은 8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213만원이 감액된 이유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12월로 했을 때는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6,713만원 금액이 나온가요?

그러긴 한데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내년도 3월 4일분까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미 선급금으로 받았죠?

그러죠. 금년도 세입에 받아들였고, 내년도는 3월 4일 이후에서 12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개월 이상이 소요될걸로 보고 8개월분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했을 때는 6,713만원인데 내년 3월 4일자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지 아니면 현재 하시는 분이 다시 재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상의 필요한 기간을 공제하다 보니까 8개월분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44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어물전 신축공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어물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3동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13세대에 대해서 시장사용료 미부과된 돈입니다.

현재 2009년도에는 순창 장옥사용료가 1,051만 9천원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물전을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물전을 보시는 그분들이 시장사용을 못해 거기에 따르는 감소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투자됐죠?

주변상가하고 재래시장, 어물전, 주차장 합쳐서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변상가와 주차장과 모든 것 포함해서 약 50억정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깔끔하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상인들, 그분들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분들한테 별다른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흡족하지 못할텐데요?

주변상가는 공사가 마무리되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주변상가는 건물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많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주변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입주들을 설득해서 대부료를 연납부를 안시키고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만들어 주고, 또한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더 장사를 좀 잘해서 정말로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모두를 위해서 약 5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 정비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진정 이용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약 50억원을 이자로만 계산했을때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1년에 2.5%로 계산하면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고작 1,051만 9천원...

이것은 재래시장만 들어있고 주변상가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얼마입니까?

2,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폭 나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훨씬 부족하죠?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상가에 입주해서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럭게 깔끔하게 단장을 해주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여러 가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준것도 불과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지도감독이 좀 부족한거 아니냐,... 사실상 이자도 안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사실상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진다면 사실상 우리 농협같은 데서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것인데 우리 재래시장 정비를 순창뿐만이 아니라 동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상인들이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주변상가 임대료 관련된 사항들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가구중 한사람만 임대계약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고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료 갖고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임대료, 대부료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적으면 적을수록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동계 자전거도로 누락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지금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기로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항들이 용도폐지가 안되가지고 바로 옮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속에 들어가야할 부분들을 빼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양방진료수입과 한방진료수입 전년 대비해서 동일한데 보건지소 진료수입중에서 내과 진료수입 대폭 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의료지원과 수입과 보건사업과 수입이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수가 적어서 진료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감소요인은 구림면으로 금년도 6월달에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구림면내에 의원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소에 진료수입이 약 3천만원 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것입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수입목적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인가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는 안봐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따진다면 사실 보건지소는 없어져야할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이익을 따지는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시 수시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나도 없이 진료수입이 없는 것이 사실은 군민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만 차후에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령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일 좋지 않으냐, 각 보건소와 진료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문제점이 있는지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취곤란...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5.2%에서 절반수준인 2.6%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를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오, 세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계실 때 확인할게 있습니다.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전에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70페이지 토산품 전시판매장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농림축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지금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 문제제기한 부분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관한 조례가 있죠? 조례내용에는 1층을 토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향토음식점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임의적으로 세입을 토산품 전시 판매장하고 향토음식점으로 잡았죠?! 지금 1.2층에 대한 임대를 한분이 하십니까?

1.2층 다른 분이 합니다.

그 부분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조례개정 하시든지 내지는 현실에 맞게끔 하시라고 부탁 드렸었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토산품 전시판매장 세입이 400여만원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천산 관광객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관광객 증가대비 수입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2008년도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대비해 가지고 50/1,000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더 말씀 안드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은 바로 현실성있게 조례개정을 해주시던지 업무가 맞는 과로 업무이관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공간 사용료, 매설물, 점용료, 옥외간판, 차량출입시설, 기타 도로사용료 징수하고 계시죠?! 지금 200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 한군데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계한 2010년도 세외수입이 이처럼 정확할 수가 있는가. 정확한 추계를 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우리 순창군에 도로공간 사용료와 관련해서 전주랄지 통신주랄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옥외간판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옥외간판 수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단 1원도 토시가 안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부과한 내용 그대로 내년에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간 사용료나 매설물 점용료나 지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단 한건도 늘어난게 없어요?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난게 하나도 없냐구요?

늘고 줄고 하는데,

지금 세입으로 사용료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막연한 추계이고, 차라리 어떤 세입에 있어서 늘었다든지 내지는 줄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만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막연한 추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예.

거기에서 심의할 사항 있죠?

예. 지금까지는 심의대상 건이 없어가지고 심의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공간사용료, 매설물 점용료, 옥외간판, 차량출입시설, 기타 사용료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 수입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용료 수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범포운영 부산물 수입에 있어서 2008년도 대비 2010년도에 어떤 부산물 수입이 굉장히 추계가 잘 못된 것 같거든요? 내년도 처음으로 세입이 사과가 잡혀있죠? 30만원입니까?

밑에 240만원이 추가로 더 잡힌게 있습니다. 분양사업으로 하는...

지금 40건중에 속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2개로 나눈 것은 농협이나 시장에다 출하하는 것하고 사과나무를 장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내년도에 40건 정도해서 240만원,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사과사업을 분리해놨습니다.

40건이라고 하면 개인당 1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몇 주죠?

620주정도 됩니다.

620주중에 40건은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수확을 하죠?

예, 수확을 합니다.

지금 몇 년차 됐죠?

4년차 됐습니다.

4년차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때 아닙니까?

2010년부터 그렇게 될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거기에 준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600여주 사과나무에서 1년에 270만원 소득을 올린다면 이해가 안가시죠?

품종도 시기별로 틀리고 6종입니다. 전부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확량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차이도 있고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도 조생종이나 만성종, 추석전에 생산되는 거랄지 고루고루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출하를 할수 있게끔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떤 계절별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연구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것이구요. 그래서 총 사과나무 주수대비, 년수대비, 생산량 대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70여만원이라는 세입은 너무 작습니다. 이 사과나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실종류에 있어서 오디부분도 전년도 비해서 20kg 늘었거든요? 지금 생산되는 오디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800㎡입니다.

800㎡정도 되면 식재수가 600주정도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디를 지역별, 면적별로 해서 전부다 전적을 해버렸습니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적을 안한 품종의 나무에서는 수확을 하겠지만 전적을 한 것은 수확을 못할 정도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디 품종이 몇가지예요?

13가지입니다.

전체 전적한 품종은 몇가지 입니까?

큰 것을 4가지로 했고 나머지는 추가로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적을 하시더라도 연차별로 오디나무를 놔두고 봤을때 평균적으로 수확이 되는 량을 정확히 아시려면 전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놓고 거기에 대한 km수가 1년차는 몇 km, 2년차는 몇 km 이런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데이터를 뽑습니까?

포장해서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고 포장별로 일부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확량이 전년보다 더 나을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농가에서는 전적 하거든요? 지금 부산물 수입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사과나 오디, 매실이나... 고추면적도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차량등 모든 사무 집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주로 집기같은 경우는 불용품으로 매각하는건 좀 어렵고 차량매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와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850만원을 평가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차량을 매각하고 있는 년도를 보면 보통 10년, 9년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차량 매각할 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3대에서 4대정도로 보고 있는데 년한이 다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매각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차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안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특수차량으로 구하기 좀 힘든 차, 비싼 차 등이 오래된 거라도 그런건 쉽게 가져가는데 각 실과에서 나오는 차량들 보면 상당히 노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된 차량들이 많으면 매각수입은 더 올라갈거 아닙니까.

매각수입이 떨어지죠. 아무튼 매각대금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에 에어컨 같은 건 다 매각 이뤄졌죠?

아마 작년도에 전부다 이뤄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높은 것은 차량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2쪽에 강천산 입장료 수입 추계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액이 6억 6,763만 4천원, 2010년도가 6억 9,861만원, 총 3,097만 6천원 증가됐죠?! 2008년도에 강천산에 총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억 3,250만 6,800원, 주차료 수입이 2억 7,023만 5,100원 해서 2008년도 총 수입이 7억 274만 1,9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강천산에 내방객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10%내외정도...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서 10%이상의 내방객이 늘었다고 보는데 예산은 2008년도 총수입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늘었는데 이것을 2회추경때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발생요인이 여름 성수기때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면 탐방객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가을성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추위가 일찍 온다거나 하면 탐방객수가 줄어듭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때 한번 정리를 해줘야 근사치로 맞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현황에 가서 입장료 + 주차료가 2007년도에 6억 3,106만 2천원이고, 2008년이 7억 274만 1,900원이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월달까지 했을 때 5억 5,801만 7,400원, 이렇게 현재 실질적인 결산이 나와 있는데 11월중에 단풍철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11월달 입장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908,000여명정도 됩니다.

11월 한달이 다 안됐어도 90만 8천여명이 11월 중순까지 강천산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추세로 하면 공원관리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난연도에 대비해서 3,097만 6천원정도 증가될 걸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미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천산 입장료를 상향조정하고 주차비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수입도 더 올라갑니다. 주차비 면제시킨다고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거 아니거든요. 현재 입장료 천원 받는 것을 2천원내지 2,500원을 받고 주차비는 전체 무료로 개방한다고 봤을때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 군세 수입은 더 올라갑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강천산 오신 분들 전부 주차비 안받는다, 또 상가에 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이유도 , 시비거리도 없어집니다. 방금 소장께서 추경때 다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명확한 추계를 다시 한번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획 잡으실 때 집행부에서는 강천산 공원 입장료, 주차료 폐지문제 이런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009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억 5,834만 3천원입니다.

내년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4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법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수사업법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운수사업법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난년도 수입이고 79쪽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밤샘주차를 위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니죠. 운수사업법 위반에 가서 야간 주정차 위반이 들어갑니까?

예.

차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는데 밤샘주차, 야간 불법주차를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한 편은 아니죠?

예.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밤샘주차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벌과금을 징수하는걸 떠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 야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 4건 정도 적발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650만원 감액사유와 하단 기타 잡수입에서 1,586만 4천원 증액사유, 87페이지 2010년도 광특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실내체육관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총 80건을 잡으셨는데 2009년도 목표 80건 다 채우셨어요?

예.

2010년도에 92회를 해가지고 92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하루를 대여하든 몇 시간을 대여하든 하루 받는 대관료는 1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예. 주야로 구분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관료 수입 관계에 있어서 자료로 제출 요구하고, 농촌관광과장님 정봉준장군 피체지 작년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총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수련실이 작년에 40일 잡은데서 올히 20일 더 연장한 것은 홍보가 되서 그만큼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까?

현재 10월말로 50회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60일 잡아놓은거 20일 더 연장한 것은 조금 더 추계를 높게 잡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물론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수련실만 20일 연장해서 잡은 것은 30일로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2010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2011년도에 또 한번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주민종합복지센터 목욕탕 사용료에 있어서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2,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인원수를 더 높게 잡으셨거든요? 갈수록 순창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동계는 홍보가 잘되어서 주민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겁니까?

홍보가 잘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에 비하면 수익사업을 하는건 아니지만,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은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끔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권재철 위원께서 77쪽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 토지 매각대금 32억원, 70쪽 금과 콩 집단재배단지 임대료 482만 4천원, 최영일 위원께서 71쪽 도로 사용료에 2,980만 7천원, 75쪽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 부산물 수입에 739만원을 문제 항목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 5개 항목에 2007년도 부터 3개년간 징수실적, 2010년도 강특회계내력, 임시세외수입 잡수입중 과태료 650만원 감액과 기타 잡수입 1,586만 4천원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은 약 42억입니다. 금년도 64억에 대해서 약 22억이 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9억,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2억 8천, 일반운영비 6천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중에 금년도에 신규로 금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넣은게 2건입니다. 예산계에 다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전문기술분야 필요예산 진단사업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중요한 시설, 장비 등이 있습니다. 전산실,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에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보수한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 처리시설 시스템 교체하는데 전부 교체하면 15억이고 일부만 교체하면 1억 5천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은 전부 정비를 하는데 2억 천만원.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게 고쳐야 될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주기에는 미덥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장비나 시설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 국책사업연구소 등 그런데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설을 한번 진단해달라는 요구하여 전면 교체를 할지 보수를 해야 될지 그런걸 한번 진단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으로 금년 처음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성과 상여금 500만원입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누차 세입에 세수증대, 그런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 결국 공무원들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그런데 그런 쪽에 일을 열심히 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주자, 그런데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1차년도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9분 정도 모실건데 의원님, 회계, 세무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내년 선거 이전에 집행해야될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읍면예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38억입니다. 금년 48억에 비해서 약 10억정도 감됐습니다. 이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읍에는 2억, 면에는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금년에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약 6억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의자나 책상 등 집기 구입비를 전에는 읍면별로 편성했는데 이건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읍면간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구입해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게 3,200만원정도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산악회가 있기 때문에 군 산악연맹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했고, 농산물 홍보참여 결연경비는 금년에 각 읍면 공통적으로 다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적성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적성면만 편성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일상경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9쪽에서 115쪽까지이고, 읍면예산이 473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LCD영상 시스템 정비 구입 설명 바랍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순창에서 주요 행사가 있으면 이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국으로 가져갑니다. 요즘 방송국에서 TV도 고해상도 고화질 해서 전에보다 깨끗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정보시스템을 고해상도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ENG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가면 내년부터는 안받아 준다, 화면이 흐리게 나오고 촬영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의 장비로 촬영해서 하면 방송을 못해주겠다 해서 고화질 화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문제점 있는거 아닙니까?

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 구입비입니다.

3,500만원 1대 입니까?

예.

1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창의혁신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까지는 CJ 교육원에다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녀오면 소감을 다 받습니다. 소감, 발전시켜야될 방향, 나름대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받는것보다도 어떤 계획을 행정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위탁교육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우리 순창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수 있는 교육이 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운영비)를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장애인연합회, 노인회, 국악원 이쪽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를 편성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면 결국 그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풀보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그 수요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노인회도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죠?

예.

국악원도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5천여만원이 남았죠?

예.

올 수준이라면 충분히 증을 안시키고도 가능하죠?

금년 수준은 가능합니다.

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노인회나 장애인연합회, 국악원을 풀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천만원정도가 부족할거 같으니까 더 계상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예산편성 기준액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게 있고 주기 어려운 것은 산정식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창군 산정식에 의한게 4억 3천만원입니다. 그 액을 전액 요구한 겁니다.

작년에도 4억 3천만원이었습니까?

4억 2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쓰고 남은 금액이 모자랐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행안부 지침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가능하나 올해도 5천여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수시보조에서 남은 거죠?

예.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110쪽에 국외업무여비 있죠? 2009년도에는 4억 4,650만원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억 750만원으로 약 2억 3,900만원정도 감소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감소를 많이 시킨데가 공무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배낭연수하고 군 자체 연수로 배낭연수는 신규자 중심으로 보냈는데 거의 다녀오고 해서 그쪽을 감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내력을 보면 몇 %나 집행하셨습니까?

1건 남았습니다. 비정규직들 연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 2009년도에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상보다 높은 상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상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외여비라든가 그런 국제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시키기 않았냐,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서 추진했을텐데 받고자 하는 대통령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예산을 넣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차질이 혹시 오지 않을는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거 없습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하는 일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해외 국외여비, 중앙부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 배려해 준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규모로 봐서 어느 시군보다 이쪽 의회에서 큰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변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여러 가지 세입현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의 절반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경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세외수입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지난년도에 대비했을 때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분야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더 삭감을 해서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 그런 측면에서 줄였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114쪽에 국내여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추진 풀비 6천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풀비 4천만원, 1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매년 1억 5천만원씩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여러 가지 세입 형편 때문에 1억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나 공히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 추진 풀비 6천만원, 주요 시책사업 풀비 4천만원 1억씩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셨고 추경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단체장께서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에 아니면 도에 우리 순창지역에 맞는 그런 부서에 이렇게 방문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씌여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추계를 하셔서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실패를 봤다,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실장께서는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은 되고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추계가 되는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일본과 홈스테이 예산 있죠? 내년예산에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일본하고는 다 끝났습니까? 일본이라는 명칭이 안붙고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해서 천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일본하고는 내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꼭 일본으로만 한정할거냐, 일본이 아닌 다른 선진지역도 한번 개척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2회로 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2박 3일을 순창에서 머물더라도 1박 2일 더 얘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4박 5일정도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작년예산도 3천만원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학생수를 더 줄이는 겁니까?

학생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홈스테이는 교통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체재하는 비용은 전부 초청하는 집에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비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홈스테이 머무는 집에 내버려두고 또 도시권 관광 목적으로 이틀정도 운영한다면 호텔료나 숙박료, 버스비등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요구하시고, 작년에 일본 홈스테이 안이뤄졌잖아요? 2010년도에는 가능하겠어요?

예,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군데 더 개척할 데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죠?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홈스테이는 어짜피 배우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쪽으로 물색을 해달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혁신위탁교육비 4천만원하고 강사초빙 교육비 200만원이죠?

예.

2009년도 성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죠?

강사초빙교육은 전체 직원이 대상입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초빙강사도 CJ에서 오신가요?

프로그램 전체를 CJ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자고, 먹고, 강사도 다 자기들이 섭외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부족합니까?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473쪽에서 525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개 읍면 예산안을 보니까 현장특위나 면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면내 청사내에 역대 면장님들 전용사진이 있는 곳을 한곳도 못봤는데 읍은 현재 있죠?

예.

그리고 동계면에 역대면장 전용 제작비가 올라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용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은 비단 동계면 뿐만 아니고 11개 읍면이 공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11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해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읍면장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있고 조용한 읍면장은 예산이 편성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가장 조치를 한게 읍면에 청사집기나 구입비를 풀로 했습니다. 어느데는 다 고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용쪽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면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안에라도 조율을 해보실수 있으면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면장님으로 나가시고 추후에 그러한 면을 방문했을때 자기가 지나갔던 자리에 전직 면장으로서 사진이 걸려있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 공히 추진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미처 질의를 못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군정소식 및 이미지홍보강화 사업 있죠?! 지금 이 사업비가 행감때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2,7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두드러진 사업내용이 뭐고 전년대비 2,758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 감을 시킨 것인지,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을 하고 2700여만원 남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을 정확히 감을 했더라면 정말로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은 잘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홍보비 2,700만원 사무감사때 남은 것은 12월달에 신문대같은 게 안나간 것 있고, 광고도 월별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상 지출 안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7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된 것은 방송사쪽에 예산편성을 안한 겁니다. 방송사 홍보를 않고 신문쪽만 편성을 했습니다.

방송사쪽에 따로 편성 따로 안하신 이유 있습니까?

그쪽은 광고 그렇게 심하게 요구를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 언론매체에다 해주는게 낫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낸 예산 남은 금액하고 비슷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줄 알았는데 그 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방송사 홍보부분 2,758만원하고 올해 쓰고 남은 신문구독료랄지 광고료, 군정홍보랄지 이 예산속에 2,700여만원이 남았으니까 그걸 지금 감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라는게 사실상 딱 돈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2,700여만원 남길래 항간에 들어보면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곳에서 광고좀 내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2,700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실 거죠?

말씀드린대로 신문대와 월별 광고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