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50억 보다 122억이 감액된 2,22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9%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5억이 감액된 2,103억원으로 4.7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억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11.9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103억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57억 6,700만원(2.74%), 세외수입 185억 8,627만 5천원(8.84%), 지방교부세 1,044억 8,600만원(49.68%), 재정보전금 22억원(1.05%),국ㆍ도비 보조금 792억 6,072만 5천원(37.69%)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28억 4,881만 6천원 (15.62%), 물건비가 143억 6,089만 5천원 (6.83%), 경상이전비가 550억 1,337만 9천원 (26,16%), 자본지출비가 976억 2,237만 8천원(46.42%), 보전재원비가 5억 1,750만원(0.25%), 내부거래비가 64억 340만 6천원(3.04%), 예비비 및 기타가 35억 3,362만 6천원 (1.68%)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농촌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년도 142억원보다 17억이 감액된 125억원으로 11.9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억원(0.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원(0.18%),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00억원(4.49%),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도표로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서 군정 핵심 전략사업인 장수와 장류에 집중 투자하여 군민 모두에게 복지혜택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고, 농업ㆍ 농촌살리기를 위한 시책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코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사회복지, 건강증진, 주민편익을 증진하여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창군 재정여건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방세 및 자체수입이 26억 2,92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58%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동차세 1억 6,777만원, 담배소비세 1억 6,880만원, 지방세제 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9억 3,16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 548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천만원 이월금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세 9억 7,67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301만원, 의료사업수입 2,271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228만원 이자수입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 1,139억 8,200만원 보다 94억 9,600만원이 감소된 1,044억 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 15억보다 7억원이 증가된 22억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당초 835억 9,400만원보다 43억 3,328만원이 감소된 792억 6,07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만료가 주 원인이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중에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32억 9,3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커지는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체 세원 발굴과 국ㆍ도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주재원 확충여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사업의 적절 선택 여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 주민의 소득증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 국ㆍ도비 보조금 등 법적ㆍ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 계상 여ㆍ부, 사업예산과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예산의 지역간,부문간 형평성 검토,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 적정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ㆍ부,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 편성시 투자효과, 특혜시비, 중복 보조등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추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목별로 추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억 2,83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중 재산세가 4,182만원 증, 자동차세 1억 6,777만원 증, 담배소비세 1억 6,880만원 증, 새로 신설된 지방소득세 9억 3,162만원 증, 도시계획세가 1,409만원 증, 지난년도 수입이 900만원 증 되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신설로 9억 7,67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행세가 경기침제와 운수업체 평균수입 감소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어 2,808만원 감소되었는바 자동차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세입감소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세입은 비교적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3,748만원 증, 사용료수입은 5,622만원 증, 수수료 수입은 416만원 증, 사업수입은 5,572만원 감, 의료사업수입 2,271만원 감, 징수금교부수입 8,228만원 감, 이자수입이 17억원 감소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여부와 특히 이자수입의 대폭적인 감액에 따른 현재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서 이자율을 적정히 적용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4억 548만원 증, 잉여금 3억 3,000만원 증, 이월금 1억 5,000만원 증, 전입금 1,248만원 증, 부담금 7,186만원 증, 잡수입 1,686만원 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50만원 증, 기타 잡수입 1,586만원 증, 지난년도 수입이 173만원 감소되었는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조성 토지매각대금 세입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잡수입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된 과태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7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추경예산 예비비 심사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수입감소로 105억 900만원이 감액된 1,03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폭 감액된 사유와 목표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신설된 의존재원인 분권교부세 10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원에 대한 적정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와 도의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내시서에 의거 반영하였는바 국고보조금은 집행부의 국가 예산확보 노력으로 전년대비 56억 9,103만원이 증액된 408억 103만원이 계상되어 군민들의 수혜가 늘었으나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만료로 인하여 132억 9,309만원이 감액된 215억 7,216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입예산 추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세입부서의 다양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9억 2,949만원으로 27.85%가 증액된 42억 6,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8억 1,504만원(10.25%)이 감액되었고, 여비 역시 4억 1,189만원(18.25%)이 감액되었는데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 요망됩니다. 물건비중 재료비가 전년대비 16억 6,958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예산 적정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대비 1,361만원(34.4%) 증액된 5,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예산 적정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경상이전비중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이 전년대비 7억 7,739만원(813.5%)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전년대비 2,737만원(31.6%)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본지출 과목중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대비 153억 3,476만원(17.59%)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대비 14억 8,262만원이 증액된 201억 6,771만원(7.93% 증)이 계상되어있으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 사업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 3,346만원(24.78%)이 증액된 사유와 대행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한 감토가 요망됩니다. 내부거래비중 예수금 원리상환에서 2009년 제2회 추경시 교부세 삭감으로 인재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한 원금 80억원중 본 예산에 40억원만 계상된 사유와 추후 상환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반환금 기타비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대비 1억 5천만원(17.65%)이 증액된 10억원이 계상된 사유와 적정 계상 여부 검토 요망됩니다. 이어서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별첨으로 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목 세부주요 검토대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지금 67쪽에 주민세 9억 7,760만원 감액 나와있죠?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4,182만원 증액이고, 주민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세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세 균등환이나 주민세 재산세분 세목이 개편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균등분이 세목이 변경되서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민세 9억 7,760만원 감액된 이유가 지방소득세로 그마만큼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죠?

약간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인승에서 10인승 짜리가 금년말까지 해서 비과세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좀 오른 겁니다.

주행세는 감소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세하고는 다르게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행세가 감소된다구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동량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운수업체에 따른 보조금 같은 것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흡해서 담배 금연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소추세로 연초에는 갔었습니다만 3년간 평균수입을 갖고 감안해서 하는 액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있죠?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지난 3년치를 추계로 계산해서 중간치를 넣다 보니까 9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온 겁니다.

67페이지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는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7인승에서 10인승짜리 비과세 했던 것을 금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감면해줬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주행세 있죠?

방금 양영수 위원님이 말씀한것처럼 모든 보조금이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운송하는 횟수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보전금에 대해서도 줄어들어야죠.

운행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보조금도 줄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쪽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을 1건으로 봐야죠?

예.

지금 대부 계약조건이 1년단위로 하나요?

3년입니다.

3년동안 대부 계약을 했는데 지금 몇 년차 됐어요?

금년말까지 3년차로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만기가 다 됩니까?

의료원 관계는 사업과장님 왔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 대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계약을 할때 장례식장하고 구내식당하고 같이 한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언제 계약이 되서 언제 끝나죠?

2007년도 3월 5일자로 계약을 해서 총 3년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3월 4일자로 만기가 됩니다.

지금 얼마에 계약되어 있죠?

연간 사용료는 6,7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소됐죠?

예, 4,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3월 4일에 사용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하니까 약 한달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은 8개월분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2,21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이 3년간 대부 계약이 2010년 3월 4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이행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한달정도를 여유를 두고 임대료를 받는 기간은 8개월로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213만원이 감액된 이유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12월로 했을 때는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6,713만원 금액이 나온가요?

그러긴 한데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내년도 3월 4일분까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미 선급금으로 받았죠?

그러죠. 금년도 세입에 받아들였고, 내년도는 3월 4일 이후에서 12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개월 이상이 소요될걸로 보고 8개월분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했을 때는 6,713만원인데 내년 3월 4일자로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지 아니면 현재 하시는 분이 다시 재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상의 필요한 기간을 공제하다 보니까 8개월분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44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어물전 신축공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어물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3동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13세대에 대해서 시장사용료 미부과된 돈입니다.

현재 2009년도에는 순창 장옥사용료가 1,051만 9천원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물전을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물전을 보시는 그분들이 시장사용을 못해 거기에 따르는 감소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투자됐죠?

주변상가하고 재래시장, 어물전, 주차장 합쳐서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변상가와 주차장과 모든 것 포함해서 약 50억정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깔끔하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상인들, 그분들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분들한테 별다른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흡족하지 못할텐데요?

주변상가는 공사가 마무리되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주변상가는 건물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많다고는 합니다. 우리가 주변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입주들을 설득해서 대부료를 연납부를 안시키고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만들어 주고, 또한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더 장사를 좀 잘해서 정말로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모두를 위해서 약 5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 정비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진정 이용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약 50억원을 이자로만 계산했을때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1년에 2.5%로 계산하면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고작 1,051만 9천원...

이것은 재래시장만 들어있고 주변상가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얼마입니까?

2,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폭 나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훨씬 부족하죠?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상가에 입주해서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럭게 깔끔하게 단장을 해주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여러 가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준것도 불과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지도감독이 좀 부족한거 아니냐,... 사실상 이자도 안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사실상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진다면 사실상 우리 농협같은 데서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것인데 우리 재래시장 정비를 순창뿐만이 아니라 동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상인들이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주변상가 임대료 관련된 사항들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가구중 한사람만 임대계약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고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료 갖고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임대료, 대부료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적으면 적을수록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금과 콩 집단재배지 임대료 산출근거를 보면 87,276㎡를 지금 5,528원으로 해서 10/1,000을 임대료로 받는다고 했죠?

예.

우리가 자산을 평가할 때 콩단지 자산을 ㎡당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공시지가가 5,608원에서 금년도에 5,528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지금 임대료 산출은 공시지가 10/1,000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향되서 내년도 예산으로 약 7만원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재산평가할 때 단가계산을... 어떤 사업이 이뤄진 땅도 기존에 공시지가제로만 하는 거예요?

물품관리법에 공시지가의 10/1,000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토지인데도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칙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이뤄진 토지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건물임대료 수입은 공사비에 환산해서 ㎡당 7~80만원씩 이렇게 환출해서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 ㎡당 얼마 들었기 때문에 그거 환산해서 하는 것이고 토지는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땅을 현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납득은 가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산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로만 전체 잡아서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물건을 우리가 취득할 때 투자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재산평가를 하는 겁니까?

투자비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나중에 어짜피 감가삼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들어가지만 처음에 장부가격을 잡을 때 거기에 투자된 모든 비용을 환산해서 자산펴가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땅을 3만원에 매입해서 거기에 평당 만원이상 넘게 공사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을,...

지금 콩단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콩단지는 어짜피 전이나 답, 대지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논을 경지정리 했을 때 가격은 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외에는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장류체험관 향토관 음식점 임대료는 ㎡당 75만원으로 환산했거든요?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75만원이 나온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50/1,000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개념을 좀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전에 있는 토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안했을 때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그런 사업장을 종전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나 우리가 투자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어떤 사례가 되면 그 사례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효율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는 그런 어떤 세입이 계상되고 추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법과 군유재산관리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동계 자전거도로 누락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지금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기로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항들이 용도폐지가 안되가지고 바로 옮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속에 들어가야할 부분들을 빼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양방진료수입과 한방진료수입 전년 대비해서 동일한데 보건지소 진료수입중에서 내과 진료수입 대폭 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의료지원과 수입과 보건사업과 수입이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수가 적어서 진료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감소요인은 구림면으로 금년도 6월달에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구림면내에 의원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소에 진료수입이 약 3천만원 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것입니다.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수입목적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인가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는 안봐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따진다면 사실 보건지소는 없어져야할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이익을 따지는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시 수시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나도 없이 진료수입이 없는 것이 사실은 군민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만 차후에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령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일 좋지 않으냐, 각 보건소와 진료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문제점이 있는지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취곤란...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5.2%에서 절반수준인 2.6%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를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풍산과 인계 농공단지는 지금 추계죠?

예.

풍산농공단지와 인계농공단지 매각은 어떤 행정절차업이 입주자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뤄지죠?

금년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된 금액을 넣었고, 이자부분은 지금 5년간 분할상환 되잖아요? 우선 계약금 10%, 선수금 30% 받고 60%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상환인데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측해서 넣어놨습니다.

농공단지 토지를 매각은 어떤 행정절차 없이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 토지매각대금 이것은 물론 추계지만 매각을 할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매각이 이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추계지만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예상수입을 잡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절차도 남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매각해서 32억이라는 매각수입을 추계한 것을 잘못된거 아니냐,

그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물론 그런 절차는 있겠죠.

예산을 지금 승인없이,

추계지만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추계를 잡아서 세입을 편성한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세출분야에 32억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반기때 이 토지를 매입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겠죠. 그러면 금액이 정확히 어느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32억이지만 28억에 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그것이 끝나면 하반기에 말하자면 이 세입부분도 수정예산을 올린다든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때 매입을 해서 후반기때 매각을 해야겠다, 그런 추계인데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세입에 편성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모든 것이 감정평가가 끝나서 매입한 그 금액으로,

매입은 이미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절차 밟아서 추진을 해도 무방하나 아무리 추계 수입이지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업무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예상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거 아니냐,... 지금 예비비보다 훨씬 많은 예상수입을 잡아 놓은 것은 예산에 큰 오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추계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추계를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님, 해당 과에서 추계로 매각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해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하기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승인을 받아야 될 관리계획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이미 관리계획은 이 앞번에 통과됐습니다만 예산서 편성할 때 받지 않고 세입과 세출을 32억이나 편성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32억을 편성한 것은 기업유치,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관리계획 승인 받고 예산편성하고 또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팔고 하면 좋은데 그런 기업유치 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 벌떼축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커다란 허점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3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용 자원을 나중에 집행이 안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입이 구멍난다니까요?

세출에 지출을 안하면,

이미 세출관계는 행정절차 밟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32억 지출이 가능합니다.

매각이 안됐을때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세입 32억이 구멍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받고 나중에 그걸 매각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승인을 팔 때 안받고 지금 세입으로 추계를 해놨다, 그말씀 아닌가요?

그러죠. 행정절차를 득한 후에 해야될 이런 일들을 추계라고 하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세입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 32억이라는 세입에 결손이 생긴다면 예산제도에 실행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세입자체에 결함이 생길 경우는 실행예산을 다시 짜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어짜피 이게 저희들이 관광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행정의 적극성을 얘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의회에 승인을 득한후 행정절차가 이뤄진 후에 법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을 추계로 잡아도 되지만 그동안에 행정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다 이뤄진양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아니오, 세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계실 때 확인할게 있습니다.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70페이지 토산품 전시판매장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지금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 문제제기한 부분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관한 조례가 있죠? 조례내용에는 1층을 토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향토음식점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임의적으로 세입을 토산품 전시 판매장하고 향토음식점으로 잡았죠?! 지금 1.2층에 대한 임대를 한분이 하십니까?

1.2층 다른 분이 합니다.

그 부분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조례개정 하시든지 내지는 현실에 맞게끔 하시라고 부탁 드렸었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토산품 전시판매장 세입이 400여만원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천산 관광객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관광객 증가대비 수입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2008년도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대비해 가지고 50/1,000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더 말씀 안드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은 바로 현실성있게 조례개정을 해주시던지 업무가 맞는 과로 업무이관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공간 사용료, 매설물, 점용료, 옥외간판, 차량출입시설, 기타 도로사용료 징수하고 계시죠?! 지금 200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 한군데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계한 2010년도 세외수입이 이처럼 정확할 수가 있는가. 정확한 추계를 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2009년도에 우리 순창군에 도로공간 사용료와 관련해서 전주랄지 통신주랄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옥외간판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옥외간판 수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단 1원도 토시가 안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부과한 내용 그대로 내년에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간 사용료나 매설물 점용료나 지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단 한건도 늘어난게 없어요?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난게 하나도 없냐구요?

늘고 줄고 하는데,

지금 세입으로 사용료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막연한 추계이고, 차라리 어떤 세입에 있어서 늘었다든지 내지는 줄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만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막연한 추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예.

거기에서 심의할 사항 있죠?

예. 지금까지는 심의대상 건이 없어가지고 심의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공간사용료, 매설물 점용료, 옥외간판, 차량출입시설, 기타 사용료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 수입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용료 수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농림축산과 콩단지에 대해서 482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과장님. 아까 공시지가의 10/1,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각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당해 감정가에 의해서 그 요율을 정해야지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를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렇게 해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보셔서 이 부분은 어떤 룰에 맞도록 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7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이 거의 다 나와있죠?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금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발생될거 같아요?

70억정도 생각합니다.

거의 금년 살림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중간에 좀 사용하고 그래서 70억정도 추계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60억에서 70억정도가 순세계 잉여금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25억하고 사용잔액 하면 그정도 선에서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정안에 제출할 동기가 있다면 금년결산도 거의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아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범포운영 부산물 수입에 있어서 2008년도 대비 2010년도에 어떤 부산물 수입이 굉장히 추계가 잘 못된 것 같거든요? 내년도 처음으로 세입이 사과가 잡혀있죠? 30만원입니까?

밑에 240만원이 추가로 더 잡힌게 있습니다. 분양사업으로 하는...

지금 40건중에 속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2개로 나눈 것은 농협이나 시장에다 출하하는 것하고 사과나무를 장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내년도에 40건 정도해서 240만원,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사과사업을 분리해놨습니다.

40건이라고 하면 개인당 1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몇 주죠?

620주정도 됩니다.

620주중에 40건은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수확을 하죠?

예, 수확을 합니다.

지금 몇 년차 됐죠?

4년차 됐습니다.

4년차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때 아닙니까?

2010년부터 그렇게 될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거기에 준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600여주 사과나무에서 1년에 270만원 소득을 올린다면 이해가 안가시죠?

품종도 시기별로 틀리고 6종입니다. 전부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확량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차이도 있고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도 조생종이나 만성종, 추석전에 생산되는 거랄지 고루고루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출하를 할수 있게끔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떤 계절별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연구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것이구요. 그래서 총 사과나무 주수대비, 년수대비, 생산량 대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270여만원이라는 세입은 너무 작습니다. 이 사과나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실종류에 있어서 오디부분도 전년도 비해서 20kg 늘었거든요? 지금 생산되는 오디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800㎡입니다.

800㎡정도 되면 식재수가 600주정도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디를 지역별, 면적별로 해서 전부다 전적을 해버렸습니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적을 안한 품종의 나무에서는 수확을 하겠지만 전적을 한 것은 수확을 못할 정도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디 품종이 몇가지예요?

13가지입니다.

전체 전적한 품종은 몇가지 입니까?

큰 것을 4가지로 했고 나머지는 추가로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적을 하시더라도 연차별로 오디나무를 놔두고 봤을때 평균적으로 수확이 되는 량을 정확히 아시려면 전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놓고 거기에 대한 km수가 1년차는 몇 km, 2년차는 몇 km 이런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데이터를 뽑습니까?

포장해서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고 포장별로 일부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확량이 전년보다 더 나을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농가에서는 전적 하거든요? 지금 부산물 수입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사과나 오디, 매실이나... 고추면적도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차량등 모든 사무 집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주로 집기같은 경우는 불용품으로 매각하는건 좀 어렵고 차량매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와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850만원을 평가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차량을 매각하고 있는 년도를 보면 보통 10년, 9년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차량 매각할 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3대에서 4대정도로 보고 있는데 년한이 다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매각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차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안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특수차량으로 구하기 좀 힘든 차, 비싼 차 등이 오래된 거라도 그런건 쉽게 가져가는데 각 실과에서 나오는 차량들 보면 상당히 노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된 차량들이 많으면 매각수입은 더 올라갈거 아닙니까.

매각수입이 떨어지죠. 아무튼 매각대금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에 에어컨 같은 건 다 매각 이뤄졌죠?

아마 작년도에 전부다 이뤄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높은 것은 차량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 메주공장이 내년 10월 완공목표죠?

6월말입니다.

6월말 공장 완공해서 시험가동 하죠?! 내년에 원료 매입해서 얼마 산출하셨죠? 재료구입...

HACCP메주가 5억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해서 운영하는데 재료를 군비로 구입하잖아요? 메주를 생산하면 기한이 발효해서 판매가 언제 이뤄집니까?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료구입비만 세출에 잡아놓고 세입은 하나도 계상 안해어요?

현재 어떤 확실한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없다라도 제품의 가격은 나올거 아닙니까. 억단위가 넘게 재료를 구입한 세출은 잡아놓고 세입을 하나도 계상 안한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야,

그러면 원료구입도 법인이 탄생되어야만 가능합니까? 연구소에서 재료는 구입할거 아닙니까? 구입한 재료를 어떻게 할거예요? 법인이 탄생하기 전에 시험가동 한다고 했잖아요?

5억은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군에서 출자금으로 출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생산을 하게 되고,

현물로 출자를 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 그런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의 재료비를 가지고 현물로 출자하고 그걸 이용해서 메주 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판매되는 쪽은 그쪽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민간에 법인이 탄생된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현물로 출자했을때 가공과 판매가 맞아야 되는데 법인에서 운영을 초창기에 할 힘이 없을때 5억이라는 재료를 현물로 받아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현재 메주공장운영 법인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같이 연구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물로 출자할 계획으로 집행부 계획은 법인이 탄생되면 세출에 계상된 금액은 현물로 법인에 출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세입에 계상이 안되도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세출예산때 심도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인증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증제 수입은 없습니까?

인증제는 어떤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순창 장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에 따른 수수료나 수입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지원하는 쪽이지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OX는 특별히 군수인증제 BOX를 제작해서 지원해준다는 계획입니까?

예. 50% 자부담하고 50%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제품개발에 기술이전비 있죠? 여러 가지 용역해서 됐던 제품들은 계상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런것도 추계를 해서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발생될 계획이 있는 부분은 세입에 계상을 해야죠.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분명히 기술이전을 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죠.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2쪽에 강천산 입장료 수입 추계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액이 6억 6,763만 4천원, 2010년도가 6억 9,861만원, 총 3,097만 6천원 증가됐죠?! 2008년도에 강천산에 총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억 3,250만 6,800원, 주차료 수입이 2억 7,023만 5,100원 해서 2008년도 총 수입이 7억 274만 1,9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강천산에 내방객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10%내외정도...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서 10%이상의 내방객이 늘었다고 보는데 예산은 2008년도 총수입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늘었는데 이것을 2회추경때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발생요인이 여름 성수기때 비가 온다든가 장마가 지면 탐방객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가을성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추위가 일찍 온다거나 하면 탐방객수가 줄어듭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때 한번 정리를 해줘야 근사치로 맞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현황에 가서 입장료 + 주차료가 2007년도에 6억 3,106만 2천원이고, 2008년이 7억 274만 1,900원이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월달까지 했을 때 5억 5,801만 7,400원, 이렇게 현재 실질적인 결산이 나와 있는데 11월중에 단풍철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11월달 입장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908,000여명정도 됩니다.

11월 한달이 다 안됐어도 90만 8천여명이 11월 중순까지 강천산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추세로 하면 공원관리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난연도에 대비해서 3,097만 6천원정도 증가될 걸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미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천산 입장료를 상향조정하고 주차비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수입도 더 올라갑니다. 주차비 면제시킨다고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거 아니거든요. 현재 입장료 천원 받는 것을 2천원내지 2,500원을 받고 주차비는 전체 무료로 개방한다고 봤을때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 군세 수입은 더 올라갑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강천산 오신 분들 전부 주차비 안받는다, 또 상가에 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이유도 , 시비거리도 없어집니다. 방금 소장께서 추경때 다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명확한 추계를 다시 한번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획 잡으실 때 집행부에서는 강천산 공원 입장료, 주차료 폐지문제 이런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009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억 5,834만 3천원입니다.

내년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4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법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수사업법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운수사업법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난년도 수입이고 79쪽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밤샘주차를 위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니죠. 운수사업법 위반에 가서 야간 주정차 위반이 들어갑니까?

예.

차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는데 밤샘주차, 야간 불법주차를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한 편은 아니죠?

예.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밤샘주차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벌과금을 징수하는걸 떠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 야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 4건 정도 적발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79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650만원 감액사유와 하단 기타 잡수입에서 1,586만 4천원 증액사유, 87페이지 2010년도 광특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예. 주야로 구분해서 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총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현재 10월말로 50회정도 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홍보가 잘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은 약 42억입니다. 금년도 64억에 대해서 약 22억이 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9억,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2억 8천, 일반운영비 6천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중에 금년도에 신규로 금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넣은게 2건입니다. 예산계에 다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전문기술분야 필요예산 진단사업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중요한 시설, 장비 등이 있습니다. 전산실,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에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보수한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 처리시설 시스템 교체하는데 전부 교체하면 15억이고 일부만 교체하면 1억 5천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은 전부 정비를 하는데 2억 천만원.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게 고쳐야 될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주기에는 미덥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장비나 시설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 국책사업연구소 등 그런데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설을 한번 진단해달라는 요구하여 전면 교체를 할지 보수를 해야 될지 그런걸 한번 진단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으로 금년 처음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성과 상여금 500만원입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누차 세입에 세수증대, 그런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 결국 공무원들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그런데 그런 쪽에 일을 열심히 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주자, 그런데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1차년도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편성해서 내년도에 그런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9분 정도 모실건데 의원님, 회계, 세무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내년 선거 이전에 집행해야될 행사성 경비는 없습니다. 읍면예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38억입니다. 금년 48억에 비해서 약 10억정도 감됐습니다. 이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읍에는 2억, 면에는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금년에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약 6억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의자나 책상 등 집기 구입비를 전에는 읍면별로 편성했는데 이건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읍면간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구입해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게 3,200만원정도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산악회가 있기 때문에 군 산악연맹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했고, 농산물 홍보참여 결연경비는 금년에 각 읍면 공통적으로 다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적성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적성면만 편성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일상경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13쪽에 LCD영상 시스템 정비 구입 설명 바랍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순창에서 주요 행사가 있으면 이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국으로 가져갑니다. 요즘 방송국에서 TV도 고해상도 고화질 해서 전에보다 깨끗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정보시스템을 고해상도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ENG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가면 내년부터는 안받아 준다, 화면이 흐리게 나오고 촬영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의 장비로 촬영해서 하면 방송을 못해주겠다 해서 고화질 화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문제점 있는거 아닙니까?

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 구입비입니다.

3,500만원 1대 입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에 있어서 금년에 지출을 다 못했죠?! 내년에 천만원 증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보다 단체별로 신청한 금액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매년 신청들어오는게 5억 좀 넘게 들어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3억 2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바뀐게 금년까지는 저희 장애인연합회나 노인회, 국악원 이런데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경상보조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운영비를 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군데에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던 돈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겁니다. 그돈이 약 3,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3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편성은 4억 2천으로 했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다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창의혁신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까지는 CJ 교육원에다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녀오면 소감을 다 받습니다. 소감, 발전시켜야될 방향, 나름대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받는것보다도 어떤 계획을 행정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위탁교육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우리 순창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수 있는 교육이 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운영비)를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장애인연합회, 노인회, 국악원 이쪽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를 편성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면 결국 그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풀보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그 수요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노인회도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죠?

예.

국악원도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5천여만원이 남았죠?

예.

올 수준이라면 충분히 증을 안시키고도 가능하죠?

금년 수준은 가능합니다.

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노인회나 장애인연합회, 국악원을 풀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천만원정도가 부족할거 같으니까 더 계상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예산편성 기준액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게 있고 주기 어려운 것은 산정식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창군 산정식에 의한게 4억 3천만원입니다. 그 액을 전액 요구한 겁니다.

작년에도 4억 3천만원이었습니까?

4억 2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쓰고 남은 금액이 모자랐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행안부 지침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가능하나 올해도 5천여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수시보조에서 남은 거죠?

예.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110쪽에 국외업무여비 있죠? 2009년도에는 4억 4,650만원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억 750만원으로 약 2억 3,900만원정도 감소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감소를 많이 시킨데가 공무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배낭연수하고 군 자체 연수로 배낭연수는 신규자 중심으로 보냈는데 거의 다녀오고 해서 그쪽을 감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내력을 보면 몇 %나 집행하셨습니까?

1건 남았습니다. 비정규직들 연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 2009년도에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상보다 높은 상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상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외여비라든가 그런 국제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시키기 않았냐,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서 추진했을텐데 받고자 하는 대통령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예산을 넣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차질이 혹시 오지 않을는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거 없습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하는 일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해외 국외여비, 중앙부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 배려해 준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규모로 봐서 어느 시군보다 이쪽 의회에서 큰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변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여러 가지 세입현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의 절반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경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세외수입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지난년도에 대비했을 때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분야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더 삭감을 해서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 그런 측면에서 줄였다는 것이죠?

예.

다음은 114쪽에 국내여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추진 풀비 6천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풀비 4천만원, 1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매년 1억 5천만원씩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여러 가지 세입 형편 때문에 1억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나 공히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보 추진 풀비 6천만원, 주요 시책사업 풀비 4천만원 1억씩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셨고 추경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단체장께서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에 아니면 도에 우리 순창지역에 맞는 그런 부서에 이렇게 방문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씌여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추계를 하셔서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실패를 봤다,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실장께서는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은 되고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추계가 되는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하고는 내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꼭 일본으로만 한정할거냐, 일본이 아닌 다른 선진지역도 한번 개척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2회로 했습니다.

학생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홈스테이는 교통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체재하는 비용은 전부 초청하는 집에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비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예,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홈스테이는 어짜피 배우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쪽으로 물색을 해달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예.

예.

강사초빙교육은 전체 직원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CJ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자고, 먹고, 강사도 다 자기들이 섭외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예산안을 보니까 현장특위나 면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면내 청사내에 역대 면장님들 전용사진이 있는 곳을 한곳도 못봤는데 읍은 현재 있죠?

예.

그리고 동계면에 역대면장 전용 제작비가 올라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용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은 비단 동계면 뿐만 아니고 11개 읍면이 공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11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해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읍면장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있고 조용한 읍면장은 예산이 편성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가장 조치를 한게 읍면에 청사집기나 구입비를 풀로 했습니다. 어느데는 다 고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용쪽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면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안에라도 조율을 해보실수 있으면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면장님으로 나가시고 추후에 그러한 면을 방문했을때 자기가 지나갔던 자리에 전직 면장으로서 사진이 걸려있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 공히 추진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미처 질의를 못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군정소식 및 이미지홍보강화 사업 있죠?! 지금 이 사업비가 행감때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2,7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두드러진 사업내용이 뭐고 전년대비 2,758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 감을 시킨 것인지,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을 하고 2700여만원 남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을 정확히 감을 했더라면 정말로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은 잘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홍보비 2,700만원 사무감사때 남은 것은 12월달에 신문대같은 게 안나간 것 있고, 광고도 월별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상 지출 안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7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된 것은 방송사쪽에 예산편성을 안한 겁니다. 방송사 홍보를 않고 신문쪽만 편성을 했습니다.

방송사쪽에 따로 편성 따로 안하신 이유 있습니까?

그쪽은 광고 그렇게 심하게 요구를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 언론매체에다 해주는게 낫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낸 예산 남은 금액하고 비슷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줄 알았는데 그 예산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방송사 홍보부분 2,758만원하고 올해 쓰고 남은 신문구독료랄지 광고료, 군정홍보랄지 이 예산속에 2,700여만원이 남았으니까 그걸 지금 감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라는게 사실상 딱 돈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2,700여만원 남길래 항간에 들어보면 어떤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곳에서 광고좀 내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2,700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실 거죠?

말씀드린대로 신문대와 월별 광고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적성면에 하죠?! 그러면 기존에 1읍 4개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적성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자치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다 있죠?

예.

자산취득비는 세우지 않고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센터는 개소가 되기 전에 자치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습니까? 위촉된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를 결정해야 될겁니다.

물론 계획서를 수립하지만 사무실에 1읍 4개면에는 자치센터에 운동기구가 다소 있는데 새로 탄생된 자치센터는 왜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지 않느냐,...

자치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한 공간에다가 운동체육시설을 둘것인가, 얘들 공부방을 둘것인가, 그 용도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요구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아는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못들어봤습니다.

면적은 쌍치, 구림이 더 큽니다.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조미경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의정활동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와 기본방향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살리기에 목표를 삼고 기업하기좋은 환경조성과 농공단지 조성으로 전략적 투자유치와 신재생에너지보급, 농특산물 판로확보, 유통기반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은 전년도 39억 7천만원보다 8.6%가 증액된 총 43억 1,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인계농공단지 매각대금 7억 1,2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12억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63억 7천만원보다 2.9%가 증액된 65억 5,700만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기업운영 관리비 4,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비 12억 9,4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운영비 11억 5,2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6억 3,700만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비 23억 8,1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은 풍산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으로 풍산면 죽전리에서 유등면 창신리, 순창공공하수처리장까지 관로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원중 2010년도에 확보한 국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비 가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1년도 국비 1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 1,900만원으로 동계면 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설비와 순창읍 군민종합복지센터,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로 공공기관에 우선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군민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2억 5,500만원으로 양만장에서 버려지는 폐유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열 교환기 1대, 히터펌프 6대 등을 구입 설치로 연간 9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6억 8천만원입니다. 복분자등 짧은기간에 대량으로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써 신선함을 계속 유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10%이상 증가된 사업은 전년도 4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농특산물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고품격의 포장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택배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소비자와 생산농가의 직거래로 택배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 순창군주민종합복지센터 태양열 급탕설비설치,

문화의 집에 냉온수 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은 제외합니까?

수영장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유류대가 얼마정도 절약이 가능해요?

연간 68,400ℓ가 소요되는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 26%가 절약된 17,710ℓ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업은 조속히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 주로 설치가 됐는데 2010년도부터는 복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응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동계면 주민복지센터가 태양광열 사업이 선정되어 있었고, 2010년도에는 동계면 보건지소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센터가 2010년도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127페이지 명품배 육성 시설개선사업 해서 5천만원,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게 단일사업입니까?

4개 사업입니다. 명품배 육성 시설개선사업은 별도로 금과 과수유통영농조합 법인이 되겠고, 민간자본으로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순창농협하고 쌍치 흙사랑 영농조합, 복흥.구림 복분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자부담 능력을 확인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사업비가 광특회계로 12억을 예산서에 써놨습니다만 내일 다시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 농산유통과에서 현지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후에 12월 2일날 가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마 사업이 확정될 것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온저장도 필요하고, 급속냉동도 필요한데 방금 과장님께서 복분자 시설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보다 급속 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창고시설을 많이 선호하는데 광특으로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농가마다 소량의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급속냉장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이 저장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급속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급속냉동도 포함되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1개소에 사업비가 3억내지 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설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이 늘어나고 줄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명품배 육성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금과 과수유통영농조합법인인데 &‘97년도에 저온저장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설이 12년정도 되다 보니까 저온 보관하는데 문들이 많이 유실되고 손실되어 있고 삭아진 곳에 구멍들이 많이 뚫려서 쥐들이 드나들어서 물건을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할까 해서 사업비 2,500만원 올린겁니다.

저온저장고 수리비라는 말씀이죠?

예.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예수금 원리 상환에 있어서 이자를 몇 % 환산해놨어요?

2.5% 해놨습니다.

지금 예치된 이율이 얼마죠?

전부다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2.5% 잡아놨습니다. 11월 30일 현재로 빼왔을때 정기예탁 1.8%에서 4.3%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군에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한 이자는 2.5%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된 이율이 몇 %냐구요?

1.8%입니다. 정기예금 통장은 기간별로 틀립립니다. 1.8%도 있고 2.2.%, 4,3%, 2.5%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1.8%로 예치된 금액도 있다구요?

정기예탁 6개월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4.4%짜리는요?

9개월짜리입니다.

1년짜리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금년 신규 계약입니까?

2009년도에 정기예탁 해약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7일날 9개월 정기예탁 한 것은 4.3%, 4월달에 정기예탁한 것은 1년간 한 것이 2.5%, 7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한 것은 1.8%, 10월 19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 한 것은 2.2%입니다.

지금 내부거래 부족분이 얼마예요?

현재 지출을 안했습니다. 20억원의 전출을 12월 29일날 합니다. 현재는 2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만 제출해야겠네요?

20억을 전출하고 10억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오는 걸로 해놨습니다.

내년 세출에는 10억밖에 안됐으니까 10억만 제출해야죠. 29일날...

그것은 군 재정형편상,

재정형편상이 아니라 그때 계약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당초에는 기금출연 했을때 2010년도에 출연금을 다시 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10억, 임대육성기금 30억정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의 기금자금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현재 2009년도에 기금 20억을 지출하다보면 잔액이 약 6,50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금 10억원은 정기예금 시키고 이자분 6,500만원까지 하다 보면 내년도 2010년도에 중소기업 운영하다보면 아마 기금이 좀 잠식되지 않겠느냐, 또 융자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2010년도 추경때는 꼭 다시 10억원을 더 확보해줄수 있도록 건의는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자상환은 1년을 계산해서 해놓은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개월만 환산해서 이자도 전출을 시키고 해야지 이자는 1년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원금은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삭감해서 이자놀이를 하죠. 내년에 기금의 운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으면,

기금은 내년도에 정기예탁으로 넣어 놔도 2차 보전 우리가 5%를 해주기 때문에 2차보전 기금이 부족할 뿐입니다. 아마 2009년도에 2차보전으로 지원된 것이 약 1억 70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수금 이자상환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죠?

예.

아직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다음에 운용하다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결산추경에 편성해도 하자가 없죠? 지금 편성해놔도 못가져가잖아요? 기한이 도래 되어야 가져가지...

내년 4/4분기때 들어옵니다. 현재 12월 29일날 전출하면 6,500만원정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출을 안했으니까 불과 며칠 사이인데 이자캡만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원금을 내부거래를 못할지언정 그것에 대한 이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운영에 문제는 없잖아요?... 약 10일간만 계상하고 연중 이렇게 계상해놓은 것은 다음 추경에 예산 편성해도 운영에 문제는 없다, 편성해놔도 못갖다 쓴다...

이것을 2010년도 예산으로 보고 지금,

2010년도 예산이어도 2010년 말정도나 이 돈을 갖다 쓸수 있지 중간에 갖다 쓰질 못하거든요?

예수금 이자상환은 우리가 바로 봐줘야돼요. 그렇잖으면 분기별로 2차 보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나가다보면 3월달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은행으로부터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1억전출 받아서 이것을 단기 예금을 시키면 되죠. 나눠서... 단기예치도 시키고 장기예치도 시켜서 효율성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자를 계상해서 편성해놔도 결국 지출을 못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내부거래 지출로 10억을 받고 2,637만원하고 현재 잔액하고 계산했을때 어려운점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수금 이자상환 2,637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0억 발행한 중에서 11월말 현재 4억 3,900만원 남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상품권이 5,300만원정도 소비가 됩니다.

행감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사용하고 농협출장소, 군지부하고도 같이 사용한 금액이 5억원정도 활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시상금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당직비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5,300만원이라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순창사랑상품권은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수료하고 발행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