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읍면별 공통된 부분인데요. 간성읍 보게 되면 2008년도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나타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중에 ‘08년도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 중에 5,100만원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4,1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3,400만원이 남아있고 기본경비예산 7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간성읍만 그런게 아니라 5개읍면 공히 나타난 부분이 집행잔액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아있고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인건비가 3,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4명이 작년에도 4명이고 올해도 4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액을 보게 되면 인력운영비에 예산액이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 예산액이 3억 8천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통계목과 편성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2008년도 대비 2010년도에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이 3억 7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도 2010년도에도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2008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2명인가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신규채용을 하면서 그 부분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에 2명이 있다가 2009년도에 와서 2명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는 불용액이 얼마는 되지 않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인데, 700만원이 간성읍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5개읍면이 공히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서 700만원 정도, 한 2천만원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기본경비를 계상할 때 어떻게 이걸 계상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환경미화원들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수에 관계없이 기본급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08년도에 기본경비의 예산액을 보게 되면 1억 7,700만원 정도돼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이나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 2010년이 대동소이한데 1억 7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기본경비가 늘은 것에 대한 어떤 요인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이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2008년도, 2010년도 보게 되면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비가 많이 남아요. 기본경비 700만원 중에 여비가 650만원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간성읍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5개읍면이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할때는 세밀하게 증액 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는지 세심하게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5개읍면을 놓고 봤을 때 공히 경비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떠한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향후에는 행정운영 경비에 관한한 증가요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불용액이 가능한한 최소화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전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읍면 예산편성 과정을 보다보면 5개읍면이 마을정주기반 확충비를 3억부터 일률적인 기준을 놓고 편성을 하셨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방법인데 제가 먼젓날에도 잠깐 말씀드린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오지사업비라고 해서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에 한 14억 5천만원 정도, 이게 대상지가 현내, 죽왕, 토성이란 말이예요. 현내 4개 부락, 죽왕도 3개부락, 토성도 4, 5개 부락, 그러면 그 부락에도 전부다 농민들 몽리자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배정돼요. 그런데 5개읍면을 똑같이 읍면 사업비를 정주권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3억씩 해놓고 다른 읍면은 더 배정이 돼 있는데, 다른 사업비로, 거진하고 간성은 그렇게 따지면 불이익이라는 거죠. 이 편성과정에서부터 뭔가 한번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짚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읍면에 일반활동 과정에 읍면장님들이 많이 농촌을 다닙니다만 여름날이라도 큰비오거나 이랬을 때 장비 지원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율이 높습니다. 그럴 때 장비 임차료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 8월 호우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거진읍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에 장비임차료를 1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다른 읍면은 없어요. 이것부터도 애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해보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폭설시 제설작업비가 6천만원 정도인가가 건설방재과에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것도 과거에 제가 차등을 해라 거진, 간성, 토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섹타가 넓다 보니까 제설작업시 임차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동원도 많이 되고, 그러나 현내나 죽왕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적으로 외길이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에도 획일적으로 1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재배정하지 말고 1,200만원, 1,500만원, 8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장비 임차료도 추경에 가서라도 다시 확보해서 여름날 집중호우에 대비해줄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부탁좀 드릴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에 단위사업중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가 201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소관이라서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일반 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지원비가 5개읍면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배정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매결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지원비의 예산액이 달리 편성돼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300만원을 배정을 해주게 되면 간성읍은 주민자치 위원회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시정이 되지 않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해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교류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교류 사무가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매년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면서 매년 이 부분 때문에 간성읍과 기획감사실과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군에서는 이것을 더 증진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술적 문제로 해서 제한을 한다면 이건 온당(穩當)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읍도 앞서 간성읍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예산상에 불용액이 나타났냐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에 불용액이 9,1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010년도를 보게 되면 행정운영경비가 5억 2천만원으로서 2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됐구요. 어떤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2009년도 대비해 볼 때 기본경비에서……
함형완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 숫자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기본급이라든지.
함형완위원
2008년도에도 6명이었고 2009년도에도 6명이었고, 2010년도에도 6명으로 됩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2008년도에 인건비 예산액이 2억 6천만원 정도됐거든요. 그런데 2억 6천만원에 8,3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퇴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을 계상을 했는데, 2008년도에 퇴직자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이 일부 안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퇴직자 급여가 지급이 안됐다구요?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때 퇴직자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습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고 미화원은 인건비와 같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공교롭게도 5개읍면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우리들이 책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로자 보수에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남기 때문에 첫 번째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숫자의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숫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 그걸 물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용액이 문제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낭비쪽에도 흐를수 있는 부분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잘해 나가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거진읍도 마찬가지로 ‘08년도에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경비 ’08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2억 5,500만원이예요. 그런데 2010년도는 2억 7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들을 보게 되면 별 큰게 없어요. 요인이 증가할만한 세부사업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통계목, 편성목에 있어서 어떤 재산상의 상승요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불용액까지 감안하게 되면 큰 변화가 없는한, 한 1천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기본경비를 2억 7천만원으로 할 때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2009년도 예산액이 2008년도 예산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2억 5천만원정도의,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바꿨는데, 2억 7천만원으로 증액을 해야 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이 부분은 2009년도 전기사용료를 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 전기사용료가 9,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8,016만원, 그래서 1,3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월별 따저보니까 한달에 77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가로등하고 복지회관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들어간 것이 7,552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두달치를 더 계상해볼 때 그 부분에서 1,300만원정도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함형완위원
2008년도에는 전기사용료가 얼마?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현재 추계로 나가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청사가로등 복지회관등이 7,800만원이었었는데.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올해분도 10월까지 들어간 것이 7,552만원이 현재 들어갔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증액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요율이 늘었나요, 아니면 가로등 숫자가 늘었나요?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그건 아니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진읍도 여비에서 500만원 남았는데 읍에서 500만원 남은 거야 별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업무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상에 너무 일률적인 그런 요율이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원기준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월 1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세우는데.
함형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때는 좀 남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월액여비가 얼마예요?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월 15만원.
함형완위원
왜 제가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의회에서 3년전부터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문제를 찾아서 불용액이 안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를 할려고 함께 최소화 해보자는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꼭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굳이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넉넉하게 하되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맞게 해서 기본경비 쪽에서 남아돌아가는 돈들이 정책사업쪽에 투자가 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흔
남기흔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내면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계속해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382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내면장님께 사업확인 한번 해봅시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초도1리 체육시설 설치 2식이라고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이것은 화진포에 운동기구가 조금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다리옆에 조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미숙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체육시설 같은거 철봉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현내면도 마찬가지예요. 현내면은 덜 남았는데 3,400만원 남았는데, ‘08년도에 한 3,8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 3,800만원 중에 2,900만원이 인건비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2,900만원이면 한사람정도의 인건비가 될텐데요. 미화원, 그런데 왜 2,900만원이 불용액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인건비에서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저희가 아직 분석은 못해봤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보면 ‘09년도에 1억 6천만원인데 인건비가, 2010년도에 보게 되면 1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와 관련되어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호봉에 따른 봉급상승율 빼놓고 1억 7천만원과 1억 6천만원인데 2,900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요인이 있나요?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는 그대로 두명이 있구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현내면만이 아니라 5개읍면이 공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용액중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질의를 해봐도 인건비에서도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고 또 기본경비에서도 거의 비슷한 7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슷한 액수가 남아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한번 해보시고, 남는 부분은 읍면별 다른 사업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각 총무계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줄여서 사업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개읍면 중에 타읍면과 달리 현내면에 목욕탕 연료비가 5,3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복지회관 연료비 5,300만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목욕탕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목욕탕 운영은 일주일에 목요일은 한번 쉬고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보일러 기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 기사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었습니다만 10만원 올릴 그런 요인이 그분들도 요구해서 올해 1월달에 복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만원 올려줘서 보일러 기사는 110만원을 드리구요.
박효동위원장
5,300만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그건 아니구요.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머니 한분이 별도로 계십니다. 표도 관리하는 분, 그분은 66만원을 드려서 운영이 되구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어른은 2천원씩 받고 초등학생은 1천원하고 65세 이상은 1천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1년에 수익은 2천만원이 돼요. 돼서 겨우 인건비는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일러 기름으로 떼다보니까……
박효동위원장
주민복지차원에서 목욕탕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타 읍면에서 안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운영이 잘 되냐 이거죠.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운영은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목욕을 해서 현내면 주민들은 최고의 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야겠네요.
세중
오세중현내면장
예.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현내면장님과 죽왕면장님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386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죽왕면은 2010년도 예산안이 특이하게 나타나요. 왜 특이하게 나타나냐면 ‘08년도에 행정운영비가 3억 7,800만원이었고, 2009년도가 3억 5,8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와서는 2억 6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 6천만원이예요. ‘08년도에 1억 7천만원 섰다가 ’09년도에 1억 6천만원 세웠는데 인건비는 대충 이렇게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08년도하고 ’10년도하고 인력운영비가 비슷해요. ‘08년도하고 ’10년도하고 비슷한데 ’08년도하고 ‘10년도하고 비슷하게 되면 ‘08년도 무기계약 근로자와 관련한 어떤 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가 예상이 되냐면 불용액이 한 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경비를 보게 되면 작년도 1억 8천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기본경비니까 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정필
김정필죽왕면장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정책과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앞에 있는 388쪽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정책과목에 공공운영비가 8,256만 1천원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포함돼야 하는데 이걸 나눠서 이쪽으로……
함형완위원
어디 8천만원이 있다구요. 나는 못봤는데요.
정필
김정필죽왕면장
388쪽에 공공운영비, 이 자체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로 편성이 돼서 이게 나중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쇄할 때, 그래서 차액이 생긴겁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사전 조율해서 확정해서 인쇄할 때는 다시……
함형완위원
1억을 삭감을 해서 어떻게 죽왕면을 운영하나 하고 궁금 했는데.
정필
김정필죽왕면장
이게 삭감이 된게 아닙니다. 과목을 잘못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예산계장님 지금 죽왕면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박효동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끝나고 예산서를 수정해서 그 과목에 공공운영비가 8,256만 1천원이 이쪽에 삽입이 되겠금.
함형완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죽왕면장
저희가 당초 잘못 올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죽왕면장님과 토성면장님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토성면도 똑같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똑같이, 물론 토성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똑같이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와 관련돼 있는 것이 증액이 돼 있어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남는게 더 남지 않겠냐 이거죠.
주배
이주배토성면장
그 부분이 3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편성됐는데 그 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4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명이 충원돼가지고 마저 반영된 사항으로서 3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본경비는요?
주배
이주배토성면장
기본경비는 죽왕면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비가 타 과목으로 예산편성 됨으로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공히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절감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로 돌려주시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읍면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조금더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토성면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5개읍면이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예요. 그런데 이게 5개읍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과를 보게 되면 실과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함께 줄일 수 있는 경비, 다른 사업으로 돌릴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지금 얘기한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배
이주배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331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문보건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용으로 5개읍면 나가는 그 차량입니다. 가서 검진도 해 주시고 혈압측정도 해 주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차량가격이 이렇게 쌉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프라이드.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료용 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약포장기, 이게 보건지소로 나가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죽왕하고 토성 보건지소에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약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2개월치, 3개월치 약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게 적어가지고 대형으로 약포장기를 사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대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죽왕하고 토성만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36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이게 백신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백신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민간이전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역내에 있는 병원에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 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한테나 예방접종하고 그 외에는 민간병원으로 이전으로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정도면 백신 물량이 얼마나 확보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영유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방접종비가 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44쪽에 동맥경화증 조기검진사업, 의료구료비라고 했어요. 구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가 누굽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동맥경화 조기검진은 내년에 도 특수시책 같은데 40세이상 동맥경화증 이건 그냥 병원에 위탁해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40세이상 대상자가 전체 다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0세이상 중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대상.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도 예시가 처음돼다보니까 정확하게 지침서를 받은게 없는가 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 지침서를 나중에 의회에 올려보내주세요.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2008년도 대비 2010년도를 보게 되면 행정운영경비가 2008년도에는 3억 6,900만원 정도됐구요. 2009년도에는 3억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도에는 3억 500만원, 그러니까 3억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행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히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3천만원 정도가,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난방비 이쪽이 줄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전기료가 어느정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기료는 농업기술센터에 1천만원만 주는 걸로 해서 상호 조절을 해서.
함형완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기술센터와 얘기는 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줄어들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수당도 같은거고, 가산금하고 부서운영비에서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봉급인상에 따른……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퇴직금이라던가……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예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어떤 늘은 요인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쨌든 보건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작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게 행정운영경비에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금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보건소 운영지원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작년도보다 1,800만원 인상된걸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지역보건업무추진 관외 5,8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서 어떤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담당용으로 해서 여비를 나눴구요. 올해는 총괄적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도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마 사업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등등……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공공u-헬스 의사수당해가지고 기타직 보수비라고 했는데요. 지정의사수당 2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지정의사수당, 보건진료소 3개소, 3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총 5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무슨 수당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원격으로 강원대 병원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건지소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를 들면 토성면 보건지소하고 성천이라든가 아야진, 그렇게……
명호
문명호위원
토성, 성천, 아야진 이래가지고 보건진료소 세곳.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중보건의 수당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도하는 강원대학교 교수님 수당이 20만원씩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강원대학교 의사님들한테 지불되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다음에 3명은 저희들 공중보건의.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깎였어요.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다들 자치단체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출산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 대상자가 임산부는 15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는 180명이고, 그 다음에 임산부 등록수는 156명.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재료비에 임산부 출산용품 구입 3만원 180명해서 계상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용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기 베개하고 저고리 정도해서 3만원선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출산장려에 따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여러 가지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도록 형식적인데 얽매이지 마시고 뭔가 권장하고 홍보하고 해서 출산이 국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이 사전에 서야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계획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편성하신다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라도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소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뭔가 활동사항을 달리 해볼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진료서비스의 수준제고 해서 진료서비스 지원,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지소에 진료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인데, 약품이 진료소마다, 보건지소, 죽왕지소, 현내지소, 거진지소 4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왜 약품이 늘어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많이 볼 것으로 예상해서 약품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한방이 현내하고 죽왕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자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올 실적 감안해서 증액한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올해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올 예산은 부족했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구요. 이번에도 추경에 5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거든요.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3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있어서 인구증가를 시키고 또 우리군에 인구를 늘릴려고 하면 출산장려지원이 작년보다 9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2,170만원이었는데 이거 40%이상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죠?
담당
진료담당
황현숙 진료담당 황현숙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2009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정보 수첩제작 배부를 할려고 5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제작한걸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 거기에서 빠졌구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비에서 100만원 적게 올렸고 강사료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박효동위원장
강사하고 교육부분은 왜 줄여요?
담당
진료담당
황현숙 저희 담당자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사비 지급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철분제 구입 부분에서 감액한 것은 올해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교육을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대신하고 강사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가 더 성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담당
진료담당
황현숙 충분히 준비를 해서요.
박효동위원장
당초예산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해보시다가 사업의 효과가 마땅치 않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세워서 출산장려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세요.
담당
진료담당
황현숙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42쪽에 노인운동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있는데요. 노인운동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노인운동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핵심되는 것은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어르신체조경연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겨울동안 13개리나 15개리 마을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개월동안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3, 4월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 행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생활체육이나 노인복지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주민센터 같은데서는 조금씩은 하고 있어도 이렇게 평가대회는 저희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더라구요.
함형완위원
호응이 좋은데 이걸 집행부 전체에서 보게 되면 유사한 것을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느 한쪽부서에서 전담해서 집약적으로 할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부서별로 해도 괜찮으나, 유사한 것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돼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와 이 관계를 조율을 해서 어느 한부서에서 전담 해서 할수 있겠금 방향을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시 34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363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363쪽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수는 당연히 원수에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있는데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쓰는 곳이 몇곳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하고 지하수 하고 총해서 48개소가 있습니다만 계곡수가 8개소 정도되구요. 지하수가 40개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년 4번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곡수도 횟수가 늘어야 되지 않나요, 계곡수는 외관상 밖으로 흐르는 물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두 번하고 지하수는 네 번이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하수처럼 4회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줘야 할 책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건데, 절대 주민들한테 오해가 돼서는 안돼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36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성 2단계와 현내, 죽왕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 간성읍내, 비가 오게되면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정비 개선사업 같은 것은 안합니까, 여기에 보면 없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돼서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원인을 완전히 찾았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은 찾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 하수관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하자보수가 내년 6월까지라고 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올 1년을 주민들하고 대화가 어떤 대화가 많았냐면 거진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몇가구를 하나씩 묶어서 집하장이라고 그러나요. 맨홀 U관을 설치를 했어요. 어떤 지구를 가면 4~5가구, 또 어떤 지구를 가면 3가구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상황이 발견됐냐면 위에 집에서 하수가 내려와요. 밑에 집으로 역류해서 올라 들어와요. 저도 피해자인데 이런게 어떤 집은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로 물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거 처리방안을 뭔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지역이 주거지역이 밀집돼다보니까 3~4가구를 한 라인으로 오수관에 접해서 했던 사항이 한두건이 발생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기름기 같은게 많이 사용할 때 이게 와서 응고돼가지고 일부 하류쪽에 있는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거진에 2,200가구 정도 됩니다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6월 이전에 하자보수 전체 의뢰해가지고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3가구 5가구 이런 식으로 묶인곳이 총 몇곳이나 됩니까, 대충 실태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계획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안돼있다고 그래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설계상하고 실제하고 맞게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수도 있다, 소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이제 문제점은 확인 됐고 빠른시간내에 저걸 시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제 사무실을 세 번을 제가 닦아냈습니다. 현장을 내가 막상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구요. 왜 이런게 관급공사냐라고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는게 참 당연하다, 이렇게 해놓으니 말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해볼수 없었는데 하여튼 내년 6월이전 하자보수기간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현내처리분구가 사업시행이 내년부터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10년도 계획에 반암지구를 넣어주는 걸로 (전)김종우 소장님 계실때부터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반암지역은 현내분구하고 별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그것도 사업시행이 내년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후년이나 가능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도를 발주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믿어도 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현진지구 장소 확정이 되셨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 안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소 확정 안짓고 계속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밍기적데면 안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진지구하고 공현진을 같이 해서 440톤 규모로 처리장 위치를 선정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정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개척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진지역이 3만평,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400톤 정도 하수, 오수 발생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연결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개공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과 기존 가진하고 공현진을 병합을 해가지고 현재 처리할 것인지 인근 간성이나 토성처리장으로 연접해서 처리할것인지 그건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를 해놓고 장소도 안돼 있는데, 준비해 놓고 나중에 또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런데 따른 지출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측량비나 이런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소를 확정해놓고 그러고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이게 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작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못이루는 부분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토개공에서 건설할려고 하는 부분과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지는 콘도 그것도 거기에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콘도는 개인처리 시설로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같이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시설은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저희가 검토가 조금 된다지만 현재까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구요. 원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방류지역이 활어센터 있는 부분으로 방류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중에 활어센터 그쪽으로 안이.
함형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관에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건 민간사업자 오수처리시설로 맡긴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건 개인이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설하고 유입할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유입되는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둘러서 그러한 사전준비도 철저하게 다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성급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는 가진과 공현진 3개마을만 묶어서 조기사업을 시행할려고 설계를 의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개척지구 토개공 사항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썬라이즈 골프장도 유치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검토중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민원이 강하게 반발이 예상된단 말이예요. 활어센터 부근으로 시설에 폐수가 방류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 이전에 어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시행자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할때하고 본인이 개인처리시설 할때하고 금액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시설에 유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기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강제할 규정이 없다, 이런 처리시설로 유입할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처리구역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처리구역이 어디어디예요. 공현진하고 가진의 행정구역상에……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거주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성급하게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놓고 가겠다는 것 아니예요.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가 올해 안으로……
함형완위원
아니요.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걸 해서 간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것인지 골프장과 관련돼 있는 콘도가 바닷가 주변에 밀집하게 돼 있는데 계획상, 그러면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명확한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해 놓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 중에 현재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재사고이월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그런 관계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성립해 주게 되면 문제를 그냥 노정(露呈)시켜놓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척지구 설계 추진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업인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늘 예산을 심의해보면 조건부로 하든 어떠하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침을 세워놓지 않고 예산을 의결해주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결을 해줬더니만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던 그러한 부분도 해결이 안되고 그냥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계획속에 포함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예산은 집행해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수도 없는 것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봐왔는데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올해가, 작년이 문제가 아니라 개척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안들은 이미 4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런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이 보류하게 됐는데, 보류하기 시작했으면 최소한 안됐을 때와 됐을 때와 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민들은 전체수를 따지게 되면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토개공이나 썬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이 사람들은 영리추구만 하면 되느냐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반드시 역할이 있을건데, 어민들에게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그냥 있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침이 분명하게 서지 않았을 때에는 어천리에 은퇴자 마을인가요. 똑같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바닷가에 방류할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가진을 놓고 해서 남과 북에 전부 시설해서 생활폐수를 방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북쪽에 방류했을 경우에는 마을 공동관리어장쪽으로 방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남쪽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회센터가 있는 곳에 방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을 갔다가 취수해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산 활어라고 해서 이름이 나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그쪽에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는 곳인데 방류된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진 북쪽이나 남쪽으로 방류한다는 그건 결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은 지금 설계를 중지 계속 시켜놓고 썬라이즈나 토공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재착수해가지고 방류지점이나 처리방침……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쉽겠네요.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그 마을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방류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양쪽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어디에, 집행부가 어떤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계획은 가진리하고 공현진만 유입시킬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진회센터 앞하고 공현진 탱크저지선 거기 조그마한 실개천이 내려갑니다.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3개소의 안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죽왕면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가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일 3개소에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류가 되거나 그 다음에 간성이나……
함형완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보류할 것을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문 위원님이 처리장 위치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렵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장기보류를 해야 할 것은 이 사업비를 지금 세울 것 없고 빨리 봄에 나가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쪽에 해야 되겠다 저쪽에 해야 되겠다 결정되게 되면 예산세우면 바로 제대로 쓰일 것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개척지구하고 썬라이즈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래야 가진이나 공현진 주민이 피해가 없는 인근으로 뺄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위락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어디로 방류를 할것인지 했을 때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할것인지 아니면 개별처리를 하게 할것인지 개별처리를 했을 때에 주민과의 마찰,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효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현진하고 가진하고의 하수처리장은 용량 멕시멈(maximum)이 500이라고 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썬라이즈 골프장이라든가 그쪽에 계획이 되게 되면 용량이 얼마가 돼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썬라이즈는 정확히 모르겠구요.
박효동위원장
대충한다면 얼마나 되고 가진 전원마을하게 되면 용량이 얼마정도돼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마을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도에 유입이 못되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못되고 그걸 유입하게되면 용량은 얼마나 늘려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담당께서 잠깐 언급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이 사업비를 올해 세워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됐구요. 그러면 설계비는 우리 군비로 세우고 사업비는 국비자금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선 노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함형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개척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해서 신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에 6억 5,700만원 예산이 섰었단 말이예요. 작년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이 올해 1억 1,400만원을 세운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것은 6억 5,7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총사업비에 50%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변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반납하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작년사업비는 반납하고 올해 신규로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작년에 6억 5,700만원 반납 다 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12억에서 지금 변경된 것은 1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1억 1천만원 받아가지고 16억이 소요되는데 1억 1,400만원 받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추경이나 2011년, 2012년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됐어요.
박효동위원장
이게 몇 년 정도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관계는 2년정도는 걸릴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평리 배관이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재정비할수 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특별회계를 보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하나 생각나서 그런데 대진, 거진 지역으로 분구작업 있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초도리 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사용료라고 하는게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게 끝나는 지점이 언제며, 대진하수처리시설 거진 연결관에 초도가 유입이 안되는 걸로 설계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넣을 수 있는건지,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초도리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을 금회 설치하는 거진 2단계 사업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은 기존 국비를 투자한 것을 이리로 집어넣으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재원협의때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구요. 그러다보니까 잔여부지 사용료는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초도리는 거진 하수종말처리 지역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기존운영 되고 있는 그 시설만 되고, 나머지 재원은 새로 이리로 들어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머지 지역은 들어오고 이건 새마을지구 거기기 때문에 안된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그렇더라도 나중에 유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언젠간 유입시켜야 합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재원협의때 자기네 국비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몇가구나 되죠, 새마을지구 가구죠, 거기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로 새마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20가구 되나요?
그러면 사오십가구 되겠네.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4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국비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 통합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죽왕·토성 하수관거 사업 등등이 상당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국비 확보문제이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하수처리문제, 군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양질의 식수공급 이것은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생활기반 중에 기반이 되는 것들인데 지금 잉여발생액을 볼때에는 매년 일정액을 이 중요한 사업에 투자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잉여금의 쓰임을 보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런 쪽에 쓰이는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다보면 상당부분은 우리가 목표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여유자금이 본질적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겠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잉여금이 160억이예요. 그러면 절반은 재원으로 다시 재충당한다 하더라도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몇 년에 걸쳐서 쓰게되면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소장님 과감하게 수뇌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는 그렇고 기채라도 내가지고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는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기채를 내서 쓰고 남는 돈은 우선적으로 빚 갚는데 쓰겠금 돼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과감하게 밀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국비만 타령하고 계속 늦출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3년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크게 세워놓고 그걸 시작을 할려고 그러면 사업비 문제가 되거든요. 국비 문제가, 그런데 우리 예산집행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돈이 많이 남아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며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지 않냐고 본단 말이예요. 예산서를 잘 들여다 보면 자체사업비에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하짜리 사업를 하면 삼사십억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오수처리요, 주민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상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로해서 누수관이 많기 때문에 누수되는 낭비되는 요인……
함형완위원
그걸 따지게 되면 이득이예요. 1년에 10억이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 또 연장해가지고 간접경비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불용액이나 기채를 조기 투자해가지고 사업년도를 조기 완료시킨다면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할 것을 소장님이 과감하게 건의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총괄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 및 수익적수입 11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 1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표 55쪽과 자본적 수입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언론을 타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 정도면 노후관 교체 몇%나 가능한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사오십킬로 정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칠팔킬로 정도는 되지 않겠나, 25%정도 개량이 되지 않겠나.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25%.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간이 몇 년지나감으로서 물론 배관 자체가 과거하고 달라져가지고 PE관이라고 하나요. 앞으로 오랜 장시간 가더라도 노후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맑은물이라도 안정적으로 마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거진 통합상수도관 상수도 연결하신다고 작년부터 가능한걸로 주민들한테 어필됐었는데 올해까지도 안됐어요. 올해도 국토관리 흥화공업에서 연결하는 사업 마무리 다 됐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흥화는 완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문제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최소한 연결만큼은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는 정수장을 주완점을 두고 흥화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관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비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홍보를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천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주민들이 행정 부재로 지탄하지 않겠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언제나 가능한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사업비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거진쪽을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믿어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체납액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누적된 합계액.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넘어온 것이 8억 1천만원정도 넘어왔구요. 저희가 징수한 것은 2억 6,7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올해가……
함형완위원
체납액 총 8억중에 2억 8,000만원 한 3억정도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2천만원이 올해 넘어와가지고 현재까지 한 3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넘어갈 예상은 2억 2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면 많이 될 것 같고, 그럼 남은 체납액 중에 주된 사업장하고 일반 가정이 있을 텐데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는 저희 관내 죽왕에 콘도업체가 많이 체납이 돼 있는 상태가 되었구요. 100만원 이상 체납된 가구는 20가구 정도, 그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는 다 시설과 관련돼 있는거고,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체납자들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그걸 과감하게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면에 있는 콘도업체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분납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1억 3천만원정도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고 계속적으로 내고, 내년도에는 완납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벌써 단수조치 들어갔습니다. 토성도 15가구가 단수가 되고 최대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조그마한 부분인데 타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보게 되면 상당히 타부서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지난 연도수입과 체납액에 대해서 묻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한 40억이 되는데 그것을 2010년도에 수입잡은 것이 한 3억 됩니다. 그런데 매년 결손처분하는 것이 2억된단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각 실과에서 실과마다 지난 년도 수입액이 있을 텐데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걷어들이지 않으면 결손처분해야 할 누적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인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급여비 명세서 71쪽부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자본적 지출 63쪽에 간성읍 노후관 갱생 동해아파트 1억 2천만원 이것은 외부를 하는 겁니까, 내부를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외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파트쪽에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고성군 공동주택에 노후관 교체할 곳이 많이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는 거진지역을 사업을 했고 올해는 간성 상리 지구가 많이 물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연차적인 계획이 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다음에는 어디를.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는 신안리쪽에 동해아파트를.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39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속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