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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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박병진 의원)
10시03분 개의
오병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손발이 되어 활발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동군이 1970년대 소도읍으로 지정된 이후 소재지 지역은 도시환경 정비 등 활발한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영동읍 변두리 농촌지역은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 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지역개발에도 낙후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동 농촌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등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읍은 31개 마을이 도시와 농촌마을로 혼재되어 있는 도·농 복합형태의 행정지역으로 소재지권인 계산리와 중앙리, 영산리, 구교리, 금리, 동정리, 부용리, 매천리, 조심리 등 13개 마을과 소재지 외 지역이 회동리, 화신1·2리, 당곡리, 산익리 등 18개 마을은 농촌지역으로 사실상 면지역 마을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 리동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2008년까지는 읍면에 일괄하여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는 읍은 2억 원, 면은 1억 원씩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보니 행정수요가 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동읍지역은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읍을 제외한 10개 면은 1990년초 정부의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업기반시설과 정주권 기반사업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내역을 보면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면에 각각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2단계에 걸쳐 지원되었고 정주권개발지역인 용산, 황간, 추풍령, 심천면에서는 각각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동읍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이 대부분 영동소재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다보니 외곽지역인 농촌 마을은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서도 배제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농업기반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군의 2/5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영동읍 소재지의 변두리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젠 영동읍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걱정하고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뒤쳐진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연차별 지원계획 등 특별사업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영동읍 농촌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확포장사업 15㎞에 18억 원, 수로정비 6㎞에 6억 원, 축대 3개소 3㎞에 3억 원, 소교량 7개소에 3억 원 등 총 24㎞ 10개소에 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영동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읍이 우리군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취약한 농촌마을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준비계획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줘야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배분시에는 행정지원을 감안하여 차등배분함으로써 자체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영동군에서도 영동읍 농촌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영동군 발전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영동읍 농촌지역의 특별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감을 불식함은 물론 균형있고 살기 좋은 영동군으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영동읍 농촌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발의하신 한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한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네스북 제작,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업회관 건립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의 영동군 현안사업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9년 12월 23일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영동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에 군 직영체제로 운영해왔으나 2010년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보호작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부 지원사업의 참여로 경쟁력이 제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결정이 빠르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규모는 대지가 3279㎡, 1층 597.6㎡, 2층 1777.67㎡가 되겠습니다. 직원정원은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해서 2명이며, 고용장애인이 14명입니다. 운영주체는 영동군 직영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보조금 8950만 원 도비 2685만 원 군비 2680만 원 수익금 8724만 6000원으로 예산규모가 1억 7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 촉진 및 직업훈련교육 등 직업재활사업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수익사업에 광고사업, 현수막제작, 특산물 사업 곶감건조 및 판매, 군 가공사업 미용용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21일 가결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그리고 「영동군 사무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붙임은 2010년도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켰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44,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0시 30분에 영상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에도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되었는데 6년간 민간위탁을 해 놓고 2009년도에는 왜 군에서 직영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사유는 장애인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이 있었던 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된 것을 취소시키고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분으로 인한 겁니다.
박호진의원
민간위탁 또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예상되는데?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새로 선임된 여인창 장애인협의회장이 장애인 개인·단체들을 설득해서 내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잘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운영진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목적을 두는데 관리자나 책임자들이 자기들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군의 취지와 정부 뜻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분이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에서 설득하고 조정역할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박호진의원
6년간 민간위탁운영해 오면서 군에서 지도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이러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주면 재정상 이런 것만 관리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방치한 것밖에 안된다, 사회적으로도 영동시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여론화되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 준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지역의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대학교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대학교 창업 직접 시설부지에 대한 영동지역을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번지 중 일부 면적을 영동대학교에서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신기술 창업직접지역으로 지정하여 창업직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영동지역에 대한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동대학교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 변경을 농민기정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8756㎡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009-47 영동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주요 골자란에 보면 ‘하고자 하고자’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외부로 문서가 제출될 적에는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넘겨줘야지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내보내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좀 신경을 쓰고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호진의원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동대학교에 우리가 영동노인전문병원을 국립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적에 부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부지위치가 변경이 됐다. 그런 의혹도 있고, 사실 그런지 어떤지 밝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 왔는데 여기에도 또 산11번지 중 일부하면 면적은 나와 있지만 위치를 정확히 정해서 사후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예, 사진 설명을 드리질 않았는데요. 입안 결정안 다음 페이지 에 보시면 항공사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때 당시로는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적에는 서류심사팀이 따로 있고, 위치심사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치가 변경됐다는 언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가지고 확인이 안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연타)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연타)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연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국악제 체험촌부지 추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악체험촌은 체험과 감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가치출대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악체험촌부지 추가매입으로 대입대상지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27-2번지 외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증강내역은 당초의 23필지에 면적이 6만 7187㎡에서 38필지에 29만 5449㎡로 총15필지가 증가가 되고 면적이 22만 8262㎡가 증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현황은 총27억 원에서 당초 매입분 11억 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6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보상금지급 및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고용주차장설치토지변경매입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관내차량은 계속 증가하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영동군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토지매입을 변경하여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변경하는 건으로써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2개소 7필지 4184㎡가, 하나는 (구)영동농협 부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구)현대청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는 안을 설명을 드리면 (구)영동부지 매입건은 총3필지에 1468㎡로 면적이 약 264㎡가 감소가 되고 (구)현대청과 부지는 장소를 변경을 하여 (구)보건소 부지로 3필지에 2009.9㎡로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필지가 감소가 되고 약 442.1㎡가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기 29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이며 향후계획은 (구)영동농협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 주곡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구)보건소 설치의 건은 (구)보건소 재산관련 현재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쪽으로 변경을 해주고 측량 및 설계를 2010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다음에 6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향후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2009년도 당초 계획이 총204건에 면적이 71만 103.57㎡에서 이번에 14건에 22만 7555.9㎡가 증가가 되고 금액은 31억 6700만 원이 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과 변경 분은 그 아랫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취득재산 재산목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상지 현황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했고 또 이번에 추가로 파란색으로 색칠 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항공사진 및 지역구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4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국악체험촌 부지 추가매입은 여기에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매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확보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설명을 관련 실과에서 자세하게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관련 실과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병택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체육촌 부가추가매입에 대해서 일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매입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험촌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1차는 다 매입을 완료했을 했습니다마는 너머로 난계 생가와 연계해서 그리고 또 옥계폭포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길 트래킹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문화 공간 또 도시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5도2촌시대를 맞이해서 체험형 또 체류형 거점구축, 공간구축을 만들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악체험과 제작과 연계해서 같이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요. 숲 체험 그러니까 기체조, 명상, 요가 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라이트 트래피나 기 트래피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계속해서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체류가 된다고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체험촌에 숙소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가족단위 숙소라든가 단체단위 숙소를 만들어서 당일 체험 체류가 아니고 1박 2일, 2박3일 등 여러날을 체류할 수 있는 숙소까지 만들기 때문에 현재 체험전수관에도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하고 체류하는 관광객·내방객들이 단순한 국악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자연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자전거 트래킹, 산책로 등도 강변을 따라서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복합 체험촌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우리가 당초에 구입하기 위한 것은 단순한 체험촌·체험학교를 건립하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국악 국립학교를 일부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한 것인데 당초 목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악체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고 사려고 하는 부지는 산 정상 부근인데 거기에는 각종 시설들이 필요하고 특히 음용수를 등 식수도 해결해야 하는데 단순히 부지만 매입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부지매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가 국립국악원에서 전국에서 너무 많은 자치단체들이 분원유치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에서는 잠정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 양강교 주변 강가를 매입코자 계획했었는데 거기에는 매입단가도 비쌌지만 수변지역으로 설정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취득이 되지 않아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바뀌었는데 미리 부지를 확보해둬서 국립 국악원 유치 부지가 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산 정상만이 아니라 산을 넘어서 옥계리에서 고당 3구로 가는 도로가 강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연계해서 진입이 될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취득해두면 고당리 일원에서 국악에 관한 종합타운이 형성될 때 상당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진의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땅 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제 의견은 고개 넘어 있는 식당과 예식장도 하고 넓은 부지에 건물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산 정상부분을 사서 당초 목적했던 것 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일전에도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계사에서 산을 바라보고 좌측이 되는데 그 넘어가 국당파 산이 됩니다. 박흥생 선생 묘소가 일대에 있고요. 거긴 수변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당파에서 협의가 안 되고 박흥생 선생의 묘소가 있고 강 쪽으로 가면 일양레미콘회사가 중간에 가로막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예전에 식당하고 예식장하던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는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일양레미콘 진입로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투기를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투기보다는 모든 행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부지매입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기제작촌 일대를 국악에 관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호가보가 선점돼야 하고 국립국악원이 본격적으로 유치가 이루어질 때는 부지를 확보해 두고 난 뒤에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식당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호진의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부지 매입도 적정한 위치를 매입해야지 산 정상을 매입해서 거기다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정상이 아니고 고당 3구 쪽으로 부지가 되니까 꼭 정상만은 아닙니다.
박호진의원
부지는 되지만 도로에서 가까운 곳, 사람이 다니기 편리한 곳에 해야 맞는 것이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당 1구 부락과 뒷산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부락을 협의취득이 되지 않고 부락 뒷산 쪽 소유자들도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과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과는 너무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계 생가와 연계해서 난계 묘소와 생가를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긴 형태가 됐지만 현재 매입하고자 형태의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고당 3리 쪽 연계되는 도로를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지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일전에 간담회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전 도로를 내면서 사면 암벽절개지가 되서 그 부분은 매입해도 길로 쓸 수 없습니다. 밑이나 위쪽으로 충분히 길이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길이 접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세복의원
접근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해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동에 분원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네.
박세복의원
충주에서도 분원 유치한다고 메세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영동군내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활동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8월인가 국립국악원에서 전국에 있는 국악 관련 모든 자치단체·기관 합동회의를 한 번 한적 있습니다. 거기서 국립국악원 유치와 관련해서 원하는 자치단체에서 한마디씩 했는데 국립국악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를 할 계획이 없다 잠정 보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각 자치단체별로 얘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복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굳이 부지선정을 해서 가야하나요? 대안도 뚜렷하게 없고……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취소가 아니고 잠정보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지 다시 국립국악원에서 분원 유치한다고 공고 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활동해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작 연구소를 국립국악원 원장님하고 군수님이 개별접촉해서 영동으로 끌고 온 것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좋은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촌하고 연구와 제작을 겸해서 해나가는 곳은 유일하게 국립국악원에서 악기를 연구하고 거기서 연구한 성과물을 영동에서 제작한다는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세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활용해서 영동군 국악 인프라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악과 웰빙을 접목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저는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병택의장
그것은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려서 의원님들이 납득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까지는 의회에 서류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 변경 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나오시죠.
박호진의원
공영주차장 토지 변경매입에 대해서는 구 농협 당초 3필지 1732㎡에서 변경해도 3필지에 1468㎡로 264㎡가 줄었습니다. 필지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당초 토지면적을 분할해서 줄였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저도 계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담당실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렇게 하시지오 .
오병택의장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필지였는데 간담회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측에서 안 팔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세점을 264㎡를 분할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호진의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적에는 팔거나 안 팔겠다는 얘기 없이 얼마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폐기물 철거비 얼마를 제해 보니까 여건이 좋아서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들 필요한 땅을 제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보셨습니까? 264㎡가 있는 자리는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호진의원
그리고 264평방을 제외하고 그 뒤쪽에 기다랗게 공간이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효율성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한다면 주차를 1대라도 더할 수 있는 위치를 사야하는데 주차할 수 없는 뒤쪽부분에 연세점하던 부분의 건물이 남아있으면서 안 쪽에 남아있는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나쁜데 이 사람 저 사람 편의다 봐주고 하면 사야 될 곳은 안 사고 사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일부 사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은 안 하고, 도로변 맞습니다. 도로변으로 나온 곳도 상당히 넓고요. 실시설계도면을 안 보셔서 그런데 제가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아니요. 도면, 지금 가지고 와서 봅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봅시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지금요? 설계도면이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당초에 구 농협하고 현대청과 자리하고 두 군데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승인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청과를 사지 않고 구 보건소로 주차장 위치를 변경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장
담당인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현대청과 자리를 차량교행이 불가능 합니다. 주차장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투자유치과에서 임협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영동주민들의 여론은 왜 시장쪽에 주차장을 만드냐고하는 항의적인 여론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그렇다면 투자유치과는 영동 군수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는 군수 밑에 있고 투자유치과는 군수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내내 한 군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사전에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주차장이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겁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실무협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박호진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아놓고 이거를 이제와서 들어갈 길이 없다, 투자유치과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인근에만 영동주민이냐, 구 보건소 자리에, 구 보건소는 구 보건소 자리에 하고 현대청과 자리는 현대청과 자리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현대청과 자리를 포기하고 (구)보건소 자리를, (구)보건소 자리도 그전에 매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매각을 안하고 있으면 그 인근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영동군민이 편하게 쓸 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이건 이거대로 추진을 했어야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설명드리면요. 영동군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다주차장 목적을 주민요구대로 한다면 6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여건 좋은 대로 했고요. 또 실무적으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구태여 아래 쪽에만 시장 쪽에만 여러 개 없어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와 우리과 하는 것만 하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 한 거고요. 보건소도 보건소부지만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옆이 공교롭게 농협부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은 중간 중간에 앞으로 영창 앞에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 인근에 농협토지인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호진의원
거기도 또 사무실 분소 하나 내게 땅 떼어 달라면 또 떼어줄 겁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안 떼어줍니다. 거기는, 이거 떼어주는 조건하에 그거 파는 조건으로 이렇게 구두약속을 한 겁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사전에 그 설명을 왜 못 했어요. 지금 영동역 앞에 농민회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을 농협에서 하나 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관계로 그 계약이 성사가 안됐지요. 농협은 가는 데마다 농협 땅을 팔면서 자기들 일부 땅을 떼어놔 가지고 사무실 차린다든지 마트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글쎄요. 하여튼 공교롭게 부지를 찾다보니까 농협부지가 이렇게……
박호진의원
그리고 현대청과 자리는 차량이 진입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차량……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교행이 용의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럼 당초부터……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접근성은 일단 좋아야 돼거든요.
박호진의원
당초부터 현대청과 자리는 공용주차장으로 공유재산 관리승인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어떻게 그런 관계를……
박호진의원
좀 안목을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예,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확충을 통해 백화산 관광지 개발에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들이 골프에 대한 대중화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512-1번지 외에 24필지로 면적은 45만 45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골프코스 9홀과 클럽하우스 주차장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4억 원으로 공단부담금 149억 원, 군비 11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0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군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성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계, 인·허가, 골프장조성 공사를 담당을 하고 군에서는 부지제공 및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1월과 2월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공고를 하고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영동군하고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계획인가를 하반기까지 맡고 하반기에 내년도 하반기 공사착공과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산목록 취득내역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와 대상지 위치 항공사진 그리고 지적도 내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4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의원
사업부서 과장님이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병택의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의원
과장님 안정리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처리 되셨나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아직은 특별하게 그 이후에 저희들도 아직 불화계를 본격적으로 갖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장님을 통하여 지금 개별적으로 부락이야기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세복의원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부락에 가보지를 못하시고 이장님만 조율하신다. 그런 것은 좀 무모하지 않나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이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시정치내의 일원이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종친회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세복의원
맨 처음에 부지 선정된 장소가 환경평가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자연경관의 생태계파손이 우려된다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죠? 맨 처음 부지된 장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박세복의원
부지가 선정된 장소가 지금 어렵게 됐죠?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박세복의원
지금 다시 그 밑으로 부지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좀 장소를 옮겼습니다.
박세복의원
장소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꼭 추진하신다고 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승인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꼭 골프장을 만들어 되느냐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영동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국가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또 우리의회에서 의원들도 승인을 해주셨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의 일부가 전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기에는 너무 행정추진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혹시 또 이제 막 다른 길이 생기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세복의원
당초 부지선정된 것과 지금 부지선정하려고 것과 맨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지만 지금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장소가 지난번 승인된 거 갖고 논하시면 안되고, 또 체육진흥공단이랑 같이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꼭 추진을 하셔야 되냐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에는 골프장이 하나도 없는데요. 특히 이제 친환경골프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생활체육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동에서 처음 조성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대로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세복의원
구체적인 거는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만약 지금 부지 선정하는 하는데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만약에 또 사업을 못하실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금강유역 환경관리청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했고 의견교환도 했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환경청에 이만큼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세복의원
아무튼 아무쪼록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더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 분야는 1차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환경청에서 O.K.한 건 아닙니다마는 가능한쪽으로 저희들이 감을 잡고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세복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협약을 했다고 해서 꼭 장소 변경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정의 신뢰성이죠.
박세복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우리 영동군민들을 위해서 골프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동 우리군민들이 골프를 이용할 수 있는 골프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영동군민에 %로 5만을 잡았을 때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꼭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골프인구가 좀 적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중 골프장 생기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도 각 자치단체별로 골프장 하나 없는 곳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이런 기회에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골프장이 조성될 기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국가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 장소가 법률에 저촉이 돼서 개발을 못하게 됐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행정의 신뢰도나 또 우리 영동군에서 추진의지가 그렇게 미약하다했다면 당초부터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지요.
박세복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늘머니과일랜드에도 골프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또 종합행정학교에서도 지금 나인홀 골프장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골프장이 없다고 해서 꼭 골프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논리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제 용역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의견들도 종합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는 하겠습니다. 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한두 가지의 문제점이 봉착됐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병택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황간 우매리는 그전에 14～15년 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예.
박호진의원
그래서 그 일부를 포함해서 당초에 골프장을 체육진흥공단과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지역의 살림으로서의 보존가치를 못 느꼈어요. 과장님은?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당초부지요?
박호진의원
예.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당초 부지는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박호진의원
진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참 자랑스럽고 우리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자연림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체육진흥공단과 골프장 나인홀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서는 군에서 100억 원, 공단에서 150억 원 그래서 250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날인가 이렇게 공사비가 또 부풀었네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이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으로 하고 또 군유림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일부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적게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형영향평가를 한 결과 환경훼손이 너무나 크고 거기에는 계속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박호진의원
왜 저희가 처음에 군에서 제공한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전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관련법이 바뀌면서 물가에서 100m가 이격이 돼야 된다고 거리가 조정됐습니다. 거리를 조정하고 나면 물가에서 100m를 띄우면 골프장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호진의원
언제부터 이적거리가?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초 봄에 환경청에 올라갔더니 ‘이격 거리가 100m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당시에 담당과장이 백화산 쪽에 등산도 자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거리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진의원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모르고 추진했다는 건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막연하게 체육진흥공단하고 자치단체하고 대중골프장 9홀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을 따져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당초 했던 곳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당초 선정한 위치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인재산 승인에 따른 관련 법규를 보면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매한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경을 다시 할 적에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놓은 거 보면 처음으로 그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의원을 속이거나 행정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처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래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안이 아니라 관리계획안이거든요.
박호진의원
공사금액이 부푼 이유는 뭡니까?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친환경 골프장 공모 참여 계획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투자비가 9홀 이하 건설비가 공단비 부담이 최대 150억 원 부지가 산지인 경우 자치단체가 절성토 등을 해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 참여계획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지금 15억 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증액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하고 시행해봐야 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호진의원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요구해서 사업승인은 해놓고 예산일부를 세워주고 사업 추진하다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승인 안 해줘서 사업중단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으로 만들어서 입장곤란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임운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저희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성과평가에 잘된 점은 전국 방재우수사례 최우수 기관 수상과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평가 결과 충북도 기관 우수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재난관리평가 전국 장려상 수상과 상사업비 6500만 원을 받는 등 선진방재 위상을 제고 했다고 자부합니다. 13-2쪽입니다. 선진화된 체계적인 재난관리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논스톱 재난관리상황실 운영과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와 자연재해 발생시를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3-3쪽, 신규사업으로 완벽한 재난의 예·경고를 위해서 원격 음성 방송 시스템을 양산면 호탄교와 봉곡교 등 3개소에 1월달에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각종 예·경보시스템 7종 10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수시로 또는 정기점검을 하였고 시스템의 사용방법 숙지를 위해서 6회에 걸쳐서 직원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자연 인적 대책 등 16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우리군 처음으로 소방방재청에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매뉴얼 책자를 제작 배부해 직원들의 근무체계와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하천내 수목제거와 하천 정비 퇴적토 준설사업 9개소에 대해서 6600m를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하천 황간면 금계지구에 대해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를 2차 걸쳐 완료하였으며 영동천, 초강천의 하상정리 700m와 삼봉천에 단곡리에 낙차보 1개소 조심리에 저수호안 136m를 정비하는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도 완료했습니다. 8쪽입니다. 마을 주변 소하천에 노후화된 구조물 정비와 야생화 식재 등으로 하천의 경관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노후화된 소하천 5개지구 5㎞의 소하천을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9쪽입니다. 읍면소재 재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11지구 1.5㎞의 소하천 호안을 정비하였고 소하천내의 수목 제거 및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케하였고 또한 갑작스런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4000톤 규모의 저수량을 갖춘 생태유수지 황간면 우매리에도 설치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4대강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군내 심천면 초강리 지몽골 하천환경 정비와 양산면 송호리에 하천제방 보강 등 4개 지구에 389억 원의 사업비 반영과 금강살리기사업이 확정돼서 2010년 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해서 자연 재해 위험지구 지정 해제를 2009년 9월 25일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13-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상촌면 임산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기교 84m의 가설공사를 금년 5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12월 중에는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사업으로 영동읍 영산지구 고지수로 정비사업은 현 공정률 95%이며 12월 초순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풍수해보험사업은 금년도 목표대비 115%를 달성했습니다. 13-13쪽입니다. 자연재난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1명의 익사사고에 그치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재난위험지역 학산면 봉소리에 하천유지 보수 긴급공사를 시행해서 주민안전 사고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군민의 안전 문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취약시기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취약가구 422호에 대한 정비와 특종관리 및 시특법 다중이용시설물과 건설공사장에 2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했습니다. 13-16쪽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교육이행과 우리군 특수시책 사랑의 헌혈에도 10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시 비상 수집훈련을 통한 응소능력을 점검하였고 민관군 대피 및 재난 대비 훈련도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거소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시 주민등록을 우리 영동군으로 전입을 유도해서 41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3-18쪽입니다. 일일용수량 140톤 규모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부지내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12월 중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비상 사태를 대비한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을 성공리에 실시하였고 충무계획에 의한 중점자원 관리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도 만전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난관리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담당관실노근리대책지원
백낭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백낭기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유족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준공하게 되어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위령탑 소송 및 교육관 건립 방침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5-2쪽, 시사점은 유인물로 대체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유족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임원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15-4쪽, 사건현장 및 유해발굴지 주변청소 및 유지관리로 방문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홈페이지에 사건진행, 관계법령, 언론보도 등 신속하게 게재하여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5쪽, 위령행사 지원사업으로 합동 위령제 인건평화 학술문화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근리사건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군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5-6쪽, 평화기념 음악회는 12월 10일 문화공원에서 개최하겠으며 노근리사건 안내책자를 최근까지 수록 제작하여 사건현장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5-7쪽, 신규사업으로 자료 번역사업입니다. ‘노근리는 살아있다’ 정구도 저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의 문제 제기로 유보하였습니다. 15-8쪽, 위령사업 중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 기반공사를 성토 완료 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교량 2기, 오수처리장 공사 완료와 비지터센터, 화장실 1개소, 관리사무소 마감작업 중에 있으며 상수·오수공사 및 전기통신공사가 60%에 있습니다. 15-9쪽, 2차 기반공사로 조각품 제작은 주물외형작업이 완료하였으며 위령탑은 유사작 관련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화기념관은 설계 후 12월에 입찰계약하겠습니다. 교육관은 건축설계 경기공모 중 12월 작품을 접수하겠습니다. 역사공원은 2010년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희생자 묘역조성공사입니다. 유족들의 숙원인 합동묘역 유원묘 28기 무인묘 3기 모역조성공사가 완료되어 묘역주변 정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11쪽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업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와 태평양 전쟁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업무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5-1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역사공원 조성분야 국비확보입니다.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조경분야 및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완벽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인권존중과 평화 수호하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관련부처 행전안전부와 충청북도에 국·도비 필요성을 설명 조경분야에 31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에 출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영동천 공원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은 현재 공정에 80%로서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역광장 주변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역 광장주변에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야간경관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특화거리 사업으로서 상징사인탑, 교량리뉴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이며 국비가 6억 8400만 원, 군비가 8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개찰이 되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개요로서 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이며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동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월에 군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였고, 6월에 영동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월에 농림진흥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재정비안을 결정하고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에 승인신청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0%정도 완료가 되었고 전체 공정은 현재 8% 정도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 총 사업비는 21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먼저 영군의 브랜드화 사업이 9억 원이며 2009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슬로건 개발완료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4-8쪽,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시는 5억 8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서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세미 수액, 단삼 사물탕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포도 추출물 이용 식품원료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차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기술에 대한 중간정산, 기업체 개발기술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은 대상마을이 영동읍 주곡리이며 포도주 숙성고 설치, 홈페이지 개설, 운동기구 설치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화 지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였고 기업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관내 창업 및 이전기업 조사, 수익사업 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미나 등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 사업화 지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이며 경영 컨설팅 및 산업디자인 지원, 임상시험·분석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업활동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와 향후 계획은 사업신청 홍보 및 기업지원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14-10쪽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학술연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용역으로서 영동 제1교와 영동역 구간을 전선 지중화,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개선 등의 사업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용역을 준공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주민 참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1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5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용화면 월전리와 학산면 죽촌리는 완공이 되었고, 3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촌면 물한마을은 도 우수평가 그리고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완공이 6개 지구가 되었고, 공사 중인 지구는 황간 통천리가 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최근에 착공되어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10억 7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설계는 60% 그리고 해동지구는 완공되었습니다. 용산 구촌지구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은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지 지정고시를 5월 22일날 고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단지 지구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이며 2010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협상 마무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14-17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주택개량이 37동, 빈집정비가 57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개량은 33동을 완료하였고, 농촌빈집 정비는 50동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상촌면 임산리 마을이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부용리 삼부아파트로서 4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과장님 페이지 14-10쪽에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영동 제1교가 마쳤다고 그랬지요?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의원
마쳤다고 그래서 영동역 그러면 그 제방 둑에 그거를 지중화를 만든다는 거죠?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용역, 실시설계나 설계단계까지 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 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으로 연구 납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돼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의원
왜 그러냐하면요. 지중화 사업은 지금 34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주위에서 그렇게 전신주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사실 느끼지 않거든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혼란스러운 곳 이외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는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문근
김문근도시개발과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 용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상지 선정은 별도로 한순희 의원님에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로 선정 또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 맞춰 연일 영동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이양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가하고 시사점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생각하는 지도 기반조성 중 시험연구시설 확충과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재 과수연구단지 조성은 11월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방금 보고 드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하여 우수지역을 5회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내년에 1차 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어민이 만족하는 지도 사업을 위해 직원 기술지도 능력향상을 위하여 26명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있고 전문 지도연구에 장기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농촌진흥청 등 시험연구기관과 17개 과제연구 사업을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능력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전문 농어민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선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 경영인 행사 등 9회에 걸쳐 2400명의 참석 하에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농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금년에는 취소한 바가 있고,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어민 회관 건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부용상가 매입관계는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보조금을 반납 조치하였으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최고 실력 농어민 양산을 위한 농어민이 원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6개 장목 24개 반을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218명에게 현장사례 문제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별 최고 기술농업 육성을 위해 연구회별 정기총회 및 현지연찬을 62회에 걸쳐 2498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감과 친환경 등 우수 연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자두 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개선하고 석회용 합재 및 액비제조기하여 친환경재배실천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실천으로 창조하는 인력육성의 농업 대학 4개 학과를 신설, 137명에게 그동안 학과별 평균 18회에 22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 바가 있고 12월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농사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농촌지도 정보지 5400부를 제작 배부를 하였고, 현장 지도성과를 각종 신문 등 129회에 걸쳐 우리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신속하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농촌여성 평생학습대학을 의생활학과 외 2과정을 개설하여 115명에게 48회에 1557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생활개선 회원육성을 위한 생활개선 회원 및 연구회 회원에게 과제교육과 연찬회를 39회에 걸쳐 2138명에게 실시하여 농촌 활력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전시 및 품평회는 포도축제기간에 과일음식과 장류로 등 홍보시식 행사를 한 바가 있고 천연염색 제품은 주식회사 와인코리아 홍보관에 넥타이 등 30여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16-11쪽입니다. 농작업 편리화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인 산막리 주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보건진단 관리컨설팅을 5회에 걸쳐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예방 운동 및 교육을 21회에 52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편의장비를 5종에 33점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천리와 여이리 장목반을 대상으로 편의장비 4종 26점을 보급하였고 농작업에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으며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지촌리와 각계리에 건강증진 시설 및 소득 작업장을 설치하여 어른들이 활력화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하여 사부리와 용화리 2개소에 전통 된장과 간장, 약초김치 제조기반을 구축한 바가 있고 농가형 감식초 제조에 필요한 발효용기와 균들을 20농가에 보급하는 등 지역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16-13쪽입니다. 감와인 개발을 위한 영동대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리 봉이네 상촌된장 사업장은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포도초코렛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1차 보증서 및 의견서를 10월 12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그린투어를 포함한 체험행사를 118회에 6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생활공간 녹색기술 경연대회시 학산면 모리마을이 농촌자원분야 특별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재배기술 확대입니다. 쌀 명품화 및 식량작물 안전 생산화를 위해 추진한 탑라이스 단지는 양산면 송호리에 61㏊의 단지를 조성하고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해 재배한 결과 금년도 단보당 560㎏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탑라이스 조건은 질소질비료 관에 9㎞에서 7㎞로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만들며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으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5쪽입니다. 노력절감형 간편 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논의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마당에 육묘하는 기술로 논 못자리에 비해서 노력과 시간을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있어서 1㏊ 미만의 소농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판을 이동하거나 물을 준다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16쪽입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대입니다. 제충국을 활용한 해충방제시 시범사업은 제충국의 천연 살충성분을 추출한 살충제를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시범 공급 활용해 본 결과 화학 살충제보다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은 토양검정 사업은 과학농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총 4721점을 현재까지 실시하였고 농업인이 의뢰한 843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타양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량 종자보급 사업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5개 장목의 우량종자를 125.2톤을 보급하고 부적된 감자의 경우 강원 평창과 괴산의 우량 종자를 25톤을 직접 구매해 필요한 농가에게 공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사후 관리 지도강화로 경비 절감을 위한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총 96회에 3385대를 수리하였으며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새해 영농 설계교육과 현장형 기술교육을 통해 14회에 387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수리액은 8257만 3000원 중 1만 원 이하의 부품 무상지원액은 43%에 해당되는 35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활한 영농장비 대여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밭작물 브랜드화 육성사업은 관리기 등 총 28종 65대를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고 현재 신축 중인 농기계 보관창고가 완료되면 좀 더 원활한 대여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현재 65종 18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25일 현재 1797회를 대여의 7378만 2000원을 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비 보강과 사후관리로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여장비 보강을 위하여 2010년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 및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검역부분에 7회에 걸쳐 2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포도·사과·배 400톤을 수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수전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과 과수연구회 등 31회에 214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최고과일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황간면 우천리와 노근리지구에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11㏊를 완료하고 부품과 같은 1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1억 9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고 영동 과일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5회에 걸쳐 359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현장 영농지도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기상재해와 인공수분에 대한 교육을 14회 걸쳐 611명에게 실시하였고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인공수분기를 113농가에 보급하여 정형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난지과수 6종 34점을 실증시험 중이고 포도 와인용 포도품종 등 대체품종 지역 적응시험 및 최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품종 적응시험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홍보를 위하여 배 탑프루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수출검역 교육을 12회 실시하여 14명 회원 모두가 수출대상으로 지정되어 캐나다 수출 250톤을 계약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영동과일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빙벽축제, 포도축제 등 2500점의 농산물을 전시 홍보한 바가 있고 실증시험포에서는 우량대목 7종을 1만 400본을 공급한 바 있고 138회에 1275명의 농업인이 새로운 품종 및 기술재배 요령을 습득하는 등 농업인이 가장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포도친환경병해충 방제력 개발 등 5개 과제 중 금년에 4개 과제를 완료하여 현재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송아지 대용유 포유틀 개발하여 작성 중에 있고 송아지 대용유 포유틀과 혼합기 2건을 개발하여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야생화의 소득화를 위하여 재배계획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를 지원하고 틈새 화훼류 분화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곤충의 소득화와 돌발해충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곤충생태환경실험실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채소 안전 생산을 위한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 관수장비 보급시험 사업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버섯 특작 고품질 안전생산 위한 친환경 인삼 병해충 관리시범 등 6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노동력 절감과 가공출하 지원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고장 상품만들기 인삼포장재를 2만매 제작하여 보급하여 우리고장 상품을 홍보하였으며 홍삼액 제조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중탕기 및 포장기 등을 2회 추경으로 10농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시범 등 5건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입 곡물 대체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까락이 없는 기능성종 청보리하고 유연보리를 종자를 5톤을 자체 생산하여 보급함으로써 확대 재배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술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업무는 추진이 원만치 못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켜 업무추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지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순희의원
감사자료 내용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부탁드리고, 16-13쪽에, 와인 발효 있잖아요. 와인이 술이잖아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순희의원
일단은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동대학교산하협력단이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동대학교 이호석 교수와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시제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한순희의원
예산이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2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순희의원
왜냐하면 직원이 이미 와인, 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영동군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건가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특허는 군에서 하질 않고 개인이 특허를 냈습니다. 직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에게 특허소유권이 있는 거고 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왜냐하면 와인을 만든다는 것은 영동농산물로 영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술 만드는 거잖아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조원제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동대학교 산하연구소 이호석 교수와 하고 있는데 만드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그러면 개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원제 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때는 조 계장의 감 와인을 만드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본 의원은 교육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영동대학교에서 만든 것은 그 술보다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더 좋다는 건가요? 본 의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술을 영동에서 활용해서 많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조원제 씨가 만든 술을 어떻게 했노라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동대학교에 왜 주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만드는 방법도 교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도 어렵긴 하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2009년도 사업 중에 성과 평가 및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공공의료시술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심천보건지소 신안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매곡보건지소와 화신보건진료소는 마감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퇴근 후 운동교실, 건강걷기 동아리 결성은 운동생활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의료취약지 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평준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 및 교육할 수 있는 재활치료실, 한방증진실, 자원실 등 협소로 주민의 의료충족이 미흡한 점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기반확충으로 잘된 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천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고 매곡보건지소와, 화신보건진료소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산·추풍령 2개 보건진료소 마당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도감독인 의약업무 관리로는 의료기관 총 45개소 의약품 및 판매업소 35개소, 마약류 59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발생대책를 위하여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염병 설사환자 모니터링 운영을 10회 운영하였으며 전염병 발생보고를 483건을 보고하였고 전염병 발생 대비 비상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고 보고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사업전개로 전기임시예방접종, 급만성 전염병 사전검진, 수인성 점염병 외 4종을 검진하였고 전염병 취약지 방역활동에 의해서 취약지 분무연막소독 130회,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150개소, 소독업소 및 의약업무 시설 점검에 1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점검왔을 때 11월 11일자에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가동체계 현황을 위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발열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하였고 24시간 비상 대응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방 백신 및 항바이러스의 공급 및 관리현황으로 예방접종 백신 도스를 2121도스를 수령해서 대응요원 및 학교, 소방서, 수능교사, 학생들에게 접종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 공급도 6134도스를 인분을 수령하여 거점병원, 약국, 보건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단체접종 11개팀을 구성하였고 항바이러스의 투약을 거점병원, 약국, 보건소에서 투약하였습니다. 또 병의원 및 약국에 예방용품을 손 소독 세정제 및 마스크를 배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홍보사항을 교육 및 홍보, 지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 11월 20일자로 확진환자가 859명이고 항바이러스의 투약건수는 2800명에게 투약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환자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순회진료 및 마을엑스레이 검진사업, 한센병 순회진료, 성병 에이즈 간염환자 11명에게 정기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수계지역 거주 및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금강 수계지역 3개면 양산, 양강, 심천면 대상으로 간흡충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기생충 감염예방교육을 주민에게 실시하였으며 간흡충 간염자 양성자 175명에게 치료약을 투약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위하여 노인건강 체조를 매일 보건소에서 운영하였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체조교실 11개 읍면에 관절염 강화운동, 비만여성교실, 어린이 비만교실, 노인건강 체조 발표회를 3월에 가졌고 군민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대회를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금연상담실에 80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금연 성공자 사례 발표회를 2회를 가졌습니다. 금연 흡연예방교육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4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매주 2회 주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정신장애인 및 가족 자족모임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를 55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등 치매용품을 58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19명에게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부모 46명에게 유아 보호자 130명에게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양상담 및 영양상태 조사를 4회에 걸쳐서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매월 가정까지 식품보급을 173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를 임산부등록은 250명을 등록하였고 정박아검사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40명에게 실시하였고 보육시설 및 중·고등학교 성교육을 2736명에게 실시하였고 매월 어머니 교육 운영을 임산부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박아치료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을 8명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용품 및 지원금·출산장려금 지급을 첫째, 둘째, 셋째 30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시험관 아기시술로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조기검진 실적으로 위암검진 및 4종에 암 검진사업을 9161명에게 검진을 하였고 저소득층 질병 조기 검진을 2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을 3기에 걸쳐서 54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사상체질 감별 및 진단을 매주 1회 140명에게 진단을 하였고 중풍예방교육을 3기에 걸쳐서 380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성배뇨장애관리를 3기에 걸쳐서 30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7-14페이지 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을 113회 164개 지역에 무료진료 및 질환예방 보건교육 및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예방사업으로 구강보건의 날 어린이 건치 15명, 노인 건치 11명을 선발하여 26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정신장애인에게도 구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에게도 구강보건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홈 메우기 사업을 하였고 칫솔질 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5개 대상으로 27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구강 보건사업으로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5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820명에게 노인복지시설 및 방문 진료 사업을 소망원, 소망의 집, 보생원 9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은 방문 보건서비스 대상자, 기초 대상자 1354명과 차상위 계층 3383명 4737가구 대상으로 방문관리서비스를 하였고 취약지 중심의 사업은 이민자, 결혼이민자 14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허약노인 운동교실도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7-17페이지 입니다.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으로 방광암, 유방암 환자등록을 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 및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재활기구대여, 말기암 호스피스 연계를 10명에게 80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83명에게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을 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조기검진을 3만 8283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이동순회 예방교실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나의 혈당, 나의 혈압, 고지혈증 알기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17-19페이지 입니다. 고위험 관리 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여 8014명에게 정기적으로 관리하였고, 고혈압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뇨 합병증 검진을 137명에게 영동병원과 의뢰해서 합병증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당뇨 식단 전시회 및 시식회를 해서 식이요법에 대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의원
소장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확진환자가 859명이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27일 날짜로 제가 매일매일 일일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환자발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고 드린 환자가 859명입니다.
박세복의원
투약환자가 280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2800명입니다.
박세복의원
지금 관내에 확진환자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환자는 없나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망환자가 1명 있었는데 그 분은 소망의 집에서 시설에 있던 분인데 두 달 전에 소망의 집에서는 부여백병원이라는 병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부여백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잘 안 낫고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다른 병 때문에 관리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는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확진이 나왔다고 보고가 됐는데 보고되면서 상태가 계속 보고가 됐거든요. 일일보고가 그런데 갑자기 한 삼사일 후에 사망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세복의원
지금 현재로서 심각한 환자는 없으시고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박세복의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재앙인데 하여튼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죠? 잠복기가?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저희들 학교 접종을 지난주에 5880명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의원 접종이 지금 단계별로, 대상자별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노약자 이렇게 대상자별로 병의원예약을 해서 12월 7일부터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건강한 노인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놔두고 평상시 질병을 앓거나 취약대상자인 분들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수수료 1만 5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12월 03일날 의료기관 담당자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저희들 영동병원에 1개 병원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약해 가지고 군수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읍 단위에서 10개 의료기관이 전부 다 읍 소재에 병의원이에요. 그래서 지소나 면 단위에서는 병의원으로 나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예진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됩니다.
박세복의원
예, 그거는 발생이 됐을 때 문제고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각 기관 관공서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농협 이런데 우리 영동군 관내 전체를 망라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손 세척용 같은 정도는 그래도 좀 배치를 해서 지금은 손 세척용도 참 간단하데요. 크림 같은 걸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모든 곳을 망라하고 비치를 해서 그래도 환자가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다른데 봤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다른 도시에서 우리군 관내에서는 좀 그런 게 관공서에 비치된 사전 예방 제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좀 비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신종플루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고 우리 군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조금 늦었지만 예비비 1170만 원을 확보해서 복지시설하고 공공기관에 20개씩 배급하도록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세복의원
고맙습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소장님 지금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8페이지 간흡충 감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간흡충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간을 속에 흡입해 들어가 있는 벌레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간에 기생충입니다.
박호진의원
간 기생충이라고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옛날에 얘기하면 간디스토마……
박호진의원
디스토마 같은 것……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박호진의원
그런데 이게 강을 끼고 있는 3개 면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간흡충에 걸릴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강가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강고기를 날로 먹거나 접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개 면지역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되 이것도 전체 군민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 주민이 검진하고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등록 264명밖에 안되네요. 이거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12페이지, 맨 위에 줄 임산부 등록이 264명인데 영동군에 1년에 출생할 수 있는 인원이 264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국도정 평가사업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출생수를 보니까 285명이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출생아 수를 전원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래서 이게 매년 영동군 내에 300명 미만이 출생이 되고 이제 다른 쪽에 통계를 보면 또 사망자도 생기다보면 영동군의 인구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는 여건 중 하나인데 이게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군민 인구의 증가·감소는 국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자치단체 별로 재정도 열악한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 출생 했을 적에는 얼마, 둘째 출생 했을 적에는 1년 치 얼마, 또 셋째 자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다보니까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다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양육하는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적게 낳고 알뜰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입장인데 자치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시군별에 하고 있는 현황파악도 여러번 해서 저희들한테 사례집까지 발간해서 발송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 영동군에 보면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는 30만 원을 주고 둘째에게는 120만 원을 12개월 해서 10만 원씩 불입을 하고 셋째에게는 180만 원 15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주는데 첫째는 영동군 지원 사업이고 둘째·셋째는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평가대 같은데 가면 중앙정부차원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아기 낳기 출범식을 했는데 굉장히 위기상황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얘네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출산할 수 있는 결혼적령기가 되려면 28～9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또 태어나서 28～9년 가야 출산이 또 발생되는데 지금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동력도 없고, 사회연령별분포도를 소면 피라미드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세가 많다 보면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자가 많이 살다보면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게 되다 보면 인구가 급격히 떨어져서 이것을 회복하는데 50년, 60년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곡하고 위험천만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황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촌 정상교역인 황간면 일원에 배수지와 관로,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황간면에 관로매설 5.7km를 집행해서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영동정수장을 확장해서 학산면과 양산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와 관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집행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양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배수지부터 양강면 일원과 육군종합행정학교, 주곡산업단지에 수돗물 공급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관로매설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영동읍 일원에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제어계측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동과 학산, 양산에 관망 작성 및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내년도에는 황간면과 추풍령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용산면과 매곡면, 추풍령면 일원에 관로 7.2㎞를 교체사업 용산면 일원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으며 현재 궁촌상수도 노후관교체는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매곡면 옥전리 남양동에 관로 3㎞를 시공해서 40여가구의 급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감시반 그래픽 교체사업입니다. 영동 정수장에 중앙 제어반과 LCD그래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정수장 슬러지 농축조 설치공사입니다. 영동 정수장에 농축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축소 2지에 대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기계 설치 및 잔여공정은 정수장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요역입니다. 총 182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155개소의 청소를 완료였으며 하반기에 159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신설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 및 물탱크 교체, 취수보, 관로 등 78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3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특별단속반 2개반 18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조 청소를 매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돗물 신뢰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 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물 절약 추진상황실 운영으로 감고을 소식지 및 군정 전광판에 240여회 홍보하였고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5명에게 영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범 군민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