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지금 공설묘지에 대해서요. 아산면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산면 주진리, 용산리, 수동리, 덕화리, 고라리가 있는데 주진리하고 용산리는 지금 100% 다 차있는 것이죠?

거수

계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기획실이나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계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11개국에서 282명의 다문화가족 어린애가 33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서 많은 출산률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출산률이라는 것은 가히 장려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 라고 생각이 반문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내년도에 우리가 2010년도에 사무실 을 소방서 자리로 옮겨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거기가 지금 금년말에 지금 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위치가, 그러면 예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려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어서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의 생 각은 어떠신지, 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분묘관리에 있어서요. 2010년도 분묘관리 지금 핵심 보고서에 보면, 그 무연고분묘를 정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빠져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님, 물론 오늘 과장님이 지금 몸이 다치셔가지고 못나오셨으니까 뭐 깊이 있게 파악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무연고분묘 부분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거수

전년도 공시지가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죠? 결정공시한 것 있죠?

네.

거기 지금 상향요구가 있고 하향요구 민원이 40건이 있었죠?

네.

그 하향요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로?

지금 그 현 추세를 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래서 하향을 좀 시켜달라.

어느 지역에서 그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느 일정한 지역은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와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기각, 상향, 하향은 다 조정된게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금년도 500세대에서 내년도 1,500세대로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08동에서 내년도에 190동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그 민원기동처리반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진작부터 해야 되겠다. 이들을 해줬어야 한다.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이고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도에는 1,500세대 정도를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담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당초에 지금 도에서 도비지원 받은 것이 48동이고 저희들이 군에서 60동을 해서 108동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안 역시 너무나 그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도로부터 목표를 내면서 좀 상향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190동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1가구당 50만원까지 입니까?

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50만원으로.

250만원까지죠? 이건 군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싫어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수혜자들이나?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잠깐 기획실장님 출석 좀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께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군수님의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보면은 복지예산이 10%가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내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4%에서 6% 포인 트 정도 오른다고 예측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경제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

회복기에 섰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경제침체기와 회복기에 우리가 경제적인 투입부분에 있어서 경제 회복기에 맞춤형 복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춤형 복지가 이번에 그 민원봉사과 설명하신 사업 말씀이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회복기, 경제침체기, 뭐 호황기, 여러 가지의 경제처방이 따르겠죠? 그러나, 경제회복기에 들어서 극빈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는 건, 좀 경제의 원리에 좀 논리에 맞지를 않다. 여기에다가 더 부합해서 내년도는 누가 뭐라해도 선거의 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물론 예산심의때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선거요. 내년도 선거에 대한 공무원 선거계획을 갖다가 방지책에 대한 여기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은 선거에서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공무원 의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각종 선거에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특히 군단위에서 공무원이 선거개입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군은 그 이후에 지자체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컸었다. 또 그것이 지역의 성장동력에 많은 저해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뭐 특별히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파생되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피해보고 그런 것은 없었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우리 실장님 정년이 몇월이십니까?

내년 6월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도 6월말입니까?

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요?

3명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복지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또 예산을 갖다가 주무르는 용케 어떻게 똑같다. 6월말에. 그렇다하면은 정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돼서 지시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지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그런 풍조가 있다하면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민원봉사과 예산이 증액된 사연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생활과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해가지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학력을 갖다가 우수하게 한다면, 그런 역할을 고창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이 시급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면은 해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물론 의회에서 어떤 예산편성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건 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전반기 사업은 이와 같은 사업은 조금 줄여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다보면 행정에 대한 대신뢰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와 군비 50%씩 각각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선거를 의식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만은 정말로 고창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서 예산을 편 성을 했습니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고민은 알고 있고요. 본의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심원의 하전에 굴패각의 피해 때문에 1억을 갖다가 군비가 없어서 지금 앞서서도 우리 저 주민생활보호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매칭 충족을 어떻게 200억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도 1억을 갖다가 군비를 갖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예산 편성시에.

예, 부담을 못했습니다.

거의 이건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는데 지금 빈집 고쳐주기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한다는 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점에 귀착이 되니까 우리 특히 실장님이나, 주민생활보호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장님이나 퇴직을 앞두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업무추진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1년도 6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