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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3-2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 중간에 보면 낙동민속예술제는 우리 구의 전통예술을 재현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사람들을 불러 흥행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며칠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전통문화예술을 가지고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흥행하기 위해서 했는지, 사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점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민속예술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북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이 감동진 별신굿과 구포제방쌓기, 대리지신밟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전통문화가 발굴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공연을 하면서 우리 낙동문화원의 수강생 중심하고 또 외부 초청인사들로 이루어져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지금 예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예술제 중에 제일 경비가 많이 드는 게 칼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것을 지금 경비를 많이 들여서 초청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감동진 별신굿입니다. 옛날 구포나루터 감동진 나루터의 별신굿을 발굴해서 재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굿의 일환으로 작두타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사람들 중에 북구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출연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구에 있는 회원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고 나중에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감동진 별신굿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무형문화재라든지 경신연합회 회원으로서, 그게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구 문화재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동진 별신굿이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옛 것을 찾아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경신연합회라든지 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벌써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작두를 탄다는 것 자체가 신을 받고 하는 부분이 돼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전승을 해줄 사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동진 별신굿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자기들 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 제물비, 출연보상금 하고 합해서 5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4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감동진 별신굿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서 모시고 와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작두를 타는 사람이, 전승을 받을 사람이 없고, 거기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만, 또 그 밑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만날 맡겨서는 우리 구의 전통의 문화예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사고 나서 죽고 없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두를 탄다는 것은 일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작두를 다 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장려를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려를 할 수 없으면 앞으로 그 분들이 안 하면 우리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으로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만날 그 분들한테 의존해서 우리 감동진 별신굿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해야만 주민들이 계승하고 이렇지 타 구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우리는 영원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더 흥행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낙동민속예술제다 보니까 민속예술제로써 시비 1000만 원 지원돼서 4000만 원입니다. 사상은 강변예술제라 해서 초청가수 초청의, 그야말로 여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산에서 민속예술제는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민속예술제를 우리 구만 하고 있으니까 예산 1000만 원이 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더욱더 좋은 전통의 문화예술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안 오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우리 구 관내 전통문화가 있는지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말 구민들이 ‘아 좋구나.’ 하고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 질의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작두타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해변가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를 즐기는 것이고 그래서 김용길위원님 말씀은 옛 것을, 우리 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사유지 체육시설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54개소 중에서 국유지 하나, 공유지가 열여덟 곳, 사유지가 서른다섯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사유지 서른다섯 곳이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까? 이런 곳에 전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유지 체육시설공원 시설을 해놓은 서른다섯 군데에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곳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중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천마을회장님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화명2동의 유지들 하고 의논한 결과 철거보류를 해 달라 해서 현재 철거보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왜 철거를 보류한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 되면 철거를 하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보류를 하라는 것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만난 자리에서 화명2동 지역유지 분들하고 이야기가 동네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놀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화명2동의 얼굴을 깎이는 것 아니가’ 그런 여론이 일어나서 지금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관계 때문에 한두 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지 않는데, 지금 몇 해에 걸쳐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와 마을회장님과 타협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마 마을회장님하고 지역유지들 하고 의견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유지분들에게 전화가 와서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유치를 어디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신청 시 와석초등학교 내 짓는 걸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설치장소 때문에 주민들 민원과 학부형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 학생 서로가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는 장소에 짓고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저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분들도 일부 양보를 하고 학교 측도 일부 양보를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타협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협을 잘 하시고 원만하게 간다 하지만 학교 내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학교는 일정 시간을 두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마음 놓고-돈 몇 십억을 넣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이용을 하겠습니까? 화명1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을 보니까 진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서 5524명이 제출한 적이 있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이용하는 출입로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로를 별도로 두기로 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지을 계획도 과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서 일부 후퇴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측 너희도 일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의 출입문을 주민이 다니는 문과 학생들이 다니는 문을 따로 분리를 해서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당 출입문 자체를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보로 가시는 분은 학생과 별도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인근 도서관부지를-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저희들이 시비로써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 주차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그 쪽에서 바로 진입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확정이 났다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 짓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 이런 민원도 있고 학교 민원도 있고 일반 민원도 있으니까 민원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도 민원 대표를 만나고 현재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인들이 요구하던 도서관부지와 학교부지를 걸쳐서 지어달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불가하다. 그 부분에서 자기들도 후퇴를 했고 이 부분을 학교장의 설득을, 학교 교육청에서 너희가 해 달라. 교육청에서도 학교장을 설득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타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저도 화명동에 거주하고 여론수렴을 해봤지만 와석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사실상 불편한 지역입니다. 동네 한가운데도 아니고 산 밑에, 그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고, 화명1동이지만 화명동, 금곡동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좀 장소 확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구청이나 동료의원님이 개입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도 안 맞고 타당성도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다못해 화명1동 도서관부지에 해놓으면 화명1, 2, 3동, 금곡동 주민들이 다 활용하기 편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굳이 그 산 밑에, 그것도 초등학교 안에 건립을 하는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본 위원은 진짜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뭘 하나 건립을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를 보시면 구 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실업팀 육성차원에서 구 여자유도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여자선수단은 ’89년 3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그 당시 제10조4항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엘리트체육팀을 한 팀씩 가지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 3월 1일 날 선수 6명, 코치 1명으로 창단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선수 6명은 D등급-최하등급-이 5명, 입상점수를 환산해서 C등급 1명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며 코치도 D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1억 9100여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숙소는 영도구 동삼동 에덴금호타운을 저희들이 2년간 전세 5000만 원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거론을 항상 하는 것이 구 여자팀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잘 들었고 ’89년 되었으면 약 20년 되었다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년 동안 선수 6명에 코치 한 분이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계속 거론되는데-꼭 구 여자선수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지? 혹시 변경이 안 되면 일단 예산차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여자유도선수단은 우리 부산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 엘리트체육 한 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되는 경비가 시비로써 예산과목으로는 지원금액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전체금액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이 금액이 포함돼서 신청이 되고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바꾸더라도 그 경비는 축소가 되어도 그 경비는 오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가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인건비 자체가 D등급이다 보니까 연봉이 2200 정도 됩니다. A급은 연봉이 5000에서 7000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선수수급 부분이 조금 받아오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과목에는 구비로 들어가지만 아마도 시 차원에서 재정조정교부금 때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목을 정해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내려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참고사항은 되겠지요. 이것은 엄연히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우리 유도팀을 운영했으니까, 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죠? 정말 16개 구, 군에 실업팀을 봐서,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시에서 그 나름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여자유도팀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자유도팀을 우리 근처에서는 잘 못 보지 않습니까? 항상 훈련하러 다니고 연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생활체육에 연관되는 실업팀을 바꿀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은 참 어렵지만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검토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여자유도팀이 있다는 걸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 관내 초·중학교 유도팀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대천리중학교에 유도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초·중학교 유도팀을 불러서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그렇게 북구의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연습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종목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적게 주고 D등급, A등급 이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 내 일자리 창출차원이고 7명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떨어져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뭔가 우리 직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관리와 모든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구포3동, 덕천1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덕천1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구포3동의 족구장과 덕천1동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진흥기금 1500만 원 하고 구비 1500만 원으로써 3000만 원 예산 확보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변경 후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관급액이 112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밑에도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남해고속도로 인접 인공암벽장도 설계변경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조그마한 족구장 같은 것도 설계변경이 되고 밑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공사 이것도 능형망 휀스설치구간 연장으로,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충분하게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설계변경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포3동 법면 부분에는 휀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휀스 길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충분하게 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냥 봐도 저것은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설계변경이 그렇습니다. 땅 속에 깊이 있는 것도 요즘은 첨단기술이 돼서 전부다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더 쉽다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고 삭감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시간적, 인력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만약 예산이 더 안 들더라도 마찬가집니다. 설계변경 하는 시간 있죠, 설계변경해서 하면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사하는 중에.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밑에 암벽장 설계변경 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5억 내려왔을 때 설계를 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당초부터 뒤에 옹벽은 설치하기로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하고 또한 암벽장 위에 테라피 부분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테라피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테라피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간판을 달 때 위에 튀어나오게, 쉽게 말해서 지붕처럼 앞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 설계가 안 들어갔다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돈 5억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네 번 되었죠? 네 번 될 동안 하나 설계변경 해놓고 또 설계변경 하고 또 하나 설계변경 하고 이렇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기공사는 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도 별도고 전부 별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별도라고 설계변경을 다시 합니까? 처음부터 설계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업물량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5억이 와서 5억으로 하다 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5억으로 하다 보니까 10억이 되었다, 10억 되었을 적에 한 번만에 설계를 다시 해서 하지. 또 설계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또 증설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또 하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왜 그렇나 하면 도급계약자가 달라집니다. 전기와는 별도 발주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발주처만 달라지지 설계는 전부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이 하는데 설계변경이 발주처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나와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발주처는 달라도 설계자가 한 사람이면 설계를 한 번만에 다 하지. 그러면 건설공사 할 적에 여러 업자가 밑에 있다고 해서 설계를 전부 변경할 적에 다시 쪼가리 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할 적에는 설계 안에 전부 폐기물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자체가 조경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는 조경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가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설계회사에 한 것이 아니고 전기는 설계를 다른 사람이 했다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회사에서 하더라도 발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했을 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조경이라고 하지만 체육시설을 하면서 전기를 처음부터 안 넣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들어 있었는데 물량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안에 2층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안에 층을 두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덕천체육시설 암벽장 부근에 완벽하게 체육시설이 다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별,
용길

김용길위원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그리고 그 지역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자리에 박성희의원님이 지금 CCTV를 설치를 하자. CCTV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암벽장을 타다가 일부러 자기들이 줄을 놓으면서 다리를 다치게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용길

김용길위원

자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물론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개관식 할 적에 체육시설에 가보니까, 너무 미비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했죠? 개관식 하고 난 이후에 보완을 많이 했지요? 체육시설 자체를 보완한 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전체 보완을 했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근에는 저희들이 운동장 인력을 활용해서 주변에 인트로킹을 쭉 깔면서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것이 연장이 몇 번 되었습니까? 원래 개관식 할 계획에서 연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개월 늦어지면서까지 완벽하게 못 했다는 것은 관리자들의 책임입니다. 3개월 늦어질 바에야 1개월 더 늦추어서 완벽하게 해서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체육관을 만들든지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정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 이상 더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제는 세월이 다 바뀌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설계사의 아이디어를 받으면 더욱더 좋고, 지금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직원들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시설을 만들 적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사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보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역유지 어느 분과 합의를 하셨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역유지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 어느 분입니까? 그분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을 철거 보류해 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마을회장님과 유지분이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마을회장님과, 분명히 회장님은 저한테 이번 감사 때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해 갖고 시행토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해서 제가 방금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선주

이선주간사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분이 지금 마을회장님과, 이것이 마을회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해야지 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합니까? 마을회장님하고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철거가 그거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철거부분도 철거부분이지만 그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그 마을에서, 철거도 철거지만 이때까지 철거를 하되 여태까지 사용한 부분을 민사라도 걸고넘어지겠다고 하시는데 전혀 우리 관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한다 하면 이것이 과거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35곳이 일반 사유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가 징구 된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전부 보상부분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민원제기가 없는 것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분은 여기서 한 3년째 우리 관에 이분이 민원을 넣고 합의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하천부지 한 평을 사용해도 구청에서는 사용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서 어떻게 800여 평이 되는 이런 땅을 사용을 하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엄연히 갖다놓고 개인 땅에다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럼 답변을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하든지, 거기에 대한 철거가 끝나고 나면 이때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용료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을 선례를 남기게 되면 35곳 전부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이 자치위원장님과 마을회장님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철거를 보류하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지역유지분이라는 그분은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이고 그분이 마을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기 할 일과 이분은 마을의 재산을, 마을회장님인 윤희원 씨는 이분은 자기 마을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합의를 봐서 무슨 철거를 한다든지 무슨 합의가 됐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제삼자를 거쳐서 마을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치위원장이 그러더라.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플랜카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플랜카드까지 설치를 하고 난 후에 화명2동에서 마을회의 회원들도, 이름을 참 거론하기는 그것합니다만 전화가 왔었고 또 이게 마을의 지역유지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또 관에서는 화명2동의 낯을 깎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2008년에도 그래 가지고 철거가 보류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지역유지 몇 분에게 전화가 와서 보류가 됐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한 일이거든요.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유지 전화를 받고 철거가 보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1번에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100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효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점자소식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번호 11번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 점자소식지 발간은 현재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월 1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우편으로 90부를 배부를 하고 있고 민원실 등 청 내에 현재 1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복지관 추천에 의해서 희망자 9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10부는 저희들 민원실에다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각 복지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90명을 갖다가 발송을 한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복지관 추천에 대한 것을 서면 으로 답을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점자소식이 무엇인지 지금 앉아있는 구의원도 잘 모를 뿐더러 시각장애인수가 1560명입니다. 10%도 안 되는 이것을 점자소식지라고, 내용은 우리가 점자소식지를 잘 모르지만 점자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희망북구 우리 구보의 내용을 발간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희망북구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점자소식지로써 지금 발간을 하고 있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수가 1560명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희망북구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 추천에 의거한다는데 정말로 복지행정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좀 더 이분들에 대한 갑갑함을 더 피력을 한다면 많은 점자소식지를 발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전시행정만 하는 거지, 90부가 나갑니다, 90부. 과연 이게 구청 내에 10부가 배부 되어 있다는데-민원실하고 청사 내에-지금 이것이 민원실 어디 어디, 청사 내 어디 어디 10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사무직원 보내서 점자소식지 한 부 좀 요청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점자소식지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민원게시대에 있습니다. (사무직원 점자소식지 가지러 감) 그리고 이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점자소식지가 북구를 비롯해서 5개구만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100부로 제일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남구가 60부, 금정이 30부, 해운대가 30부, 수영이 15부 이렇게 매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이래 감사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지적을 하고 하면 항상 고질적인 병패가 구청 간부직원들은 뭐라고 하면 ‘상위법이 이래 됩니다. 어떤 구가 이래 됩니다.’ 그러면 남의 구가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정말로 이런 것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타 구가 60부를 하면서 우리는 600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남의 집 얘기만 하는지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아예 안 하려거든 예산부족이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볼 권리도 없고 하니까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부수를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로 우리 구는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원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러나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북구 전체가 1560명이 되는데 100부는 너무 열악합니다. 이미 발간할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각장애인도 알권리가 있고 볼권리가 있지만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노.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자신감에 찬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부 발간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월 6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점자소식지를 김두환위원에게 가져다 줌)

김두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괜찮네요. 탄소 20%줄이기, 생태관광도시작성, 또 14회 구민독서경진대회 결과 수상작 발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시각장애인들이 봤을 때 보지는 못하겠지만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북구가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식지를 발간을 하면서 복지관에서 겨우 추천하는 90부만 내려주고, 이게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맹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우리 희망북구와 같이 두 세대에 한 부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부수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답변을 들으니 본 위원도 마음이 후련한데 내용을 보니까 북부교육청 구포동 시대 개막, 제14회 구민독서경진대회 결과, 여기에 보니까 바로 알아야 할 지명-공창마을은 동원역 관리 등이 살던 곳, 북구내에 이모저모를 갖다가, 많이 내용이, 희망북구하고도 없는 내용도 있네. 추석 이웃돕기성금·성품 감사합니다, 작은나눔 큰희망, 가정 챙기는 프로그램 잇따라, 은빛 청춘 만세-동심으로 돌아간 할머니 배우들, 뭐 다양하게 좋은 마음의 양식들이 다 있는 이것을 좀 더 시각장애인들한테 희망과 뭔가 앞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북구가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을 능히, 지난날에 보면 선천적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결과적으로 어쩌다가 저래 ‘참 몸이 아프노’ 소리는 안 하고 ‘병신이 나왔다’ 어쩌고 시선이 두려웠지만 지금 우리 자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후천성장애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시각을 잊고 있을 때 이런 점자소식지를 접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북구가 돌아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좋은 점자소식지를,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접했다고 전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점자소식지는 많은 분량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3-4에 보면 희망북구 발간부수가 6만 부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만 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희망북구를 발간하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간?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비가 49건에 23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2천 2, 3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게 있습니다. 6만 부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00%는 다 홍보가 안 되겠지만 한 4만 명이 읽는다고 보면 가족중 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읽는다면 3만 부라도 6만 부입니다. 6만 명이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홍보 가 안 들어옵니까? 광고 선전이 왜 안 들어옵니까? 더 증가가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1/3을 저희들이 광고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지금 광고가 얼마나 됩니까? 1/3 이상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되면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늘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타 구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이지. 쉬울 바에야 뭐한다고 질의를 하고 그럽니까? 과장님한테 매년 부탁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게재를 함으로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 서로 하려고 하면 광고 뭐 1000원짜리도 1500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면에서. 광고주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금액도 조금 물론 딱 정해 놓은 금액이죠? 몇 페이지에 얼마 몇 면에 어떻게 그것은 정해 놨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에 정해 놨지요? 정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고치면 되고, 뭐 선전 잘 되면 조례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알권리도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상업하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팔리면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광고를 어떻게 했으면 주민들이 잘 알고 이 업체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 만 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보고 3-2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체계적 보존·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시 지정문화재 전승지원해서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래지신밟기, 삼정고등학교에 526만 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그리는 분이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9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문화재로써 지정 된 것은 만덕1동에도 있지요? 만덕사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요? 시 시정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시 지정문화재 전승지원 여기도 되는데 시 문화재 아닙니까? 국보도 있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국보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습니까? 시 문화재인데 왜 이런 데 전승은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시 문화재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특별히 투입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만덕사지를 문화재 계승을 하자는, 물론 스님의 의지도 있겠지만 시의 문화재관리지원팀이 있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능동적 문화재 보호관리, 구포동 당숲 거기에 360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그런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대응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국비로 그냥 줍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점검을 나올 적에,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만덕사지도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덕사지는 시의 지정이니까 시에 맡겨놓고 지금 구에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만덕사지는 아마 주지께서 몇 년 전에도 청와대라든지 진정을 하고 만덕사지 복원관계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그분 뜻대로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들입니다. 이 만덕사지에 대해 발굴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우리 구비가 30%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상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구포동 당숲 그것은 국비로써 내려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서 시에는 시비라든지 우리구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몇 백억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 무엇을 하고 2차적으로,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덕사지에 대해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발전의 계획이라든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첫째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게 봉착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만덕사지 부분 외에 발굴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앉혀져 있는 그것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스님의 개인 사유지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시의원한테도 말씀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같이 셋이 앉아서도 이야기를 합디다. 구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구에서도 사유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문화재입니다. 오래 된 문화재로써 정말 보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한 번쯤은 사유지라도 계획서를 세우고 100만 원부터 계획을 세우든지 1000만 원부터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될 적에는 안 되더라도 또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님들 능력 아닙니까? 한 번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발굴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는 단계부터 금액 자체가 1, 2백이 소요되고 1, 2천이 소요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손을 대려고 노력하겠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발굴에 손을 대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엉망입니다. 슬럼화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재 발굴계획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해 줄 것은 정비라든지 부수어진 것은 하나라도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를 해서 안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정비를 뭐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보고 와서, 저래 허름하게 만들어 놓고 뭐 발굴해 주겠습니까? 조금이라며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을 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단에 낙동문화원에 보니까 2009년도 문화원사업비 지원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지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 상단부분에 3개 사업에 지원된 부분은 먼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구비가 450만 원 지원이 되었고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구비 450만 원, 시비 500만 원, 보훈청 1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시비는 낙동문화원으로 바로 자금이 영달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문화사업비가 시비가 3633만 7000원, 구비 1275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700만 원이 지원돼서 6608만 7000원이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사업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달집 제작비라든지 자기들 무료급식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자기들이 만세운동을 재현하기 위한 일본군 트럭 대여료라든지 나오는 출연보상금이라든지 소모품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문화원 사업비 지원의 부분에서는 사업비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908만 7000원은 문화교육비가 자기들 전통무용, 민요, 도예교실 운영 및 홍보비로 자기들이 2000여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문화유적탐방 사업비가 한 3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 원, 황토사료조사 및 황토지 발간비가 600만 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7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간사 인건비하고 문화원 일반운영비,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인터넷통신비, 세금 등 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600여만 원 이 사업비가 위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포함이 안 됐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별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별도지요? 구포장터만세 재연 이것도 별도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별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600만 원이 2009년도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해 갖고 들어 간 겁니다. 거기서 시비가 3600만 원, 구비가 1200만 원, 간사 인건비 해서 1700여만 원. 포함이 정확한 문화원 사업비에 들어갔는데 어떤 어떤 문화사업을 해서 지원이 됐는가,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월대보름 행사, 구포장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그 위에 두 부분을 빼고요. 2009년도 문화원사업비 지원 6600여만 원에 어떤 어떤 사업이, 간사인건비나 사무실비는 어느 정도 되지만 나머지 두 개 하니까 49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4900여만 원이 어디 어디에 어떤 어떤 문화사업에 썼는지 그 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출내역을 분석을 해 본 결과 문화교육비, 전통무용, 민요, 도예교실 등 자기들 프로그램 강좌운영하고 홍보비에 2030만 원, 문화유적탐방 사업비라 해서 문화유적 탐방 하는데 278만 7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향토사료조사 및 향토지 발행비가 600만 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무감사 2-19페이지 체육공원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총 55군데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54개소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54개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 기계류가 몇 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66종에 1804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1804점 있는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몇 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포3동 백양산이 현재 저희들 파악 된 것 중에서는 50점으로 제일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일 적은 곳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만덕1동 상학약수터 3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객도 물론 좀 있겠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물론 다 놨겠지만, 3개 있는 데 하고 50점 있는 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해서 만덕1동에 사람들이 전적으로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이 조금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데는 7점 있는 데도 있고 6점 있는 데도 있고. 물론 평균으로 10점 이상은 그래도 10점 아니고 8점까지는 돼야지 3가지, 5가지는 사실은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의 백양산 부분은 과거 공공근로 할 당시에, 저희들이 ‘점’하는 것은 팔굽혀펴기 하는 철봉 이것도 1점,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편의 의자까지 전부 합쳐서 50점이고요. 상학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요즘 선호하는 운동기구만 3점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주민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멀리 설치를 하니까 기계비 보다는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파손이 되었을 때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관리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상학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안 올라가봐서 어디쯤 높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덕2동이나 덕천동이나 올라가보면 사실은 7점, 8점 뭐 이래 있는 데 하고 17점 있는 데 하고, 오히려 17점 있는 데가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는 적게 있는 것은 장소협소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장소가 몇 평이다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다. 어느 층이 이용을 한다. 이런 것 데이터 가진 게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이용객 수, 몇 점, 평수 이게 전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하루에 이용한다,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횟수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보통 보면.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용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가서 보면 그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주민선호도를 뭐를 요구를 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이제 과장님이 자꾸 깊게 들어가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데이터를 내서 장소가 얼마나 된다, 이용객이 하루에 약 얼마 된다, 이럼으로 해서 어떤 종류가 이용이 많다, 물론 관리카드는 형식적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서 어느 쪽은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어떤 쪽에는 산 위에 있어도, 백양산 저쪽으로 가면 이용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데도.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래구에 가보세요. 물론 민간인들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30점 씩 이렇게 됩니다. 동래구 산위에는. 그러나 물론 산꼭대기 만남의 광장이나 이쪽을 보아서는 우리 북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민들이 다 다니니까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보면 거의 90%, 95%가 북구민입니다 새벽에는. 그래 이용을 하고 있고, 모자라서 아래 아침에 보니까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나서 굿이 났습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두지 못해도, 한 3년 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다른 것은 다 조사는 다 하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쪽에 많이 줘야 되겠다, 어느 쪽이,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신규로 지금 설치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예산이 있고 없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 예산이 있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답변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말이 김용길위원님께서 체육시설부분 때문에 나왔기에 담당과장으로서 사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네 생활체육시설 관계로 기구구입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코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북구 예산상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체육시설이 기획감사실에서 는 많이 시설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계실 적에 이런 것은 삭감됐으니까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시켜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구의원님들도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너희가 왜 삭감했느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점을 꼭 좀 참조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7, 8십 퍼센트 맞아 들어가는 데이터를 조사하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도 잘 진행이 되던데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8월 15일 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동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부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나오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참 각 동장님이라든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 2개동의 동장을 거쳐 봤습니다마는 당시에는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 예산자체가 제 기억으로써는 150만 원 가량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한목에 다 올리지 못하면 1개동에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주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주든지 당연히 100만 원 해줘야 되고, 또한 이게 구민체육대회도 동별로 지원금이 100만 원되어 있는데 ‘부족하다. 이것도 50만 원을 증액하든지 100만 원을 증액해주라. 그래야 동에서 뭐를 하더라도 유지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 자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돼서 저희 부서에 와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 아닙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100만 원, 8·15행사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을 가지고 1개동에 최저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오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구에서는 전시행정만 노리는 거지 예산편성은 옳게 시켜 주지 안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번번이 이래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구민체육대회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산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렸고 8·15행사도 1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 된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 예산요구에서는 전부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구민체육대회 200만 원, 8·15행사에 1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 보면 이렇게 전년도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대회 100만 원, 8·15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 예산부서가 이런 것은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예산을 내려주고 어떻게 동의 동장은 지역유지들에게 손을 벌리든 안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라는 식인데 이것은 예산편성매뉴얼을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의회에서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우리가 한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요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됐으니까 꼭 좀 살려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2-25페이지에 보니까 보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공무원 전용이라는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공무원 전용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제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올렸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북구 관련 보도사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도를 전부 나열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부설주차장 공무원 전용 해 놓은 게 부정적인,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부정적으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나왔던 사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없는데,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댈 수 없고 공무원 전용으로 댄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주차장 담당공무원들도 여기 에 배치가 되었나본데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공무원이 하는 말이 ‘옆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대십시오.’ 이렇게, 민간인이 차를 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보지만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주차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재무과에 나중에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공무원 입장에서 전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절대로. 관이 있어야 민이 있고 민이 있어야 관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내가 나중에 재무과에도 말해보고 교통행정과에도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주로 자전거, 탁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기공해서 몇 가지 되는데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종목을 추가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지도자수가 6명으로 전일제 지도자가 5명, 어르신지도자가 1명인데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그중에 인건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계약기간도 말씀해 주고 또 어떻게 지도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은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탁구, 농구, 국악, 기공, 배드민턴, 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총 6명입니다. 한 분은 어르신 체육지도자로써 관내에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1인당 약 17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수당이 132만 4000원이고 여비가 20만 5000원, 4대보험이 21만 5000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령액은 월한 14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기금 50%, 우리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인공암벽장 부분을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부분도 있고 또한 종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한 사람 더 수를 늘리는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전체적인 TO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수를 못 늘리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르신지도자는 어르신들한테 하니까 다른 거는 못하는 거고, 다섯 명 종목이 주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런 쪽 전공이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자기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혹시 그런 다른 종목이, 5명이라 해 가지고 5종류만 할 이유는 없다 그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주로 체육학과 나오신 분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예산이 1억 넘게, 전체 다 들어가는 데가 1억이 넘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생체협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북구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도 잘해서 어디 가나 시민체육대회를 가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것은 있습니다. 꼭 그런 특별한 종목도 종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이 요즘 상당히 유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국민소득이 1만 5000불 내지 2만 불 정도가 되면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는 건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북구에서도 걷기운동 파워워킹 조금 아시는 분을, 아니면 그분을 배우든지 해서 좀 이용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거듭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회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생활체조교사들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교실을 한번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술 과장님, 신태영 계장님, 이성현 계장님, 강민환 계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도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우리 북구의 이슈가 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3-10페이지에 보니까 보관금에 공유재산매각금이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지난해 12월 30일 날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매각대금이 이자 8400만 원 포함돼서 4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일반회계로, 세외수입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 10월 1일 날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매각이 거의 1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2008년 8월 달에 매각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아무 의견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팔 적에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신청사기금으로 적립되어야 된다 해서 2009년 3월 달에 1차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이 신청사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과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안을 절충한 결과,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일단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별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해 가지고 그때까지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자 이래 됐습니다. 그리하고 다시 지난 8월 달에 다시 2차 공모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총 6건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한 게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구포2동에는 지금 현재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일정부분을 주차장 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96㎡를 매입하는 안 하나하고, 덕천2동 주민센터 옆 동사무소 옆에, 이것도 마찬가지 주차장 겸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 만덕3택지 공공청사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자, 이 사항은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올라가면 왼편에 일정부분의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 안 하나하고, 우리가 현재 화명2동, 화명3동, 만덕2동 청사를 지금 현재 행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해서 2002년도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조기상환하면서 이자분을 감소하자 해서 땅을 조기상환하는 안 하나하고, 구포시장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장부지 저번에 10월 달에 의회에서 재산취득하는 승인을 받은 그것, 그 돈이 약 6900만 원이 매입하는데 돈이 교통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약 6900만 원을 보태는 방법 그 안 하나하고, 나머지는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녹색에너지체험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4억 원, 또 사회적 약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탁해서 약 5억 4400만 원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지난 11월 달에 구조정위원회를 한 결과 1안이 채택됐습니다. 1안은 덕천2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공한지 하고 구포2동 주민자치센터 일정부분의 공간을 구입하는 것 하나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기금 일부 상환하는 것 또 장애인복지관, 화명2동, 화명3동 청사부지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자 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안을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의논하자고 안이 기획감사실에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금이 언제 마지막 대금을 다 받았습니까? 몇 년 도 몇 월, 며칟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8년 12월 30일 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오늘이 며칠입니까? 2009년 11월 30일입니다. 근 11달 동안에 이 돈을 사전계획 없이 그러면 매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팔기 전에,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매각하면 신청사기금으로 넣든지 일정부분을 대체 부지를 활용하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1차 구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결과 1차 구조정위원회 결과는 그 당시 대체 부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안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좋은 안건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구포1동 주차장, 덕천2동 공원부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근 11개월이라는, 사전계획 없이 매각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1, 2천만 원이 아니고 돈이 39억, 40억 하는 돈을 갖다가 그냥 1년이라는 기간동안 배치를 하고, 아무 사전에 그것 없이, 이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신청사대금으로 넣겠다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뭔가가 있어야 우리 의회도 그렇고, 조정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은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외부인사는 없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어떻게,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 채택된 게 덕천2동에 공원부지 매입 건 하고 구포1동 주차장 건이라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3차 조정위원회고 1차는 지난해 10월에 해 가지고 그때 팔 적에,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덕천복지아파트를 왜 팔게 되었느냐. 그 당시는 행정재산 해 가지고 근로여성아파트입니다.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복지아파트에 입주가 아주 저조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사실상 복지행정과에서 이것은 더 이상 여성복지아파트로써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재산,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지금 시간도 없고요. 간단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년 적자가 나니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해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좋다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각을 시켰으면 이 기간이 벌써 2007년도부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8년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 매각금은 2008년 12월 30일 날 들어왔지만 그전에 2007년 8월 달부터 이게 안 그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다. 계약도 그렇고 체결된 게 2008년 3월 달에 용도를 폐지한다고 안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구의회에서 팔아라 해서 그래서 판 겁니다. 2007년도에는 그 말이 아예 없었고.
선주

이선주간사

2008년 3월에 용도 폐지를 하기로 근로여성복지아파트를 용도 폐지를 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해 달라고 복지행정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2008년 7월 달에 구의회에서 매각하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북구 여성들을 위하는 그런 것이라 하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 돈이 근39억, 4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뭔가에 아무 표 없이 쪼개 버리면 이거는 공무원들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의원님들도 앞으로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주민들한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선주위원님도 여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 산하 아동보육원을 하면 어떻겠노, 그 안도 있었습니다. 아동보육원을 상당 규모 땅을 사가지고 저소득아동보육을 구에서 지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북구는 아동보육은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75% 정도 아동보육원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보육원은 검토단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금이 향후에 어떻게 계획에 맞춰서, 진짜 꼭 필요한 데 쓰여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특별한 데 사전계획도 없이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그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행정은 진짜 누가 들어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현재 구청사 부지에 6개월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 달부터 약 13억 5000만 원, 1년에 8월, 12월 해서 두 번 들어가겠습니다. 27억. 134억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8월 달하고 12월 달에 연 2회해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도 한 번 변경되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처음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지금 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년 유예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유예돼서 다시 재계약,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재계약 상태에 있지요. 유예된 상태에 있지요. 2007년도에 유예를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유예를 받았거든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1회 납부가 2010년 8월 1일 날 13억 4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이 사항은 이번 추경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체부지 세 군데 하고 또 조기상환 하는 것 6억 9000만 원, 이래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조정위원회 안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을 해 달라고. 이 사항은 그래서 그때 하든지 그 안에 의회에서 좋은 안건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이 매각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용출처가 안 정해졌다 그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사용처가 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부지 안 세 건하고 화명3동, 화명2동,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행정공제회로부터 그때 차입을 해서 샀기 때문에 그 잔액금액 상환하는 것하고, 문화빙상센터 에너지체험공간 건립하는 데 약 4억 원,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그 안을 예산부서에 제출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참 답답합니다. 이 돈을 갖다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쪼개갖고 없어져버리면 다음에, 우리 북구 구민들이 현재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의원들 듣는데, 저는 그 소리를 몇 번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청 재산을 못 늘릴망정 있는 것 팔아먹고 있다고 북구 주민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팔았으면 팔은 대가에 대한 그것보다 조금은 늘릴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몇 시간 후 되면, 집행부에서 말이 나갔는지 어디서 말이 나갔는지 각 과에, 각 동으로 가면 벌써 이게 퍼져 있어요. ‘그 돈 이래 이래 쓴다’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진짜 안타깝고 이 매각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세 건하고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연해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올라 올 겁니다. 그때 올라 올 때 위원님들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되니까 그때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안 하고 의회에서 바라는 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안’ 하시는데 그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안이, 이때까지 안 나온 안이 그때 또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세 건 1차 채택된 안건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세입세출외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금고 명의로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해당 특별회계 하는데 거의 부산은행에 금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명의로 된 게 아니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뜻을 재무과장이 숙지를 하고 오셨으리라 판단되는데 그렇게 답변밖에 안 나옵니까? 매각대금은 2008년도 12월 31일 날 매각대금을 입금시켜서 징수 결정을 10월 1일 날 세무과에 시킨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외 통장이 누구 앞으로 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금고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두환위원

금고 명의는 되지요, 당연하게. 통장 이름이 누구며 출납공무원 이름은 누구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북구 금고 구청장,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명의는 안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것 여성근로아파트 매각대금이 북구청 이성식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부산은행 2008년 12월31일 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출납공무원은 누굽니까? 인감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인감은 북구 세입세출외 현금이지요.

김두환위원

그것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해당 부서장이 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되든지 부서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통장에 도장도 모릅니까? 재무과장이. 언론지상에서도 항상 발표되는 게 세입세출외 통장을 출납공무원이 인출해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 하고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세입세출외 통장이 징수도 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재무과장님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김두환위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2008년12월 31일 자인데 그러면 과의 세입세출외 통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징수결정을 하지도 안 한 돈에 지금 재무과에 약 40억이라는 돈이 10월 1일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보관 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절차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재라인을 다 밟아 가지고,

김두환위원

보세요! 재무과장!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에요. 세입세출외 현금도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결재 라인을 밟고,

김두환위원

어떤 결재를 밟았냐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서류는 이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서류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 5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 9월 달입니다. 자, 결산검사는 언제입니까? 2008년도 결산검사는 언제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6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김두환위원

6월 달에 했는데 왜 이것을 누락 시켰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그것은 누락 된 게 아니고 결산검사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결산검사에 우리가 어떻게 40억이라는 돈이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가 있었습니까? 일반 세입세출외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너무,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도 이번 2008년 결산검사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두환위원

세입세출외 통장을 보관했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그러면 이것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잡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반예산도, 세입세출외 예산도 법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도.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을 보면 북구청이성식이라 돼 있고 출납공무원도장은 신태영이라고 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분임경리관, 신태영 복식,

김두환위원

이게 개인통장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북구청 통장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개인통장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징수결정이 안 되는 돈은 세입세출외 통장인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님 안 있습니까?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 아닙니까? 보관금입니다, 보관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세출 해 가서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선주위원 질의를 할 때 어떠한 매각을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 했다, 2차적으로 했을 때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그 답변만 하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게 돈이 지출이 되고,

김두환위원

보세요. 재무과장님, 그런 어리 뚱뚱한 답변을 하지 말고 재산 매입 계획안이 10억 이상이 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무슨 결산서류를 뺐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두환위원

결산검사에 뺐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김두환위원

그럼 2008년도 결산검사에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 한번 보세요.

김두환위원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사무직원 해서 2008년도 결산검사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세입세출외 현금에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지금 결산검사서를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나기 전에는 보관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보관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말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 것 인정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김두환위원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 안 시킨 것 인정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1회 추경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1일 날 2008년도 3월 31일 날 매각대금을 입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그동안 절차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두환위원

말고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날 매각대금 39억 6972만 3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대로 10월 1일까지 세무과에 징수 결정할 때까지 한 통장에서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3개월짜리 같으면 12월 31일 같으면 3월 31일이 만기도래입니다. 쓰실 의향은 없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팔고 나서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개월 하든지 2개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1회 추경이 3개월 정도 안 가겠나, 그래서 3개월을 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공무원을 오래 하신 줄 알고 있는데 3월 달에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최하로도 5월 달 정도 되면 1회 추경이 있다는 것은 재무과장의 견해로 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요.

김두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난 뒤에 며칟날 예금을 통장으로 바꾸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날짜 맞춰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3개월, 3개월. 그래서 9월 30일 날 예금이 만기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차 부산은행 만기가 3.74% 그때는 예금이 좀 높았습니다. 2차는 2.38%, 3차는 2.27% 은행 정기예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돈이 4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실로 만기도래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1회 추경에다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세출부분을 반영시킬 것 같으면 5월 달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4월 말까지는 예입을 시키는 게 상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5월 1일부터 또 2회추경이 9월 달 같으면 8월 31일까지가 정기적금을 넣는 게 상도의 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3.740입니다. 그러면 3개월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도래가 됐을 때는 2.75%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38%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러면 차인잔액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10월 1일까지 본 위원이 환산해 보니 이것이 약 4000만 원 이자가 손실이 난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 운영위원장님 결과를 따져보면 그게 맞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것이 지난 팔기 전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의한 뒤에 한 번에 모아서 답변을 주세요. 통장을 몇 번 바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러니까 첫째 하고 두 번 바꾼거죠.

김두환위원

두 번 바꿨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섯 번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2008년 12월 31일로 해서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2일 날 신규대체로 해서 2009년도 1월 20일 날 중도해지 한 일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 보세요. 사무직원 어디 갔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 통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신규대체가 32억 8338만 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장, 재무과에 32억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1차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받는 과정에서 그 통장이 기일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바꾸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이 통장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몫에 우리가 39억을 안받았거든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 31일 날 어떻게 해서 이 돈이 39억 6900만 원이 여기 입금됐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 1월 2일 날 받았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중도금은 앞에 받고 잔금을 받았다 안 합니까? 30일 날 잔금을 다 받았다 안 합니까?

김두환위원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9억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2009년 1월 2일 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8월 31일 날 잔금을 받았다는데 2009년도 1월 2일 날 입금 시킨 이 돈은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통장은 안 봐서 모르겠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김두환위원

주무과장이 이것을 모른다 하면 제가 자료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숫자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두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직원이 부산은행을 갈 것 같으면 통장하고 본 내역하고 현물을 가지고 와서 봅시다. 지금 이게 재무과장님은 자꾸 뭔가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회피하는 것 없습니다. 제가 뭐한다고 여기 와서 회피를 하고 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쥐고 있으면서 통장을 6번 갈아가며 했는데 재무과장 속기가 되고 있지만,(청취불능)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3월 30일 날 하고 또,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잔금 받은 날 말고 계약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입금서류를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매각대금의 활용방안을 제가 저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위해서 현안 서류를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북구의회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취득 및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을 촉구한 바 있고 그리고 8월 8일 날 매각대금 운용계획에 따른 의견을 모집 했습니다.-집행부에서는. 그리고 2008년 12월 5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2월 5일 날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이 들어왔지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린다 안 합니까? 금액을 제가 확실 안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40억의 매각대금을 한 계약금을 모르고, 며칠인지 모른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숫자를 어떻게 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통상 예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얼마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통 10% 정도 받는 것으로.

김두환위원

10%니까 4억 받았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게 받았는데,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12월 5일 날 계약금 4억이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겠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월 5일 날 계약금 약 4억 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월 30일 날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했습니다.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 내도록 합시다. 자료를 전부 가져와 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서류를 제가 일절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세출외 통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리관이 있습니다. 경리관이 회계공무원 아닙니까? 구청장이 회계공무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아닌데 왜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세입세출외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돈도 세입세출외 하고 일반,

김두환위원

보세요. 세입세출외 통장입니다. 이것은 아예 과장이 회계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세입세출외에도 관리를 할 수 있다 안 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데 지난날에 경리관이 회계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런 사례를 언론에 난 것을 보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일반 세입세출외 현금도 우리 구청뿐 아니고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도 어떤 일정 보관금이라든지 또 지출이 도래가 안 되었다든지 이래 할 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김두환위원

손해가 나고 안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의 절차가 위배됐으면 위배됐고, 솔직하게 우리가 재원이 열악한 구비 때문에 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은폐를 좀 해놨다. 솔직담백하게 왜 답변을 못하시고 궁여지책을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파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돈 관리,

김두환위원

예산파트부서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매각대금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세무과에 넘겨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자,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내지 부구청장을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총무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5일 날 매각대금의 계약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우리가 총 39억 6900만 원 중에서 계약보증금 10%인 3억 9697만 23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세입세출외 통장에 그날입금이 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자료를 지금 요청을 바라고 그 중간에 과장님하고 답변이 통장을 딱 두 번 바꾸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섯 번이 바꿔져야 돈이 해결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5일 날 계약보증금 10%인 3억 9600만 원을 먼저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었습니다. 넣고 12월 30일자로 매매잔금인 35억 7200만 원-뒤에 십만 단위까지는 제가 생략 하겠습니다.-을 받아가지고 3개월짜리 정기예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12월 31일부터 그렇게 통장에 한 번 있고 두 번째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억 9600만 원 보증금하고 그 다음 39억 7200만 원, 그렇게 해서 통장이 39억 6900만 원 짜리 3개월짜리-2009년 3월 31일까지의-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3개월짜리 통장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앞으로 어떻게 용처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해서 1차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의견을 투합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게 없어 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 돈을 용처를 찾을 때까지 한 번 더 다시 계약을 해야겠다. 한 번 더 세입세출외 구좌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두 번째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다시 한번 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었습니다. 넣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용처를 찾기 위해서 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의견조율이 없어 가지고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용처를 찾을 때까지 한 번 더 예치를 하자. 그래서 2009년 7일 1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통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장이 4번이 만들어졌고, 계약보증금 한 번, 그 다음에 35억 모아서 한 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번입니다. 4번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2009년 10월 1일자 일반회계에 편입함으로 해서 통장이 5번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는 맞습니다. 그 중간에 내나 똑같은 금액인데, 금액은 틀리지만 2009년 1월 2일 날로 해 가지고 중도해지를 2009년도 1월 21일 날 한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2009년 1월 21일 날 한 일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3283만 3840원을 한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2009년 6월 25일부터 2009년 9월 24일까지 78만 4720원이 입금 된 사실이 있는데 내나 일반기명식 예금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긴 해도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이 아마 같이,

김두환위원

다른 자금이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다른 예를 들면 자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계약금 10%하고 그 다음에 모아서 한 번 그래 가지고 다시 12월 30일 딱 두 번째입니다. 3월 30일까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이자를 보태가지고 다시 또 한 번 3개월하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4번이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계약금까지.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처음에 보증금,

김두환위원

약 4억 원에 대한 통장 카피(copy)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통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통장 상에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모르긴 해도 김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른 자금하고 연계가 돼서 그것을 뽑을 때,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이 보증금이 있고 보관금이 있고 잡종금 등 기타가 있거든요. 이 통장에 있는 게 전부 정기예금통장이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 말고 또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통장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금액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3-9페이지를 보세요. 2009년도 9월 30일 현재거든요. 이게 2008년도 9월 30일로부터 해서 자료가 잘 못 뽑아졌는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9페이지는 정확하게 뽑아졌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이 사항은 일반정기예금도 있고,

김두환위원

이 자료현황에서 정기예금 들어가는 것은 어느 목입니까? 보증금입니까? 보관금입니까? 잡종금입니까? 어느 금액이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4500만 원짜리 금액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보관금은 밑에 둘째 줄 보면 보관금 있지요? 채권가압류 공사대금 또 노인의집 전세자금, 장애인 전세자금, 시설퇴소 아동 전세자금 이런 것은 거의 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4500만 원 금액이 전부 다 안 되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정기예금으로,

김두환위원

정기예금으로 되는데 정기예금 명이 일반기명식예금이라 되어 있고 우리 매각대금도 일반기명식예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2009년 3월 11일 날 신규대체 해 가지고 2009년 9월 24일 날 만기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통장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6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구청 이성식으로 해 가지고 출납공무원으로는 신태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본 위원이 매각대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천복지아파트의 매각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보증금과 12월 30일자로 들어온 계약 잔금 그래서 통장 두 번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두 번 옮긴 것하고 일반회계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보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4500만 원짜리 하고 7백 몇 십 만 원짜리는 찾아보기로 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찾았습니다.

김두환위원

찾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건설 계약보증금 4583만 원 이것 말이지요?

김두환위원

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유림건설 계약보증금입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게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을 가압류한 공사대금이라든지-자료에 나와 있듯이-여러 가지 종류의 세입세출외 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을 많이 하셨지요?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으나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은 세무과로 징수결정 후 정기예금으로 전환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징수결정도 하지 안 하고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김두환위원

징수결정은 안 한 돈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징수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징수결정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줘야 되는데.

김두환위원

징수결정으로 넘겨줘야 도리가 아닙니까? 마냥 이렇게 쥐고 있을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김두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낱낱이, 5분자유발언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징수결정을 11월 1일 날 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10월 1일자입니다.

김두환위원

10월 1일자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조정위원회라 하든가 이래 가지고 1차, 2차 제안공모까지 받은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재무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를 관리하게 된 제1차적인 원인이 이 돈이 들어왔을 때가 연초였습니다. 12월 31일이 되다 보니까 12월 30일자로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돼서 우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자고 한 이유가 일단 목적을 찾아가지고 1회 추경할 때 이 돈을 편성을 하자, 처음에 방침은 그랬더랬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이 세무과로 징수결정 안 한 후에도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김두환위원

말고 징수결정하지도 안 한 것을 재무과에서 세입에 왔다 해서 정기예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금 이라든지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맡겨둔 돈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맡겨두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고 하면,

김두환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우리가 언제 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

김두환위원

맞지요. 재무과장님은 12월 30일 날 받아가지고 3월 31일 까지 3개월을 넣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시원하시네요. 5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벌써 1회 추경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최하 5월 30일까지는 적금을 넣되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장님 제 질의하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윤이 처음에 정기예금을 39억 6900만 원을 상당한 것을 넣었을 때 3.74%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를 넣었을 때는 이자율이 2.38%입니다. 그러면 차액잔액에 대해서 지금은 누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이율에 따른 부족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환위원

예.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안에 용처를 찾으려고 결정을,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개월 안에 용처가, 해 봐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아무 데도 안 나와서 1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용처를 찾을 때까지 한 번 더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두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김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사항을 생각이 없었으면 6개월짜리나 1년짜리를 했으면 이율이라도 많이 불어났을 건데, 왜 3개월, 3개월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김두환위원

맞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월 해 가지고 3개월 안에 용처를 찾다 보니 용처를 못 찾아서 그럼 좋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용처를 찾을 때까지 3개월 더 연장을 하자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월 31일자로 정기예금 계약할 때 금리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1.4% 정도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이자의 수입발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징수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세출부분이 나옵니까? 바로 그러면 재무과 세입세출외 통장을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세출이 가능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세입을 편성해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일자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제는 도저히,

김두환위원

10월 1일자로 넘긴 것은 억지로 지금 넘겨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사실은,

김두환위원

세입세출부분에 징수결정을 시킬 마음이 있었으면 3월 달에 벌써 이런 결정이 안 나오면 집행부에서 징수결정을 빨리 시켜 줬으면 세출부분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출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1일자까지 정기예금에다가 그대로 놔뒀으면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더 붙는단 말입니다. 이 손실을 누가 변상해 내겠습니까? 지금 재무과장이-속기가 되고 있지만-아까 뭐랬는지 압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국장답변도 비슷해요.-자꾸 넘겨지고 3개월 넘겨지고 3개월. 3개월, 3개월 같으면 6개월 아닙니까?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징수결정이 되어서 넘어가야 이게 도리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6개월 내지는 3개월, 처음에 1회 추경을 왜 안 했나 하면 당시에 우리가 출발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부족이 약 한 84억 정도 부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돈을 그냥 아무런 목적도 정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돈 자체에 갭이 생겨 버립니다. 이래서 사실은 시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가지고 있자 이런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왜 눈감고 아웅 하는 짓을 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래야 우리가 시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상당수를 시로부터 약 38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참고로 할 것을 해야지 세입세출 외 통장을 징수결정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정기예금에 넣었다 뺐다가,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러면 두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연 후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전부 다 각 과에다가 제안설명을 보내고 ‘사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재무과로 연락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1, 2차 보내고 난 연후에 추궁을 하니까 이것을 10월 1일 날 징수결정으로 세무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문서로 두 번 정도 부서에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한 번은 의회에 문서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수신처는 다 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두 번째 보냈을 때 의견을 수렴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한 번은 아마 의회에 문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여기 재무과장 앉아있고 담당들이 있지만 한 번도 전통문이 온 일이 없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한 번은 갔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은 의회사무국에서 수렴이 곤란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해 달라,

김두환위원

그것은 10월 1일 5분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하고 난 이후에 왔습니다. 이전에는 안 왔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전입니다.

김두환위원

공문을 보내고 전통문을 보내는데 날짜가 없습니까? 각 동하고 각 과에는 1차, 2차를 갖다가 아이디어 공모라고 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행정을 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그 과정 또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0억을 했을 때 함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돈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쓰라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매입을 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각 과와 자치센터까지도 전통문을 발송하면서 의회를 경시를 해도 유만부동이지 한번도 전통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지난 날 161회 임시회를 열 때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니까 왔니 갔니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안 있습니까?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어렵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 하신 것 맞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김두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 문서를 시행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동안 제안문서가 의회에 가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챙기고 한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아까 공유재산조례에 의한 사업비 투자문제는 우리가 오랜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약 40억이라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로 걸맞는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몇 차례에 사실상 연기를 해 오면서까지 용처를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오랜 기간동안 관리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용처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나름대로 용처를 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3회 추경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앞으로 또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질의 하지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은 본 위원은 세무과로 징수결정 후 정기예금에 준한다 했는데 분명히 세입부분에서 정기예금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정기예금을 한 것을 세입부분에 타당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연구해서 노력할 것이며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국장님 있으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손실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손실분을 확보하고자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원래 처음에 이자 수입을 벌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1년짜리를 넣었으면 김위원님 지적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1회 추경할 때 못 넣은 이유는 일반회계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좀 더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용처를 찾아보자 해서 1차 조정위원회에서 연기를-한 번 더 용처를 찾을 때까지-해 두자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아시다시피 안에 내부적으로 재산관리담당 계장이 바뀌고 부구청장님이 그동안 전보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사실상 은행에 맡기는 돈이 금리 차로 인해서 조금 이자가 발생이 적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의로 이자를 적게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처를 찾기 위해 첫 번째 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까도 잠깐 여기 속기가 되고 있지만 구청창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지금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하나같이 옳은 데 활용 할 방안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고 어디고 보면.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했을 때 벌써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만한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근로여성복지아파트의 매각대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관리재산 조례에 보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용처를, 조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지난 날 의회가 없을 때 어떤 관선시절 때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혼자 결정을 못해서 용처를 한번 밝혀 보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을 보니까 2억, 5억, 7억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능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매입 계획서가 10억 이상이 되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자투리로 전부 분산을 해서 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0억 이상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법?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2억, 3억, 5억,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김두환위원

제가 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할아버지 때 재산을 증식을 시켜 갖고 손자 때 재산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구청은 400억이 있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활용방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구장학회에다가 40억을-속기가 되고 있지만-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지난 날 ’99년도에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깨서 북구장학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어디 매각대금 40억을 북구장학회에다가 편입시켰다 이것 어느 과에서 발상했습니까? 좀 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어느 각 과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공모안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행감을 할 때 지적을 안 하지, 이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 답변 잘 하시던데 이선주위원 질의를 하니까, 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특별회계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비 30%, 시비 30%로 주차장 건립기금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참 질의를 하려니 속이 터져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지 매각대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든가 좀 더 생산성 있는 이런 부지매입에 활용을 한다 하면 본 위원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함양군에 간일이 있습니다. 그 군의 정책을 보니까 정말로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군수실에 군의원들과 같이 앉아있는데. 거기 함양군은 군 소재지만 그 지역을 공업지로 조성을 하면서 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전부다 전략으로 해서, 잘 사는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원가조성을 한대로 해서 그대로 일반기업들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들어봤을 때 참말로 뭔가 모르게 우리도 구의회에서도 각성해야 되고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대로 갖다가 자투리로 갖다가 쓴다는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안이 나왔다 했을 때, 저는 북구 공무원을 존경합니다, 사랑도 하고. 전부 다 엘리트들인데 조정위원회 각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 40억이라는 돈을 쓸데가 없는지 애처롭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각자 각 청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지를 구입을 해서 한데 모으는 방안, 또한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세대도 지금 한국어를 공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2세대들은 자녀를 낳으면 결과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지를 못해서 한국어를 융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를 가면 왕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다문화가정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500평이면 500평, 1000평이면 1000평, 광범위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북구 전체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착안해야지 쓸데없이 2억 가지고 주차장 옆에 건립, 동사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민원인을 하고. 지금 정부시책이 어떻습니까? 어떤 길로 흘러간다는 것도 모르고 동사만 자꾸 넓혀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청장님과 건의해서 자투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투리를 그렇게 활용할 방안이 올라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돈이 갈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복지센터라든지 보훈단체사무실을 통합하는 통합청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부지를, 사실상 거기에 걸맞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국공립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도 수용할 수 없는 게 실제 보육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육시설이 약 10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약 9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애들은 6, 7백 명 정도밖에 없어서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육시설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주민복지과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그런 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토지를 매입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8필지를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박성복위원님도 계시지만 금곡 장애인복지관 앞에 상수도 부지 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용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건립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등 한 8가지 필지를 놔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지들이 우리가 용처에 사용 할만한 다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을 지금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료를 주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자 해서 만덕동에 있는 공용청사부지를 우리가 13억 주고-건립비를 포함해서-사고자 하는 등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만덕2동, 화명2동, 화명3동 청사를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연부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이 부담이 돼서 이 연부취득 부담을 약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갚는 게 우리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장학회 용처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회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돈의 용처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고 또 이 돈이 어디 한 군데 흩어져서 가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교육도시를 희망하는 우리 구에 전체적인 방침을 볼 때 저소득 주민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장학금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장학금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이 박대근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설명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훈단체사무실 통합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정 복지센터 건립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함양군 말씀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함양군이나 도시의 30만 인구를 가진 우리 구와 여건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하면 자꾸 감정이 표출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지만 좀 현실성에 맞도록 세출부분을, 재무과하고는 별 그거 한 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연구검토 하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 건이 돼서 올라오면 큰 덩어리가 올라와야지 이런 잔잔한 게 올라와서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상기하셔가지고 좀 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건립할 만한 대상 부지를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제 감사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있을 거고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예, 보충질의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처음에 계약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받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받았지요? 그리고 중도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바로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계약금과 중도금은 따로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금은 12월 5일 날 10% 받았고 중도금은 계약이 완료됨으로 해서 중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잔금을 전액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계약금 받고 중도금 안 받고 그러면 잔금을 바로 받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그만 집을 하나 팔더라도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치르고 그러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째서 그게 틀립니까? 이것도 매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금 받고 계약을 마무리 하면서,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집에 가서라든지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조그만 아파트를 팔더라도 계약금 받 고요. 또 얼마 있다 중도금 받고 마지막 잔금 받고 이게 절차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매수자가 중도금을 법적 내에서 주겠다 하고, 잔금은 매수자가 다 주겠다는데 그것을 다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두 번을 받은 거지요. 계약금 받고 잔금전액 계약마무리 하면서 받고.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우기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 하는데 부동산법을 보십시오. 뭐를 조그마한 땅을 하나 팔고 집을 하나 팔더라도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을 받고 이래 합니다. 그 부분은 절차가 잘못 된 거에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계약이 이루어 질 때는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파기할까 싶어서 계약보증금을 받고 중간에 이 사람 재정사정을 봐서 중간에 중도금을 받고 마지막에 돈을 다 내는 시점에 돈을 다 내겠다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먼저 1차적으로 계약보증금을 10% 받고 12월 30일자로 전부 준다는 그런 두 기관의 계약체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 그 돈을 안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그것뿐이지 부동산에 부동산법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매매법을 보십시오. 누가 계약금 받고 바로 잔금 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고?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이것은 기관과 기관 간에,
선주

이선주간사

기관과 기관이지만 그래도 땅을 사고 팔았잖아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돈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정이 좋기 때문에 한 번 일시에 10% 계약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12월 30일 날 다 주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정당하다 하시는 말씀이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우리가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상적인 계약절차하고 좀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로 미뤄놓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증금과 보관금과 잡종금이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두환위원님, 정기예금이 있는 통장이 있고 잡종금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예금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통장관리를 따로 따로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관금은 우리 지금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금이 거기 보관금에 들어가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보관금 통장에 들어가 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통장에서 계약금이 언제 들어오고 마지막 잔금이 언제 들어오고 그 날짜가 찍혔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도금은 없었고,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중도금 빼놓고 잔금과 계약금이 들어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관금은 12월 5일 날 10% 받았으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금을 3억 9600만 원을 1차로 받았고 마지막 잔금을 12월 30일 날 받았다 하니까 그 부분을 통장을 복사를 해 갖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 계조직을 하더라도 통장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에서. 보증금과 보관금과 잡종금을 한군데 뭉쳐놓고 이 돈이 들어왔는지 저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무슨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알면 규탄 받을 짓입니다. 조그마한 계조직을 해도 어느 누가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얼마 쓰고 통장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나라살림을 사는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통장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이선주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만한 현금을 관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을 옛날같이 우리가,
선주

이선주간사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상으로 옆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만한 이야기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장관리에 무슨 하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 이자의 손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한 4000여만 원이 손실이 갔습니다. (이선주위원 자료 찾음) 총 금액이 41억,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9억,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이자 발생하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40억 50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만큼의 손실이 있기 전에 또 한 4000여만 원 이자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선주

이선주간사

결과적으로 맞지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회계복식부기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영.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에 보니까 41억 6200만 원이 북구청장 이성식 해서 되어 있는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도장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분임지출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명이고.
선주

이선주간사

모든 점이 이게 자료라든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잘못이라기보다도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미흡 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도 그저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아닙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래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자꾸 위원님들, 저 같은 경우는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음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그리고 왜 대상부지가 없단 말입니까? 이 돈이 왜 쓸 데가 없습니까? 우리 북구청에 청사부지가 매년 12억, 13억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넣고 있고 그것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데 다시 재계약해 갖고 내년 8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 돈을 갖다가 쓸 데없다 하고 이래 말씀하시면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진짜 잘못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좀 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또 보충질의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이나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8억인가 추경에 현재 있는 것이 40억 5300만 원 매매대금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 답변에 8가지 추경에 4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사전에 의회에 위원장님 내지는 의장님께 구두 보고가 있었다. 서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죠?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추경에 올라오려면 구청장님 결재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체가 구청장님 결재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구청장님은 결재를 하셨네요? 추경에 올라올 것이 몇 가지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체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24억 1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연부취득 중인 부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조기상환하겠다는 것이 네 건에 6억 3200만 원이고 구정현안사업 해결, 이게 뭔고 하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부지에 돈이 6천 몇 백만 원 부족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세 건에 10억 정도, 이래서 큰 덩치로 하면 세 가지의 큰 부류에,
성복

박성복위원

작은 것은 몇 가지입니까? 전체 다 하면.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다 하면 약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 질의가 동일하게 약 40억 되는 매매대금을 쪼가리를 내지 말자. 이것이 질의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믿도록 하고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매각 전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했는데도 의견을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도 신청사기금 적립을-조례에도 있으니까-그런 것도 어떻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이 자체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현재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10억 이상 신청사건립 재원을 적립하자 이래 돼 있어서, 현재 돼 있는 것은 국장님, 얼마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지금 적립된 돈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1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나도 없다 그죠?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례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재원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꼭 필요로 하고 현재 공공청사부지 용지매매계약서도 있는데 내년부터 돈 없으면, 잘못하면 잡아 놨다가 공공청사용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해지 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공청사용지 매매계약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되니 안 되니, 이래 하다가 그래도 우리 북구청이 자격조건이 될 적에 잡아놓자. 이것도 결국은 차후에 실보다는 득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청사용지 매매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이 약하더라도 조례에 맞게끔 조금씩 적립을 시켜놓으면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2001년도 제정이 되어서 조례 이후에 적립을 못한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적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적립기금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청사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자체는 결국 내년도 갚아줄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갚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의 사정이 어떻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그 땅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 출자 분으로 땅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이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가 26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 계약문제는 지금 올해도 174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80%밖에 편성을 못하고 이런 정도로 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의논해 볼 요량입니다. 청사적립기금을 적립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양쪽 의원님들간에 분위기가 성숙하고 구청을 옮겨간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돼야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돈을 적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현재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가 꼭 구청을 옮겨간다는 이 조건이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하면 남들이 헷갈리고,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자체가, 부지는 화명동에 있는 부지가 신청사부지로 구청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공공청사용지 아닙니까? 구청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라고 해서 ‘(구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청 아니면 안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우리가 안 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매매계약을 할 적에는 공공청사부지 그래서 뭐든지간에 구청에서 지을 수 있다, 공공에 의한 것은 지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으니까, 아예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님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고 신청사 부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내년 8월 1일부터 안 들어가면,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연체를 물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34억 2529만 3090원을 연 15% 이자를 물어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3년 거치 5년 상환했는데 일부 한번 파기를 하고 2년을 한 것이 내년 8월 1일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 안 들어가면 용지매매계약서에 을은 제4조 매매대금을 납부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약정기일로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연 15%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매매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어떻게 수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유재산 처분내역 및 처분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이 구포동 1087-14번지에 있었습니다. 혹시 68㎡에 1억 2445만 원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재입찰을 했습니다만 단독,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든 경쟁입찰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경쟁입찰이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시지가가 안 나옵니까? 감정가격이 물론 나오지만 공시지가 모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6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매각이 평당 183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 배입니다. 밑에 보면 덕천복지아파트는 빼고 10.9, 2, 2, 274.5㎡ 이것 중에 덕천동 431-18은 건물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밑에는 건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보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아직 잘 모르시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잘 모릅니다. 전부 감정가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처분을 했습니다. 위에 10.9는 공시지가가 69만 원입니다 이것은 120만 원 가까이, 배 받았습니다. 밑에 2㎡는 공시지가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 공시지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2㎡ 이것도 반 평 조금 더 됩니다만 이것도 15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밑에 구포동 1239-48은 교통행정과로 넘어왔네요. 그것은 놔두고, 얼마 안 되지만 이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예를 들어서 2008년 7월 22일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49만 원이고 현 시세도 49만 원인데 평당 얼마에 매입했느냐 하면 69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전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매입한 땅이 세 배 정도 공시지가 보다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가깝게 매각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매입한 것은 도로를 낸다든지, 그 당시 대부분 매입한 땅은 건설과라든지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어떤 공사,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땅, 대부분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한 것도, 덕천동 431-18 이것은 자기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입니다. 1980년도 자기가 어린이집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 겁니다. 시내 일곱 군데 있는데 나머지 구는 전부 원 기부자에게 다 하고 땅은 본인 땅입니다. 건물만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덕천동 431-18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세 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면서 매입하는 땅은 3배 정도 주고 매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그래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대지고 다 같은 전이고 다 같은 임야인데 자료를 보면 매입한 땅은 엄청 비싸게 공시지가 보다 더 많이 주고 매입을 하고 매각하는 땅은 거의 공시지가에, 위에 입찰한 것 외에는 배 이상 받은 것 없습니다. 평수는 작지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가격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비싸게 해 달라 싸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현 시세에 감정을 하는 회사가 두 개 회사인데 선정할 적에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정보가 새나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낮다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적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매각한 땅이 거의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매입한 땅은 많이 주고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보가 안 새나가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회사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보를 안 흘리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나 관련부서 직원들이 정보를 흘렸다 하면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평가사들의 고유권한이라도,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해볼까요? 이것이 타당한 지? 지금까지 매각한 것하고 매입한 것 하고 전체 공개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타당한지? 과장님이 무조건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사에 의뢰한 데서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리고 한 군데 감정의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뢰한 데는 과장님 혼자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직원하고 둘이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 알아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재산이 얼마나 도망가느냐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전부 이해관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해 주면 이것은 당장 민원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사에게 정보를 흘린다든지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요. 감정사에게 맡겨서 하는데 우리가 구 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의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똑같은 땅에서 세 배, 네 배 주고 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물론 때에 따라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런 곳은 특이한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가 봐도 공시지가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세 배 정도 받아야 되는데 배도 못 받았다는 그런 게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정보가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좀 더 참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내역에 대해서 대부나 임대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1년치 산출을 합니다. 국유지는 대부를 했을 때 약 60%는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고 40%는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를 우리 민원인들이 더 내야 됩니다. 왜 많나 하면 변상금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20% 싸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합니다만 변상금은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체납된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내고 앞으로 1년치를 사용하게끔 더 내고,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임대 땅이라든지 임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하면 불법입니까? 공시지가 외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도 현실에 따라서 매입하잖아요. 현실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런데 이런 건물이나 땅을 임대할 때도 꼭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방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고 해서 임대재산, 법 사항입니다. 법에 공유재산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할 수는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 매각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임대 주면서 공시지가에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법 조항에 그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은 진짜 요지 땅인데 임대를 줄 적에 10만 원인데 20만 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용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빌려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요율은 얼마, 빌려가는 기간은 얼마, 이래 가지고 연간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땅은,
용길

김용길위원

개인 말고 우리 관광서는,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관공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동 128-1번지를 보면 약 30평 대지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꼴이네요. 사실 30평에 10만 원이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본 위원이 못 뺐는데 어떻게 30평이나 되는 땅에 월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구포동은 땅값이 많이 비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적 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와 임대는 거의 골목 안에 들어가 있고 옛날에 구거가 돼서 구거가 폐지됐다든지 아주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 구포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뒤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부터 국유지에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땅 가치가 크게 없는 땅입니다. 지적도를 떼서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외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우리 임대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임대를 하는데, 특별한 서민 외에는 장사 부지라든지 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모르지만 건물 같은 것도 제법 임대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은 공시지가를 높이더라도 수익성이 있도록 할 계획을 앞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좋은 예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부산은행을 예를 들면 코너에 아주 위치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여러 모로 시나 행안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코너에 이렇게 좋은 지점을 빌려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높이 받을 수 없는지. 이런 사항을 여러 모로 검토도 하고 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법 사항이라서 올릴 수 없다 해서 2007년도부터 부산은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올릴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공시지가 올리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적당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올려서 공시지가 맞도록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김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결정하는 그런 것이 있고 주택가격은 우리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가격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봐서는 아니지만 100원짜리를 150원한다면 그 인근에 130원, 160원 이래 해야 될,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 세부담과 연계가 되고 또 지가나 주택가격 자체가 바로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정리해 갈 길이 사실 없습니다. 토지정보과나 세무과 주택가격 평가하는 데서 평가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김위원님께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주신 것은 저희들도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을 해서 대부해 줄 수 없는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의를 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구태여 특혜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 희망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 물품구매에 1092만 2340원 사용했는데 어떤 물품인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에 필요한 삽이라든지 리어카 등 잡품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희망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 물품이라고 했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덕천중학교 담장 허물기,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품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잡재입니다. 삽, 곡괭이, 조경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가 어디 입니까? 서울상회가 어디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금정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북구에는 삽, 곡괭이, 리어카 파는 데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간사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북구 관내 물품을 구입하라고,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노력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물품을 17군데 북구 관내에서 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북구에서 물건을 사라 해서 40군데 북구 물품을 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도 잡자재가 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면 싸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금정구라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무슨 답변이든지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간에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본 위원 진짜 화가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금정구 있는 사람이 이것 뿐 아니고, 3-28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해서 988만 5700원 들어갔고 3-2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가로수 청소용품이 902만 8800원 들어갔고 이 사람한테 한 게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이런 걸 북구 재정자립도 낮고, 북구 주민들이 사업이 안 돼서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이사를 다 나가는 판국에 왜 금정구까지 가서 이 많은 금액을 거기서 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라고. 그리고 서울상회 이분한테 자재구입 한 내역서를 한 부 청구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봤을 때 싸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2008년도는 17건 우리 북구에서 샀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뭐든지 좀 회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 희망근로사업이 국가에서 왜 내려왔습니까? 영세민과 취약층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왜 조금 싼 데 간다고 그럽니까? 좀 비싸게 샀다고 위에서 지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우리 회계절차는 좀 싼 데 이런 데 하지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는 약 40군데 북구 물품을 했습니다. 점차 북구에서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에 중점을 두시고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는지. 잘못된 부분 같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이 나는 것을 갖다가 이 사업 자체가 희망근로사업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못 먹고 살아서 영세민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업인데, 곡괭이 한 자루 비싸면 얼마나 비쌉니까? 곡괭이 한 자루 비싸봤자 최대한 5000원, 6000원입니다. 배로 비싼들 1만 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북구에 철물건재 많은 데 두고 금정구에 돈이 몇 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금액을 타 지역에 주느냐 말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제출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보충 질의도 되고 3-16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사업, 공사, 물품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선주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2008년도는 17군데, 2009년도 40군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뺐을 때는 2008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500만 원 이상이 103번 계약을 했습니다. 7곳에 북구 업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7군데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전체가 아니고 본 위원이 10월부터 그 이후 이야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10월 달 이후로 7군데 업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9월 말까지 196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24곳에 우리 업체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도 비하면 2009년도는 배로 수의계약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업체가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거의 80%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이 요구한 것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 업체를 하기 위해서 업체 발굴도 해야 하고 또 저번에 세차장 단가계약 하는 식으로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런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주로 구포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소재지는 그래 돼 있더라도 북구 사람이 북구에서만 장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상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소재지만 북구로 해 놨지 북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사정을 해서, 본 위원한테 금년에 신태영 계장님인가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건설업 쪽으로 있는지? 그래서 업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으면 단가가 80% 이하면 80% 이하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과장님은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추천하라면 그 단가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얼마든지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의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정말 50%, 6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수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서로 잘 사는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자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희망근로사업이 어째서 전개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희망근로사업으로써 구 청사 증축한 일이 있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희망근로사업은 희망근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 겸 저소득 생계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데 여기는 자재비 30%, 인건비 70%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 청사 뒤편에 증축한 부분은 1, 2, 3층 증축을 했습니다. 투입인원은 27명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비는 정부에서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재무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라니까 구 청사 증축문제로 인원 27명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답변이 틀린 것을 본 위원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5%고 자재비가 4대보험해서 25%입니다. 지금 일반 건축을 할 때도 재무과가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증축부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인원 27명으로써 증축을 몇 평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안전진단검사라든가 향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전무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가설계를 해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가설계를 하셨다는데 평수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맡은 담당직원이 누굽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강정식입니다.

김두환위원

공공청사 관리담당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 분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기능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 분에 의해서 27명을 아침에 전부 시작해서 종료 시까지 완결을 본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어떤 기능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떤 전문기능직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직, 기능직 이래 할 때, 건축직은 아니고 그냥 기능직입니다.

김두환위원

운전하시는 분도 기능직이고 예를 들어서 속기하는 분도 기능직인데, 기능직에 대한 고유명칭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반 기능직입니다.

김두환위원

일반 기능직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행정보조인력이라고 보면 되죠.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이 행정보조요원 기능직이죠? 그러면 이런 분이 건물 증축하는데 27명 희망근로자를 투입을 시켜서 증축해도 위반이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명 중에서는 건축전문직도 모집을 했습니다. 철근 H빔 할 수 있는 기능공, 또 용접부분, 전문직을 공공근로 할 적에 모집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심의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들어온 서류를 봤는데 27명에 대한 기능직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건축, 철근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희망근로에 투입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단지 기능직이 총 감독을 했는데, 희망근로자가 지금 기술직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희망근로 하는 분 중에서.

김두환위원

사후 우수를 접했을 때 샌다든가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누수나 하자가 있을 때는-없겠습니다만-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도급을 해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죠.

김두환위원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희망근로로써.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대지면적에 준해서 건축물이 지금 전부 용적률이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용적률은 전부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용적률이 맞아요, 증축부분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사 증축을 했을 때 도급계약을 했죠? 그때 당시에 다 하시든가 안 하고 왜 짜깁기 식으로 희망근로를 했습니까? 책임도 북구청에서 져야 되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당시는 예산관계도 있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79㎡입니다.

김두환위원

예산관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지금 답하셨는데 그에 대한 가설계 도면과 우리 구청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재무과에 서면으로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어떠한 일이 전개되는지 재무과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재비 지출내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희망근로 자재비를 북구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활용하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자재비가 80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명의 예산과 자재비가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 재료비가 4400만 원인데 오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관계가 남아서 정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우리 계획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2700만 원에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 아닙니까? 자재비가 4대보험까지 해서 25%인데 어떻게 해서 5100만 원 지출했습니까? 어떤 연유로 이 자재비가 43%에 육박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원래는 희망근로가 단위사업별로는 30%, 70% 돼 있는데 희망근로사업 지침에는 우리 구청 전체 희망근로를 했을 때 자재비가 30% 안 넘으면 된다 해서 그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단위사업에는 희망근로 자재비가 30%, 40% 조금 넘었더라도 우리 구청 전체 희망근로를 했을 때 전체 인건비와 자재비가 30% 안 넘으면 행안부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안부지침은 북구청 전체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예산이 121억입니다. 121억에 25%입니다. 이것이 4대보험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장에 5% 자재비를 쓰는 데도 있고 1%가 되는 데도 있고 30%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증축문제로 해서 자재비를 45% 쓰게 되면 다른 현장에서는 자재비를 감소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로 했을 때 이분들이 기능공들이 3만 3000원에 식대 3000원을 받고 27명이 움직였다는 결론이거든요. 조장이 5000원을 더 받고. 그게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거기 자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를 15군데서 구입한 것 중에 북구 관내 구입한 것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좀 더 북구에 있는 업체를, 경제도 어려운데 그만큼 구의원들이 구매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판 MDF가 있습니다, 13종.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환위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선진화 노후 캐비넷 해서 MDF를 구매했는데 한 군데는 구포동 1121-10번지에서 구매를 했고 금호합판상사, 한 군데는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23-1번지입니다.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왜 이래 구매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합판은 거의, 우리 구청에서 철재캐비넷을 없애고 목재캐비넷으로 한 겁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몇 개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합판이 아니고 거의 짜진 상태로, 희망근로는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작된 것을 여기서 끼워 맞추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지요? 두리퍼니처가 우리 북구청에 의자나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납품은 일부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싱크공장도 우리 북구 관내에 많습니다. MDF로 제작을 해서 목재캐비넷으로 하면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납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북구청에 거의 책걸상을 납품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23-1번지란 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는 다른 데서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삼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처음에는 그 업체가 하면 좋겠다. 우리 부산시내에 있고 그래 했는데 그 업체는 처음에는 냈지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런 업체는 가구만 팔고 하지만 이 업체는 미장공, 페인트-또 페인트도 다 하거든요.-이런 것도 하고 단일종이지만 같은 가격으로, 이래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 참말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하면서 애로사항입니다. 한 업체가 해서 자기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자재비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희망근로 자재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것은 완제품으로, 하나하나 파는 겁니다. 캐비넷이라 하면 문짝, 고리 이래서.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봤습니다. 전부 싱크대 하는 자재 MDF입니다. 시중에도 보면 있는 겁니다. 재단해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손잡이라든지 끼워서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날에도 우리 구청에,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 거북하지만 그 분에 대한 견적을 우리 의회사무국도 받아 봤습니다. 턱도 아니게 비싸서, 이 업체에게 구매권이 넘어갔을 때는 내가 경종을 울린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재무과는 그 분들에게, 이 업체가 아들 명의, 타인 명의 이래서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구매가 재무과 소관에는 입찰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난날에 이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 저를 두세 번 찾아 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무과하고 연결고리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좀 있다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분을 재무과장이 모르는 분입니까? 재무과 직원이 모르는 분입니까? 알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구매가 있을 때 북구 내 업체에 하겠습니다.’ 하면 질의와 답변이 종결 날 것 아닙니까? 알고 묻는데, 본 위원은 보고 안 느끼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고질적인 쇠사슬을 못 끊습니까? 그리고 다음 상반기에 만약 재무과에서 어떠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자재구매를 하실 때는 정말로 특수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북구 내 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휴게실에 있는 것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른 업체와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휴게실에 있는 것,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중국제품이라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제품 있습니다. 아이 수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그런 것은 수유제품하고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서비스 하겠다 이래 된 것이고 중국제품은 물품을 보면 아시지만 우리 구비가 절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과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했다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업체만 유독 구매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휴게실 침대가격이 얼마에 올라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두환위원

75만 원 두 개,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3인용 쇼파와 탁자가 12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제품은 50만 원 미만으로 줘도 충분하게 살 수 있고 쇼파는 50만 원 정도, 120만 원짜리가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휴게실에 가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침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침대는 스프링에 의해서 거기에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스프링의 울림이 틀리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우리 한국에서 권위가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에이스침대라고 참 품질이 좋습디다. 제가 매장을 갔는데 55만 원 하더라고요. 여성직원들한테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파도, 탁자 3인용하고 그게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자 들어온 것 전부 메이커입니다. LG것. 그리고 의원상담실에 가보면 바닥도 카펫 실내용입니다. 그것과 의자 한번 봐보세요. 전부 메이커입니다. 의장실이고 부의장실이고. LG것도 그래 안 하는데 사제품이,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세심하게, 전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메이커는 어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하겠지만 좋은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재무과 물품담당자라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법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꾸 특정업체, 특정업체를 이야기 하니까 지금 재무과장은 본 위원에게 아니라고 하는데 두리퍼니처 사업자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여기 수의계약 하셨네요. 별동 신축 기록관 모빌렉 이전설치 하셨네요. 동영인테리어입니다. 진함수 씨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누구하고예?

김두환위원

두리퍼니처 하고.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 거북하던 차에 여기 바로 나와 있네. 별동 신축 기록관 모빌렉 이전설치네요. 동영인테리어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또 어디 있습니까?

김두환위원

중간 부분에 있는 것,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동 진함수 하고 또 어디예?

김두환위원

캐비넷 교체하고,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이것은 부산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산에 있는,

김두환위원

그 회사 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정말 하시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커미션이 없다고 본 위원이 보겠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조건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구 청사에 와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볼 때 이 업체는 극소수로 우리 구청에 참여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매상태에서 봐도 간단한 것이 두 개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 진함수 업체가 우리 구청에 참여한 것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김두환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영인테리어가 실제금액이 750만 원이고 계약금액 720만 원 아닙니까? 이분을 통해서-본 위원 봤을 때는-이것 행정선진화를 위한 노후 캐비넷 교체를 할 때 이분한테 전화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리퍼니처가구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두리퍼니처에 전화한 것이죠.

김두환위원

그러면 두리퍼니처가구를 어떻게 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업체가 처음에 부산 연산동에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분하고 동영인테리어 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사업자만 틀리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같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영인테리어에 전화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진영에 있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만 참여를 했지 여기서는 안 하고 진함수 씨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 물품, 나중에 통계를 빼드리겠습니다.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구청 관급공사 해먹기가 힘들다. 아는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공사를 하든가 납품회사 이야기 해 달라고 해도 이야기 해줄 의원들 없습니다. 어느 의원한테 연락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 중에 안 됐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달라고.

김두환위원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서류서식이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북구 있는 사람이 안 온다 말입니다. 말로는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노라 하지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서류는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상업공사 물품내역을 보세요.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떤 특수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다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누구 말대로 캐비넷 같은 것도 이런 데 아니면 구매를 못 하겠다 하는데 어쩝니까? 우리 북구에는 예를 들어서 싱크대 공장도 없고 뭐도 없고 김해 있는 이 회사가 제일 단가도 싸고 제일 잘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까 이선주 간사님이나 김용길위원님,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하겠고, 우리 물품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그것은 자영업자 명단에 보면 싱크는 싱크대로 철물은 철물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 재무과장님이 밑에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이 맞도록 북구 내에 있는 자영업자를, 조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자는, 탁상에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머리가 팽팽 돌아갈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감이라든가 이런 예산문제 지적을 하고, 이 뭐가 좋습니까, 재무과장님? 좀 더 멀리 보시고 이제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마감할 시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남기도록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성휴게실에 수유기를 서비스로 준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 하는데 수유기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이들 앉을 수 있는 침대입니다. 아기용 침대.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입하려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비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수유할 때 아이를 얹을 수 있는 조그만 침대라 했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서비스로 본 위원이 볼 수 없는 것이 침대가 어느 업체의 침대이며 쇼파는 어느 업체 쇼파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제품명은 모르겠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라든지 이렇게 구입을 왜 관내에서 하지 않고 타 시도에 하느냐 하면 ‘몰라서 그렇다. 알면 의원님들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진짜 그런 답변은 누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하면 이런 침대고 싱크대 납품업체고 다 연관이 되는 업체입니다. 북구에도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핑계를 대고 ‘그런 데 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가서 단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행정을 해야만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앞으로 제발 그렇게 행정을 해주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17군데밖에 안 했지만 올해는 40군데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무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수시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되도록 같은 값이면 좋은 게 좋다고 관계규정에 맞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단가가 100원짜리가 1000원에 판다면 단가가 안 맞다 하지만 그래도 관내 조금 1, 2백 원 차이라든지 1, 2천 원 차이면 하실 때, 그래도 우리 북구 재정에 도움도 되고 우리 구민이 있어야 구청이 운영 될 것 아닙니까? 구민이 없는 구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북구가 낙후돼 있고 사업도 안 되고, 이사를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북구 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 재정에도 도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또 세금을 내고, 그래 되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좀 더 우리 부하직원들 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를, 요즘 인터넷 잘 돼 안 있습니까? 단가를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구매라든지 이런 물품구입을 하실 때는 그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진짜 우리 북구 경제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맞게끔 내년부터 물품구매 하는 데 아무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3-39페이지 사고이월이 증가했는데 시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007년도 156억 8200만 원이고 2008년도는 190억 7800만 원 발생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도 해당되겠지만 전부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국·시비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착공이 늦었다든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설과 공사관계가 많은 것이고 복지행정과, 복지코디팀 등.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전 부서 해당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예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한 겁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도 재무과에 해당이 되니까 시정요구처리사항 해서 해놨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도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1년에 156억 8000만 원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다음 예산에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물론 재무과 소관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연관이 된다 하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오점을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에 보면 재정상태 순자산에 백단위가 빠졌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표를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됐고 업무보고 4-11 봅시다. 형광등을 LED등 교체로 저탄소 녹색운동 적극 실현에 보면 구청사 형광등 수가 1500개입니다. LED등이 어떤 것인데 개당 20만 원씩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2013년까지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LED등이 뭐냐 하면 떨어져도 안 깨진답니다. 이것은 바로 전기가 와서 불이 켜지도록 백열등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2/3가 절약된다 합니다. 2014년도는 공공청사가 전부 다 LED등으로 행안부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지금 현재 개발된 업체가 많습니다. 삼성, LG 많은데 개당 2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까지 완료시켜야 된다고요? 13년까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2013년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의무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백열등을 전부 없애야 되고.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 전자제품이라든지 전기제품이 1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계획을 잡았다 해서 7500만 원 투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늦게 하면 한 해 2000만 원이 절감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지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분명히 이것은 많은, 전 국가 전체 형광등을 바꾼다 하니까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2010년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이것은 1년만에 진짜 가격이 많이 다운될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2013년까지 다 하라고 하면 2011년에 해도 그 돈이 2/3만 해도 충분하게 될 가능성은, 본 위원이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좀 더 뒤로 늦춰서, 돈 3억입니다. 2억으로 할 수 있으면 1억이 득 아닙니까?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안 들이고 BTL사업으로 하든지, BTL사업은 전기 아낀 것만큼 가져갑니다. 여러 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BTL사업도 좋은데 전기 아끼면 그만큼 되는데 우리가 1년 후에 만약에 이것이 1억 정도 이익이라면 충분하게. 전공하는 사람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분명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BTL해서 3억 들여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전기요금 좀 더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이 확인되면 수용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얼마든지 많다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타 구청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고, 이런 것은 개발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구청이 되죠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3페이지 보면 구 본청 및 사업소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전기안전대행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행료를 전부 납부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회 추경 때 까졌습니다. 까져서 납부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부분, 전기요금 아낀 부분에 그 돈이 2백 얼마인가 절약이 됩니다. 세세목 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아서 거기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절감을 하신다 한 것이 아니고 안전대행요금 두 달분을 예산절감에 올린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안전대행업체에 대행료 2개월 분을 안 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그때 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약한 것이 아니고 그때 기획감사실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할 적에 분명히, 이것은 그 당시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할 때 5, 6월 달 아닙니까? 그때는 11월 달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 기간동안은 돈을 놔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그래 깎은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김두환위원 강력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안 올리고 그 세세목 안에는 그 돈을 한다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대행요금을 어찌 10% 예산절감에 올려놨느냐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음에 주니까 그것을 삭감대상에 올렸다, 방금 재무과장 이야기와 틀린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예산을 10% 절감하더라도 예산매뉴얼에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 10%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대행요금을 그때 당시 1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말 돼서 만기도래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나, 다음 2회 추경에는 못 올라온다고 이야기한 바 있을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래 비켜가니까 자꾸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예산절감 맞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그때 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음에 10% 절감이 아니라 100% 절감을 하더라도 대행료를 삭감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 너희가 잘못 하는 거다. 단지 편성을 시킬 때 6개월 분만 시켜라.’ 예산이 없으니까, 분기별로 시켜라 하면 그게 삭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숫자 따먹기,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메뉴얼을 보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 맞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10% 절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재무과장이 계약하고 뭐하고 충분하게 다른 과 과장보다 면밀히 재정법을 잘 알고 편성기준을 잘 아시리라 판단됨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에 과다하게 하지 말고, 너희 예산이 얼마정도 이번에 모자랄 것 같으면 우리 공과금 낼 것 이런 것도 한 목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본예산에 6개월 분만 하고 다음에 2회 추경 때 6개월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맞아 돌아가는 복식부기에 대한 예산매뉴얼에 맞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하시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이걸 질의를 하면 행정동우회에서는 김두환위원이 이것을 파고 들었나 할 정도로 이야기꺼리가 될지 모르지만,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이거 고질적인 병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이것은 우리 보험을 든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있는데 대행을 해주는 것이지, 대행을 했다고 해서 별도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보험회사로 다시 계약할 용의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보험회사로 다이다이 붙어서,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수수료를 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회사가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들어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동우회를 안 하고 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행정동우회로 하나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동우회에 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런 것은 구의원들에게 보험회사 아는 데 있으면 선정을 좀 해주십사 이래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으면 우리가,

김두환위원

관계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 어디나 똑같고 서비스 좋은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동우회도 물론 도움이 되고-도움이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 퇴직하고 난 후 모임이 행정동우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행정동우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몇 가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재무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권을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을 많이 홍보해서 행정동우회에서 선정해서 실적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한 차량등록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학연, 지연으로 해서 행정동우회가 앞장서서 지난날에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북구청이 세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거 동부화재라든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데는 대한민국 보험회사 중 제일 A급 보험회사입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것까지 구청에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행업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청에서는 수수료를 안 주겠지 당연하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이거 공무원들 보기에도 좀 안 부끄럽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구 행정동우회가 아니고 시 행정동우회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시 행정동우회 같으면 더 귀감이 돼야 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서 부산시, 16개 구, 군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행하는 것인데,

김두환위원

수수료를 안 준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권을 홍보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권 하나 발급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간부회의 할 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북구도 퇴임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차량등록을 부산시로 많이 등록을 하러 오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행정동우회에서 해주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정동우회에 대행을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 것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이 행정동우회가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처음 시초부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협조해 달라고 시에서 아마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 것이라도 의정동우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도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행정동우회도 있고 우리 북구 의정동우회도 있고 하니까.

김두환위원

우리가 근 78개나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행정동우회는 그나마 잘 돌아갈 것이고 의정동우회는 하나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아량을 재무과장이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덕천1, 2, 3동, 만덕1, 2, 3동이 있는데 덕천1동과 덕천3동에 소형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 구입연도 차이는 압니까? 여기에 연도를 넣어주셨으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는데 그런 것은 일절 안 넣었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은 2007년 7월 4일 날, 덕천3동은 2007년 12월 28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두 개가 똑같은 소형트럭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사고가 나서, 덕천3동은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그만 접촉사고가 나도,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회사끼리라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이 나는 것은 전부 인명사고라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있을 건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행정과에 보면 봉고차가 인명사고를 한번 냈습니다. 만덕3동에서 아이를,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67페이지 청정산업녹지과를 보면 방재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거기도 12만 원 차이가-동부화재와 현대해상 하고-나는데 연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사고도 물론 차이 나는데 이런 것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회사마다는 거의 같고 차이 나는 것은 거의 사고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것은 08년 4월 16일 날 구입되었고 하나는 2001년 8월 7일 구입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마다 사고 나면 얼마 더 올라갔고 이런 것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감사 때마다 보험이 많이 들고 해서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량대장과 보험, 똑같은 차종인데 무엇 때문에 비싸느냐 이런 사항하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007년도에 복지행정과에서 자차보험을 들었습니다, 2083 SM3. 그것은 자차는 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서, 그 뒤부터는 자차는 빼서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석을 해보고, 한 가지 더 건의할 것은 각 사에다가 현재 한 가지씩만 데이터를 뽑아서, 봉고차 몇 년식 얼마 할 것이냐, 한 번쯤은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그래야 대조가 되지. 그래 안 뽑아 보셨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는 안 뽑아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각 회사마다, 동부화재, 현대, 삼성 이런 데, 중요한 데 네 군데 정도, 현재 차량 연도와 데이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가격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토지매각 건이 5건 있고 여기에 1억 4400여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느 토지를 매각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매각은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왜 위에 것은 매각금액에 안 넣었습니까? 덕천동 여성근로아파트 매각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것은 올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래도 5건이 본 위원 계산으로는 1억 1844만 9000원인데 여기는 1억 4400여만 원이 되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매각대금은 징수결정 할 때는 국가에 들어가는 돈하고 시에 들어가는 돈하고 구에 들어가는 돈하고 다 합해서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토지마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외수입도 같은 금액이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7페이지 보니까 의회 업무차량에 네비게이션이 121만 원 되었는데 어느 차 네비게이션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차량은 의장님 의전용 차량에 장착된 겁니다. 처음에 장착된 걸 사려고 했는데 장착되면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3백 몇 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서 차를 출고하고 나서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번에 우리가 타 도시 견학을 갔는데 네비가 없어서 직원 네비를 달았다 하더라고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구입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싶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임대료가 구청에 몇 건입니까? 구 청사 내 세외수입이 몇 군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임대수입이 우리 부산은행, 식당, 이발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천2동에 있는 청년연합회가 쓰는 건물 일부하고.

김두환위원

임대료를 식당, 이발소, 부산은행에는 얼마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산은행이 아마 1200만 원 정도 되고 식당이 900만 원,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연간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식당과 이발소의 집기하고 정수물품이 구청 자산입니까? 세입자 자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자산입니다.

김두환위원

계약이 어떻게 돼서 식당 같은 데는 연간 900만 원인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중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출입한 지가 12년째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구 청사 내 자판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도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임대료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요금하고 다 임대료에 포함이 됩니다, 면적은. 그래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와 김용길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산은행이 일반이 임대했을 때는 상당히 그렇는데 이것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해서 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연중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두환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구청 내 하향조정입니까 상향조정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마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그대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다 뽑아 왔는데 공시지가가 2002년도부터는 2003년도와 같았습니다. 2004년, 2005년 같고 2006년, 2007년 같고 또 2008년, 2009년은 132만 원입니다. 2008년과 2009년은 공시지가가 똑같네요.

김두환위원

지금 북구 전체 내 토지정보과에서 조사한 걸 봐서 토지는 가만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북구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하향조정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임대수입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요.

김두환위원

북구청 토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상권이 침하되었다는 사실을 재무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구청 토지등급을 올리는 법은 없네요? 다른 데는 2년 거쳐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마 2010년도는 오르겠네요, 보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식당은 본 계약 체결한 지가 몇 년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김두환위원

그러면 ’97년도로 합시다. 지금 2009년도입니다.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만 원 인상되었네요, 2년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년이 넘는데 돈 2만 원 임대료 올려서 에어컨 갈아주고 집기 갈아주고 자판기 넣어주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공시지가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만 올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실 때 공람공고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기 도래가 되었을 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특혜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특혜라기보다 식당은 타 구청에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질이 아주 낮습니다.

김두환위원

한번 해보신 일은 없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도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입찰을 해서, 당초 한 사람 그만 두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도 마찬가집니다.

김두환위원

빙상장은 지금 식당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는 입찰해서, 처음 계약자가 그만두고 이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두환위원

그만 두고 안 두고 간에 지금 얼마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래도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옆에 계장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빙상장 구내식당 연간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데는 알뜰살뜰하게 해서 도산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고 지금 이것은 고질적인 병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리 관에 대한 식당을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후생시설이다 해서 한다지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해줬다 했을 때 사실 골조 그대로 해서, 실내인테리어는 세입자 측에서 하고, 뒤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2년 이상 계약기간 없습니다. 거의 상업지역이 5년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아마 2년으로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을 한번 어떤 액션을 취해 본 일이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반사항을.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 청사 내 식당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식당 안에 집기라든지 정수물품으로 예산을 반영한 게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2년 이내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의자만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에어컨은 안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에어컨은 그 전부터 있었고,

김두환위원

새로 안 갈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정수물품인데 10년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저 오고 나서도 에어컨을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고 난 뒤 한 번도 갈아준 예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가 오고 나서는 안 갈았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이 와서는 안 갈아줬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에어컨을 두 번 갈았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부터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만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교체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십 몇 년 동안 임대료 2만 원 올랐다 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참 좋은 질문인데 의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 할 때는 의회 건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발소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발소는 200만 원 남짓 될 것입니다. 지하고 평수도 얼마 안 되고.

김두환위원

이발소 같은 데는 구내이발소 이용률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적다고 봅니다. 지하라서 퀴퀴한 냄새도 나고 직원 이용도 빈번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지상 같은 데는 연간 900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우리 구청에서 내주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전기료라든지 제반사항은 한전공식에 의해서 전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독자 계량기가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우리 구청 계량기가 있고 거기 별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세입자 이름으로 독립으로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서 나오는 요금을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광역시 도로 옆에 벌써 전기요금이 연간 2억 이상 나오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지도 않는데. 자체 편의적으로 계량기를 갖다 놨지 고지는 구청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구청으로 나와서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만큼 한전에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식당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영수증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판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계량기 다 달려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판기는 한 개 얼마 이래 해서,

김두환위원

몇 ㎾ 쓰는지 재무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기요금 영수증을 본 위원에게 사본을 해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자판기 계량기가 없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판기는 한 개당 얼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전부 전기요금을 다 받고 플러스해서 구청 전기요금을 내거든요.

김두환위원

임대료가 연간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 공과금은 세입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다 합니다. 자, 여기 공과금 몇 종류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현재 전기요금만 하고 수도요금은 별도고 가스는 자기들이 통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일반사업자와는 굉장히 임대료를 후하게 하시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통유발요금에다 환경개선부담금에다가 정화조요금에다가 전기안전대행요금에다가 다 붙어야 됩니다. 임대사업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목 항목이. 왜 이런 걸 징수 안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가 안 됐는데,

김두환위원

그러면 5년간, 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제이행금도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5년간은 징수할 수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합법적인 절차가 맞으면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저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밥을 먹든 어떻게 하든 임대차 계약할 때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기를 1㎾ 쓸 때와 100㎾ 쓸 때 누진비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 한전에 공식을 내 달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임대료를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앞서 우리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눈 먼 돈이 너무 많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북구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로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게 눈에 너무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라는 것은 앞서 김두환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앞으로 더 밝은 행정으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특혜보다는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