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최강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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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고용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김형민 간사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산업녹지과 담당 소개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청정산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고용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공통23, 5-21페이지에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1건, 2009년도에 9건을 하자보수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이 시공 후에 하자를 보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완벽한 공사를 하더라도, 주로 나무식재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전부 다 하자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심고 나면 춘기와 추기에 점검을 해서 하자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완벽히 시공이 되어야 할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가 완료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하자보수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 대한 불이익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춘기와 추기에 나무 생육시기를 감안해서 완료된 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춘기 또는 추기에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불리한 것은 없는데 그 업체 측에서 수시 관리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식재 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후관리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한 후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를 비롯해서 고용석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정말 어쩌다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설계하실 때 한 번 더 짚어보고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고용석 과장님, 방금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하자보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사 시공업체가 그냥 뒤에 AS 이런 측면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승걸 위원장님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가 식재한 수목이 2년 이내에 고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고용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라는 것이 결국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심을 때도 잘 심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죽었을 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도로에 차를 대서 다시 심으면 교통유발 등 여러 가지로 구민이 피해를 보는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완벽하게 하는 업체에 앞으로 주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를 100그루 심었는데 그 퍼센티지가 0.2%를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구청 공사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야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자가 발생시에는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잘하는 곳에 일을 주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심어놓고 2년 이내에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해서 죽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써 책임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중앙에다 일을 다 해놨는데 죽으면 다시 뽑아내서 심으면 그 교통흐름에 방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나무를 잘 키우고, 심을 때 관리감독을 잘한다든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나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식재를 잘못했거나 나무를 가지고 왔을 때 폐사된 것을 가지고 왔거나 우선 급하니까 병이 든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는지 그런 원인분석도 같이 하시고 답변이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나무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님입니다. 5-15페이지에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에 보면 먼저 화명4택지 쌈지공원 및 주변 가로환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다양한 수목 도입을 위한 수종 및 수량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하나를 볼 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설계할 때 이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도중에 이렇게 수목 변경을 하고 이래 하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구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국·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우리가 당초에 공사설계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더 아름답게 하는 측면이고 우리가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보완해서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전부 잔액발생을 가지고 다 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설계변경 전체 내용이 그 잔액을 쓰기 위한 편법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미비한 것도 있었지만 이 돈을 가지고 더 큰 나무를 심고 나무도 더 세밀하게 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더 어두운 구석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000의 예산이 있는데 8십 몇 프로에 대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것이 나오니까 약간, 공사금액을 애당초 그것을 감안해서 물량을 산출해 놓고 이미 그 틀이 짜여있는 상황에서 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남으면 건건마다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이 전체 설계변경이 거의 그런 맥락에서 다 했다고 보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전체 설계변경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더 좋고 또 이 금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구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업자에게 편의제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먼저 번에도 그렇게 솔직히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발주하거나 설계할 때 좀더 면밀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