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경제도시과 및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경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창녕군 관리계획결정 용역건입니다. 이 용역건이 보면 2가지에 4억5천 아닙니까? 이렇게 과대한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있는 창녕군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은 1억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계에 2억 요구했습니다. 반으로 줄었던 부분인데 이 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 용역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장 현재 정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기본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사실 재정이 허용한다면 한 2-3억 정도 창녕군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될 수 있다.(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라서 우리 창녕이 보면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창녕이 도시계획도로에 6억, 남지가 38억, 영산이 3억 이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발전비전에 따라 권역별 균형개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현이 됩니까?

그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7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63억520만원중에서 창녕도시계획도로가 6억3천, 남지 도시계획도로가 38억8729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가 3억2700만원, 도천이 4억2100만원, 부곡이 7억1200만원, 고암이 3억2545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이 조금 다른 데 실제로 창녕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6억3천만원이지만

매일상회 도로가 있다

580페이지 창녕소도읍사업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기반정비사업에 19억, 직교근린생활권에 5억해서 이것이 24억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녕읍은 30억, 남지는 38억8700만원, 다소 균형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달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것을 보면 내년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녕읍에는 2010년도 사업에 49억3천만원, 남지는 48억7천만원, 고암에 3억, 영산 6억, 도천에 4억, 부곡에 7억을 하겠다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영산이 6억 했는데 3억이 되었고, 그외 고암, 도천, 부곡은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남지가 48억7천만원 했는데 약 10억이 감된 38억이고 창녕이 49억 편성요구 했었는데 30억, 약 19억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실무과장인 저가 끝까지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다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달에 있을 수정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년 당초 1회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비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최근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 2010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창녕읍은 거의 12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남지는 반인 115억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창녕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나 또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지소도읍사업은 지금 현재 내년 3월달에 공모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론되었던 남지가 38억7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소도읍사업으로 진행되는 구간이 2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특히 김효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이 금년에 아직 안했지요. 연말에 할 것이지요.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금년도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5천만원 확보했었는데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선거일 60일전에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리고 587페이지 창녕시장 장옥 옥상방수공사 2억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창녕상설시장에 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위에 덮은 아케이드 말고 슬라브가 부분적으로 샙니다.

그것이 건축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장옥이, 30년 안 넘었습니까?

30년은 안되었습니다만 건축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부어서 나중에 재정비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때는 우리가 찔끔찔끔 갖다 넣는 예산이 전부 헛돈이 될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우선 방편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기로는 시장 장옥방수공사에 2억1500만원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용역비가 1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2억1500만원 가지고 2억은 방수에 쓰고 1500만원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시겠다

이 부분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사항이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하나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와 같은 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총사업비가 51억으로서 2010년도에 24억, 2011년도에 27억해서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에 160㎾를 생산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퇴비도 생산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2개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서 지난 번 이 사업을 제안설명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가 안한가 또 민간에 주어서 되는가 안되는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제안설명할 때 이것은 주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서 에너지 전기생산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은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은 혹시 잘못했을 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민간업체에 검증도 안된 업체를 만약 선정해서 물론 서류상에 검증이 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업하는 사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세밀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민간업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은 믿기 힘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만 축내고 나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제안도 하셨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구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6억을 들여서 몇 대 구입 했습니까? 6대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총 16대입니다. 우리군에서 구입해준 버스가 16대인데 차령이 만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6대를 하고 2010년도에 3대하고 2011년도에 5대를 해야 되고 2012년도에 2대를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통 지방버스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 현재 차령을 법적으로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 에 6개월씩 해서 4번 정도 연장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11년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3대씩, 5대씩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비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보조해주면 버스 구입하는 것도 우리 지방에 있는 대리점 업체에 구입해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민들이 대리점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조를 이렇게 해주면서 자동차 매입은 다른데 그것도 본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리점하고 결탁해서 구입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예산만 그냥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과정이나 구입하므로 해서 수수료 떨어지는 것도 우리 지방대리점 업체가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전번에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번부터라도 꼭 지방 다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기아도 있고 자동차 대 메이커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천같은 데 외제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사실 6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사실 이런 것을 몰랐었고 도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마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알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저희들 조달구입을 했을 것인데 조달 구입했을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이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부터 내년 연초부터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돈 3억에 도비 1500만원이 되고 우리가 2억5500만원이 되면 우리는 도에 따라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한발 빠르게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군민이 다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잘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남지시장정비사업 완료가 다 안되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어느 쪽에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이 지역은 남지 옛날 재래시상 옆에서 할매횟집 뒤편에 있는 곳이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영산시장주차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주차장 있었는데 장옥 지어서 했는데 또 어디에 주차장 만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5천만원인데 현재 영산 아케이드 사업 한 위에 보면 영산의용소방대 쓰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위에 보면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매입하고 난 이후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기 토지매입한 지역에 포장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돼지갈비집 하던 그 땅 말입니까?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정비만 하면 된다.(예) 5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예품개발지원 26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적은 돈 지원해서 옳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저 개인 같으면 이것을 좀 많이 지원했으며 싶은데 여기에 도에서 업체당 260만원 한도가 있고 따라서 도비 6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공예품개발업체는 2-3명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자기들 신청하면 지원해서

신청업체가 현재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도에 전시회 나가서 입선도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공예품 도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598페이지 영산시장주변버스 회차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은 올해 저희들이 영신버스가 구계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구계 가는 버스가 가능하면 시장을 거치치 않고 현재 석빙고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시장접근성이 없다 해서 구계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가능하면 시장 가까운데까지 버스가 들어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치는 영산 교리 164-1번지 일원에 한 필지가 되겠는데 사진과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영산시장날 가보면 장옥 지어놓은데 거기에서 상권형성이 안되고 길에서 시장이 형성되는데 창녕도 물론 그렇다 아닙니까? 길에서 전부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장날같은 날 버스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연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들어 왔다가 나가는 돌려서 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실 것이고 장날은 아예 차가 진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날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LED점자 안전횡단보도시설 전에 명덕초등학교앞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적이 안 있습니까?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가 보기에 크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하지 않았는데 남지시장 사거리와 영산 진마트 사거리에 보면 재정사업으로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도비지만 우리 맹인들이 별 효과를 못보는 이런 사업들 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아마 이것은 도위원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4개소 착공일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논에 잡초가 무성하고 하니까 흉물같이 보기 싫다고 걱정하면서 언제쯤 착공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박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박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영산은 이달에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해서 가능하면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도천1농공단지는 적말 앞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도 내년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천2농공단지 지금 현재 입안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착공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영산, 도천쪽에 진행되는 것이 3개 단지인데 그 단지에 대해서 단지별로 박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향후 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영산을 올 연말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면 되겠고 도천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별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내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60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1억3천만원이나 발생되고 60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씩 큰 금액이 발생합니다.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분도 금년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도록 불용했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 예산이 제때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 권과장님은예산서에 없습니다. 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3년전부터 오리정 사거리에서 군청에서 가면 우회전 하는 곳으로 동산약국 앞입니다. 거기에 인도가 도로쪽으로 너무 돌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동산약국 앞으로 축소 시켜달라는 건의를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권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몇 차례 이야기 들었지요.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11월달에 의회업무보고 시에 경제도시과에서 보고 했습니다. 창녕읍에 49억3천만원을 2010년도 예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리정 사거리 교통광장개선사업에 7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억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라든지 특히 국비에 부담하는 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군 자주재원으로서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는 우리군 뿐 아니고 도에서도 지난 해 비교하면 50% 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달에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 편성한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구하겠고, 또 수정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오리정사거리가 정비가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보면 동산약국 앞에 보면 마늘, 고추, 배추까지 시장이 열렸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 주고 보도를 뒤로 함으로 해서 시장기능이 없어지면서 시장기능이 현재 우리 재래시장 옛날 경남횟집 구간에 확보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옮길 경우에 재래시장도 살고 오리정 사거리도 깨끗하게 창녕의 관문인데 정비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우리군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어느 예산보다 이것은 위원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 부지대금은 몇 프로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대합산업단지는 사유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약 83% 정도 됩니다. 보상금 지급된 것은 약 190억이 지급이 되어서 거의 70% 정도 협의된 데서 70% 지급되었고

협의된 데서 70%

예, 현재 이달에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거의 100% 지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연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상단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를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데 전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공급 세대를

전년에도 보면 43세대, 앞에 전기는 99세대 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2009년에는 100세대 계획하셨지요. 가스시설교체

50세대

2009년도 50세대 내년에 2010년도 50세대

50세대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43세대고 전기는 올해도 100세대 내년에도 100세대입니다만 올해는 99세대를 했습니다. 전기는 100% 했고 가스는 100%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한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세대는 모자세대, 어려운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세대 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도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자꾸 확보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읍면 이동장을 통하든지 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어려운 세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읍면건의사업 시설비에 대한아파트 뒤편 도로 재포장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녕에 대한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에 뒤에 도로가 있습니까?

옛날 우시장에서 창녕고등학교쪽으로 나가는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 되어서 포장을 아스큰 덧씌우기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로쪽으로 해서 궁전 그 도로입니까? (예) 거기에 아스콘 장비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요새는 아스콘 장비가 소규모 해인샤 같은 것이 옛날에는 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장비가 그런 데 맞추어서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대지 구미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2㎞인데

대지 구미간은 전번 귀동에서 구미로 가는 산을 넘어서

직신으로 해서

옛날 직신정미소 뒤로 공장

지금 그러면 교회를 지나서 구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도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직교 교차로정비 전번에 저가 과장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가 본위원이 현장에 한번 다시 나가봐서 상세히 살펴보려고 나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하신다하면 물론 주위 환경은 정비가 될지 몰라도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큰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밑에 인도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을 교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느꼈고 본위원은 그 위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더 지역을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조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보면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차가 조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창녕에서 내려가다보면 사실상 차가 대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다보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조산으로 좌회전하려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로입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해소하고, 도로가 한전쪽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것인데 상당히 차량이 많이 진출입이 되는 도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충분한 방금 이야기한 차 대기선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사업 사업예정지는 이미 정해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시 정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당에 1억 정도 사업비를 보면 1㎞ 정도로 농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1㎞

죄송합니다.

전체 몇 ㎞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물량이, 지금 올해 군 지역은 14㎞ 14억을 보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에 22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 아까 1억에 1㎞ 하는 것은 답변이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35㎞ 정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미터를 기준했을 때

경지구역이 넓은데 가보면 포장율이 35%, 40% 되는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역적으로 포장이 뒤떨어진데 우선순위해서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읍면실정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보면 읍면건의사업인데 이방, 유어, 영산 3개면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면에 아예 건의한 사업이 없습니까?

다른 면에도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조금 빠진 부분은 읍면건의사업 늦게 올라온 읍면이 있어서 지금 빠진 건수를 보면 사실상 77건이 됩니다. 그 중에 돈을 합하니까 100억이 건의한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늦게 왔고 계속해서 읍면에서 군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읍면에 사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정된 3개면은 관심을 가지고 일찍 보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른 11개면은 안올려서 예산에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고 시점이 건의한 시점이 조금 늦어서 예산부서에 전체적으로 통보가 다 된 사항에서 뒤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11개 읍면 안 올라온 담당주사는 좀 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기에도 있지만 뒤에 예산서에 보면 다른 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사항만 가지고 3개면을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전연락을 빨리 취해서 동시에 읍면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