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융차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하니까 1인당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예산인데 현재 우리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보면 대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 우리 군내 전체 이장님들 연령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런 불평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마련해 놓고 지급하려고 하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현재 조례를 이장자녀 대학생 까지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예산은 2010년도에도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올라옵니다만, 그에 따른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제반의 조치는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 지원해 주는 범위가 고등학생 까지 하고 있는데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 단체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장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이장단 협의회 회의에서 이장님들께서 실제 현실은 이렇다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사항이 안될 것 같으면 이장님들한테 아예 해당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군내 이장님들한테 이런 장학금 해당이 안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굳이 성립을 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부분은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이장단 학자금이 내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지급했던 것을 보면 두 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4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5명 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인이나 다른 시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꼭 이렇게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을 돈으로 대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신감 있게 자기 일을 추진했을 때 어떤 이런 포상의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진짜 자기 공무원 신분의 보장을 받으면서 정말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행정적인 차원의 어떤 예를 들면 인사에 점수를 반영해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신분이 보장된다든다 그런 인센티브가 그런 포상금이 가져야 정말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포상금 제도를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저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감안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각 부서장님들이 감안을 해서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의 효과성을 기대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저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찬성은 합니다. 하는데 굳이 돈을 가지고 결부시키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따라야 만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전산장비 말입니다. 우리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도 넓고 저가 어떻게 질의드리기에도 그한데 지금 우리 아마 행정의 전산장비가 엄청나게 보유대수도 많을 뿐더러 범위가 넓은데 이런 관리를 정말 어떤 행정민원이 조금이라도 스톱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전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아마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성립시키는 모양인데 물론 일반 소모품이나 부품 구입 이런 내용들은 연장 통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이 유지비를 예산상에는 어떤 장비 종류별로 유지를 이런 예산으로 율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고장이 났을 때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연중 이런 정도는 예산이 드니까 어떻게 한다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장비를 도입하고 나면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유상으로 장비를 보수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고장이 나면 바로 그분들이 오셔서 장비를 보수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한 관리업체를 설정해 가지고 연중 관리가 되도록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산출근거는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용역사하고 계약이 체결되거나 1년 연중 우리 창녕군 행정통신시설 장비에 대한 전산장비에 대한 용역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 내용은 산출근거로써 예산이 되었다 이렇게 짜져야 맞은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업체만 선정해 놓았지 그 업체가 어떤 이런 품목의 수리를 했을 때 사전 점검을 했을 때 비용쪽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서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금액 자체가 처음에 금액이 나온 그 부분은 시스템을 도입했던 금액이고, 그다음에 0.08, 0.1하는 이 부분은 요율이고, 나머지 1.1은 부가세 부분이고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장비 도입할 때 이 금액의 감가상각이나 유지를 계산 환산해 가지고 이런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관리유지비고가 든다는 산출근거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1개 업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시스템별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시스템별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두세개 가 된다면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든 안나든 사전에 점검하게 되면 점검료도 나가게 될 것이고 비용은 결국 지출이 되게 되는데 용역체결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3개 업체면 3개 업체와 용역체결을 되어 가지고 연중 고장이 나든 안나든 어떤 된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그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냐고 저희들이 반문했을 때 그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간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업체는 정해져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나간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2009년도에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그 업체에 얼마의 용역을 체결했는지 그 자료를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별로 지금 용역체결해 가지고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25개 분야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25개 분야에 분야별로 용역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어쨌든 현재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는 틀리거든요. 아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이야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위탁교육하고 직원능력개발비하고 130페이지에 창의실용강화 위탁교육하고 정확하게 이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각 부처별로 중앙교육기관에 주는 교육비고, 직원능력개발비는 직무와 관련해서 학원에 가서 자기들이 수강하는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전산을 배운다는지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올해까지는 월 7만원해서 6개월 동안 42만원 한도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월 5만원해서 6개월 동안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그런 비용입니다.
박융차위원
130페이지 위탁교육비 창의실용강화 위탁교육 이것이 아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지방혁신분권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부분은 지방혁신분권협의회 위원분들 그런 분들이
박융차위원
아니 그것 말고 130페이지 위탁교육비 1억1,500만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1억1,500만원 이 부분은 공무원 한마음연수대회
박융차위원
올해 부곡에서 한 그것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비용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우편물 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편물을 각 실과에서 발송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수작업으로 대장에 작성하고 그렇게 행정과에 와서 하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과에서 수작업을 안하더라도 바로 실과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통보해 주면 서무담당에서 그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발송하는 그 부분인데 올해 저희들 우편물을 발송했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53,3755건을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49만5천 건 되고, 등기가 3만5천 건이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바로 수작업을 하던 부분은 전산화 해가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다 그것이 그렇게 입력이 다 된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해당 실과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몇 백건이고 몇 천 건이고 간에 전부 한건 한건마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서무계에 오는데
박융차위원
환경산림과라든지 재무과, 민원봉사과 같은데는 예를 들면 고지서 발부하면 본래 입력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하는데 대신 서무계에서 와서는 대장에다가 수기로 작업을 합니다.
박융차위원
그것 전부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보내는 것을
박융차위원
아니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것을 수기로 다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나 재무과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우편발송대장에 우편요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대장 대신에 외 몇 건 적고 하지만 그 말고도 건별로 적는 부분들은 한 건 한 건마다 다 우편발송대장에 작성하고 그다음에 서무담당에서 작성했던 그 내역을 그 부분하면 연간 500만원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박융차위원
다음에 한번 더 듣기로 하고 1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교체는 2,000만원 되어 있고 1개소인데 유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교체는 500만원이거든요. 4배 차이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만원과 500만원 같은 컨테이너 교체인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컨테이너 자체의 평수가 규격이 차이나 납니다. 현재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교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1,990년도 설치를 해서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평수로 보면 10.9평 됩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유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규격 자체가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컨테이너가 그렇게 4배나 차이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크기 차이다 즉 말해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리고 13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카메라 교체 방범용 CCTV 설치지요. 1억5,000만원. 작년도에 보면 10개서 1,500만원에 1억5,0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되었는데 대당 정확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CCTV가 잔액이 남아 가지고 예산서에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8페이지 밑에 시설비 카메라 교체 작년도에 보면 10대 해가지고 1,500만원에 1억5,000만원 되어 있었고, 올해는 5대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카메라가 한 개에 3,000만원 이것이 LED조명이 250만원
박융차위원
LED 조명 놔두고 교체비만 작년도 교체비가 교체가 새로 한 지역에 교체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설 설치하는데 개당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당 3,000만원 올라오니까 정학한 금액이 일이백만원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배 차이가 나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한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배나 차이 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0대가 설치되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10개소에 23대 해서 3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되서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20몇 대 3억5,000만원 같으면 대당 1,500만원 꼴인데 5대 1억5,000만원되어 있으니까 3,000만원 잡히는 셈인데 이것 다시 한번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추경에 집행잔액 남은 것 확인 안됩니까?
박융차위원
추경에 다시 얼마로
권유관위원장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었거든요. 왜 남겼느냐 물으니까 한대 값이 안되서 남겼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잔액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박융차위원
2회 추경 때인가 저것이 교부세가 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다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권유관위원장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한대 값이 안되었다고 그 확인 안됩니까, 확인해 봐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융차위원
그것은 확인하시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보니까 4개소에 1억2,347만8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3,000만원 조금 더 칩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 4군데 설치를 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4군데 설치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4군데에
박융차위원
1,500만원 잡은 것 잘못 잡은 것, 올해 예산 자체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한 곳에 3,000만원이
박융차위원
담당주사님 그것이 맞습니까, 4대 설치한 것이 맞습니까?
회근
하회근대외협력담당주사
4대는 기존 있은 것을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8대를
박융차위원
4대를 이설하는데 장소를 바꾸었다 이 말 아닙니까? 바꾸는데 3,000만원 들었다고요?
회근
하회근대외협력담당주사
신규로 한 것은 3,00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이설한 것은 내가 알 필요없고
회근
하회근대외협력담당주사
이설하고 합쳐서 8대입니다.
박융차위원
아니 그래 신설한 4대가 한대 당 얼마 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근
하회근대외협력담당주사
3,00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올해는 10개소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올해도 올릴 때 대충 금액을 알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님 나중에 정확하게 빼 주시고
권유관위원장
지난해 몇 대라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4대 설치했으니까 이것이 3,060만원 정도 치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한다 값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3,000만원이 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2,600만원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한대 설치할 것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2회 추경자료에는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 1억3,000만원 집행하고 맞습니까? 2회 추경자료에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 자료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3,000만원 친 것 같습니다. 한 대당 올해 한 것은
박융차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올릴 때는 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500만원 올렸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지요?(예) 잘못 잡은 것이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금액이 맞아져야 되지 막연하게 1,500만원 10대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중에 이설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빼 주시고, 그리고 140페이지 밑에 포상금에 303 포상금에 취학전자녀 보육비 지원해 가지고 13만7천원이 175명에 12개월 2억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장님 13만7천원은 대충 얼마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출연금 바로 위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취학전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월 지급액이 만0세는 19만1,500원이고, 만4세 이상은 8만6천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균치라 할까 그 부분에
박융차위원
제일 많은 것이 얼마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19만1,500원
박융차위원
19만1,500원. 작년도에 보면 8만6,000원 잡아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취학전자녀 보육비 지원이 1인당 8만6천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5,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 취학전자녀 수 계산을 잘못해서 5,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최하가 8만6천원이고, 19만 얼마가지 평균치를 낸 것이 13만7천원이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에도 이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하고 나서 돈을 내준 셈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올해는 8만6천원에 되어 있었는데 그 2회 추경 때 그때 5,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8만6천원 되었다가 13만7천원 되었다가 이래 되니까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175명은 정학은 계산은 아니더라도 대충 잡고 19만 얼마 하고 8만6천원 평균치를 낸 것이 13만7천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정학한 것입니까, 과장님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연령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에 지급하는 비용과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나는 그 부분들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보통 부기상에 보면 175명 해가지고 13만7천원 되어 있으면 그냥 13만7천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라도 몇 세 이하는 얼마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산 부기상에 세부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만0세부터
박융차위원
이것이 0세부터 2세 3세 나이마다 다 다릅니까, 이것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1세 2세 3세 4세 다 다르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7살까지 다 다르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만4세 이상이 있고 5세 6세는 같습니다. 만3세 만2세 만1세 만0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박융차위원
4등분 한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5등분 합니다.
박융차위원
5등분 합니까?(예) 그러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해는 상당히 돈이 모자랐겠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올해는 전부다 해가지고 추경을 다 해서 2억1,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예산 보다 추경하고 포함해 가지고 7,770만원이 증액 된 예산입니다.
박융차위원
올해보다 인원수가 많아진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다시 한번 이설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빼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해외배낭자율연수가 지금 현재 4회 3,000만원 있는데 지난해도 이 수준 밖에 안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국외 업무여비 부분은 2009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사고가 있어서 못했고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해서 올해 예산은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아시다시피 넥센타이어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 기업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 지원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126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 홍보활동비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 위원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잡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평화통일 홍보활동비가 올해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역을 보니까 관내 고등학생 통일안보 교육실시에 366만원,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해남군협의회와 합동 워크샵 개최에 1,130만원, 그리고 평양 민족예술단초청공연에 1,400만원해서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난해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평화통일 평양행사만 안했지 그외는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중된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마을앰프가 127페이지 전체 보면 도비가 전체다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강모택 도의원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재정건의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창녕 쪽으로 유어 대지는 다 했는데 전부다 신규 교체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현재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그런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앞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최계호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가지고 그내용 같은데 설명을 잠시 그래 들었는데 306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최계호씨가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지자체에 지자체별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시면 저는 가봤는데 거기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사랑 창녕군에서는 어떠한 농산물이 나온다는 한마음장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방문기념품 제작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했는데 3만원짜리는 어떤 것이며, 일반용 1만원짜리는 어떤 것인지 방문기념품 제작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문기념품 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포의아침 그 부분을 손님들 오시면 제공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접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우포의아침
와인
수식
신수식위원
와인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제안을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방문기념품이 술을 우리가 공식건배주라고 해가지고 한 것인지 기념품이 잘 안된다고 보거든, 그리 생각 안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안을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보니까 지역대대 예비군 중대장이라면서 전화가 오던데 이것은 현재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계성 예비군
수식
신수식위원
사격장 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계성에 중대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성 중대 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비군 훈련 광계에 있는 훈련장 거기 화장실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가 가봤는데 83년도에 지어놓다 보니까 아주 위에 비도 세고 재래식이 되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더군다나 여성예비군 소대가 생겼는데 과연 그 화장실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롭게 신축할 그런 예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마을동산 가꾸기는 5개소에 2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새마을동산은 어디에 어떻게 가꾼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창녕하고 영산 부곡 대합 그리고 성산에는 대견 도 경계지역 그 부분에 꽃동산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투리땅을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을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도로변 자투리 땅 그 부분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정확하지 않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아직 장소가 확정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창녕군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었던 부분이고, 외국인 분들이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을 협의하고 의논하는 시책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없어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모범 이통장 읍면동 회장연수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100명을 2만원씩 200만원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에 183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모범 이장이나 통장분들을 연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 실시한 일 없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작년도에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이 12월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모범 이통장 읍면장 회장연수가?(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7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장 한마음연수대회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았는데 올해 실시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12월22일인가 자기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우리 창녕군 내에 이장단에서 이장단장이 몇 명입니까. 14명이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읍면마다 한분씩
강춘태위원
이 대회를 위해서 이장단 협의회에서 한번 모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춘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대회에 대해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결과가 현재 정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 듣기로는 12월22일 자기들 한마음 연수대회를 한다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이장단 한마음연수대회를 위해서 각 읍면에 이장단회의를 개최한 결과 찬반을 물었는데 14명 중에 11명인가 12명이 와 가지고 9명이 큰 대회는 뜻이 없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2명만 단장의 이용철씨 그분하고 한분만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머지 전체 각 면단위에 있는 이장단 회장님들께서는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회가 뜻이 있는 대회인지 꼭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단체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이장단 한마음대회인데 그 참석한 인원 중에 9명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어떤 좋은 곳으로 썼으면 좋겠다 큰 뜻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파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장단 회의결과를 파악을 해서
강춘태위원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14개 읍면 중에 참석한 것이 11명 해가지고 그 중에 각 읍면 이장단 대표되시는 단장이 9명이나 이 대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명이 이 대회를 꼭해야 된다고 이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꼭 알아보고 전체적인 어떤 단에서 한마음대회인데 그대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결과를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느 페이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홍보물 제작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을 알리고 또 홍보를 하는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제작물, 창녕 소식지 발간 한정도 없는데 이러한 것을 간추려서 요즘도 12월달이 다 갔는데도 보면 계속 날라오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홍보물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하지만 좀 난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알려야지요. 홍보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리고 다음에 13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안정 및 기강확립 308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여기에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졌는지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비군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870부대 119연대에 관할 지역입니다. 관할지역인데 현재 119연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창원, 밀양, 김해, 합천, 함암, 의령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7개 시군에서 제일 적습니다. 현재 많게는 창원은 연간 1억9,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밀양이 8,700만원, 김해가 8,750만원, 합천이 8,300만원, 합안이 7,300만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는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육성지원 부분을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부분은 군방위협의회에 1,200만원, 읍면방위협의회에 1,400만원, 기동대에 300만원, 여성예비군 소대가 새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그에 100만원 그렇게 3,0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7개 시군 중에 지원 금액이 제일 적었다.(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앞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관계 이것ㅎ 수세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래식으로 그대로 할 것입니까, 건물만 새로 지을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은 하면 다 수세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1년에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연간 거기에 이용하는 일수가 80일이고, 이용하는 인원이 2,500명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도 좋고 수세식도 좋지만 앞 답변하신 내용대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문제인데 사후관리가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수세식으로 해놓는다 그러더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약 80일 동안 겨울 동절기라든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때 관리가 안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정상적인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본인 개인 것과 달리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수세식이 되어졌을 경우에 겨울 동파 문제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 보다 더 못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뿐만 아니라 공동화장실 이용하는 곳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러한 것에도 동절기에 보면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도 발도 못댈 정도로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83년도에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7년 정도 되었고 그 사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너무 악취가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새로 신축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상당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보면 선진공무원 노조정착 자료수집 해외시찰 해놓았는데 전년도에 보면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는 어떠했는지, 올해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갔다왔는지, 갔다왔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조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에서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에 견학을 해서 우리 노조도 아주 바람직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견학하는 비용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나도는 신종플루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어려운 사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으로 인해서 참석을 안했는데 2008년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일이 있습니까? 2009년도 처음 시행하고 올해 못간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에 예산 처음 편성했던
강춘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금액으로 시범적으로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와져야 되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 2009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2010년도에는 올해 2,000만원 못가고 2,000만원 배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형편상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은 저가 인정을 하는데 2009년도 처음 사업 해보는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2,000만원으로 올해 못갔으니까 2009년도 어떻게 동일하게 한번 갔다 와서 이것이 무엇이 더 필요하고 더 자료를 수집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데 2009년도 2,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군 사정이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질병 문제 관계 때문에 참석도 해보지 알고 예산을 배로 올린 것은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로 올렸는지 나는 갔다 와서 보고 어떤 자료수집에 문제점이 있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올려 놓았는 줄 알았더니만 올해는 참석도 안하고 이래 하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국제화 여비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사람의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노조 관계되는 사람 5명하고 집행부 5명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는 갔다 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정보화마을센터운용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지난과 동일하게 3,122만5천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어떠했으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뭔가 이것을 예산을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난해 실적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3,122만5천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군비로써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 때는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되면 저희 군에서는 반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
지금까지 보면 도비가 없었고 군비로써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50% 내려온다. 이 직원은 우리 어떠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정보화마을센터 지금 모산하고 성곡에
강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강춘태위원
고정인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시스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과연 한꺼번에 2010년도 이렇게 전체적인 기반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또 더 충당을 시켜야 되는지 싶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142페이지에 보면 페이지관리 시스템도입 도입에 3억원, 공동기반시스템 성능보강 및 사업비에 4,180만원, 인터넷 전화구입 4억4,000만원 이래 가지고 세 가지에 보면 7억8,0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물론 지금은 전부 정보화시대고 전부 전산으로 처리됩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구입을 하고 그 수량 자체를 증가시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영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기반시스템 성능보완 이런 부분들은 2006년7월달 도입해서 현재 인사, 제정, 세정, 건축, 행정, 정보고도화 이런 부분들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부동산 거래하는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시스템 자체는 행안부에서 개발했던 업체에서 최저가격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3년 내지 5년 동안 리스 기간을 정해 기지고 처음에 그 장비를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장비를 각 시군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위에 행안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그것을 맞추어 나가야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업무가 많이 확산되고, 추가 보강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부득한 경우로 예산을 올려놓았다 이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 100만원 30명 해놓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올해 얼마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까, 한 사람당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산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똑같습니까, 30명 다 같이 해가지고 갔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30명 갔습니까? 올해도 100만원씩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30명 갔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일본에 갔다 오고(예) 100만원 가지고 일본에도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40페이지에 공무원노조 정착 자료수집 해외시찰 이것은 400만원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10명이면 그렇지요?(예) 이것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아직까지 나라는 안정했습니다만, 노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을 선정해서 그렇게 견학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일단 막연하게 400만원씩 책정만 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과장님 박융차 위원님 CCTV 설치 관계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창녕읍, 남지읍, 대합면, 이방면, 영산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건물시설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징수액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세입수입 분야인데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지나 그다음 영산면은 시장사용료 조례에 보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경제도시과에서 통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경제도시과에 다시 물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도시과는 산건위 소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이라도 재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방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인구라든지 시장규모로 봐서는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사용료가 상당히 고액이 되어 있고, 물론 덕곡다리가 놓여지고 어곡다리가 놓여짐으로 해서 다소 시장이 활성화를 띠었습니다만, 그래도 타 시장에 비하면 시장료가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권고를 드린 일도 있고 이래 했는데 그 이유인 즉 건물 자체가 신축건물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갈수록 깎여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재무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할 필요성도 없는데 경제도시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대충 과장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통지된 것 밖에 알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있는데 저가 계장님이 자료를 주는데 시장마다 급지하고 면적이 있어 가지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에 여기 보면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해놓았는데 물론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당연히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꼭 포상금이 있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것은 군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담당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분야 이것은 상당히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체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조례상 다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담당자들에 1,000만원을 가지고 14개 읍면에 균등하게 지급을 한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마다 체납세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실적대로 지급을 한다.(예) 좋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인데 남지와 대지면에 청사를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사무기구를 구입해야 되는데 물론 남지는 읍이고 대지면은 면단위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남지가 월등하게 큰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무구입비라는 것은 기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 비숫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지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남지가 2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거의 배 정도 되니까 그렇는데 사무구입비가 물론 인원도 많고 큰 읍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무구입비가 보면 6,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느냐 기존 들어갈 것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인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사무가구 구입비가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지면은 정원이 1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지읍이 두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구입비가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과장님 우리 창녕군의 전체적인 세입이 지금 전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은 늘어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지방세는 6억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방부동산세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전망하기는 크게 는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현재로 봐서는 뚜렷하게 세입이 늘어날 그런 자원 자체가 우리 창녕군에는 없고 10원이 줄어도 현재로 계속 줄어들어가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이라든지 군을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국도비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8개과에 보면 어떤 사업 쪽이고 건설 쪽 보다는 너무 낭비성과 소모성 쪽에 예산이 크게 예산도 늘어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거든요. 이러할 때 재무과장님이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전체 사업부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긴급성을 요하는 것을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저희들 세입분야에서는 하여튼 10원이라도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그 뜻은 백분 아는데 지금 재무 과장님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또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실과별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세입은 줄고 전체적인 이 예산규모를 보면 사업 건설 쪽 보다는 소모성 행사성 낭비성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그것을 의견을
강춘태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곤란합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지방세 보통 크게 나누어서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이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박융차위원
보조금 쪽에 많이 취급하는데 올해 180페이지 기타사용료에 9억이 감액되었는데 9억4,000만원 무엇이 감액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이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곡노인전문요양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입소비용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융차위원
그것이 감액되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5억이 감액된 것은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184페이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주 원인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여유자금이 1,500억 정도 해가지고 하면 1년에 5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올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9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취를 해놓았습니다. 그기에 나오는 내년에도 늘 그것이 없습니다. 교부세하고 그것을 넣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세입이 이자수입이 상당히 한 25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기예금액이 줄어서, 지난번에 그것도 그렇고 기확감사실장 답변에는 이자율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자율도 많이 내였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니다. 이것 무슨 군에서 공사대금이라든지 모든 대금이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까, 안그러면 각 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나가는데는 그에 저희들이 돈을 배정을 다 합니다.
박융차위원
배정을. 그런데 작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 1년에 쓰야 될 예산을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가을에 쓰도 될 돈을 조기집행으로 내 주었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리 하면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정부 지시라는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조기발주하라 했지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을이나 10월달에 쓸 행사비를 봄에 내준다. 결국 나가면 그 돈도 그 사회단체에 들어가면 그 예금 자체에 들어가 있지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슨 조기집행하고 관계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전국 시군마다 공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리 하시면 안되고 올해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박융차위원
조기집행을 하라 하면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가을에 행사비를 올 초에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자수입 관계 때문에 그것은 올해 이자수입이 25억으로 더 줄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복식회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60억 정도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박융차위원
물론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발주를 빨리 하라는 것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년에 나누어 쓸 것을 한꺼번에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나가봤자 그 단체 통장에 들어가 있지 밖에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달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 구 공설운동장 정비 및 활용 계획해 가지고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올해 2009년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빠졌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후생관 설치하는 것도
박융차위원
후생관도 올해 안올라왔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도 못올렸습니다. 못올리고, 그다음에 남지읍에 주차장 관계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보조금에 보면
박융차위원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태양광 설비 설치하고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군비가 없어 가지고 국도비만 확보하려고 그리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구 공설운동장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예산을 안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융차위원
1회 추경에 재원이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노력하는 것 하고 예산이 있다는 것 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활용가치 없이 그대로 방치 되고 있는 구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해야 저것을 그냥 두면 무엇 합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빠져 있거든,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산 투쟁을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투쟁은 저희들도
박융차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했다.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하여튼 1회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통상 보면 과장님들 답변이 다음 1회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회 추경 때 더 급한 사항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당초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안에 엉망이거든요. 그렇지요. 보면 가에 화물차 다 대어놓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전부터 지금 계속 그래 가지고 올해는 11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꼭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예산 투쟁은 엄청 많이 하셨다 과장님 그렇지요? 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 도색 공사, 청사 사무실 재배치라 해가지고 직원쉼터 노조사무실, 집무실 해가지고 있고 집무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노후 건축물 철고 어느 건축물 철거인지, 그 다음 청사시설 설계용역비는 어느 것에 대한 설계용역비인지, 그다음원 전력절감 제어장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청사 도색 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하고 외부도색은 2,9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 물탱크 우레탄 방수시설하고 지하전기 수전실 바닥 도색 등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청사 재배치 관계 이것은 지금 직원쉼터인데 이것은 전부다 여직원들이 40%가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수유실도 그하고 그다음에 쉼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무실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2층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상하수사업소도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에 천장에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이것을 천정도 재정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철거 이것은 회룡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소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행정재산에서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원을 안하지만 거기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 설계용역비는 앞에 전체에 대한 할 때 설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절감 제어장치 이것은 도 단위라든지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1년에 전기세가 1억1,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이것을 사용하면 1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2층 어떤 사무실을 상하수도사업소 군수실 부군수실 이쪽 라인을 전부 새로 재배치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배치는 아니고 군수님실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가지고 수유실하고 그다음에 여직원들 쉼터,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정비를 안했는데 거기도 사무실이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러니 상하수도사업소가 비좁으니까 더 면적을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넓혀야 되니까 그러면 수유실 있는 자리를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로 주고 예를 들어서 넓이고 수유실은 2층 어느 한 공간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마 2층에서 수유실로 갈 수 없는 것이 수유실은 뒤편에 10평도 안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고 사무실 뒤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현재 집무실이나 이런 사항들이 면적은 넓어지고 않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다시 한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 건축물로 세 가지 공사를 다 해도 2억 밖에 안되는데 설계용역비는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내놓았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설계용역비는 1,750만원입니다.
구자천위원
1,750만원인데 내놓기는 2억9,000만원을 가지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억4,000만원
구자천위원
산출근거에 2억9,000만원을 가지고 6.006%로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주려고 용역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2억 밖에 없다 아닙니까, 9,000만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본 예산 할 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본 예산할 때 더 요구한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하면 설계용역비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구자천위원
완전 주먹구구식이네. 현재 청사시설 설계용역비 이것도 안맞다 금액이 그렇지요. 2억 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해야 맞다 과장님 그런 것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억3,000만원에 대한, 1억하고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전력절감 제어장치 이것도 설계용역해야 됩니까, 기계실을 주문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전력절감 제어장치 이것이 어떤 우리 군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기기를 변전 부분에 대어 가지고 절감시키는 자동장치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아마 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연도적으로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이 절감장치하는 업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업체에서 국비 보조 자부담 일부 이래 가지고 연도적으로 절감하는 그 전력금액에서 어느 정도 무엇입니까 한국전력에서 도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방식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그 앞에 그것은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전력절감 장치는 기 우리 군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3,000만원은 그러면 어떤 기기만 하나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추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기계 제어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새로 개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3,000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계 하나에 3,000만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제어장치라는 것이 한군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어장치로
구자천위원
이 과장님 이것을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저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용도에서 대충 3,000만원 든다는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나시는대로 산출 서면보고 저희가 받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대충 기계 하나 값이다. 아니면 선로 값이다 대충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3,000만원 이러니까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저가 지식은 없습니다. 시실은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청사 물품 교체구입 비품 란에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3,000만원 했다가 9,49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삭감된 이유와 올해 이 3,000만원은 청사물품 교체 구입비라고 이래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품목을 교체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억3,000만원 된 것은 그 당시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가구, 구입비가 작년에 연차적으로 다 1억을 계상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이것 지금 청사용품 교체 구입 비품 이것은 14개 읍면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저희 사무실도 1984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하고 나서 계속 안에 있는 설비가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그에 대한 비품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비품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본청사에만 할 것입니까, 각 읍면에 다 할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14개 읍면에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각 읍면에 다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중형차량 33인승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차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어디 쓸 것인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큰 차와 작은 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19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2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부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부품도 없습니다. 없고 차량 큰 차 한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차는 폐기하고 중형차량 내나 33인승 구입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내구연한이 넘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이
강춘태위원
제일 큰 버스 늦게 구입한 것 말고 구입하기 전에 중형버스 그것을 이용하던 것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버스 교체한다 이 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사실은 내구연한이 안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2년을
강춘태위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은 몰라도 어떤 청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나 그 차를 교체를 할 것이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우리 앞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401번지에 이래 시설부대비에 보면 집무실 하는 것은 군수실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도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보면 중회의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여직원들 쉼터라든지 수유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군수실을 또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군수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전번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 집무실 자체를 확장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옛날 집무실 보다는 많이 진짜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거든요. 그반면에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군수실이 각 자치단체 되고 나서 너무 호화스럽다. 면적이 넓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국비에 대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에 해당되어서 집무실을 좁히거나 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면적을 넓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또 이제 결과적으로 위에서 중앙에서 지시 내려오는 그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관계없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확대하면 교부금도 축소시키고
강춘태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지나치게 군수실이 너무 호화스럽고 또 평수가 넓고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군수실 집무실의 리모델링 관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후생관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도 바라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필요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신 것 아닙니까?(예) 받으셨는데 아까 답하실 때 현재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지지 않았습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과장님의 의지나 집행부 전체 의지로 봐지는데 추경에 그런 계획이 있고 기 우리 의회에 사전에 올려서 그런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 같으면 당초예산에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설계용역비라도 올려놓아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 올려 가지고 내년도 용역하고 집행해도 몇 달은 안갑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해 가지고 그때 설계용역하고 하려면 또 내년 안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공무원 바라는대로 우리 의회에는 그래 급하게 올라와서 승인해 주었는데 내년에 요구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용역비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아마 인터넷상으로 우리 공무원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가 공무원들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의 흐름에 사용을 할 때 그렇게 해야만 맞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을 안쏟은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예)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저가 이 본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이런 지분에는 수정예산에서 해가지고 일이 순서대로 어떤 우리가 계획된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201페이지에 우리 구자천 위원님 지적하신 청사시설 보수사업에 설계용역비 2억9,000만원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거기 보면 2억3,000만원으로
권유관위원장
2억3,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이것 용역비가 1,757만4천원이 아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가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0.6% 해가지고 하면 금액보다 낮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요?(예)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