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있는 창녕군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은 1억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계에 2억 요구했습니다. 반으로 줄었던 부분인데 이 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 용역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장 현재 정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사업이 있는데 자전거 기본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사실 재정이 허용한다면 한 2-3억 정도 창녕군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7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63억520만원중에서 창녕도시계획도로가 6억3천, 남지 도시계획도로가 38억8729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가 3억2700만원, 도천이 4억2100만원, 부곡이 7억1200만원, 고암이 3억2545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이 조금 다른 데 실제로 창녕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6억3천만원이지만

580페이지 창녕소도읍사업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기반정비사업에 19억, 직교근린생활권에 5억해서 이것이 24억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녕읍은 30억, 남지는 38억8700만원, 다소 균형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달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것을 보면 내년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녕읍에는 2010년도 사업에 49억3천만원, 남지는 48억7천만원, 고암에 3억, 영산 6억, 도천에 4억, 부곡에 7억을 하겠다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영산이 6억 했는데 3억이 되었고, 그외 고암, 도천, 부곡은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남지가 48억7천만원 했는데 약 10억이 감된 38억이고 창녕이 49억 편성요구 했었는데 30억, 약 19억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실무과장인 저가 끝까지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다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달에 있을 수정예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년 당초 1회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비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최근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 2010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창녕읍은 거의 12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남지는 반인 115억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좀 창녕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나 또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소도읍사업은 지금 현재 내년 3월달에 공모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론되었던 남지가 38억7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소도읍사업으로 진행되는 구간이 2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특히 김효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금년도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5천만원 확보했었는데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선거일 60일전에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창녕상설시장에 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위에 덮은 아케이드 말고 슬라브가 부분적으로 샙니다.

30년은 안되었습니다만 건축 연도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기로는 시장 장옥방수공사에 2억1500만원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용역비가 1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2억1500만원 가지고 2억은 방수에 쓰고 1500만원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사항이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하나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와 같은 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총사업비가 51억으로서 2010년도에 24억, 2011년도에 27억해서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에 160㎾를 생산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퇴비도 생산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2개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서 지난 번 이 사업을 제안설명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가 안한가 또 민간에 주어서 되는가 안되는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제안설명할 때 이것은 주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서 에너지 전기생산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은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은 혹시 잘못했을 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세밀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제안도 하셨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총 16대입니다. 우리군에서 구입해준 버스가 16대인데 차령이 만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6대를 하고 2010년도에 3대하고 2011년도에 5대를 해야 되고 2012년도에 2대를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령을 법적으로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 에 6개월씩 해서 4번 정도 연장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11년 정도 보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사실 6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사실 이런 것을 몰랐었고 도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마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알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저희들 조달구입을 했을 것인데 조달 구입했을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이 안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 올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부터 내년 연초부터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분도 금년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11월달에 의회업무보고 시에 경제도시과에서 보고 했습니다. 창녕읍에 49억3천만원을 2010년도 예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리정 사거리 교통광장개선사업에 7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억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라든지 특히 국비에 부담하는 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군 자주재원으로서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는 우리군 뿐 아니고 도에서도 지난 해 비교하면 50% 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달에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 편성한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구하겠고, 또 수정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오리정사거리가 정비가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보면 동산약국 앞에 보면 마늘, 고추, 배추까지 시장이 열렸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 주고 보도를 뒤로 함으로 해서 시장기능이 없어지면서 시장기능이 현재 우리 재래시장 옛날 경남횟집 구간에 확보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옮길 경우에 재래시장도 살고 오리정 사거리도 깨끗하게 창녕의 관문인데 정비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어느 예산보다 이것은 위원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 부지대금은 몇 프로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대합산업단지는 사유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약 83% 정도 됩니다. 보상금 지급된 것은 약 190억이 지급이 되어서 거의 70% 정도 협의된 데서 70% 지급되었고

협의된 데서 70%

예, 현재 이달에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된 필지에 대해서 거의 100% 지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연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상단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를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데 전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공급 세대를

전년에도 보면 43세대, 앞에 전기는 99세대 했습니다.

원래 올해 계획은 2009년에는 100세대 계획하셨지요. 가스시설교체

50세대

2009년도 50세대 내년에 2010년도 50세대

50세대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43세대고 전기는 올해도 100세대 내년에도 100세대입니다만 올해는 99세대를 했습니다. 전기는 100% 했고 가스는 100%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한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세대는 모자세대, 어려운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세대 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도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자꾸 확보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읍면 이동장을 통하든지 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어려운 세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옛날 우시장에서 창녕고등학교쪽으로 나가는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 되어서 포장을 아스큰 덧씌우기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는 아스콘 장비가 소규모 해인샤 같은 것이 옛날에는 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장비가 그런 데 맞추어서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대지 구미간은 전번 귀동에서 구미로 가는 산을 넘어서

옛날 직신정미소 뒤로 공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조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보면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차가 조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창녕에서 내려가다보면 사실상 차가 대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다보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조산으로 좌회전하려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도로입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해소하고, 도로가 한전쪽으로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것인데 상당히 차량이 많이 진출입이 되는 도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충분한 방금 이야기한 차 대기선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