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회의 전체 보기 440턴

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10시에 개의 예정이던 행감 일정을 오전의 현장방문 관계로 14시 정각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새마을과·농정과·건설과·도시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새마을과장 조근제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조근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는 업무 자체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나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새마을회 상사업비 나간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정표라든가 꽃길가꾸기 이런 건데 제가 새마을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표도 많이 했고, 꽃길가꾸기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생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근면, 자조, 협동을 하는 주목적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한우 사육하는 분들은 벼를 말아서 치우고 있는데 일손이 없는 고로나 산성, 부계에 가 보면 실지로 짚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득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새마을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까지 시설비 목으로 해서 소득사업으로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법령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득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여기 계시고 학생은 여기 군위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무학이나 딴 데에서 다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는 부모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새마을지도자로 있으면은 학생의 학교와는 상관없이 장학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정말 좋은 법을 새로 만든 것 같은데 7명에게 나가는 거는 누구누구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군위읍에 이시형, 김상숙 씨, 소보에 1명, 부계에 1명, 의흥에 2명, 고로에 1명 고로는 김희자 씨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은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위군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군위군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추진지는 의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계사업으로 인각사와 의흥면 일원이 우선 주사업장이 되고, 그 외 나머지 연계사업으로 군위군 전체 관광 기반시설들을 다 연계해서 묶을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사업규모가 올해 1,39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까, 군비가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1,367억원에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나머지 군비 35%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라 할 때는 군비없이 국비로 한다고, 이런 얘기가 안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국비 지원사업이지….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비 35억원이 추가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100% 국비사업이라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국비 부담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도와 군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 쪽에도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사업은 내년 1월 15일쯤 확정됩니다마는 우선 예산 편성기준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아직 사업 확정된 금액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군민들로부터는, 예를 들어 전자에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국유사 일연선사가 고로에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서 저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이 고로로 봐서는 상당히 적다, 이래서 실무보시는 분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이 방법 밖에 없잖느냐, 이렇게 나올 때는 그분들 하는 이야기로는 삼국유사 집필이 인각사가 없었더라면 군위군에 이런 걸 못한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안을 놔 놓고 거론이 돼야 되는데 왜 이지리의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 심도있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위군 전체 어디에 가든지 큰 평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가지만, 실지로 고로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된다 하면 화북댐이 조성되면 상류지역에는 정부로부터 지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수1리라든가 화북2동에도 산도 많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초장부터 의흥면 이지리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물론 인각사가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군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삼국유사를 주장하면서 인각사를 배제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각사 위주에 있는 그 사업장은 금년도 용역을 아직 다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보고 때문에 용역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인각사지 종합복원계획이 우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용역이 나오면 이거는 지금 바로 문화재청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 복원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가 확정이 졌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에 보면 인각사부터 시작해서 하류지역까지는 별도로 일연 테마공연이 계획 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실지로 가온누리가 고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여건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주변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충분히 개발이 된다고 보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은 가장 타당하고 적정성이 있는 지역이 의흥 이지리이기 때문에 여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도비와 우리 군비 35억원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정부에서 나름대로 선을 긋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위군의 의원님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해서 한 건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보니까 이 터가 맞으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 대상사업에 맞는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중간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9개의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보고회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군위군에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기간에서 본 것이 4개 후보지로 압축을 했고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중앙에서 새로 용역을 줬을 때 가장 맞는 적지가 의흥면의 이지지구가 된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이 거의 한 두 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3,600억원이라 하면 우리 군 예산 2년 쓰고 남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의원 한 사람도 안 넣어놨네요? 물론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졌겠지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딴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위군 전체 2년 예산이 되는 막대한 돈을 다루는데 의원들 한 두 분은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안 맞겠느냐 보거든요. 이 일이 진척되면서 우리 의원들 여기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고만 받은 상태거든요? 이 돈은 여러 가지로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시고 하는데 왜 여기 빼 놨냐 그겁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잘못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삼국유사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삼국유사를 군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국유사에 대한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 자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심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심사할 때는 별도의 용역팀하고 우리 의원님들 위원회가 구성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자문을 하는데 거기 교수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실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한 의원님이라도 삼국유사에 대해 정말 이런 이런 자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 연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구성할 때….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큰 사업이니까, 조과장님 다 잘 하시고 하지만 넣어줘야 안 됩니까, 여기 들어간 한 두 사람은 삼국유사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개념 자체도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 한 두 분은 거기 가셔서, 저보고 넣어달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고들은 바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올해 소득자금이 주민들에게 나갔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금년도는 소득자금이 안 나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안 나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그것 안 내 준 이유가 뭡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우선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체납부터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1차적인 체납액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원래 소득자금은 1년 동안 거둬들여서 일부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나가는데 이제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금년도에 미납이 계속 많은 이유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미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을 회수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고 내년부터도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기희

이기희위원

내년부터는 몇 월 달에 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거는 계획되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추진할까 싶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저도 이걸 써 가지고 냈지만 실지로 연체가 많이 된 분들은 농협에 가도 10원짜리 하나 못 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 군위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우리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려면은 3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일단….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자금으로 금고에 넣으면 3% 이상은 안 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만든 자금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할 때 3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거둬들이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거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거의 다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들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저는 선별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 거기 안에 지목변경은 다 됐다고 했습니까, 용도변경. 구 군청이라든지 그런 게 용도변경이 다 돼 있다 그랬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현재 대지로 다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도 여기 82억원 속에 다 들어가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립도서관도 우리가 철거해야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도립도서관은 시설 자체를,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도를 받아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테마공원으로 하지 않고 그 건물을 다른 데 활용해서 임대를 놓는다, 그럴 때는 테마공원이 되지 않고, 그럼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건 무상 양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도 수입은 우리가 받습니까, 도에 갖고 갑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를 우리 군으로 전부 다 양수를 받아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립도서관에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도 땅이든 건물이든 전부 다 도의 것이겠네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도로 전용시킨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을 안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양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철거도 우리가 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11쪽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별 보조금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 해서 각 170만원인데 이거는 효령에는 안 나갔는데 정산에는 그러면 이것 돈 전부 다 반납하겠네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집행이 총 안 되면은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정산 내역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보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정산에서 여기는 예외로 좀 잡아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정산내역이라 해서 썼다 하는 건지, 그리고 새마을박람회 집행내역 이거는 제가 요구한 건데 정산서로 해서 제가 받고 싶었는데 그냥 집행내역이라 해 놓으니까 이렇게 크게 묶어 가지고 보내줬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가 정산 내역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산내역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에 새마을소득지원 운영에 이기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체납액을 정확하게 안 보고 들어왔는데 작년하고는 체납액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회수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작년 정산의 총 체납액이 62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41명이고, 체납액 징수는 6,731만 4천원이 징수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죠? 독촉 공문은 몇 번 정도 내 보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독촉 공문은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압류 예고장 발송, 보증인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예고장 발송해서….

김정애위원

그래도 끄떡 안 하는가 보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고란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본인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지금 보증인을 통해서 압류 예고장을 전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안 나올 때는 보증인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무재산이라고 해 놓은 데 동그라미 비고란, 저는 이게 이자를 미포함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라는 말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 앞으로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군위군에서 돈 몇 억원씩, 재산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이기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돈을 안 갚아도 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나름대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갚고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회수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김정애위원

회수도 회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재산이 있는데 왜 없어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우리가 전국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을 아마 딴 데로 돌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농정과 예산 지원을, 모든 농업 예산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파프리카라 해서 몇 억씩 지원해 주는 사람이 벌써 두 분이나 있고, 참 엄청나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인 압류 조회를 지금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이분들은 엄연하게 재산 서류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군위군에서 농정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도 많이 낼 수 있고, 다 식자층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무재산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이 돈을 안 갚는데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 보증인이 다 있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보증인들한테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 예고에 들어갔고, 재산조회 중인데 재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군위군민들 대부분이 이걸 들여다 봐도 무재산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무재산이라고 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모순이 되는데 이 무재산 사람에게 남의 땅에 농사짓는데 전부 다 몇억원씩 지원한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네요. 새마을소득 여기와 관련해서 농정예산 지원하는 걸 연계시켜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민속축제는 예산이 늦게 돼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추경도 아닌데 예산을 미리 당겨썼나 싶었더니 이게 안 쓴 걸로 돼 있네요. 18페이지 한밤마을에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도 2,3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포장박스가 어떤 식으로 돼서 나오는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세 가지 종류로 포장박스를 만들었습니다. 3㎏, 5㎏, 10㎏짜리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밤마을’이라 해 가지고 브랜드 명칭 넣어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부계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다른 데로부터 박스보조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중으로 하고 있나요, 이 박스 따로 내고 농산물을 양쪽으로 내는 모양이지요? 저는 한밤마을 농산물 포장박스가 어차피 된다 하면은 부계의 한밤마을사람들이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해서 통일적인 농산물 포장박스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저희들 여기서 산 거는 사과 포장박스만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20페이지 지금 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 이거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군위환경에서 위탁을 받아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전 번에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싶어하더니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장비 문제가 아마 다른 단체에서 쓸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를 여름 같으면 매일 해 줘야 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 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지정,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심칠위원

거기 돈 6,000만원 나가는 거는 어디서 나갑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건 군비에서 나갑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방비입니다마는.

심칠위원

그 다음 꽃길 조성 말입니다. 2억 3,400만원, 이거는 2회추경에도 8,700만원을 올린 줄 알고 있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

심칠위원

그러면 전체 포함해서 2억 3,400만원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고택보수 이거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한밤마을에 있는 지역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20동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고택보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면에서 지정합니까, 군에서 지정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 사람들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한밤마을에 6,000만원 운영비 지원한 게 있던데 그걸 지금 총무과에서도 당초에 2,700만원인가 살기좋은 마을 팀장운영비에 1,200만원, 한밤마을위원회 운영비에 1,500만원 해서 전체 2,70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총무과로 이관된 겁니까, 이것 별개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총무과에 있던 게 새마을과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아직 이체는 안 시켰네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산이 다 넘어왔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1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1억원 세웠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까 보고서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용역비를 1억원 세웠습니마는 군위소도읍가꾸기 제한사업하는 거기에 800만원 쓰고 나머지 9,2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 축제라 하는 게 단기간에 어떤 개발을 해 가지고는 차별화된 축제개발이 좀 불가능하고 이거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해서 축제를 개발해야 되지….

심칠위원

그래서 이거는 작년 예산 세울 때에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 쓸데없는 걸 세웠느냐 했는데 결국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세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소득융자금 지원사업 아까 6,500만원 회수했다고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6,730만원.

심칠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옳게 내주셔야 되는데 고로 학성에 김영길 씨, 지금 그 사람 정확히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원금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아직 이자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원금이 4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나한테 자료를 줄 때 말입니다. 김영길 씨, 250만원을 갚았다고 자료를 줬는데 어째서 그대로 올라옵니까,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그게 좀 착오 난 것 같은데 찾아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여기 명단 남은 것 중에서 이자는 제대로 다 냈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아직 이자를 일부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심칠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를 주실 때에 기왕 주시려면 이자 남은 것까지 전부 한목 계산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증인들에 대해 압류를 해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압류를 하고 있고, 일단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해 놨습니다마는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넘어오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칠위원

넘어오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41명에 대해 몇 건을 재산압류 해 놨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동그라미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 조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칠위원

동그라미 없는 이 사람들은 전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지금 동그라미 돼 있는 사람들은 보증인한테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넘어오는 대로 그것도 바로 바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번에 하상곤 씨 같은 사람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 밑에 김태연 씨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이걸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되거든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해버리든지 15년 전 걸 가지고 지금껏 이대로 매일 합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겁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증인재산 조회까지 해서 보증인 재산도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심칠위원

어떻게 좀 걷히겠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보증인 재산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이 지금 압류를 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살기좋은 한밤마을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전체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주로 개발사업 그쪽으로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앞으로 한밤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 고택 체험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심칠위원

사업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지금 일부 운영위원들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고….

심칠위원

해결됐으면 다행인데 가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그 동네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실컷 해 주고 욕 얻어먹고, 솔직한 얘기로 그 건은 아닙니다마는 2～3년 상관에 거기 대율리, 남산리, 동산리에 돈 들어간 게 엄청납니다. 상수도, 오수처리장 등 여러 가지로 1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여기 살기좋은 한밤마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돈이 약 1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안 내 주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2～3년간 계속 운영비를 대 주는데 운영비를 대 줘도 문제가 난다 그겁니다. 운영비 그것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과장님, 들어가시거든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데 잡음이 안 나오도록, 군비 지원 다 해 주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새마을 분야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국민 도민 참여교육이 500명인데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500만원이 안 되는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거는 전체 연인원이 500명이라는 겁니다마는 지난 번에 도 교육기관에서 우리 군에 와서 교육시킨 인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0명으로 된 줄로 압니다. 실지로 중앙 및 도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은 사람은 이만큼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억 4,000만원 정도. 중앙교육은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이게 1인당 여비로 10만원 주고, 나머지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 이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내역은 별도 뽑아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내역 한번 빼 주세요. 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름다운 꽃길 지역가꾸기 사업 이거는 공원이 아니고 도로 가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것 그걸 말합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꽃길하고 소공원하고 다 합친 겁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한 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도 했고, 희망근로사업 이쪽에도 포함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특히 소보 관내 보면 코스모스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도로가에서 저쪽편 농로에서 올라오는 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커 올라와 버리니까 장애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오후 경에 어두워질 때는 코스모스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몰고 다닌다든지 할 때는 사고나기에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작년에 심은 걸 보면 전에는 좀 바깥으로 심었는데 올해는 포크레인 가지고 위에 와서, 사람 걸어다니는 데 씨 얹도록 파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보면 거기 이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길 안쪽으로 걸어다니는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거는 예산이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났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금년도 하면은 이것 전부 다 끝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 보니까 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아직까지 안 나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연계됐을 때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현재는 일부 사업들 그러니까 건설과 사업들이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마무리되면은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 삼국유사 골든벨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었지요, 올해 한 거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올해 한 거는 일연문화제 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문화제 예산 일부 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인 행사로 우리가 직접 수행해서 삼국유사가 군위 것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군비 들어갔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인각사에 지원해 주는 문화제 예산 속에 포함돼 가지고 그 중의 일부를 가지고 골든벨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들 들리는 소리로는 군 지부 예산을 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군 지부에서 일부 조금 보탰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지부의 예산으로 다 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군지부의 농촌문화복지재단에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이 속에 포함시켜서 좀 받은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이 자금은 이자가 3%인데 연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15% 아닙니까, 이 15%를 연체, 연체해서 붙었다 하면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 많아질 것인데 이걸 3%로 해서는 할 수 없는가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그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4년 이후에 15%가 붙는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으로 갚을 의지가 있고, 또 관심이 있었다면 그 기간 내에 그렇게 많은 돈이 융자가 안 됐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게 조례로 제정한다 해도 현재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이자가 오래 된 사람들은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여기 맨 위에 있는 300만원 이런 사람들은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밤마을 브랜드 용역개발에 브랜드 박스 개발하는데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박스라면서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농산물 포장박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작하는데 2,300만원이고, 개발하는데 2,200만원이라 하면 이건 좀 안 맞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한밤마을 브랜드개발 용역 위에 2,200만원 이거는 ‘행복한밤마을’ 이게 브랜드입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그렇게 들었다는 얘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농산물 박스가 아니고?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농산물 박스는 그러면 또 새로 제작하고요?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농산물 박스를 제작을 한 거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많은데요, 그리고 새마을과는 문화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면은 먹고 살 길은 문화를 잘 개발해는 일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많은 용역도 주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에 우리 예산을 10억원을 줬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12억원으로 설계하는 줄 알았습니까?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우리가 가급적 예산 지원 된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아마 이걸 짓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이분들한테 지시한 내용은 10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죠,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서 또 제가 전직 제장으로서 기초를 시작해 놓고 사업비를 2억원 만들어놓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과에서나 회장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예산 10억원으로 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건물이라는 건 한번 지으면은 다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잘 지으려고 하는 건 저도 역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나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에서 15억원을 하든 20억원 하든 해 줄만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서 예산을 안 해 준다는, 지금 리동 단위에 나가 보면은 지도자들이 전부 동네에 가서 그런 식으로 읍면 회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추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중간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10억 줬으면 10억 범위 내에서 써야 되지, 왜 12억을 써넣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회장단에서 방문해 가지고 군의회를 방문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읍면회장들 전부 다 몰려 와 가지고 말입니다. 답변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단체든지 오면 실지 회장단에서 직접 와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우리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자기 잘못해 놔 놓고 항의 방문했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비춰진다 하는 건 정말 전직 지회장으로서는 같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걸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종화 위원님의 방금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추가로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에 빚쟁이가 아니고, 이미 군위군의회에서는 10억 예산을 다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 2억을 가지고 지도자 부녀회장이 의회에 그렇게 항의한다는 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설계변경 부분과 2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도 예산 승인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예산액이 변경되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건축은 손을 대면 돈은 무한정입니다. 좋게 지으려면 그죠?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쓰지 않은 자기네들 책임으로 지금 이미 2억원이 더 들면 양해를 바라고 저희들한테 더욱 더 상세한 설명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붙인 ‘항의방문’은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새마을지회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5시07분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혁준

이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는 보조금액이 많은 관계로 직원들도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는 주민들도 물건이 100원짜리 같으면 자부담 50% 했으면 200원짜리라고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농민들이 공무원들을 능가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심칠위원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30페이지 운반상자 지원한 것 말이지요. 어디 기준해서 지원을 합니까? 전부 70,000개 나갔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50,000개입니다.

심칠위원

아, 50,000개, 1차, 2차 추경이 되어 나갔는데 기준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1차 30,000개는 일반농산물 하는 쪽에, 2차 추경은 사과하는 쪽에서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작년도에도 말이지요. 2008년도에도 약 50,000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 사람이 몇 천 개씩 가지고 작목반 명의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 팔공작목반 3,900개다 하면 그럼 개인 누구한테 줬다는 내역이 나옵니까? 과장님, 내역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준 걸 보면. 상반기고 하반기고 간에 사과작목반에 나갔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져갔는데 이게 어찌 이렇게 됩니까? 상자 못 얻어서 절절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금년에 두 번, 세 번씩 가져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별 자료 내 놓은 것 보세요. 고로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올해 가져가고 추경에 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데 사과작목반에서 가져갔어요. 상반기도 하반기도 사과작목반이다, 이것 한번 보세요. 그것도 100개, 200개도 아니고 몇 천 개씩 가져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다 가져갔느냐, 위원장님 뭐라 합디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해 본 적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지원기준을 보면 농가당 150개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작목반 별로는 1,500개씩 들어가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칠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나요? 팔공작목반에 3,900개, 김국진 씨 3,600개 이거 말이지요, 올해 추경하고 두번 아닙니까,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대충 대비를 해봤는데 고로 화수 김진민 씨 같은 사람은 2,500개를 가져갔어요. 이번에 또 보면 300개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정명환 씨도 한번 보세요. 양지작목반에 1,650개 가져갔는데 이번에 900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가져가서 갈랐느냐 이 명단을 받아봤느냐, 3,000개씩 4,000개씩 가져간 사람들 명단을 받아 봤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자 하나 못 얻어갈까봐 절절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작목반이 2007년도에도 50,000개 나갔습니다. 그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명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3개년도 명단을 한번 대조를 해 보세요. 맨날 가는 사람한테 갑니다. 많이 가는 사람 5,000개 내지 7,000개씩 갔는데 과연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작년 올해 3,000개 이상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작목반장 앞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지원내역 쪽은 세부내역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소모품이 아닌데 뭐 때문에 몇 천 개씩 받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골고루 주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다, 사과밭 그 위로 별로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새소득작목이 작년에 28억원인데 자부담까지 28억,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8억 되어 있네요? 8억 3,000만원돼 있네요. 작년에 마 지주대, 고추 지주대 이런 게 일회용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쇠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쇠입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280,000개 지원했습니다. 281,000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대를 작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추면적이 440정 됩니다. 올해 고추 지주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이것도 소모품 같으면 모르지만 또 주고 또 주고, 올해 지주대 나갔습니까? 비닐 같으면 줘도 돼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고추도 3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칠위원

매년 준다니까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매년 줘도 다른 대상자들한테 나갔을 겁니다. 올해는 지원 안됐습니다.

심칠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새소득작물에 그것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으면 다행이고 작년에 보면 281,000개 나갔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소모품이냐, 다믄 3년이라도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은 내년도 사업도 들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내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요구를 할게요.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부자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12페이지 보시면 부계 신화동에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 회장이 누구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홍덕표 하고 고병훈 하고 둘입니다.

심칠위원

홍덕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홍덕표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부자마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4억이 투자됐고 내년도 2차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부터는 당초에 시작할 때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부터는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동네 3억짜리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면 그 이듬해에 그걸 모델로 해서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방금 한 동네 3억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한다는데 한 동네 3억 들어가는 게 소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미자 어디서 합니까? 오미자를 작년, 저작년 우보 봉산·달산리에서 하고 있는 데 올해 소득이 좀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쯤 종자대하고 관정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돈이 좀 나옵니까? 투자만 하고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우보 달산·봉산리 저쪽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호리쪽으로 오미자 그 다음에 생강, 지황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2～3년 전부터 생약관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보면 올해 심어놓고 내년 되면 갈아버립니다. 그럼 없습니다. 소보면, 효령 장군동, 군위읍 수서동 이런데 2,000만원씩 한 집에 400만원씩, 500만원씩 복분자나 두충나무 같은 것 첫 해 잘 심어놨지, 그 이듬해 갈아엎고 없습니다. 오미자 같은 것 잘한 데는 잘해놨어요. 지원을 해주고,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방금 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미자는 첫 해는 제가 알기로는 당년에는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무가 좀 크고 하면 생산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올해도 소득을 좀 올려 가지고 나름대로 액으로 플라스틱병에 넣어 가지고 희석해 먹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 각종 유통관련 보조사업이 안 많습니까, 50%, 60% 심지어 100%짜리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위원도 지적을 했고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관내에서도 보조사업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실지 보조사업은 명확하게 좀 해줘야 합니다. 70%, 자부담 30% 같으면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실지로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고 아까 박스 같은 것도 내구연한 한 3년은 쓸 건데 3년까지는 못 주는 등 규정을 정하세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목반장 이름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승제

조승제위원

플라스틱 박스는 50%인데 종이박스는 얼마입니까? 퍼센트가?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50% 같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50% 아니지요. 20%인 모양이던데 예를 들어 복숭아박스라든지 오이박스 몇 %입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종이박스는 금액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가격대비 한 10%밖에 지원을 못한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렇게 해야지, 플라스틱박스 같은 거는 좀 예산을 줄이고 종이박스 10%하면 하나마나 다믄 30%라도 지원해주면, 서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박스 같은 경우는 오이나 가지 뭐 포도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8쪽에 농촌총각결혼지원은 작년에 한 명이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한 명 했습니다. 작년, 저작년부터 올라오던 사업인데 신부가 입국을 안 한다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군위군 전체에서 한명 밖에 없다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건 아니지, 얼마 전에 우보 같은 경우도 한 사람 했는데 그건 몰라서 못했는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이게 중신하는 것, 이민자 상담소라야 됩니까? 일반인 그냥 결혼식하고 신고를 했을 때는 안 되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절차를 갖춰 가지고 업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민의 농업을 위해 최고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하시는 계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조사료기반생산 중 예산이 나가는데서 가격대비 %의 상승효과를 내는지?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4페이지 제일 위쪽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형보일러가 들어가고….

종화

이종화위원

장비대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기계 장비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비 4대 내놓고 생산기반확충….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생산기반확충 이것도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원형보일러하고 일부 사료작물 종자대가 좀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우생산농가에는 2대씩인데 젖소농가에는 15개씩 10개씩 돌아가네요. 27페이지 송풍기를 보니까 한우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아무리 젖소가 더위에 약하다 하지만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이분들 우사가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배분관계가 조금 그러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한우는 300대로 해서 송풍기지원사업 계획을 잡았고요, 젖소는 100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올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한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살처분하는 건 뭐 어떻게 해서 지급대상을 지원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브루셀라병이 걸렸다고 판명이 나면 자가 매몰 조치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관내에도 브루셀라 하면 평가액의 80%를 주면서 살처분 해버리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수의사 판명에 의해 가지고 농가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나면 현 시가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몇 두 정도 나왔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29두입니다, 올 해.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브랜드 이로운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군비 6,000만원, 농협에 6,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농협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농협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팔공하고 군위농협하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이건 100% 지원하는데 군비를 50% 지원하고 농협군지부에서 50%지원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한 배당에 한 박스 해 가지고 작업비하고 선별비하면 1,200원이네요, 지원 나가는 게 1,200원인데 앞으로도 한정 제한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5,000박스 낸다하면, 600만원에 10,000박스 낸다 하면 1,200만원 박스비하고 받아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군위 회원 농가에서도 브랜드라든가 심의받은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주는지 군비가 분명히 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다른 회원들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왜 농협만 딱 지원해 주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만 지원되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농가에도 개인이 작업을 해도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농협으로 가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도 앞으로 지원할 생각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건 분명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공판장에 싣고 와 선별해간 데는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농협으로 나가는 건 지원 안 한다 하는 건 안 맞거든요. 이로운브랜드 심의회에서 통과만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농정 쪽에 지원되는 것들이 한 삼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농협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또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과장님, 사업을 선정하실 적에 심도있게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종화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농정과는 지원하는 과로써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 하니까 묻기도 힘드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 해 줌에 있어 농정과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3페이지 농기계지원이 아직도 안 많습니까, 송풍기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농기계 콩재배단지에 정선기 있지요, 이게 선별하는 거 아닙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건 농협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리 부착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종류도 많이 늘려서 지원할 예정이니까 이런 건 보조를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기 2대하고 지원한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1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산성 봉림인가 거기입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1개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보조율이 80%이네요. 이분은 여기서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분한테서 사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것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필요하면 거기서 사 가지고 육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5페이지에 파프리카 단지하고 쭉 있는데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농정과에서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데도 시설지원을 해 줍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그건 인감증명 받아 가지고 사용 승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임대차, 만약에 관에서 시설 보조를 해 줄때는 그게 몇 년간 유효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인이 그 10년이란 게 보장되기가 힘들지 싶은데 거기서 조그만한 단동하우스 지원 같은 거야 모르지만 예산을 엄청나게, 파프리카 이건 자기 땅 아니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거의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부 조그만 한 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달 내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방금 새마을과의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나왔거든요. 무재산인데 몇 억씩 지원되는 건 이거 참 모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 아닌데 묻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지 하우스도 단동하우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참 걱정이네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땅인데 명의를 왜 남 앞으로 해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일부 몇 평이 남의 땅인 걸로….

김정애위원

일부 아닙니다. 새마을과에는 무재산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같으면 자기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하우스 시설로 계약을 해 주면 10년 간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몇 년 하다가 부수고 다른 거 지원 해주고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농정과에서 농사 짓는 것,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것 부수고 기술센터에 가서 다른 것 또 지원 받거든요. 이런 거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민들 예산지원 했던 것 특히 시설지원이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지 농민들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양쪽으로 오가면서 여기 받은 것 부수고 다른 업으로 바꿉니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한 농가에서 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 철거하고 없어요. 제가 이걸 따지자니 또 사후관리, 일일이 집집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은 지원할 때 재산 상태도 봐야 하거든요. 내려앉으면 돈 몇 억 국가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또 지주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든지 안되면 또 버려버리고 나중에 또 새마을과에서는 돈을 십년간 빌려 쓰고 이자도 하나도 안내면서 돈을 몇 억을 받고 하는 이런 게 아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알아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6페이지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은 이건 어디에다 했습니까? 제가 지원 예산 많은 건 누가 했는지 명단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소규모 한 대, 두 대 된 곳 물어 볼게요.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이건 어디에다 해 준겁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SS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박동운 씨, 군위읍에 지원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 몫을 정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또 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 여기 3종 하는 건 뭡니까? 이게 3억 1,300만원인데.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폴리페놀 계통입니다.

김정애위원

명품화 3종이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이 3억 1,300만원, 폴리페놀 명품화사업을 해 놓고 올해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던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품화사업을 해서 백화점에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이번에 폴리페놀 2,000만원 올려놓으면 어찌되는 겁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산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서 20～30% 삭감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20～30% 삭감해도 1억 5,000만원인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친환경에 좀 다른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그런 신규사업보다도 하던 거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하던 걸 멈춰버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1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소보입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신화동입니다. 고병훈 씨 친환경농 거기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영양사들 견학 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다 파악은 못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리고 부자마을만들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놔두고 13페이지 고토지원 안 있습니까? 미질개선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건 작목반을 말합니까? 각 동네에서 하는 것 오늘도 보니까 고토가 아직도 남아 가지고 구석구석 쌓아 놓은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걸 한번 조사를 잘 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필요한데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모지역에 보니까 고토가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33쪽입니다. 채소육묘장 지원현황 제가 작년부터, 저도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저번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위탁운영을 물어도 위탁운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애초부터 위탁운영을 했는데 수송차량해서 육묘 자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군 예산을, 군위군 사람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왜 지원 해 줍니까?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에게 물어 봤을 때 제가 알고 물어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믿으려고 했는데 상세한 건 제가 안 물어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지원관계는 올해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원관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다 빠졌는데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좀 넣어 줬으면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애위원

아니, 군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사실은 본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게 하고 있는데….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까지는 위탁하는 건 안 되어 있고 본인이 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남들이 다 아는데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안 짚어주면 의회 위상에 문제가 되어서 짚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있어 정확하게는 안 짚었지만 계속 물어도 담당공무원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지원은 더 이상 안됩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행감 장소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과장님은 또 농정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직원이 사법기관에 어느 분이 호출 당할지 모릅니다. 목초액이라든가 상자 예를 들어 상자도 500상자 필요하면 자부담을 불입하면 관계없는데 이 분들이 500상자 중에 250상자만 수령하고 서류상으로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김운찬 과장님, 농정출신이니까 모든 보조분이 어떻다는 걸 세세히 다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과에서도 보조에 대해서 농기계이면 농기계, 40%이면 40%, 50%이면 50%, 1,000만원 넘어가는 고가부터는 승용이앙기부터 30%이면 30%, 지금 원형보일러 같은 것도 2010년도 예산에 60% 보조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60% 보조되면 우리 군에서도 원형보일러를 보조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우작목반연합회 군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60% 보조가 들어오면 연합회에서 군보조 50%이고, 10% 개입이 있잖아요. 이건 그분들이 한우지부발전기금으로 10%를 다시 환원 해주고 형평성 논란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좋은 방안도 제시하고 하던데 도보조하고 군보조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우리지역 하우스농가에다가 난방시설 22대 지원했지요, 유류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료가 한 30% 절약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경유 면세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증감대비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농민들 위해서 300개 품목 넘게 보조하신다 해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 심사숙고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16시32분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골안들 고추재배단지 이거는 올 연말 내로 완공한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양이 많은 모양이지요? 이거는 몇 년도 사업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월됐어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우수기 때문에 교량을 해야 됩니다. 삼산리 하천 교량 때문에, 우수기 때나 영농철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 교량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교량한다고 하면 올 연말 내로 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요. 내년 연말 말입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일 시작했어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새로 하는….

승제

조승제위원

그 다리는 하긴 해야 되겠던데요. 그리고 산성～부계간 도로 이거는 작년 추경 때는 필요없다고 하더니 건의사항에 보니까 6억원 더 있어야 되는 모양이네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작년 추경에 6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마무리 하는데 6억원이 있으면 전체가 완전 완공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있으면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개통은?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개통은 하반기 내로.

승제

조승제위원

상반기는 안 되고?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상반기에 휀스하고 안전시설 전체를 마무리하고.

승제

조승제위원

어차피 공사 시작했으니까 이것 빨리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폐도 된 것 있지요, 우보 우회도로, 의흥 우회도로 이걸 현재 폐도시켜서 관리청에서 우리 군으로 위임됐어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폐도는 저희들이 사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고.

심칠위원

앞으로 그 도로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청이 어딥니까? 지방도라든가 국도였던 그게 현재 폐도가 됐으면 앞으로 관리청이 어디냐 그겁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국도에서 도로를 바로 선형을 개량하거나 지방도에서 하면 남는 부지가 폐도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항인데 완전 전체 폐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심칠위원

그러면 도에서나 국도관리청에서는 어떤 공문 같은 게 없었어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

심칠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거기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누가 책임져요? 관리청이 있어야지요. 군이라든지 도에서라든지 관리청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거기서 무슨 도로가 잘못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폐도가 우리 군으로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게 폐도가 됐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아직까지 모른다 하는 건 도로계장님, 빨리 판단하십시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폐도가 계속 되는데요, 이관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폐도로 통보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칠위원

그래서 폐도를 통보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성～부계간 도로는 현재 원 공사는 다 끝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비 큰 거는 대충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설계서를 요구해 놨네요? 다음에 시간 나거든 단가 산출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봉소도로 관계 이거를 어렵게 밀고 당기고 있는데 지금 이쪽 삽령리의 주민들하고는 합의를 완전히 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전체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안 된 동네가, 봉소동네에서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삽령에는 보상 대상자가 16명인데 전체 수령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수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소보 봉소리에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봉소쪽에도 일부 보상금을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계획 노선에 의해서.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 이유가 뭡니까? 그쪽 소보쪽의 주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지난 번에도 일부 여론도 있었는데 골프장 관계가 없으면 이런 도로를 해도 된다, 골프장 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불거졌고, 당초에 도로노선을 결정할 당시에도 전체 골프장 측에서도 삽령리 마을 복판으로 해서 직선으로 가도 좋다,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체 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노선을 1안, 2안, 3안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핵심은 그냥 도로 내는 건 관계 없는데 요는, 지금 골프장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골프장 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초에 봉소리쪽의 보상이 ㎡당 5만원이라 하면 평당 16만 5천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마을 쪽에는 평당 9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 안쪽에는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관계.

심칠위원

과장님, 알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번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걸 당초에 골프장 측에서는 평당 15만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골프장에서는 쑥 빠지고 지금 군에서 보상한 게 결과적으로 평당에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되니까 왜 이걸 이렇게 추진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걸 먼저 번에 봤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몇 필지를 공증을 해서 ㎡당 5만원이라고 하면 16만 5천원 정도를 주겠다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런 보상문제, 결국 반대하는 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업자측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마는 업자 측 자기네들이 왜 그런 제시를 했을까, 자기네들이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진작 해결을 해 버리든지, 보상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든지 이때까지 쭉 그렇게 평당 15만원 준다고 바람만 넣어놓고, 해결하지도 안하고, 그러면 군에서 이것 보상해라, 이걸 말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답답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소 무리는 좀 안 있겠나 봅니다. 그런데 그쪽 봉소동 해결은 가능합니까, 어차피 죽든 살든 결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미루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괄 계약해 가지고 장기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노선변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또 직선으로 했을 때 거리가 한 200m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추진했는데도 이게 안되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게 이런 상황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는 노선 결정을 받은 겁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받은 상황입니다. 고시되고 받은 상황입니다.

심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걸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세요, 나가서 노선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든지 자꾸 의회에 와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지 말고 더 한번 말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혁준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한데 좌우간 두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도 많이 요구해 놓은 것 같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을 봤는데 지금 변경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실무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소간 도로는 작년부터 명시이월 해 왔는데 진도가 10% 나갔네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왜 이것 10%밖에 못 나갔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설계하고 전체 지급된 총괄 계약 금액에서 지급된 게 선급금하고 일부 지급됐기 때문에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지급된 것 10%를 줬단 말입니까, 돈으로 10%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10% 하고 보상금 찾아간 것 하고 전체 설계 완료해서 추진 한 게 거의 10% 정도 잡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일 처음 삽령도로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보에서 면도로 계획돼 있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면도로 ’94년 9월달에 고시됐다가 그 다음 군도로 승격이 되는데 요건은 똑같습니다. 폭이 8m 이상 되면은 면도도 되고, 군도도 되는데 차이가 면도는 8m, 군도는 8m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가 더 커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면도를 그럼 왜 군도로 승격시켰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전체 리도, 군도, 면도, 지방도 이런 식으로 승격이 되고 또 나중에 많아지면 국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한번 닦아 보지도 않은 도로를, 면도를 왜 군도로 승격시켰느냐 거기에 대해 묻는 겁니다. 군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자꾸 자꾸 변하는 건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바꾸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가만히 있는 면도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군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승격한다는 요건은 8m 이상 되면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면도나 군도나….

종화

이종화위원

똑같은데 왜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도를 하면 더 넓어야 되는 것이고, 군도를 하면 더 좁아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8m 이상 되면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격되면 투자할 가치가 점점 더 좋아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그쪽 삽령리의 도로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군도로 바꾼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교량은 지금 현재도 좁은 상태이지만 그대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도로를 안 바꾸고 삽령다리를 하려고 하면, 다시 도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한 50억원 정도 투자가 돼야….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로를 변경했고, 그렇습니다. 삽령동은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현재 그쪽 편 도로로 넘어가는데는 이쪽 구간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듭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거는 한 30억원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골프장에서 얼마를 내 놓겠다,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게 되면 교육발전기금을 얼마 내 놓겠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교육발전기금이 아니고, 그 사업 공사비가 30억원 정도 들면 15억원 반정도를 부담하겠다, 불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15억원 내는데 자기는 관계없이 15억원을 내놓고 도비를 이쪽 구간에서 하는 것 전체적으로 해서 도비를 얼마 정도까지 받아올 수 있다고 합디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거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를 받아올 그런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오면, 만약에 15억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 군비 15억원을 세워 주고, 나머지 자기가 15억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러면 본전이네요, 군위군에서는. 돈 드는 게 없네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군비 드는 상황은 없다고….

종화

이종화위원

별 손해가 없네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단, 문제는 민원이네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쪽 구간의 민원이 저쪽 편에 해결이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삽령리 구간만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을 적에 그쪽 구간 할 적에는 자기는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돈 15억원을 내 놓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15억원을 내 놓겠다는 말입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이쪽 구간이 그러니까 30억원 정도 되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 15억을 내 놓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하고는 대충 이야기는 됐어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간에 삽령리 그길 이쪽 구간만 1공구, 2공구로 나누든지 통괄 입찰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시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소보 봉소동에도 어쨌든 간에 물론 실무자이신 계장님하고 정말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결하셔 가지고 1공구, 2공구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또 삽령리에는 동네 관통을 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가야만이 군 예산도 적게 들고, 동네도 좋고 이렇게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지역 돌아가는 전체를 보면 면에도 우회도로를 만들고, 군단위도 우회도로를 만들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m, 300m 먼 것은, 요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저도 그쪽 도로 내는 걸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만의 하나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지 하면 할 적에 두고, 두고 잘못했다 해서 원망을 듣고 후회한다 하는 그런 점은 약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비로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소보에서 우리 의회로 민원이 접수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현재 잘 돼갑니까? 여기 보면 12페이지 화북 2지구 암반관정이 40% 밖에 공정이 안 됐네요? 이게 언제 사업인데 20% 밖에 안 됩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런데 고로 화북에서 계속 암반관정을 여섯, 일곱 군데 뚫고 해도 물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변경을 우보 미성으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도 올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마지막 임기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같은 동료 위원님들 하고 제일 처음 들어와서 건설과의 어떤 사업을 선정할 적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공사 사업 발주가 나면 확정이 돼서 어느 현장에 언제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날 어디 가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나 일하는데 우리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힘들게는 하지 않습니다. 민원 해결도 각 지역에 일어나면 그래도 최고 말하기 좋은 데가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정기관의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하고 이미 말썽이 나고 보따리는 늦게 의원들한테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현장에 어디 지역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물론 힘드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로 연락을 하고 자료를 주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사업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사전에 사업선정부터 의원님들과 전체 협의도 하고, 착공되면은 또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5페이지에 용역비 집행내역 및 미추진 사업 현황이 제법 있네요, 45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이거는 용역에 대한….

김정애위원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추진 안 된 사항은 우수기나 변경사항이거나 이런 사항이고, 아예 처음부터 용역비만 투자하고 안된 사항은 당초부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겠네요, 용역을 해 놨으니까 내년도사업 예산도 건설과에는 별로 없던데 올해 용역 의뢰 해 가지고 미추진된 사업이라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양식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용역을 해서 추진 여부가 말입니다. ‘여’라는 건 전체 100%인데 그 중에서도 용역은 완료했지만 예산 미확보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5건인데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용역해 놓고 또….

김정애위원

저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미추진 됐으니까 내년도 건설사업비가 많이 없던데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정말 내년도에 할 게 너무 없다 싶은 생각에 물었고요. 16쪽입니다.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을 보니까 지금도 여러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댐주변정비사업이 들어오고 예산 지원될 때부터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필요없는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것 이런 건 정말 주민들하고 심의를 잘 해 가지고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무용지물로, 커다랗게 농기계 창고라든지 여러 공공시설만 가득해 놓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주변댐으로 인해서 그분들 좀더 위로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이 예산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전체 사업선정할 때도 지침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이런데….

김정애위원

물론 되는 사업을 해 준거는 지침서에 따라서 안 해 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많이 지으니까 공무원들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하시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벌써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무용지물도 되고 하니까 애초부터 여기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했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내려와야 될 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76억원 남았는데 내년도에 31억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김정애위원

남은 예산이라도 앞에 했던 사업의 장단점을 다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나서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마을여건도 있고 이래서 올해도 전체 새로 잡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바꾸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마을회관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 단계이지마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230억원입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230억원 넘는데 그래도 76억원이 남았다 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1 남은 예산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폐도에 대해서 심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도를 지목변경해서 재무과로 주로 넘기는데 여기 폐도는 아직 지목변경을 안 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폐도라 하면 전·답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지목변경해서 넘기는데 현재 도로 개설하고 나서 그냥 폐도, 아스팔트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김정애위원

그런 건 조경도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큰 도로는 그런데 마을의 작은 폐도 있잖습니까, 그런 폐도들이 사실 주민과 주민간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옛날에는 측량을 대강 해 가지고 도로 위에 집을 지어놓고 이런 문제도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폐도가 됐습니다. 그죠? 폐도가 됐는데 그 도로 위에 자기집의 귀퉁이 일부분이 들어간 이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들 민원이 또 양쪽에서 이 폐도를 지목변경해 가지고 불하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주민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만약 이 사람이 이 폐도를 불하 받아버리면 여기 집 지어준 데 한 쪽을, 민원이 일어나서 부숴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벌써 보상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 삽령 봉소간도로나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보상을 하면 됩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하고 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2009년도에 기 확보할 때도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고요.

김정애위원

우리가 본 예산에 승인해 줬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 해 줬으면 할말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여기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가보니까 서로 이쪽, 저쪽 반대한다 하면 아까 우리 거기 멈춰선 데 거기서 바로 올라가서 예산 지원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제 짧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양쪽 다 민원을 잘 해결하는 길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고, 또 행감 기간인 만큼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위군 건설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오전에 현장도 가 보신 삽령～봉소간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에는 설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억원이 반영됐다 하는데 나머지 5억원은 어디서 반영됐습니까? 그게 사리도로, 봉소리, 내의리 이렇게 해서 5억원이 이쪽 삽령 봉소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보현 화실간도로, 사리도로 이거는 별개로….

혁준

이혁준위원장

당초에 설계 용역 하겠다 해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10억원으로 계약 해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니까 4억 7,000만원 하고 2억원 예산이 본 예산 어느 항목에 서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09년도에 사리, 봉소, 내의도로 해서 5억원,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사리, 봉소, 내의 도로에 5억원이라는 예산인데 사리하고 내의도로는 사업도 하지 않고 왜 봉소리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황제골프장을 봉소리에서 골프장까지 진입도로를 내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가지고 도로 허가를 신청한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 보상 가격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손경태 건설과장님께서도 4억 7,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줄 적에 저는 이종화 위원님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노선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추후에 노선이 변경 결정될 때에는 지역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담당계장님도 아시고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삽령도로 일부반대주민이 4가구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이 중차대한 도로 68호선 지방도를 소보～군위간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삽령～봉소간도로가 아닙니다. 아까도 현장 가셨을 때 김용호 도로담당께서 거기 68호선 절개지가 심하니까 도로가 위험성이 있다, 앞으로는 이게 군위 소보간 우회도로로 대체도로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셨듯이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40㎞, 50㎞입니다. 지금 지방도가 60㎞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노선이 과연 골프장을 경유해서 봉소리를 거쳐 가지고 소보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편도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 기간이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만약 소보에서 출발해 가지고 40㎞, 50㎞ 되는 그 능선을 넘어서 군위읍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60㎞ 되는 지방도를 이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산지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평가서라든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꼭히 60㎞라 해서 꼭 60㎞ 달리고 하는 이런 도로가 아니고 설계 속도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산지형이기 때문에 경사도나 커브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아무래도 본 위원이 물어도 원론적인 답변 뿐 안 하시는데 그게 골프장 설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40㎞, 50㎞ 같으면 그만큼 산이 악산이다 말입니다. 도로로써 여건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 68호선 이걸 대체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난 그게 참 안타깝고요. 처음에 도로를 고시하기 전에도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위원들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골프장 허가를 신청하는 이 시점에서 군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도로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에서 고시한 이 군도가 미교량은 놔두고서도 58억원이고, 동네 앞으로 가는 도로가 46억원 정도 듭니다. 12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15억원이라 하지만 우리가 15억원 받아도 똑같은 게 아니지요, 이종화 위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이지마는.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리고, 예산이 여기 안 있습니까. 58억원이 지금 우회도로 고시된 데에 들고, 직선도로는 46억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교량이 1차선인데 교량 하나 1차선 더 놓으면 예산 얼마 듭니까, 최소한 40억원 들지요?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면 이것 58억원 발주해 놨지만 40억원 플러스해야 됩니다. 약 100억원 되는 도로를, 선형을 이렇게 하면 우리 후대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삽령리 주민과 소보 면민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전체 직선화 했을 때 한 200m가 짧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직선화해 가지고 하려고 한 상황이고요, 현재 노선 변경을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삽령리 마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직선화 했을 때 산 정상부위에, 노인들하고 전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낭당 문제 때문에 혈이 끊긴다 하면 또 나중에 반대에 들어가거든요.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주민들하고, 군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소보 면민들하고 공청회를, 그러면 과장님 소보 면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여기 탄원서가 안 왔습니까, 보내는 사람이라 해서 ‘소보농업경영인회장 김연덕 외에 회원 다수, 소보농업청년회장 전기식 외 회원 다수, 소보면이장협의회 총무 노기수 외 이장다수’ 받는 사람은 ‘경북도지사, 군위군의회, 지방검찰청’ 이런데 사실 이게 검찰청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까지만 서류를 보내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 사법기관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 대화로써 해결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과장님, 이것 탄원서 한번 보셨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탄원서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 주소에 보면 대구광역시, 전라도 그렇습니다, 군위읍 서부리, 송원리 그런 사항도 있던데 면민 전체를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까지 문제가 삽령～봉소간 그런 사항이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삽령 봉소간 그런데도 거기 이태전 씨를 비롯한 주민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사무관님 나오고 하실 때, 여기 담당계장님도 보시고 했잖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도끼들고 그렇게 날뛰고 하는 상황을 보고는 그냥 현 상황으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세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무조건 반대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아니,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그 주민들은 직선화된 도로는 무조건 찬성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날!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봉소리 측에서는 찬성이 되지마는 이쪽에서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부쳐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지요, 도에서는 신규 도로 할 적에 보니까 진짜 합리적이에요. 1안, 2안, 3안을 가져와 가지고 자, 주민들 원하는 대로 결정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1안, 2안, 3안 중에 주민들이 만약에 1안을 원했으면은 다시 기술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1안으로는 힘드니까 2안, 3안 중에서 한번 택일 해 주십시오, 1안은 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맞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그런 공청회도 했고, 저는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말입니다. 보상 찾아가고 했을 때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주민들한테 몇 개 부락 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로써 해결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민원인이라는 전체가 어떤….

혁준

이혁준위원장

전체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 탄원서 들어온 민원인 다수하고 1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한번 시간을….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다수라면 총계 315명인데 전체가 대구광역시, 전라도, 그 다음 군위읍 서부리, 송원리, 소보….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소보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소보면에 전화 한번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주민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도 별 이의 없으면 저도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삽시다, 저도 한쪽으로 졸리고 이러는데! 누가 봐도 그 도로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도 통합 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 못했다고 반추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를 곤경에 빠트렸습니까, 의회가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했다 하는 걸 우리가 진짜, 그것 취지도 알지마는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길게 말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한데 저는 손태규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경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소보 주민들하고 삽령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규

손태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이렇게 하면 서로가, 저희들도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체 들어오는 걸 저희들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