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과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과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홍보선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설 명)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재원
송재원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이거는 국도비 없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는 100만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장용훈위원
신청하면 거의 다 시행되는 내용이겠네요?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주소 불명이고 집이 남아 있는게 있던데 그런건 주위에서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관리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끔 되어 있고 가능하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첨부되어서 와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예를 들어 집이 장기간 비어있는데 폐가식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정비를 할수 있습니까, 그 집을?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관리인이 신청은 할 수가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장
관리인이라 이러면?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원
송재원위원장
관리인이라 그러면?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원
송재원위원장
관리인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건축주가 동의를 했는.
재원
송재원위원장
결국은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장이나 기타등의 신청은 할 수가 있고 건축주의 동의는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장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재산권이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다음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정산서를 보니까 각 업체별 세금 계산서가 안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이 3만3천원짜리가 있고 5만5천원짜리가 있고 6만6천원짜리가 있는데 물론 현수막 길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건 이해를 합니다. 3만3천원과 5만5천원의 차이는 혹시나 업체에 따라서 차이 나는 단가는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런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때는 크기에 따라서.
재원
송재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크기는 현수막은 죄송하지만 실내에 거는 것과 실외에 거는 것 두 종류잖아요, 그죠? 그다음 가로와 세로. 그럼 가로로 거는거는 우리 규격이 일정한 현수막 걸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현수막 걸이대 걸지를 못하는 경우이고 특별히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로 횡단해서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예고 나머지는 현수막 걸이대 거는데 3만3천원 5만5천원 6만6천원 하는거는 업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업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각 과마다 있습니다. 공히 기획실에서 부탁을 해뒀지만 아마 업체에 따라서 차이났는건지 계산서가 있었으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했는걸 보면은 7m에 0.90㎝는 6만6천원인걸로 되어 있고 7m에 70㎝로 되어 있는 부분은 5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3만3천원짜리는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5개입니다 개소수가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3만3천원도 있어요. 공히 각 실과별로 보면.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는 3만3천원짜리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는 자료를 보시면 7m에 폭이 0.7로 되어 있는 부분은 5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90㎝로 되어 있는 부분은 6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7m×0.9m 가 6만6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다 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54페이지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0.7m도 6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6m×0.7m 라든지 7m×0.7이든 0.9든 부가세 포함해서 5만5천원 하는 업체도 있고 6만6천원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게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울진군 전체과에 같은 과에서도 이 업체마다 하나당 만천원씩 차이납니다. 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구난방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에도 얘기 해났지만 공히 어느 업체가 하든 똑같은 규격 같으면 똑같은 가격에 물품을 매입해야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돈이 엄청난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간부회의상에서 먼저 했는 걸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공통 단가를 실과에 통보를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보니까 양승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0.7 짜리가,...
양승철위원
현수막 걸이대에 거는거는 보통 7m나 6m×0.7입니다. 0.9는 잘 사용 안해요. 왜냐하면은 폭이 하나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 걸이대에 그게 걸리는 폭은 0.7m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안그러면 다른 현수막에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0.6m나 0.7m 하지 0.9는 잘 안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가격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어느 현수막을 납품 하더래도 어떤 과든지 공히 똑같은 가격에 단가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안해더래도 그걸 유도해 줘야 된다. 지금 다 알아보면 우리 울진군에 1년에 현수막 대금만 해도 무려 1억이 뭡니까, 그렇다 하면 이 차이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최하 천만원이상 2천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실과 공통적인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도 보니까 자료를, 한 두건씩 치수하고 틀리게 금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에 공통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52건만 되면 꽤 많은 숫자지요?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게 많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문제되거나 쟁점화 된거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문제가 되고 공개를 해줬다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한 두건은 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1건 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긴,...
유성
황유성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할때면 절박하고 내용을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청구한 만큼 차질 없이 설명을 잘해가지고 공개해줬는데도 불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공무원들 설명할 수 있는 자세라든가 태도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군민들의 세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실적
재원
송재원위원장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오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로 활용하는데가 법인들이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민원서류 택배에 대한 근본 취지는 우리군민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게 한 건도 없는 걸로 봐서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업무를 연계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민원 택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택에서도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다 라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를 택배를 높여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드립니다. 원취지는 저번에도 업무 보고때도 양승철 위원님 말씀드려서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가 어떤 부피가 나가는 일련의 어떤 서류를 집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도록 끔 되어 있는게 민원 택배제입니다. 단지 저희들도 홍보나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택배제는 4천원이다, 3천원이다 하는 비용 부담을 본인이 부담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전달자를 읍면을 통해서 부피가 나가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달해주는 그런 경우 그다음 관리인들이 오면 본인들이 보면 거동불편자라도 동생이나 친지들이 와가지고 직접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창구를 방문해가지고 갖고 오니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중요한 사항이 민원봉사과에서 거동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읍면을 통해서 택배제 이걸 안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바로 배달해 드릴 수 있다. 그런 경우들도 공히 나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직접 배달해준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남아 있네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양이 많아지면 직접 읍면에 해당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일일이 배달해 드릴 순 없지만도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홍보를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단체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든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걸 아시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좋은 방향 으로 해줄 수 있는, 차라리 그렇다 하면 효과가 더 안있겠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그런 분들을 원할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차량 등을 같이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한테 오는거, 장애인에 관련되는 부피가 나가는 그런 어떤게 있으면 차량을 같이 택배 받아서.
양승철위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조달청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되는가?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업체별로 뭔가하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조달에 의뢰를 하면은 우리 샘플에 맞는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완수위원
이거는 우리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군은 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없고 경상북도에만 해도 한 개소 인가.
김완수위원
타 시군에도 (주)인코리아에도 다 주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경상북도는 경북업체라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코리아 한 군데 뿐 입디다. 전국에 6개소인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만드는데가. 그러니까 조달청에 가면 자기들끼리 단가계약을 체결해놓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맞춰서 하면 그리로.
김완수위원
그리고 집 앞에 붙여놓기는 붙여났는걸 본위원도 여러번 봤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물 명판은 붙어있고요. 지금부터 도로명판, 울진읍 시가지하고 비가 와서 좀 뭐합니다마는 붙여났습니다.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면 올해도 해가지고 계속 내년도까지 홍보를 합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그래 되면은. 차라리 우리 주민등록증에도 새주소가 바꿔져야 될거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이제 앞으로는 다 바꿔집니다.
김완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내가 봤을때는 주민등록증 주소로 바꿔져야 뭐가 되지 주민등록증 그대로 놔놓고 이거 하니깐 전혀 홍보가 안되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게 뭔가 하면 전격적으로 시행하는게 2011년도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쓰는 울진군청 같으면 읍내리 464번지를 쓰면서 중앙로 121번을 같이 쓸수 있도록끔 내년도는 병합. 같이 가는 기간을 1년동안 둬났습니다. 두고 2011년도부터는 바로 새주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개인별로 개인한테 다 고지가 발송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당신 집은 몇 번지다, 어떻다 하는거를. 지금은 그냥 저희들 홍보 문안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어떻다, 어떻다 하는걸 내년도는 고지를 다해서 들어갑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09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빈집정비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09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빈집정비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전년도에 감사결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면서 빈집 하나는 멸실 신고를 내야 신규 주택 개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거기에 중복으로 지원된걸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할일도 없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귀농인들이 이런 주택자금을 갚고자 한다면 기존적인 주택에 멸실 신고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단 얘기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저번에 업무보고시때 말씀을 드렸듯이 귀농자에 대해서 주택개량은 기존 굴곡이 없는 상태속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우리 본군에 그런 건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정확히는 잘, 담당계장은 두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귀농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신규주택을 건축했을때 결국은 그 건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4천만원에 대한걸 100% 담보설정 해줍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자기가 짓는 건물의 구조 형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은 최고 상한선이 4천만원이란거는 4천만원 다가 안될 수도 있고 3천 얼마쯤 될 수도 있고 차등이 되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지금 보면은 거의 4천만원 한도를 채워서 하는데.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요새는 주택 가격이 비싸서 집을 짓는다 하면 6, 7천만원은 줘야 땅하고 조립식이라도 지으니까.
유성
황유성간사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스레트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때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런거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철거시에 스레트 부분 때문에 비용 관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자기가 비용을 드는데 일부를 보탬을 주기 위해서 쓰는게 되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상으로는 더 못합니다마는 혹 예산 규모가 나아진다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담 50만원이라도 스레트 집을 뜯고 하는 사람에게는 빈집 정비시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레트 처리하는데 4백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버립니다. 포항 가서 처리하는데 그래 들어가니까, 그래서 담 50만원이라도 예산 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차등해서 스레트 부분은 조금 더 주도록끔 그런 방법도.
유성
황유성간사
시골에 빈집이라든가 이런거 보면 가장 넓어도 20평은 넓지 못할건데 그렇지요? 10평 짜리도 있을건데. 20평 미만 스레트 철거하는데 4백만원 들어갑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구조체 철거하는거 제외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20평 남짓되는걸 해보면 8백만원 돈 듭니다. 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포크레인 비용을 제외하더래도 스레트를 처리 하는게 최소 3백 얼마에서 4백만원 돈 들어갑니다. 그거는 고지입니다. 그냥 갖다 주고 운반비 다 주고 하는 자기들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이 결국은 30동인데 스레트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가 봤을때는 대다수가 스레트 집이라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건 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가서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확인이 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확인을, 업체 선정되면 업체가 가서 일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간사
아니, 아니. 빈집을 철거할 때 스레트 집이다 이러면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의무조항은 없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좌우지간 스레트를 덮는 거보다 처리하는게 몇 십배의 비용이 드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게 좀 있고요. 뜯는것도 전문가가 뜯어야 되고 재활용 할 직에는 일부가 되고 처리하는거는 포항쪽으로 나가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좌우지간 주택개량을 한다는거는 불편한 주택을 개량하고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일인데 그런 일로 발목이 잡혀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 좌우지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 하면은 불량 노후한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양승철위원
150㎡ 이하까지는 농어촌주택 정비 자금을 이용해서 건축이 가능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이중에서도 행정지원이 농어촌 주택은 별도로 있더라고요. 주택개량자 대상자 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해 주고 취득세 등록세 전액 감면해주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게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더래도 그래서는 이거는 보면 전용면적 100㎡ 이하의 면제 해주는건데. 그렇다 하면 위에서 우리가 보는 150㎡ 이하까지가 주택정비 자금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로 우리가 한정시켜가지고 측량수수료라든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재산세 이런 부분을 면제 해주는거는 왜 그렇지요? 100㎡하고 150㎡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을 하는데는 저희가 옛부터 해오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돈은 똑같이 4천만원을 융자를 합니다마는 주택정비 자금을 지급하는게 있는데 주택정비 자금은 뭔가 하면 150㎡까지 정비자금이 나갈수가 있고요. 그런데 100㎡를 넘어가는 부분은 세제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양승철위원
농어촌 주택중에서도 말하자면 크고 고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여하튼 100㎡를 가지고 세제지원을 하도록 조례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기타등의 100㎡이하인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적인데다 지원을 해주라.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좀 큰데는 주지를 않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이런거는 1가구 2주택은 안되지요? 예를 들어 아파트 있는 사람이 자기 다른 한 채 있는거 개량한다 이럴때는 안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1주택에 한해서 되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한 사람이 한 집에 대해.
장용훈위원
이런 제도를 보니까 서민주택을 빨리 집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태주는 융자시스템인데 이런거는 상당히 좋은건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1년에 배당 금액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도에서 배당 물량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4천만원 안에는 일부 이자자금을 보존해주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도비는 이 안에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각 시도가 받아가지고 도에 전체 물량을 들고 자기들 예산을 일부 편성해놓고 시군에 물량을 받는 겁니다. 신청양을.
장용훈위원
년간 2009년도 11억6천만원데 배정 받은 금액입니까 안그러면 배정 받은거 더 있는데 우리가 아직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동을 배정 받습니다. 30동을 배정 받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면 신청했는데로 이렇게 줍니다. 50동 하고 싶으면 50동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76년도부터 계속 해왔는 사업입니다. 5백 몇 십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해가면서 금액이 상승해가면서 와가지고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신축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용훈위원
제한 조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100㎡라는거 그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자기 건물과 담보로 해서 제공하고.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 1억 드는데 4천만원 이 돈을 융자받고 다시 말해서 도에서 이자 보전해주는 이자 2%, 3%인지 모르겠는데 1억 드는데 이 돈 4천만원 융자받고 나머지 자기 돈을 하든지 융자 받든지 하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제2융자를 받으면 1순위권으로, 농협이 1순위권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는 다시 돈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장용훈위원
어예됐든 자기 돈 6천만원 현금 주든지 어예됐든간에 무조건 이거는 4천만원 신청하면 거의 시내든 촌이든 기준에만 적용되면 다 된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건축허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건축허가가 보통 보면 신청건수가 26건이고 허가 건수가 26건입니다. 농어촌 주택에 30건이 나갔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건 신고, 허가건수를 얘기하는거고요.
양승철위원
신청건수는 26건이고 허거 건수가 2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건수는 이거보다 더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만 해도 4천만원씩 30명이 넘게 나가 있고 이거뿐만 아니고 시내에서는 상가건물이든 무슨 건물이든 신청건수가 이보다는 백배는 들어왔을건데 어떻게 해서 신청건수가 30건 보다도 더 적게 신청은 됐고 허가건수는 26건밖에 안됐다 하면 이게 뭔가.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자료 요구가 됐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건축 허가 건수를 말씀한 겁니다. 신고 건수는 여기 안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고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지요. 읍면에서 서면, 온정, 후포를 제외한 신고는 별도로.
양승철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중에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신고만 해서 지을 수 있는 건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거는 창고 축사 주택이 각각 틀립니다. 창고인 경우는 200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60평, 축사는 400평방미터 120평정도, 주택은 100평방미터 정도. 도시계획 구역 바깥인 경우에는 200까지도 되도록.
양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읽었는 모양입니다. 허가건수와 신고건수를 포함해서.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허가하고 신고는 엄격히 구분. 그래서 촌에는 대다수가 신고입니다. 허가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보면 상가동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허가에 들어가고 일반 농민들이나 기타 등이 짓는거는 거의 대다수가 이 규모인 신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불법행위 행정조치 현황을 11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2건, 고발 4건, 이행강제금 5건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진철거 하는 부분은 어차피 유급 부분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규정으로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은 철거를 유도하고 나머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은 치유가 가능한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신고는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 허가건은 금액이 많습니다. 거기 맞춰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행 강제금이나 고발쪽으로 봅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고발해서 벌금 과태료를 내고 양성하는 걸로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승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추징했는거는 과징금을 다 내고 양성화가 다 됐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징중에 있거나 양성화가 됐거나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현황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실적
재원
송재원위원장
퇴직공무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현황,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민원상담관제 어떻습니까? 협의보상이 나갑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아주 실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한 그릇 사드리고 차비 쪽으로 해가지고 만원 상당 차비를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양승철위원
하루에 2명씩 섭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2명 섭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이 민원상담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위해서 사실 봉사하는 겁니다. 그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진짜 점심 한그릇에 차비쪽으로 만원식이란거는 저가 볼때는 봉사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그쪽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뭔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요. 이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평생직장에 있었던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달라 평생직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비용을 일당식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서기관까지 하셨는 분을 일당은 4만원 쳐주고 3만원 쳐준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러다보니 비용보다는 평생직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으니까 그 노하우를 무보수로 해주십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양승철위원
급여라기보다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아주 큰거는 아닙니다마는 요즘 점심 5천원짜리 잘 없잖습니까 매일 먹을려고 하면야 있겠지만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라 하지만 아침 9시에 와 있으면 5시, 6시 거의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은 시간대를 하는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하면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합민원 이거는 설명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임영득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설 명)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공통사항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공공시설물 관리 공단을 신설해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볼 의향이 없냐고 질의를 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이후에 와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만한 공공시설물 현황을 갖고 있는데 실은 이외에 20여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울진문화예술회관도 추후 투자금액이 4억7천정도 더 있어야 된다 하고 이랬을때 말이지요. 이런 시설들을 계속 신설하면서 추후에 부담되는 운영경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시설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운영경비라든가 앞으로 보수 개수 등등 하면은 예산이 많이 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물 문화관광과 소관 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입니다. 언젠간 다 확보해야 될 시설들이고 단지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것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죽변 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용도가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죽변면민들이 쓴다는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외지 사람들이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들 우리과 뿐만 아니고 다른과에도 많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설 관리 공단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 관리 공단을 만든다 할지라도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한다 하면 군에서 라이트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하는 그런 시설도 가야 안되겠는가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고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지 사용자 부담원칙이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제하고 다른데 사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문화적 가치 창출 또 각종 운동장을 지어놓음으로 해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낳게 되고 건강한 정신이 의료비용까지 줄인다면 좋다고 봅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은 울진군에 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엎고 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많지요? 인정하시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 재정 규모로 봤을때는 역 발란스가 나올 수 있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뒤에 자료가 나옵디다마는 결국 올해 우리가 문화 회관에서 기획 공연 내지 재롱잔치까지 포함하더라도 과연 몇 번 했는가 아쉬움도 따르지요? 행사할 때 빌려주고 우리 기획공연 영화 상영한게 고작인데 그렇다면은 더 짓는 것도 중요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있는걸 통해가지고 최대한 영화상영이라든가 문화예술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뒤따르는 예산도 충분히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게 본다면 이만큼 시작한거 방법이 없겠고 또 우리가 울진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영화 같은 경우도 다른데 방영하기 전에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은거 방법은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공단을 실과가 모여서 운영을 한다면 이만한 적자는 면하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 선정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축제행사 사후평가 실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올 2009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각종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용역을 할려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필요 없다 해서. 그렇다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하는 문제하고는 상이하게 돌아간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울진군에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해서 평가 받아보고 축제를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를 예산 세웠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가 문화관광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 산림녹지과 등등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 총괄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평가건 관계는 백암축제 관계는 의견을 수렴을 좀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백암온천축제에 관한 큰 축제행사인데 해마다 할때마다 성공적이 안되어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공교롭게 올해 신종플루 아니었으면 잘할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해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시기와 일자 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축제의 성공 요소와 실패요소와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일본이라든가 타 지자체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온천 축제는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축제의 성공과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데도 그렇고요. 그렇다 하면은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이 이 축제를 한다 하면 계절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시기를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시기 검토도 중요 합니다 중요한데 온천 축제만 말씀드려 보면은 시기도 중요한데 사실은 온천축제에 원 자료는 온천수인데 온천수와 축제와는 상당히 잘 안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도 두 번째하고 있는데 이 시기 저 시기 조정해봤어요. 해봤는데 백일홍이 필때가 좋지 않느냐 8월초가 좋지 않느냐 9월 중순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 시기를 해봤습니다. 저가 온천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봤는데 시기가 그렇게 큰 좌우는 못하고 온천 축제만은. 왜냐그러면 온천 축제의 기본 요소가 물인데 거기에 뭐를 알파를 넣어야 될 것이냐 온천수 플러스 알파 알파가 더 큽니까 하는데 그 알파를 잘 찾았을때 온천축제는 성공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천 축제는 안했지만 산악 등반대회를 겸해 놓으니까 산악 등반대회는 지역에 하루 자고 하니까 경기활성화도 되고 온천에 홍보도 되더라고요. 시기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온천수 플러스 알파 요인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도 검토해야 축제가 성립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 각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짚을수 있는게 뭐냐 하면은 울진군 체육회 운영경비가 풀보조 사업에 나가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2천만원이 모자라서 일부 풀 보조해서 나갔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체육회 운영비가 체육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풀보조금에서 꼭 나가야 되는가 안그래도 풀보조 사업비가 3억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울진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3억 갖고 나눠보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풀보조사업비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체육회 운영비를 한군데에서 옳게 잡아줘야 되겠다.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고 모자란다 해서 이쪽에 다시 보조사업비를 받고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옳게 올려주셔야 안되겠나.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하나의 단위 사업을 갖고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풀보조 사업쪽에 또 다시 예산요구하고 진짜 풀보조 사업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는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격상 사실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양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 맞습니다. 오히려 체육회 전체 예산에 모자란걸 거의 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다시 또 5백만원, 6백만원 요구하는건 안맞다 그래 생각드는데 결과론적인 얘긴데 처음에 풀보조에서 2008년도 5백만원 나갔고 2009년도에는 안나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초 2008년도에 전체 체육회 주는 돈을 6억8천만원 정도를 줘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줬는데 여기서 돈을 돌려낼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각 가맹단체, 씨름왕 선발대회,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억8천에 넘겨버리면 체육회 이사할 때 6억8천 갖고 방망이 두들길때 다 목에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2천만원 줬는데 도저히 모자라서 5백만원 더 줬는데 아까 양승철 위원 질의한데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맞지요. 처음부터 바로.
양승철위원
옳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옳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추경때 5백만원이든 9백만원이든 더 세워달라고 할 부분이지 이걸 풀보조 사업에 모자란다 해서 넘겨서 한다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다른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보조 사업비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풀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운영비 같은거는 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2천만원만 줘라, 2천3백만원 주라 하다보니까 모자리니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양승철위원
편법으로써 주는거 밖에 안되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꼭 필요하는 걸로 줬지요. 이런거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 체육회 전체 6억8천백만원 같으면 예비비라도 남겨났으면 운영비를 가능하게끔 그런것도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진짜 사회단체 보조금 상향이 안된 이상 앞으로 이런 부분이 타 단체에서 말하자면 걸고 넘어올 확률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옳게 세워야 되겠다 이걸 참고해서 내년 예산부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정산에 보면 2008년도 현금 집행 사용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보험료라든가 분당금 같은 경우도 카드로써 요즘은 다할 수 있잖습니까 공공요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수령할 때 보면은 내용에도 보면 분기별로 해야 된다. 꼭 하도록 사용해야 된다. 얼마까지는 현금 사용을 자제한다. 다 되어 있지만 이걸 감독기관인 우리 집행부 담당과에서 옳게 안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어렵지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에 및 처리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에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건수가 40건이네요. 반복 청구가 6건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 6건은 여행안내 책자 발송해달라고 해서 동일건 입니다. 7월 23날 여행안내 책자 발송 4건 있었고요. 2월 17일날 대구 경북 PC방에서 2건이 들어왔다가 이건 취합 해버렸고 그다음에 1월 5일날 행정정보 청구 이거는 4건에 연이어서 같은 얘긴데 노래방 관계인데 공개처리를 해줬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어려운 일도 많지요. 난감할때도 많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는 저가 봤을때는 난감한게 그렇게 없습니다. 다해주고 있고 관광안내 불편안내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면 다 공개를 해주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사과도 해주고.
유성
황유성간사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낼때는 세분화된 자료를 한부 더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 전부 취합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수백건에 이릅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수백건에 있는데 혹시 40건 중에 잔디구장 관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까? 우리 운동장에?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울진군 운동장종합관련 해서 8월 10일날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잔디구장 관리는 당초에 용역으로 줬을때 년간 1억2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 추경때 6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5천만원 세우니까 용역하는 사람들 5천만원 가지고 반년 정도는 안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계장님 안계십니까? 그래서 그 후년도에 1억2천을 세우지 않으면은 용역을 안맞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년간 얼마쯤 들어갑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년간 3천만원.
유성
황유성간사
3천만원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9천만원 정도 번다는 얘기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지요? 지금 상황은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보면 울진군 종합 운동장 관련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잔디 관계는 아니고 그냥 울진 종합운동장 짓는거 하고 만든거 자료만 제가 결제해주는데 방금 간사 황유성님이 말씀하신 그런 잔디 관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고 결제 했는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그래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항이 도래했다. 1억2천을 쓸걸 직접해서 3천만원 써가지고 9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했는데 물론 얼마 차이난지 모르겠습니다. 버금간다고 봅니다. 그런걸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홍보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괜히 공개정보 청구한다고 무슨 죄지은 마냥 그래 있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청구가 됐다. 이런 정도는 홍보하는 것도 우리군정을 살피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체크해봤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 관리하는거는 1년에 2천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인조 잔디를 관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포 생활체육관, 죽변 운동장 종합 운동장 보조 경기장, 종합 운동장 풋살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갖출려고 하면 예산이 기계하고 등등 하면은 1억5천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억5천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를 사오고 칩을 넣고 작업을 하면 그럴 필요 없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을때는 3천만원이면 구장관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1년?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1년.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났습니다. 인조잔디에 한해서 죽변운동장,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후포경기장, 다른 인조잔디구장 포함시켜서, 그래 되면은 칩 사는것만 사주고 나머지는 모든 작업을 할수 있다. 그 자료를 확보 다해놓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울진군에 직영 할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상당기간 기술제휴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년간 3천만원에 년간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 할지 몰라도 그때 그때 정리하고 관리 하는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에 그런 시설팀이 있으면 더 좋다고 봐지거든요 빠르게.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고용창출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물론 과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겠지만 그런 일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천연잔디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도전적으로 방어할건 방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군민에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고생이라든가 이런게 사실적 표현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포 죽변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집행내역과 현 관리운영 실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에서 후포 죽변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집행내역과 현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 자료는 본위원이 냈습니다. 지금 과장님, 후포에 죽변 운동장은 도모스포츠가 했다고 되어 있네요. 후포거는 베스트필드코리아에서 했고 이거는 사용하는 재질이 완전히 틀리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약업체이고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통상적으로 도모스포츠에서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벨기에산 수입품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칩도 녹색칩으로 해서 칩이 무슨 칩이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던데 SEBS 이런 칩들이고 베스트필드코리아는 어디 겁니까? 터키 수입산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호주산입니다. 회사는 국내에 있는 회사이고 잔디가 들어 갔는게 호주산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후포잔디구장은 호주산이고, 죽변구장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죽변구장은 우리 국내산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국내 어디 겁니까 코오롱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재원
송재원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보냐 하면은 평당 시공단가가 틀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시공한 칩의 종류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물론 여기 보니까 국내 Q 마크 인증 받았다 해가지고 인증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SBR 방식의 칩은 재생타이어 폐타이어에서 만들어준 이런 칩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장이 이뤄져가지고 당장 저 내년도에 도민체전 예산을 치룰려면은 이 구장에서 상당한 선수들의 논란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제품을 쓰게 됐느냐?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평당 단가가 차이 나는거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제조 단가가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죽변 운동장의 단가는 에너지 파동에서 단가가 올라진 상태입니다. 후포에는 3만8천원이지만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5만원내지 5만5천원정도 올라올 정도까지의 단가를.
재원
송재원위원장
지금 시가로 따져가지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한 5만5천원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장
잔디구장을 만든다 하면은 최소한 6,7만원선 가줘야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고 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히 사용하는 이런 재질들의 단가를 맞춰줘야 인체에 유해하고 다시 걷어내고 재시공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은데 칩 방식 자체가 틀렸거든요. SBR 식인가 이거는 요즘 이런 방식은 전혀 안쓰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때 확인을 해본 결과 후포 생활체육 칩은 요즘 SEBS 압출성형칩이 그때는 생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때는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울진군에 납품하고자 했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SEBS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EPGM 인가 사출형 칩을 쉽게 말해서 계란형으로 나오는 사출형 칩을 그때 나오고 있었다고요. 나와서 이거는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중학교 잔디구장입니까 여기에 이걸 하면서 곁들여가지고 같이 이 방식을 채택해 버렸거든요. 그때 벌써 그런 공법이 나와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를 받을 수 있었던거는 Q마크를 획득했다는 이 조건 하나 가지고 잔디구장을 시공해버렸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도 호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잔디의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검사의뢰를, 지금 중국산도 다르고 물론 우리 행정을 불신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저가의 중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가장 좋은게 국내에서 생산하는것들이 보편적으로 질 좋은 잔디재료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료채취해가지고 정말 체결했던 시공한 잔디가 맞았는지 이것마저도 실험을 보내보고 싶다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해주실랍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주시고 문제는 이 잔디구장을 하면서 후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토목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토목이 제대로 시공이 안되어서 밑에 노면을 제대로 못 고르다 보니까 그 잔디구장 밑에 많은 배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까 잔디 재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선수가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체에 유해한 칩은 고사하고 당장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시공하면서 연2회인가 2년, 3년까지인가 잔디를 관리해준걸 뭐라 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잔디를 세우고 고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송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2010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드렸으면 좋았는데 이 자료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죽변잔디하고 부구잔디하고 뒤에 구장이 침하된 부분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놓고 있고 바로 하자보수 지시할려고 그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상세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잔디방식도 틀리고 지금 잔디에서 솟구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양새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화상을 입느냐 넘어졌을때 안넘어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후포에 토목도 잘못됐고 잔디칩도 잘못되어 있고 선정하면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과에 담당부서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업체에 마크 하나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생활체육공간을 쓴다면 저런 잔디는 두 번 다시 사용 안할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런 잔디는 재고 대상이지요 이제는. 하자보수 시키면서 일단 잔디를 올리고 토목 부분부터 먼저 바로잡아가지고 잔디를 내려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다하고.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후포 구장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죽변구장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외형상으로 봐서 잔디도 괜찮고 이랬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나 하면은 잔디길이가 5.5센티에서 6센티 사용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토하고 일부 칩하고 섞여서 한부 깔고 위쪽에 다시 칩을 15미리에서 20미리 깔아가지고 최소한 40미리 정도는 칩내지는 기초시설을 탄력있게 만들기 위해서 칩이 최소한 40미리 이상은 들어가줘야 되는데 죽변잔디구장은 좋은 재질이 들어가 있음에도 지금 다른 구장에서 공을 차든 사람이 죽변구장에 가면 당장에 차고 돌아서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좋은 재질이 들어왔는데 칩에 문제가 생겨버렸는 겁니다. 칩의 양의 문제가 생겨서 잔디를 40미리까지 돋워줘야 될 부분들이 칩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당장 피로를 느끼고 많이 다칠 소지가 있거든요. 이 칩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잘못됐는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칩이 부족하다 이러면 다시 군비를 들여서 보완해줘야 될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시설 가지고 있으면서 무론 당장 불편한 시설들 내년도에 편수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분도 나오지만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해났으니까 진행을 하면 되지만 당장 잔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탄력있는 잔디를 만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3차 보완을 곧 할겁니다. 왜냐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보완을 거의 끝낸 상태고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잔디가 지난번에 칩을 3천만원 사서 다시 보완했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그 3천만원 보완 이후에 그 구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부다 죽변 구장에 가서 생활체육이나 족구하는 사람들이 죽변 구장에서 뛰기를 원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칩들을 사용해서 뛰는데 뛰고 나오면 관절에 무리가 온답니다. 보완하고 난 다음에 칩이 적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시 또 확인을 해서 모자라면 더 넣고 또 운동장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칩이 몰리고 날아가고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적정 수준으로 가야 안되겠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인조잔디가 수명이 8년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면 10년 가고 심하게 사용하면 줄어지겠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죽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김 모라는 선생이 상당히 구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혼자 나와서 관리를 해주고 칩이 부족한 부분은 가서 고루 펴주기도 하고 오직 이 양반은 축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구장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 분에게는 군이 감사패라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표창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런 시설을 하면서 축구를 아끼는 사람들이 칩이 너무 적다 하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제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후포구장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시료채취해서 검사해 보고 최초에 단가계약 했던 물건이 맞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다음에 본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격암 남사고선생 유적지 운용실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격암 남사고선생 유적지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총 사업비가 38억 들어갔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운영비가 년간 얼마 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년간 천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전부다 합쳐서요.
김용수위원
운영비 투자 금액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운용이 적절하게 안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도 시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일단은 38억을 들여서 국비도 넣고 했기 때문에 격암남사고 선생 뜻과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융합해서 지역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하니까 연계를 지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외지분들이 와서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런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년간 운영비도 드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암 유교 문화권 숙박거점사업 국도비 반납 후 진행사항
재원
송재원위원장
백암 유교 문화권 숙박거점사업 국도비 반납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이건은 보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가 문화관광과장 할때 반납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와서 가져왔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때 분명히 다시 찾아오겠다고 본위원이 질의했을때 한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고 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류굴 관리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성류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008년도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네, 그죠? 내년에도 시설비 계획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남부 상가하고 북부 상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때 기본적으로 북쪽 남쪽에 미관상 보기 싫은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해 주시고요. 입장객수는 거의 26만, 27만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아마 36번과 7번이 완공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수학여행단이 이쪽으로 코스를 많이 잡아올겁니다. 대비해가지고 안전시설 이런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때 조명 문제가 있다는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조명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것도 아쿠아리움과 같이 나가 계신 분들 10여명 되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아쿠아리움 운영을 위탁주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나가서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영업은 민간인 한테 위탁줘가지고 활성화로 인센티브 제도도 주고 이런 제도도 하면 훨씬 영업이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울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화재청에 전부다 오다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쿠아리움처럼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곤란합니다. 그거는 양해를 구합니다.
장용훈위원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안되거든요.
장용훈위원
천연기념물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다른데도 보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많이 되던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지정은 처음부터 본인거에 있는거는 예를 들어서 단양에 고수동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자기 재산 갖고 지정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도 모든걸 문화재청에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단지 운영은 자기가 하고 있을 따름이지.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12광장을 개방하는 쪽도 어차피 검토를 해주셔갖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상가 정비는 당연히 그래 하시는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남부 뿐만 아니고 남부 상가 주민들도 대화를 하고 북부 상가 주민들도 대화를 해서 우리가 미관상 공통부분인 이런 부분은 행정이 참여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판단해서.
장용훈위원
꼭 좀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호구역 부분해제 및 완화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재보호 구역 부분해제 및 완화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해제된 마을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제되면서 다른 구제되는거는 없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수산자원보호 구역도 아니고 생태 보존 지역도 아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2구역 이거는 울진군 조례에 따라가지고 건축 이런거는 다 조례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적지 관리 실태 및 운영비 지출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유적지 관리 실태 및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문화관광과를 합해놓은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우수한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리를 해서 그걸 통해서 관광 수입도 도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13번항에 내용이 나옵디다마는 4차선이 생기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이 거의 없지요? 어떻습니까? 국도에서 봤을때 네비게이션이 없다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몇 명이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은 유적지 관리실태 운영비 지출현황에 나오는 유적지만 봤을때도 안내간판이 도로변에는 없는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유성
황유성간사
문화재라는게 사소하다, 크다 표현은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중요도에 있어서 후순위로 가는건 덜하지만 앞 순위에 있는 것도 거의 7번국도상에 보면 거의 안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전에라도 제발 한시라도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입간판이 안된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완성이 됐고 꼽는 것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변에 설치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가 벌써 생기고 언제 오픈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고 허가가 되어서 “땅” 하는 순간에 같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12월 10일 이내는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12월 10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직선으로 나갈 때 1키로 500에서 300 하나, 바로 0미터에 3개가 서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오다 보면 망양정 표시도 없고 월송정 표시도 없거든요. 백암온천 표시는 있고 성류굴 표시는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도로 공사나 국토관리청에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것도 망양정 월송정 정도는 메인 간판에 붙여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군에서 사설 형식으로 벽에 붙이는것만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한 군데 3개 이상을 붙이지 못한다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늘 타고 다녀보면은. 그런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메인간판이란거는.
유성
황유성간사
도로공사에서부터 거기에 300미터 1키로 있는 거기에 그걸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들어오다가 우리가 직접하는 사설 간판에 그게 또 있어야 되겠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출 현황에 보면은 명예관리인 1명 년간 운영비라는 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년간.
유성
황유성간사
법령적으로 제한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한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조도 붙고 해서 한달에 3일정도 관리하는.
유성
황유성간사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되겠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주고도 일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유성
황유성간사
이런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늦게 자료를 빼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교묘하게 똑같은게 백암온천, 후포항, 월송정을 트라이앵글로 북쪽은 덕구온천 죽변항, 망양정을 삼각건 트라이앵글로 생각을 했을때 개발시킬 수 있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송정 같은 경우는 망양정이 먼저 됐나 월송정이 먼저 됐나 이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월송정이 좀 앞서지요.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비로 총 사업비에 넣었다가 유원지 조성 계획 수립식으로 토지 매입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바꿨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거는 유교문화권 사업이 안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타 사업비를 통해서 개발해줘야 문화재 가치로써 또 관광지로써 값어치가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가 왔는지 1년 됐는데 저도 황유성 위원 지적한 것처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걸 다시 개축을 하고 처음에 있던 모형대로 가는게 안맞겠나, 저가 2006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을 떠나서 다시 왔는데 사업이 없어진게 2007년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밀고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유교문화권 사업 안에 전체 사업비중에 월송정 개축이 5억입니다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거라도 건졌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은 망양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울진이 2경이 있는데 망양정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다 됐고 그건 안됐거든요. 지금도 그 시설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고 하니까 군비가 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만들어났는 조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다 끝냈습니다. 그걸 통하든지 어떻지간에 망양정과 같은 수준에 있던 가치를 가진 정자를 지어야 될거 아니냐 동감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조금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성을 띠었다면 2차 평가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유원지조성계획 수립 지역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데 토지매입이 한사람이 다 매입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성계획만 있었고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일인데 그걸 방치를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137억이란 돈이 들어갔고 한쪽은 천만원도 받아내지 못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광지 이걸 떠나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월송정에 관한 옛 그림에 보면 현재까지 잔존한게 9점중에 6점이 저런 상태에 월송정이 아니지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복원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복원도 잘못됐고 위치도 저 위치가 아니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걸 제대로 고정할려면 이제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제자리에 갖다놓고 제대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도 있고 하니까 당장 어떻게 예산 확보하는건 어렵고요. 저는 2010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한다 하면은 일단 간사 간사 황유성 지적하신대로 그런걸 검토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가야 안되겠나 그래서 군수님한테 안도 보고 드리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지금 현재 월송정을 가보면 사람이 올라가서 다칠까봐 겁날 정도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언제 압사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제를 해야될 상황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좌우지간 제대로 된 복원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같이 비중있게 같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채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인구가 많은데는 큰 체육공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규모를 줄여났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곳이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밑에 점차적으로 확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기성에 전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계획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원남도 그렇지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본위원이 평해 살아서 그런게 아니고 평해에 큰 돈이 아닌 중규모의 시설을 해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활용하고 거기 체력을 연마해서 어떤 시합에 갈때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걸 봤는데 이런 흡사한 것을 읍면별로 물론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군에서 직접 발굴 설치하는 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원 하나 짓는거 보다 경기장 하나 짓는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체육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다 맞아들어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2차적인 문화생활 3차적인 생활방식 이런게 바뀌니까 좌우지간 읍면별로 중규모 정도의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하기 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꼭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울진군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 울진군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국보라든가 보물 문화재라든가 생각보다는 많은 종류는 없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이외에 울진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까? 2007, 2008, 2009년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 안됐는 문화재라든가 국보라든가 이런 보물이라든가 있는게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국가지정 문화재 13점하고 도지정 문화재 8점 문화재 11점, 전부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보수비라든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 등록문화재는 35점입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는 예산 결산이 안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 있지요? 불영사 같은 경우에 감시인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국도를 반납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화재감시 인력관계입니다.
양승철위원
불영사 자체에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한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거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숭례문이 불타고 난 다음에 화재감시 인력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다 일괄 내려줬습니다. 불영사에서 우리 사찰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사람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늦게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쓸 수 없어서 반납했고 올해는 그대로 집행 다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봉평신라비 지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총 1억8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되어 있거든요. 30% 사업 내용만 봐도.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보면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안있었겠나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삭감 조정되어야 될 그런 항목이 있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충분히 이 부분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다하면 이런 부분에 의했다 하면 이거와 더불어서 올해 11월 현재 예산을 쓰고 남는 잔액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비교해서 이와 유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삭감이 좀 되어야 되고 더 충분하게 예산이 올라가야 될 부분은 올라가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다는거는 처음에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편성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는다는거는 주민부담으로서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지 또는 투자심사 분석 여기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교회 부분에 문화재 등록된게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교회는 한점 있습니다. 행곡교회하고 죽변화성리에 용장교회 두개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저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서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당장은 힘들더래도 빨리 해서 문화재 등록이 된 부분에 실질적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은 잘아시고 계시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미리 미리 앞서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국비와 관계되는 부분은 내년에 혹시나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우선 필요한 부분은 미리 할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가 여기 가서 면담도 했고 송재원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국비나 우리군에서 예산 지원해야 되고 또 추경에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행곡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난번 확보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기가 늦어버렸고 제가 와서 알았을때 늦어버렸습니다. 추경에 해볼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고 해서 2011년도 쪽에 가서는 예산이 반영되게끔 조치해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예산은 써야될 건 써야되겠지만 행사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상하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그쪽에 보태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력체제 강화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관광협력체제 강화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동해권 관광진흥사업과 북부권 관광진흥사업 공동추진에서 우리군이 사실은 동해안권이다 보니까 사단법인 경북관광협회에 여러 지자체와 같이 하고 북부권에 속해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추진하면서 우리군에 뭐라 할까요 도움이 된다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위치가 이래되다 보니까 동해관광권에도 들어가 있고 북부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다른 군에 비해서 득이 됩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북부권에서 안가면 동해권에서 우리거를 홍보를 해주고 같이 해주고 해서 공동영상물 관계도 양쪽 우리한테 들어가 있고 각종 홍보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더 득을 많이 보지요. 돈도 우리가 양쪽으로 주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양승철위원
혹시 울진군홈페이지 홍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영문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확인 안해봤습니다. 저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부처가 기획감사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은 이쪽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화도 되고 울진군의 문화라든가 이런거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데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은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갖고 외국으로써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9 울진가족여행 관광 명품화 사업으로서 추진을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가족여행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 150, 151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울진군 총 행사비가 1150만원중에 울진군 부담분이 830여만원이 나와 있고요. 밑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여행에 대한 가족여행을 명품화 한다손 치더래도 전체 행사비 1150만원에 840여만원이 우리군비 부담이었다 하면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군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거 아니겠나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 전체가 18가족에 66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우는 70여명인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더래도 이 정도 예산에 우리 군이 이만큼 투자한다 하면 과연 나는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 부담한다든가 안그러면 40%정도는 부담을 한다손 치더래도 이거는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70%가 부담하고 30%가 여행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이 여행은 나도 이런 여행이 있다하면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안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자체가 관광 명품화 사업이지만은 과연 관광 명품화 사업이 될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적게 들어가고 명품화 사업답게 자기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경상북도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각 시군에 내려났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사실은 울진군에서 이 사업을 고안했고 창의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해서 각 시군에 관광활성화 도모해보겠다 경상북도 지사 입장에서 시군 관광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내려왔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관광객들을 우대 했는가 이래 됐는데.
양승철위원
아니, 인원수래도 몇 백명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 비춰서 이 사업은 그래도 울진이 많이 와서 이정도 들었구나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안계시는 의회 입장이라든가 안그러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 66명에 돈을 이만큼 썼다 하는거는 두당만 생각하더래도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갔겠습니까? 여기에? 66명 나누기 하면 830만원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 명품화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 와서 이 정도 썼다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어느 누가 보더래도.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서면 답변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관광 명품화 사업이 무슨 이유인지는 조금 알겠습니다마는 산악인 등반대회 하는데도 지원이 과연 이것이 관광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 아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명품화라기 보다는, 예산을 염출할 때 없어서 염출했습니다.
양승철위원
맞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이런 부분 예산은 따로 하든지 안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됐다하면 왜 추경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때는 자꾸 이걸 이상하게 볼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할 소지가 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울진문화원관련 교육강좌 운영현황 및 교양강좌 수입 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울진문화원관련 교육강좌 운영현황 및 교양강좌 수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문화원에 교양강좌와 관계되어서 년간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해줬습니까? 2천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교육하고 교양 엄쳐가지고 2천만원 정도.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수강료라 할건 없고 출석료라 생각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5천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중이지만 일주일에 하루씩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래라든가 꽃꽂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데 수강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강을 할때 강사료가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은 자료대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강사료가 집행이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파악할때는 다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거의 없다손 치는 문화강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시우회 얘기인 것 같은데.
양승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라는게 있거든요 179페이지. 강사비 수강료 50% 지급.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부담분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5천원씩 내는 부분에서 50%를 강사한테 지급해준다고 하잖습니까? 이 또한 옳게 지급하고 있는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급이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믿어야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안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 관계 증빙자료하고 전부다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상에는 잘 되는걸로 보이니까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생체협회 운영비가 2006년도 6백만원, 2007년도 7백만원, 2009년도에 갑자기 2천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다른 사항도 없는데 이거 코드에 맞춰가지고 코드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 됐습니까? 아니면 한 10% 20%, 한 30% 가는건 이해 가는데 갑자기 600, 700에서 2009년도 2천만원 올라간 이유가 이것도 도민체전 준비 관계로 답변이 나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2009년도부터는 체육회처럼 사무국장 인건비가 책정되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인건비에 관한거는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라고 넣어났는게 아니고 통신비, 사무용품, 운영회의비, 활동비, 출장비 이래가지고 2천만원 해났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활동비가 12백만원인데 120만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잘못 됐습니까? 자료상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상복귀로 7백이나 8백으로 돌려줘야될 사항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자료상으로 봤을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활동비가 120만원 표기가 잘못됐는데 1200만원, 활동비가 사무국장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일단은 활동비라고 보고 올해 정산서가 안붙어있기 때문에 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건강걷기 대회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경품비가 보통 6백만원, 나가는 부분도 있네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경품이 340만원, 기념품 600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한수원에서 지원 받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런데 이걸 받으면서 왜 지역으로 와서 나눠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면서 왜 이 경품을 지역에 부담을 시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감시 감독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경품대를 지원에 부담 시키는거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생활체육회하고 후포 같으면 후포 번영회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모른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군비를 지켜야 되는 단체인데 경품비며 선물비며 이런게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왜 지역단체에 부담을, 울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부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에서 걷기대회를 하면 어디 단체에서 나머지 경품을 부담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1억7천7백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한 각종 사업비 합쳐가지고 생체협회 1억7천7백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유독하게 다른 부분은 지역에 부담해서 가는 부분은 걷기대회 하는 부분만, 앞으로 경품도 못 거두는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찬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감독한다 하면 감독할 수 있고 감독 안한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감독을 하게 되면 관여할 수 있고 왜냐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란 곳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를 육성 발전시키는 곳이고 그 분들이 특정의 그거라기 보다는 봉사단체인데 그 분들이 옛날에는 예산 지원을 안하다가 근간에 엑스코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적인 이슈를 이 단체를 통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원도 하고 했는데 너무 자부담분을 간섭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저해 요인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원해주고 지원 금액과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떻게,...
재원
송재원위원장
과장님 아닙니다. 본위원이 착각했는데 2007년도에 1억7천7백 엑스포 때문에 그랬다는건 이해 가는데 2007년도에 벌써 1억7천이 나갔고 2008년도에 2억이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2억3천 몇 백이 지출됐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행하도록 그냥 풀어둔다. 이건 좀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한 모순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울진에서 걷기 대회를 하면 어느 사회단체에서 경품을 맡아서 더 거둬주는지 담당 계장한테 물어봅시다.
담당
담당
직원 - 2007년도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안와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재원
송재원위원장
한수원 받았다, 그럼 2008년도는요?
담당
담당
직원 - 2008년도에는 한수원에서 받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2009년도는요?
담당
담당
직원 - 2009년도에는 한수원하고 농협, 후포 번영회하고.
재원
송재원위원장
북쪽에서 걷기 대회하는데는 전부다 한수원 가서 얻어오고 후포에서 걷기 대회 하는거는 지역번영회에 맡겨서 무리하게 돈 거두도록 만들고 남의 돈 구걸하러 다니는게 어디 쉬운 일 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후포에서 4백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입니다. 한수원.
재원
송재원위원장
아닙니다. 그럼 올해 한수원도 들어오고 거기서도 들어왔단 얘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들어왔지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결산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거가 한수원에서 들어오는 4백만원은 기본으로 가져오는 생체협회에 자전거 들어오는 그 몫입니다. 그러면 생체협회에서 부담하는 경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생체협회에 걷기 대회를 하라고 지원해준 4백, 6백 경품대가 한수원에서 얻어오는 그 돈 가지고 집행했고 나머지 이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정도로 관리 감독 안하고 있다는거는 문제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하든지 지금 한수원에서 받아와서 경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울진에서도 한수원에 받아오고 후포에 내려와서도 한수원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자부담하는 사업을 집행해주면서 경품비와 선물비는 어디 갔습니까? 근 천만원 돈 되는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 다른 경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전거로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어디 갔는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지역번영회, 울진번영회에서 부담을 안하는 부분을 후포 번영회에 왜 부담 시킵니까 그런 사업비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 한도하고 한수원에서 지원 받아오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부담을 안하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꼭 지켜서 집행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방기룡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설 명)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2009년 여름 자연생태학교 운영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11월까지 하는 걸로.
양승철위원
이 사업은 여름에 안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다 끝났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한다 이러데요.
양승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나갔고 여름자연생태학교 운영하고 사업명 하고는 안맞네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여름생태 학교를 하는데 가을에 한번더 했는 모양입니다. 그때 참여자들도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더 하는 걸로 정산서가 지금,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해설가도 사업이 끝났잖습니까? 정산서 아직까지 안들어왔겠네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사회단체 참신한 사업, 사회단체들이라고 그동안 느슨하게 해왔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앞으로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적격 부적격 단체까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여기 보시면 143페이지 보면 정산서가 나와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145페이지 보면 여기는 정산보고서 2008년도 겁니다마는 여기는 지도 교사가 20명 학생이 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 40명이고 지도교사는 10명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9페이지 사업내용에 교부결정을 했을때는 학생이 40명이고 지도교사 10명으로써 분명히 생태학교가 이렇게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산서상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네요.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교부결정을 할때는 참여자가 유동적인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의 충족 요건을 갖춰서 교부를 했고 그 후에 참여자가 많아서 늘어난 상태에서는 정산에 문제점이 있는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고 참여자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마는.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우리가 보는 눈이 틀리다 왜그러냐 하면 집행내역 확인서를 보면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에 있는 부분과 틀리다, 거짓말 할려고 하면은 식대도 똑같이 인원수와 똑같이 나와야 되겠다. 식대 인원수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는 인원수,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밥먹고 왔을리는 없을거고, 또 라운드티는 사람수에 비례없이 100장씩 나와 있고 그렇다하면 보조금 받아가는건 얼마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짓말 한다 하더래도 결산서는 똑바로 나와야 된다, 사람 인원수에 비례해서 식대도 나와야 될거고 옷사 입은 것도 인원수에 맞춰서 옷을 사야 될거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 보조 교부할 때 인원수와 정산서가 들어왔는 인원수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식대에 있는 인원수 이런 것이 틀려서 들어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으로 봤을때는 엉터리 결산서밖에 더 되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어느 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몸이 10개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176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
유성
황유성간사
주로 보면 포상금이나 위생업무가 그쪽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문제된 사항은 없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별로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별로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없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혐오시설 지역 환경개선사업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혐오시설 지역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각 마을별로 100% 거의다 됐네요? 이거 외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유동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유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생활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유선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잘 해주셨는데 유선비는 자기들이 다 내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련 정부 인센티브 목록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미 추진된 사항은 왕피리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그런 사업은 추진이 안되어 있고 그 외는 다 진행되어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 초기라서 사실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신문에서도 기획취재를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데 지원사업이 헛바퀴 돌듯이 한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약속만 하고 했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초기가 되고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매년 10억씩 지원한다는 퇴비장이라든가 이런것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이런것들이 현지 주민들이 브라질인가 어디로 이주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가 그런 애로사항을 안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저도 듣기로 많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거의 빠지는 걸로 얘기 듣고 있는데 기존 예를 들어 친환경 광역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생태경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 시설 이런거는 면밀히 현 상태로 파악 해놓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비해가지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폐수관리 실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음식물 처리장 폐수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5월달부터 계속 해양투기를 하고 있네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해양투기를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해양투기 근절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근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육상처리 어떻게 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위생처리장에서 액상 보식법으로 처리하고.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거 안되기 때문에 하다가 문제 생겨서 못하고 있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약품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약품을 황산 등 여러 가지 약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극약 처방식으로 악취 제거하는 그런 상황인데 약품을 사용 안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니까 그 폐수가 위생처리장에 미생물에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사멸한다든가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품이 들어갔는 폐수는 해양투기에 당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하기 위해서 오존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도 파이로트 시설을 가져다가 시험가동도 해봤고 저들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양투기가 중단될때까지 2012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150억 신청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0년도에는 50억을 지원 받기로 구두로 약속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을 줄이더라도 80톤 규모인데 50톤 규모로 줄여도 가능하다면 100억 정도를 3년차로 투입해서 국비 물론 포함입니다. 국비 50%내지 70%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2012년까지는 갖출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공히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똑같이 공히 고민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도 4대강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울진군만 보고 100억, 200억 줘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다 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돈 들 재원을 생각한다면 4대강과 비슷한 재원인데 울진군에 대해서 유별나게 가져가서 물론 그 안에 지방비도 보태 들어가겠지만 도비는 결국은 국비와 비슷한 보조 받아가지고 배분해주는 형태이니깐 거기는 큰 기대할거 없고 국비가 나오면 거기서 받은 중에 일부 넘어오는데 순수 군비를 충당 안하면 국비 받아서 그 안에 충당해도 재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중에 하나가 공히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생활오폐수. 물론 실과에서 벽에 부딪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도 공히 만들고 있는 생활오폐수 안에서, 생활오폐수 처리장 안에서 굳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그 폐수는 처리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아예 시도도 안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한 것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히 시설하고 있는 생활오폐수 처리장에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폐수라도 정리를 해주고 나가야 양이라도 줄여서 갈수가 있지 그것만, 한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거절해 버리면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정말 갈때가 없어진다. 배출 안하는게 더 낫잖아요. 음식물처리장 지금 현재 년간 관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주변 지원금하고 다 틀어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보통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하고 약품비 시설비 보수비가 11억정도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1억중에서 시설비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장 나는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고 작을 경우에는 적은데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1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14억3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당초 시설 할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당초 시설할 때 20억 들었고 침출수가 6억 들었고 26억 소요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위탁받아가지고 민간 대행 업소가 처리하는 곳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민간대행 업소에 들어갔는데도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럼 연간 적게 잡아도 10억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는 해는 15, 16억 또 민원 발생되면 몇 수십억 거기에 그 사이에 시설명령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몇 십억, 그렇다 이러면 민간이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쪽에 이걸 용역을 줬을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톤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18만6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 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할 경우에 12만원 정도 운반비 포함해서 파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민간이 처리하는 쪽으로 12만원, 우리군이 직접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18만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과장님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위탁해야지요.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12년까지 처리형태가 고정물은 사료 또는 퇴비로 하고 해수는 해양특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2012년도까지 중단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 울진군 자체 처리 기술, 자체 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처리비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자체 처리하는게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 업체에 위탁하다가 그 업체가 처리 수수료를 인상시킨다든가 운반비가 턱없이 뛴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협상에서 완전히 불리한 조건에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 하면 저희들 자체 처리 기술을 또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양 투기될 투기가 중단될 쯤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제적으로 휠씬 위탁 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장래 불확실한 자체 처리기술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화 처리 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처리비 단가가 적게 들도록 구상을 해야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얼핏 들어보면 맞는 논리인데 본위원은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어요. 해양투기 2012년에 가서 해양투기가 금지됐을때 우리군은 한 200억 정도 백 몇 십억 들여가지고 특수 폐기물을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걸 계산적으로 논한다 이러면 그쪽 민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민간이 우리가 단가를 더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백 몇 십억이란 돈이 또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또 환경보호과에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들 봤을때 환경보호과에서 평생 살겁니까? 처리장에 있는 기능직 몇 사람을 기술화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의 고통, 냄새나는 부분 이러한 것들 하나도 안거치고 경비도 적게 들여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비해서 훈련을 시켜보겠다 그렇게 할려면 정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을 거쳐본다든가 이렇게 간다면 본위원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협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나오는 사항을, 혐오시설에 대한거는 조례고 뭐고 안통하는거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변하면 틀어막아버리는데 그게 조례가 필요있고 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만들어줘도 어쩌면 그 조례가 늘 해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못해주는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 해결 못할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해당부서에도 그런 맹점이 있다는거, 동료위원도 답답하니까 조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을때 대비를 한다 해가지고 숙련공들을 기르기 위해서 군이 실습하고 있다. 아무리 길러도 우리 행정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 처리 기술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안일하게 이걸 묻어두고 살순 없지만 이쯤 상황에서는 우리군도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 사업은 또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까지 잘 데려놀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강지처를 버리는거 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숙련공들한테 주면서 처리를 주고 톤당 6만원 정도 캡이 생기는 이러한 사항을 두고 이걸 안일하게 그냥 간다는거는 과장님이 기술을 습득 할때쯤 되면 과장님도 본청에 다 물러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 감안해서 민간에 용역 주는걸 빨리 검토를 하시고 그 사이에 좀더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다시 큰 시설로 가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결정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도 이런 과감한 융단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위탁업체 근무자 현황 미신고 정화조 향후 관리방안
재원
송재원위원장
청소업무 민간 위탁업체 근무자 현황, 미신고 정화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이 자료를 왜 냈는지 잘 아시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지난번 군정 질의를 하고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업체는 차액분을 아직도 지불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차액분을 계산 산출하는 기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산출 완료된 부분을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통보를 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고 지금 그 계획이 완료되고 11월에는 금강은 완전 상환하고 반환조치 하고 하는걸 완료했고 단위는 금액이 많습니다. 3개월 분할 상환하도록 지금 문서로 확인을.
유성
황유성간사
1권역하고 2권역 같이 통보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1권역은 11월달에 벌써 해결했고 2권역은 분할해서 12월 내년 2월, 3월 이래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2권역이 어렵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협조적으로 바뀌었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이 내용을 해당 승계 미화원들에게 통보가 됐습니까? 이래 하겠다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좌우지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가로 청소원하고 사무관리원 빼고 당초에 용역한 35명중에 34명을 채운 그런 꼴입니까? 운전은 양쪽 6명씩 미화원 10명, 12명 하면 몇 명입니까? 34명 되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당초에 가로청소원 빼고 사무관리원 빼고 해서 35명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34명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이 사람들 재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건데 재계약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계약 연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언제까지 연기할 계획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연말까지 연기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 사람들 노임을 연말전에 해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담보를 할 수 있으니깐.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일시불로 12월말전에 해결하라 하시소. 그렇지요? 그래놓고 재계약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다음 미신고 정화조 관리방안을 본위원이 이런걸 얘기하는건 군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적발해서 벌금 부과하고 양성화 시키겠다 이 말인데 특별한 기간을 둬가지고 일정기간 이장을 통해서 신고된데 대해서는 이런걸 범법자로 취급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신규로 하는걸 신고를 받아서, 이 목적이 뭡니까? 수질개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수질 개선이 목적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자칫 오해가 된다면 전부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장출무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해서 미 신고된 정화조를 신고해줌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오폐수를 빨아서 내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하게 된다면 원만하게 되니까 그걸 원하는 거니까.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올해 안에 이것도 해결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시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올해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연내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장님을 통하면 한달 안걸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원산지 표시제관련 정부 경북도 지침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원산지 표시제관련 정부 경북도 지침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업소 단속 실적하고 행정조치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식용 문제 때문에 행정처분 받았네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올해 들어와서 많이 해보니까 나타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점점 고도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초보 단계인데 사실 유전자 조합 제품이라든가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피부에 와닿는다고도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전문화 되고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이런 부분 업무도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및 행정조치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하고 시설물 나눠져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그렇다손 칩시다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왜 체납이 많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관심도 부족이지요.
양승철위원
오수분뇨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어서 차량이 저당 잡혀 있는 사실이 있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마는.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분뇨를 처리하는 차량 자체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안내어서 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이 되어갖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바로 압류 들어가지요.
양승철위원
압류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는 그런 차를 그쪽 업체하고 계약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이 있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든 지방세 체납액이든 있는 업체하고는 절대 계약을 하지 말아야 안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당연하지요. 그건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나중에 뒤쪽에 자료를 보십시오 마는 그 이후에 자료는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거가 얼마든지 간에 분담금을 안내어서 똥차가 말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안내고 차압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 정책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청소행정 정책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하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지침에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특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를 각 슈퍼마켓이나 이런데서 쓰레기봉투 대형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국가가 이걸 시행하라고 권장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 봉투 집에서 모아서 유급으로 지자체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지요? 여기 다 나와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시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과거에 그 부분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시행도 해보고 했는데 어쩌다 중단이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내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해서 탄소 포인트제 시행하시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내년 2월달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12월달부터 참여자 모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와 같이 갈수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재활용도 할 수 있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꼭 할 수 있겠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쓰레기봉투 지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마트라든가 이런데 쓰는 일반 봉투를 쓰레기 봉투하고 판매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익을 볼 것이고 또 쓰레기 봉투도 적게 나올 것이고 재활용하는데도 문제 없을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아마 검토해갖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갖고 수급자 영세민에 대해서 1인당 매월 60리터짜리 일반 봉투 무료 공급할 수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다음 재래시장 시골장날 등에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 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영세 상인일 경우 경감 조치할 수도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거는 아마 도시경제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봉투하고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구를 한다 하면 좋은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상인들한테 아주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수거장소에 보면 안내판이 설치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쓰레기 음식물 통이 있는 지역.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나 단독 주택 지역에는 배출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다녀보면 알잖습니까? 아무리 우리과에서 단속을 많이 나가고 하더래도 갈수록 엄청나게 쓰레기가 분리 수거도 안되고 음식물도 분리수거도 안되고 음식물도 엉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안내판에 홍보 실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곁들여서 폐식용유 문제 그다음 폐 형광등, 건전지 문제, 울진군에 전체 하는데 회수율이 엄청나게 저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뭔가 탄소 포인트제와 합쳐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거리 쓰레기통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요소 요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아주 특별한 공공장소가 아닌 너무 널려버리면 쓰레기 종량제에 반하는 시설이 되어 버리고.
양승철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크게 할 필요 없고 진짜 작은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예가 도시 지역에 많이 있잖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에는 그런 부분에 정책을 더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근에 시내 밀접한 지역은 꼭 필요한데는 쓰레기통을 꼭 놔야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컴팩트하고 예쁘게 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종량제도 잘 안지키는,... 잘못하면 종량제에 반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아주 중심가로에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무단투기 CCTV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CCTV 해서 잡아내는 일은 별로 없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주민들 겁좀 줄려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CCTV 촬영중이라고 하는거를 대도시에 오고 이런 사람들은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양승철위원
우리가 CCTV 설치하는거는 대도시라든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위해서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열악한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를 잡아내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식별을 누구라고 경찰이 인상착의를 가지고 컴퓨터에 대사를 하고 누군지 밝혀내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누군지 협조 좀 해달라 이러면 다들 기피를 하더라고요. 찍혀 있습니다마는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경고용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없애면 안되겠고 해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복무규칙을 보면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환경미화원들 휴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휴가를 잘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다들 휴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의무적으로 년간 1회입니까,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시정 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또한 장비, 복장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안전화, 이런게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오래 쓰더라고요.
양승철위원
원래 그렇다 하면은 년간 두벌 정도는 꼭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나가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야 교대 교대로 할 수가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번에도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유리병에 든 자료를 안전화를 안 신고 취급하다가 상처를 입고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안전화를 안 싣는다든가 안전 장갑을 안 낀다든가 하는 본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그것도 안전화가 잘 안 달고 착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충분한 안전장비들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교양교육을 옳게 안 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정에 있는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용역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교양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주1회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걸 왜 안하십니까? 설사 주1회 한번 안하더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시행하다 못한다 하면 모르지만 1년도 안되어서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거는 의회 얘기를 무시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간이 없고 직원들이 적고 일은 많다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또한 집행부 워크숍 할때도 어렵지만 그분들이 힘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합쳐서 연찬회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수 분뇨처리 대행 업체 관련
재원
송재원위원장
오수 분뇨처리 대행업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나쁜 말로 하면 왜 인근 지역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4년도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했던 것을 12년만인 2006년도에 다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6년도 당시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낫는 상태로 10여년간 유지를 하다가 2006년도에 겨우 개정을 해서 또 앞으로 몇 년간 다른 자치단체는 올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추월 당할겁니다. 매년 개정할 수는 없고.
양승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못 됐는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울진에 있는 업체가 폭리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영 빨리 하십시오. 차이가 나도 이 정도 나면은 많이 나는 겁니다. 인근 시군과 같이 18리터를 기준으로 했을때 이 정도 차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화조에서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왜 울진 군민들은 같은 양을 가지고 비싸게 씌워야 됩니까? 몇 원 정도 차이 난다 하면 이해 나지요.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겁니다. 안그래도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시내가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더 비싸게 주고 씌워야 된다면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들이 각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온정 하수처리장이 가장 최초이고 울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하면서 업체들 정화조 청소업을 하던 대행업주가 그 업체를 버리고 다른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후포, 죽변, 북면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관거 정비가 되어 버리면 점점 더 정화조 직접 청소하는 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그런 업체들을 그대로 사업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수료가 더 올라갈 요인이 오히려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3/4은 하수관거가 정비된 위치에서 살고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1/4의 군민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는 위치에 하수관거 정비가 안된 위치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 이러면 이 업체가 없어서도 안되거든요.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그 혜택을 못보는 1/4의 주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주는게 당당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시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다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왜 집행부가 못할거 뭐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면 사실은 억울해서 비싸게 못준다 하는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애도 사실 이잖습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개정할 때 당시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 및 유기동물 사체수거 현황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애완 및 유기동물 사체수거 현황,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 사체수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이 의료 폐기물에 준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자로 지정되어서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등에 발생한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요.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 사체라든가 집에 있는 애완동물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로써 비위생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 문제입니다. 재활용 동물사체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걸 일반쓰레기와 같이 분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물은 동물대로 우리 소각장에 냉동고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거는 산업용 폐기물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이런데와 같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조금 바뀐거 모르시고 계시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본적이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왜냐하면 동물사체, 유기동물이든 애완동물이든 말 그대로 사체거든요. 이걸 일반쓰레기장에서 같이 매각한다는 자체가 혐오하고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가는 부분도 아주 위생적으로 봤을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면 친환경의 고장 울진하면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친환경적이 아니다 하더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료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데, 일단 그렇다 하면 냉동고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겠지요? 폐기물 처리장에?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이런건 빨리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더불어서 대형폐기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가능하다 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휴대용 단말 시스템 많이 사용하는 지역 있잖습니까, 대형 폐기물에 의해서는 도입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한다하면 담당자들이 고생을 덜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대형폐기물은 재활용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막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지 말고 재활용 센터로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질 것이고 그런 활용도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