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정종복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의 기본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방침이라면 우선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항은 먼저 넣고 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신규편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대로는 편성이 됐습니까?

예, 현재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

편성은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순서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칩시다. 투입한 예산 금액은 영 안 맞던데요?

예산금액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쭉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소 조금 착오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기장군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국가 전체에도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군수 결재 받은 거 있습니까?

대충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구상은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한 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농업예산 수산예산의 형평문제라든지 읍면간의 건설부분에 대해서 형평문제나. 예를 하나 들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읍면에는 편중되어 가지고 10개씩 들은 데도 있고 어느 읍면에는 2개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방침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참 저희들도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 그겁니다. 너무 많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읍면의 전체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방침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방침을 만들어 놓고 방침대로 따르면 어느 의원이든 누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침대로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실장님이 예산에 얼마나 관여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그리고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마무리 되면 지역출신의원한테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이 책 만들어 가지고 던져 버리고 이래되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깎으면 의회로 돌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지양돼야 되겠고,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결재도 하나 안 받고 이런 예산편성 한다면 예산계장이 전체를 혼자 다 합니까?

물론 실과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실과와 협의를 합니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에서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빠른지 늦은지 조절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들 급하다하니까 조금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방침이라는 것이 예산 배정 쪽의 방침이지 사업별까지 일일이 참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실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될 것인지는 협의를 합니다. 실과에서. 그러다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특히 2010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한 거와 달리 너무 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거의 계획단계고 일부 발주만 되어 졌지만 거의 설계용역이 되고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발주를 실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상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있으면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중에 올해 예산 안 들어간 거 있습니까?

공약사업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기획실 예산 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하나 달라고 의원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안 되고 군수공약사업은 말 안 해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좀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방침대로만 하면 누가 말 하겠어요? 내가 예산을 어제까지 쭉 봤는데 보다보니까 어찌나 화가 치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관여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뭔가 3천 억 이란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침 하나도 옳게 없이 말이지.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방침이 없다고는 아니고, 이게 사실상 재원…….

방침이 순간순간에 늘 바뀌니까 문제지요. 문서화해서 딱 받아 놓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실과에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예산이라는 거는 첨예하잖아요. 서로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많으면 달라는 데 다 주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방침이라도 하나 세워 가지고 좀 건설부분은 건설부분대로 방침을 정하고 또 농업부분 수산부분 이런 부분도 방침을 좀 정해서 해야 되지,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만 하면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면 안 맞는 게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는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뭣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군수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약이 다 있습니다. 공약 없는 정책은 누가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예산을 보니까 의원들이 하나 조금 얘기를 해볼만 한 건 하나도 안 된 거라요. 여기 실·과장 다 계시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7명 아닙니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적사 그 건설과에서 50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5억밖에 안 됐어요. 10분의1밖에 안 된 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지방의회 시대는 그래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쯤 되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안 그러면 주무 실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도 민선 마지막입니다. 지금. 군수 임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지방임기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 기장 정말로 참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차원 높게 지방시대에 발을 잘 맞춰서 하는 그런 입장을 좀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 우리도 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나고 또 일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봐 주이소.

사실상 이번 순수한 사업예산만 저희들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 가용재원 다 해봐야 한 500억 남짓한 자원밖에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근 2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과정에서 실과하고 마찰도 많이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는 10분의1도 안 되는 수도 있고 아예 1원도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010년뿐 아니고 계속 압박을 받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빌리지 본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보상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 재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지 지구단위계획을 설계를 해 놓고 실지 사업비가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산은 특히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런 압박이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돈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을수록 사업분포는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10억 5억 이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사업 자체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실과별로 실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일부 조금 보상비 쪽으로 주는 데도 있고 사업비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솔직히 전체 87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소화하기에는 진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다보니까 기 발주된 사업도 그렇고 지금 발주를 시작하는 사업도 이거는 상당한 앞으로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거 때문에 이번에 배정이 안적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특히 김만선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는 대변-죽성 교차로 관계도 저희들이 시비 한 푼이라도 더 따와 가지고 군비 보태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 싶은데, 제 말씀은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변-죽성 간 교차로 봐 보이소. 그게 돈 10억 가지고 언제 하는 겁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맞습니다.

2012년도 할 사업을, 시에 실장님도 한번 가 봤습디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나와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정도나 부군수님 정도 같으면요, 부산시에 가서 그것도 한번 절충할 필요가 있는 거라요.

했습니다. 군수님도 올라가셔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그날 예술학교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양대 시의원님도 배석했고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 배석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하나 안 하나 그 10억 정도 딸 거 같으면 그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라요. 그래도 금년에 60억 70억 시비를 받아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야 100억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2012년도에 이 공사를 마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지요. 그럼 지가는 자꾸 올라가지요. 결국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하려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하기가 갈수록 더 어렵고, 집행부에서 그걸 알고 계시기는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도 답변을 우리가 꼭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봐 보이소. 여기 지금 보면 죽성리 일원 문화재 2009년도 2010년도 빠져져 있잖아요? 이거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왜 빠졌어요. 29억을 넣어 놨는데 이걸 추진해 주려면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성 관계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사업비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답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재원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그럼 어떤 거는 재원이 있고 어떤 거는 재원이 없고. 여기 신규사업에 한번 봐 보세요.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얘기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규사업이 몇 갭니까. 여러 수 십 개가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29억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놨는데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왜 뺐나 이 말입니다. 다문 얼마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게?

예.

지금 완전하게 흐트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앞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을 확실히 드리지 못 하겠는데, 아마 재원 배분하다보니까 이건 2011년도부터 예산 투입해야 되겠다 계획을 그래 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요, 실장님! 제가 3대 때부터 이 문화재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장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정비 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시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에 보면 기장읍성 기장 장관청 죽성리 일원, 우리가 그거 만든 겁니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복원해서 제 2세대들한테 체험을 주고 다시 우리 기장군의 문화유적지를 외부로부터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기장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돼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걸 빼 놓고,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됐어요. 배석했어요?

예.

했는데 이거 왜 말을 못 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요구는 됐습니다마는 아까…….

이걸 넣어 놨으면 이번에 예산에 됐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형편이나 이런 걸 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이 문화사업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방관시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어느 시에 할 겁니까, 지금. 저 기장읍성 가보이소. 달동네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봐서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로 가기가 상당히 발걸음이 어둡고 상당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심사하면서도 보고 한번씩 수시로 봅니다.

전체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서 나름대로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다소…….

현재는 계획은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하나씩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압박은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이게 저희들은 솔직히 아까 지구단위계획부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이 자체 때문에 발주를 너무 많이 해 버려 가지고 지금 중심을 못 잡을 지경입니다. 사실상.

정종복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26페이지 보면 일광도서관이 지금 우선순위 3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국비 받으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비는 받지도 못하고 군비를 19억, 20억이나 투입을 바로 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건이 그래 돼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거는 아무 말도 없이 군비를 그대로 20억이나 넣습니까? 그것도 순위가 3순위고, 더 시급한 기장생활체육공원 이런 거는 더 밀리고. 그러니까 이거 규정이나 방침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광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국·시비 관계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계획이 없어요? 심의자료 속기록 찾아와 봐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 국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이러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넣어 놓고 농림사업은 신규사업 넣은 거 있어요? 왜 농림사업은 전부 신규 사업 다 뺍니까?

이제 농림은 거의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해당 실과에 설명하고 삭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신규사업 다른 것도 안 해야죠, 그럼. 지구단위계획 설계해 놓은 공사부터 먼저 해야죠. 왜 신규 넣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도서관 하나씩 한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내가 제일 많이 만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보면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도서관 하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 내년에 미뤄야죠. 국비받기로 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계획도 없고 누가 얘기하면 넣어 주고 안 하면 빼 버리고, 균형적이고 형평성이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다 만드는 데 일광은 칠암초등학교도 만들잖아요?

칠암은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이 되다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다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심의 의결해 주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관도 국·시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승인계획들은 무시돼 버리고 예산만 넣으면 최고 우선순위로. 이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지구단위계획도로 여러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12년도 가면 다시 5년 단위로 수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로 12년도에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불합리하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예산상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을 많이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 놓은 그 자체도 몇 집 살지 않는 기존취락지에 도로선이 너무 복잡하게 조밀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용역회사에서 그냥 임의대로 그어 놓은 선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12년 이후에 집행을, 어느 선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좀 한 후에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좀 개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건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종복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농림사업에 신규사업을 뺀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타 부서하고 형평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농민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게 법 취지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법 취지와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제정한 당초 목적이 사회적수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수용성이 만약에 특별회계가 군의 임의대로 일반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면 사회적수용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주된 원인이 군의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올해부터 법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페널티제도입니다. 10%의 어떤 재정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올해부터 정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일반사업에 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사회적수용성이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우리가 재정페널티를 안 당하는데 그냥 군의 임의대로 행정 편의주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10%의 페널티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리원전 주변지역이 계속 꼴찌입니다, 사회적수용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법개정을 지금 했으니까 꼭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한 데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실장님, 이번 2010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하실 겁니까?

현재로는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손해가 많죠?

예, 이자 수입 같은 것은 손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양산같이 상을 받는다든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정부 방침에 어느 정도 순응은 해야 되겠지만 기장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조기집행 방침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올해 조기집행도 정부가 지시한 그 선 60%선 그 선에서 끊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00%를 종결지어버렸는데 깊이 안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보존을 한 편입니다.

60%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60%면 보상금을 거의 다 다른 게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예, 그래서 60%까지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도 위에서 누르니까 그래 했고.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군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고리1호기 합의사항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1620억 가운데 1200억을 기장군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대한민국 천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민들이 합의금으로 받은 것을 행정기관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기탁한 그런 주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안읍민이 이렇게 원전과 관련해서 투쟁의 산물로써 주민합의금을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되면 군에서도 장안읍 주민에 대해서 이런 1200억이라는 예산을 기탁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릴만한 사안인데 너무 당연한 듯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지역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후에 사업을 편성하실 때 좀 참고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비생태공원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철수를 한다는 말도 있고.

아닙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은 당초 삼성이 깊이 관여되었다가 지금 삼성 말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건설.

파라다이스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중으로 협약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건설도 옛날에 무슨 부산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고 철수한 업체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라다이스가 여러 개 참여 질의를 하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은 어떻습니까?

은행권까지…….

지불보증을 다 합니까?

예, 같이 이거 당초에 주주협약하고 금융약정체결까지 11월중으로 마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설계비라든지 조율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군에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자기들 협약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행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계속 전략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늘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도서관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공공시설 건축이라든지 유지에 관해서 무슨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읍면 단위로 공공시설을 지어나가는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기장군 재정이 바닥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 고민이 그겁니다. 앞으로 도서관이라든지-물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고 있겠지만-앞으로 이게 건립되고 나서의 사후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정관노인회관만 하더라도 노인회에서 전기 부담을 정말 버거워 해서 행정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5개 읍면 다 공히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같은 데 월 20만 원씩 나가는 지원금을 대폭 상향지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각 부서에서는 부서의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사업이 올라오는데 전체 조율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단 도서관 문제부터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노인회관도 그렇고…….

예, 마찬가지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죠. 그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기장군에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읍면별로 문화예술회관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구상되어 있는 사업들 참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맞는데 지금…….

뭐 용역을 주시든지 실장님 선에서 하기 곤란하면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서 기장군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아무 무계획적으로 공공시설을 지어나가면 정말 문제거든요. 인건비하고 나중에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현재 구상을 다 해 놓은 사항들이 되어서 지금 참 한다 안 한다 하는 소리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당초 용역 한 것이 무계획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공공시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혹은 계획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게 결국 돈하고 관련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종료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검토를 깊이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용역 해 봐야 또 똑같은 내용만 오히려 그게 당연시 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상 문제 제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이 준공이 언제 됩니까? 1차 공사 준공.

2011년 말 입니다.

예?

2011년 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현재 계획이.

2010년도 6월 1차 공사 준공인데?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준공은 2011년 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말입니까?

예.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사업기간은 그러니까 2년 6개월입니다. 금년 6월 달에 착공했거든요.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은 보상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한 공사기간은 2년 6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금년도에 우리가 32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1298억 아닙니까?

…….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설명)

맞습니까?

예.

1298억 얼마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 예산을 이래 안 해도 1차 사업 하고 난 뒤에 사업기간 2012년도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기간을 2012년도에 맞추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사업비는 2011년도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2012년도 계획된 이것은 민자투자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32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거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2011년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2011년도 얼마 들어갑니까?

2011년도 전체 계획은 298억.

298억요?

예, 이게 2011년도까지 들어가야 사업비는…….

내년도에 본예산 298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가면 2012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예, 그래 되면 2012년도 끝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298억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조금 절약을 해서 다음 이월 때 가서 조금 같이 이래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내후년도에 329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도 못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 가만히 앉아서 금년도 심의하려니까 전부 다 절감해서 심의하나마나 한가지고 내 생각은 그렇게 느끼는가 싶은데, 기획실장님은 금년도에 이걸 조금 줄여서 다음 2010년도에 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군정이 세입이 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좀 투자하고 이래 가지고 어차피 마칠 것 같으면 2012년도에 마치면 그래 하면 안 좋겠느냐. 여기에 너무 투입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

이거는 기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나비생태공원하고 군민체육공원하고 분리되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분리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우선사업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표조사 지금 하고 있고.

말고 공사가 나비생태공원하고…….

생태공원은 아직 아닙니다. 지표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체육공원만 하고 있네요?

예, 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쪽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그게 내년도에 공사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 되면 사업비가 마저 투입되고 2012년도 준공이죠.

내년도에 공사 끝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본 사업비 투입되는 것은 어째 보면 내년이 처음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왔는데 김쌍우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일광도서관이 국·시비 확보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서관 추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문도 문화관광과장 답변이 “도서관 국·시비가 안 되면 지금 예산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국·시비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국·시비 안 되면 군비로 다 지원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 보면 “국·시비 확보를 먼저 처리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의해도 되겠죠?” 과장이 “예, 지금까지 국·시비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제로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뭐 아무 종이조각밖에 안 되는 그런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말이죠. 실과별로 신규사업 현황하고 계속사업 현황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진짜 칼날같이 잘 하셨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비생태공원 그거 추진하는 게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삼성과 처음에 하다가 사업비 문제로 당초 우리 협약할 때 976억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했는데 삼성은 사업비를 더 오버시켜서 자꾸 협상하니까 그래서 아마 딴 대타 사업자를 찾은 게 파라다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과정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거의 물러나고 파라다이스하고 집중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버터플라이 부산 김만봉씨인가 그 분하고는 그러면 계약이 깨진 것…….

아닙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고 주 사업자가 삼성을 처음에 협상하다가 너무 사업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딴 사업자를 찾다가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이 사업비에서 근사치로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사업자를 다시 바꾸겠다, 김만봉씨가 삼성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사업자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삼성을 하면 굴지의 회사가 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회사가 굴지의 회사가 됩니까?

지금 재무 관계는 다 챙겨보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삼성 못지않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누가 되던 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추진되는 게 중요한데 만에 하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위험성이 앞서서 그렇죠.

이거 일단은 자기들이 금융약정 체결하고 다 하고 나서 빨리 우리한테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거기 나비생태공원에 추진일지 내용하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 파라다이스로 넘어갔다는 경위하고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저희들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험성이 앞서니까 한번 저희들도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자료를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 하기 전에 제가 추가로 실과장님 다 계실 때 한 가지만 좀, 몇 가지만.

예,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 실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의원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고 어떤 무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도 마찬가집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이걸 어떻게 운영, 향후 계획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지난 20일 본회의 개원하는 날 이게 예산서가 의원님들에게 왔습니다. 그래 군정질문 하는 상황에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서가 늦게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늦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거 예산서뿐만 아니고 첨부자료가 더 늦게 오는 바람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실과장과 의논이 협의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예산 편성이 무계획적으로 기준 없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들이 자꾸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더군다나 군수가 임기가 만료되어 가면 전부 업무를 마무리 되어야 되고 업무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5대 처음에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문제없다, 아무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와서 실장님, 자금 압박을 받고 문제가 있다. 물론 5년간 재검토를 해서 편성을 새로 해야 되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빨리 그걸 재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일이 아니냐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이 예산 편성 이런 걸 예산서를 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일례로 말이죠.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나중에 할 이야기겠지만 의원님들이. 기장경찰서 오수관로인지 하수관로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왜 해야 되는지 여부.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방금 정종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같은 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한 거라든가 의회에서 이뤄진 일들이 과연 실과장님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또 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나와 답변만 하고, 그냥 군정질문 했을 때 그냥 답변만 하고 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때 그 때만 모면하면 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군정질문 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약 예산 편성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 할 때는 예산을 그래 편성해야 될 거고 못 했을 경우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협조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실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냥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군수님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저희 의원들도 임기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한번 전부 다 제대로 챙겨주셔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자꾸 공백이 생긴다거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책에 반영도 되지 않고 시정도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여기 와서 이야기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의회에서 이뤄진 일들은 서로 간의 신뢰고 약속인 만큼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또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지나가서,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전부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 또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의원님과 여러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책에 반영이라든가 또 시정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업무가 이제 5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 실과장님들 더욱 더 한번 챙겨보시고 빠진 것이 없는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치 오차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밑에 보면 6번째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268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기타 잡수입이? 배 이상 늘어났네요.

이거 1호기 수명연장합의금.

아, 그겁니까?

예.

환경위생과장이 세외수입이라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은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예측을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6억 중에서 3%는 금년부터는 농협에 봉투판매 대행업무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한 3% 정도 주면 연간 얼추 2천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6억에서 2천만 원 정도 빼면 한 5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경에 당초예산은 6억 6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6억 1200만 원으로 삭감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주로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6200만 원이나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평잔 전년도 연말은 13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연말은 한 750억 정도로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평잔 자체가 없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액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줄어듭니까?

저희들 한 120억 정도 내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자가 120억…….

참, 12억요. 12억 정도.

12억인데 총 그러면 금액이 한 700억씩 있다가…….

1300억 정도 있다가 한 750억으로 줄었습니다.

750억으로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위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데 8억 5천 이거는 뭘 매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올해 한 7억 정도 늘어난 것은 기장 대변리 일대에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군유지가 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하고 거기 일부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8억 5천이 담수화사업 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주로 담수화시설 거기에 손실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억 5천이 군에서 매각수익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있죠. 매각 토지 내역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절학교 운영 관계는 신종 인플루 관계 때문에 10월 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돕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은 물론 좀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고요, 내년에-신종 인플루로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내년에는 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몇 팀 정도 다녀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항은 하루 견학을 위해서 둘러보는 사항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이게 우리 공간은 지금 좀 늘어났습니까, 임대료가 좀 늘어났습니까?

9개소 그대로…….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답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이소. 군유재산 임대공간이 9개소입니까?

예, 지금 군청사는 9갭니다.

어디어딥니까, 그게?

지금 9층하고 1층 부분하고…….

임대기간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기간은 똑같습니까?

그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인데 계약이 그러니까 공간을 임대할 때마다 다 다릅니까, 똑같이 시행을 같이하는 겁니까. 어째하는 겁니까?

1년 임대로 다 똑같이 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까?

예.

대개 몇 월 달에 합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청으로 봐서는 사무실이 지금 어예 되는 겁니까. 현재 이 사무실 운영하는 게 그 나름대로 괜찮게 운영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과에 비좁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정원 인력이나 증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일 크게 쓰는 공간이 어딥니까. 상수돕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붑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거까지는 평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왜 정기예금 이자를 연2.5%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을 2.5%하라고…….

지금 공시이율은 2.5%로 돼 있습니다.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아닙니까. 그럼 평균치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일시예금하고 기타 등등 다 해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한 게, 연 이자로 2.5로 한 거다?

예.

작년도도 이래 했습니까?

작년도는 그 전에 우리 담당자가 조금 높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거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근데 공공예금이자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500억 이라는 금액은 그러면 우리 평균잔액을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2.5%로 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2.5%보다 많죠?

금리율자체가 2.5%보다는 조금 3점 몇 %대도 있고 2.5%대 있고 전반적으로…….

최소 4%짜리도 있지요, 정기예금 해 놓은 게?

4%짜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 자체를 해 가지고 쓸 걸 예상해서 1년 단위 쭉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후순위채 해 놓은 부분 5점 몇%짜리도 있습니다.

최저의 수치를 잡은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관련 개별세입은 없고요 국·시비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95개 전략사업추진을 관리를 했습니다. 정상추진은 91.55입니다. 다음 군정관립니다. 공약지시사항은 공약 42건, 지시사항 6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약은 완료 22개, 추진중 20개, 지시사항은 보고 20개, 훈시 4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중에 지방재정공시는 8월 31일자로 군홈페이지에 재정규모와 지표, 현안사업 등은 공시를 마쳤습니다. 지역개발 등 3천만 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351건에 2338억 원 전체 351건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치행정 쪽입니다. 쟁송업무는 총 행정소송 등 27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에 승소 10건, 패소 1건, 계류중 16건입니다. 이 중에 패소 1건은 부당이득금 497만 원 반환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당사자 청문은 57회를 실시했고, 자치법규는 심의회 20회, 제·개정 78건을 했습니다. 다음 윤리의식 및 청렴도 제고는 전 직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복무기강 점검은 감찰 2회를 해서 행정상 20건, 신분상 12명을 조치를 했고, 공직자재산등록심사는 120명 중에 경고·시정·보완명령 21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지원은 현재 배관공사 등 총 공정 87%에 2010년 3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룡마을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는 현재 총 설계용역 업무 외 14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산품 판매장과 분수조형물 조경시설 이거는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관리 행정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서별 성과지표 검증 및 추진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종합평가 및 결과를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행정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지식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업뭅니다. 반기별 평가를 현안과제와 성과관리지표 및 투자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해서 실시를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코자 하고 있고, 재정의 건전운영을 통한 재원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조직운영으로써 정관신도시 인구 증가에 대한 정원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관리에 대해서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정원 및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클린군정행정입니다. 종합감사는 9월 중에 3개 읍면을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연중 공사 3억과 용역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반부패·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복무기강 점검반을 1개반 3명을 연중 운영하고 계약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2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계입니다. 지금 참여지주 자본금납입이나 실시협약 변경 등은 12월 중으로 하고, 12월 중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앞서 정인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관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남권 국립 과학관 유치 관계입니다. 이거는 3월까지 KDI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와 공동으로 대처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유치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하고자 했다가 실시를 못한 성과관리중심 직무성과제도 운영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점검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은 5급 이상 전 직렬을 대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써 전략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에 대해서 질문 안 받습니까?

예.

올해 예산서에는 특별회계하고 세입·세출 이걸 구분하는 표지를 왜 뺐습니까? 매년 있었는데? 위에 제목을 안 보면 무슨 예산인지를…….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됩니다만 인쇄비 좀 줄이려고 작업을 한 모양인데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해운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산이 편성하시는 예산계에서 애로사항이 무척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올렸는데 담당과에 물으면 모릅니다. 예산계 알아보면 안 알려줍니다.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이거는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이 다시 예산계에 전화를 해야 되고. 예산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올린 예산이 깎였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좀 투명해지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 군은 안 하시더라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실상 일반 타 구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지 없다보니까 참여를 시켜도 부작용도 없고 합니다만 예산이 개발예산이 좀 있다보면 참 상당히 복잡해지고 아까 투명 부분에도 지적하셨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1년에 천 몇 백 억을 삭감을 하는 담당자들 입장은 피를 말립니다. 사실상 근 두 달 간 밀고 당기고 싸움을 하는데 이걸 공개를 해놓으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각 해당실과의 일반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거부터 일단 조정해 놓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사업 재개발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실과와 물론 지역주민과 의원님들도 물론 숙원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게 앞에 가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짜는 것도 다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예산계에 아무도 근무 안 할라 안 하겠느냐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 확실한 방침을 안 정해 놓으니까 되거든요.

이게 방침을 정해도…….

딱 받아서 정해 놓으면, 방침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겠어요?

이게 사실상 방침이라는 것이…….

그 큰 예산을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단체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째보면 농업예산이 신규 안 넣어 준 거 농업 농림과장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이 공약한 사항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과장 회의 때마다 어느 게 우선인지 솔직히 꼭 설명을 좀 해서 필요한 사업이 삭감 안 되도록 해 달라 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열심인 실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 다 해 놓고 실과 통보 탁 하면 그 때 쫄 옵니다. 와 가지고 “와 깠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어째 보면 상당히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그겁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부서보고 삭감을 할 때도 한번쯤은 물어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라는 이유가 주민이 원하는 거 최우선순위 해 주면 말 없습니다.

근데 원체 많이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요구 들어와도 거기서 규칙이나 뭘 정해 가지고 하면 되죠. 주민이 진짜 요구하는, 군수님이 이랬습니다. 철마에 와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전체적으로 합의해 오면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안평마을 사람들이 전부 도장 다 받았습니다. 예산 안 올려줍니다. 저도 덩달아서 그래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날. 이게 뭡니까? 그래 되면 안 되죠.

처음에 할 때는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부터 한다고 계획 잡은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모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왕창 들어와 버리니까. 올해까지는 별일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부 사업비 들어간 거 있고, 안 그러면 거의 용역비, 일부 보상빕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는 제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예산계장한테 “가용재원 처음에 얼마 있노” 하니까 “실장님,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예상 못한 금액이 올해 300억 정도 됩니다.” 하는 거라. 그렇다면 가용재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발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정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지어 예산 삭감하고 나니까 마을에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산계장한테 항의하고 왜 우리 마을 뺐느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은 진짜 한번쯤 재검토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게 발주를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정하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발주를 해 놓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선을 끊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00미터 하겠다 하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시급한지 선을 끊어서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30억 50억 하다가 용역 딱 해 가지고 보상하면 100억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산부서의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역주민들 솔직히 여기 김수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예산계장 심하게 당했습니다. 학리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노, 그렇거든요. 지금. 전체가 우리가 해당과에서 이걸 잘라서 되나, 실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과에서는 순서 정해 오라고 하니까 즈그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편하려면 그런 계획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잡아서 하면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가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니까 그 동네는 아직 멀었습니다,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건 넣어주고 어떤 건 안 넣어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게 해당 과에서도 계산도 못 하고…….

해당 과보고 정해서 올리라 하세요.

이번에 그래서 순위를 정하라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그럼 점이 있습니다.

됐고요. 이 기장군에서 만든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개발구상 해 가지고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의료용 동위원소 원자로 유치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거는 안 하는가, 하나도 보고가 없네요?

동위원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서 솔직히 안 넣었습니다.

어제도 군수님이 텔레비 대담하면서 그 말을 하던데?

지금 핵과학단지 안에 동위원소를 넣겠다는 그런 발상 때문에 솔직히 장안읍의 김쌍우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일단 유치를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일단 합의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에 의해서 일단 사회적수용성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습니다. 동위원소 전용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 급합니다. 급한데, 돈이 원체 많이 들다보니까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언제 한다는 게 방침이 안 서지고 빠른 시일 내 (청취불능)들어가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에 신문에 안 나왔습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원자로 중단하는 바람에 동위원소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보를 알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아니다, 내년에.

당장은 아닌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바뀝니다. 수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정종복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가속기뿐만 아니라 한방암치료센터도 한번 예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박 계장이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기장군 기획감사실 전략사업팀장 박봉수입니다. 한방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대 쪽에서 좀더 저희들보다 추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들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 핵과학 연구단지 쪽 30만평 정도를 시에서 2030년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그 쪽하고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이 세워진 건 없네요? (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중입자가속기도 확정이 됐고 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위원소 가속기를 비롯해서 전문 한방암치료센터까지 유치가 된다면 그야 말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의료허브관광도시로 성장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 그리고 아까 조직정비에 가서 제가 잠시 건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계가 실행부서인 건설과 산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후에 무슨 직제편성이라든지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든 도시과든. 실행부서 밑에 있는 건 좀 모순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지금 경리부분도 어째 보면 회계과로 분리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도 그렇고 팽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일단 10만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장님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장군이 부산시 전체 면적 대비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그만큼 관리해야 될 면적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 특히 5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읍면장님들 행정차량을, 정부의 경차보급시스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LPG차량으로 하면 유지비도 얼마 안 들 거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세서 갖고 있습니다.

예, 기장읍장 이성욱입니다. 근무자 당직비 826만 원 돼 있는 거는 단가가 당직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비 5만 원을 기준해서 당초에 경상사업비 조서가 올라왔고 지금 노조하고 협상 단계에 좀 마무리 단곕니다. 거기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7만 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서가 먼저 올라와서…….

예, 잘못 된 거 맞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수정하면서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개짜리.

읍장님, 내년에 읍민체육대회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몇 월 달에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5월, 6월경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아마 가을 정도로 미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장읍만 아니라 여기 읍면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내년에 거의 다 체육대회 있죠?

예, 다.

실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그렇고 해서 예산은 조금 한 1년쯤 뒤에 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읍면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하는 게 되어서요.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 한번 미뤄버리면 또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해 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선거하고 관계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 다 공히 체육대회가 다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취기요. 풀 베는 것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하게 이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 코스모스단지라든지 거기 장안사 입구라든지 거기 좀 구역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행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삼성마을 제당보수가 있는데 실장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기준을 정해서 인구 몇 명 이상 되면 얼마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당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것도 뭐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제당까지 군에서 해 주려면 이런 제당은 사실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새로 지어준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삼성 도로확장하면서 옛날 탁주공장 하는 그 앞에 소나무숲 그겁니다. 거기에 소나무숲 정비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 제당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공원하고 있는데 명칭을 이래 놓으니까.

제당이 뜯겼습니까?

그게 안 뜯겼는데 이게 확정하다 보니까 딱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를 좀 하자, 입구가 되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기준을 하나 마련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각 읍면에 하시는데 지금 5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까, 예산이?

일반적인 것은 같다고 봐야죠.

인구가 많건 적건 간에?

물론 자치위원 수가 틀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조금…….

아니 위원회 운영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붓글씨 쓰는 거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인구가 5만이고 정관도 거의 1만 3천명 수준에 오는데 지금 많이 물어요, 정관 새로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느냐, 컴퓨터 가르쳐 주느냐 묻는데 대비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쪽은 예산을 더 줘서 여러 가지 사업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 기장읍장에.

총괄적으로요. 기장읍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어디 아프십니까? (

부면장 김상규-목이 좀 아프셔가지고 병가중입니다.) 우리 철마면에 장애인시설이 없었습니까? (

부면장 김상규-거의 숫자는 비슷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타 읍면에는 다 5명에서 많아야 6명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는데 철마는 왜 이렇게 9명이나 하는가 싶어서요. (

예, 해 보겠습니다.

부면장 김상규-그런데 이거는 우리 철마면에는 수도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되면 자기들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오늘 면장님 몸이 편찮습니까? (

부면장 김상규-예, 조금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송정마을회관 있죠. 이것이 20년이 되었으니까 보수해서 되겠습니까? (

예.

기장읍장님, 민원실에는 냉난방기 없습니까, 기장읍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른 데 올라와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 기장읍에는 양수기는 없습니까?

양수기가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기간이 상당히 오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폐기처분하든가 이래 할 그거는 없습니까?

아마 지금 폐기처분하려고 그걸 위에다 올려놨을 겁니다.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밖에 없어요?

예.

농민들이 필요하면 양도를 해 주고 할 건데.

예, 그거는 현재까지 불편함 없도록 다 양도를 해 주고 했습니다.

하고 계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예, 만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밖에 하는 계획은 없는 것 같던데요. 하고 있어서 내년도 계속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예, 하여튼 그거는……. (자료 찾음) 예, 와이드컬러 조명 나오고 이거 말이죠?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성격이 서로 많이 틀리기는 틀리지 싶은데 일단 그거는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95페이지까집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94페이지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매년 4천만 원 예산 편성하는 것 있죠. 2009년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하나 그거 액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97만 원.

497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 외 뭐 패소된 게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이 한 건.

한 건뿐입니까, 2009년도에?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상시 보면 이게 한 4천만 원은 이렇게 해 놨다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가용재원으로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가 이런 손해배상 확정판결이 나면 그 때 이리로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야지, 이 4천만 원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반납해 버리고 이 돈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 계류 중인 것이 16건 있거든요.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 놔야 됩니다.

해 놔야 됩니까. 그러면 계류 중인 게 전체 액면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16건이 계류 중이거든요. 그걸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기든 지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주는 것인데 패소했을 때는 가용재원으로 이거 쓰고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일단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했다가 그 상황 봐 가면서 안 되면 추경에 가서 조금 조정하더라도 일단은. 계류 중인 것이 16건이라서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한 4천만 원 정도라도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이 돈을 이렇게 없을 때는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가용재원에 좀 불합리하게 편성을 못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손해배상 3천만 원 이거는 사실상 하도 요새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으로 세워놓는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96페이지에 감찰활동 있죠. 이게 한 400만 원 줄여도 17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뭐 근거가 나온 게 있어서 예산에 이런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이거 시 종합감사하고 관련해서 안 하는 해는 조금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700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맞춰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돈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2100만 원 했다가 400만 원 줄여서 1700만 원 하고 이래 하는 건지?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 그게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있고 내년도는 시 종합감사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뗍니다.

내년도는 시 종합감사가 없어집니까?

예, 그게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2～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 없어버리면 예산도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딴 감사는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감사는 없다 이런 뜻이죠?

종합감사 없어지는 바람에 한 400만 원 줄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각종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지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고령친화산업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고령친화 e라이프산업 이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로 우리하고 부산시 경상남도하고 경성대하고 4개 기관이 합작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로 동남권 IT융합전동복지기기 실용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민간으로 어디로 줍니까?

일단 이거는 경성대 산학협력단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가는 겁니까?

예, 이게 2008년도에 해서 2011년도까지.

2천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올해 추경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평통하고도 관련이 있고 체육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예.

예.

평통 중간에 지원했기 때문에 600만 원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상된다고 보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600만 원밖에 못 줬거든요.

아니 그거는 심의를 해야죠.

예.

일단은 평통 때문에 조금 올려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체육회 때문에 이번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죠?

예.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내년도 총괄적인 예산을 보니까 한 40억 되네요.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많이 경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보니까 이사장과 본부장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물론 이사회에서 추진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무한정 30% 이상 인상이 되어진 경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년도 40억 되는 것은 전년도하고 대비는 안 됩니다. 전년도는 반년 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는 너무 좀 낮다고 해서 인상규정을 바꿔서 좀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초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2009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인건비를 이사장이나 본부장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2010년도 가서 갑작스럽게 30%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정도로 30%이상 올려내라 이건 뭔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인근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인근보다 많이는 못 받아도 근사치는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자기들 규정을 바꿔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까. 따라가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운영하는 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동의해 놓고 인제 태도 바꿔서 이사장 본부장…….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경영실장에 대한 보수가 바뀌어 지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 보시다시피 경영실장이 본부장보다 보수가 많거든요. 이래하다보니까 이사장까지 전체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할 수 있겠다 해 놓고 또 자리에 앉으니까 인상, 더 내놔라. 이거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게 안의 내부적으로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양산 울주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하니까 이사회에서 아마 인상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왜 이래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수지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6억 6200만 원이나 올려 가지고 전년대비 4억 4천만 원이나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왜 이래 투입이 많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물론 저거는 아니지만 총괄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줄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면 폭이 줄여집니까?

이것도 2009년도 예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년짜리…….

반년짜리로 봅시다. 그럼 2억 2200인데 곱하기 2를 하면 4억 4400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6억 6200이라도 2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아닙니까?

예.

왜 이래 자꾸 늘어나느냐 이 말이야. 청소년수련관이. 적자폭을 줄여도 신통찮을 건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폭이 더 많이 벌어질 건데.

예, 이게 전에 증원을 시켰지만 인력문제에서 거의 인건빕니다. 딴 거는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경영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제 2010년도 예산이 어째보면 한 해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앞의 비교해 놓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기는 해 놨지만.

그럼 올해 40억이다, 내년도 되면 50억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현 인력구조로서는 더 이상 많이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특정한 사업이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없지 싶습니다.

이거 매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이것으로 동결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보다 줄어들 것입니까?

현재로 보면 현재 이 기구와 인력으로서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더 이관이 된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보면 지난 6월 달에 정원관계 때문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거는 없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업무이관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수변공원하고 신도시 안의 공원 중에 완충녹지 이런 게 이관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증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받으려고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40억, 내년도 되면 한 50억 정도 불어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변공원 문제하고 그게 조금 더 증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관리하는 데.

하여튼 경영에 대해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만 예산이 불어나니까,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영도 잘해야 되고 경비도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거 잘 좀 경영해서 적은 경비로써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인건비 최대한 줄여보려고 바로 무기직 안 뽑고 기간제를 뽑고 해서 공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주변하고 여건을 참작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바로 인근에 양산도 있고 울주도 있거든요. 그 쪽 자료를 많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건비 책정하면서 퇴직자가 들어가면 연금 받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산술을 한 것 같아요. 개인연금하고 결부를 좀 시킨 것 같습디다. 나중에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는 아마 당초에 이사장하고 본부장 인건비를 나중에 퇴직공무원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를 가정해서 산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실장은 퇴직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보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안 올릴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영실장이 이사장보다 월급이 많다는 그런 모순점이 나왔거든요.

동결입니다. 저희들은.

예, 그러다보니까…….

예, 인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 세 사람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 경영실장하고. 경영실장 처음에 보수책정을 잘못 해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 그래서 아마 이사회하면서 인근가하고 맞춰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물론 수정안하고 딴 데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인력을 적은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의 수치는 제가 봐도 좀 약간 한심할 정도로 안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고부터 인력조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째 보면 올해 2010년도 예산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따져야 되지, 앞의 거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인력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