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에 권영상입니다. 복지지원담당에 양익환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상인 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 담당 최혜진계장입니다. 위생담당에 윤홍배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과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보니까 감사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거 내용도 잘 안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수혜대상이 19명 2008년도 19명 2009년도 40명 집행 금액이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7과 2008년에 같은 인원에 사업내용이 같이 가사 지원, 간병 등 이래 놓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뭔데 어떻게 돼서 노인복지나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실적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될 부분들이 2008년이 2007년보다 더 줄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지원 사업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등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사지원에 가족수가 많아진다던지 또 가족 수 좀 줄어든다던지 그 다음에 바우처들이 가서 하는 시간이 좀 양호한 분 들은 시간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높은 분들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저희들이 많고 적고 ...

그렇다면 급수라던가 사용 내용에 대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가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질의를 하던지 단순한 이 내용을 봐서 2007년도에 1인이 얼마 더 됩니까? 2007년이 8,30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1인당 대략 얼마 돌아갑니까? 51쪽에 보세요. 수혜대상 인원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400만원 돌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자꾸 줄어듭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빈도가 그럼 2008년도 한 얼마 됩니까?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담당계장님 뽑아놓은 자료 없습니까? 한 370만원 가량 됩니다. 대충 언뜻 계산에 그럼 2009년 40 몇 건 배 불었습니다. 19명에서 갑자기 40명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1억9,900만원 그냥 9,900만원 1억이라는 가량의 돈을 1인 이거 했을 때 가사간병지원 간병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인 얼마 됩니까? 한 250만원 정도 되지요?

예.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인원 수 만 늘려서 지원은 빈약하게 간단다라는 이런 취지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재 시간당 9,200원을 시간당...

근데 해마다 가면 갈 수록 가사지원간병비가 돌아가는 비율이 수는 늘어나고 지급되는 금액은 본인 해당되는 금액을 줄어진다 그러면 숫자적인 면만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원 보다가 우선 수에 연연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딱 기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상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인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해준다 이걸 더 확대를 돈에 맞춰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노인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수혜대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었는데 정해졌습니다. 2008년 19명 2009년 40명 정해졌는 데 금액의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본위원은 그거를 질의를 한겁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인정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무리 피감사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거 기본적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야 과장님도 파악을 다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는 직접 과장님이 미리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처 상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세부적이게 난이도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과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져서 넘어갈 거 같은데 다음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77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5명 해마다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자녀수도 보면 2008년도에는 102명 2009년도 128명 자녀수도 늘고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 정착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있습니다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자녀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 문제는 반드시 본인도 본인이지만 태어난 자제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가정 이주결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민족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들이 조기에 안정적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한 기금도 마련하셔서 또 이런 자녀들이 어린 집 또는 학교생활에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약간의 따돌림을 당한다던지 적응을 피부색이라던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 따돌림 아님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셔서 이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연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이 수준이 높은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활용도 방안을 짧게 요약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결혼이주 여성을 어느 정도 검증된 이주 여성들을 우리 학교가 중․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몇 개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투입을 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공교육이다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두려움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영어권역을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데도 활용을 좀 해줬으면 그럼 학생들이 부담없이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선생님이 아니니까 쉽게 접할 겁니다. 쉽게 접하므로 해서 한마디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영어에 대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이런 여성들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사실상 교육수준이 높다든지 또 상당히 언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글 공부방을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13명 정도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고 한글 말을 알게 되면 그 중에서도 필리핀 같으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중에 선도적으로 한글 말을 하면서하는 가정에 부모들이 지금 현재 공교육 쪽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 가족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교육 쪽에 들어 가가지고 원어민 선생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룹별로 한다던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

그런 개념 선생의 개념을 떠나서 학교 공익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로개념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파트는 인적자원 이주여성들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그 분들 선생님에 대한 개념이 아닌 학교의 보모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도 투입이 가능한 달별로 해도 되잖아요? 1년간이 아니고 학교 방학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원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거는 다문화센터와 해서 이 분들이 방학기간 제외하고...

예. 그렇지요.

학교에 투입이 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선생을 떠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걸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저희들 교육 지원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초등학교에 영어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학졸업자로서 필리핀여성 3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체험강사로 참고 들여서 말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거와 학교에 투입돼 있을 경우 접하는 율이라든가 빈도 하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같으면 1명이라든지 이래 해주면 접할 수 있는 자주 이면 자주일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 마디라도 더하면 한자라도 더 배운다라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기본방향을 틀어봐 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교육에도 그렇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요즘 들어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인력은 부족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욱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이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금 차상위 계층 생계수당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읍․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현재 법에 의해서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 복지통신망 합동 관련해서 사실 이제 조금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010년 1월 4일부터 사회통합관리 망이 운영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당연히 있어서 부모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모는 자식이 없는 거 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없으면 내가 지원이라도 받을 건데 이러면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지원의 혜택을 드린 분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질 거 같아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한 부모 가족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 등등 해가지고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사를 우리 읍․면에서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조직 개편되어 운영되게 되면 조사관리과를 따로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군차원에서 조금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전체 통신 망으로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딱하다 해서 조금 지원할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송군에는 어느 분은 안 되는데 올리느냐 해서 직원한테 잘못하면 문책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공동 모금 회에서 이런 거를 편의를 보는 있지만 다 볼 수는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래 전에는 긴급복지 법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본군은 폐지됐지요? 이게...

예.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원체계가 정부차원에 막아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걸로 생각해서 타 시군에도 보면 조례를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도 이런 걸 대비해서 다시 옛날에 긴급복지 법을 다시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사통망 체계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다보면 금융결재원에서 모든 통신망이 사통 망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보도되다시피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 정비라든가 1인 1계좌 그 다음 계좌의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새올에 있는 행정에 있는 시스템을 사통망 시스템으로 넘깁니다. 넘기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31개 금융결재원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자료가 사통망 한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이 지금 현재 내년 1월 달 되면 상당히 많아지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정보가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고 통신망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누락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합산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득액이 높아지고 대상가구가 늘어나다 보면 기존 전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금 현재 탈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좀 전에 강경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복지 쪽에 작년에 1억이 예를 들어가 지원이 됐다고 하면 올해 3,4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국비가 34% 밖에 안 되고 66%가 지금 현재 삭감이 돼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대상 주민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사망했거나 화재가 났다든가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할 때는 사실 해줄 돈이 사실 내년에 해 줄 돈이 3,400만원 뿐 입니다. 1년에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긴급복지 관계는 반드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미리 걱정되는 의미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30% 혜택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이 혜택이나마 굉장히 전국의 노인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마저도 정부차원에서 삭감되고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만들어는 놓았지만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도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긴급복지 법을 제정해서 군에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해결 할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늘어나는 복지 법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에서라도 감당해야 만이 복지 직을 가진 직원들이 헤쳐나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너무 어려움이 많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공사복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행정 쪽으로 업무가 많았지만 갈수록 사회복지 쪽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아직 그것을 간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직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이 인구가 1만9,000 1만7,000 되는 데도 26명씩 25명씩 이래 돼 있는데 청송은 20명입니다. 인구가 거기보다 1만명이상 더 많아도 사회복지 직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료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관계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의 인구에 비례해서는 우리가 10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입장인데 10명은 다믄 3~4명이라도 인원 보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총양제관계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원 문제 때문에 45명 정도 정원을 거기로 뺐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굉장히 조직의 운영에 애로는 있습니다. 하여튼 분석을 해서...

전국의 시군의 이것을 봐 보십시오. 봐보시면 청송군이 제일 적습니다. 1만7,000명 되는데도 26명씩 되는데 우리는 3만7,000명인데도 지금 거기서 노인인구 비례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에 이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통신망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때문에 8개 읍면에 복지사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요새 클릭이 안 되고 한 사람하려면 5분 이상이 있어야 겨우 뜨고 10분, 20분 오전부터 시작해서 3시 까지 3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바꾸는데 그래서 어려움도 많은데 거기 대한 걸 신경 써 주시고 자활사업 추진에서 가사 간병 도우미 활용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것 보다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복지 시설단체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옛날에는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래 하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있었는데 2006년도 저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장애인 단체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하면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하는 걸 내가 분명히 그 분들하고 맞대면해가지고 얘기한 이후에 요즘 행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장애인 각종 행사에 있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행사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불고하고 주변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 자주 손을 벌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귀가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지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소식지도 누구 얼굴을 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사를 실어줘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얼굴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송군에 자원봉사자 활성 방안을 인해 가지고 수지침이라든가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각종 경로당을 다니면서 청송군의 각종 행사시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가사를 접어두고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만큼 군차원에서도 무슨 마일리지제도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조금 복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한테도 감사의 뜻으로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21페이지 결혼 이주여성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보면 남편의 생활의식 및 수준 저하로 인해가지고 정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적에 우리나라가 힘들 적에 일본가면 그저 돈벌어 잘 사는 줄 알고 일본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시집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장가 못가는 사람들 거의 보면 생활능력도 없고 어려움에 봉착 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저 한국에 오면 잘 사는가 싶어서 그저 한국, 한국 하면서 왔고 매 맞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대한 교육이라든가 잘 응하지는 않으 려고 합니다. 남편들이 잘 응하면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데 또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여성들은 여기 나오고 싶어도 남편도 안 보내주니까 못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노이로제가 걸리고 굉장히 자살하는 행위도 있고 도망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정착지원금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마음 적으로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저가 많은 임현숙 과장님 계실 적에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때는 준비하라고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전혀 준비 안 되고 있다고 지금은 또 이게 정부지침에 의한 것 보면 노인인구의 3%정도를 그 지역에 지자체에 준비를 하라는 그게 있는 거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청송군에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의 4%도 넘는 인원을 요양시설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처음에는 안 해줘서 문제고 요즘은 대중없이 허가를 해 줘가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인원을 갔다가 현재 내준 인원이 다 찰 때까지는 허가를 지금부터는 보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폐업신고 내는 데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관내...

우리 관내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광주 전라도 쪽으로는 완전 오버가 되서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전라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 경상도 이쪽에도 지금 인근에요. 지금 너무 대중없이 허가를 막 해줘가지고 이게 큰 돈벌이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 을 닫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의성만 해도 300인 병상을 준비했는데 한명도 입소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도 지금 현재 노인인구에 비례해가지고 허가를 너무 많이 해준 거는 사실 이지요. 지금 우리 300명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인구의 3% 같으면 7,000명 잡으면 210명 정도 해야 되는데 4%로 잡아도 280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요양시설이 현재 인원이 다 찰 때까지는 앞으로 시설을 갔다가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걱정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곁들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 병상입니다.

예.

기존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 놓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140 병상을 더 받아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잉되면 수요자는 없는데 공급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 내년부터는 3등급도 입소가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조금 완화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용 시설자 수가 안 늘어 나겠나 이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등급해가지고는 잘 시설입소를 잘 안 합니다. 지금 보면 본인들이 극히 혼자 외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원하지만 또 내 집에 혼자 있더라도 혼자 활동 있는 것 같으면 집에 있을라 하지 거기 안 갈려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거기가 좋아요. 그런데 말벗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시설 기준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찰 때까지는 허가를 보류해 주십사 하는 걸 같다가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허가권자가 군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인근 주변에 의성이나 이런데도 시설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입소 안 했는 게 이게 끝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명도 입소 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내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짓는다면 요양시설답게 그 자체로 잘 지어져야 됩니다. 사실 보면 학교 폐교 리모델링 해놓고 다른데 잘 지어놓은데 보면 꽉꽉 찹니다. 그러나 청송군에도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해하니까 다른 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양 그 자체를 즐기시고 더 편안하게 요람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증원 부분을 군수님한테 앞으로 허가를 좀 지양해 달라는 거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 제약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으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혹 질의가 모자랐거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 위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거만 해주시면 나중에 답변이 없거나 그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혹 여기서 빠진 질의는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관계인데 자활센터 지금 우리 관내에 2군데 안 있습니까? 현동하고 안덕하고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상 3군데입니다.

3군데입니까? 진보에...

현동, 안덕, 진보 지금 현재 자활센터 개소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뚜렷하게 자기들 정보 제공하는 어떤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점자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예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어가지고 사실 장애인 자활센터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장소로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 있는데 사무실로 전용됐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여튼 과장님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박재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개만 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도 이제 초 고령화로 갑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늘어납니다. 2009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금 현재 김명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거리 창출 사회 참여 제공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위원! 아까 질의 못한 거 질의만 우선 해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감사자료 67쪽입니다. 최근 우리 통계를 보면 3년간 60세 이상의 인구가 해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인구의 28%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 미만이 청송읍하고 진보면 하고 나머지는 전부 37%, 35%, 32% 이래 나오는데 올해 노인복지 예산이 156억1,300만원 노령연금이 68억5,000만원인데 그 외에 제외하고 나면 87억6,300만원이고 군비 50억5,700만원 일반회계에 2.5% 밖에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노인 복지 증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예산 증대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어떻게 하겠다 물론 국도비에도 의존을 하지만 우리 자체도 어떤 예산을 얼마 확보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9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센터에 월 30만원, 40만원 임대료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공히 자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라는 게 저는 봤을 때 건물 리모델링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사무실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 큰 시설들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읍면 자활센터가 진정한 자활센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기 만들어 놓는 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읍면에 3개소 되어있는 자활센터를 실질적으로 이런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 같은 장애자들의 모임에서 그런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데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의 저는 굉장히 많은걸 느끼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의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날거라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출산율이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청송군을 이끌어 간다라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다문화가정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어떤 그러한 다문화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송군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 부남에 하나 예를 들면 문화에 어떤 이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도망간 쉽게 말해서 가정을 버리고 결혼했다가 버리고 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있다고 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여성이 영어교육을 한다라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예가 되겠습니다만 모아 놓고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 언어 차이 이런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우리 이웃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히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특정 실과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청송군을 발전시키고 또 청송군을 삶의 질을 높인 다 지도자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더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청송군 얼음골 사진입니다. 빙벽대회하는 방벽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지금 주택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주택은 신고제로 되어서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들은 그러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앞으로 빙벽벨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270억이라는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빙벽대회를 연 올해 내년 같으면 7회가 되는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7회째 오고 있는 이러한 장소에 우리들이 개발해 놓은 우리 청송군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생각을 못했다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전 공직자는 적어도 우리 청송군에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나 프로젝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알면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하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진 유통센터입니다. 여기 보면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돼 있고 뒷장에 보면 뒤에 20m쯤 뒤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이 1,200만원이상 간다라고 합니다. 여기 농산물센터나 판매장이나 똑같은 의미의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판매장 입간판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라면 주무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입간판을 이렇게 20m 간격으로 해 놨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나 우리 판매장을 만들 때 그러한 예산을 판매부스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자재를 더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입간판을 똑같은 내용의 입간판을 20m간격으로 했다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500여 공직자가 500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전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11시입니다. 11시1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보내주신 정우기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한건 한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산악스포츠대회 개최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페러글라이딩대회 2년간 올해는 한 몇 분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 여건상 바람 풍력 풍속 때문에 작년에는 한명도 못했고 시기와 시기를 조금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분들이 오셔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사람은 참여를 해서 예산을 3,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 왔다가 하루 놀다가는 거 밖에 그런 거 밖에 안 됩니다. 대회는 개최가 돼야 되는데 볼거리제공에서는 조금 실패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배드민턴 우리 군에서 육성지원 되어야 한다라고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조치결과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는 청송군체육회 정기총회 등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자꾸 그쪽으로만 체육회 쪽에만 배드민턴은 청송군이 체육 가장 지향해야 될 엘트리 종목 중 유일한 하나입니다.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여중고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근데 배드민턴는 남자들도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같이해서 그런 인재들을 왜 우리 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 인재를 우리 청송에서 붙잡아 놓자라는 취지가 지금 인재육성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남중고도 같이 코치를 영입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우리 엘리트 인재들을 빼앗겨 버립니까? 우리 배드민턴은 지원 육성을 시켜놓으면 청송군에 대한 홍보가 엄청 많이 됩니다. 왜 저가 알기로는 금전적으로 크게 투자가 많이 되는 체육종목이 아니고 아니면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활성화가 되면 청송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송군 산악 메카와 관광 메카와 유일한 배드민턴 이걸 살리면 우리 청송군이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남자들은 빼앗겨 버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50쪽, 51쪽, 55쪽 MOU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51쪽 태양광 이것도 사업포기가 됐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포스코 이것도 타당성 검토 중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포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환경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해가 돈도 들어갔지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서 올바르게 다 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결말도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줘 우리 군비 국비 들여서 등산로정비 사업이라든가 하고 지금에 와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사업보건연수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 이것도 잠적 유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끝난 거 아닙니까? 답변이 자료가 끝난 거 끝났다라고 얘기해 놔야지 잠정유보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놓습니까? 기대만 주고 설레임만 주고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문서상은 맨 날 잠정유보이고 끝난 건 끝났다라고 쓰세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시간 없는 상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구두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먼저 페어글라이딩은 2년 동안 사실 일기 때문에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월에 일단 개최를 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5월 못할 경우에는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우리 군에 가장 육성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여자부 뿐 만아니라 남자부도 적극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단지는 지금 지금현재 포스코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마 추진을 했습니다만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풍황이 안 좋아서 사실 거의 포스코하고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홍보도 하고 한 결과 지금 현재 악시온 영양풍력을 한 악시온에서 지금 우리 청송군에다가 비봉산, 안덕 면봉산 그 다음에 노래산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실무 협의를 해서 1월 내지 2월에는 MOU가 아닌 협약서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하니까 MOU만 체결해 놓고 사실 나중에 발을 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만약에 약속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악시온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진작 그런 게 왜 그러느냐하면 같은 MOU 맺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기득권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줬는데 그 업체에 시행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MOU 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동질 사업성을 띄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시행을 안 하면서 방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 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담당하는 실과에서 조정을 그렇게 안 되도록 어느 누구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끌려는 가지 말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한화도 지금 포스코가 미온적으로 나와서 제가 한화에다가 3군데를 다 줄 테니까 해라 말을 드렸는데 자기들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자기들도 못 하겠다 발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MOU나 말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서로 약속을 어겨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간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보건연수원은 저가 또 현재 서울에 대한보건산업협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아직까지 의지가 있는데 실무선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종 판단을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못하겠 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잠정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68쪽에서 74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4쪽으로 보면 과장님! 주왕산 관광단지 조성등 주요 투자유치사업이 7건 안 있습니까? 7건인데 그 중 몇 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시적 성과를 내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8쪽에서 74쪽 전체 묶어가지고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왕산관광지 조성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인디언 부락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9쪽에 농산물 가공 공장을 지금 건립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70페이지 삼성 SDI 귀농자 마을은 지금 이거는 추진이 어려운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할 사람들은 많은 면적을 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샘물공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개 지역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16개 지구는 지금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적합한데 부남 감연리에 보면 거기가 원천이 수질이 적합 합니다. 적합하고 수량도 충분하고 단지 경도가 저쪽에서 원하는 건 20정도 되는데 150 정도 됩니다. 단지 경도 조금 높은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23개 지구를 다 조사를 마치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LG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도가 높지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맛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 지역도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23개의 지구를 전수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질이 적합한 수질이 적합한 지역만 선택을 거기 따라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 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명품청송 사과주 개발도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산물 가공공장만 지금 현재 건립해 가동 중인데 이거도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고 나머지 6건 중에는 주왕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명품 사과주 개발은 아직도 성공을 꼭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이르고 나머지 삼성 SDI 귀농자 마을 조성 등 4건을 저는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보건연수원 유치를 위해가지고 무척 군수님 2대 군수님이 했지만 사실 이건에 대해 우리 청송군이 많이 끌려 다녔습니다. 끌려 다니고 우리가 군청 직원이나 우리나 꼭두각시 노릇을 해가며 그게 사실 정확한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포기했는 원인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관광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여기해서는 그런 수익을 못 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역시 이것보다는 관광단지에 지금 호텔이나 연수원 운동시설, 휴양시설도 연수원에 지으려 고 했지만 우리 관광단지 조성 안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 돈이 돼야 여기 들어오지 안 되면 절대로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 누구라도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에도 책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날 우리 군민한테는 절망적이고 허탈감을 많이 줬습니다. 우선 부곡일대의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청송군 전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도 아주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저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MOU 체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이게 그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 군은 좋다 이런 뜻은 밝혀서 안 됩니다. 밝혀서 안 되니까 앞으로도 MOU 라든가 우리 외자 유치할 때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역시 세종시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구나 있는 기업이 전부 거기로 들먹거리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가 서 돈이 되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든 혜택을 주니까 거기로 가지 우리 군에 사실 혜택 줄 거 없잖습니까? 저가 생각하는 우리 군에 맞게 뭐든지 유치를 해야 되지 우리 군보다 더 과도한 그게 있으면 유치를 하면 실패를 봅니다. 관광단지도 지금 얼마나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로 20년 전인데 부곡휴양단지 거기에 처음에 할 때는 대단 안 했습니까? 여기 호텔이 막 들어서고 대단하고 위락시설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온천이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때 군비만 몇 년간 수십억 때려 넣고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은 현명하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또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및 승강장 설치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를 바라는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올해도 그렇게 승강장이 많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구는 감소해서 승강장이 곧 필요 없게 생각되지만 마을마다 승강장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만든다고 만들어 놨지만 도로 안전시설에 교통사고를 도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만들어놓아서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송읍 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저번에 김명섭위원도 그 말씀 한번 하셨나 청송 월막교 말입니다. 거기 지금 밤 되면 다리가 전기 불빛 하나 없이 너무 엉성한 게 보기 싫습니다. 그 아래 새로 지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전구 몇 개만 꽂아 놔도 굉장히 멀리서 봐도 보기 좋은데 청송다리 이것도 시설물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저번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데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승강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 교통안전 시설물도 일부는 교통사고를 오히려 유발하는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럴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월막교에 가로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리에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조명을 조금 넣어가지고 밤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나 우리 청송 사람들이 왔다 다리를 건널 때 보기 좋게 조형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네온 시설을 한다든가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미관상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리 부분을 밝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심 쉼터 팔각정 있지요? 팔각정 올해 33개동 했는데 어째서 지역에 편중이 됐다 진보에 16동 파천에 12동 없는 데는 없고 부동2, 부남2, 현서1 이렇게 배정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은 이제 지금 일부 농민들 쉼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나머지 일부분 문화센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마다 새마을경제과에는 33동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는 62동입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이루어진 33개동에서 진보․파천이 거의 90%를 차치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이 편중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역이 너무 편중 되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역에 편중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면 과마다 배정이 돼 지면 같은 다 청송군입니다. 현서부터 진보까지 그럼 각 읍면들 원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편중이 됐다라는 게 단 2개과만 새마을경제과하고 기술센터하고가 2개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심 쉼터 팔각정 문제는 체계적인 일원화가 돼가 한 곳에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갔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럼 능력 없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왜 과장님 시행하시는데 왜 욕들을 얘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앞으로는 이런 편중된 이런 시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들어납니다. 이거는 금방 들어나기 때문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하여튼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